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자료 준비 등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순서는 철도물류국, 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순서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완벽해서 질의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기가 막혀서…….

○ 홍정석 위원 제가…….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다 안 하셔서, 홍정석입니다. 운행기록장치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25%에서 7%로 도비부담률을 확 줄였어요. 운행기록장치 화물차. 시군의 의견은 좀 들어보셨나요? 일방적으로 도비 7%밖에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 홍정석 위원 반영을 7% 나머지, 그러니까 7%를 빼면 18%인가요, 18%에 대해서 주겠다는 건지, 반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 우리 어려우니까 너희 7%만 못 주겠다라는 건지.

○ 홍정석 위원 아, 우선.

○ 홍정석 위원 연말에 가서 18%에 대해서 해주겠다라는 얘기인가요?

○ 홍정석 위원 국장님이 그 확답을 받으셔야지, 예산담당관실에.

○ 홍정석 위원 가서 보자는 얘기잖아요?

○ 홍정석 위원 가서 볼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일단은 가닥은 나머지 18%를 연말에 정산을 해주겠다라는 확답을 받은 건 아니고 그렇게 해줄 의지만 있다는 거죠?

○ 홍정석 위원 시군의 의견, 저 자료 하나만 주세요. 시군별로 다 7% 내려갈 텐데 25% 했을 때 각 시군별로 부담액이 얼마고 7%만 줬을 때 시군별로 부담액이 얼마인지. 시군별로 지금 부담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차, 전체 31개 시군 거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50%잖아요?

○ 홍정석 위원 50%인데, 25ㆍ25잖아요. 25ㆍ25 부담비율이.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곧 제가 자료를 좀 주시라는 게 25% 줬을 때 시군별 도비부담액이 얼마고 이번에 7% 줬을 때 얼마고, 그래서 시군별로 부담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연말에 이것에 대해서, 아니면 얼마 안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는 정도라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부담액이 많다고 그러면 이건 반드시 연말에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96억 원이고 2013년 당초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27억 4,400만 원 잡혔다가 국비가 21억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도비는 완전히 삭감돼 버리고, 전액 삭감되고 시군비가 24억 6,700만 원에서 9억 6,300만 원으로 시군비도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당초예산 27억 4,4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 이상성 위원 27억 4,4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준 다음에 그러면 도비는 아직 지출이 안 됐나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도비가 0으로 전액 감액되면 이걸 대체하게 되나요? 국비로 지급하고 도비 지출된 것 2억 7,700만 원은 환수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대체되는 건가요?

○ 이상성 위원 이미 집행했으면 국비 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그걸 도비로 변경하게 되나요?

○ 이상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도비 2억 7,700만 원 이게 기이 집행이 됐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다시, 지금 추경에서 0으로 전액 감액됐지 않습니까? 회계상 처리만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미 집행했으면 이미 집행한 것을 전액 감액하게 되면…….

○ 이상성 위원 2억 7,700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추경에서 0으로 전액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산시로부터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에서 그만큼 떼고 오산시에다가 집행하는 건가요? 현재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0으로 감액이 되어 있어요.

○ 이상성 위원 국비가 21억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한 푼도 안 한다 그 뜻이라고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21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군비는 추가로 9억 6,300만 원을 더 시군비를 보태는 겁니까?

○ 이상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설계용역은 공개입찰 했겠죠, 물론?

○ 이상성 위원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건 도에서 전혀 관여 안 했나요?

○ 이상성 위원 설계용역업체의 중간보고를 받으셨다고요?

○ 이상성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설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이미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이상성 위원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설계도면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그동안 경기도가 되었건 중앙정부가 되었건 환승센터 건립해 놓은 것 보면 아주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름철에 수원역 이용하려면요, 정말 짜증 만땅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환승역이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는 게 참 어불성설이거든요. 수원환승역은 환승역이 아니라 AK백화점이고요, 영등포역은 롯데백화점입니다. 거기에 그냥 기차역하고 전철역을 억지로 끼워 맞춰 넣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산역, 우리 위원장님이 오산 지역구이신데 오산환승센터만은 수원역이나 영등포역이나 신촌역이나 이런 다른 환승역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기본개념에 대해서 우리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깊이 관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신촌역 같은 경우에는 밀리오레지 그게 신촌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개념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텅텅 1층부터 다 비어 있습니다. 위에 메가박스 극장만 영업을 하고 있고 100% 지금 다 공실입니다. 그리고 용산역도 보면 거창하게 지어놨는데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갔을 때 절반 이상이 빈 것을 봤어요. 오산환승센터도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짓는다면 이건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기본설계도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상세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 3억 구리시 부담으로 했는데요. 기본계획용역이 2011년 8월에 완료됐는데 거기는 BC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 민경선 위원 1.17?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다시 용역을 하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민경선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용역에 의해서 또 우회하게 되고 이러면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건설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액이 LH부담금인데 44억 가량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하고 턴키사업 보상비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 금액인가요, 50억이라는 게?

○ 민경선 위원 충분합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6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하남선이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데 그때까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분양할 때 전철역이나 전철이 있다라고 해서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이후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닦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만 해 놓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LH가 해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리감독, 그다음에 예산부분도 50억이 저는 적당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빨리 추진돼야지 입주예정하고 10년 후에 건설되면 얼마나 교통정체,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혼선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할 때 원래 이러한 보금자리주택이나 계획이 잡히면 이 기반시설이 먼저 완료될 수는 없겠지만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보니까 3,000억을 내게 돼 있는데요. 도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LH가 요즘에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내려보내는 분담금이 매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철계획 같은 경우도 입주할 때 이게 들어선다라고 입주 독려나 광고를 내게 돼 있는데 주민들은 그 입주시기를 2020년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입주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기반시설은 닦지 않고 땅장사 하고 주택장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면 하남 미사지구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삼송지구나 지축지구나 보면 기반시설은 닦지 않고 공원조성도 안 하고 먼저 입주만 시켜 놓고 하천정비도 전혀 안 하고. 분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 간선도로도 지금 완공이 2년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도물류국에서 정확하게 짚고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담금도 이게 적정한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원래 100억 낼 것을 50억 내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분담금도 빨리빨리 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이 민원을 하면 주민들은 LH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을 욕하게 돼 있어요. 맥없이 시군하고 도가 욕 얻어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홍정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화물차 디지털운송기록장치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나요?

○ 민경선 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과징금이…….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도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담금을 제대로 안 하면.

○ 민경선 위원 만약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좋은데 반영돼도 12월 말이 될지 12월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바로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세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됐을 경우에 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도가. 그런 계획도 세워서 예산부서에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징금이나 이것을 도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1년에 과징금이 예를 들면 몇 대에 얼마를 예상해서 1억 몇 천이 더 든다, 그럴 바에는 예산을 무리해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예산 담당부서의 논리를 개발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반영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과 홍정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 설치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애당초 2013년도 예산안은 안 잡혀 있었죠?

○ 천동현 위원 갑자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떤 겁니까?

○ 천동현 위원 토털예산이 30억 3,935만 원입니까?

○ 천동현 위원 거기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50%입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 산출내역에 국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거꾸로 따지면 대당 금액이 10만 원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런데 10만 원인데 이걸 100%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럼 이게 시군별로 대수가 나와 있죠?

○ 천동현 위원 다 수합하면 31개 시군이 6만 787대라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화물차라 하면 지금 몇 t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까? 6만 787대가 어느 차를 얘기하는지.

○ 천동현 위원 아니, 해당되는 차종이 어떤 거예요, 그럼?

○ 천동현 위원 1t 차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천동현 위원 1t 차가 포함이 안 됩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포함되는 차종이 어떤 차종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6만 787대라면 31개 시군으로 따지면 보통 1개 시가 2,000대거든요. 2,000대인데 1t 차를 빼고 몇 t부터가 2,000대가 될지. 한번 그 자료를 시군별로 해서 6만 787대가 어느 시에는 어떤 차종에 얼마큼 되는지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게 더 낫겠네요.

○ 천동현 위원 이게 화물 디지털운행기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느 차종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위원님도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과가 된다면 12월 31일까지 돈만 지원해 준다면 다는 거야, 시군이나 그쪽에서 달 수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어찌된 건지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끼리 다 주면, 각자 시군에 또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어느 대상자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 국장님,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나 아니면 향후 있을 수 있는 국철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있어요?

○ 오문식 위원 우리 도에서 프로그램을 다 잡은 겁니까?

○ 오문식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토해양부나 시군은, 그 양쪽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경기도 아닙니까?

○ 오문식 위원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서 국장님이 또 철도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야를 우리 경기도가 먼저 우선순위가 뭔지, 또 향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걸 경기도가 이제는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매달리다 보면 국가는 여유가 있으면 해줄 것이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해줄 거라고 봅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군이 계획을 잡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정도 앞으로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잡아서 그 부분을 갖고 국토부하고 많은 계획을 같이 우리가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해보시죠, 뭐.

○ 오문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오산역 환승센터 같은 건데 21억의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군 보조죠?

○ 오문식 위원 이런 부분도 오산시 혼자서 이걸 갖고 국토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늦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 국장님이 계획을 이런 걸 미리 잡아놨다면, 도에서 미리 잡았다면 국비를 아마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 오문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보면 5억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이런 것도 미리미리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진척이 빨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감리용역비가 5억이 잡혔어요. 그럼 환경영향평가용역비하고 턴키사업 보상비 해서 전체적으로 50억이 나오는데 거의 10%가 감리용역으로 잡혔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도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건 직원들이 좀 하면 어때요?

○ 오문식 위원 철도물류국 직원이 몇 명이나 되기에요?

○ 오문식 위원 그분들이면 충분하죠. 아니, 5억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다 안 나가도 될 감리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인 거 데이터를 다 해놓으면 감리비가 많이 줄어들 거로 알고 있거든요. 책임감리니까 당연히 발주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법률에 꽉 스펙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물류국에서 이런 것은 별 게 아닌데 거기다가 5억을 배정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꼭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5억 정도는 안 나가도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잡아보세요. 책임감리는 해야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검토를 잘 좀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가 여느 때보다 굉장히 늦었죠. 지금이 1차 추경인데 이런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경기도 재정여건이 그만큼 안 좋다고 해서 누구나 다 지금 이 회의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뿐만, 누구나 다 그럴 텐데 거의 예산안이 증액이 되어 갖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갈까 하는 그런 회의가 돼야 되는데 뭐를 삭감해야 되고 깎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누구나 마음은 편치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들도 하셨습니다. 화물 디지털운행기록기 그런 것도 국고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내년에 그게 단속이 돼서 우리가 벌칙금이든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면서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예산을 “확보를 꼭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요주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를 어느 정도 매칭을 꼭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오산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21억의 국고보조금이 나온 상태예요?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아까하고 지금하고 한 말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 장현국 위원 지금 설계용역비를 우리 도가 2억 7,700을 이미 투입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은 다 끝난 상태예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장현국 위원 11월까지예요?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아직 언제까지 다 완공되는지 그 시기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나와 봐야 알죠?

○ 장현국 위원 예상은 지금 3년 정도 사업을 예상하고 있어요?

○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도비를 책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만큼 공사가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 장현국 위원 만약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라도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도로를 깔든 어쨌든 우리 도가 하나도 투입을 못한다 그러면 국고비로만 해서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 장현국 위원 국가보조금 내시 내려오는 것도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제조항하고.

○ 장현국 위원 권고조항이나 뭐 이렇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하는 쪽으로…….

○ 장현국 위원 그럼 올해는 추경안에 못 한다 그러지만 내년에는 예산계획은 있는 거예요, 오산환승센터?

