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8일 제282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예결위원장으로서 9월 이후 있었던 예결위 상황에 대해서 일련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예결위가 열렸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조 500억이라고도 하고 1조 5,000억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이번 주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많은 사업들이 우선순위의 고려도 없이 일괄 삭감된 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민생예산과 사업들이 표류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재정의 현실입니다. 집행부는 거의 배 째라식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지사가 직접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별도자료를 살펴봐 주십시오. 경기도가 7,200억이 넘는 부외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경기도 집행부는 이와 같은 막대한 부외부채를 숨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명백한 법위반이고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또한 회계분식의 전형입니다. 이는 도민과 의회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예산편성권 남용이요, 심각한 예산심사권의 침해입니다. 또한 예산지출의 큰 틀이 복지로 이전되는 시대적 추이를 예산에 반영할 내부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법정부채를 숨긴 채 태연공연하게 기존의 사업들을 문제의식 없이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가 되고 국고보조사업 매칭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결함은 현실이 되었고 경기도는 사실상의 모라토리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제도의 발전과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입니다. 예산은 사회의 공동재원이고 행정과 정치가 만나는 곳입니다. 집행부의 무원칙한 예산편성을 견제하는데 여야와 당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차기 예결위원회는 추경과 2014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예결위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치밀한 심사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당연하고 치열한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변경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고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다.

김동근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 윤은숙 위원 물론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과 집행부께서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모든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재차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을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단은 현재 추경예산에 계상돼야 될 예산들이 계상되지 않았고 또 계상됐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상임위원회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심의되고 난 후에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어떤 현안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사실 물론 지사님에 대한 사과라든가 대책을 요구를 해야 되지만 일단 지사님이 바쁜 관계로 상임위고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구를 했는데 마침 도청에 계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단 긴 시간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와서 잠깐의 대안이라든가 사과의 말씀을 요구를 했는데도 내가 왜 상임위에 가냐는 개인적인 어떤 역할에 있어서의 변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로 가셨을 때 “우리는 기다리겠다.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우리 남충희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응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어쩔 수 없이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계속 기다렸지만 어떤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실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위기상태인데 물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의 보좌관들 만나러 가는 게 진정한 정무부지사의 역할인지 의회 안에서 모든 위원들과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을 하는 게 더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역할에 대한 부재로 여기고 즉각 해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많은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께서는 계속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실제 상임위원회 안에서 유일하게 이런 심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역할에 있어서 좀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남충희 부지사님이 아까 예결위에 잠깐 들르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사실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들르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권칠승 네.

○ 송영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부연해서 이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잠깐 말씀드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말씀하세요.

○ 송영주 위원 어쨌든 의회가 집행부랑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견제해야 되는 기능을 그런 원리가 잘 구현되도록 하지 못했던, 그렇게 잘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의회가 파행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1등을 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의회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저희 상임위의 많은 기관들이 통폐합 대상에 오르고 있었지만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도자료로 접했고 그리고 담당 실국장 역시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회가 예결산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견제 이런 3원리를 잘 구현하려면 이런 일들이 단순히 여가평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이 아니라 전체 대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관계설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여가평의 예결심사가 파행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책임이 저는 김문수 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요청한 것은 정무부지사였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김문수 지사님이 지시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 안팎의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유념이 되면서 예결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실장님 잠깐만요.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을 먼저 좀 선행하고.

○ 위원장 권칠승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세 가지 정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본예산에서 본예산 편성하고 심의과정에서 당초 집행부에서 상임위별로 예산편성해서 올렸죠? 그러면 상임위별로 따로 증액편성, 당초 집행부에 편성된 예산액과 또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증액편성된 예산 항목하고 금액하고 상임위별로 자료 첫 번째로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액 플러스 예결위에서 쪽지예산을 포함해서 예결위에서 추가로 증액된 항목하고 금액하고 두 번째로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현안문제 사업으로 인해서 시책추진비를 많이 요청해서 가지고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지난 예산에서 가져간 내역도 같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저도…….

○ 위원장 권칠승 계속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자료요구 좀 더 같이.

○ 위원장 권칠승 네, 최재백 위원님 말씀하시죠.

○ 최재백 위원 네, 자료요구하고 계시니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9개 사업 707억 원에 대한 사업설명서, 기금계획 수립 당시에 방침 결정하신 공문 사본 좀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로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다면서요? 없는데 당초에 만들어질 때 설치하게 된 방침 결정하고 세수추계위원 현황하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연가보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이렇게 같이 추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서 874억 원이 계속 지출된 걸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74억 원이 전체 학교급식비가 아니라 2010년 이 전에도 일정 부분 이루어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874억 원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이 있으니까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시군의 매칭사업 포함해서 재정결함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군과의 그동안에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다면 회의록 전체를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중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재산 매각수익과 관련돼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자료요청 시간 같은데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3년 비상경영체제 수립하셨죠?

○ 염종현 위원 팀별 관련해서 TF운영현황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금년 사업별 집행률 현황,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률 현황과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연도별 신규사업 현황을 집행률과 예산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아까 최재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더 추가로 세수추계자문위원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1년 동안 회의한 것 수당까지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도 재정위기 관련된 최초 보도자료부터 현재까지 재정위기관련 경기도의회 공식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만 좀…….

○ 임병택 위원 네, 제출한 부분들이요.

○ 임병택 위원 거기는 뭐 대변인도 포함되겠죠.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요구자료는 예결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로 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이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므로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이 상임위에 지금 가셔야 될 일이 있어서 저한테 문자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윤은숙 위원님에게 먼저…….

○ 이해문 위원 네, 다음에.

○ 위원장 권칠승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감사합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들 심의를 못해서 집행부와 간담회가 있어서 꼭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조실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 없다라고 말씀하셨네요?

○ 윤은숙 위원 물론 발행 안 해야죠. 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서류상, 집행부가 준 자료상 1조 511억 원이 결함이 되는데 이거 만약에 이 부분이 추경 시점까지인지 아니면 올 말까지 계산된 추정액인지.

○ 윤은숙 위원 네,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사실 안 가는 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그 대안으로 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말씀하셨어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도자료가 “강력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실 이제까지 모든 재정운영이라든가 했을 때 항상 형평성이 없었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재정운영을 했었는데 아마 구조조정 역시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는데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열어놓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보도자료 내실 때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수지균형의 원칙을 위배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에 대한 회피가 너무 계속됐기 때문에 그런 재정위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솔직한 보도자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이익배당금이 세입으로 잡혔네요?

○ 윤은숙 위원 얼마 잡혔어요?

○ 윤은숙 위원 430억 정도 잡혔는데 도시공사에서 이익배당금이 전체 토털 금액은 얼마인가요?

○ 윤은숙 위원 그 특수한 이익이 토털 얼마냐고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손익금 처리할 금액이 토털 얼마냐고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430억은 총괄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 윤은숙 위원 그럼 제3경인고속도로를 매각한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요?

○ 윤은숙 위원 1,100억 정도.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공기업법에 보면 손익금을 처리했을 때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죠? 이월 결손금에 대한 보조를 먼저 해줘야 되고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이익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지.

○ 윤은숙 위원 그러면 435억까지 그 과정을 토털 생긴 금액과 결손처리한 게 얼마인지 또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추경 심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저는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추경심의를 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지금 추경을, 제1회 추경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통상 추경은 본예산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있을 때 추경을 하게 되는데 제가 2002년에 6대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저도 예결위원도 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추경을 연말에 가까워서, 다음 11월이면 정례회, 2014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그런 시기에 추경을 하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또 우리 도의회가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이,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조금 더 일찍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 이루어졌어야 됐지 않겠냐 그런 아쉬움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도 어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아침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176억을 조정에 의해 감액을 하고 3,286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각 상임위원회의 합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수의 부분에 있어서도 25억을 감액하고 세입에 115억을 증액하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자료를 종합해보면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예결위원회가 상당히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조례규정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예결위에서 심의되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다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을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은 국ㆍ실을 할 때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실장이 전체적인 보고할 때 우리가 2,990억 원의 증액을 하지만 실제적인 언어는 가용재원도 전체 줄어드는 그런 감액추경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죠?

○ 이해문 위원 실제는 우리가 감액추경은 아니고요, 엄밀히 해서 우리는 증액을 하는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언론에 나가면 경기도 전체가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얼마 전에 저도 다른 기관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해서 토론회에 토론자로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언론에 나갈 때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고 용어 사용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존재원을 지금 미부담해서 아까 707억의 금액과 또 법정경비 미전출이 되는 시군재정보전금 이런 부분도 설명했죠?

○ 이해문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와 매칭하는 이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민생 관련된 부분인데 가장, 우리 도가 살림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매칭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특별회계 중에서 특히 팔당호 관리부분에 관련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해당 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13억의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감액을 받았어요. 세입이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감액된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돼 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연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약속하고 주기로 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액 처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기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제 국장 답변으로는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소방을 빼고는 국ㆍ실장이 다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ㆍ실장들이, 간부들이 정말 이제는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우리 실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물었을 때 실장이 답변을 했죠?

○ 이해문 위원 지금 여기에 이번 추경에는 25억 지방채가 감액해서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재정이 어렵고 또 지방정부가 어려울 때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걸로 이론상 자료라든지 또는 많은 실례가 있습니다만 왜 우리 김문수 지사는 그렇게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도정질의나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채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부정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면 그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대안도 지금 마련해 놓지 않고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매칭을 못한다. 시군에도 여러 가지 전출금 못 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 국ㆍ실장 질의 답변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마인드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우리 도민들에게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실장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지방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안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렇게 강의를 들으러 온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권칠승 김문수 지사님의 판단을 질의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 이해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해당 국ㆍ실장한테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짧게, 전부 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거고 저는 궁금한 것만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김동근 실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교육청의 얘기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김동근 실장님이나 교육청에서 바라는 거는 LH에 이관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 721억에 대한 부채를 떠안는 걸로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요구를 했었고, 우리 김동근 실장님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요구조건을 들어줄 의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대한 실천은 지금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 김주성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김주성 위원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이 끝나고 그다음에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어차피 이게 교통건설국에서만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고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제가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왕-과천 간 4차선 도로가 경기도가 이거를 일단은 20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흑자도로입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일부터 민간사업자가 2차선 내지 4차선을 증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4차선에 대한 집행부가 민간사업자한테 도로 운영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넘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한테 넘겼으면, 이 흑자도로를 넘겼을 때 흑자도로를 넘기면서 최소한도 넘기는 비용 정도, 다만 1,0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그 비용을 받아서 경기도의 재정에 썼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그냥 무상으로 운영권으로, 그냥 29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체를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 김주성 위원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자료 준 것에 의해서 그냥 손쉽게 계산을 해도 이자비용이 1년에 약 70억 정도 난다고 하고 그다음에 통행료 전체 수익을 1/n로 계산해도 약 73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일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맡자마자 일단은 바로 통행료를 올렸어요. 승용차만 올리지 않았고 나머지 하이패스 부분이라든지 기타 중형차라든지 이런 운행료를 전부 다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경기도 재정이 이렇게 힘든데 흑자가 나는 도로를 넘겼을 때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민간사업자한테 거기에 대한 충분히 어떤 금액을 받아서 경기도 재정에 보탬이 됐다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힘들면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올해 4기 예결위가 이렇게 집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 말씀을 도민들에게 전해 주셨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도의회도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사죄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여러 가지 재정위기, 재정결함 부분에 대해서 직시한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위원장께서 교섭단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는 발언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이 회의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두발언에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경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발이 됐었죠. 기관별은 법정경비 미전출금 설명자료를 갖다가 책상에 펴놓으셨거든요. 물론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들은 저번에 얘기에서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이것이 관행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런 재정위기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오고 있는 데도 그동안 관행적이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 김광철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결위 첫 모임에서 기획실장님이나 도교육청의 담당실장님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향후 우리가 재정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난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픈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동의를 갖다 구하는 형식의 이러한 예산

타파에 대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저희가 적시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출금에 대해서 그동안 관행적인 사안이었다고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로 앞으로 재정운영 계획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집행부와 의회의 사전협의 내지는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지 타파할 방법이 생기지 않겠어요?

○ 김광철 위원 추후로는 예산편성 시에 분명히 그게 적시가 돼서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갖다가 낳지 않는, 사안이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번지지 않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재정결함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갖다가 아까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처한 위치는 타 광역단체에 비례해서 10%의 재원이,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4,500억 정도 그다음에 타 시군은 500에서 한 550억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갖다가 딱 적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말씀 고맙고요.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도, 현재 우리가 1,000만 정도 되는 광역시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는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은 아니었나요? 우리가 세수추계를 할 때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재정결함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갖다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강구되지 않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입는 타격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 김광철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말로만 대책으로 내놨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교부금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세입대책에 대해서는 과연 뭘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 김광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광철 위원 세수추계위원회가 가동이 된 지가 지금 몇 년 차가 되셨죠?

○ 김광철 위원 거기에 우리가 법적 단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거쳐 왔던 사항이네요. 거기에서도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 김광철 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동료 위원들이 아까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 모여 계신 분들이라 한다 그런다면 저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상당히 엘리트분들이 경제분야에서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다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아까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6월 이후에 부동산거래가 절벽이 될 줄은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부의 정책이 사실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래세가 56%가 간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측 또 그다음에 여기는 보수적인 부분이 충분히 필요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향후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추경이나 예산설명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의 처한 위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고 경기도교육청도 저희가 그동안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재정건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당의 교섭단체 입장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오픈이 돼서 의회를 설득하고 도민들을 설득해야지만 이 난제를 갖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거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는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집행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금년도에 9,405억 원을 감액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방세가.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과년도 실적이라든가 특수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던 것이죠?

