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동식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장마도 길었고 무더위도 살인더위가 지속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추석이 지나면서 바로 가을의 문턱에서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의 결실을 통해서 그간의 노고를 보상받듯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염동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님들 책상에 1부씩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윤은숙 위원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윤은숙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증인출석요구를 보면 출연법인에서 4명, 가족여성연구원 원장과 청소년수련원 원장 그다음에 파주캠프 총장 그리고 이성 원장이 지금 출석요구가 돼 있는데 지금 김희자 원장 같은 경우는 10월 2일 날 사직을 한 걸로 일단 보도를 통해서 제가 받은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분의 사직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출석요구는 계속 해주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야영장과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본부장도 같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염동식 어쨌든 김희자 원장의 사표가 수리가 돼서 민간인 신분이 된다 하더라도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출석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야영장 본부장도 지금 추가로 요구하시는 거죠? 추가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 윤은숙 위원 일단 여기다 추가를 해야죠.

○ 위원장 염동식 그러니까요. 추가하는 걸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송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더불어서 청소년수련원 노동조합 위원장님 같이 출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오타인데요. 당명이 틀려서 당명 좀 수정해 주십시오. 여기 감사위원에 저희 통합진보당 당명이 틀렸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 위원장 염동식 전문위원님은 그거 바로 수정해 주시고요. 노조위원장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 이재준 위원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참고인은 가능하죠? 참고인으로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노조위원장은 참고인으로 그렇게 해서 증인 채택하는 걸로 마무리하겠는데 여기에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윤은숙 위원 저 하나…….

○ 위원장 염동식 네.

○ 윤은숙 위원 양평영어마을은 없나요? 양평영어마을 원장. 아, 여기 양평캠프 있네.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알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증인 채택이나 참고인 채택 이걸 추가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 당명 고치는 것까지 수정ㆍ보완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어서 경기도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희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제안설명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이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도지사 사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2년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산 없는 사업이월 이거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외부채를 분식회계, 부외부채를 세출예산에 산정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또한 파면 등 중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에 사업비 없는, 예산 없는 사업이월 그다음에 부외부채 세출예산 미편성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책임이 있는 도지사는 빠져있고 마치 여와 야가 정쟁을 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의회를 폄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용납을 허용한다면 의회의 존립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김문수 도지사의 책임 있는 사과 그것을 요구하고 또 그거 외에 요새 보면 영어마을이니 지방행정연수원 사는 거니 그다음에 광교에 도청사 옮기는 거니 이 모든 것들이 예산의 난맥상,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런 조직은 지원해 주고 아닌 것은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는 이런 식의 자의적인 예산편성과 그다음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정무적 기능이 전부 마비돼 있어요.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그러고 나서 일방적으로 편성해 놓고 그걸 받아라, 마라 이런 식의 싸움 난장판으로 몰고 가는 이 경기도정 파탄행위에 대해서 김문수 도지사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사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심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의회의 위상이 서는 거지 언론보도를 보면 심하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의회가 공동책임이다.” 의회가 무슨 공동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타당한 근거를 대변인실을 비롯해서 김문수 지사는 내놔야 되고 또한 김문수 지사가 지금 보면 획책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고양한류월드에는 100억짜리 도로를 지어주겠다라고, 어디에는 노인종합대학을 건설하겠다라고, 이런 식의 작태들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렸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도지사의 책임 있는 사과가 없다면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사업비가 없는 예산을 이월하는 것만 해도 2,200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집행부 실국장 앞에 세워놓고 뒤에 숨어서 이렇게 호의호식합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의 사과를 위원장 명의로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의 말씀에 뭐 일리가 있는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양당 대표 내지는 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부의장님들과 다함께 노력해서 이 사과를 16일 날 아마 추경예산안이 정리되는 대로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얘기하시기로 이미 벌써 얘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당 합의하에 오늘 이런 예산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보다는 우선 양당 대표님과 또 의회 의장단에서 지사님과 늘 머리를 맞대고 또 나름대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다 이렇게 정리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상임위에는 그야말로 도민 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다루고 하는 문제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 다뤄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재준 위원님께서 그거는 당대표나 의장단에게 맡기고 오늘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는 심의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잠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거는 전체 차원에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행위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당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월 없는 예산 25억 2,200만 원 이월됐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센터장은 해고할 겁니까? 파면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책임 있는 사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도지사의 적절한 사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때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점들은 저희가 지적을 하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선(先)행위가 돼서, 여기 있는 실국장 내지는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 다 펑크 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국에 한정된 부분만 갖고 사과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과를 먼저 받고 이 심의를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부득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오늘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지금 결론을 내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요. 