○ 위원장대리 최철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일에 이어서 2013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환경국과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으며 이어서 제1회 추경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팔당수질본부 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만 904쪽에 가축매몰지 환경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에 690만 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책정되었다고 아까 보고했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이걸 넣지 않아서 지금 현재 2년 시효가 지나서 금년에 매몰된 곳을 파헤치고 다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수질본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지금 690만 원을 현장조사를 하겠다는데 이건 어디에 현장조사하는 거예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는 이제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국에서도 같이 하잖아요, 경기도의.

○ 이해문 위원 양쪽에 나눠서 지금 가축매몰에 대한, 2년 전에 우리가 돼지 이런 것 많이 파묻었잖아요. 그래서 금년 10월 이후부터 이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그래서 확보한 것은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690만 원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 이해문 위원 네, 연장된 건 알고 있고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비를 책정한 것은 아는데. 국장님! 이게 인근 시군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확인했어요? 조금 전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관할한 시군 몇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금년에 편성되어 있는 것 확인했느냐고요.

○ 이해문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확인해 보고 이게 직원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있죠?

○ 이해문 위원 거기하고도 같이, 매몰지를 파헤치고 하면 이게 직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해당 시군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장조사를 누구와 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 국장님!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출장조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이 금액 가지고.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얘기했죠? 그 부분 잠깐 좀 봐주세요. 935쪽에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아까 보고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13억 3,800을 감액받았다고 얘기했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2012년에도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왔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중앙정부 감액을 받음으로써 우리 도의 도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렇죠. 지금 막 쭉 내용 보니까 공무원들 인건비, 부대비용들 이걸 경기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왜 중앙정부로부터 이것 감액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설득이 돼서 내년부터 해준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노력을 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을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재정건전화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중앙정부를 그렇게 설득해서 돈을 지원해 주기로 내년도 약속을 했으면 금년도도 받아냈어야죠, 감액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감액돼서 내려왔으니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도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본 위원 뜻은 이게 감액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국장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에는 감액이 안 되도록 해주겠다고 답변했잖아요. 작년에도 해주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 정도는 노력하면 되는 일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작년에 우리 예산 짤 때는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 짰잖아요, 본예산에.

○ 이해문 위원 국회에도 추경이란 게 있어요, 국회에도. 이런 노력을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그냥 중앙정부에서 자르면 가만히 있다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하니까 또 내년에 해주겠다, 이런 식의 경기도가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도 중앙정부의 추경을 받아내도록 노력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 이해문 위원 아니, 복잡하니까 지금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은 주기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며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면 2012년도는 우리가 예산을 타왔어요. 타왔죠?

○ 이해문 위원 2012년도에. 타왔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팔당수질개선본부에 특별회계 돈을 가져와서 우리가 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잘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10월인데 지금 감액추경 이게 들어오니, 중앙정부가 못 준다고 하니 내년도분은 지금 받을 거라고 또 예측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달이면 내년도 예산 심의하잖아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다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국장 얘기가.

○ 이해문 위원 아, 그러니까요.

○ 이해문 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확보해 보도록 관계기관에 노력하고 그다음에 국회도 이런 삭감을 했더라도 또 중요한 사항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추경에서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모든 게 지금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대응투자하고 이런 논리로 해오니까 이번도 감액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1,000억 이상 지금 현재 매칭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은 것들이 매칭을 못하고 있어요, 경기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서 얕잡아 보고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지방정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계속 주던 건 달라고 노력하고 또 매칭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는 건 우리가 매칭을 못하죠. 예산이 부족하고 또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런 거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 자료 주시고 필요하면 제가 예결위 때 다시 또 좀 더 거론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610페이지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금액 적은데 이렇게 꼭 깎아야 되나요? 사업 안 들어가, 충분해서 이렇게…….