○ 장현국 위원 어쨌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성실히 우리 경기도도 이행을 해야 다음에 내시 받는 데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주는 것마다 우리가 도비를 책정을 못하고 이루어지는 무슨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 대한 무슨 불이익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장현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걸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우리 건교위에 있는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많은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전부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그냥 건너뛸까 했는데 우리 서상교 국장님 답변이 그냥 오로지 “안타깝게도”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갑갑해서. 아니, 안타깝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조실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돈 없다고 하면 철도물류국을 해산시킬 겁니까? 돈 없다고 안 준다면 해산시킬 거냐고요? 철도물류국을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그다음 국장님이 예산실에 가든지 도지사를 찾아서라도 이 사업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쟁을 하고 싸우셔야지 안타깝게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 추경은 그렇다손 치고, 저는 추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지금 주어진 그대로 여건을 얘기하자면 그대로인데 당장 다음 달에, 11월 달에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내년 2014년 예산심의를 할 적에 그때도 또 똑같은,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이 사업 예산은 확보를 못했고, 철도물류국이 왜 있어야 됩니까? 해산을 하시지. 그 정도 집행부와 집행부 사이도 충분히 논쟁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오고 이럴 수 있는 기반을 쌓으셔야지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하시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 김주성 위원 다른 상임위를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어느 정도 어떤 무능에 빠졌냐면요, 여가평 같은 경우에 국비내시 비용이 22만 3,000원이 없어 가지고 국비를 포기하고. 경기도가 아무리 돈 없다고 해도 22만 3,000원이 없어 갖고 국비내시 내려온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와 어떤 진짜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말 철도물류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적에는 이 사업은 꼭 정말 올해 안 했을 때 어떠한 피해가 온다고 했을 때 여기 15명의 위원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집행부 입장에 서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집행부 혼자만 그냥 끙끙 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점점 갈수록 결국에 다른 데로 전부 흡수 통합됩니다, 이게. 여기 직원들이 전부 다 나중에 다른 데로 농림수산국이라든지 어디로 물류 뭐 해 가지고 다 흡수 통합되어 버린다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경우에 따라서 같은 공무원도 이럴 때 얼굴 붉히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집행부 위에서 없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가지 말자 이거죠.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싸우셔야 되겠죠?

○ 김주성 위원 11월 달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 사업은 내년으로 미루고 언제할지 모르고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 김주성 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진짜 11월 달 예산 심의할 적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다른 데 흡수통합 되십시오, 앗싸리. 그게 심간 편하지. 우리 국장님이 잘 나서서 하실 거죠?

○ 김주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홍정석 위원 저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 위원장 박동우 네,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시군에 지금 추경예산이 심의가 됐는지 끝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31개 시군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예산 반영을 시군에서 심의를 했으면, 추경 심의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여기서 도비가 반영되지 못하면,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급시기도 좀 명기를 해주시고요. 시군마다 지급시기가 다 다를 거예요.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이거는 이제 단속은 시작되니까 지급시기, 시기가 어떤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얼마큼 얼마 반영하고 몇 % 반영했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도비 반영을 못했을 경우에 그 대책은 뭔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걸 상세하게 31개 시군 자료를 다 주세요.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잠시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있잖아요, 사업주민설명회?

○ 이용석 위원 우리 지역에서 할 때 국장님이 몇 차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다른 일이 얼마나 바빴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를 하는데 국가에서 하잖아요.

○ 이용석 위원 경기도의 생각은 전혀 반영 없이 국가에서 일괄 설계를 하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쉽게 말하면 설계업자 이런 사람들 생각대로 그냥 잣대를 들이대서 그려내거든요.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더 나은 방안을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도 관계자나 우리 도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설계를 그렸으니까 주민설명회 하겠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와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만다고요. 그러고 나면 일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터질 수밖에 없죠. 지역주민들한테 반영도 안 하고 그냥 지도나 보고 항공사진 보고 일괄 그려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그래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철도국을 다루고 있지만 도로도 그렇습니다. 국지도 같은 거 주민설명회 하는데 우리 도의원한테 연락도 안 하고 도 담당자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해요. 철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 철도물류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국가에서 할 때마다 즉각 즉각 어느 안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또 다른 안이 오면 대처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큰 틀에서 바둑을 둔다 했을 때 패를 쓸 때에는 대마가 죽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고, 지금. 건건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는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일선 시군에서는 중장기계획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게 20억이거든요. 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중장기계획에 편입이 안 되면 쓸 수 없는 금액 이상이 얼마인지 아세요?

○ 이용석 위원 경기도는 40억 이상은 중장기계획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지사라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중장기 계획에 편입이 돼야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예산에 비례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철도 같은 거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이 많거든요. 국가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설계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 따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가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철도 이런 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향후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쭉 진행이 돼야 미리미리 대처를 하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은유법을 쓴다고 하면 우리는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굳어진 습관은 성격이 되는 거죠. 그 성격은 운명을 만들고 운명은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철도물류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것을 사전에 미리 알아서 건수가 터지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미리미리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만들어내면서 준비를 해 가야 우리가 미처 국회에서 생각 못한 것도 경기도에서 할 테니까 돈 달라고 가서 로비도 하는 거지 그런 준비 없이 우리가 그냥 한 건이 터지면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고 또 대처를 하고 대처를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더욱이나 우리 남양주나 양평 같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이런 데는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당고개-진접선은 지금 기지창 때문에 지역주민과 아주 말 못할 대립관계가 되어 있고 지금 주민들은 돈을 걷어서 죽기 살기로 반대한다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방송하고 다니면서 선동하고 다녀요. 왜 하필 우리 지역이냐! 사전에 말 한마디 없었다는 거죠. 그럼 경기도에서 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특정적으로 꼬집는 게 아니라 철도물류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예산을 다루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가 검토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면 일이 쉽게 풀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추경에 대한 이 건을 놓고 파악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예산 때문에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게 이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충분히 애로사항이 없도록 또 추가로 비용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경기도에서 나서서 검토도 해주시고 노력해서 부족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뭔가 소통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사전에 우리가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로비를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매칭은 거의 7월 달에 예산이 다 올라가잖아요,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기로. 그럼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모든 게 와꾸가 짜져요. 우리가 예산은 12월 달에 두들기지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우리 도의원들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우리가 국별로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알 필요가 있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예산 다룰 때만 따질 게 아니라 미리미리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철도물류국 공직자들이 뭐 필요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만 맡겨놓고 국회의원들이 다른 지역까지 발전시키기 위해 뛰어다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의원들이, 15명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국회 돌아가는 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는 정보를 우리한테 주기적으로 줘야 우리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거죠. 그냥 지역발전을 위해서만 우리가 매진하다 보면 이상해지거든요, 우리 의원의 본연의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 정보공유 내지는 로비를 해서 예산을 국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 이용석 위원 하여튼 뭐라고 하나의 건을 가지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설명회나 설계를 할 때 경기도에서 넋을 잃고 관여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행할 때 그때 가서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이 터졌을 때 그냥 예산 더 들어가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한 건이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도정발전의 초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셨죠?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화물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 위원장 박동우 아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집행을 하지 않아도,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건 불법 아닌가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이걸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하실 건데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럼 운전하시는 그 사업자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자료준비 하는 와중에 거기다가 지금 각 지역에 현재 달고 있는 형태가 어떤지 추가적으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산역 환승센터 저희 지역구라 참 말도 못하고 있다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오산역 환승센터가 김문수 지사께서 오산에 택시운전을 하러 왔다가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마 야심차게, 오산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신 게 환승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세워지고 아마 처음으로 저희한테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송영만 의원과 안민석 국회의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자리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국비까지 내시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비율을 국장님 아십니까, 몇 대 몇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 위원장 박동우 도에서 실질적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해 놓고 단돈 2억 7,700만 원 세워놓고 지금 국비까지 내시한 걸 여태까지 한 번도, 국비내시 됐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지까지 한 번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리고 제가 김동근 기조실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묵인하에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 뒤로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나 철도물류국 직원들이 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제 핸드폰에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주면 주는 대로 이렇게 간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물류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본부 소관의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남형 본부장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시랍니다. 그래서 질의를 각 과장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국장님, 보도 설치사업 보니까 19억이나 감액이 돼 있던데요. 사업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이게 주로 학교 앞이거든요. 이천도 보니까 학교고 양평도 보니까 학교 앞이에요.

○ 홍정석 위원 어린이 학생들, 어린애들 등하교에 예산이 없다고 애들 목숨까지도 그냥 저버리는, 교통사고 위험에 방치해놓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발주가…….

○ 홍정석 위원 발주하기 직전에 싹 걷어버린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밀고개가 86번 국지도하고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겹치는 구간의 보상을 경기도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하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경기도가 하는 부분이죠?

○ 홍정석 위원 노선확정이 됐죠?

○ 홍정석 위원 86번…….

○ 홍정석 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우리는 이미 다 설계도 끝났잖아요.

○ 홍정석 위원 보상 중에 있는데 지금 보상구간하고 겹쳐서 이 10억은 지방채를 해서 본예산에 실은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지방채의 이자율이 3.5%인가, 이것은 지급을 한 거죠? 1년 하면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빚 내서 이렇게…….

○ 홍정석 위원 3년 거치요? 이걸 감액한다는 거잖아요, 지방채를?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겹치는데 노선이 겹치는 그 구간 보상을 경기도가 하는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보상도?

○ 홍정석 위원 아니,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을 그쪽에서 주관을 하니까…….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한테 직접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하천과장님 나오실래요?

○ 임한수 위원 추경 및 당초예산액이 증감이, 감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41억이 증감이 됐는데.

○ 임한수 위원 왜 증액이 됐나요?

○ 임한수 위원 도비 입장에서는 증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 임한수 위원 약 얼마나 됐죠?

○ 임한수 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고 나오셨어?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은 그렇다 치고 도비 순수하게 줄은 게 없어요? 얼마나 줄었나.

○ 임한수 위원 내가 이걸 통계, 몇 년 동안 감사를 해보면 하천을 보통 5년, 6년, 7년 지속적으로 토막토막 공사를 하는데 하는 중에 매년 홍수로 인해서 파손돼서 재공사하는 예가 있어요?

○ 임한수 위원 그럼 내년에 추가로 신설로 정비할 지역이 추가돼 있는 게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사견이에요. 개인적인 사견인데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 악순환되고 있는 것 아시죠?

○ 임한수 위원 순수도비를 예산을 지출해서 재정비하는 건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국비 매칭으로 한다면 국비를 끌어오는 차원에서 하는데 내년에 만약에 재정비하천, 소하천이고 등등을 볼 때 새로 계획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로 정비차원 개설코자 하는 부분 국비, 순수한 도비만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 임한수 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지난 7월 22일 이천에 한 100년 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시죠?

○ 오문식 위원 그 당시에 지금 나와서 답변하신 안광현 과장님하고 하천과 직원들이 다 늦게까지 나오셔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세요?

○ 오문식 위원 고생했다고 본부장님이 회식비라도 준 거 있어요?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훌륭하시더라고요.

○ 오문식 위원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그때 고생한 거 다시 한 번 위원회 입장에서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 직원들한테는 기회가 되신다면 승진할 기회도 주시고 또 본부장님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자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설명서요, 9쪽을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요. 관리과 소속인가요? 관리과 과장이 누구신가,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 오문식 위원 보니까 새 걸 살 때는 엄청난 금액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매각했죠?

○ 오문식 위원 몇 년 쓴 거예요?

○ 오문식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 오문식 위원 민자도로로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너무 싸게 판 것 아니냐, 지금 경기도 예산이 없어서 감액을 하고…….

○ 오문식 위원 네?

○ 오문식 위원 새 걸로 사려고 해봐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돈이더라고. 2억 8,000밖에 안 받아서 왜 이렇게 싸게 팔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시간을 갖고 저한테 주세요.

○ 오문식 위원 차량연수 또 판매가격 또 입찰방법 또 구입 시 차량가격 해서 그것도 주세요.

○ 오문식 위원 알았습니까?

○ 오문식 위원 그래요. 건축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 오문식 위원 설명서 15쪽을 봐보면 건립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해서 2,572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연사유가 뭐예요?

○ 오문식 위원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고요?

○ 오문식 위원 큰 사유가 아닌 거라면 몰라도 요새 사실 건설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 오문식 위원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의 경기도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도에서 조금 세외수입을 올리자 해서 혼내면서 이 돈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오문식 위원 그런 일은 없겠죠?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요새 건설사가 부도가 많이 나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건설사에 힘들게 안 하는 방법을 잘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천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오문식 위원 이번 추경에서 하천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국비를 대략 계산하니까 45억 8,200만 원, 이 돈을 어디로 쓰려고 다 감액을 했어요?

