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배수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입니다.

IMF이후 첫 감액추경이라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산심사를 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책임감이 앞섭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향후에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등 소관기관 순으로 질의 답변까지 진행한 후 마지막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특수상황이어서 오늘 하루에 모든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로 시간절약과 예산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배부된 검토보고서 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대외협력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담당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팀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마쳤기 때문에 소관기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서울사무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김광철 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이 끝난 소관기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그러면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안전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안전행정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국장님 감축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하나 물어 볼게요.

○ 권오진 위원 예산을 줄이면 일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일을 안 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5,800이 늘었네요?

○ 권오진 위원 내려온 겁니까? 한 가지 또 군관협력담당관실의 한마음위문공연이 있어요. 7,9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것은 개소를 줄인 겁니까, 사업을 축소시킨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아홉 군데는 다 한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줄여서 해도 되겠네요?

○ 권오진 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 정도 수준이면 된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예비 아버지학교를 운영한다고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나 봐요?

○ 권오진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게?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아버지 역할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아버지학교가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군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연계시키는 시스템이라든지…….

○ 권오진 위원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해주시면 비용도 안 들고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권오진 위원 앞으로 도에서 그런 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에 9개의 한마음위문공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면 그걸 주세요. 어느 곳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든지.

○ 권오진 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 속에서 재능기부를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9개 사업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위문공연 프로그램을 주시면 오늘 어떤 프로그램 해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대부분 추경 하면 증액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경을 하는데 의외로 감액추경을 해서 상당히 사업하시는 데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감액하는 것인 만큼, 문제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과연 감액을 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경험 속에서 사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대부분 계속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해서 사업에 절대 차질이 없게끔 조정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예산이니만큼 제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12쪽에 보면 도비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은 일터로 씽씽통근차량 지원사업이거든요. 도비반환금 수입이 많지 않지만 1,469만 원인가요,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시군별 반납액이 양주ㆍ포천ㆍ연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도 양주시가 1,300만 원대로 가장 많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양주에서 이렇게 많은 도비가 반납이 된 이유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무엇 때문이죠?

○ 오완석 위원 양주에서 예산이 과다책정된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부분은 파악이 됐나요?

○ 오완석 위원 작년도에 이게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작년도 사업에.

○ 오완석 위원 의욕이 앞서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삭감된 거라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때 몇 군데였죠? 여기 세 군데인가요, 양주ㆍ포천ㆍ연천?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17쪽인데요. 이 부분이 보면 이것도 불용된 거죠?

○ 오완석 위원 보면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지 않은 사업인데 2013년도 본예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증액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보면 공교롭게도 사업 중에 가장 불용이 많은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취업지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양질의 직장에 취업을 해서 생활이 정착이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이탈주민들이 정착된다. 다른 부분 문화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부분이고 취업도 일용이나 기간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된 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업에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 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의외라는 느낌이 듭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18쪽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성립전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는 성남시 등 16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한테 배부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훑듯이 해서. 한두 가지만 더하고 말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세출 쪽인데요. 정책 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에서 이게 아마 임진각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사업으로 편성돼서 여기 보면 박람회 참가하고 민자사업설명회를 합쳐서 2개에 4,000만 원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나 평화누리권에 관련된 사업을 보고받을 때는 이게 민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 오완석 위원 했고 민자의 비중이 커질 것이고 민자유치를 잘 해야만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감액하고자 하는 것들은 민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액 감액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뭔가요?