○ 김종석 위원 네. 그다음에 69페이지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예산하고 이랬을 때 이거는 뭘 꼭 추진해야 된다라는 식의 집행부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했던 것인데, 우선 이거 과목경정은 왜 하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9억 5,000 정도 없어지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종석 위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국에서 이와 관련돼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확보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사업이 이 정도 깎아도 된다라는 소리는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니 안 하셨거나 다음으로는 일괄적으로 도 재정위기에 따라서 쳐내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사업을 깎더라도 진행을 한다, 문제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봐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살려놓든지 이러는 게 낫지 전반적으로 무조건 경기도에서 아니, 예산 왜 도지사가 잘못해 가지고 살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깎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40페이지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일반회계에서 광특회계로 바뀌었는데요. 왜 바뀐 거예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왜 바뀐 거냐고?

○ 김종석 위원 아, 그러니까 왜 바뀐 거냐고 지금 제가 여쭙잖아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저기 보니까 43억인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특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건 맞습니까?

○ 김종석 위원 아니, 도의회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광특회계로 넘어가는 것 자체도 심의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것도 문제인데, 성립전 회계과목명이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 그건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래서 알아서 쓰고 그럼 도의회 왜 있어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바꾸면 알아서 바꿔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과목 바꾸니까, 예산 마음대로 하니까 알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 김종석 위원 그거는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이와 관련되어서 하면 사전설명이 좀 있었어야죠. 그다음으로 내용 들어가서요. 저는 지금 늘어났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액 다 날리는 것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얘기하다가 그다음 사업에 나오는 거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간평가용역을 심도 있게 해본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대로 보시면 아무 설명도 없이 광특으로 바뀐 다음에 도비 추가부담분 10억 원 늘었어요. 그리고 국비도 늘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다 쓰는데 늘었는지 항목도 안 보고 이거 늘렸으니까 해주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이해가세요?

○ 김종석 위원 아,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준 조건으로 작년에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사업에 돈 없다라고 그러면서 도비 추가부담만 10억 더 늘어나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돈 더 왔다라고 그러면서 사업 예산 늘어났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돼서는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왜 늘어났는지 그 세부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세부내용 주세요.

○ 김종석 위원 왜 어떤 것으로 늘어나는지, 사업명 세부적으로 집어넣으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이고 그 돈 어디다 쓰실 것인지 얘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저번에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예요? 우리가 죽어라고 말했던 게 “신규사업 하지 말아라. 하는 사업만이라도 마무리해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무너져 가지고, 내용 들여다봐서 신규사업 집어넣어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이 10억, 국비는 알아서 하세요. 도비 이거 10억 못 올립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축산산림국장님.

○ 김종석 위원 5페이지요. 생활림 조성관리 이거 전액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 국회에서 알아서 국회의원이 찍어서 내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도비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죠?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요, 그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고요. 이거는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게 12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숲 조성사업, 안성시 국회의원님이 어떤 국회의원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지역간 형평성 감안했을 때, 거기 보세요. 어디에서 한 지역만 3개 늘려 가지고 4개 하는 데가 있는지. 도비가 안 들어가서 제가 그나마 별말씀을 안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돌아가는 꼴입니까? 지역별로 하지 못하는 데도 있는데.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학교 3개 찍어 가지고 돈이 크고, 다과를 떠나서 지금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13페이지요. 도시공원조성사업 지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당초 40억 원 올렸다가 예결위 가서 20억 원 살려놨어요. 도시주택실 포함해서 전체 우리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통으로 예산이 날아간 게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거 가만히 계셨어요? 지키시기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 김종석 위원 지금 어려워지고 문제가 아니고 이 도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지사가 시혜 베풀듯이 공원 돈 주다 말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원을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유일한 도립공원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집행부 의견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통째도 다 날려, 이거 용납 못하겠습니다. 20억 다 그대로 저는 살려놔야 된다고 보고요. 도 재정책임을 가져다가 여기에다 붙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를 국장님께서 지금 기조실장하고 조정하고 이러시는 데 있어서 열심히 싸우시려고, 지키시려고 싸운 노력을 하셨는데도 이랬냐라는 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애매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왜 의원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세워 놓은 걸 전액 날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것은 저는 반드시, 그때도 양보했다시피 최소한 정도로 지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 옆에도 있는 거예요? 14페이지요.