심의를 하는데 심의절차가 여태까지 의회가 이 문제를,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발견한 게 7월 16일인가 그렇습니다, 결산 때. 결산 때인데 결산에 5,400억이 비어요. 금액이 860억밖에 현재 시재가 없는데 6,200억을 갖다가 이월시켰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했을 때도 결산 7월 16일까지 모든 자료를 다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넘어왔어요. 넘어왔으면 그 안에라도 정무기능을 발휘해서 양당에 내지는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해야지 그 이후에 해외에 나간 게 며칠입니까! 몇 번입니까, 며칠이 아니라. 예산 없다고 지금 20만 원짜리 출장비를 잘랐어요. 도대체가 당신 1등석 타고 특급 타고서 한 번 갔다 오면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양당 내지는 의회를 만나서 어떻게 이거 자구책을 구할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모든 책임은 의회가 지라고? 의회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끼워넣기 예산 했다고 언론에 이번에 보도냈는데 도로 2건입니다. 저희 당도 아니고 딴 당이지만 2건 지원한 건데 그분들 그거 10년 동안 해결 안 돼서 해드린 겁니다. 그걸 갖고 의회가 예산을 좌지우지했다. 무슨 놈의 말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도지사의 사과가 선행되고 이 회의를 속개해야 의미가 있고 그래야 저희가 도정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이 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이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잠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면서 위원들끼리 상의를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상의가 끝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싶은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저의 의견을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경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정위기적인 그런 김문수 지사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추경에서 법정 미전출금이 여기에 계상돼야 되는데 이 자체도 계상되지 않은 그야말로 우리 상임위 안에서 이 결산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들을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의 어떤 대책이나 제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가 이제까지 1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문수 지사, 뭐 시간이 안 되시면 행정부지사라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예산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의장단과 양당 대표들 합의하에 오늘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하기로 해서 오늘 일정이 준비돼서 저희 여가평 상임위원회도 오늘 오전서부터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재준 위원님과 또 윤은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정무 쪽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정무부지사와의 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대화가 없어서 결국은 심의를 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 일정상으로 봤을 때 오후 다섯 시가 넘어서도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산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로부터 한 말씀씩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잠시 위원님들 한 말씀씩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책임은 있겠죠. 그러나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도 공감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부분들이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언론에 공개부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청소년 관련 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항간에 언론에서 파주영어마을 건부터, 실질적으로 옛말에 땅 팔아 치우고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 아들딸들, 다 자녀가 있겠지만 미래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후손들한테 어떤 것을 물려줘야지. 사실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그것을 임의대로 언론에다 뭐 매각하니, 얼마나 도민들은, 사실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부분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대통령도 여성인데 사실 여성의 어떤 권익신장도 필요한데 그런 기관들을 그냥 어느 기관에 떠넘기듯이, 한 번 정도 우리 의회하고 정확한 결과를 내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여성의 권익, 이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희 위원들도 사실 이 부분에서 할 얘기는 없지만 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도민들한테, 그리고 오죽했으면 돈이 없으니까 감액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감액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국도 감액을 하고 있는데 전에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도 다 사업비가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거 하나하나 조그만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실링이 보통, 우리가 보육이 있다 보니까 보육이나 국가사업이 거의 한 70% 이상이 넘는데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국가가 하기 때문에 실링으로서 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런 걸 빼고 나서 실링을 따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소외계층들 정말 조그만 몇천만 원, 단 1,000만 원 가지고 청소년들 어떤 사업하는 부분도 20%로 자르라고 해서 자르고 이거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의 사태는 위원들이 지금 정회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하지만 정말 집행부도 공감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8대 의회가 8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의 발단은 우리 경기도가 재정위기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 그 즈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추경안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진정 계상돼야 될 예산은 계상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도 각 실국마다 약간 형평성이 틀린 그런 문제라든가 또 상임위 안에서 이미 상임위 현안으로 정책결정이 상임위를 통해서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무시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물론 실국장을 통해서 사과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실국장의 차원을 넘어간 일이기 때문에 정무부지사에게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현재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무부지사께서는 이건 본인이 갈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결국 의회 안에, 도청 안에 있었으면서도 저희들의 의견을 듣고도 국회로 다른 업무 때문에 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충희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정무적인 기능의 역할이 전혀 되지 않는 남충희 부지사를 임명한 김문수 지사는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무시한 정무부지사의 인사문제를 저는 우리 상임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모아서, 본인의 의견도 즉각 해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재정이라는 것이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재정부족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산하단체 일률적으로 전부 10%씩 감액을 하면서 산하단체의 직급정원 그다음에 직급비율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도 안 했어. 