○ 오완석 위원 이 사업이 물론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사업은 계속 하는 사업이고?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오랜 기간 동안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업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우선 투여하는 거고 또 그것이 시기적절하게 맞아떨어져야만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사업을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민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이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업 대부분이 요즘 보면 민자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투실에서 하고 있는 USKR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민자가 유치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금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고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내년사업에 이미 대다수사업들을 2년에 한 번씩 여는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대리 배수문 안전행정실도 똑같이 대상이 되는 것들이 많죠?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런 안전행정실 차원에서의 얘기가 다른 국하고 의미가 다를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건 내년에 안 한다라고 일단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대부분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들이 시군에서 건의해서 아니면 도에서 사업으로 만들어도 대부분의 사업이 일정 궤도에 들어가면 일몰사업으로 처리되는 건 맞죠? 어떤 얘기냐 하면 계속 당위성을 가지고 진행한다기보다 특히 시군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 자체 역량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잠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 위원장대리 배수문 군관협력 이런 것도 단위사업별로 가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몰사업으로 2년이든 3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그렇지 못하고, 털지 못하고 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특히나 지금 같이 재정이 어렵고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선 적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 특히나 더 서민들 꼭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 곳들을 우선 정리하는 안타까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 실에서 차제에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일자리 같은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지만 되는 사업들인데 그게 단순히 일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많은 부분들의 해결점들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줄이는 것들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군 지원되는 사업들은 시군과의 역학관계 때문에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특히나 도 입장에서의 부분보다 더 도민들 입장에서 검토하셔서 우선순위를 잘 가려야 되는,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안전행정실 질의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다른 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사전에 조율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어서 오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기금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민이 많으시죠?

○ 배수문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총괄자료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로서 가장,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요. 6페이지에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 자체수입 감소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거고요. 또 그래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IMF이후에 최초의 감액추경이죠?

○ 배수문 위원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원래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 관련된 세입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측을 잘못하신 걸로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답을 듣기 전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4% 국가발전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경기도도 같이 차용한 겁니까?

○ 배수문 위원 그때 지방에서 가장 큰 세입이 될 수 있는 요소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추이는 국가로부터 내시 받은 게 전혀 없었나요? 변동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는 작년 10월이면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었을 텐데. 저희들도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같이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이 정도는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지방세가 들어오는 거래 부분으로 인해서, 취득세 인하 발표로 인해서 감액된 거 1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 중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 보통은 6,000억에서 8,000억 가까이가 잉여돼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적자가.

○ 배수문 위원 그것까지 하면 거의 2조 가까이가 비게 되거든요.

○ 배수문 위원 이건 뭐 전체예산 16조 중에서 이 정도로 예상이 많이 빗나가는 것은 가장 큰 광역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너무 큰 오점을 보였다. 책임을 통감하시나요?

○ 배수문 위원 이것을 2014년도에, 아예 지금부터 그럼 모든 걸 거꾸로 잡고 있어요. 올해 것도 충격 흡수하고 내년 것도 아예 당겨서 충격 흡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예산을 적게 잡고 계시죠? 또 거꾸로.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각 시군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모든 사업 그다음에 그 일에 종사하는 인력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곳곳에 아우성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뭘로 두고 있습니까?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 비엔날레식으로 2년에 한 번씩 간다 이런 선제적 발표는 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기에 기존에 꼭 먼저 손을 대고 줄여야 될 것들이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위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가장 고민이 많으실 거고 특히나 이렇게 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같이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특히나 과거에 관행처럼 해왔던 당연히 일몰이 돼야 되는 시군 사업들도 도에서 간접 지원하는 형태의 예산들, 과감히 손을 보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맞지요?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일부 취ㆍ등록세가 줄어들면서 시군에 내려가야 될 교부금들에 대해서 같은 조정들을 일부 하셨었습니까? 시군하고 공감대 형성이 됐었나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재정보전금이 지금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되는 상황의 충격들을 각 시군들에서는 감내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실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시군에서 감당할 수 있게 사전에 선제조치를 취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면 시군의 예산담당측에서의 문제입니까?

○ 배수문 위원 쉽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적게는 몇십억 단위지만 많게는 300억까지 되는 돈이 지금 내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 돈을 예상하고 살림을 꾸려왔던 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이 클 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위원들 공통적인 생각은 이대로 받기엔 문제가 있다. 그래도 예상했던 그리고 그때 회의했던 자료들이 제공될 수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는 분명히 도 입장에서 이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했던 회의자료 그리고 시군에 하달됐던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문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시그널을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그 시그널은 어떤 형태로 전달된 거죠?

○ 위원장 김현삼 저는 시그널의 시기와 적합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국비 매칭 여부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지요?