○ 김종석 위원 도비 직접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이 얼마나 된다라고 그래서 쌈지공원 하면 기왕에 내려간 것 잘해 보자고 하면 해야지 얼마입니까?

○ 김종석 위원 5,000만 원 금액 이거 가지고 경기도 재정위기가 극복됩니까? 이것도 저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리는데요.

○ 최재연 위원 지금 쌈지공원 예산이 포상금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잘 들었고 우수 쌈지공원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데 이 우수 쌈지공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또 어떤 진행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또 환경국장님께. 설명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생태교통시범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수립이 돼서 집행을 하셨는데 수원 행궁동에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재연 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가보고 이클레이 사무국으로부터 약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봤을 때 느낌은 주차돼 있던 차들이 완전히 그 동네에서 빠지면서 가로가 살아나고 또 상가들도 살아나고 주민들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두세 군데 정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한 달 동안 사업을 하면서 중간 정도, 중순 정도 됐을 때 행궁동을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전 상태로 다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생태교통시범사업의 내용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수원시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어떤 평가나 성과가 나온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들, 특히 거기 사는 직접 그 사업을 시행했고 또 앞으로 그런 거에 참여할 주민들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와중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효과적으로 생각되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좀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이 기사를 보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총 143억 원의 예산을 줄였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했던 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체감을 하고 있는지, 얼만큼의 만족도를 가지고 체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의 입장에서 예산을 줄인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또 얼마나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그 기간, 사업구역 내에서 민원이 발생한 현황이나 혹은 민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이요.

○ 최재연 위원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태하천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이 신규로 들어갔는지 혹은 늘어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반드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재연 위원 성립전으로 쓰신 안성시 금석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태하천심사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은 거죠?

○ 최재연 위원 이거 언제 심의를 했나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연 위원 원래 실시설계가 끝나면 착공 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심의를 제가 한 기억이 없는데.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연 위원 그때 시작한 사업입니까? 그때 심의를 했습니까?

○ 최재연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세운 것은 사업비가 늘어난 분량을 성립전으로 쓰신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그 사업비가 추가된 것입니까?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평택시 등 11개 시군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구제역이나 AI 발생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관로를 묻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천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천지역이 구제역 이후에 224억을 들여서 245㎞의 상수도 관로공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이상수도를 쓰던 마을이 한 60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상수관로공사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기사에서는 사전수요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고 또 주민설명회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고 홍보를 거의 안 한 상태에서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럼 결국은 224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닙니까?

○ 최재연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면 신규로 물산업 육성에 관련된 팀을 신설하고 또 사업내용에 보면 병입수 브랜드 개발과 육성지원센터를 만들고 물산업 기술 실증화 지원 이런 것들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팀에, 이게 지금 160만 원이라는 게 운영비인 것이죠? 여비.

○ 최재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국가에서도 아직 물산업 육성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이번 회기에 물산업 육성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팀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 최재연 위원 환경부에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산업 육성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민영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반대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인데 그런 여론들을 무시하고 물산업 육성을 경기도에서 나서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한 근거법을 만들, 근거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재연 위원 그 민영화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례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는 것은 잘못된 예산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160만 원 다시 날리실 겁니까? 팀 해체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그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그 이후에 올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심사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칠승 위원입니다. 팔당본부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에 보면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예산을 안 잡으셨죠, 도비를?

○ 권칠승 위원 왜 안 잡으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담당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당초예산에는 올라와 있었습니까? 예산요구안에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리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하수처리장 확충 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도비가 67억 9,000만 원 정도 매칭이 덜 된 거죠?

○ 권칠승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5%를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뒷부분에는 비율만큼 반영을 못하고 있죠?

○ 권칠승 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사업들도 보면 여러 개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그렇고요.

○ 권칠승 위원 그렇죠?

○ 권칠승 위원 이 부분은 왜 반영을 못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알고 계시죠?

○ 권칠승 위원 물론 이걸 결정하는 것은 예산실과도 권한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제가 이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되는 법정 필수적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 권칠승 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비잖아요.