○ 최재백 위원 조금 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문도 주셨습니다마는 복지비 3,000억 원까지도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다 예상 가능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추경을 하게 됐는데 감액추경이라는 게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들이 이게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액추경 이게 결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감추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당연시되는 그런 언론보도들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우리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시고 또 그래서 만들어진 예산을 9,400억씩이나 우리가 감액추경할 상황이 오도록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 채널로 실장님께서 사과 비슷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진정성이 담아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진정성을 담아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건지 이와 같은 사태가 오게 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이 여러 형태로 말씀은 주시지만 항상 변명처럼 들려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진정성이 담아있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고요. 최근 5년간 부동산경기 다 예측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선거 치르면서 집 한 채 샀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물론 밑지고는 팔 수 있죠. 거래 안 됩니다. 최근 5년간 계속 부동산거래 하향곡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에 세수추계 여러 가지 형태로 했지요. 그런데 공격적으로 또 세수추계한 것보다도 더 3,000억 이상, 세수추계한 것보다 1,000억 이상 이렇게 또 올려 잡으시고 세수목표 과거 징수실적에 비해서 5,000억 정도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5,000억 이상 이렇게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그 진정한 속뜻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아, 그래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감액기준을 쭉 정하셨어요. 감액기준을 정하셨는데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자체사업, 도로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과 자체사업, 도로사업에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 이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도로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 10억 이상 이렇게 하셨고 경상사업비 20%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안에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렇지만 아직 파악된 거는 없겠네요.

○ 최재백 위원 그럼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얘기 중에 마지막에 세수추계 얘기가 나와서 자문회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세수추계 자문회의가 말 그대로 세수추계를 결정하는 단위는 아니지요?

○ 염종현 위원 말 그대로 자문회의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 언론에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세수추계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 염종현 위원 사과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다면.

○ 염종현 위원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잘못된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에서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크게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자문회의 회의록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문회의 첫날 박영미 회계사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년에 올해보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셨는데 좀 더 보수적 접근이 필요.” 이게 첫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을 하냐 하면 집행부에서 애초에 올해보다 내년이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을 예측을 해서 늘려 잡았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집행부에서. 그리고 지금 추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잡았다 이렇게 된 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쭉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얘기한 분들의 상당수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일부분 증가해서 잡아야 되지 않냐고도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세수추계 결정을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자문회의 내용에도 보수적으로 잡은 게 옳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세수추계에 대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 말라는 뜻에서 이건 잠깐 짚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자료 올라온 거 잠깐 여쭤볼게요. 실장님께서 9월 17일 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보도자료 제목이 뭐냐면 “경기도 추경심의 지연, 저소득층 시름 깊어져” 아주 자극적이죠. 추경을 안 해서 경기도의 저소득층이 매우 힘들어진다. 도의원들의 책임이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 부부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숙제다. 쭉 생략하고 576명의 난임 부부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보도자료를 낼 때는 추경 자료에 이 자료조차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추경심사를 해 달라고 예결위에 자료를 올려 보내지도 않고 보도자료에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 부부들이 추경을 도의원들이 안 해줘 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 이거는 131명 도의원들에 대한 엄청난 명예실추입니다. 아니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명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 낼 당시에 이게 예결위에 올라오지 않은 건 사실이죠?

○ 염종현 위원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된 거죠?

○ 염종현 위원 네, 잘못된 겁니다. 사실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보도자료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도 집행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의 정서ㆍ심리치료를 위해 지난 5월 설립된 경기아동심리치료센터에 당장 9월부터 지장이 있다. 그런데 이 예산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2002년 5월 23일 날 경기아동심리치료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7개월 치의 예산 6억 2,000 정도 예산을 세워요. 그리고 이번에 2013년 당초예산에 비슷한 금액을 세웁니다, 조금 증가된. 그러면 7개월 치가 2012년에 7개월뿐이 안 된 예산 비슷한 금액을 2013년 당초예산으로 세우면 당연히 모자라죠. 제가 뭘 지적코자 하는 거냐면 제대로 된 전체 12개월 1년 치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잘못 짜놓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도의회 예결위 심의가 늦어져서 안 된다.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보도자료냐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제공 사업 역시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5.9% 상승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인건비라는 거 인상분은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12월에. 당연한 건데 뜬금없이 인건비 5.9% 상승분 이것 때문에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연말에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만큼 소급적용해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경기도의 이번 재정위기 사태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위기가 아니라 재정파탄, 부도라고 봅니다, 현재.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치졸하다. 근거에도 없는 이런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 염종현 위원 실장님 말씀 기회를 드릴 거예요. 드릴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 마지막에 제가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드릴게요. 그리고 재정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곳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통합재정지수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지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실장님?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보면 통합재정지수 1, 1이라는 것은 세입 마이너스 지출 플러스 순융자예요. 그것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2008년도에 8,500억 정도가 마이너스고 2012년에 1조 5,300억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충당을 했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해 가지고 마치 경기도가 재정이 그런대로 괜찮은 양 포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통합재정지수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오늘날의 사태는 당장 금년에 4,500억 취득세가 덜 들어와서 나타난 사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만큼 경기도가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10년간 채무 및 지방채 발행 현황을 봤습니다, 10년 치. 우리 지사님 오신 2006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빨리 불러드릴게요. 2006년 3,024억, 2007년 3,030억, 2008년 2,453억, 2009년 3,547억, 거의 1조 2,000억가량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상환한 건 말이죠 2,000억도 안 돼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2010년부터 11년, 12년에는 지방채 발행한 것만큼 조금 그 이상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때가 어느 때냐면 2006년부터 2009년이 야당이 거의 지역구에서 전멸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한국당이죠, 한나라당 도의원님들이 전원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결과적으로 견제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럴 때 1조 이상의 지방채 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2006년 1,788억, 2007년 7,086억, 2008년 3,000억, 2009년 6,162억, 2010년 7,488억, 2011년 6,986억 엄청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그거 사용원칙이 뭔가요?

○ 염종현 위원 당연하죠. 그럼 이 데이터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이거는 도 집행부에서 보내준 자료예요.

○ 염종현 위원 그걸 부정하신다는 게 이 엄중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말이 됩니까?

○ 염종현 위원 자, 이것은 뭐를 반증하냐면 지방채를 지금 지사님 후손에게 빚을 떠넘길 수 없다, 지방채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가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경기가 좋을 때 1조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갚지도 않고 지금 와서 재원도 없는데 후손들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지 않겠다.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저희가 4,500억이 금년에 갑자기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덜 들어왔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또 있었냐면 2011년, 제가 예결위 속기록을 보니까 2011년 10월 15일 부동산 관계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6,000억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지방채는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서 갚지도 않고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가 왕창 6,000억 들어온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금년에 4,500억 취득세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이 재정파탄 이 난리가 난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동안에, 실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 8월에 SBS방송에 나가셨죠, 라디오방송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가장이 집이 살림이 어려워지면 학원비도 줄이고 식자재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그 가장은 무책임한 가장입니다. 가장이 월급이 안 들어오고 갑자기 돈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 저축도 해두고 땅도 사두고 신용등급도 올리고 여신도 좀 늘려놓고, 경기도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 놓으니까 여신이 2,800억뿐이 안 되잖아요, 지방채 발행 여신이. 그러면 그런 진정한 가장이라면 돈 잘 벌고 경기 좋을 때 그런 대비를 해 놓으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말 부도사태 정도의 이런 지경에 이른 그 흔적들이 제가 단순히 지방세수 취득세가 4,500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복지세가 대폭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물론 이유가 조금은 되겠죠. 4,500이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의 이유는 아니고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수추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MB정부 분식예산에 당했다던 박근혜 정부, 2014년에도 분식예산” 이런 보도자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성장률이 4%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경제성장률을 4%로 잡아서, 이명박 정부가. 나중에는 3.5% 정도로 내렸다고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출을 왕창 잡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지방채 발행하고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자는 국민과 우리 도민이에요. 그 돈이 들어올 것으로 해서 그 엄청난 사업들을 다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3,800억이 넘어가는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경기도 역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세수추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똑같이 경제성장률 되지도 않을 거 뻔히 알면서 4%를 잡아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한 원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나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하냐면 이거는…….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11월 9일 날 언론보도입니다. 광교 신청사 7개월 만에 재개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2012년도 얘기예요. 2013년도에 170억 정도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실시설계 용역 주고 재개해도 되겠다. 이런 예측을 불과 몇 개월 전에, 작년에 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 여기 다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10년, 11년, 12년 언론보도, 칼럼, 모든 사람들이, 2008년 거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 5년 내 파산선고위기, 취등록세 인하로 세수감소, 지출은 크게 늘어. 복지 관련 사업예산비 2001년 비해 3.5배 부담, 이게 5년 전의 얘기입니다, 언론보도. 이 얘기대로 5년 후가 바로 금년이에요. 여기서는 정확히 경기도 재정파탄 예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말씀할 기회 안 드렸다고 하니까 한 말씀하시죠.

○ 염종현 위원 네, 그러시죠.

○ 염종현 위원 네.

○ 염종현 위원 그건 이번에, 실장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이번에, 어저께 상임위에 처음 올라온 겁니다. 그거 보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 위원장 권칠승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사실관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 염종현 위원 서명을 통해서도 좋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좋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권칠승 거기에 난임 부부 부분은 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의 선천성, 미숙아는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말씀하시면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의 선천성, 미숙아 부분은 예산서에 있고 뒤의 난임 부부 부분은 예산서에 없는데 염종현 위원님이 아마 난임 부부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요.

○ 위원장 권칠승 보도자료 한 줄에 같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실장님,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하시죠.

○ 염종현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 하면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방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했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처가 뭡니까? 첫째 부채상환해야 되고 두 번째 법적ㆍ의무적 경비 지출해야 되고 세 번째 매칭해야 되고 남는 거 추가재원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때 지방채를 1조 2,000억 정도 발행하고 안 갚은 것에 대해서 그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말을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자꾸 길어지는데 한 말씀 더 할게요. 제가…….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의용 위원님.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하시고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질적인 감액추경이라고 하는 참담한 사태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도 황당할 것이고 여기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황당한 마음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위원님들이나 도민이나 여러분들이 다 해석의 차이, 자기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예상치 못한 재정절벽사태, 결국 세입은 뚝 떨어지고 갑자기 세출의 복지예산은 확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거기에 테크니컬한 부분들 가지고 많은 말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게 원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할 거라고 믿으면서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25조에 보면 실행예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이의용 위원 현재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추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감액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감지했을 때가 언제쯤이십니까?

○ 이의용 위원 그렇죠?

○ 이의용 위원 본 위원도 위원회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5월 달에 감지를 하고 시군에다가 통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이런 걸 감지를 했으면 재무회계규칙 25조에 의한 실행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신 이유가 뭐죠?

○ 이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일찌감치 감지를 하시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추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9월달에 회기가 있어서 그때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조금 더 덜할 것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0월 달로 넘겨지고 10월 말에나 가서 이게 확정되는 이런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아주 상처가 곪아터지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판단은 조금 미스가 있었다. 어찌됐든 실행예산에도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이런 실행예산이라는 게 분명히 재무회계규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유보하면서 조금 더 곪아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청과의 관계인데요. 세입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교육재원으로 1,324억 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누리과정이 12월 달까지 집행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아시죠?

○ 이의용 위원 결국은 1,203억 원이라고 하는 재원이 누리과정으로 시군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교육청의 이유는 뭐냐 초과징수액 958억,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액 이런 것을 왜 교육청으로 안 주느냐, 이런 것을 정산하자,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1,203억 원은 못 주겠다. 그래서 11월, 12월분의 누리과정 시군 배정금액이 안 들어와 있어요,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지금 원만하지 못한 가운데서 11월, 12월에 누리과정 예산집행이 지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이 10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세입이 안 잡혔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지금 편하게 말씀하시는 결국 교육청에서 안 주고 못 배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실장님의 소극적인 답변이다, 소극적인 대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 이의용 위원 만약에 안 들어오면요?

○ 이의용 위원 그것은 최악의 결과로 가는 것이고요.

○ 이의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까지 안 되려면 그건 교육청 스스로 알아서 준다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징수액이 얼마고 정부보전금액 차액이 얼마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건 핑계가 아니죠. 그걸 핑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은데요.

○ 이효경 위원 알겠어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핑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이의용 위원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 제 의견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지 교육청에서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걸 엮어서 안 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실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이런 자세로 있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그것과 엮여져 있는, 핑계를 대든 어쨌든 간에 엮여져 있는 부분은 엮여져 있는 대로 풀고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풀어나가야 될 그럴 책무가 실장님께 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11월, 12월의 누리과정의 예산이 어쨌든 빨리 성립전예산이라도 편성이 되거나 해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재정결함인데요. 재정결함의 원인은 누구에게 가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민경선 위원 실장님이 다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 경기도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도 문제지만 내년도 예산도 가장 큰 문제인데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근거도 없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위원회나 그다음에 심의회를 둘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대책.

○ 민경선 위원 실장님,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민경선 위원 경기도가 원인제공,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와 다르게 실무를 뛰는 실국에서는 예측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 재정결함에 대해서?

○ 민경선 위원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교통건설국이 됐든지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이 이 재정결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사업을 집행했는지. 그렇지 못했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시군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빨리 알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합쳐져서 세수추계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자체만 갖고 어떻게 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로렌츠라는 미국의 기상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나비효과라고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군의 반응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의뢰했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통보형식이 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경투실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교부세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라고 해서 4,4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왜 올라왔겠습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시군에 내려 보내는,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 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사업에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또 연관성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정결함을 이유로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서민경제와 도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아무리 열심히 수습을 하려고 해도 그 파장은 엄청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끼고 여러 가지 지방채나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경기도민을 생각하고 전체 경기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예측가능하게 연착륙을 해야지 경착륙을 하면 그만큼의 나비효과는, 지금은 날갯짓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가 하는 건 날갯짓이 아니에요. 태풍이 그냥 몰아친 겁니다. 그러면 시군이나 도민들은 어떠한 입장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 파장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채가 무서워서 안 한다는 말이 전 이해가 될 수 없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 예산 같은 경우도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공기가 연장되면 자재비가 인상되고 물가상승분이 반영돼야 되고 특히 보상비가 두 배로 세 배로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된 예산에 4∼5년 뒤면 다섯 배, 열 배가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그 비용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세우고 그에 따라서 연착륙이 된 다음에 예측이 가능하게 될 때 시군이나 도민이 납득이 가게 재정이 지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알리지 않은 부분이…….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도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군이 인지를 못하거나 잘못했다고,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실장님도 이렇게 세수가, 실장님도 세수가 이렇게 적게 된 게 6월 정도에 인지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시군이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1월부터 편성되어서 바로 집행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상반기 다 끝나고 후반기에 들어서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시군에 집행되어야 될 부분을 배제한다면 이후에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건설국이나 다른 국도 황당해 하는 상황인데 이해가 됩니까? 다른 국장님들 다 이해가 돼요? 저희 상임위 심의하지만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왜 예산을 깎는지 올려주라고 증액, 증액해서 올려주라는 게 속마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며칠 자요?