○ 위원장 김현삼 마찬가지로 31개 시군구 역시도 국비와 도비에 대한 매칭을 통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8월 달이라고 하는 시점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연단위 재정계획이 확정돼서 집행이 되어지는 시점이죠. 그렇죠?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집행이 되어지는 시점인데 그 시기에 시그널을 줬다라고 하는 게 31개 시군구로 하여금 과연 시군단위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점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세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취ㆍ등록세인데 취ㆍ등록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은 이미 올 초에 했단 말이죠.

○ 위원장 김현삼 이미 올 초에 했으면 그 당시 31개 시군 예산담당자들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그 당시에 시그널을 줬어야죠.

○ 위원장 김현삼 실장님, 우리 경기도가 IMF이후에 이처럼 대규모 감액추경을 하는 게 처음이죠?

○ 위원장 김현삼 그런데 감액추경을 하면서 지방재정보전금을 이처럼 규모 있는 내용으로 감액하는 것 역시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뭐랄까 심각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이나 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만큼의 위기의식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그널을 줬다고 하지만 그 시그널이 도대체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자들한테 얼마만큼 비중 있게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전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31개 시군구의 우리 도에서 근무하시다 나간 부단체장들로부터 전화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못 느끼시더라고요. 설마 도가 이를테면 감액추경을 하겠느냐, 정말로. 이런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그널을 줬다고 하지만 그 시그널의 강도가 제가 볼 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 위원장 김현삼 그와 관련해서는 말미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하면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이 더 늘어나는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감액된 예산 추경을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갑갑합니다, 사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도 2기 때 예결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많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2기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어렵다 그래서 30% 전액 삭감 실링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나중에 추가로 된 것을 보면 20% 이상 늘었죠, 사업이. 그리고 세수가 3,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 기억으로 6,000억, 7,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나마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4차 추경까지 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세수추계를 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본예산 편성 당시에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즉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개념상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거나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이런 경우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을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시를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매년 예결위 때마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보면 지금 우리 기획위가 사업이 많지 않지만 사업을 보면 다 삭감됐지만 증액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물론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본예산 때 예측 가능했던 거였고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도 관행적으로 당연히 하반기 때 지급해야 될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으로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미루고 미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지사님이 중점으로 하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진되어 있고 그 사업들은 전액 삭감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예산을 살려서 다 집행을 하고 사업을 치르는 그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의원생활 3년 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부외부채’라는 말을. ‘부외부채’가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부외부채’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쭉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 재정보전금 말씀하셨지만 김현삼 위원장님께서는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충격이 클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보전금이 매년 일정 부분씩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오완석 위원 통상적으로 1년에서, 그게 시군에서도 관행이 되어 있죠. 심지어 모 시군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좋아지면 또 주겠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행으로 됐고 사실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빼버리면 장부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게. 회계상으로. 그런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런 것들이 보니까 ‘부외부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행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10년 정도까지는 계속 예산,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늘어나면서 큰 문제가 없이 됐는데 갑자기 2012년, 13년도에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게 커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공교롭게도 내년이면 지방정부가 바뀌는데 여튼 어느 당에서 집권을 하든 간에 경기도의회 예산 편성에 관련된 관행은 대폭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이 있는 기조실의 역할이 경기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실국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일괄적으로 30%면 30%, 20%면 20% 실링을 주는 것 외에는 사업에 대한 특별한 조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뷰티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기조실에 있는 디자인담당관실도 어쩔 수 없이 경투실로 뷰티산업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것도 갑작스럽게, 사업조정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당연시 지급돼야 되는 걸 왜 추경으로 미루는지 저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소방에 관련된 거라든가, 물론 국비내시가 늦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다 집어넣고 추경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긴급한 것이라든가 국비가 갑자기 내려왔다든가 이런 사업에는 추경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보니까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매년 1,000억 원씩 이익배당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각서까지 썼고요. 그다음에 그 조건은 당시 8,000억짜리 한류월드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자구책 조건으로 해서 대주주인, 최고 주주인 경기도에 1,000억씩 배당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 배당금이 있기에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제3경인고속도로를 매각해서 나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시공사가 영업이익은 늘어났죠.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당이 올해 3개월 남았는데 배당이 전혀 없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익배당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이익배당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 오완석 위원 이익배당이 될 경우에는 이 비율에 맞춰서 배당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비율에 맞춰서?