○ 권칠승 위원 이 경비부담비율이 이렇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항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업, 그게 1항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게요. 지방재정법 22조1항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2항입니다.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재정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60쪽에 보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8억 4,000만 원 지금 매칭을 못한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사실관계만 일단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지금 4억 2,800만 원 정도 매칭을 못하신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다음요. 75쪽에 보시면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5,089만 원 정도를 추가하셨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2013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지방직공무원 21명분의 인건비성 예산감액으로 사무관리비 증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건비 빠진 부분을 사무관리비 증액으로 보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예산실행계획지침의 취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금원은 다르지만 수계기금으로 이 부분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권칠승 위원 환경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 보면요,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예산절감 실행계획에 따라서 일괄 감액한 게 굉장히 많죠?

○ 권칠승 위원 저는 방금 팔당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팔당본부는 그나마 수계기금이 있어서 금원을 달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짜신 건가요?

○ 권칠승 위원 네, 그러니까요. 예산이 어려워서 절감을 하는 거와는 별개로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사업규모를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실행을 하는 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생기는 것하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삭감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도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깎아도 사업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답변 아니신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많은 애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후순위인 사업 전체를 필요 없다,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그냥 확 들어내는 경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이 사업은 사실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제외시켜야 될 사업이어서 이건 빼도 우리 환경국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십 개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5%씩, 10%씩 쭉 자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사업을 작성하실 때 우선순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선순위가 아주 무차별적이라는 소리,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추진하는 데 애로가 없으시냐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동참하신 것 아닌가요?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는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잘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건가요? 그게 또 모든 사업마다 똑같이 그렇게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전혀 지장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럼 제가 사업 중에 1개 볼게요. 44쪽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 권칠승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은 일괄로 한 것은 아닙니다. 55억 매칭이 지금 부족한 상태죠. 그렇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 55억이 빠졌죠?

○ 권칠승 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총액으로 55억이 부족한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빠져나가는데 운영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굉장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더라도요. 사업별로 우선순위가 있거나 그리고 사업별로 추진하셔야 될 강도가 다른 경우, 그다음에 집행의 순서, 많이 집행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 이렇게 사업별로 차이점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과별로도 다를 것이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내지는 상황이 이러하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팔당본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설명서 86쪽, 87쪽 관련인데 기금 관련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이게 국회에서 지적이 언제 된 거예요? 한동안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작년에 국회에서 지적이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지적이, 작년…….

○ 이의용 위원 작년 국감 때 지적이 된 내용이에요?

○ 이의용 위원 그 전에도요?