○ 오문식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 오문식 위원 과장님 자택에 쌀이 한 가마가 있는데, 한 가마면 80㎏이죠. 70㎏을 빼다가 건축과장님 집에다 갖다 주면 기분 좋아요?

○ 오문식 위원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은 이렇게 예산을 막 빼다가 다른 데 갖다 사업비로 선정을 해 놓으면, 그거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도 안 하시고 또 결과를 이렇게 보면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쌀 한 가마 80㎏ 중에 70㎏을 빼다가 다른 사람을 갖다 주면 기분이 썩 좋지 않듯이 여기 위원님들도 기분은 썩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했어요? 그 지역구 것 빼다가 다른 데 갖다 준다는 거.

○ 오문식 위원 이러다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괜히 감정싸움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 예산이 좀 남으니 다른 데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한 번 정도 연락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아니, 이미 사건은 벌어졌는데 언제 또 얘기를 해요, 그래? 결과는 벌여놓고. 사전에 미리,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게 상당수가 많아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신둔천, 도촌천, 왕숙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고. 그러면 48억 6,500을 국비 감액을 해서 다른 데로 다시 재배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오문식 위원 아니, 아니. 48억 6,500이라는 건 국비거든요. 이 국비를 삭감을 해서, 삭감을 하면 그럼 국토해양부로 다시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될 건데 안 내려왔다 그래서 감액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 오문식 위원 가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으면 거의 그 금액에 제가 보면 10% 더해서 110% 정도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48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됐다고 하는 건 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입장에서 좀 서운한 얘기네요.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과장님?

○ 오문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있어요, 없어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국토부 가서 그 돈 갖고 영업 잘 좀 해서 예산을 이렇게 대폭적인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들은 10원 한 장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오문식 위원 여름 내내 경기도 하천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신 안광현 과장님, 이런 예산도 어떤 식으로든 더 가져오도록, 업무추진비 모자라면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더 드릴 테니까. 그것 갖고 국회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좀 많이 가져오시라고요.

○ 오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 오문식 위원 김 과장님, 다시 건설본부 온 거 축하드리고요. 건설본부가 좋죠?

○ 오문식 위원 그래요. 내가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 지방도 332, 339 도로가 우리 경기도 지방도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이천시 대월면 항공작전사령부 쪽으로 지나가는 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도로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천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경기도 일원이 다 그럴 겁니다. 사실 40년, 50년 전에 조그만 교량들이 놓여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경기도에?

○ 오문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쟁이 나면 진짜 항공사령부로서는 대단한 데거든요. 기동력이 빨라야 됩니다. 물론 헬기야 거기서 떠서 바로 전쟁터로 나가면 되지만 그걸 지원하는 부대는 바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비 120㎜ 와 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아시죠?

○ 오문식 위원 그럼 그때 전쟁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거 어떻게 차가 다녀요, 군용차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무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31개 시군에다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파악을 합니까?

○ 오문식 위원 알고 있어요.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시도에서 지방도가 됐든 안 됐든 지방도는 도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요, 안 그래요?

○ 오문식 위원 그럼 그 교량에 대해서, 그게 어떻든 교량은 아닙니까?

○ 오문식 위원 박스형 교량이 됐든 일반교량이 됐든 교량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수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도에서 인원이 별로,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못한다면 시군에 시켜서라도 사전에 이걸 분석을 잘 좀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꼭 무슨 사고가 터지고 나서 파악을 하지 말고 미리 파악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자료요구를 할게요. 경기도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63쪽 보면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에 추경에서 37억 7,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도비 10%하고. 그건 뭐에 쓰는 돈이에요, 거기서? 시군에다가 보조하는 것 같던데.

○ 오문식 위원 댐 주변에다가 뭘 지원하는 거예요?

○ 오문식 위원 향후 앞으로도 한 200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를 달라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싹 해주면 안 돼요, 굉장히 낙후지역인데?

○ 오문식 위원 연천, 포천이 수도권이라고 하기에는 참 뭐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면 해외여행객들이 오면, 관광객들이 오면 수도권을 제일 많이 돌아봅니다. 돌아봤을 때 이런 걸 진작 보전을 해서 도와줘 가지고 국가에서 얼른얼른 도와줘서 해 놓으면 관광객도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걸 우리 국가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안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서 200억을 향후 몇 년을 더 할 것 없이 그냥 내년에 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싹 도와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우리 도에서 200억은 상당히 큰돈이지만 국토부에서 200억은 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의미고요.

설명서 27쪽 성립전예산 10억 있죠. 이것 위원들한테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메일로 좀 연락을 줬으면 보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했을 텐데.

○ 오문식 위원 아니, 글쎄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다 예산편성 할 수가 있어요, 성립전이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직접 전해 줄 시간이 없으면 메일로라도 해서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편성을 하니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사 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으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오문식 위원 다음에는 성립전예산이 서면 위원님들한테 직접 전화하고 만나기 힘드니까 메일로 한 번 쫙 보내주면 다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 오문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오문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만 하세요. 올 여름에 하천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이천에 400㎜가 한 3시간 만에 쏟아지면서 다리가 떠내려가고 산이 내려앉고 하천이 떠내려가고 난리버거지가 났을 때 하천과 직원들이 그날 저녁서부터 나와 가지고 한 3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본 위원도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김남형 본부장님도 그런 직원들한테는 특혜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주길 기원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도 보도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사업대상이 3개 시군인데 주민설명회도 마쳤다라고 예산설명에 나와 있는데 지금 각 구간마다 절차가 어느 정도, 주민설명회 다 마쳤는지.

○ 민경선 위원 3개 다 설계까지 완료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후 행정절차는 뭐가 남아 있죠?

○ 민경선 위원 발주만 하면 돼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전제라고 저한테 되어 있는데 사유지 사용동의는 다 획득을 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구두상으로 받은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구두상. 그럼 이게 변경된 경우는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광주 퇴촌면 구간 같은 경우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사유지 사용동의도 다 마쳤고 앞으로 남은 게 집행만 남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의회 의견조회도 필요하고 다른 주민설명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착공하면 언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천만 주민설명회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곳도 다 끝났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 민경선 위원 아니, 팀장님이 아까 저한테 얘기할 때는 이천만 끝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식적으로 주민설명회는 하는 도중에 이게 중단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완료는 아직 안 됐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밀고개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중복 예상 때문에 보상협의가 중지된 것 아닙니까? 와부-설악 노선. 이것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중복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 민경선 위원 13일에요? 13일에 알게 된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제가 또 자료 요구할 테니까. 왜냐하면 2012년 12월 13일에 보상협의 중지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지는 더, 일주일 전이든 한 달 전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여쭤보는 거예요. 통보가 언제 와서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자마자 중지했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던, 공문을 받았던 시점을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언제 해서 언제 협의를 마쳤는지.

○ 민경선 위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은 건설본부장님이 제가 그 당시에 예산 심의했을 때 동료 위원님인 이상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문제제기를 했고 또 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도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인데 기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야밀고개 아시지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항상 들먹이는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 문제가 없느냐고 했더니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환경성검토 하는 데 2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매년 면목이 없습니다.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속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장담했던 부분인데 이 중복부분에 대해서 한 달 후에 벌어진 사안이 이게 언제 인지됐는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걸 좀 파악하고 좀 이따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하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방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도가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해당 국회의원들이 요청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본예산에도 들어가지 않은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반영된 이유를 제가 정확히…….

○ 민경선 위원 도가 건의를 했다는 거죠?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증액된 사업도 있고 감액된 사업들이 많은데 아까 오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시조정에 의해서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필요불가결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다 쓰겠다고 하고 예산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도와 조정을 거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 보면 내시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은 서로 간에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의견개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사후에는 개진이 가능한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내시할 때 토털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전체로 내려오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게 급하다고 해서 올려놓고 결국은 당초예산 예를 들면 복하천 같은 경우는 36억을 했는데 또 추경에 지금 10억을 올린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감액이 되는데 이건 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률을 보면 50% 아닙니까? 이해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어디는 감액되는데 예를 들면 신둔천 같은 경우는 감액되는데 집행률이 79%예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건설본부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 민경선 위원 마무리면 마무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는 잔액입니까?

○ 민경선 위원 신둔천 같은 경우는 이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네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묵현천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실제 인명피해가 언제 난 거죠? 그리고 금액도 증액이 됐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3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죠?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예산설명서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명피해가 언제 났으며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인명피해가 났다면 빨리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위험하다고 보는데 3억 주면서, 무슨 증액을 3억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죠.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왜 이걸 증액했느냐 이 말입니다. 보상비가 이걸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는 50% 집행해도 감액되고 23% 해도 감액되는데 지금 묵현천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7%예요. 7%면 감액대상임에도 불구하고 3억을 증액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30억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30억에 대해서 7% 집행률인데 여기다가 증액을 지금 몇 개월 남았다고 3억을 여기다, 10억도 아니고 3억을 왜 배정하느냐 이 말이죠. 이유를 명확히 대시라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지금 14개 시군 39개소 중에 10개소를 증액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도가 국가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겁니까? 이것도 전체금액이 내려온 거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집행률이 75%인데 실제 시군 집행률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군 집행률도 자료로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장,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오문식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9페이지,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해서 추경 수입내역이 있는데 이게 의왕-과천 유료도로 사업종료에 따른 불용 관용차량 매각 건이에요.

○ 천동현 위원 드리셨습니까?

○ 천동현 위원 대금이 저희 경기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살 적에는 누가 어느 돈으로 산 겁니까?

○ 천동현 위원 언제 매각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몇 월 달에 매각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몇 월 달에 매각했냐고요?

○ 천동현 위원 매각공고를 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어디다 매각공고를 내게 돼 있어요, 하게 되면? 자료로 좀 주세요. 매각공고 어디다 했는지, 언제 했는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 천동현 위원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공사 관급자재 아스콘 환불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스콘 환불금에 대해서.

○ 천동현 위원 서운-안성 간 도로는 완료가 다 된 겁니까?

○ 천동현 위원 아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 천동현 위원 설명자료 25페이지 지방도 보도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보도설치.

○ 천동현 위원 네. 지방도 보도설치가 2013년도 1월 달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2012년도 작년에 30억이 투입된 게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올해 예산액이 20억인데 지금 19억 1,700만 원을 삭감한다고 올라왔어요. 전액 삭감이나 마찬가지인데.

○ 천동현 위원 전액 삭감이죠?

○ 천동현 위원 지금 이 지방도 보도설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문제로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보도설치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삭감이 이렇게 전액삭감이 돼 올라왔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보통 많이 삭감되면 20%, 더 많이 삭감되면 40%, 50% 삭감되는 건 봤어도 이게 전액 삭감되는 것은 추경예산 다루면서 처음 보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지연했어도 이 보도설치 문제는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동현 위원 하여튼간 모든 질의를 마치고 저희가 이따가 다 끝난 후에 위원들끼리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삭감이 많다. 상식적으로 30~40% 삭감이면 이해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이게 서 있습니까? 만약 이게 삭감된다면 계획이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결정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 있고 완공날짜가, 중간에 멈춰 있는 것도 많은데 지역에서도 이거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다른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는 둘째 치고. 어째 초등학생들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갖다 하고 멈추고 안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특히 건설교통위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건 아시죠?

○ 천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소하천정비 자본보조사업인데요. 우리 하천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 61억 4,800만 원 같은데 거기 보니까 평택, 화성, 양평, 여주, 연천, 양주시 여기 쭉 있는데요. 이 시군의 어떤 사업인지, 어디 지역인지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용석 위원 남양주시 이용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몸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서 지금 과장님들한테 직접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것 빼놓고는 과장님들한테 직접 질의를 부탁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듣기만 하세요. 관리과장님.

○ 이용석 위원 건설본부의 총괄예산을 다루고 계시죠?

○ 이용석 위원 이번에 건설본부의 예산삭감 이유를 도민에게 정확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도민이 다 듣고 있으니까. 삭감 이유를 도민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 이용석 위원 아니,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도민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다 잣대를 맞춰서 어떤 건,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걸 예산을 더 주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도민에게 지금 밝혀 달라는 거예요. 지금 도민이 듣고 있으니까.