○ 민경선 위원 그 자료 좀 주시라니까요.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영주 위원님.

○ 송영주 위원 송영주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 송영주 위원 연동해서 질문 하나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은 질문 내용이어서. 첫 번째는 세수추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된 것과 관련해서 누구의 책임이냐, 이미 뭐 실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2014년도 포함해서 향후에 세수추계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대책과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하신 것은 책임성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 빼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다른 답변이 있으신가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 송영주 위원 실장님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세수추계위원회의 추계와 어쨌든 도가 제출한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이 세수추계가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그러신데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예지력이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뒤집을 수 있거나 다른 여지가 없는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 송영주 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 송영주 위원 실장님, 제가 요청하는 거는 예지력이 아니라요, 불가항력이라는 답변은 의회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송영주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 세수추계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문제가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인정은 했지만 그때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2014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내년 세수추계도 불가항력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요…….

○ 송영주 위원 제가 말 이어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 추경도 있지만 2014년 예산이 중요합니다. 세수추계가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세수추계가 문제가 있었다고 이미 8, 9, 10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보강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저는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럴 만한 경기도의 실력이 있다고 믿고요. 그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데 보강할 측면이 있으면 보강하고 그것이 객관 타당하게 검증되고 인정돼야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지력 운운하는 것은 실은 이 자리에 걸맞지 않습니다.

○ 송영주 위원 다른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송영주 위원 추계위원회 하셨나요?

○ 송영주 위원 1차 하셨나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자료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1차 했던 자료 주시고 제공하셨던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질문이어서 세부적인 사업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만, 저희가 작년 세수추계를 10월에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고요.

○ 송영주 위원 11월에 예산심사했고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지하신 거는 3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사이에 감지하게 된 다른 계기가 있었을까요?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유보 결정 언제 하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3월에 하셨죠?

○ 송영주 위원 3월에 유보결정 했고 그러면 8월 정도 이전에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 송영주 위원 그렇겠죠. 네.

○ 송영주 위원 그런 사업 리스트가 있겠네요?

○ 송영주 위원 그 사업 리스트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주십시오. 사업이 구조조정이 아예 되는 사업, 사업 중지사업이죠. 그런 사업이 있거나 지금 일괄적으로 20%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천 얼마까지도 삭감이 됐던데요. 아마 일괄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일괄 예산이 삭감돼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의 정책결정 가중치의 결정이 없이 사업이 일괄 삭감됐을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건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두 번째로는 애초에 3월 달에 사업유보 결정을 했던 사업이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이번 추경예산안에 20% 삭감된 사업내용과 동일합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은 저희 의회가 12월 달에 본예산을 통과한 이후에 3월부터 이 사업은 유보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업이네요?

○ 송영주 위원 그 사업 리스트와 그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렇죠. 의회의 의결사항 아닙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하지만 의회에서는 12월 말에, 12월 중순에 이 사업을 2013년도에 해라라고 예산을 결정해서 내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업이 3개월 지난, 3개월밖에 안 된 이후에 3월 달에 이 사업은 이미 유보사업으로 되어 버린 겁니다.

○ 송영주 위원 어떤 의원님과 어떤 도민이 이해하겠습니까? 협의와 협조가 없었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 송영주 위원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 송영주 위원 하신 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그렇게 의회의 결정이 3개월 지나서 이미 유보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이제 10월 달에 이 사업 20%씩 삭감하겠고 이 사업은 못합니다라고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 입장에서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위에 말씀하신 대로 의결사항 아닙니다. 보고로 정리된 사항도, 지방자치법에 정리된 안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책정한 지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유보다라고 결정할 때에는 의회에 저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안 한 곳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 송영주 위원 두 번째로는 실장님, 그렇다면 이 사업이 예산 책정할 때는 뭔가 장밋빛으로 될 것 같아서 좋았고 3월 달 되니 이 사업은 유보사업이 되었고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1년 내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몰랐지만. 하나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유보와 구조조정의 근거, 3월 달에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근거 주시고요. 근거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그 사업 리스트와 함께 주시면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제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리고 사업도 구조조정된 것이 있다면 별도로 해서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정리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3월 달에 유보사업으로 정해진 리스트의 그 사업은 집행공무원이 이미 유보로 지정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잘 추진해서 연말까지 가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유보로 지정된 사업의 예산투입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도 예산형편상 보면 예산투입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업은 그냥 유보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 송영주 위원 그렇죠. 저희가 12월 말에 결정할 사업이 3월 달에 이미 올해 운명이 결정된 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미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하고 이 사업에 예산투입을 안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 위원장 권칠승 송영주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저번에 민주당 설명회 때요, 실장님.

○ 이효경 위원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자료를 저한테 안 주신 것 같은데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기금을 정리할 생각인지 아니면 기금에서 어떻게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제출 안 하셨고 설명듣고 싶었는데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회와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어요. 제가 궁금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00억,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총 1,700억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운영하고자 한다 이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13개 기금이 있죠. 그 기금 총액이 얼마죠? 제 기억으로는 8,000억이 좀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

○ 이효경 위원 1조가 넘는데 그거는 의료기금인가 그게 들어가서 그러는 거 아닌가?

○ 이효경 위원 거기에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간 게 얼마죠? 제 기억으로는 한 4,000억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야지 그걸 일반회계에 빌려주어서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묶여있는 것은 더 활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통합관리기금에 묶여있지 않은 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그중에서도 예치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갈 수 있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얼마인지 제가 통을 알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재정결함이 있는 거에 기금을 활용하면 얼마 정도는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감이 잡힐 텐데 전체를 통으로 모르니까 제가 계속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자료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00억 이거는 예치금이 아니라, 예치금 은행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 예치금 은행에 있는 거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탁금은 못 쓰죠? 일반회계에 이미 다 빌려줬고 그다음에 예치금은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예탁금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500억은 예치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운전자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3,000억이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200억인데 왜 이번 1회 추경에서 기금 운용을 특히 기금 운용계획에서 왜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게 됐는지 이유가 저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 이효경 위원 900억이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거는 중소기업에서는 500억을 운전자금에서 이렇게 쓴 거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서 200억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또 뭐죠?

○ 이효경 위원 제가 기금을 살펴봤을 때 기금 중에 기금을 만들 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목적성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기금을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로 해도 무방한 그런 기금내용들이 많아서 이거 분명히 통폐합할 필요도 있겠다. 또는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이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해서 기금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진즉에 생각했었고 마침 지금 재정결함이 있다고 하니 이 기금에 대해서 손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고.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 중에 뭐냐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서 문제점으로 되는 게 뭐냐 하면 기금심의가 상당히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은 두세 달 후에 다시 기금에다가 넣어 놓는 방안을 하겠다든지 재난관리기금 200억은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손대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 여름 지났으니까, 뭐 이런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기금심의를 했을 텐데 심의위원회가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심의 받고 이거 한 거겠죠?

○ 이효경 위원 심의 받고. 그러면 거기에도 약속을 해서 이차저차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한다는 그런 조항이나 약속 같은 게 있었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음 2차 추경에서도 또 기금에서 그렇게 가져다 쓰실 생각이시죠? 더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이효경 위원 별로 없죠? 이번에 다 털어 쓴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살펴봤는데 더 이상 나올 거는 없고?

○ 이효경 위원 통폐합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이게 3년 동안 기금운용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죠? 행안부죠?

○ 이효경 위원 안행부. 안행부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3년마다. 그런데 거기서 등급을 받아요. A부터 D등급까지 받는데 등급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기금은 사실 좀 탄력적이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잘 돌아갈 때는 기금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부분은 회수하고 정리를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갖고 와 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 현황자료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잠깐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시책추진비는 도의원들이 쓰면 안 되는 불법자금인가요?

○ 이효경 위원 전혀 그렇지 않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책추진비를, 의원들이 시책추진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어떤 근거로 그게 배분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런 자료제출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문득, 같은 의원으로서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요. 2차 추경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2차 추경은 얼마 정도 감액 예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지금 무슨 프로세스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1조 5,000억에 대한 결함은 적어도…….

○ 이효경 위원 2차로요?

○ 이효경 위원 마무리 추경에요.

○ 이효경 위원 본예산하고 뭐 빚 얻을 수 있으면 빚 얻고 그렇게 하겠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자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내년 2월 이후에 출마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빚을 떠안긴 채 지사직을 떠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분을 위해서도 그러고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빚을 어떻게 갚고 할 건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을 맞대서 찾아서 그런 방안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기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된다.” 그래서 통합기금으로 가는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계속 질문했지만 일반회계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여기서 여유자금이라는 목차가 있어요. 이걸 여유자금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유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을 해놓고 여기 조례에 보면 쓸 수 있는 그런 목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부터 시작해서 벤처기업을 하거나 이런 데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어쨌든 계수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다음에 그런 부분은 상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성남에서 판교특별회계를 갖다가 3,000억을, 지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남에서 3,00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송한준 위원 그래 가지고 부시장께서 감사원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거 알고 계세요?

○ 송한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랑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지방채랑 기금이랑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아니, 기금은 갖다 쓸 수,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예산이에요. 그러면 지방채를 갖다가 쓰고 내년 본예산 때 다 갚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지방채는 쓸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기금에 대한 부분은 끌어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이 잘 안 맞다고 보고 특히 아까 재난기금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꼬리를 잡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닌데 재난이라는 것은 여름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런 재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에 눈이 와서 재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금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태에서 끌어다 쓰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우리 예산을 하더라도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진짜 승인을 해줄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실장님께서 상임위별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소통 좀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님들이 본인만 설명 듣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한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적어도 실장님이나 회계 쪽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서로가 소통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기서 이게 흑이다 백이다 딱 논하기는 어렵지만 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 송한준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도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3,14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모든 수당들을 줄여놓은 예산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은 몇 급부터 받아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4급 이상이 몇 명 정도 돼요?

○ 송한준 위원 한 300명 정도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송한준 위원 270명 정도 제 자료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율을 따져보면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는 대상은 8.0%고 그다음에 5급부터 받는 사람은 무려 92%가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운 건 알지만 초과근무수당이 26억, 연가보상금이 34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밤늦게 그다음에 주말 나와서 일 많이 합니다. 이거 사기저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간외수당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랑 논의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의도는 알겠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봉급에 필요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요. 이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도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 송한준 위원 노조위원장이 승인했어요?

○ 송한준 위원 동의한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노조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 5급 밑에부터 해서 공무원들한테 다 설문조사하고 정리를 했어요?

○ 송한준 위원 조합 지부장이 정확하게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동의를 했다고요?

○ 송한준 위원 논의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예산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수당의 개념, 여비까지 삭감을 하면 일을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저는 그것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 송한준 위원 어떻든 많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어떻든 고민할 부분은 고민하면서 짚을 건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확보돼야지만 세출예산 확보가 되는 건데 세외수입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자료를 보고 얘기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실상 예측가능하고 계속성이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자 공공예금 기준금리 인하가 몇 월부터 된 거죠?

○ 송영만 위원 아니, 이자수입과 관련된 것 질의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에 지금 명기돼 있는 거 보면 2013년 6월 10일부터 7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정리된 거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평균금리가 3.44%예요, 2012년도에는.

○ 송영만 위원 그리고 2013년도 지금 자료로다가 6월 10일부터 7월 9일이지만 일단 2.31%로 봤을 때 실제 금리인하된 건 1.13%예요. 지금까지 8월 달까지 계산하더라도 이 정도다 이거죠. 그러면 이자수입이 지금 여기 경상적 세비를 갖다가 수입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56.2%가 감소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약 175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 자체도 실질상 맞지 않다는 거죠, 세외수입 예산이. 내용을 갖다가 실제 정리를 하면 약 75억 정도를 다른 사업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예산 수립이 돼줘야 되는데 간단한 것 자체도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게 참 유감이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예측 가감률을 몇 %로 두고 이걸 지금 수입예산을 짜나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분율로는 몇%를 두냐 이거죠.

○ 송영만 위원 일단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한다기보다도 이게 여기에서 가감이 되게 되면 이자수입으로 약 75억 정도를 더 늘릴 수도 있다, 다른 예산으로. 지금 이 한 건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그럼 다른 세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재정균형 집행을 시행함에 따라서 상반기 지출 증가에 따라 금고예치금 평잔 감소가 됐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9월 달까지 보면 실질상 2012년도보다도 약 1,000억인가요? 100억인가 보네요, 평잔이. 100억 정도가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평잔이 줄은 상황은 아니라고요, 액수별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건 보다 좀 구체적으로 짜야 되지 않냐 이런 계획이 들고요.

○ 송영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세수확보를 위해서 자체노력으로 세수증대를 갖다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 재정위기 논란시점이 몇 월 달이었죠?

○ 송영만 위원 3월입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럼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체납액 강력징수, 법인 세무사 확대 및 세수증대를 해서 약 310억 원 정도를 갖다 올리겠다, 새정부 경기부양정책 강화 예산에서 413억 정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한 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송영만 위원 일단 답변…….

○ 송영만 위원 네, 그러시고요. 2012년도 목표가 7조 2,000억으로 되어 있고 징수예상액이, 목표액보다 징수예상액이 6조 8,000억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2012년도에.

○ 송영만 위원 그런데 2013년도…….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목표액 7조 3,000억 원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어렵다?

○ 송영만 위원 예측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다가.

○ 송영만 위원 6,800억?

○ 송영만 위원 세수확보를 위해서 자체노력으로 해서 세수증대를 다 했을 때도 6조 8,00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차 추경에도 문제가 안 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세 세수구조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55% 정도 되죠?

○ 박광서 위원 취득세 의존도가 사실 너무 높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 박광서 위원 부동산 경기하락의 영향으로 취득세 세수결함이 많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재원의 확보방법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 현재 도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들어오는 거죠?