○ 이의용 위원 그럼 올해 아직 국감을 안 했어요. 올해도 또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 그러면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지금 팔당호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35명분이 나갔었는데 결국 여기에서 또 5명이 빠지게 되었어요. 사무직원 5명은 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그렇죠? 35명 다예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86쪽 중간 부분에 한강수계 의결사항에서는 사무실 직원 5명을 뺀 현장인력 16명의 인건비를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 5명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이런 논란과 관련돼서 아까 이해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팔당호 관리를 경기도에서 왜 하는지. 그러니까 팔당호와 경기도 그리고 특별회계와의 그러니까 수계기금과의 관계 이 속에서 우리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정체성을 잘 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팔당호를 경기도에서 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거기 나가서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단순히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부적정하다 이런 일반논리에서 이건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에 대한 이런 법제처나 기재부나 국회에 우리 경기도에서 대응이 좀 정확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사무실 직원 5명을 뺀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자꾸 줄어들게 되면 자꾸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팔당본부에서의 팔당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좀 강도 있게 가야 돼요. 지금까지 보면 팔당수계기금과 관련돼서도 역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뭐냐, 계속 경기도가 끌려갑니다. 한강수계기금이지만 주는 팔당호잖아요. 그렇죠? 팔당호의 상수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에서도 쓰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좀 강도 있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제도 건의하고 이거 부적정하다고 해서 이의제기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께서 팔당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좀 강도가 세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의용 위원 5개 시도.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논리개발을 분명히 하셔서 지금 국회에 우리 지역 출신 경기도의 의원님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특히 환노위에 계신 지역 의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논리개발을 해서 잘 설득하셔서, 분명한 것은 팔당호를 경기도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팔당호를 관리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이거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고 조금씩 깎이고 깎이고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좀 강도가 지금까지 대응했던 강도하고는 완전히 틀린 상황의 논리개발과 그리고 국회의 설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아니, 기본적인 인력운영비 13억~14억 이 정도 가지고 이것도 주네 안 주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팔당호라고 하는 이천오백만 우리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관리하는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다. 이런 지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개발, 그리고 어떻게 국회를 설득할 것이냐. 우선 국회가 설득이 되어야 기재부고 법제처고 이런 데가 설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금액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논리를 분명히 개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 이의용 위원 그리고 수계기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큰소리 좀 치세요. 강원도도 있고 충남도 있고, 뭐 충북이죠. 충북도 있고 인천, 서울 다 자기네들도 한목소리를 하려고 그러지만 실제 팔당호를 관리하는 주체는 경기도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좀 강하게 접근하시고요. 안 될 때는 한번 경기도에서 태클도 좀 걸고 이렇게 해서 좀 세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이의용 위원 이거 5명이 미반영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이거 경기도의 책임만 자꾸 커지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계위원회도 한강수계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도 분명히 좀 설득력 있게 논리개발을 해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고통분담하기 위해서 예산절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환경국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송영만 위원 그중에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관련돼서 그것도 역점사업 중의 하나 아닌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다 깎였는데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이게 31개 시군에서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포상과 관련돼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또 역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과감하게 이렇게 예산을 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 송영만 위원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말고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예산 삭감시켜서 포상금에 대한 것을 다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환경국에서 추경예산에서 꼭 살려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산은 있으세요?

○ 송영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팔당본부장님 잠깐.

○ 송영만 위원 조금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생태하천복원사업 평가용역을 실시했죠? 거기에 실시하게 된 동기가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2013년도 예산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용역이 2014년도 4월 달에 나올 계획이죠?

○ 송영만 위원 그게 그렇게 늦어지게 된 동기가 뭐죠?

○ 송영만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13개 시군에 37개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게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또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지만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 평가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추경예산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2014년도 사업계획에도 이게 반영이 꼭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송영만 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0억 증액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켜도 된다는 내용인가요, 이번에?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2014년도 예산 전까지 뭔가 조그만 결론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당기는 방법부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또 더 계신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산림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수정예산안 편성 건 이 내용과 관련돼서 지금 반환금인데 이 돈이 없기 때문에 별도 이게 추경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이것을 미리 다른 사업에 쓰신 건가요? 이게 원래 남아 있어야 될 돈 아닌가요?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13쪽을 보면 도시공원 조성사업 우리가 20억을 세웠어요.

○ 임채호 위원 이거 협의를 보셨나요, 기조실장하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4개 시네요.

○ 임채호 위원 4개 시에서,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 12억씩 세웠던 거네, 추경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네. 우리 대응에, 평균적으로 4개 시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이것을 이 사업이, 도시공원사업이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셔요?

○ 임채호 위원 2011년도는요?

○ 임채호 위원 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임채호 위원 시책추진비로?

○ 임채호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 사업이 사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큰 사업으로 여겨지고 학교숲 가꾸기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그건 국비하고, 국도비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서 쌈지공원사업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크게는 몇 가지 한 3~4가지인데 가장 시군에서, 요즘 경기가 어렵다. 살기가 고달프다라고 할 때는 독서, 책을 많이 읽고 공원, 조성된 인근에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저거를 하죠. 지금처럼 경기도 어렵고 살기가 고달픈 시점에 도시공원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고. 각 4개 시에서 그러면 이 사업이 전혀 진척이 못 된 거네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비에 사업비를 넣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거고요. 아니면 그 사업을 없애든가, 이 사업을 아예 없애든가 과를 계로 만들든가, 팀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든가 해야지 주기로 했던 사업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추가로 20억을, 40억을 세워놓은 것에서 20억으로, 그것도 20억 원 감액해서 20억을 세운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의를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제가 있습니다. 자투리 쌈지공원이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올라올 때는 한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상사업이.