○ 오완석 위원 경기도시공사, 물론 저희가 감사 때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익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과 같지 같고 지방정부가 세수원 발굴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한계가 있고 세수가 정해져 있는 취득세, 거래세로 인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충분히 경기전망에 따라서 세수를 예측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국이 달라서 서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업과 기획을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하니까요. 제가 아까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사업별로 말씀을 드려보면 시군종합우수시상금,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이게 지금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책자에는 105페이지에 보면 평가담당관실에 “성과 중심의 도정운영체계 정착”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이게 30억인데 9억을 삭감하겠다고 했거든요.

○ 오완석 위원 당시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삭감을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올라가 있어요. 결국은 또 삭감을 하게 된 꼴이 돼 버렸죠.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다른 예산을 다 죽이고 기획예산 중에 20억이면 엄청난 규모인데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결국은 가장 많은 예산감액을 하는 꼴이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예산 확보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항목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감액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 중에도 충분히 본예산에 예측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추경에 미루는 그런 것은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께 한번 아까 오완석 위원님 질문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도시공사가 우리한테 내겠다고 하는 출자금에 대해서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 거기서 안 해줄까요?

○ 권오진 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과거에 쌓아놓은 이익금이 있잖아요. 벌써 다 썼나요?

○ 권오진 위원 남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그것의 형식을 감채적립금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이익잉여금으로 넣지 않고. 배당을 안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작업인데 그걸 빼오게 되면 부채를 줄여야 돼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안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가지고서 분명히 도시공사의 이익배당을 빼내야지만이 그들이 부채도 줄이고 살아납니다. 그냥 두다가는 죽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사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액추경이 4,000억 아니에요.

○ 권오진 위원 15조 예산의 몇 % 됩니까? 3% 되죠?

○ 권오진 위원 그 정도로 운영하는데 나는 경기도의 기조실이 3%, 이것은 사실은 저는 세금이 안 걷히는 이런 차원보다도 자금운용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무계획을 세울 줄 모르고 있다. 3%를 갖다가 어떠한 기업이나 가정에서 3% 정도의 융통을 못한다, 이 정도는 장이 아니에요. 솔직히 가장이 아닙니다. 3% 내가 어디 가 빚도 얻어올 수 있을 테고 이런 걸 하셔야죠. 이걸 가지고 아까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쓸 건 다 쓰고 했잖냐.” 이런 말 들어가면서 시군에 줄 돈을 안 준다, 이건 참 가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다 이해를 해요. 양육비 예산해 가지고 했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로 4,000억 정도를 융통을 못해 가지고 시군에 2,800억을 안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개념은 자금운용계획을 이렇게 세울 줄 모르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쉬운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직성 사업이 95%고 정책가용재원이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경직성 사업에 대해서도 재원을 따로 놔둘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비가 안 나온다 치더라도 민자를 하든지 어떤 채권을 발행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지, 또 예를 들어서 도세가 줄기 때문에, 취ㆍ등록세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역에서 일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준다고 다 해놓고 놨다가 이제 하반기 되니까 못 주겠다 해버리면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것을 핑계로 해서 시군에서는 진짜 어려운 데 써야 될 돈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욕은 전부 경기도가 먹는 거예요. 이런 정도를 운영하는 것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게 큰 돈이어서 못했다면 모르겠어요.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보전금 이걸 보니까 재정보전금 감액하는 기준을 인구수 비례 징수실적, 재정력지수 이렇게 봤더라고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인구수는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또 재정력지수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징수실적이 40% 포지션인데 그런데 그 차이라는 게 어떤 데는 5%에서부터 17%까지 차이가 나요, 감액차이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도대체 뭔가 이런 얘기죠.

○ 권오진 위원 하세요.

○ 권오진 위원 설명은 제가 충분히 자료를 봐서 알겠는데 그래도 어떤 시는 50만 이상 도시는 4.5%고요. 어떤 시는 17%예요, 줄어드는 게. 이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시는 80억 정도 주는데 어떤 시는 300억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 차이가 그렇게 많이 지느냐 이거죠. 절대 얘기대로 그렇게 안 될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자료 가지고서.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기조실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죠.