○ 박광서 위원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10%로 상향시키면 광역자치단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좀 덜할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16개 시도광역단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 적이나 요구한 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부동산경기가 개발도 많이 되고 해서 전 같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취득세가 계속 전처럼 많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구조를 좀 변경해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세수구조를 바꿔서 우리 세수를 많이 정부에서 구조를 변경해서 시도 형편에 맞게 도세를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기도를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점심 먹을 때만 해도 우리는 같은 “우리는”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너와 나는” 이렇게 또 바뀌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세수추계 잘못됐다는 질타와 또 잘못했다고 하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상당히 좋은데요. 요즘 우리 주변에 알밤이 떨어지면 풍요롭게 들리기도 하고 키우는 소가 배설물만 잘 떨궈도 농부는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수가 떨어지니까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생활요금이나 음식값 이런 것들 핸드폰요금이 떨어져도 모두가 다 기뻐하고요.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이 떨어져도 우리 서민들은 참 즐거워하는데 도민을 책임져야 할 저희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뉴스를 보니까 오늘은 또 프로야구 중요한 게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국장님들의 이야기들을 답변도 빨리 듣고 싶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떨어지면, 단순하게 표현해서 기온이 떨어지면 난방비 걱정만 생각하셨던 그런 집행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방비를 걱정하고 그와 관련돼서 오는 질병도 예상했을 테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상기후로 오는 모든 지구온난화도 걱정했을 테고 또 생물체 변화도 아마 함께 걱정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세수추계위원들이 아닌가도 생각하고요. 외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된다면 떨어지는 걸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수가 줄어서, 제가 지금 떨어져서 좋은 것만 쭉 나열을 해봤는데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집행부에서 홍보, 어떠한 홍보를 해야지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집행부에서 혹 도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과 같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라는 언론보도를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 박종덕 위원 그런데 그 글들을 보면 그냥 “잘못했습니다.”라는 것 하고 또 하나 “남의 탓이오.”라고 하는 것들만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국민운동처럼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계몽운동을 좀 제시하면 2013년도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온 도민들과 함께할 계몽운동처럼 홍보를 한 그런 내용들은 없죠? 어렵다 어렵다만 하셨던 것 같아요.

○ 박종덕 위원 앞으로는 그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민은,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부채를 갚지 못하니까 자기 식구들하고 아파트에서 동반투신자살을 했다라는 그러한 TV 내용을 잠깐 접한 적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저희 도의원들도 도민들의 삶을 또 도민들의 사기를 떨구는 일이 있다면 서민 가장과 같은 똑같은 아픔을 우리도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회의를 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좀 올리고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것도 올리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한 분도 가신 분, 아마 안 가신 것 같은데 다 남아서 열심히 하는 이 열정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 경기도 잘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기하시는 분들이 안팎으로 잔뜩 계신데 여러분들의 사기가 올라가야지 저희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축쳐진 어깨만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빨리빨리 시인하시고 어떻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대안제시도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와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행부의 열정과 위원님들의 열정을 좋은 쪽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회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김동근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오세영 위원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과 집행부 또 의회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오늘 우리 추경이 상당히 늦게 열렸습니다. 그나마 열린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는 예산결산을 다들 처음 하시는 거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가 실장님은 3월에 예측이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2011년도도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 행정부지사로 계시는 박수영 실장 있을 때도 사실 그때도 예고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금 계속, 뭐라고 그러나 추가세수 이 부분이 잘못 예측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상임위도 할 때 예산을 사실은 증액을 요청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예산을 할 때 계수조정 전에도 상임위에서 제가 2010년부터 의원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감액을 요청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계속.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어떠한 집행부간에 이런 거를 할 때 2013년도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증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럴 때 집행부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름대로 예산 관련된 쪽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지났습니다, 이제. 다 지났고 나머지 2014년도 예산이 1차 추경에서도 감액이고 2차에서도 아마 감액이 들어가게 된다면 2014년도 본예산도 나름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회복속도는 상당히 지연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수의 위원님들이 아까도 질의했다시피 내년 세입은, 어떻게 재정건전성 악화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세수확보 자체노력 중요합니다마는 내년에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이번에도 감액부분이 일정 추가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내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은 증액됐고 또 나름대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지방 재정쪽으로 재원을 많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수도권에서는 제일, 수도권이 아니라 16개 시도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고 세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또 그만큼 세출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조짐은, 경기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 또 3월부터 사실 진행이 돼서 지금 10월까지 7개월, 8개월 지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보이는 거는 점점점 세원은 마이너스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내년은 더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실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고 또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세수추계자문위원회 활동을 하지만 우리 기조실 쪽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주고 자문위원들의 회의를 거치면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오세영 위원 국가가 어렵고 또 지방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 경기도만 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세수추계 16개 광역도시 다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 오세영 위원 더 많은 갭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4년도 이후에도 우리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살림살이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가 일할 맛이 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특히 뭐 실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밖에 있는 과장님 이하 사무관들 노고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지만 그래도 도 재정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 실장님 이하 실국장님께서 나름대로 2014년 본예산 편성 때는 이런 내년 이후에 지방의원들이 다시 왔을 때 정말 편한 상태에서 예결위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시는 우리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불황, 재정악화 그로 인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예산 절감하는 최악의 극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지금 이제 10월까지 재정위기다, 재정파탄이다, 재정결함이다 여러 진짜 최악의 단어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짧은 몇 개월이 정말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의원으로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우리 예결위가 진즉에 추경심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서로 책임이 어디 있느냐 니탓, 내탓 책임여하에 시비가 있었던 걸로 인해서 늦어졌고요. 그걸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데 저는 집행부를 두둔하자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은 도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나 의결권은 도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추계부분은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고 또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예산 편성해 와서 심의하거나 의결하거나 이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년간 우리 도의회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는 같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도민들께 진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재정위기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재정악화죠,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도래하기까지 가장 큰 원인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취득세 감면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침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수추계의 미스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민경원 위원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어쨌든 위기가 닥쳐온다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그때부터 어쨌든 내부의 예산편성을 감액할 수밖에 없고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 세수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전에 사전 전문가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또 세수추계전문회의도 거쳤고 이렇게 시군의 그런 재정상황도 보고 이렇게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세수추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추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저는 약간 의아스러워서 제가 이것 좀 짚어볼게요.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거는 해당 의원님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주택거래량은 추계에서 잡은 5%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모 의원께서 동료 의원님이신데 그러셨고 또 “주택거래량은 금년보다 나을 것으로 보이며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이번 공격적인 세수추계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모 의원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한 분께서는 “내년도 성장률을 33.5%라고 할 때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지방세 징수액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세입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수추계전문회의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정도로 무슨 분석 자료가 제공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겁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기록상으로 보면 어느 누구 한 분도 전문위원 이런 한 분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기타 분석자료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수 예산편성을 하시고 세수추계를 하신 건가요?

○ 민경원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편성하고 나서의 위기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감액, 저는 참 이 부분을 왜 거론하냐면 감액편성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렇게 세수추계의 원인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나 긍정적인 평가로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을 충분히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적 환경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위원님들한테 알리고 도민들한테는 도민들한테 알려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해서 해결할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결방안 모색을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외부적인 요인은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에 외부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거를 경기도의 총체적인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나 아니면 지역별로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 많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겠습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나 경기도 전체예산이 이렇게 악화되고 위기상황까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집행부의 편성예산보다 더 증액을 했어요. 이번에 또 재정위기, 재정위기 계속 얘기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까라고 서로 고민을 하는 와중에도 또 1차 추경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우리 예결위에서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외부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시민단체나 아니면 도민들께 정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그 시설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된 이거를 중앙정부에 같이 한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그걸 당부 말씀드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수추계자문회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1년에 1회든지 2회든지 단편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정례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내부평가, 외부평가 영향분석을 그때그때 미리 전체적으로 좀 하고 그때 시기적으로 세수추계 할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민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1차 한번 하셨으니까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잠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답변도 차분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도의원님들께서는 세수추계와 관련돼서 지금 까지 문제를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교육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세수추계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경기도청에서 세수를 면밀하게 확보를 했는지 그다음에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서 배분을 정확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도청과 시군구의 지자체들은 법적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청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수 확보에 있어서 도세라든가 시도세 또는 지방교육세 등등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고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관심이 교육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어떤 방법으로 징수가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배분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한 2010년도에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방교육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 올해 들어와서 다시 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방교육세 징수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세수확보, 즉 면밀한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유를 말씀드려볼까요?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 2009년도의 재산세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2010년도에 받은 자료니까. 한다면 이건 재산세의 모든 것들이 전부 완결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 조평호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재산세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부 다 완결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제가 2013년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했어요. 했더니 거기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즉 2010년도, 2009년도 이미 완결되어진 상태에서 세수가 확보가 되어 있고 세수가 이미 결정이 됐을 텐데 왜 2010년도 제출된 자료와 2013년도에 제출된 자료가 다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경기도청이 지금까지 세수확보에 있어서 매우 부적합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건데요.

○ 조평호 위원 아니,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2009년도와 10년도는 자료가 제출됐을 때 이미 완결이 된 상태죠, 지방세에 있어서?

○ 조평호 위원 이것은 12월경에 작성된 자료라고 봐야죠.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청의 예산에 있어서 분식회계다 또는 어떤 당에서는 약 1조 500 정도의 세수결함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1조 5,000 정도의 세수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수의 확보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제시된 자료와 2013년도에 제시된 자료의 차이액이 61억이 넘습니다. 실장님과 다른 분들도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2010년도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약 56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다음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세도 2009년도에 차이가 한 40억, 2010년도가 한 52억 되고 있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약 6억이 적게 책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2010년도와 2013년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약 3억이 더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이 부분은 2009년도에는 약 418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반면에 다행스럽게도 2013년도에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전혀, 즉 1원 한 푼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라든가 기타 세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하는 거고.

○ 조평호 위원 체크하라고 한 뜻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아니, 시군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지방교육세로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즉 지방교육세로 확보가 되는 데 있어서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액수와 왜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즉 경기도청의 재정재원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제가 분석한 자료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취득세와 관련이 돼서 정부로부터 취득세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전을 받고 있죠, 감소분에 대해서?

○ 조평호 위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 취득세 일정 부분을 지방교육세로 다시 줘야 되죠?

○ 조평호 위원 주는데 그 주는 원칙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부분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과 상당히 위법한 상태로 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경기도청은 왜 그렇게 법에 정해진 것을 잘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까?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는 무한신뢰를 도정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 조평호 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많이 얘기가 됐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기준이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2011년, 12년도에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전액을 받았습니다. 5,907억이죠?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2,000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교육청에 이걸 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정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 804억을 전출했어요. 이때는 이 액수에 대해서, 전출한 액수를 따져보니까 13.6%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12년도에는 349억을 전출했는데 적용한 걸 보니까 17.4%예요. 즉 취득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세 부분이 포함돼 있죠? 그 부분이 몇 %라고 알고 있습니까, 20%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고 있는 돈에 대해서 왜 11년도와 12년도 등등에 있어서 이러한 적용비율이 다른 거냐? 즉 경기도청은 지금 줘야 될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의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느냐,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도청의 재정운영은 상당히 자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한 번만 더 하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료를 요청을 하고 또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한 것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도세의 총액, 지방교육세 총액 또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에 대한 총액 이런 것들이 전부 구구각각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달라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절대 안 변하는 수치인데 불구하고…….

○ 조평호 위원 실장님의 말씀은 당연히 지당하십니다. 당연히 지당하신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부 틀려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볼 때 지금 그전에 많은 도의원님들께서 경기도 재원추계 등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도청이 세수확보에 있어서 보다 더 면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고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배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도청이 가지고 있는 법적의무를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교육행정의 미비라든가 행정에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미전출된 전입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라든가 도지사님은 우리 학부모님과 도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이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총괄부분 질의응답을 마치고 정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한 10분 정도만 휴식을 취하고 속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 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봤으면…….

○ 위원장 권칠승 잠깐만 이 부분 결정을 하고 했으면 싶어서요. 추가질의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45분이니까요, 5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김동근 실장님 아주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총괄부분 다 되어가니까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한 차례 질의응답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인데요.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 전에 집행부에서 현재 재정사태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실망한 바가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수추계 관련해서는 세수추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남는 것도 틀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중간에 세수추계 예상이 틀린 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의 본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수추계가 틀렸으면 그 틀린 것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에서 아까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 세수추계가 결정된다는 게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 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은 참 항상 바로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 2일 자 설명자료에……. 말이 설명자료인데요.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의 세수추계는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도는 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라고 글로 써서 배포를 하셨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실수나 설화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과한 이야기죠. 옛날에 송무일까지 다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권칠승 자문을 받고 기타 다른 데이터도 다 받으시죠?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그게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렇죠?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건이 이렇게 해 놓으면 세수추계자문위에서 결정했으니까 세수추계의 잘못은 도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렇다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구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이 말은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결정기관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통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도는 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세수추계자문위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이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요.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죠?

○ 위원장 권칠승 잘못된 거죠, 설명자료가.

○ 위원장 권칠승 네, 잘못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내심까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같은 날 나온 설명자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군 및 교육청 자료 법정경비 등 7,200억 원 미전출은 분식회계라고 하는 지적에 대하여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 위원장 권칠승 지금도 입장이 그대로십니까?

○ 위원장 권칠승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의하시죠.

○ 위원장 권칠승 내심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셔야죠.

○ 위원장 권칠승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자,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당구장 표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추경의 예산편성 시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11년분은 13년까지 정산하도록 정리.” 기억나십니까?

○ 위원장 권칠승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959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재정금하고 교육세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게 959억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보시면 “다만 전출시기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하면서 밑으로 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냥 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7,200억 전체가 전출시기에 논란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극히 일부 아닙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극히 일부인데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자료를 만드셨죠?

○ 위원장 권칠승 없습니다. 전체가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 분식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심을 말씀하시지 말고요.

○ 위원장 권칠승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회계가 건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 그 행위입니다. 그게 분식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적자가 100억인데 10억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적자가 100억인데 오히려 100억, 200억 흑자가 난 것처럼 회계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그게 분식 아닌가요?

○ 위원장 권칠승 이익이 있고 없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 아닌가요?

○ 위원장 권칠승 착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권칠승 7,200억 중에서 해명하신 자료에, 설명자료에 보면 959억만 그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12년 정산분에 대해서 14년까지 전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이때까지 전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회계가 분식되었다는 게 해소가 됩니까?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동의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2011년 12월에 감사결과보고서라는 거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감사원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회계분식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 페이지를 지금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의도가 없다면 의도까지 전부 포함해서 분식이라고 얘기한다면 분식회계를 증명할 방법은 진짜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거를 왜 밝힐 의무가 없으십니까? 자, 제가 오늘 모두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부채죠. 분명히 부채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7,200억이나 되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심사한다면 이거 굉장히 무의미해 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좋습니다. 그러면 7,200억 원이 2013년까지 정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959억 원은…….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요. 올해 채무로써 갚아야 될 채무 아닙니까. 이건 방금 인정을 하셨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내년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해소되는 채무가 아니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그렇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법정채무 맞죠?