○ 임채호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으로 이걸 올렸던 것은 우리가 매일 시군에, 쌈지공원 담당하는 녹지과가 되겠죠, 시군에도? 그 사람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어떤 1위, 2위, 3위 평가해서 그 돈을 100, 200씩 내려줘서 식사하고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가서 외국사례도 보고 쌈지공원으로서 적합한 것, 또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된 사항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냐 이 차원으로 이게 5,000만 원을 세웠던 건데 이것까지도 잘라버렸다는 것은 얼마큼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지는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채를 써서라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은 감액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5~10%씩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여비 같은 것도 줄이고 교통비도 줄이고, 여비 줄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일을 그만큼 못하는 겁니다.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할당량만큼, 예산만큼을 하겠다고 올린 건데 잔액도 아니고 중간에 일괄적으로 실링을 넣어서 잘라 가지고 말이야 몇 %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너무 잘못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기채를 2,600이고 800억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왜 안 쓰고 이렇게 시군에 줄 거 자체적인 경상비라든가 이런 걸 줄여 가지고 하냐 이거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도시공원 20억, 그다음에 쌈지공원 포상금 5,000은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지켜내세요. 여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기조실장이나 기타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이 두 가지는 절대 감액이 안 된다고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 임채호 위원 안 해도 돼요.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끝나기 전에 환경국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설명자료 77쪽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산업단지 환경관리지원 자체/직접 해서 추경에 지금 373만 원 감액한 것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아까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는 감액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거기 직원 통근버스 임차에 198만 원을 감액했어요. 직원 통근버스 임차는 당초에 계약된 것 아니에요, 연간?

○ 이해문 위원 지장이 없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럼 다행이고.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이렇게 임차, 보통 통상적으로 계산을 할 때, 예산 짤 때 얼마라고 우리가 수요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5% 자른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초에 연간 계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 이해문 위원 다음 79쪽 보세요. 거기에도 79쪽부터 뒷부분까지 쭉 있는데 당초에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PE 원형 채수통 이걸 용기를 구입하기로 했죠? 그것을 수질자동감시시스템 TMS 운영, 이게 TMS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검체용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재료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뒤에 자료는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뒷 페이지 80페이지부터 설명을 쭉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TMS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남았어요?