○ 권오진 위원 제일 큰 데는 용인이에요.

○ 권오진 위원 제가 보기엔 용인이에요. 이런 자체에 대해서 솔직히 세수추계분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시에서 올라온 자료입니까, 여기서 만든 자료입니까?

○ 권오진 위원 원천 데이터를 만들 때.

○ 권오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시에 얼마 했는지, 이 정도로 해서 일이 망가지게 되면 일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담당자 책임을, 메우든지 시장이 책임지든지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보통 300억씩이 별안간에 없어진다, 솔직히 말해서 가용재원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정말로 그러했으면 일을 추진해서 사업 벌여가지고 세금을 받아내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분명히 시군에서의 문제다, 이거죠? 처음 잡았을 때, 당초추계를 잡았을 때에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다?

○ 권오진 위원 그 올라온 자료 좀 주시죠.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 정도의 재원이라고 한다면 아까 밖에서 이야기하셨을 때 이러한 위기부분, 앞으로의 위기부분에 대해서 시군이 공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의 경기도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원을, 이건 솔직히 말해서 재무계획입니다. 이건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무계획의 차원에서 경기도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대책도 참고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대책은 지금 생각해 보신 게 없습니까? 재원마련의 대책은.

○ 권오진 위원 가장을 잘못 만난 거네요, 가장을.

○ 권오진 위원 지금 도의원님 말씀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거의 진행을 하고 상반기에 시군에 졸라매라고 하니까는 시군은 지금 다 쓰고 나서 가용재원에서 빵구가 팍 나버리니까는 죽을 맛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기조실에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김동근 실장님, 이 문제 때문에 실컷 욕도 먹고 그래서, 그런데도 살은 안 빠진 것 같아요. 살이 많이 빠지셔야 되는데.

○ 윤희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이 증대되고 세입이 감소된 것이 가장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가서 지방정부가 어렵다는 것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같이 공유가 돼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있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다르죠.

○ 윤희문 위원 그렇죠.

○ 윤희문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도 거기 빚내서 하잖아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있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줄 안다고. 다른 시도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맨날 지방신문에 나는 것이 경기도 어려운 것만 나오지 중앙정부에서 중앙지에는 전국이 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어려운 거 신문에 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분개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2,879억 정도가 감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보전금이 감이 되는데. 그러면 도세 세입조정액이 7,575억이었단 말입니다. 연말까지 전부 분석해서 2013년도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연말에 가서 그런 세입부분이라든가 인구지수 이런 것을 감해서 약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 윤희문 위원 이 세입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시군별 지원규모를 보면 15%, 5%, 마이너스 14%인데 이것은 인구라든가 그 지역에서 세입 부분이든가 이런 부분이 다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윤희문 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난 안타까운 것이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야. 지난번 7월 달에 재정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설명도 사실상 식사하면서 대충 들었지 제대로 들었습니까? 앞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됐지만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6월 달 보고할 때도 6월 달 자료에 보면 향후 추경 때까지 가봐야 알겠다고, 가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두 달 남은 거예요. 그때는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부 오픈시키고 이렇게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라고 얘기가 됐어야죠. 지금 전부 추경에 올라와서 말이야 하자마자 난리를 치고 말이야. 정말 우리 지방의회도 그렇고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우리가 성숙한 자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반성하면서 이 문제는 함께 고민해서 헤쳐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동근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한편으로는 우려하시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대단히, 기획조정실장님도 가장 어려우실 때 또 아니면 산하 직원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하시는 것 같아요. 큰 줄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삼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번에 5억 정도가 감액조정이 됐어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8개 시군에서 했지요?

○ 김광철 위원 8개 시군에서 했는데 3개 시군은 이게 완료가 돼서 다 지급이 됐어요. 지급이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파주, 안양, 이천, 가평, 연천이 지금 사업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결론이 도달돼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전액 시비가 추가부담 미반영으로 인해 가지고 물자는 다 들어와 있고, 자재는 다 들어와 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감액조정 한다면 이게 시군에서 양해가 되는 사안일까요?