○ 위원장 권칠승 예산서에 반영 안 하셨죠?

○ 위원장 권칠승 그럼 뭡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 결과 회계가 그렇게 작성이 되었으면 그 회계가 어떤 회계입니까? 사실행위를 인정하셔야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회계가 분식되었다라는 건 인정을 하셔야죠.

○ 위원장 권칠승 좋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다면 누군가가 올해 예산은 이 정도의 금액이 분식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그 사실 자체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좋습니다. 부채가 없어져서 지나치게 건전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맞는 겁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게 그거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그게 회계분식입니다. 여기 감사원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회계분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경기도 홈페이지에 떠있는 겁니다. 거기에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 사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실장님이 무슨 근거로 지금 경기도 회계가 분식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 아주 정상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위원장 권칠승 관행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절대 관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7,200억 전체가 법적으로나 모든 걸 다 따졌을 때 올해 지출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권칠승 그 말씀도 논리가 안 맞습니다. 정부보전금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내려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그거 받은 걸 국가가 3년 늦게 줬기 때문에 각 시군에 3년 늦게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죠.

○ 위원장 권칠승 그럼 뭡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국가는 재원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조직이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돈은 정부보전금 같은 경우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권칠승 받은 그 안에 교육청에 줄 돈도 있고 각 시군에 내려 보내줘야 될 전출금도 같이 섞여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권칠승 안 주신 거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사실관계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권칠승 물론요, 그렇지만 2년, 3년은 아니라는 거죠.

○ 위원장 권칠승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2년, 3년은, 뭐 물론 959억이 교육청 건데요. 이거는 결산차액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보전금을, 그 안에 섞여있는 내용들을 나누어서 전출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다 섞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명자료가 그렇습니다. 다 섞어서 이야기해서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만약에 이게 의도적이 아니고 몰라서 이랬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 위원장 권칠승 제가 몇 번 이거 확인을 했거든요.

○ 위원장 권칠승 이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가자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별도 자료도 제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쉽지 않은 결론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번 회기에 예산심사를 통해서 경기도 예산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는 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분식회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분식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 달라고 한다면 그건 좋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시간관계상 5분 정도로 제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장시간 기립을 하셔 갖고 무릎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시간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권칠승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5분 정도로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추가질의까지 하게 돼서 송구스러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도 집행부하고 관련된 부분보다는 중앙정부나 국회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정위기 악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대처방안이나 해결방법을 마련하고 극복해 나가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확보죠. 재원확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론 앞으로 미지수의 재정확보를 어떻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조를 변경해서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더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의회와 논의를 통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당장 우리가 재원확보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취득세 부분이죠?

○ 민경원 위원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어쨌든 16개 시도 재정운영 존립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적자보전금, 취득세 인하로 인한 보전금이 파악되고 있는 그 시점까지의 총액이 얼마가 되고 있죠?

○ 민경원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7월 기준으로 총 3,662억이 보전받을 예상금액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전받은 금액은 1월부터 3월분까지만, 690억 분량만 보전받은 걸로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그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아직 지원받지 못한 보전금이 2,972억 원이나 되네요?

○ 민경원 위원 1,900?

○ 민경원 위원 보전받은 금액이요, 현재까지?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미금액은요?

○ 민경원 위원 네. 그러면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민경원 위원 1,900억 정도는 아직 보전받지 못했다?

○ 민경원 위원 3월 이후 분량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몇 월 기준인가요?

○ 민경원 위원 아,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일단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900억 원가량이 보전받지…….

○ 민경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 재정악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보전해 주지 못한 1,900억 원은 어느 시점에서 보전해 준다라는 그런 공문이라든가 언급이 있었습니까?

○ 민경원 위원 전혀 없습니까, 아직도?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전금도 제때제때 우리가 보전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 이 악화에 악순환이 더 거듭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에다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 민경원 위원 이거와 아울러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보전금도 제때제때 적시에 보전받을 수 있는 한까지 포함해서 건의문 내지 결의문, 도나 도의회, 시민단체 다 포함해서 결의문, 건의문을 갖다가 발표하면 어떨까. 이거에 대한 도에서의 대책이라든가 무슨 강구방안은 좀 마련하셨습니까?

○ 민경원 위원 중앙행정부나 국회나 저는 도민의 한목소리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우리 도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께서,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다 가셔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저는 도민의 뜻이 담겨져서 다 한목소리를 내서 전달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분식회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권칠승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실장님 저희 경기도 부채가 1조 8,000억 정도 규모인데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빼놓고 서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실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부채 8조 5,000억 정도 되는 거 아시죠?

○ 염종현 위원 이거는 경기도에서 100% 출자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경기도의 빚이죠. 그리고 학교용지분담금이 저희가 1조 9,000억 정도를 우리가 10개년 계획인가 세워서 연 상환하고 있죠, 현재?

○ 염종현 위원 그거는 저도 물론 금액에, 그런데 금액은 최종 결정을 해서 상환계획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가 않고요. 어떻든 협약서에 그렇게 작성을 해서 지금 상환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어떻든 그게 마음이 들지 안 들지 나중에 따져보시더라도 일단 협약서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 염종현 위원 경기도 부채는 11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과연 재정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제가 심히 우려가 되고요.

○ 염종현 위원 말씀하세요, 그럼.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학교용지분담금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부채까지 해서 한 11조 5,000억, 12조 가까이 되는데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 염종현 위원 11조 5,000억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금액이 맞다면.

○ 염종현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공사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부채가 안행부 기준을 넘어서 380% 정도까지 간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콘힐 사업이 무산되면서 법인세, 부가세 명목으로 1,115억 세금추징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에콘힐 사업이 무산되면서 광교신도시개발 등을 통해 얻은 이익금에 대해 국세청에서 징수하려 그러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자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 염종현 위원 아니, 후자로 말씀을…….

○ 염종현 위원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 도시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고요. 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도시공사의 회계법인, 회계법인이 6년째 같은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거 경기도에서 선정하죠?

○ 염종현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에서 선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 염종현 위원 경기도가 맞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왜 6년째 다른, 예를 들어서 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마다 그거를 측정하는 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 있어서 매년 바꿔가면서 회계법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도시공사만이 안전회계법인이라는 곳과 6년째 같은 곳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교롭게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요, 회계법인을.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사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할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예측되는 게 많지 않지만 요새 중앙에서 세법에 대해서 바뀐 거 받으신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료 분담률이 10% 는다든지 소비세율을 조금 올려준다든지 이런 거 확정돼서 받으신 거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기재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닌가요?

○ 염종현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나아지겠죠? 지금보다는.

○ 염종현 위원 똑같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기재위의 발표한 것을 총체적으로 그대로 이행했을 때 지금보다 좀 나아집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언론보도가 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정위기 돌파를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 언론에 얘기하신 거 있죠? 계획을. 그게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척도가?

○ 염종현 위원 지금 내놨습니까, 공식적으로?

○ 염종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폐천부지, 종자관리소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있냐는 얘기죠, 내용적으로.

○ 염종현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결국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폐천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죠? 한 2,000억 되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한 2,000억 정도라 그러면 실거래 가격은 충분히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거기에서도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만약에 매각을 했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더 얻었을 거다. 그런데 이런 재정위기가 와서 부동산 침체기에 팔았을 때 엄청난 경기도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것이 모두 경기도민의 혈세에 대한 막대한 폐를 끼치는 거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재정 재원 외에 자구책으로 매각 등 이렇게 진행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어보고.

○ 염종현 위원 그 이외에 통폐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 염종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식상해 버렸고 결과는 계속 없는 상황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 지적을, 평생교육국에서 사실 국장님과 질의해야 되는데 법정전출금 만큼은 국을 떠나서, 위원회를 떠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총괄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부담금 중에서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분 1,304억 원이 또 감액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거의 매달 90% 줘야 되는데 30%뿐이 주지 않았고 오히려 5,800억 원 정도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누계된 상황인데 이것도 1,304억 원을…….

○ 윤은숙 위원 아니,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재정을 논할 게 아니라 일단 지방교육세에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들어온 게 지금 이게 부족하다는 건가요, 원래 세웠던 것에 비해서?

○ 윤은숙 위원 지방교육세가 보통 1조 4,000억 원 정도 우리가 매년 들어왔었잖아요. 그 금액에서 줄었다는 것인데, 줄었다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집행률 자체가 분명히 조례에는 90%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30%가 계산된 거죠? 원래 들어온 금액 중에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실장님이 확인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집행률이 90%인데 이 금액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집행률 자체가 30%잖아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30%였어요. 그리고 2012년도까지는 99%였었고 결국 67% 정도의 그런 저기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자료가 잘못됐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일단 자료를 확인하겠지만 실장님 이거 전체적인 금액이 계속 교육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다, 갚는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확한 수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2012년도까지 지금, 12년도 건 계속, 11년도ㆍ12년도 것을 지금 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2013년도에 대한 것은 아예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우리 경기도가 재정위기에서 이렇게 재정파탄이 나서 연쇄반응, 교육청까지 망가져야 되는 것인지, 실장님께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윤은숙 위원 그 금액에도 2013년도 것은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2013년도까지 해서 어쨌든 추경에 계상을 하고 못 주는 거는 못 주는 대로 해서 그 서류가 남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게 우리 재정안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은숙 위원 지금 교육청으로 갈 전출금이 우리 재정결함 1조 511억 원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인 거죠?

○ 윤은숙 위원 그럼 회계를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두 달 정도 계속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힘들고 사실 이거 그냥 제 생각은 내년 6월까지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김문수 지사 도정실적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엉거주춤 계속 준다준다 하면서 임기 끝나면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걸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정성이 없는 도정이 되는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실장님 내심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런 결과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다 숨겨진 은폐된 상태에서 재정결함이다.

○ 윤은숙 위원 이거 결함도 정확하지 않은 숫자인데 또 이게 우리가 보이는 금액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렇다면 솔직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실장님,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조조정하고 아예 그냥 1년이라도 문을 닫든지, 경기도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방채는 죽어도 안 하겠다. 지방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계속 오늘도 느끼는 게 참 진정성이 없다. 우리 도 집행부의 역할들이, 하는 거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으로 가는 전출금에 대한 숫자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올려서 못 주더라도 감액,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장부가 잘못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 윤은숙 위원 항상 추정하고 이렇게 하고 곧 주겠다,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한준 위원장대리,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사실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과 같이 김문수 지사님이랑 위원장이랑 공무원노동조합이랑 단체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조합원의 복지ㆍ보수 등에 대해서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라는 단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동의를 한 부분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정확하게 했고요. 먼저 집행부에서 공무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월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고 사전에 동의없이 언론에 홍보를 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거로 지금 조합원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급부터는 연봉제지요?

○ 송한준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 송한준 위원 4급부터요?

○ 송한준 위원 4급의 연봉에는 수당이 뭐뭐가 포함돼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럼 추후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어떤 협의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노동조합과 이야기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동조합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합의서가 필요하다면 합의서까지 해서 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됐을 때 사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노동운동가 출신 아닙니까? 그랬을 때 노사 간에 어떻든 소통하는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임금에 대한 1%가 됐든 0.몇 %가 됐던 삭감이 됐을 때 서로가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근 실장님이 노동조합과 어떤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한 부분이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ㆍ월차 부분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성을 띠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단협이 맺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동조합과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조합과 합의를 이뤄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단협이 우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단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 합의서 문구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10분만 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호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진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ㆍ국ㆍ처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ㆍ국ㆍ처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자료 요구 민경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세부사업내역을 좀 보여주시고요.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출연금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제가 먼저.

○ 위원장 권칠승 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상임위에서 아마 충분히 심의 의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금 5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이게 추경에 확보조건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나요?

○ 김광철 위원 이 세부내역을 우리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김광철 위원 우리가 35억씩 지급을 하는데 30억만 우리가 편성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 김광철 위원 이 5억 원에 대한 추가경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니까요, 5억 원 추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뭉뚱그린 경비입니까?

○ 김광철 위원 일반적 운영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 김광철 위원 이상이고요. 나노기술원 출연금이 6억 계상이 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광철 위원 구체적으로 장비를 말씀하시면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천연물 산학연구소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운영, 실제 이게 전부 다 당초에 본예산 수정으로 증액을 했다 그랬거든요.

○ 김광철 위원 이걸 했는데 지금 이게 예산, 허리띠 졸라매기라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렇게 한 2억씩 이쪽으로 다, 이게 또 한 8,000만 원, 2억씩 증액이 됐어요.

○ 김광철 위원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천연물 산학연구소하고요,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있죠? 이거 세부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경제투자 55쪽에 보시면 대형마트 판촉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판촉지원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마트 판촉지원하는 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나? 지금 현재 80%가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시군에서 많이 들어오나요, 이게?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여기에 대한 상승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죠?

○ 김성태 위원 판촉지원 1억 6,000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상승효과, 어떤 효과가 있나 거기에 대한…….

○ 김성태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114페이지 보면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동기술개발 했을 때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어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공동기술개발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목록이 있습니까, 혹시?

○ 김성태 위원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동개발사업체별 목록하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체별 지원금액하고 그다음에 최근 공동개발해서 사후관리한 거 그래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주시죠.

○ 김성태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149페이지 전년도에는 한 80%가 집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 10월 달인데 54%가 진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 김성태 위원 지금 54%밖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아직까지 이렇게 안 됐으면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글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작년도 것 사업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1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 김성태 위원 아마 자산근로취득비 같은데 신규인원 10명 채용해 가지고 물품을 사는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인원채용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나요?

○ 김성태 위원 아니, 아니. 공개모집을 하나요?

○ 김성태 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지요?

○ 김성태 위원 모집인원 대비해 가지고 지원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 김성태 위원 선발기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심사는 어느 분이…….

○ 김성태 위원 지금 10명이 다 선발된 건 아니지요? 아직.

○ 김성태 위원 1명이 남은 거지요?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력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네요?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균형발전국 잠깐…….

○ 김성태 위원 DMZ 관광 활성화 27페이지거든요.

○ 김성태 위원 지금 이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DMZ 관광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잖아요. 그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광효과, 기대효과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모든 사업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 쪽에서 하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쪽에다 부탁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관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내역 있잖아요? 활동한 거, 월별로.