○ 이해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목경정도 중요하지만 이 TMS 운영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재료비로 바꾼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재료비가 과연 뭐가 재료비예요, 여기서?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80페이지에 이거 설명을 봤는데 그게 재료비로 들어가요? 용기가 어떻게 재료비로 들어가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한데 이 자료 좀 보완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다시 또 논의할 기회가 있지만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항을 예결위에 가서 다른 의원들 있는 데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 이해문 위원 자료를 제출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왜 이렇게 과목경정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인 환경국장,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승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물 부족현상으로 인해 고도의 물처리산업과 대체수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도지사는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경기도 물산업육성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기능, 지도감독,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와 제10조는 물산업의 기술 실용화와 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물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산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졌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가 물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 및 기술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승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물산업팀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물론 팀을 신설하는 것은 조직개편으로써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팀에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병입 수돗물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물산업 육성 조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미리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근거 없는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물산업 육성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영화 관련해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우려인데 지금 물산업 육성 조례가 2010년도 10월 달에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마련한 물산업 육성전략의 한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박승원 의원 기존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기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물산업에 대한 연구나 고민들은 계속 지속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조금 아까 집행부에서 잠깐 설명하시기로는 물산업 육성전략과 물산업 육성 조례가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물산업 육성전략을 세웠다면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 조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산업 육성 법안은 현재 지금 한나라당 의원회의에서 2011년인가쯤에 올라왔다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이유는 당연히 민영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전략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략의 내용을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당연히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하수도를 설계ㆍ시공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참여를 차근차근 확대하도록 돼 있고 이로 인해서 2020년 정도 되면 물산업에 관련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대형 물전문기업이 탄생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KTX나 인천공항 이런 민영화랑은 다르게 일명 민영화 쪼개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용에 담고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통합해서 그것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2단계에서는 이것의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단계이고 3단계로 가면 이 기업들을 인수합병해서 대형화하고 세계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말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사실 상수도는 직접 만지는 물이지만 하수도는 빠져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 이후 처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이미 75%가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물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데 하수도 쪽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산업 육성전략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를 통합해서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물산업 육성전략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1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때 이명박 정권 시절인데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 거의 백지화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대통령이 지금 민영화, 대통령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물산업 육성에 관련해서도 당연히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 문재인 후보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물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물산업 육성과 민영화가 관계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때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점진적인 상수도 민영화 정책이고 그다음에 물산업 육성전략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의 발의의원들을 보니까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집행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산업 육성전략은 민영화와 당연히 관계돼 있고 이번 조례는 물산업 육성전략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물산업 육성 조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준비하셔 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수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빗물을 포함해서, 빗물을 재이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물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안해서 같이 검토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만,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의 민영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중앙정부에서 논의돼 왔던 부분이고 이것은 하폐수의 수처리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중소기업들이 국내 R＆D 연구나 또 국외진출을 위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어서 특별히 현재 이 조례상에서 민영화에 대한 내용들은 담겨 있지 않아서 현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 조례가 민영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일면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검토하신 대로 저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해당 국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자리에 잠깐. 팔당수질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금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상위의 국회나 또는 다른, 아까 경상북도는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고 다른 관련 근거도 찾아봤나요, 국장님 검토할 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려다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한번 좀 물어봅시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나오면 이 내용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에 지원센터의 기능도 좋고요. 이런 게 지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뒤에 자료에도 붙였습니다만 비용추계결과 13쪽 조례안 뒤에도 보면 당장 내년에도 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 향후 5년간에 한 25억 지금 필요한 걸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더 하려면 예산이 17조에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하는 항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국장으로서 어떤 대안마련을 생각해 봤습니까?

○ 이해문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실행해야 돼요.

○ 이해문 위원 실행하려면 결과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없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조례들을 많이 발의하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면, 국장이 소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장이 어떻든 간에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한 뭔가 이런 복안이 있어야지 통과해 놓으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물론 사전에 지금 10월인데 이번에 통과되면 당장 내년도에도 여기 보니까 추계에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이, 예산 없이 그때 가서 형편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장으로서 그냥 무책임한 거예요. 강한 의지가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경상북도가 작년 2012년 12월 달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 경상북도 조례 우리 국장님! 보셨어요?

○ 이해문 위원 거기 예산이 금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 경상북도에 조례가 되었으면 금년 2013년에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됐어요? 도의 예산이, 경북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전부 그냥 국비지원만 받는 거예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국장이 이런 거 딱 올라오면, 더군다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하면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봐야지. 언제 보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장이 그런 소신도 없고 다른 시도에도 있는 걸 미리 여기 자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조금 전에 국장이 그냥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뭐라고 속기록에 지금 근거를 남겼냐 하면 도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행사에 대해 예산확보가 되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도 백번 해야죠. 우리 경기도가 지금 열악해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나 실행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행할 수도 없이 예산확보 대책도 없이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중앙정부에서 확고하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러면 국장은 경상북도의 누구하고 한번 통화한 적 있어요? 그 자료 한번 읽어보고.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라든지 경상북도 관계자들하고 한번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누구하고 해봤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하려면 거기에 집행부가 대응해서 해야 될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안을 내서 해주셨으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아, 이것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당연히 준비하고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너무 안일하게 집행부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예산 때도 얘기했죠, 국장님한테? 본부장님!