안 해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산하단체를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본인의, 도지사의 입맛에 안 맞는 단체들만 또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 우리 상임위도 또 거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감액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하나의 예를 들면 성예산, 아이들 성교육 예산도 우리 자체의 사업비는 감액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는 건 증액을 하고 이런 불일치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쓴 것이 무슨 죄입니까. 남아있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고 이런 식의 예산 편성들이 어떻게 되냐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감액을 올해 법정경비 부담을 못한 7,200억에 대해서 반영하는 현황을 갖고 온 걸 보면 950억을 올해 편성을 하고 내년으로 나머지 5,300억하고 미편성 900억하고 다 넘겨버려요. 그러면 내년 예산 어떻게 짜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고 본인의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다음 들어올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해서 도지사한테는 본회의장에서 이미 양당 대표들 간에 합의가 되고 의장님 중재하에 원만하게 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거론하지 않고 우리 상임위 건만 갖고라도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안 오고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또 다시 끝나고 언제쯤 오냐고 물었을 때 그것도 답변을 안 해주는 이런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의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책임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랬을 경우 이것을 책임지고 뒤에서 지시하고 명령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 애먼 사람들만 책임을 묻게 되고 재정결함에 대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분식회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감사원에서 2년 전에 감사한 거 보면 전부 파면 중징계를 했어요. 누군가 할 겁니다. 누군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애먼 사람들이 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달라고, 그럼 원만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정 좀 해보자 하고 얘기를 해도 의회를 무시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지사가 의회를 그렇게 아니까 경제부지사, 사실은 경제부지사가 정무부지사잖아요. 정무부지사는 의원들 일거수일투족까지도 같이 협의하고 보좌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높으면 여기 안 왔어야죠. 본인이 도지사를 보필하면서 하는 것은 대 의회와의 관계 그 다음에 언론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예요, 정무부지사가. 그런데 그걸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국회 가서 뭐를 얘기할 겁니까. 사실상 저희 여기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부 다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한 분씩 계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뭘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좌관 만나서 구걸하다시피 하면 받아줍니까. 만나봐야 거기 국회의원님들 요구사항 보따리 들고 올 겁니다. 그게 무슨 협상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의회에서 이 난리가 나고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간에 몸싸움도 하고 이런 현상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지사님보다도 그러면 정무부지사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 것조차도 용납을 못하고 이런다면 김문수 지사님은 정말 사람 잘못 쓰신 겁니다. 여기에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회 명의로 내지는 위원장님 저기라도 해서 강력하게 경제부지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책임추궁을 도지사에게 요구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담한 심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새처럼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의회기능,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기능을 이렇게 파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까지 그분들이 팽창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했던 모든 부분들을 왜 우리 실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예산심의는 못 하지만 본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되고 정무부지사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계기가 된다면 반드시 소환을 해서 책임추궁하고 사과를 받아 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 주셔서 굳이 덧붙이자면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지사가 있거나 부지사가 있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 실국장님들과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국 직원들이 있는 자리여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저는 도청이라고 하면 도민이건 어느 누구건 간에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얼마 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산하기관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가 있었었고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던 기관을 확인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공공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 이야기가 있었죠. 어느 누구도 우리 상임위에 와서 상임위와 거론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A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와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누구랑 일하라는 말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책임은 김문수 지사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와의 불통, 예산의 난맥 지사님이 지셔야 되는 게 맞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지사님과 함께 한몸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국장님과 실장님이시라면 의회와의 협력, 견제와 협력, 함께해야 될 책임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가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예산의 난맥, 부외부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저희 상임위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상임위 국장과 실장님 그리고 위원들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잘 해결해 보고자 하는 오늘의 이 자리에서도 소통을 거부하고 의회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신다면 예산 심사건 아니면 의회의 정책일정이건 간에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 조례를 심사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페이퍼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김문수 지사, 지금 저희가 요청했던 부지사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어쨌든 책임을 함께 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소통하고 책임을 같이 지려고 했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모습과 노력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 정치적 책임은 저는 김문수 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인데 의회도 부족하고 공무원도 많이 부족하죠. 함께 부족합니다.