○ 김성태 위원 네. 그걸 서류로 좀 주시고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전년도 사업내역서도 구체적으로 주시지요.

○ 김성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잘 안 보이시나 봅니다. (웃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투실장님, 두 가지 질문드릴 텐데요. 공공근로사업비 50억 감액과 관련해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6월 19일 날 공공근로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재정합의 검토보고라는 공문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거기 보면 20억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30억은 세수결함으로 하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 송영주 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사업예산이 작년 12월에 배정이 되었고 이 세부계획이 있는데요. 세부계획도 6월 달에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었나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3월에 이미 예산유보사업으로 된 건가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업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월 달에 기조실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의견을 냈을 때 올라간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6월 동안 사업계획만 짜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예산실 말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실은 이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죠? 3월 달에 유보사업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된 1월부터 6월까지 계획만 짜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하지 않고.

○ 송영주 위원 계획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그리고 집행하지 않았고 6월 달에 예산실에 협조, 여기 협조로 보면 20억은 국비매칭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 송영주 위원 그렇게 쓰지도 않으셨다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예산을 배정하는 의미가 없네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그죠? 저한테 그러면 하나만 더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비와 관련해서 6월 19일 날 공문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는 20억 매칭, 30억은 세수결함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 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 하나도 진척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예산 전체를 세수결함으로 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기조실에서 발송한 공문이요. 협의한 공문이 있으신가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협의만 하셨나요, 50억에 대해서?

○ 송영주 위원 결재받으신 결재서류 주시면 되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근거가 없이 50억이 그냥 세워졌다가 그냥 날아가는 예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 송영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실장님. 제가 필요한 것은 공문입니다. 50억이 배정되었고 6월 달 동안 하나도 쓰지 않으셨고 기조실에서 쓰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못 썼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으로 올라왔다, 50억 전체가. 이거잖아요, 스토리는.

○ 송영주 위원 공문 달라고 하는 거고요. 스토리는 제가 알겠습니다. 사업 집행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삭감됐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집행이 안 됐으니까 이걸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죠?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기기금이요.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유해야 될 자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 송영주 위원 네. 실장님으로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상황이 왔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 송영주 위원 내년 1월에 예산이 다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 송영주 위원 내년 예산 지금 책정하고 계시죠?

○ 송영주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예산이 좀 늘어나나요?

○ 송영주 위원 추이를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이라고 보여지는데요?

○ 송영주 위원 그 추이는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거지요? 줄어드는 추이를.

○ 송영주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다른 회계로 전용된 적이 있나요?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셨는데요. 예산 유보사업으로 지정될 때 의회와 협의가 있었는지 또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이 통과되고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예산 유보사업들이 집행부 내부에서 정해졌다면 이것은 심각한 예산심사권 훼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 다 계시니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하겠는데요. 간단히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나온 답변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5억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협약을 언제 체결했고 채무부담행위와 관련돼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었는지? 얻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잘 모르십니까? 자료를 빨리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협약이라도 계속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협약사항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 빨리 주시고요.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설명서.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비를 5% 감액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홍보비가 어떠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거지요?

○ 민경선 위원 아, 언론홍보비입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7,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예산 5억 4,000의 14%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향후투자는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 매년 예산을 들여야 되는 사업입니까?

○ 민경선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 민경선 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뭐가 어렵지요? 어떤 게 어렵지요?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이후에도 질의하겠지만 서민경제 안정화라는 단위사업 명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총괄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액을 통해서 결국은 도민에게 민생경제의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주변의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서 적기에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자생력을 발휘하기 전에 무너질 수가 있는 부분이 전통시장입니다. 이러한 예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은 없다는 것이지요?

○ 민경선 위원 앞으로도 예산 부분 내년에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도 20%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매년 투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이 마무리 투자인가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 51페이지, 국비지원하고 국비직접이 5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뭔 차이입니까?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보조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이 35%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15%는 전혀 미반영이 되고 있고 집행을 안 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국비직접 마을기업 육성도 도비가 50%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에 대한 매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도비가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6%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펑크 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시군이 부담하는…….

○ 민경선 위원 시군하고 양해가 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양해된 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도비 미반영분,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경제투자실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소속 실국에서도 앞으로 질의할 테니까 사업별로 구분해서 미반영된 부분이 얼마 정도이고 몇 %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없고 시군에게 떠넘기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인데요.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도비 3억 원 중에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 부분이 기타라는 명목이 있는데 이 기타는 뭔가요? 자부담입니까?

○ 민경선 위원 기업체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기업체의 부담을, 왜냐하면 시군비나 도비를 감액하는 비율보다 기업체에 지금 감액이 2억 1,000입니다. 왜 크지요?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 민경선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기타비용에는 2013년 당초에 3억 2,000을 그러면 기업체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2억 1,000을 감액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감액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6,000만 원하고 시군비 5,000만 원이면 1억 1,000인데 1억 1,000을 감액하니까 2억 1,000의 뭔 효과가 있어서 감액을 한 건지.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보증보험료 채권확보를 위해서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 민경선 위원 보증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공공근로와의 차이점이 뭔지.

○ 민경선 위원 공공근로와의…….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국비나 이런 게 차이가 있지만 사업명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름만 바뀌고.

○ 민경선 위원 대상자는 비슷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143페이지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서민경제 안정화에 단위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도비 반영률이 40%임에도 불구하고 15% 반영한 겁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적기에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시군한테 맡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미반영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죠?

○ 민경선 위원 실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서민경제 안정화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은 다 등한시하고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감액을 해서 미반영되면 정부정책과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민경선 위원 지금 6년간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네. 6년간으로 잡혀 있는데 도비 향후 투자가 298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억도 간신히 되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298억, 앞으로 재정결함에 의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향후 투자도 불분명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장님의 의지가 반영돼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40쪽 보면 아까도 민경선 위원이 질의했지만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50억이 감액되는 거죠?

○ 윤은숙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은 되는데 이걸 1년 동안 혜택을 받았던, 지원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없어졌는데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냥,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주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공공근로 어떤.

○ 윤은숙 위원 이게 각 시군구, 도로 내려가는가요, 아니면 경기도권에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인가요?

○ 윤은숙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들이 어땠나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1년 동안?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구하고 겹쳐지는 사업이네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형이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경우 있고 또 시군에서는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을.

○ 윤은숙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세워줬을 것 같은데 100% 삭감을 한다는 건 좀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실장님, 사실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라서 삭감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은 다 준비가 되셨는지.

○ 윤은숙 위원 돈 없고 예산이 편성 안 되니까 못해 버리고 이런 차원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대안들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예산과 이렇게 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책은.

○ 윤은숙 위원 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500억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특별회계 기금의 설치 목적에서도 사실 위배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 윤은숙 위원 법리적인 유권해석은 여러 부분에서 달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 목적에 써 줘야 되는데 물론 기조실에서 했기 때문에 실장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결국 그 답변 외에는 다른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전에 감사원 지적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되고요.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내년 연초에 상환할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 윤은숙 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 외투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서 보면 2012년도에는 아마 5억이 편성이 됐었던 걸로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1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거기서 4,000만 원이 또 줄어서 6,000만 원 갖고 결국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장에서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발생된 건 없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럼 기준이 더 강화됐나요?

○ 윤은숙 위원 2012년도에 5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1억으로 편성된 것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1억으로 2013년도에 됐었던 건가요? 결과에 의해서.

○ 윤은숙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주로 어떤 걸 지원해 줘요? 외국에서 들어온 투자된 기업들에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직원들에게.

○ 윤은숙 위원 20명 이상이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줄은 것 같아요? 투자기업이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 결론은?

○ 윤은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경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지만 노동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올해 4,000만 원 삭감해도 문제는 없네요?

○ 윤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실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종합기술지원센터가 지금 설계도 끝나고 공사입찰도 했고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절감예산 때문에 2억을 줄이셨네요?

○ 최재백 위원 공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공사에 차질 없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500억에 대한 기금을 실질적으로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기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500억.

○ 송한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금을 통과를 시켜도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안 된다 그러면 쓸 수 없잖아요, 그죠?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맞죠?

○ 송한준 위원 됐습니다. 의회에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14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 절감액 현황을 쭉 보니까 이게 지금 몇 %씩 해 가지고 다 삭감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 송한준 위원 도에서?

○ 송한준 위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든 어려우니까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치사한 게 뭐냐 하면 먹고 입고 하는 걸 갖다가 예산절감하는 게 가장 치사한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려다 했는데 여기 보면 기록업무지원에 있어서 속기사들 근무복 구입하는 데 있어서 30만 원 줄이고 그다음에 회의록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얼마나 어려워요. 66만 원 돈 줄이고. 이거 30만 원서 줄여 가지고 절감됩니까? 이런 것은 보면서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고. 어떤 기준을 딱 세워 가지고 말야. 좀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이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의회가 됐든 경투가 됐든 균형발전국이 됐든 어떻든 리더자들 아니십니까? 그랬을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절감해야 되고 감액해야 될 것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했을 때에 도민들도 이해하고 의원들도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이진호 처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아마 차를 갖다가 대다 보면 주차장 보셨을 거예요. 그죠?

○ 송영만 위원 지금 거기 에폭시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벗어져서 일어나 있는 거 아시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게 하자기간이 지나서 보수가 안 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안 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추경예산에 빠져서 혹시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라면…….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이재철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죠.

○ 송영만 위원 세입ㆍ세출 설명서 24페이지를 보면요, 행정운영경비가 2012년도 이전에는 9,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8,684만 원. 적은 예산 가운데서 16%를 감액시켰는데, 24페이지예요.

○ 송영만 위원 2012년도 이전에 9,722만 원이 돼 있죠?

○ 송영만 위원 그리고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8,684만 원.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1,388만 5,000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7,295만 5,000원이에요. 약 16% 정도를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너무 많은 금액을 감액시켰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인원이 감원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다 이 얘긴가요?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투자실 황성태 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경기국제보트쇼가 다 끝났지만 145페이지를 잠깐 봐주실래요? 찾으셨습니까?

○ 송영만 위원 지금 절감액이 1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억 중에서.

○ 송영만 위원 그거는 쓰고 남은 돈인가요?

○ 송영만 위원 절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 송영만 위원 잔액인가요?

○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컨벤션산업 육성 그것도 125만 원을 절감했어요. 세입ㆍ세출 예산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을 보면 거기도 125만 원 그다음에 전시ㆍ컨벤션산업 육성도 125만 원, 이렇게 내용들이 이게 다 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절감을 한 게 아니고 잔액으로 남은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경기국제보트쇼와 관련돼서 지금 감사 중에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송영만 위원 지금 격년제로 운영할 거죠? 내년에는 없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럼 원래 격년제 운영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방침을 세우지 않았나?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실장님,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트쇼를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럼 언론에 발표해서 격년제로 한다는 의미가, 이거 도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아니, 올해 하고 내년 하고 후년 안 하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의 재정현황,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아니,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쉬고 후년에 하는 게 지금 격년제 발표의 본뜻이지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 염종현 위원 격년제로 한다는 언론발표의 의지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격년제라고만 던져 놓고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게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경투실장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게 격년제지,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쉬는 게 그게 격년제예요?

○ 염종현 위원 그것도 해석상의 차이가 필요합니까?

○ 염종현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격년제라고만 언론에 발표하고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른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의회 담당자님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료에 관한 문제인데요. 전기료가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을 요구하셨잖아요? 절전의 노력은 좀 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가요?

○ 조평호 위원 그 인상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노력하신 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떤 점들이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일반적인 노력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회가 쉴 때 대기전력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전력이 흐르고 있는지. 또 지금 도의회에서 쓰고 있는 전기의 계약이 적절한지, 최대 전력수요량은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조평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의회 정면을 우리가 의석에서 보면 이쪽에 영자로 경기도라고 써져 있고 이쪽으로는 경기도의회라고 한자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본회의장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한자로 쓰실 필요가 있는 건지. 우리 한글도 굉장히 좋고 그제도 한글날이었는데 그걸 한글로 고쳐 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동화 위원님.

○ 이동화 위원 경제투자실장님, 잠깐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69쪽, 공예품대전 행사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43회째인데요. 공예품대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한번 얻어 맞은 적 있으신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 이동화 위원 듣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봤는데. 공예품대전이 해마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거의 비슷한 것, 거의 같은 것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에서 감액은 했지만 이런 행사를 다시 한 번 재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하고 7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0억 감액했죠?

○ 이동화 위원 그리고 G-창업프로젝트 추진에서 6억 삭감했습니다. 그죠?

○ 이동화 위원 삭감했는데 사실 이 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창업에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리고 공예품대전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3년 정도 분만 한번 줘보세요.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앉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 윤은숙 위원 이번에 학생기자단 모집하셨잖아요.

○ 윤은숙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 윤은숙 위원 학생기자단이요. 학생기자단들 지금 모집해서 발대식 가졌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고 현재 거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윤은숙 위원 그건 자료를 준비를 해서…….

○ 윤은숙 위원 사실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또 예산 없다고 학생들한테까지 이상한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 윤은숙 위원 또 두 번째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한테 보도자료 같은 거 보내주시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서치해서 각 실국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주는데 그거 집행부에 가는 거하고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실 오는 거하고 좀 틀리나 봐요, 내용이?

○ 윤은숙 위원 공무원 쪽에, 아마 도지사라든가 부지사님이라든가…….

○ 윤은숙 위원 그쪽으로 안 하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사실 의원들의 의회에 관한 것만 보도자료로 보내 주세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대한, 의원에 대한 그런 거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라든가 또 어떤 경기도 산하단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자료가 전문위원실로 오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도 전체, 도정에 대한 전체라든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서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황성태 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이게 경기국제보트쇼 뿐만 아니고 10월 1일 경기도 2014년도 예산절감대책회의가 있었던 것 맞죠?

○ 송영만 위원 네, 그 내용에서 예산절감방안을 발표했는데 예산절감방안에 따르면 경기국제보트쇼, 세계요트대회, 경기안산항공전, 뷰티박람회 등 7개 사업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2014년도 예산절감대책회의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사실 관계는 어차피 기획조정실 예산 심의할 때 이 내용을 다시 얘기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0%에서 10% 정도 일괄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죠? 황성태 실장님, 예산이 제일 많으시니까. 그렇죠?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다 삭감이 됐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깎았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업무 추진하시는 데 별로 불만이 없으신 거죠? 불편한 거 없으시죠?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재정사정과 별개로 지금 업무 추진하시는 데 별로 크게 이상이 없으신 거죠? 이상이 있고 불만이 많으시면 지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 위원장 권칠승 저희들이 그 사정을 듣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림을 사시는 데 크게 애로가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7시 45분입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국장님!

