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GTX검증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정을 갖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는 11월 30일이면 본 특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항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크게 3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위의 구성 취지, 목적, 활동기간을 담고 있는 개요 부분과, 두 번째로 활동 상황일지 주요활동 내용을 담고 있는 주요활동실적 부분, 마지막으로 GTX건설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그에 대한 정책제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주요활동 사진이나 언론보도 사항,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부수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의결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럼 이걸 전부 다 진행하고 의결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하고 그다음에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동시에 상정해서 안건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혹시 건의사항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오완석 네, 말씀하세요.

○ 김유임 위원 GTX에 대한 입장들이 있는데 GTX사업을 안 할 때는 지금 현재 직제에 있는 GTX에 대한 직제개편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오완석 그렇죠. 그건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될 거고. 아마…….

○ 김유임 위원 과가 있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GTX에 대한 임의의 이것은 수요 때문에 다른 SOC사업에 대해 계획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제개편까지 요구사항에 포함하면 안 될까 해서.

○ 위원장 오완석 잠깐만요.

(오완석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상의 중)

성원이 됐나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의결할 시간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GTX특위가 3년 동안 두 번의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서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활동보고서를 오늘 채택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가 만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GTX검증특위를 통해서 김문수 지사가 하고자 하는 13조 600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검증했고 또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완공하기로 한 GTX는 아직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2011년 12월 달에 GTX 예비타당성을 용역을 맡겨서 2012년 6월 달에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1년이 훨씬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 결국 GTX에 대한 부분은 현재 3개 노선 중에 1개 노선인 동탄과 수서 간, 현재 진행하고 있는 KTX 구간이죠. 이 구간만, 경기도에서는 이 구간이 GTX 구간과 공용된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국토부에서는 확실하게 공용된 구간이라고 결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GTX검증특위에서 수요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충분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도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수준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3년 동안 지역활동 내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GTX특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문제점 많이 해주시고 또 토론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써 GTX검증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