○ 이용석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도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건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갖고 그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우리가 확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일괄 퍼센티지 정해서 그냥 다 삭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돈만 없어서 이걸 진짜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삭감할 때에는 추후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대책이. 이걸 묻는 거죠. 총괄로 보면 예를 들면 하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천계획을 잡잖아요. 하천계획을 잡으면 개인 땅을 하천으로 잡았기 때문에 개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보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래서 개수사업을 해서 하천을 넓혀놔야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선만 그어놓고 개인의 재산을 재산권을 할 수 없도륵 묶어만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될 때까지 함흥차사로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러한 후속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어렵게 세운 예산을 일괄계획에 의해서 일부, 전체를 삭감한다라고 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런 얘기죠. 그걸 묻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위에서 정치를 하는 저희 입장이나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디 하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하천 치산치수가 정확히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비라는 것이 집중호우로 어느 곳에 더 많이 오고 일괄 똑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천의 양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내려가도록 거기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년빈도를 내다보고 하천을 정비하고 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깎는 것 자체가 나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다른 데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한다고 해서 뒤로 유보시킬 수 있지만 우리 건설교통 이쪽의 예산은 이것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정치하는 위의, 우리 경기도로 얘기하면 경기도지사나 기획조정실장, 부지사 이런 사람들과 소통이 아직 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거죠.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적나라하게 대변을 해서 우리 건 못 깎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냥 깎으라고 그러면 다 거기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도 깎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서로 디밀어서 우리더러 심의해 달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싸워서 다시 원 예산대로, 예산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석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이것 지나가면 다음 달에 예산을 또 다루잖아요. 2014년도 예산을 다루잖아요. 2014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이 전제가 여기의 우리 생각에 함께 안 가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주니까 이것 가지고 해라. 그러면 이런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거기 가지고 하다가 또 1년 지나가고 내년에 그럼 또 마찬가지고 후년에 가면 또 마찬가지지 않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도로나 하천정비는 필수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을 하고 뒤로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걸 정확하게 대변을 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빨리 치산치수가 되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폐천부지랄지 양성화해서 팔든지 재산가치를 누릴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맨날 제자리다 그런 얘기죠. 이것 이 자리에 계신 건설본부 물론 예산 주는 것 가지고 사업만 하시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변이 좀 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산을 짜놓고도 실링에서도 잘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대변하면 나중에 예산을 더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좀 해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주는 대로 예산 짜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위원회도 다 똑같이 삭감을 해야 한다라고 3,800 얼마, 약 4,000억을 삭감하는데 우리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은 전액 2013년 예산대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럼 그만큼 증액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 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 이용석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15명 동료 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예산의 심각성을 한 번 정도는 이런 속기록에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007작전을 해야 우리 쪽에 예산을 더 가져올까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도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냥 주는 예산만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요성, 건설본부랄지 하천이랄지 도로랄지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이 위에 있는 예산부서에서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표로 생각해서 나눠 먹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은 이게 경기도 발전에 아주 즉각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인데 삭감이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 이거 삭감 전혀 인정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용석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 이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은유법을 하나 더 쓰면요. 부자가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부자가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이용석 위원 바로 그겁니다. 돈 많은 부자가 돈을 내가 자꾸 쓰면, 없어지면 가난해질까봐 못 쓴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경기도는 그러지 말아야죠. 투자할 건 빨리 투자를 해줘야지 왜 폼만 잡습니까? 저는 어떤 하나를 놓고 얘기하기가 뭐해서 얘기는 안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는 일, 건설본부, 교통건설 이 부분은 일반예산과 다르기 때문에, 도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삭감은 절대 안 되고 2014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가면 달라질 게 없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꼭두각시가 되는 거고 경기도 공직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림하다 말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지역의 사명감을 띠고 온 사람들인데 우리의 생각이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그대로 있다가 말면 결국 맨날 제자리죠, 뭐. 발전될 게 뭐 있어요. 항상 우리 경기도의원들은 샌드위치만 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관리과장님,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해서 감출 건 감추고 밝힐 건 밝혀서 충분히 함께 공유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밀려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전에 한 번 언론보도된 걸 보니까 건설본부가 매각대상으로 들어 있던데 사실인가요? 복덕방에 내놨나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건설본부가 도청에 같이 들어오는 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싶거든요. 도로나 하천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청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번화가 한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신문기사가 난 걸 보고 좀 의아했었습니다. 왜 건설본부를…….

○ 이상성 위원 도로정책과장님. 지방도 보도설치가 사업량이 3개 시군에 2.7㎞인데 이 3개 사업의 사업현황을 알려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어느 시의 어느 구간에 몇 ㎞, 그리고 사업비 얼마.

○ 이상성 위원 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이 20억이 잡혔는데 지금이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아홉 달 동안에 겨우 한 게 설계용역 준 거밖에 없나요?

○ 이상성 위원 그럼 애초에 금년에 당초예산을 20억을 세울 이유가 없었네요? 그런 절차 밟는 데만 벌써 1년 가까이 지나간다면 당초에 설계용역비만 그냥 책정했으면 될 걸 과다하게 예산 잡은 것 아닌가요?

○ 이상성 위원 어차피 예산이 전액이 확보가 안 됐고 다른 도로사업들도 다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수두룩한데 과거 전례로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게 금년 한 해 동안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 실례로 제 지역구에 시책추진비 가지고 산책로하고 자전거길 포장하는 사업을 하나 추진했는데 지난 연초에 2월 달에 예산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아직도 공사 착공 못했어요. 이달 말이나 돼야 공사 착공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안으로 다 끝날지 못 끝날지는 모르긴 하지만 이 사업 경우에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1년 동안 설계밖에 못할 그런 상황이면 설계비만 잡았어도 됐을 뻔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간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

○ 이상성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될 대상지역도 있나요?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 이상성 위원 그 전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과천-의왕도로는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한 1년 남짓 됐지 않습니까?

○ 이상성 위원 공사가 끝난 게 이제 1년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천터널이 2개지 않습니까, 편도?

○ 이상성 위원 지금 편도 2개씩 터널이 됐죠?

○ 이상성 위원 그래서 과천에서 오다 보면 안쪽 터널로 나와서 의왕 쪽으로 오려면 2개 차선이 그대로 쭉 와서 다시 의왕톨게이트 전의 터널, 거기는 의왕터널인가요?

○ 이상성 위원 하여간 그 터널로 바로 연결이 되고 오른쪽 터널로 나오면, 맨 오른쪽으로 붙어서 나오면 거기도 2개 차선이 외곽순환도로 오버패스 밑으로 해서 다시 와 가지고 만나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 길은 첫째 왜 만들었는지.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은 버스밖에 없습니다. 첫째 운전자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거기는 정말 버스밖에 다니는 차들이 거의 없고요. 개통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길이 엉망입니다, 엉망. 그 길로 승용차를 몰고 달려보면 차가 춤을 춥니다, 출렁출렁. 그 부분이 고가부분인가요? 고가부분 아니죠?

○ 이상성 위원 고가부분이 아니니까 다리 교각 사이에 보가 연결된 것도 아니고 위에 상판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다리 가다가 상판연결 부분에서 차들이, 상판연결 부분이 엉망인 데서 쿵덕쿵덕하듯이 1년도 안 된 도로가 왜 이렇게 엉망인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들이 많을 때는 기왕에 만들어놓은 도로로 분산시키면 훨씬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도로는 오면서 보면 그 도로가 있다는 걸 다녀본 사람 아니면 알 길이 없어요. 저도 어떻게 그 길이 있는지 알게 됐냐면 7770번 버스를 탔는데 거기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버스를 잘못 탔나?’ 생각을 했죠. ‘이게 외곽순환도로로 빠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버패스 밑으로 빠져서 다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과천터널 들어오기 이전부터 차선별로 행선지 표시를 해주면 저속차량이라든지 트럭 같은 것들이 그쪽을 이용해 주면 왼쪽의 차선들은 승용차들이 좀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그런 표지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해 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곧 알게 되겠죠.

○ 이상성 위원 거기도 들어가는 초입에다가는 길바닥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여간 도로라는 것은 항상 다니는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특히 초행자들이 길은 잘못 들어서 우왕좌왕 하다가 접촉사고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측면에서라도 표지판은 분명하게 달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오는데요, 어떤 분이 길바닥에 쓰인 표지를 봤는지 거기로 들어가려다가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했는지 거의 차선을 들어갔다가 급하게 거의 90도로 꺾듯이 튀어나오는 걸 봤거든요. 옆에 지나가던 차라도 있었으면 바로 부딪쳐서 대형사고가 날 뻔한 상황인데 다행히 지나가는 차가 없어서 아무 사고 없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정비는 비단 과천-의왕뿐만 아니라 잘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의왕 고속도로의 진출입로 표지판에는 번호를 붙이고 있죠?

○ 이상성 위원 번호를 붙이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처음 오는 분들에게 몇 번에서 나와라 그러면 그냥 그 몇 번으로 나가면 되니까요. 경기도 전역의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나 산업도로나 이런 곳에 입체교차로가 되어 있는 데들은 노선별로 일련번호로 번호를 붙이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계속 지속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하천과장님.

○ 이상성 위원 도촌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촌천 때문에 하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 이상성 위원 국비가 3억 4,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지방채는 국비감액내시에 맞춰서 2억 2,800만 원을 감액한 건가요, 아니면 지방채가 안 팔려서 감액을 한 건가요?

○ 이상성 위원 국비감액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채도…….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방채가 이미 다 팔려서 세입이 돼 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때? 그런 경우는.

○ 이상성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지방채를 매번 필요할 때마다 1억 원어치, 5억 5,000만 원어치 이렇게 파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을 것 아닙니까?

○ 이상성 위원 그래서 24억 원어치 지방채를 13년 당초예산에 잡아놨는데 24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 이상성 위원 발행이 돼서 그 수입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2억 2,800만 원을 감액할 경우에는 그 지방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시 갚아버리나요?

○ 이상성 위원 다른 데에서 지방채 예산이 늘어난 데가 없으면. 지금은 이게 다른 데 돌려서 다 해결이 된 건가요?

○ 이상성 위원 자체 내에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0이 떨어지면 다행인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감액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이 증액돼서 지방채 예산이 늘어나는 데가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다른 데도 지방채들 보면 왕숙천도 1억 8,6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고요. 이건 아마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재정부서에다가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집행률이 12년 이전까지가 87%고 13년도 예산집행률이 11%인데 이건 지금 계약한 업체에게 집행을 안 해서 이거인가요, 아니면 전체공사 공정이 이것밖에 안 나가서 이것밖에…….

○ 이상성 위원 금년 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죠?

○ 이상성 위원 도촌천의 공사진척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다른 하천들, 공사진척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식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정석 위원 제안사항 한 가지만.

○ 위원장 박동우 네,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좀 전에, 저도 아까 사업설명서 보고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천사업의 전체공사 진척률을 도로사업처럼 보상 몇 %, 공사진척률 몇 % 이걸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본예산 때부터는 그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다가.

○ 홍정석 위원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없는 걸로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다 쪼개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정왕IC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정왕IC가 3년에 걸쳐서 2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과 숙고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마 이와 같이 예산 편성했을 걸로 충분히 그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 예산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지를 담아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만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편성했던 예산이었는데 이 예산의 다과를 떠나서 이와 같이 편성한 것을 보고 국장님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같이 협력해서 일하실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시는 것인지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한 말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3경인고속화도로 설명서를 보니까 298억이더라고요, 298억이고 또 이 20억은 10%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만큼 절박하다 그런 심정적인 것은 백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함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고 고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정얘기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국장님의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제가 만약에 양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이건 금액의 다과가 아니라 남의 감정을 너무 건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십분 이해를 해요. 우리가 정말 공무원들의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까지도 다 잘라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의지를 담아서 편성했던 예산이지 않느냐는 거죠.