○ 위원장 권칠승 주요한 부분만 요지 중심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지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포함해서 하셨나요?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 원, 본부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 원,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말씀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할 수 있을까요? 소방재난본부에 자료 요청하는 건데요. 25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25페이지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대한 부분이 예산삭감이 됐는데 그것보다 부천 그다음에 안산 그다음에 고양 화전에 대한 신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과 그다음에 처음에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광위 쪽에는 항공전에 대한, 이진수 국장님 어디 계시죠? 항공전이 몇 년째 하고 있죠?

○ 송한준 위원 5회, 그러니까 5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됐던 처음부터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들이 있죠?

○ 송한준 위원 물론 그 지역이 안산이랑 같이 매칭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언제쯤 있죠?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18일부터 있는데 벌써 집행률이 한 23% 정도가 있어요. 그 23% 집행률은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87쪽을 보면 지금 지방체육시설 건립 리모델링비로 해 가지고 성사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10억 원이.

○ 김주성 위원 이건 어디를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거죠?

○ 김주성 위원 신축이요?

○ 김주성 위원 이게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이에요, 아니면 중간 끼어들기로 들어왔던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어제 편성된 겁니까, 이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매칭인데 시군비는 여기에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올해 경기도와 수원시가 주관으로 해서 프로야구10구단이 지금 여기 수원시에 유치가 됐죠?

○ 김주성 위원 경기도에서,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지 않겠지만 경기도에서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그중에서 약 15억 정도를 투입했고 올해 최소한도, 올해와 내년 초까지 8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주성 위원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아예 다 빠졌어요.

○ 김주성 위원 최소한도 이번 추경에, 아무리 감액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김문수 지사와 수원시장이 만세를 불렀으면 일정 부분 여기 할 수 있는 책임을 줘야 되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혀 예산도 주지 않고,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망하니까 다른 31개 시군도 망하라고 유치만 하고 전부 다 나몰라라 하실 겁니까?

○ 김주성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시책추진비 그다음에 마무리추경 20억 그다음에 본예산에 넣으실 겁니까, 나머지 45억은?

○ 김주성 위원 그 약속 지키실 거죠?

○ 김주성 위원 “추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실 거냐고요? 이게 한 군데가 어장납니다. 전부 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었지만, 월요일 날 내가 건설교통위원회는 제 상임위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는 않겠지만 제가 아주 진짜 난리를 쳤습니다. 심지어는 모 국은 아싸리 다른 데로 흡수통합을 당해라고 했어요, 당해라고. 일방적으로 위에서 예산 자른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안 세우고 와 가지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 위에서 자르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식으로 경기도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목숨을 걸고 책임지고, 경기도를 맡았으면 그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조실장이 아니라 도지사라도 싸워서 본예산을 지키고 그다음 경기도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것들은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지키실 거죠?

○ 김주성 위원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89쪽에 보면요, 요새 거의, 제가 2010년도에 경기도의회에 들어왔지만 이러한 예산을 지금 처음 봤어요. 운동장체육시설 지원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경기도에서 이러한 체육관 지원비를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도비는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거의 생색만 내시는 거네요?

○ 김주성 위원 그 도비가 운동장에,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에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죠.

○ 김주성 위원 그거 주실 수 있죠?

○ 김주성 위원 요 근래에 2013년도에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 김주성 위원 학교에 지원…….

○ 김주성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이게 경기도민들한테, 특히 본 위원이 수원 출신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도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것들은 철저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꼭 이행을 해주시리라고 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의를 마치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자리에…….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경기도 도정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지출내역서가 있어요. 이거 무슨, 도정에 어떤 활성화가 필요하죠?

○ 김주성 위원 네, 37쪽에 보시면 도정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추진에서 이게 어떤 명분으로 활성화가, 도정 운영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참전용사 해외연수비용이 있어요. 참전용사분들이 다 쫓아와 가지고 난리를 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3년 동안 군대 보병으로 가서 뺑뺑이 친 사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전용사 어르신들 거의 데모장에 불려서 박수부대, 악쓰는 부대로 지금 전부 다 동원되고 있어 요. 이런 분들이 물론 개중에는 사회봉사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겠지만 정말 많은 참전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위에 동원되고 이런 분들이 대관절, 이러한 동원되신 분들이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하셨다 그래 가지고 해외연수비용까지 대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서 발언을 하기가 뭐하지만 서울광장이나 서울역광장이나 청계광장에 가면 참전용사분이라고 해 가지고 파란모자까지 다 쓰시고 와서 동원돼서 전부 다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같은 전철 타고 다 이렇게 가는 걸 봤습니다. 지원해 가지고 해외에 연수 보내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명목이.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참전용사 1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 김주성 위원 재향군인회 이런 데들도 전부 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죠?

○ 김주성 위원 1년에 얼마씩 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한 1~2년 전에 우리 민주당의 모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아주 통째로 그냥 한 50분 정도가 오셔 가지고 항의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건들지는 않고 싶지만 어르신들 연세 60세, 8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전체 동원이 돼서 데모장에 끌려와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정말 올바르게,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들이 그런 데다가 유용을 해 가지고 이분들을 엉뚱한 곳에 모셔다가 고생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셨을 적에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의 일당 받고 오실 거라고.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실 거죠?

○ 김주성 위원 그분들은 일단은 국가 발전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나 국가에서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별도의 예우를 해드려야지 돈 몇 푼 드려 가지고 이용을 하신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예우 좀 해드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문화관광.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85페이지요. 생활체육 운동장시설을 지원해서 26개 중에서 18개를 완공했고 미준공이 8개입니다. 금년 내로 완료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학교인가요, 그러면 8개 소가, 미준공이?

○ 김성태 위원 학교예요?

○ 김성태 위원 학교가 방학이 아닌데 그러면……. 26개 중에서 18개를 준공완료 했고요, 미준공이 8개라고 했습니다. 금년 내로 완공한다고 했어요. 밑에 보면 인조잔디는 학생들 수업방해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8개 남은 게.

○ 김성태 위원 학교예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가요, 완료라고 하시던데?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하고요, 일단 모래, 지금 현재 흙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비가 어느 게 더 들어갑니까?

○ 김성태 위원 그거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래요? 저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조구장을 해줬으면 학생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는 어때요?

○ 김성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조구장하고 모래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그냥 똑같은 생각인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부분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고 저도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도시에서 아파트나 현관문을 밀고 나가면 거의 다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 김성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에서만큼은, 그래도 학교 운동장에 가야지 흙을 밟을 수가 있어요, 도시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학생들이 그래도 흙을 밟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학교 운동장인데 거길 갖다가 전부 다, 거의 다 지금 추세가 인조구장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어떤 게 더 학생들한테 좋고 이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럼?

○ 김성태 위원 이건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을 제가 얻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문 밖에 나가면 거의 흙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가야 밟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가서 학교 운동장을 보면 거의 다 흙에서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권장사업이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말이죠, 모래나 흙하고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할 때 어떤 게 관리비가 더 들어가나?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요. 경기도박물관 외 8개 기관 운영 이렇게 있어 요. 그런데 외 8개 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 김성태 위원 거기에 선정은 어디서 해요?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8개, 9개인데. 이게 항목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이거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각 기관별 예산은 다 달라요?

○ 김성태 위원 네, 8개.

○ 김성태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좀 저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9개 각 기관별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기관별 직원현황하고 그다음에 기관별 사용내역서 그다음에 전년도 직원현황 그다음에 혹시 모르겠는데 각 기관별 해외출장 건수가 있는지?

○ 김성태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죠.

○ 김성태 위원 가능하겠죠?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진수 문화관광국장님 또 나오시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된 내역을 보면 경기관광공사 운영에 있어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특화상품개발 해 가지고 2억을 작년에 증액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이동화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 이동화 위원 그래요?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어떤 콘텐츠를 할 수가 있나요?

○ 이동화 위원 그런데 관광공사에다가 이 목을 넣어놨는데 이 목은 거기서는 쓸 수가 없는 목 아닙니까?

○ 이동화 위원 그렇지요?

○ 이동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이게 경기관광공사에서 불용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면 이것을 경기문화재단이나 문화의전당이나 이쪽으로 목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이동화 위원 네, 그렇게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국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행사성경비를 많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올 연말, 신년 초에 제야행사 있지요?

○ 이동화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지요?

○ 이동화 위원 사실 이게 행사성경비인데 제야행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렇지요?

○ 이동화 위원 이것 좀 감액,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가능하겠습니까?

○ 이동화 위원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 좀.

○ 이동화 위원 지난번에 평택시 추팔공단에서 파리바게트 공장이 샌드위치판넬로 돼 있어 갖고 화재가 났는데, 그 사건 아시지요? 그 내용. 그것 좀 잠깐 설명하시죠.

○ 이동화 위원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간단하게.

○ 이동화 위원 사다리차.

○ 이동화 위원 사실 거기에 필요한 게 무인소방장비인 무인파괴방수차가 필요한 거죠?

○ 이동화 위원 그렇지요? 그게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로 6억 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매칭사업으로 12억 돼야 하나 살 수 있는 겁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올리시지 못 올리셨어요?

○ 이동화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이동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윤은숙 위원을 향하여)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여기 설명서 87쪽을 보면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에서 지금 이게 10억이 도비에서 책정됐다가 시군비에서 20억으로 됐다가 이게 지금 우리 도비에서는 10억이 삭감된 상황이지요?

○ 윤은숙 위원 이게 사실 실시가, 완료가 2013년도 11월입니다. 사실 다음 달 정도면 완료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간에 거의 마무리에 와 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삭감돼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윤은숙 위원 아, 그걸로 대체를 하시겠다고…….

○ 윤은숙 위원 여기서 5억은 살리고 시책추진비에서 5억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대안을…….

○ 윤은숙 위원 원래 이게 완료예정일이 2013년 11월이잖아요?

○ 윤은숙 위원 어디에 확정된 데는 있어요?

○ 윤은숙 위원 어디로 확정됐어요? 성사다목적 그게 어디죠?

○ 윤은숙 위원 고양시.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 윤은숙 위원 문화유산 등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비라든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관리 자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윤은숙 위원 보수는 하고 예산 지원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도 차원에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도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가스 같은 거 이렇게 집에서 이용하는 그걸 했을 때 지금 어떤 걸 이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윤은숙 위원 잘 모르고 있죠?

○ 윤은숙 위원 그게 뭐라고 하나, 휴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화재의 위험도 있고 불편하고 또 연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것을 도시가스를 하다 보면 성남시와 연결해야 되는 부분과 광주ㆍ하남으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우리 도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 윤은숙 위원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보수가 되지만 지하, 땅으로 해서 많이 파서 폐타이어라든가 폐기물들이 지금 많이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실제로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 윤은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윤은숙 위원 우리 국장님들이 굉장히 경기도의 어떤 정책에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고요. 이 추경안을 보면서, 계속적인 감액을 보면서 굉장히 회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그냥 우리는 통과시키기만, 이 많은 감액들을 다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총무과가 있고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모든 걸 전체적인 데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측면인데 이번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삭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지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사실 공무원 관련에 대한 경비 감액을 제가 보는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한 26억 원 정도 삭감이 되고 연가보상금이 34억 정도 등 해서 한 112억 정도 감액이 됐네요?

○ 윤은숙 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되는 공무원들은 거의 중하위직…….

○ 윤은숙 위원 네, 5급 이하가 되는데 이분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수당이 받아지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가업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지금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신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재택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에 대한 감액하고는 다른 성격이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참 안타까운 게 고위간부들,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들께서 사실 예산정책을 잘못하고 재정관리를 잘못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결국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걸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은 거의 생계유지라든가 아이들의 교육비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다른 대안은 없으신 거죠?

○ 윤은숙 위원 사실 고위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페이도 많지만 또 아이들의 교육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끝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위직은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고 생계유지라든가 그런 재테크 부분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잡혔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라도 보완할 수 있었을 때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좀 나오시지요.

○ 염종현 위원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의 대부분을 오전에 김동근 실장님한테 여쭤봐서, 그때 계셨지요?

○ 염종현 위원 지금 세수는 7월 이후에 좀 들어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 염종현 위원 회복세가 작년 동기 대비 어떻게 돼요?

○ 염종현 위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염종현 위원 8ㆍ9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들어온 거를 아실 것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9월 어떻…….

○ 염종현 위원 작년 9월 대비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 염종현 위원 하여튼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전에 이 부분을 하도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기도 통합재정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 염종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럼 몇 가지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 말씀하시고 방금 우리 윤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정확히 노조랑 얘기가 합의된 겁니까? 지금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두 번 만나셨다고 그랬지요?

○ 염종현 위원 한 번은 누가 만나셨습니까?

○ 염종현 위원 누가요?

○ 염종현 위원 아, 부지사님.

○ 염종현 위원 네. 그런데 거기서 합의가 된 거로 공식적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 염종현 위원 아까 김동근 실장님은 어정쩡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시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결과만…….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합의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강제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 염종현 위원 힘의 논리에 밀려서 이대로는 가되 합의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 염종현 위원 사과하시고 노조에서 사과로 받아들이셨어요?

○ 염종현 위원 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세수가 굉장히 적게 들어오지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도 세수를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렇지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염종현 위원 체납액이 지금 얼마예요? 고액체납액이.

○ 염종현 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 염종현 위원 이게 2012년 자료인데 4,880억으로 돼 있는데요? 고액체납이.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880억.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 염종현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예요? 현재는 2,800억…….

○ 염종현 위원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걸 받기 위해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현장에 주소확인 해 가지고 찾아가서 하기도 해요?

○ 염종현 위원 늘렸어요?

○ 염종현 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럼 많이 거둬들이셨나요, 작년에 비해서?

○ 염종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시죠. 도민안방 운영현황이 어떤가요?

○ 염종현 위원 500건 정도.

○ 염종현 위원 저도 늘 문자가 옵니다. 해당지역의 도의원분들한테 오는데 금년에 방침이 어땠어요?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다. 31개 시군을 똑같이 다니냐, 아니면 도서벽지를 다니냐 이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향이.