○ 김광철 위원 그렇게 협의가 양해된 사안입니까?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실국으로 내려 보낸 2014년도 예산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지요?

○ 위원장 김현삼 그것을 저희 기획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경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결국 예산 지원을 안 해서 진행팀 쪽 입장에서는 원망도 했을 것 같은데, 뷰티산업 뷰티박람회 건입니다. 4억 5,000 결국은 감액을 했지요?

○ 배수문 위원 처음부터 안 줘도 될 걸 왜 이렇게 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힘들게 만들었어요? 거기 경투실장님 지금 계시지 않죠? 또 바뀌셨죠?

○ 배수문 위원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 배수문 위원 그런 거죠. 저희 위원들이 바라보는 건 처음에 위원님들 얘기가 반영됐다면, 특히나 이것은 기조실에서 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먼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이런 예산편성은 아니다. 뻔히 같은 사업을 기조실에 있고 경투실에 두고, 나중에 합칠 거다라고 가정 하에 예산을 집행하게 하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중간에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규모 자체가 4억 5,000이 전체 20억 규모에서 적은 규모가 아닌데 이것을 또 줄이려고 했다면 또 얼마나 중간에 혼선이 있었겠습니까? 겉으로는 잘했다고 포장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부실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하는 예산집행 방법이었고요. 이것은 기조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 간에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 배수문 위원 이것은 위원인 제가 봐도 일하는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준 데 대한 원망을 계속하면서 일했을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평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평가가 지금 현재 6억 6,000만 원이 정부에서 지원이 나왔잖아요. 그런 겁니까?

○ 권오진 위원 이런 것은 사실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재정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재정인센티브가 재정을 잘 운영한 데를 주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9개 시군이 받는다고요.

○ 권오진 위원 용인이 들어가 있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기막힌 게 있습니다. 제가 뽑아온 자료에 보게 되면 감액을 가장 많이 한 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감액을 15%, 14%, 최고 10% 넘은 데가 여기 들어가 있어, 9개가.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뽑았다면 그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은 징계감이에요. 어떻게 추계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받습니까, 이것을.

○ 권오진 위원 여기 보세요. 구리 마이너스 14.6%, 의정부 14.0%, 안양 12%, 양주 15%, 용인 17%, 18%. 이게 재정을 잘 운영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권오진 위원 그래요?

○ 권오진 위원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예산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한 마디만 드리면요. 제가 우리 시군에 보는 것도 보지만 26개의 출연금 지원하는 단체 있잖아요. 거기 것을 거의 평가를 다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문제가 그네들이 이렇게 평가하겠다고 올린 걸 가지고 평가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평가기준은 따로 만들고,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대로 운영해라.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자기들이 낸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움직이는 신용보증재단이 맨날 1등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평가에 대해서 진짜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 조직은 이런 기준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내려주고 그렇게 평가시스템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권오진 위원 많이 반영시켰는데 제가 11월 달에는 도정질의를 그걸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상당 정도의 금액이 감액 추경돼서 근본적으로 취ㆍ등록세가 덜 걷히고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기조실장께서 답변했던 것처럼 국비와 도비의 비율문제 또는 도비 성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끊임없이 요구하고 개선을 요청하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살림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세수추계, 예측 전망을 불확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에 기초해서 재정 운영을 견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이 역시도 경기도 집행부, 특히나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많은 반성과 자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 상임위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 31개 시군구로, 영향을 받게 된 지방재정보전금 감액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와 관련돼서 참으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소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군구가 받게 될 충격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께서 많은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이 끝난 소관기관은 잠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감사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감사관님 나와 주세요. 예산 처음 들어오셨죠?

○ 윤희문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원에 계시다 오셨다고요?

○ 윤희문 위원 감사원도 이렇게 예산설명하고 그러시나요?

○ 윤희문 위원 감사담당관님도 거기 가서 설명하고 그랬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자료 쭉 보고 와서 설명하시면서 지방공무원이 애국자다 이런 느낌 안 가지셨어요?

○ 윤희문 위원 느끼고 있습니까? 감사원보다 훨씬 애국자죠?