○ 이해문 위원 나를 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응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이든 사업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중앙정부든 다른 시도든 잘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하면 집행부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 이해문 위원 그래요. 끝으로 한마디만 더하면 작년에 몽골에 있는 물산업국장이, 중앙정부의,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우리 물학회하고 같이 교류를 해요. 아시나 모르겠다? 작년에 팔당수질본부를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이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작년 여름에 녹조현상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몽골에 있는 물국장이 왔다가 보지 못하고 서울시 어디 하수처리장 하나 보고 갔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더라고요. 저도 학회에 그때 갔는데. 경기도에서 이거 하나 못 보여주느냐. 그런데 녹조현상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처지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이런 물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럼도 있고 본 위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정해지거나 또는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예산확보하고 또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국장의 의지를 난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경상북도에서 물 조례 시행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진경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진경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 말씀처럼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물산업 육성 조례안이요. 지원 조례에서 여기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영화 관련된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그것하고 영향이 되는 겁니까?

○ 김종석 위원 전혀 포함되지 않죠?

○ 김종석 위원 물산업이라는 용어 자체에 있어서 과거 정권에서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라든가 봤을 때 해외 박람회에 나가든가 그다음에 물산업 기술 실증화 지원한다든가 국제협력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여기 자체로 인해서는 물산업이라는 용어 자체만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현재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 있어서 민영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도법이 됐든지 그다음에 현재 병입 수돗물 같은 경우도 판매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개별법에서 안 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용어 자체에 대해서 물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민영화냐 아니냐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그 용어가 그것을 담보해 가지고 관련법을 가져와서 하는 조례가 아니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민영화하고 전혀 관련된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백번 양보해서 여기에서 물산업의 용역을 해보고 해서 ‘야! 이거 수도를 민영화하는 게 낫냐 안 낫냐.’ 이건 따져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백번 양보해서. 그래서 이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이지 이 조례 하나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 하나로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만 자체적으로 이것을 민영화할 수 있고 말고 하는 부분들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김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 조례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부분은 당연히 빠져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조례 하나만으로 볼 수 없고 현 정권과 지난 정권에서 추진해 왔던 민영화의 방향들,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영화 추진 사업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물산업 발전전략, 지금 세워져 있는 그 전략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5월 달에 신설된 팀 업무 중의 하나가 병입수 브랜드 개발 및 공급 확대입니다. 물론 그 조례에는 병입수 얘기가 안 나와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할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병입수 관련해서는 현재는 병입수를 영리목적으로 팔거나 할 수 없지만 해외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나듯이 병입수가 민영화의 전초전이 아니냐 하는 우려는 당연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본부장님께서?

○ 위원장 김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병입수 브랜드 개발 및 공급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라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존에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우려하신 점들이 있는 것처럼 이 조례가 물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가 가지고 이 병입수 사업, 수돗물 이 자체 진행하는 것을 이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거나 이럴 생각이 있으시냐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기도 병입수 브랜드 개발 이 자체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그 비용을 일부 도비로 100% 지원하든, 퍼센티지가 어쩌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조례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정인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서 환경전문공사업 6개 업종 사업자를 이번에 융자대상으로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기존에 보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이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환경전문공사업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권칠승 위원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유독물 관련업에, 관련된 사업자들의 융자지원을 포함하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전문공사업이라면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데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업체 자체가 무슨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업체가 아니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적인 측면이 강한 것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마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 농기계 만드는 회사에다가 융자해 주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넓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권칠승 위원 물론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쪽에서야.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런데 이게 환경보전기금 기존의 취지를 보고 또 향후에도 본다면 이것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데 특화되도록 쓰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또 경투에서 이런 산업을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다 융자를 한다든가, 융자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안에 환경산업이 들어가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맞다고 보는데 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니까 환경보전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유독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환경전문공사 산업이 도움을 받는 것은 그야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맞다 싶은데 환경전문공사업에다가 직접 기금을 융자한다는 것은 조금 취지를 너무 많이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최종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네, 말씀 취지는 알겠고요. 제 얘기를 조금만 덧붙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을 보전하는 것하고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대로 유지되는 것이 좀 더 특화돼 있고 명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인 환경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건 5,0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4건 21억 5,3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 나오셔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김진경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협의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증인출석과 관련돼서요, 증인출석 요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현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갈 때 동행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그러면 LH공사 경기본부장을 증인으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참고인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안양시에 대한 현안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시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장은 또 선출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시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현장확인의 참고인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인을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