○ 최재백 위원 그런 심정을 이해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느냐는 국장님의 뜻과 의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편성하고 안 편성하고 이런 걸 봤을 때 함께 일하시자는 건지 되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굳이 어디 꼬집겠다 해서 꼬집어 달라고 할 데는 없지만 양해 한마디도 없었고 상의 한마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시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이런 의견을 주셨더라도 아마 제가 반대로 “이건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깊이 숙고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말씀을 주셨더라도 그렇게 대답할 거고 또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고, 참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하는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예산이 7,92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몇 % 보전해주는 겁니까? 지원해주는 겁니까?

○ 이상성 위원 네, 전부 1,380대 계상되어 있는데.

○ 이상성 위원 총 대상이 1,380대인가요?

○ 이상성 위원 410대 대당가격이 5만 원밖에 안 하나요?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지금…….

○ 이상성 위원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택시처럼 노선이나 그런 것보다는 출발할 때 가속도, 설 때 감속가속도 또 조향장치를 얼마나 급격히 조정하느냐 그런 것들을 주로 데이터 기록을 하는 거로군요.

○ 이상성 위원 저상버스에도 달게 되나요? 모든 버스가 다 해당사항인가요?

○ 이상성 위원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으면 전체 차량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왜 410대분만.

○ 이상성 위원 그럼 나머지 차량들은 어떻게…….

○ 이상성 위원 이 데이터가 수집되면 데이터 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 이상성 위원 전국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다 하는 건가요?

○ 이상성 위원 그렇게 해서 매 버스기사마다 별도의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그 기사 개인별로 그러니까 운전습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줄 수 있는 거죠?

○ 이상성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상버스 경우에는 변속기가 다 자동변속기이기 때문에 특히 출발할 때 변속기 충격이 거의 없이 매우 부드럽게 출발이 되는데 수동변속기인 경우에는 변속할 때마다 충격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 막 넘어지기 직전에 간신히 자세를 잡고 하는데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아주 서서 가려면 큰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을 한 번씩 그 비슷하게 운전하는 차에 태워서 체험을 한번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버스기사들의 난폭운전이 심한데 이렇게 객관적인 디지털데이터를 축적해서 분석을 해서 제시하면 기사들의 운전습관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예산은 예산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2014년 당초예산에서 가급적이면 경기도의 모든 버스에도 달 수 있도록, 국비내시도 많이 받아오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예산이 8,800만 원, 8,900만 원 가까이 삭감됐는데 이게 버스 한 대당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삭감된 것이라고 그러셨죠?

○ 이상성 위원 그게 100만 원도 아니고 90만 4,000만 원이죠?

○ 이상성 위원 99만 4,000원이요?

○ 이상성 위원 이게 버스가격이 내려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보조비율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 이상성 위원 버스가격이 그럼 내려서 그런가요?

○ 이상성 위원 경기도 경우에 8,800만 원이면 한 대분도 안 되거든요. 차량대수를 차라리 한 대를 줄이지 그것 쩨쩨하게 한 대당 100만 원씩 줄여놓으면 보조받는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게 부담스러운데 큰돈이건 작은 돈이건 100만 원이라도 줄어들면 더 저상버스 구입을 꺼려하게 되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는지. 이거야말로 탁상행정 같아요, 중앙정부가.

그리고 저상버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버스 중에서는 가장 비싼 버스 아닙니까? 관광버스보다도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상을 하는 것 때문에 차체 프레임이 그렇게 튼튼하게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상버스 구입을 꺼리는데 현재 경기도가 저상버스 보유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이상성 위원 네.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이 있죠?

○ 이상성 위원 일반시내버스만 2,400대인데 어떻게 1,380대만…….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전체 버스에 다 다는 게 아닌가 보네요?

○ 이상성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1,380대로 되어 있는데?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버스의 40%인데 이 일반버스에 포함되는 버스가 소형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로서는 27인승짜리인가요. 그것도 다 포함한 퍼센티지인가요, 아니면 대형만?

○ 이상성 위원 일반시내버스 중에서 대형?

○ 이상성 위원 일반시내버스 중에서도 좀 짧은 것들 있잖아요, 한 9m짜리.

○ 이상성 위원 그건 해당이 안 되니까 대형 운행대수에 한해서만 40%를 확보하면 되는 거로군요?

○ 이상성 위원 이건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그냥 대수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나요? 한 대 정도 덜 구입하는 것 뭐 그렇게…….

○ 이상성 위원 저상버스가 승객들한테는 상당히 좋기는 하거든요. 타기도 편하고 좌석도 더 좋고 여러모로 좋은데 버스요금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상버스 도입은 또 미적거리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좀 안 맞기는 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저상버스는 가급적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제가 버스를 많이 타는데 경기도 버스앱을 굉장히 애용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버스앱에서 나오는 대기시간하고 버스정류장에 몇 분 후 도착하는 그 대기시간하고 시간이 달라요, 비교해 보면. 얘는 한 8분 후에 온다고 그러고 정류장에서는 10분, 11분에 후에 온다고 그러고. 그 두 시스템의 시간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왜 그렇죠? 같은 동일한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 이상성 위원 그럼 그게 지금 이중으로 투자돼 있는 거네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의 모든 버스에 대한 시간 측정을 해 가지고 정보를 주는데 각 시군이 자기네 것 필요한 것만 연동시켜 버리면 더 간단하고 또 일률적이고 더 좋지 않나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류장에 나오는 정보보다 이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게 6분 그러고 그게 9분 그랬을 때 6분 전후에 오지 9분 전에 오지를 않거든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게 훨씬 정확해요. 시군이 별도로 따로 서버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이러는 것보다 경기도가 어차피 전역의 버스정보가 다 나와요, 모든 노선이. 그럼 경기도 정보를 그냥 각 시군에다가 연동시키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정보도 더 정확하고 더 좋지 않을까요?

○ 이상성 위원 도의 시스템하고 시군의 시스템 사이에 통신연결회로가 더 확충돼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 이상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버 대수도 늘려야 되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각 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하는 시스템과 같은 걸로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로우데이터는 역시 경기도에서 다 제공하는 거죠?

(「로우데이터만 제공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그 가공한 걸 똑같은 시스템을 각 시군에다가 하도록 유도를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로우데이터가 같은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건 시스템이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결국 소프트웨어가 하는 건데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다 장착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 이상성 위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경기도민 전체가 경기도가 제공하는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경기도가 굉장히 잘해요. 서울 것보다 훨씬 낫고요. 다만 아직도 마을버스 정보가 제공이 안 돼서 그것 하나는 흠이긴 한데 마을버스 경우에는 시에서 제공하는 데에는 또 마을버스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의 시스템을 가급적이면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2자유로를 건설했는데요. 한류월드 진출하는 진입로가 진출해서 나가다 보면 길이 사라져 버려요. 중간에서 길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져서 나가는 것도 밤에는 막 길 찾느라고 한두 번 다닌 사람들도 헤매고 들어오는 길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한류월드 진입로 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광특예산, 광특사업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류월드 진입로 공사가 다 되면 끊어진 제2자유로에서 한류월드로 나가는 진출로, 진입로랑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완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 도로 현재 앞으로 사업계획, 언제 이걸 할 건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광특이라고 해서 다 도에서만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광특 특별교부금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상당히 시급해요. 안 그래도 소득원 그 도로가 아주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장항1동 주민들이 보통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데 소득원도로는 시도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 이상성 위원 이 진입로만이라도, 한류월드 진입로만이라도 빨리 해주셔 가지고 거기 교통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해 주시고 자유로 장항IC에서 호수공원으로 들어오는 그 길하고 소득원도로하고 이렇게 오버패스로 만나거든요. 그런데 장항IC에서 들어오는 그 길은 지방도죠? 그건 시도로 아니죠?

○ 이상성 위원 시도로인가요?

○ 이상성 위원 거기 그 교차로만이라도 입체교차로로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을까요?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이상성 위원 네.

○ 이상성 위원 거기 교차로까지 광특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차로까지만이기 때문에 거기 입체교차로는 광특에 안 잡혀 있는데 끄트머리 입체교차로까지 광특에서 잡아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겠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좀 원론적인 질문만 몇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많은 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약간 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 교통건설국이나 건설본부의 예산이 잘렸을 때 어떤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더 상응하는 모든 재산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결국 이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기도 전체의 재난사고의 원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통건설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위에서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전부 자른다고 해서 이게 거의 수긍을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예산 잘리는 게 한 70%,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20%, 나머지 상임위는 들러리뿐이고 실제로 지금 모든 폭탄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조정위원회 거기 두 군데서만 예산 삭감전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내가 아까도 처음에 철도물류국 할 적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집행부가 정말 정예의 멤버들로 구성을 해서라도 집행부를 이겨먹을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 가지고 와서 여기 위원들한테 “우리 이것 삭감했으니까” 이걸 지금 변명만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삭감이 안 되려고 애써 가지고 좀 더 상임위보다는 적게 삭감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무려 2개 상임위에서 90%를 삭감을 당해 가지고 난도질을 당해 가지고 왔다고요, 지금 현재요.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천 무슨 하천이든 뭐든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사업진행을 못 했어. 내년 또 300㎜ 비오면 또 아작나, 그럼 몇천 억 아작납니다. 도로 전부 다 보수해야 되는데 못하면 거기에 따른 실제로10억이면 될 게 20억, 30억이 다시 재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런 투쟁들을 한 근거가 지금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은 발언을 안 하시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다음부터라도 정말 투쟁을 해서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예산을 지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다 뺏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우리 이렇게 삭감돼서 왔습니다.” 하는 소리예요, 지금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건.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근래에 한번 서울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을 해 봤어요. 거의 버스가 제 시간을 지켜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서울 광화문에서 내가 딱 버스를 기다리니까 그 모니터에는 13분 남았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13분 딱 되니까 95분. 95분이 남았대요, 95분이. 그러면 지금 보통 보면 20분, 30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좌석버스가. 13분 남았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수원에 오는 버스를 타려고. 그 13분이 딱 지나니까 95분이야. 더 문제는 또 지금 좌석버스 안전벨트 안 매면 전부 다 불법이죠?

○ 김주성 위원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전부 다 좌석이 몇 개 남았다고 해서 전부 다 지원했어요. 내가 그저께 저녁에도 강남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와봤습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범칙금을 물리실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원래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좌석 안전벨트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그런데 그걸 지금 시행은 않지만 좌석버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지금 안전벨트 매야 되는데 입석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시간개념이 거의 없었고,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 김주성 위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불하는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패널티를 주고 잘하고 있는 회사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죠?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착오에 의해서 이뤄졌다고는 했지만 일반 승용차가 있었는데 버스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해서 서로 합의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승용차 운전하시던 분이 “나 몸에 이상 있다, 보험 적부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그다음 버스운송조합이 있죠. 거기서 인사사고 적부를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 인사 적부를 안 받아주는 거야.

○ 김주성 위원 네, 그래서 그게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의뢰를 했더니 적부를 받아줬어요. 일반인들은 안 받아주는데 내가 도의원이라고 해서 받아줬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해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삼성로에 대해서 확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원래 이번 추경에서 30억 원이라고 하는 잔여 MOU체결 금액을 상정해서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계획과 과장님이 “이걸 정산 시 틀림없이 수원시와 합의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번 추경과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1차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꼭 지키실 거죠?

○ 김주성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여기서 안 하려고 했는데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진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수원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속에. 수원에 해당되는 건 이 속에 하나도 없는데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이 다 잘려서 왔어요. 뭘 하시려고 이렇게 다 잘려서 왔습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말고 경기도 전체. 우리 과장님 왈, 내가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경기도 도로의 거의 2/3는 다 거덜이 나서 왔어요.

○ 김주성 위원 사실은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줘서 자기가 근무하는 그 자리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택시 디지털운송기록기 설치 지원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보조율이 원래 이대로 아니었죠, 바뀐 거죠? 45페이지입니다.

○ 민경선 위원 9.29.