○ 윤희문 위원 11쪽에 보세요. “도 재정위기에 도움이 되도록 세출예산을 요구하지 않음. 500만 원.” 이거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어렵다고. 제가 옛날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파출소에 1,500cc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도둑놈을 잡으러 가는데 그 친구는 3,000cc짜리를 타고 가니까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뒤에 보니까 여비를 전부 깎아가지고 반납하더라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자전거 타고 다니겠다 이런 얘기잖아. 감사 다닐 때 어디 멀리 가도 여비 없이 자전거, 사이클이 유행이니까 사이클 타고 가겠다 이런 의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윤희문 위원 갈 때 기름값도 없는데, 차비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 윤희문 위원 더 잘 아시잖아요. 감사원 다니면서 그런 거 없으면 부조리 하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여비가 없으면 옛날에 모 기관은 말입니다. 전화요금이 없으면 돌려가면서 전화요금 12만 원을 과별로 30만 원씩 여관이나 이런 데서 뜯어다 그걸 냈어요. 적어도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취약분야의, 그럼 품위유지가 안 된다고. 가서 밥 얻어먹고 뭐하고 그러면서 무슨 품위유지가 됩니까? 따라서 세출예산 중에서 특히 여비가 꼭 필요한 부분은 시책추진비라든가,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감사관실은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조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도 다 이거하는데 정말 차갑게 가서 뭘 하려면 된장찌개 내 돈 내고 사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다고 하는 것은 몰라요, 감사담당관님이 가정형편이 넉넉해서 직원들 갈 때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주마라고 해서 준다면 몰라요. 그렇지 않는 한 그렇게 가면 받아가는 사람도 떳떳하지 않을 겁니다. 예산 내에서 다른 파트는 몰라도 감사담당관실은 여비하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서 오시자마자 예산을 줄이게 돼서 당혹스럽죠?

○ 배수문 위원 오늘 신문에 아이러니하게 2건의 기사가 감사관과 밀접한 내용입니다. 인천일보인데요. 인천일보에 “경기도 비위공무원 최다 불명예 서울보다 3배나 많고 2위보다도 2.4배나 많다.” 이렇게 나오네요. 보셨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런데 활동비나 다름없는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약 15% 줄여가지고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불명예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 배수문 위원 모든 국의 실링을 10% 이상 강제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돼 있는데 지금 앉아계신 분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작년 2012년 말에 2013년도 심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최대한 줄였습니다. 다 줄여놓고 그분은 가셨어요. 오시니까 또 줄이라고 그래요. 그때도 위원들은 제기를 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감사관실만큼은 모든 비용에서 넉넉해야 스스로 부정이 없고 더 당당하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것만큼은 정말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도 많지 않아요. 다해야 2,700만 원 줄이는 건데 이런 것은 2,700만 원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명예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경기도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비용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저는 “줄줄 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연간 5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 쪽은 특사경 범위 내에 집어넣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찰단을 감사관실 내에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방법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감사관실에 두는 게 맞을지 아니면 기조실 산하에 따로 팀을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경기도만 해도 연간 50억의 부정수급자가 받아간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팀이나 과를 만들어서 그 인력이라면 50억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발휘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일부사업 줄이죠? 줄이게 되면 인력은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 곳에 똑같은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을 둔다고 한다면 감사 측면에서 꼭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중에 몇몇의 인원을 새로 구성해서, 특히나 매년 지적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매년 75억, 많게는 120억 이런 식으로 부정수급자 발생, 특히나 복지시설에서의 도덕적 해이 부분 때문에 선하게 복지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이는 상황이 늘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에 특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산확보 차원 그리고 더 성실히 일하는 쪽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없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적게는 팀, 많게는 복지 쪽 관련해서는 과가 새로 신설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게 기존에 있는 감사팀이 또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겉핥기 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사적으로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감사실에 팀을 하나 만들겠다, 크게는 특히나 복지 관련해서는 과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왜냐하면 도비는 많지 않지만 국가예산의 1/3이 투여가 되고 있고요. 경기도 사업에서도 1/4 이상 약 30%, 29% 가까이가 어쨌든 예산으로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팀을 만드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윤희문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 위원도 특히나 감사관실의 예산을 줄이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과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봐도 감사관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공직자 중에 이 사업 보면 고위공직자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감사관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강화코자 하는, 그래서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그렇다 해서 전부 다 살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국민권익위 주관 국민신문고 국민총리 기관표창 한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상 받은 것도 못 쓴다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같은 생각이고 같은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계수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오완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면 국민신문고 국무총리 기관표창 포상금 500만 원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 위원장 김현삼 포괄경비로 쓰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이를테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사기진작 또는 격려차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현삼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좋으시겠어요. 여러 분들이 예산 올리라는 건 처음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한번 감사 쪽에서 지금 현재는 공직자만 대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업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점차 갈수록 이런 지원, 금전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점점 갈수록. 이런 복지부분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제가 사회적기업 관계를 많이 관여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돈을 주는 거 있어요. 그러면 개념이 그런 것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용도로 해서 지원받으려고 솔직히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경기도에서 금전지원하는 이런 데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 감사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줘가지고 감사하시는 분들은 관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받든지 이런 걸 해서라도 한번 영역을 넓혀서라도 하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하고 얘기해도 좋고 기조실하고 얘기해도 좋고 해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 아마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현 지사 임기가 마무리 되어져 가는 시점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현 지사가 워낙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이어서 내년에 지사직을 계속 도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지사는 유한하되 경기도 행정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그런 것들로 인한, 대외적인 어떤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한 고위공직자들, 특히 고위공직자분들의 어떤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경기도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이 끝난 소관기관은 잠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공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균형발전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이재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아마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균형발전국 예산들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꽤 있네요, 그래도요.