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예산으로 추경예산안 짜오셔서 더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는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황도 이러하고 그리고 더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의 부족함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비록 이 예산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심의를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그리고 양당 간사님한테 이 부분을 위임을 해서 예산심의를 다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같이 질의응답을 해 가면서 논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들에 있어서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무조건 그냥 10%, 20% 이렇게 감액했던 부분들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성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르게 분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한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가 다 의견을 제시해서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광주에서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동회’ 의장님 대신에 제가 참여하고 오느라고 오전에 있었던 일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다보니까 삼선의원으로서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로, 제가 과연 12년 차 의원활동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낯 뜨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혼란 속에 정말 도민들한테 소통의 부족으로 낯 뜨거운 모습을 보여드린 지 얼마 안 돼서 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상생정치를 하자 해서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무직은 그렇습니다. 저희나 지사님이나 4년에 한 번씩 다시 선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임시직인 거죠, 정무직은. 비정규직이라고도 할 수 있죠. 4년에 한 번씩 떨어졌다 붙었다. 그 과정에 4년간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특히 공무원, 우리 집행부는 어느 의원이나 어느 지사가 오든 꾸준히 도민을 위해서 편성과 정책을 개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이을죽 국장님과 이용희 국장님은 지사한테, 편성권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됩니다. 이건 아니 됩니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셔야지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사안별로 실링에 따라서 이것은 증액해야 되고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고 심의마다 불용이 왜 나오고 예측을 못하냐 매일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게 불용과 사고이월과 맨 이런 겁니다. 그런 걸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특히 집행부를 책임져야 될 우리 지사님이 제일 큰 막중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는 책임이 없냐? 아닙니다. 여러분을 견제하고 같이 양대 수레바퀴로 가고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질책할 건 질책하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견제의 기능인 예산심의권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저도 12년째 들어가지만 저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2008년도에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2위로 간다고 해서 의원들이 개인으로 받은 안행부의 해외연수비까지 스스로 잘라가며 청소년 일자리와 무한위기가정돌봄사업으로 전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때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한 번도 인상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도민을 위해서 희생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 의장님, 양당 부의장, 양당 대표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도민의 감액추경 보는데 심의를 하자 해서 합의 봤는데 의장대행으로 행사를 다녀와서 늦게 와보니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참석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셨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삼선이 된 의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대할 때 낯이 좀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을죽 국장님, 아까도 간절하게 그런 예산 문제 말씀하실 때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이용희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매일 머리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 압니다. 이런 걸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중간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안 한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나 도지사가 져야 됩니다. 저희들도 져야 됩니다. 하여간 참 너무 안타깝고 정말 가슴이 아픈 심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염동식 위원장님 중심으로, 특히나 우리 여성가족위원회는 민주당 강득구 대표와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도 있고 또 부족하지만 새누리당 부의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소통의 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활용 못하는 분한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란의 소지를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위원장의 심정은 그야말로 위원님들한테는 너무나 죄송하고 집행부한테도 볼 면목은 없습니다.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씩 하신 말씀 말씀이 다 저한테도 그렇고 또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 국장님들께서도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감이 있고 또 그 유감이 어깨를 참 무겁게 하고 머리를 무겁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반성하고 해야 될 얘기는 늘 소통을 못해서, 우리가 가정폭력이고 뭐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다 이 소통의 문제가 되는데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 소통문제는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때로 봤을 때는 과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협화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나마라도 우리 큰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들 그리고 양당 대표 함께 노력해서 오늘 이 회의만큼은 그래도 도민들에게 더욱 희망을 주고 정말 뭔가 변해간다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줘야 되는 이 시간에 정말로 마음 아픈 얘기만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든 우리 상임위 오늘 예산심의는 제대로 못 했지만 내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의회에 나오셔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검토하시고 하신 얘기들을 우리 양당 간사와 또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예결위 활동기간 중에 수정ㆍ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일서부터 이루어지는 예결위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이의가 없으시면, 아무 말씀 없으시면 이의가 없는 걸로 알겠지만 이의가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보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양당 간사와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지적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이 상태대로,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못하는 건 우리가 서로 논의가 됐고요. 오늘 이렇게 행동한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장님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염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회를 선포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눠주시면 오늘의 사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데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