○ 민경선 위원 그럼 시군한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시군한테는 양해가 된 거예요?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장님 보면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시군도 예산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게 선례가 개인택시가 올해 안에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영업택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똑같은 비율로 했는데 어디는 그렇게 주고 어디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다 수용을 했나요?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2회 추경도 있는데 이렇게 철도물류국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추경에 넣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예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시군한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하고 관계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예산배정이 돼야죠. 작년에는 똑같이 이렇게 같은 비율로 해놓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예산을 3,500만 원가량 감액하는데 이 부분은 무리가 없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BMS 부분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 용역기간이 내년 2월로 돼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하는 것인지, 반영이 어렵다고 하면 어떤 게 어려운지.

○ 민경선 위원 내년도에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는 10억이 됐건 5억이 됐건 많이 증액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감액까지 하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BMS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면 눈먼 돈이 버스업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버스정보과는 왜 있습니까? 폐지해 버리세요. 바로 2, 3일이면 뽑아내는 자료를 왜 반영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인건비가 듭니까? 인건비가 들면 이 3,500만 원 삭감하지 말고 추가로 넣어서,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4,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를 반영해 주세요.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인건비 주세요. 제가 다 반영해 드릴게요.

○ 민경선 위원 작년 거요? 작년 것도 BMS 자료 다 있어요. 그걸 반영하라는 겁니다. 왜 반영을 못해요? 그 자료가 사장됐습니까? 그걸 반영하라는 겁니다. 반영해서 정말 그 업체가 제대로 뛰었는지, 준수율이 70% 미만이고 하는데 유류대는 검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검증을 제대로. 반영을 해주세요. 그렇게 줄기차게, 지난번에 저희가 제주도 가서 연찬회 했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BMS 관련해서 이야기했더니 본인도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왜 경기도가 그 좋은 자료를 왜 활용하지 않는지 연구원 자신 자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교통건설국이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건 사명감을 갖고 반영을 해주세요. 확답을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올해 반영하시라니까요. 자료가 있는데 왜 반영을 못 합니까?

○ 민경선 위원 용역기간이 내년 2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럼 수정이 가능하죠. 이 부분을 제가 올해 초부터도 이야기했습니다, 버스정책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답변만 하고 그대로 반영 안 되면,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500억, 천몇백억이 버스업체에 가는데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답변 못 하시면 오늘 예산심의 안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광역버스 환승손실보전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신성교통 미지원분 20억은 뭔가요? 원래 광역버스 환승손실보전은 경기도에서 여태까지 주지 않았었죠? 국토부에서 직접 주지 않았었나요? 이게 이관된 거죠, 처음으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 디지털운송기록장치 설치 지원 같은 경우도 아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는데 혹시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59페이지.

○ 민경선 위원 그래요? 자부담이 몇 % 되죠?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성립전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죠? 보고했었나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 민경선 위원 이 부분은 보고를 명확하게, 지난해에도 다 지적을 했고 오문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적한 사항인데 사안마다 이렇게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이런 성립전예산이 되면 위원들이 미리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미리 집행을 한다라고 돼야 되는데 다 집행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회 의결 거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집행해 버리면 되죠. 보고절차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국지도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된 것인지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본오-오목천 국지도 건설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0%입니다. 올해 당초 115억을 배정해서 20%라면 거의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20억을 추경으로…….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천-흥천 국지도 건설 81페이지 보면 올해 25억을 배정했는데 집행률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없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25억이 설계비인가요?

○ 민경선 위원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 민경선 위원 내년도에 다시 합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25억 중 10억이 설계비인가요?

○ 민경선 위원 보상비는 없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설계비 있고 보상비 있는데, 설계가 내년도에 완료되는데 보상비를 남겨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누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 홍정석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자료준비 좀 해달라고 한 것 있죠, 그거 준비해 주세요. 우선 GG콜 관련돼서 예산설명서 43쪽인데요. 지금 감액을 했어요. 전체에서 일부분만 했는데 제가 GG콜택시하고 일반콜택시 일일수입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시작한 거죠? 시작한 지가 꽤 됐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결과는 지금 택시 비교를 해보면, 일반택시하고 GG콜하고 수입비교를 해보면 도대체가 콜택시 GG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때려 거기다 집어넣어가면서. 여기 평택시나 김포시나 이천시, 여주군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일반콜택시보다 영업이 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택시는 일반택시 수입비교 했을 때 2만 6,000원 정도가 수입이 적어요. 그리고 김포시도 한 9,000원 적고 이천시도 한 2만 800원 정도 적고 여주군도 3만 7,000원이나 일반콜택시에 비해서 GG콜택시가 수입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다른 데 시군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한 효과가 안 나온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나머지 올해 집행 전체예산 중에 9.8% 집행을 하셨는데 나머지에 홍보분야, 교육분야, 평가인센티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도 다 집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결과는 수입비교를 해 보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오히려 적자예요, 적자. GG콜 해 가지고 택시가 오히려 더 장사가 안 돼요, GG콜이 일반택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GG콜택시를 정리할 때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번 수입비교 현황을 받은 게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GG콜에 대해서 이제는 최종점검을 하시고 저는 이것 8억 1,400 당초에 세웠고 나머지 감액한 것 빼고 하면 한 6억 5,000 정도 더 지금 남아 있는데요. 9.8%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거 다 감액해야지 이거 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장사 안 되는데.

그리고 수도권교통본부 보시면 1억이 지금 증액으로 잡혔는데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해외연수가 잡혀 있어요. 아니, 서울시하고 인천시 3개 시군도 제대로 조정을 못하면서 해외 가서 뭘 보려고 이분들이 연수를 가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물론 분담금이라는 건 알아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건 알지만 지난번 최재백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도대체 존재감이 전혀 없고 서울시하고 인천시, 여기 세 군데 시도 조정 못하면서 해외 가서 뭘 보고 오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자료 좀 띄워주세요. 띄운 거예요? 바로 띄워주세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화물차처럼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화물차는 25%의 퍼센티지를 줄여 가지고 7%를 이번에 도비를 내려보내는 걸로 추경을 세웠더라고요.

○ 홍정석 위원 네, 화물은.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버스는 대수를 줄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부담분 25%를 줄인 게 아니라 대수를 줄인 것 같아요. 맞나요?

○ 홍정석 위원 네. 대수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도비부담률 25%를 지원을 하되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대수를 줄인 거죠?

○ 홍정석 위원 그럼 나머지의 지원 안 하는 대수는 어떻게 할 건가요?

○ 홍정석 위원 앞으로 언제?

○ 홍정석 위원 마무리 추경에?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시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아마 추경이 끝난 데도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 시군비를 25%만 지금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운 데도 있고 안 세운 데도 있는데 어쨌든 13년 안에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지급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마무리 추경에 저는 이거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군에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됐을 때의 대책이 뭔지. 반드시 해줍니까?

○ 홍정석 위원 아니, 이번에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지. 지금 10월 달인데.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대수, 이것 올린 것 말고. 그것에 대한 대책.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대수를 줄인 거니까. 퍼센티지를 줄인 게 아니라 여기는 대수를 줄인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 사업설명서 보고. 그 나머지 이번에 여기 포함되지 않은 대수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해서 지급을 할 건지, 그 대책.

○ 홍정석 위원 확실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안 틀어요? 왜 안 올려줘?

○ 홍정석 위원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아까 얘기했는데. 그리고 10억이 장남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게 왜 하필 정남-안녕으로 갔나요?

○ 홍정석 위원 장남교에 대해서만 나왔나 보죠?

○ 홍정석 위원 그렇죠. 10억이 장남교에만 나왔는데 장남교에 어차피 우리가 59억을 세웠잖아요. 그럼 거기서 10억이 나왔으니까 10억을 제해서 지금 정남-안녕에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 홍정석 위원 급해서?

○ 홍정석 위원 목이 정해져 있는 건 장남교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10억을 제했잖아요, 뺐잖아요. 그게 정남-안녕으로 갔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안 줘서 이리로 간 거예요, 이유가?

○ 홍정석 위원 아까 최재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본예산 때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건 좀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쭉 올린 게 있어요. 보면 제3경인하고 이천-흥천도 오문식 위원님, 서종 문호리는 제가 했고요, 공도-양성도 천동현 위원님, 그다음에 안성IC 천동현 위원님, 오산-남사도 박동우 위원님, 그다음에 금촌-월롱도 오문식 위원님 이쪽의 이런 어떤…….

○ 홍정석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아주 골고루 다 여기서 삭감대상에 다 들어갔어요. 이건 좀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니, 어렵게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협의해 가지고 올렸는데 몽땅 이렇게 골고루 아주 다 삭감대상에 집어넣어서.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설계 중인 것, 제3경인이나 은현-봉암, 이천-흥천, 서종 문호리 이런 거 이해 가요. 보상 중인 것도 여기 보니까 안중-조암, 고삼-삼죽, 용인-포곡, 공도-양성, 화도-운수 이게 보상 중인 거고. 그런데 발주한 것에 대해서 감액을 한 건 공사 발주한 거죠, 나머지 이 부분은. 이 발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면 디플레이터가 4.78%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감액이 아니라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지방채 3.5%잖아요. 디플레이터는 4.78%고. 그러면 이자율을 3.5%짜리 써야지 왜 4.78%짜리를 씁니까? 이것 계속 공기 늘어나고 그러면 여기에…….

○ 홍정석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시공업자들이 물가상승률 적용 설계변경하면서 거기다 오만 것 다 집어넣잖아요. 주민 요구사항이다, 예기치 않았던 무슨 발생이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공사 발주한 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앞으로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저게 공세-원덕 간 교량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게 5월 달에 슬래브를 못 쳐 가지고요. 아시죠? 하천바닥에 빔이 25m짜리 2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마에 떠내려갈까봐 시공업자가 6억을 들여 가지고 거치대까지 올렸어요, 저 빔을. 올리고 그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못한 거예요. 지금 5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빔을 바로 슬래브를 계속하지 않으면, 아시잖아요. 빔과 빔 사이에 강선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 고정을 해 놨잖아요. 그렇죠? 세로로 고정도 해 놓고. 지금 저 지경으로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안 세웠어요. 저게 슬래브까지 쳐야지. 이게 만약에 그냥 그대로, 그다음 것 바꿔 주세요, 다음 것. 이 탄성고무받침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햇볕에 노출이 되거나 오랜 시간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저게 고무라서 갈라지고 트이고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저건 진동을 흡수하는 건데 나중에 저 위에다 그대로 슬래브를 쳐버리면 결국에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돈이 없어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저대로 지금 더 이상 슬래브 못 치고 저렇게 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팔당대교가 바람에 무너진 적이 있어요. 아시죠?

○ 홍정석 위원 지금 저게 강풍이나 태풍이 오면 저 빔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저게 그렇게, 아까 고무패킹이나 이런 쪽으로 탄성고무받침이 이게 다 트임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빨리 슬래브까지 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저걸 치지 않으면 내년에는 어쩌면 다시 폐기물 처리하고 재시공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급박한 상황에 또 현장까지 내려왔다가 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 이게 들어갔어야지 어떻게 추경에 저런, 지난번에 제가 의정부 2청에서도 그때도 왜 2부지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국장님하고. 그랬더니 부지사님이 다른 예산이라도 이쪽으로 옮겨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게 5월 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공사 중인데 중지된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 홍정석 위원 시공사가 그러니까 6억이나 먼저 선투입을 해 가지고 저걸 빔 하천바닥에 그냥 놔두면 장마에 떠내려 갈까봐, 도미노현상 되면 다 망가져서 빔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치대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만약에 저게 내년까지 그냥 방치가 되면, 올 연말 겨울이 지나가서 방치가 되면 재시공하는 데 거의 11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예산에도 반영을 하시지 어떻게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른 건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한수 위원 설명서 85쪽 좀 봐볼래요? 지방도죠, 이게?

○ 임한수 위원 우리 김억기 국장님은 이걸 삭감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유보해야 옳습니까?

○ 임한수 위원 지금 도로국장님이시니까 좀 정보를 아실 걸로 믿고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그게 서울 동부에서…….

○ 임한수 위원 네, 세종시까지. 용인, 우리 천동현 위원 지역 안성, 지금 어느 상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지금 매스컴이나 국토부나 지금 중앙부처 행정부가 세종시로 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속전속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임한수 위원 요새 시장에 보면 원플러스, 투원플러스, 상품 하나 주면 막 두 개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에 대한 논리를 내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를 속전속결로 하는 중에 그 길을 연계하는 도로 아니에요, 이게?