○ 김광철 위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00쪽에 DMZ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10억 원을 이번에 증액하셨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김광철 위원 이 국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국장님으로.

○ 김광철 위원 3개월 정도 지났죠. 현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올해 북부청에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원래는 출연이 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행 재정여건상 이것이 올해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이 있지요?

○ 김광철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김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낙후 시군에 대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나 이 국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해 가시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화공원 유치 문제과 관련지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광철 위원 지금 업무가 그러니까 안전행정실 쪽으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지금 대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298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중에서 햇사레 복숭아 행복이음사업이라고 있어요, 이천시에. 이게 당초에 4억이었는데 왜 3억 6,000으로 돼 있지요? 4,000만 원 다른 시를 준 건가? 당초에 4억이었는데.

○ 윤희문 위원 아, 음성군이…….

○ 윤희문 위원 사업이 더 많아요?

○ 윤희문 위원 이천시가 사업이 적고?

○ 윤희문 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DMZ정책과 업무 중에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이 있어요. 8억 5,000인데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3억 5,000이네요. 그런데 매칭이 도비는 왜 여기 편성 안 하지요? 여기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되어 있는데.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 윤희문 위원 네.

○ 위원장 김현삼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국장님 상당히, 보니까 제일 예산이 늘어난 데 같은데. 국비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광특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광특사업에 보니까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받는데 이런 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나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은 그냥 내려온 사업이고?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더 첨언하면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애기봉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인데요. 수리에코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에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보조율이 똑같은 사업인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사업하고 수리에코타운 사업하고 보조율에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수리에코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이 끝난 소관기관은 잠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으로는 배수문 위원, 김광철 위원, 신종철 위원, 권오진 위원, 윤희문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논의 결과 권오진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였습니다. 권오진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오진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배수문 위원, 김광철 위원, 신종철 위원, 윤희문 위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이 재정위기 상황에 감액 추경으로 어느 때보다도 행정수요의 중요성, 긴급성 등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제한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4시 반까지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권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권오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권오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낭비 없이 건전예산 실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계수조정내용을 살펴보면 감사관 조사담당관 소관 조사 및 감찰자료수집여비 200만 원이 증액된 3,933만 7,000원을, 조사 및 감찰활동 추진에 24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기본업무수행여비 72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고,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소관 재정보전금 지원 2,879억 원이 증액된 2조 501억 3,473만 7,000원을 수정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수정안 등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현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을 대신해서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본희 감사관을 대신해서 류흥수 조사담당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 류흥수 조사담당관,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심사가 경기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뜻 깊은 예산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