○ 임한수 위원 남사도로, 안성도로, 경기도 광주도로 연계도로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이 그건 모를 것 같아. 그게 연계돼서 경부고속도로로 속전속결하는 중에 이 도로가 그게 연계되는 도로인 줄 모르고 탁상에서 그냥 자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도로국장님은 그런 걸 논리를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하셨나봐.

○ 임한수 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중앙청사가 내려간 그 부분에 연계하기 위해서 그 도로는 삭감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사견인데 깎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 말하다시피 그걸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깎으면 됩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우리가 유보시키면 반영이 될까, 이걸? 삭감 안 하는 걸 유보시키면 반영이 되겠어요?

○ 임한수 위원 한번 부딪혀보지 뭐. 왜냐하면…….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하고 눈빛하고 보면 내가 말한 그 논리를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 제2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이건 다른 데는 삭감이 돼도 여기는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짓가랑이를 안 잡은 거 같아.

○ 임한수 위원 이게 보니까 경기도가 재정건전성이 안 좋으니까 십시일반으로 다 조금씩 목을 나눈 것 같아요.

○ 임한수 위원 10억씩, 1억씩, 5억씩 이렇게. 그런데 이쪽만은 좀 유보합시다, 한 번. 뭐 제 지역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논리상 깎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 임한수 위원 안성이 경기도인데도 굉장히 취약돼 있어요. 그런데 안성 쪽으로 가는 도로를 딱 잘라버렸으니 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 질의하세요.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수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이 안성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냥 제가 얘기 안 해도 얘기해 주시고. 저도 국장님 뵐 때마다 얘기하는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페이지 53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인데 좀 어려운 곳을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런데 환승할인제도가 생기면서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은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빈익빈부익부라고 대도시 같은 운송업체들은 이걸 통해서 더 개선이 많이 됐단 얘기죠. 그렇지만 이게 소도시, 지금 안성 같은 데나 양평 이런 데서는 비례지원금 폐지로 인해서 거꾸로 경영이 악화돼서 부도직전에 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나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너무 한 쪽으로, 도시 쪽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그걸 파악해 보면 아마 파악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분배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농어촌지역은 차편이 없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걸어나가야 병원도 가고 장날도 가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주니까 버스회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지역구도 면에 다니면 버스 좀 다니게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버스회사에 대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흙 파서 장사합니까?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국가의 할 일이지. 공영제 만들어 주세요, 공영제. 준공영제라도.” 난리입니다. 버스 노선 하나만 늘리면 그 의원은 의정활동 안 해도 다 찍는다고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정말 시골의 버스정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더더욱 해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이 노선제 폐지시켜서 얼마나 어려운지 거의 부도지경이라 못 하겠단 얘기예요. 주민들은 병원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하루에 세 번씩이라도 해달라. 오전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에라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천동현 위원 하여튼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분배할 적에, 이거 지원해줄 적에 그것 좀 확실히 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어촌지역이 또 노선을 늘려서 정말 어려운 사람도 다닐 수 있도록. 도시에는 버스가 너무 많이 다녀서 줄줄이 다니는데 농촌 같은 데는 정말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어야죠. 버스가 와야 가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홍정석 존경하는 위원님이나 임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봤더니, 제가 2006년도에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에 와서 4년 동안 있다가 농림수산 2년 갔다가 다시 건설교통위에 왔는데 너무, 폐이지 91페이지 보세요. 보면 사업기간이 아주 없어졌어. 없어졌고 뭐라고 써 있냐, 착공 후 5년이라고 써 있어요. 없어졌고 착공 후 5년. 작년까지 사업기간이 써 있었는데 아주 없어졌고 집행누계액 보상 2%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7, 8년 간 건데 20억인가 이거밖에 보상 안 해주고 지금 와서는 뭐라느냐, 공사한 것도 뭐하니까 안성시 도로사업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다 보상 중인 건데 내년에는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국장님 탓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답답해서 저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느 시는 똑같이 시작했는데 공사가 거의 완공된 시도 있고 또 어느 시는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산-남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액이 65억이에요, 65억. 그런데 여기는 10억만 삭감하고 어느 시는 20억인데 10억을 삭감시키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같이 보면서 위원장 거라고 해서 10억만 해줬나, 하물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란 얘기죠.

○ 천동현 위원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 경황이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지역구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것도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줘서 공도-양성 도로도 30억을 해줬어요. 본예산에 30억을 해줬는데 예결위에서 10억 깎이고 지금 또 추경에서 10억 깎이고 또한 안중-조암 간 도로도 있더라고요, 이게 평택인데. 여기는 본예산에 30억이 돼 있는데 여기는 50%도 아니고 60%를 깎아서 18억을 또 깎았더라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이해를 하겠느냐, 그래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되는 도로에는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전혀 안 됩니까, 경기도 전체가?

○ 천동현 위원 거의 안 되는 걸로 봅니까?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오산-남사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공사를?

○ 천동현 위원 2005년도에 했는데 공사완공이 내년이면 되고 안성-공도 간은 한 지가 거의 비슷한데 보상이 2%밖에 안 되고 늦으면 늦은 대로 안 주고 오야 마음이야, 오야 마음. 이러면 이렇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천동현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성에 7건 정도가 있는데 3건은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떡해서든지 얼마라도 액수를 담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담고 갑니까, 이게? 작년에도 안 담았죠? 재작년에도 안 담았죠? 올해도 삭감됐죠? 내년도 안 담고,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계획은?

○ 천동현 위원 하여튼 이 질의가 끝나면 위원들 만나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간 그때 얘기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국장님한테 누누이 몇 번을 얘기하고 작년도 얘기하고 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감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끼리 잘 상의를 조절할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 없으시죠?

○ 이용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네, 말씀하세요.

○ 이용석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민과의 작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갖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문둥이 뭐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다음해 사업에 이어가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안이.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이걸 부결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도로가 복지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도민과 예산 확정됐다고 지역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약속을 해놨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해명도 안 하고 그냥 마이너스 삭감하겠다.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적어도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에 돈이 없어서 못 주니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 이런 구수한 얘기라도 나오고 연말쯤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덜 섭섭한데 중간에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마이너스추경 한다라고 해놓으면 중간에 샌드위치 되는 게 우리 도의원들이거든요. 뭐라고 해명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을 내놓고 진행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금 못 하면 다음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산과 직결되는 도로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른 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로로 돼 있는 것 땅 팔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건 빚을 내서라도 빨리 해주든가 해야지 어렵게 세운 예산마저 이렇게 잘라놓으면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시켜줘라. 진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넘어가는 거지 다음은 모르고 지금 그대로 그냥 삭감만 하겠다는 심보는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 위원회 입장은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 이용석 위원 약 4,000억을, 쉽게 말하면 4,000억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걸 위원회별로 배당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추려서 삭감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건설교통위원회는 손을 못 대게끔 우리가 007작전이라도 하고 안 되면 싸움박질이라도 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의 역할도 있고 그런데 해야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알았어요.” 그러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50억짜리 20억 삭감 40% 삭감했는데 어떤 건 30%다, 어떤 건 몇 %다, 막 그냥 쉽게 논리로 한 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 위원회는 증액은 있어도 삭감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마이너스 들어온 것은 전부 다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석 위원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준다고 약속해 놓고 그냥 딱 잘라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 이용석 위원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산이 왔다갔다 하고 계획이 그냥, 자기 생애가 지금 무너지는 판에? 예산을 확보해야죠, 그러면. 이번엔 깎는데 다음에 더 주겠다는 그런 확답이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관계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 재산인 경우에 묶인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소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경기도청에 국장도 많지만 교통건설국장님은 파워가 있어야지, 지사님한테 가서 막 들이받고 “이걸 자르면 되느냐고, 이게 도로가 복지인데.”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역할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서류로, 하나의 안건으로 놓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한번 싸워보자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용의가 있습니다. 그냥 서류에 적어놓고 이거 삭감하니까 승인해 달라, 이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느 한 건을 놓고 얘기하기가 뭐해서 그냥 싸잡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도민에게 정확하게 명쾌한 이유로 이번에 불가피하게 삭감합니다라는 그런 것을 내놓고 설득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문서로 내놓고 이렇게 얼마니까 우리 배당된 것 삭감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삭감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불과 지금 10월이죠. 11월 달에 또 내년 예산 와꾸를 다 맞춰야 되는데 지금 깎인 것에 대한 무슨 후속대책이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주장합니다.

○ 이용석 위원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아직도 결정난 게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지사, 실장, 부지사님한테 한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구구절절한 내용을 빡세게 대변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돈을 가져오든…….

○ 이용석 위원 한 번 더 해보자고요. 울지 않는 놈 젖 줍니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우리는 해보자고요, 건설교통위는. 일단 부결시켜놓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답 안 하시네? 잘못된 얘기입니까?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집행부가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생각대로 우리는 권한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저는 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가 다 끝난 관계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홍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 홍정석 위원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71억 편성을 했는데요. 다른 건 다 감액하면서 민간에 주는 돈은 잽싸게 하신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 홍정석 위원 이건 봤고, 봤으니까 짧게 하시자고요.

○ 홍정석 위원 이게 언제까지 줘야 되는 돈이죠?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2월 말까지 주면 이걸 지금 이번에 못 주게 되면 이자율인가요, 아니면 지체보상금인가요? 몇 %입니까? 3.6%죠, 3.5%?

○ 홍정석 위원 3.5%?

○ 홍정석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동안에 3.5%만 주면 되네요?

○ 홍정석 위원 2월 말까지 주면 된다면서요?

○ 홍정석 위원 이 돈은 2월 말까지 주면 되는 돈이다 이거죠?

○ 홍정석 위원 2월 말까지는 그 3.5%도 안 붙는 거네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2월 말까지 지불하면 되는 거고 그동안에, 2월 말이 지난 다음부터 3.5%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 홍정석 위원 내년 2월 말까지는 이것만 주면 되는 돈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한수 위원 김억기 국장님하고 나하고 전화위복이 됐어요. 지난 한 10개월 전에는 국장님이 예산 우리가 깎으면 깎는다고 막 그러고 깎으면 안 된다고 난리였었거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전화위복이 돼서 무슨 운명인지 거꾸로 됐어요. 10개월 전에 김억기 국장님이 위원이고 지금은 내가 국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긴 얘기할 필요 없어요. 80페이지하고 85페이지 설명서, 용인-포곡도로하고 오산-남사-안성 간 도로 85, 이거 가서 잘 얘기하셔서, 얘기할 명분이 서잖아요. 제2경부고속도로에 초고속으로 진행 중이니까 이것만은 좀 유보시켜야 되겠다는 임한수 위원이 얘기하더라고 얘기 좀 하셔서 이건 좀 유보를 시켜야 될 것 같아. 부결시켜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내가 살려달라고 이러니. 기억 좀 해놓으셨다가 예하 직원님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것 좀 꼭, 그냥 말 안 하시지 말고. 틀림없이 내가 말하는 논리를 예산담당관이랑 그때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 그럼 제2경부고속도로가 곧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연계되는 도로인데.

○ 임한수 위원 양과 음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냥 십시일반으로 다 10억씩 줄인 것 같아요. 그건 정책 관리를 잘못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건 올리지는 못할망정 유지는 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 임한수 위원 수정하는 부분이 무조건 인쇄했다고 이대로 진행하는 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얘기를 듣거나 여러 가지 공론을 들어 보니까 이건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그 자리가 또 시너지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임한수 위원 도매금으로 십시일반으로 넘어가는 걸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좀 거꾸로 됐어, 지금. 내가 부탁하는 모양이. 옛날에는 나한테 부탁하더니. 참 인생이 묘하군요.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추가질의?

○ 이용석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간단하게 해주시죠, 2분 내로.

○ 이용석 위원 본예산 다룰 때 장남대교 50억을 삭감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59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9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 이용석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50억을 주면 예산이 종결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던 걸 다리가 붕괴되면서 우리가 이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경에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본예산 올라온 걸. 그런데 그때 50억만 줬으면 다 끝날 걸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59억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9억이 늘어난 게 뭔 이유로 늘어난 거냐?

○ 이용석 위원 그건 저희들이 잘못해서 붕괴가 된 건데 그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여기서 돈을 줘가면서 그거 책임져요?

○ 이용석 위원 아, 거기에 연결된 다른 거?

○ 이용석 위원 아니, 장남교에 대한 여기 재가설공사…….

○ 이용석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알잖아요.

○ 이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이게 지금 설계비를 국비로 30억 세웠어요. 국지도라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를 하는데 도청과 조금도 관계없이 저희들 마음대로 설계를 해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도청에 연락도 안 하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는 경기도가 다 예산을 투자해서 땅도 사고 도로도 확포장 하지만 국지도는 토지보상은 경기도가 하고 도로는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설계를 국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땅 보상하는 경기도 주인에게는 연락도 안 하고 설계를 한다? 이거 아주 큰 모순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땅을 보상해줘야 도로포장을 할 것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전혀 예산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해요.

○ 이용석 위원 어떻든 간에 앞뒤가 안 맞아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국장님 뭐냐 하면 개통위주의 우선순위로 모든 사업을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런 건 역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 이용석 위원 쉽게 말하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들이 더 모순이라고.

○ 이용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국가가 이걸 하라고 돈을 설계비 세우듯이 우리가 포장할 테니까, 포장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희들 땅 사라라고 지시를 하면 경기도에서 그 어떤 예산도 뒤로 물리치고 선순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나는 이걸 물어보는 거죠.

○ 이용석 위원 아니, 포장비는 국가가 세우는 거니까 국가에서는 세울 준비가 돼 있는데 땅 보상을 경기도에서 하나도 안 하면 국가가 돈 줄 수가 없다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래서 그걸 국가는 주고 싶은데 경기도가 예산이 없어서 땅을 못 사면 허당 아니에요?

○ 위원장 박동우 자,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설계를 하는데 설계 끝나면 그럼 경기도에서 바로 국가가 설계를 했으니까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 되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럼 내년에 봐서 반영됩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600억이 들어간다, 구간이 10㎞다 그러면 일단 2㎞만 먼저 하고 국비 받아서 이만큼 하고 또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이용석 위원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아주 급한 데 2㎞만 먼저 하고 땅 그 정도 사놨으면 이거 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 이용석 위원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에는 증액된 사업하고 감액된 사업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집행부가 판단해서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업설명서에는 여기 전부 빠졌죠?

○ 김주성 위원 자체 모든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역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 사업은 건들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여기 설명자료에서 빠진 거죠?

○ 김주성 위원 준공이나 완공된 사업 빼놓고는 나머지는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그럼?

○ 김주성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도로사업이 지금 여기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여기 사업설명서에서 빠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내역을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사업내역서를 주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계수조정에서 잘라야 될 사업비가 있으면 자르고 그다음에…….

○ 김주성 위원 아니, 지방채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주성 위원 나머지는 전량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 김주성 위원 일단 그 자료 좀 주세요.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봐야 본전도 못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국장님은 본전도 지금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로계획팀장 이운주 씨가 누구죠?

네, 앉으세요. 작년 예산심의 연말에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로서 쭉 봤습니다. 모 위원회에서 750억을 증액시켜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66억 증액시켜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의 감액 처분을 봐보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대부분의 금액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이 아까 기본질의 할 때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문식 위원 그래서 750억을 증액을 시킨 상임위를 제가 뽑아봤어요. 시군으로 보조할 것 빼놓고는 70억도 안 됩니다, 감액이.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게 얼마입니까? 우리 상임위 건 왜 이렇게 감액되도록, 국장님 이제 공직생활 거의 마무리시라고 거의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 오문식 위원 상임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어느 위원님이 이걸 인정하고 누가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상임위는 750억 순수하게 증액을 시켜 가지고 작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국장님이나 그 당시의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해서 우리가 일부 조금 증액해서 올라갔을 뿐이고 또 삭감할 건 했지만. 그러나 지금 13년도 1차 추경에서 한번 보세요. 교통건설국하고 건설본부 게 다예요, 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건설국이나 건설본부나 공직자 여러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운주 팀장님 잠깐 뵙자고 한 동기는 사실 국장님이 도로계획과장으로 계실 때, 안재명 팀장이 도로계획팀장으로 있을 때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리로 저리로 사업예산 확보하러 다니고 중앙부처로 다니시고 제가 눈으로 훤히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뭘 하는 거냐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도 같이 뛰시고 했는데 원래 바쁘시다고 인정을 하고 홍지선 과장이나 이운주 팀장은 뭘 하는 거냐 나는 이런 생각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썰물 빠지듯이 쭉 빠지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쭉 빠져서 또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아니, 어느 사업부서고 예산 없는 사업부서가 힘을 씁니까? 그 위원회가 힘을 쓰겠습니까? 도로사업 세부사업별 집행유보 해 가지고 이게 연초서부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 당시에 28건으로 해서 487억을 감액하려고 유보를 시켜놨어요. 그것 아세요?

○ 오문식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봐 가지고 1차적으로 받은 게 18건, 건수는 줄었지만 28건에서 18건으로 줄면서 금액은 487억으로 다시 또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세요?

○ 오문식 위원 그 이후에 다시 정리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1차적으로 받았던 부분 이건 처음에 제가 언론보도상이나 등등 기타 사항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던 부분이고 예산유보 도로사업 현황 해 가지고 또 받았습니다. 이건 집행부한테 직접 받아봤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용석 위원님이 자료요구 했던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3년 제1차 추경 도로건설 삭감내역입니다, 이게. 마지막 파이널 내역이에요, 이게. 이번에 설명서 다 올라온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지금. 두 번째 서류에 올라와 있던 내역이 빠지고 이렇게 올라왔고 또 이렇게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 파란 부분은 없어졌어요, 또 여기에. 마지막 삭감내역에. 이게 도대체 우리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위원들이 자료요구 할 때 이것 그냥 바로 소각시키지 않아요. 다 갖고 있다가 하나하나 훑어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희한해요, 희한해. 없던 게 생기고 또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마지막에 또 올라오고. 그럼 도대체 뭘 기준을 갖고, 이거 삭감대상이 뭡니까, 이게 지금?

○ 오문식 위원 유보 발표가 됐을 때 1차적으로 이걸 받아보고 쭉 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에 나온 거예요. 언론에 터지면서 나온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유보 도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석 위원께서 하는 바람에 이 자료를 받았던 자료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서 금액이 487억에서, 이것 487억으로 다시 올 때 이게 많이 빠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금액에서 마지막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동탄, 기흥 어디 사업을 하나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건 참 우습지만. 이거 발안 가면 다 빠졌어요, 또. 이번 1차 추경 삭감내역에서.

○ 오문식 위원 이게 뭐냐고요. 계획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국장님한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점이?

○ 오문식 위원 기준점이 있는데 이렇게 달라져요?

○ 오문식 위원 이렇게 네 파트로 싹 변합니까?

○ 오문식 위원 네, 해보세요.

○ 오문식 위원 홍지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논리가 정확하네요. 그런데 본 위원의 논리로 봤을 때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홍지선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홍 과장님이 도로계획과장 중요한 중책을 맡으면서 국토부에 몇 번 갔다왔어요?

○ 오문식 위원 가서 효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업 세부사업별 집행유보안부터 시작해서 삭감내역까지는 이게 기준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통건설국 특히 홍지선 과장은 근본적인 취지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봅니다. 고시 패스하고 나름대로 공직생활 멋있게 할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 과장님 멋있게 할 거라고. 그러면 때로는 예산이 늘어서 우리가 더 증액이 돼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놔야 되고 또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감하고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걸 다 준비하고 있는 게 아마 내가 봤을 때 홍지선 과장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었던 부분 같아요. 기획조정실장이 얼마 감액을 해야 되니까 대충 뽑아가지고 와. 대충 바친 거야, 일차적으로. 그래서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이 우리 유보할 게 뭐냐고 했더니 이거야. 세 번째, 유보해서 빠지고 또 들어가고 한 게 이거야. 다 달라, 다 달라. 맨 마지막에 이거하고 똑같았으면 좋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옆에 계셨던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 지역구 게 몇 개가 빠져나가고 정신없네. 기본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홍 과장께서 잘 준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지나서, 김억기 국장님이 도로계획과장으로 계실 때 안재명 팀장이 팀장으로 있을 때 저분들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문제점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의 99% 다 이뤄내시는 걸 봤습니다. 홍 과장님 앞으로 공직생활 창창하게 많이 하실 분인데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국토부 갔다 왔으면 효과를 갖고 오란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 오문식 위원 그냥 오지 마시고 기름 값 길바닥에 깔지 마시고 효과를 갖고 와서 위원들한테 내놓고 우리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내놓고 한번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까 이용석 위원님 말씀 잘 하시더구만. 도로사업이 그게 무슨 길에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1,280만 복지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도로가 잘돼 있으면 교통사고가 나겠습니까? 잘 검토하세요. 14년도 예산도 진짜 머리 짜서 하세요. 알았습니까?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 삭감된 것 외에 내년도 예산에 대폭적으로 더 감액을 해서 올라온다고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또 듣고 있고요. 여기 15명의 위원님들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1차 추경 때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문서라든가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어요?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큰소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결코 본 위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1,280만 경기도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큰소리를 친 거니까 그리 아시고 계획 잘 잡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천-흥천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81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2년 10월에 재설계 용역이 착수됐다가 지금 2013년 5월에 일시중지됐죠?

○ 민경선 위원 그럼 언제 완료 예정인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보니까 일차적으로 설계비는 다 집행이 끝났더라고요. 그러면 재설계 용역비는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별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일부 구간만 다른 데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본예산에 지금 25억이 배정됐는데 올해, 지금 재설계비용은 책정도 안 돼 있고 보상비가 20억, 공사비가 4억 5,000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100% 24억 5,000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설계비용은 책정도 안 돼 있고.

○ 민경선 위원 표시가 없습니까? 작년도 예산에요?

○ 민경선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작년도 예산에는 들어간 게 0원입니다. 그럼 이 자료하고 지금 설명하는 자료가 틀린 거잖아요.

○ 민경선 위원 공사비에서 포함돼 있다고…….

○ 민경선 위원 보상비 20억은 내년에도 설계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남겼죠? 이거 쓰지도 못하는데 왜 남겼어요? 예산이 다른 데는 필요하다고 하고.

○ 민경선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확인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진위-남사도 지금 올해 20억을 했는데 12억을 삭감합니다. 그럼 8억만 남기고 하는데 8억만 남긴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최소한 어떤 걸 집행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네,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계획공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량공사에 필요한 50억의 예산이 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5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내년도에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중-신왕도 20억 원을 올해 반영했는데 2억만 남기고 다 삭감하는 건데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사항인데 마산리-산하리 도로확포장 공사도 10억을 배정했는데 9억을 삭감합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죠, 이게?

○ 민경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전체 예산이 기존에 들어간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올해 10억을 했는데 지금 보상비 남겨놓고 설계비 남겨놓고 그게 1억이라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설계비는 얼마나 들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24억인데 신규사업으로 올해 10억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액이 9억이에요. 그럼 1억만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해야죠. 설계비가 얼마인데 이게 계약금만 남겨놓은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보상비를 남겼다고 하니까, 1억 갖고 뭔 보상비를 또 더 남기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지만 지금 국비만 되어 있고 지방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도비를 반영 안 하고 이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데…….

○ 민경선 위원 준공 전에요?

○ 민경선 위원 그럼 이게 구간마다 다르겠지만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잡고 있나요?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상황도 어렵다 하는데 지금 있는 예산도 반영하지 않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데요.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한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우리 상임위의 기존 관례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의견을 모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철도물류국장님, 교통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님은 안 나오셨죠, 지금 아프셔서?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건설본부 관리과장 김귀영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의 이의유무를 묻겠습니다. 우선 철도물류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

○ 위원장 박동우 저희가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동의의 문제만이지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의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동우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지금 현재 지방채로 한 걸 삭감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나눈 대로 상황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