○ 염종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013년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도서벽지와 농어촌을 중점적으로 방문하여 취약지역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함. 이거 잘못된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럼 이게 기조죠. 똑같이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대도시 위주로, 사람 많은 데 위주로 다녔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이유가 뭐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 금년의 기조가 도서벽지, 농어촌 이런 데를 주로 자주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적위주의,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대도시 쪽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참가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실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우려랑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달려라 민원전철365는 내년에 폐지가 되는 겁니까, 사업이? 언론에 그렇게 났던데.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언론보도 나온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언론에 발표가 됐죠?

○ 염종현 위원 났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계속 하셨으면 해 가지고 다시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내년에?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 염종현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재정이 어려워서 파탄상태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오전이 아니죠. 오후에도 세계요트대회랑 안산항공전 같은 그런 행사를 격년제로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그럼 언론이나 도민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아, 이거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년부터 안 하는구나.’ 하는데 담당국장 얘기는 금년에 했고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만행위입니다, 기만행위. 그래서 그거는 저 본인이나 도의원 분들이 용인을 하더라도 도민들이 용인을 안 해요. 도민들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절감 차원에서 김문수 지사님의 역점사업이었던 달려라365 이것까지, 정말 놓고 싶지 않은 것까지 놓는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도민들이 보기에 ‘아, 이건 정말 뼈를 깎는 자구책을 하는구나.’ 이런데 담당국장님께서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발표되고 보도되는 거랑 물론 보도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맥이 같이 가야지 맞는 게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리고 북부청의 고위직 인사가 너무 잦은 거 아시죠? 아세요?

○ 염종현 위원 모르세요, 아니면 저한테 아는 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7월 1일 자면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이 정도는 다 아셔야죠.

○ 염종현 위원 자, 이런 겁니다. 경기북부청의 경우 최근 2, 3년간 장기교육 또는 명예퇴직대상자가 주로 보직을 맡아 실국장 재임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지난 7월 정기인사 때 실국장 5명이 교체되었고 올 1월 정기인사 때는 2명의 실국장이 교체, 작년 얘기예요. 특히 기획행정실장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다섯 번이나 교체됐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도 본청의 주요 실국장은 대부분 1, 2년 이상 근무를 한다. 이렇게 차별이 된다.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참고하십시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신다니까 그거 아시고요.

○ 염종현 위원 자치행정국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됐고요.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70페이지 보니까 민원행정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800만 원 남기고 다 삭감인데요. 800만 원 집행한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전액 삭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800만 원 어디 집행했죠?

○ 민경선 위원 아, 행사비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 민경선 위원 91페이지. 염종현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일반직 기본급이 늘은 것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인가요?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 민경선 위원 기본급이 증액된 건 아니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관련해서는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정무적 판단이나 절차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 선례가 하나의 예지만 여러 가지 보면 언론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뒷수습하고 사과하는 이게 관례처럼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무적 판단해서 조직 간에 이러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신중히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 민경선 위원 됐습니다. 안전행정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수저류시설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민경선 위원 지금 보니까 유수저류시설이 도심지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홍수피해 예방이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하고 연천인데 부천은 도심지가 맞는 거 같은데 연천은 도심지가 맞나요, 아니면.

○ 민경선 위원 도심지입니까?

○ 민경선 위원 지금 보니까 연천 은대만 8억 8,500 감액된 거죠?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천에 보면 요즘에 계속 홍수피해로 계속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여기는 감액된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본예산에는 확실히…….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홍수피해입니다. 잘못하면 인명피해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질문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에서 상주단체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 민경선 위원 공연장에…….

○ 민경선 위원 공연장에 있는 시설에 예를 들면 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한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상임위에서는 전액 살려서 왔던데.

○ 민경선 위원 소외계층하고 관련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14억 5,000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2억 4,000이 감액됐어요. 감액돼도 관계없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괜찮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이걸 원래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서 와야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님. 특수소방차량 보강 관련해서는 지금 1대인데 1대로 이게 잘 될 수 있나요?

○ 민경선 위원 1대만 내려온 거예요? 특별교부세로?

○ 민경선 위원 그럼 배치장소는 어디입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민경선 위원 장소가 있어야 인력을 배치할 것이고 차량이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추경이라도 감액추경이라도 생명이나 정말 어려운 이웃,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본부장님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사님한테 안 좋은 거 있으십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소방대원들이 매년 두 분씩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대가 조그만 데가 있는데 토지소유주는 빨리 나가라고 2, 3년 전부터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서 있고 5,000세대가 들어서 있고 지금 그쪽에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들어서서 구급차라도 빨리 대야 생명이나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20~30분 걸립니다. 다 타고 나면 뭐 할 겁니까? 빨리빨리 신축하고 빨리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단지는 왜 들어섭니까? 왜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의지 문제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의지 문제.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번에 깎이면 반영될 수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 민경선 위원 내년 예산도 어려운데 지금 깎여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부지를 마련했습니까? 부지 마련한 지가 5, 6년 됐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실링이 몇이었습니까? 72억 정도 됐었죠?

○ 민경선 위원 내년 실링도 감액되면 더 감액됐지 72억 그 수준이 아니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이게 반영되겠습니까? 44억 여기다 쏟아 붓겠습니까? 30몇 억 갖고 사업하시겠어요? 말이 됩니까? 설계가 다 끝나고 디자인 심의가 다 끝난 상황인데 도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소방재난본부가 있는 것처럼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의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인데 편성한 예산도 다 삭감해 갖고 올리는, 인건비나 다른 거 삭감하는 감액률에 따라서 잘라내는 거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른 겁니다, 상황이.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자치행정국장 잠깐 뵙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영상 제작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삭감을 하시는데 자랑스러운 도민을 발굴하지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 최재백 위원 글쎄, 영상물 제작을 하신다고 계획하셨다가 제작을 안 하시는 걸로…….

○ 최재백 위원 인물만 발굴하고 영상은 제작 안 하시겠다?

○ 최재백 위원 안 하시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법질서 문화대전이라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설명서 몇 쪽을 보고 있느냐면 48쪽을 보고 있습니다. 법질서 문화대전이라는 것이 뭐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최재백 위원 문학작품을 공모…….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집행률이 11.4%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까?

○ 최재백 위원 집행 가능하시단 말이죠?

○ 최재백 위원 불용이 안 난단 말이죠? 불용예산 없다는 거죠?

○ 최재백 위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지원하는데 참가대상자가 시군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분들이? 전국대회 가시는데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 최재백 위원 각 시군에 전부 예산을 배정해서 이 돈으로 가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 최재백 위원 금년에 참가하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10월 20일이요?

○ 최재백 위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에 라오스와 몽골에 가시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어떻게 발굴해서 보내시죠?

○ 최재백 위원 61쪽 좀 한번 보시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국제전문가 양성 그랬는데 결국 해외연수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집행실적이 39%예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나 집행하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불용은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 최재백 위원 어떤 분을,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 최재백 위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8,700만 원 가지면, 이게 팔천칠백…….

○ 최재백 위원 8억 7,000입니까?

○ 최재백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람 수는?

○ 최재백 위원 장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 최재백 위원 또 단기는요?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62쪽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바로알기,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이?

○ 최재백 위원 퀴즈?

○ 최재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행률은, 10월 달?

○ 최재백 위원 아직은 집행 하나도 안 하셨고.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61쪽 보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 81쪽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수추계 예측모델을 좀 개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개발하실 계획은 없나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시는 것은 아니고 조합을 해보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거기 마이크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나오시게 해서…….

국어책임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업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국어하고 책임관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까? 뒤에 붙어 있는 책임관이 뭡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국어 플러스 책임관인데 책임관이란 뜻을 알려주시면 앞에 거기다 국어 붙여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생소한 얘기여서 용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럼 기존에 기관조직의 누구한테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 여러분들과 또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항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추가지원금이 있는데 추가지원을 하시게 된 사유가 뭐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추가 지원하는 것인지.

○ 민경원 위원 네.

○ 민경원 위원 예총에서요?

○ 민경원 위원 일회성 사업예산인 거죠, 5,000만 원? 청소년가요제에 대한 항목이라면.

○ 민경원 위원 일단은 이 예산을 놓고 봐서는 일회성 청소년가요제인 거죠?

○ 민경원 위원 네?

○ 민경원 위원 아니, 금액 자체만으로 일회성 예산이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이 5회 차가 아니라 일회성 예산이라는 걸 여쭤보는 거죠. 1회에 5,000만 원 편성되는 거죠?

○ 민경원 위원 1회, 그죠?

○ 민경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관심있게 보냐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설명자료 86쪽에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 소외계층이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은 삭감됐어요. 국비, 도비 다. 국비도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도비까지 삭감을 했다면 큰 예산도 아닌데 여기에는 이게 국비, 도비까지 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 예총의 청소년가요제 일회성에 5,000만 원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하고 어느 단체는 일회성 예산인데도 5,000만 원이 세워졌다,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문광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라서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 감내할 수 있겠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 민경원 위원 같이 협의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민경원 위원 거기서도 수긍을 했습니까? 수용을 한 항목이에요?

○ 민경원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작년에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31개 시군에 장애인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생활체육대회, 그야말로 큰잔치에서 다들 의욕적으로 열정을 갖고 그렇게 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평상시에 소외되고 다 위축돼서 생활하는 이분들한테 이런 장을 마련함으로써 더 화합하고 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에 반해서 추가로 올라온 예총에 관련된 예산은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라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같은 이런 행사는, 물론 일회성 행사일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행사이고 또 열악한 장애인들 행사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목소리 많이 내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단체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정말 열악하고 소외된 분들한테 공공기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요. 다른 단체 5,000만 원 지원이 이렇게 추가로 올라올 때는, 이것도 국비까지 삭감됐는데 도비까지 이렇게 삭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아쉬운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 민경원 위원 설명서 자료 페이지 71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 추경에서 삭감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상담사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그럼 이게 상담사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축소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민경원 위원 이분들이 비정규직이었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 금방 이렇게 79명에서 5명을 바로 축소할 수가 있을까요?

○ 민경원 위원 현재는 66명이었고 당초예산에는 79명을 뽑으려고 계획을 세운 예산에서 5명을 줄인다 그런 내용입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서비스 제공하는 데서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5명을 줄여도.

○ 민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마지막 88쪽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건데요. 공공요금을 상당히 많이 추가편성을 했네요? 공공요금 절약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조평호 위원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도 예산집행액의 96%, 즉 한 4% 잡고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7,000 되는데 결국 작년도 불용액만큼 다시 편성하는 이런 형식이 되고 말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예산의 절감노력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은 그래도 각 실국에 보니까 기본경비라는 게 있어서, 기본경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국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각 실국들이 기본경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노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지금 경기도청이 예산절감이다,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말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는 측면에서만 노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내실에 있어서는 거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실국, 단독 담당관에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에 있어서 운영비 절감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액과 집행내역 그리고 불용액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불용액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외적인 노력은 거의 없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예산절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운동장 잔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도청과 협력에 있어서 도청은 이 계획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개방형학교라든가 체육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대회 관련된 예산안이 200여만 원 정도 삭감됐죠? 올린 예산 중에.

○ 임병택 위원 어떤 내용인지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저에게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요,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하나 줘 보실래요?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알기 퀴즈대회.

○ 임병택 위원 작년 바로알기 퀴즈대회는 개그맨 박준형, 인기가수 송대관 등등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조금은 낭비성 행사로 비춰질 수 있는 행사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 임병택 위원 올해 예산 집행계획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 임병택 위원 올해는 연예인들 안 오세요?

○ 임병택 위원 안 오시고 자체적으로 행사하신다고. 그러면 그걸 좀 빨리 주세요.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주시고.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소방본부장님, 잠시만 나와 주실래요?

○ 임병택 위원 본부장님, 우리 소방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예산안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감액예산안이 편성된 겁니까? 2013년도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은 집행부 주장으로는 감액추경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 소방 관련 예산을…….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도 증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 임병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소방도 자체재원은 감액을 했죠?

○ 임병택 위원 상당한 액수, 퍼센티지죠? 한 몇 퍼센트 자체재원 감액을 했죠?

○ 임병택 위원 12%.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에 부당함을 따지려고 하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의 공식적인 경기도 보도자료를 보면 “소방예산 최대한 증액 편성”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헤드라인으로. 그리고 또 기사도 그렇게 났고요. 그러면 이 보도자료를 보고 복지예산과 소방예산 최대한 증액 편성이라는 말 자체는 약간 사기성이 있는 제목이 아닌가 싶어서 소방본부의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이중성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보도자료를 보면 중간 헤드라인으로 “복지예산, 소방예산 최대한 증액 편성”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제목에는 본인들은 이제 감액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경기도 본청의 주장에 따른다면 소방 관련 예산도 감액추경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체재원이 10% 이상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죠?

○ 임병택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소방예산 최대한 증액 편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홍보를 하면 안 되죠.

○ 임병택 위원 소방예산은 소방예산 포함해서 감액을 한 거죠. 그렇죠?

○ 임병택 위원 그것은 의무적 법정경비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 논리대로라면 경기도의 추경도 증액추경이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경기도 본인 스스로가 자체재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감액추경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저는 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이나 다른 분들 상대로 했을 때 소방예산도 감액추경이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상임위 검토보고서 소방본부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 봅니다. 그러면 올해 350명을 신규채용 했어요. 그런데 반면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인데요, “350명을 신규채용하게 됨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피복비, 교육수당, 운영비 등을 지급하여 화재진압 및 재난구조활동을 하여야 되나 38억 1,7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재난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50명 신규채용 되었지만 개인안전장비, 피복비 등등 38억은 반영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까?

○ 임병택 위원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직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는 입장이고요. 소방예산까지도 절감하면서 감액을 했다라고 진실을 밝히는 게 경기도 본청의 역할이지 소방재난본부 신규직원들의 피복비까지 챙겨주지도 못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소방예산 최대한 증액 편성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한 경기도 본청 기획조정실의 이중성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경기도 본청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소방예산만큼은 증액시키겠다는 그러한 말대로 소방예산은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임병택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 나눌 때 소방예산이 증액됐냐, 감액됐냐는 다시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아닙니다. 앉아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잖아요,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대회. 그 부분 예산자료는 속히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

○ 임병택 위원 이 자리에서 하나만 더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면. 제가 보다 보니까 이다음 시간이 보건복지공보 쪽이라서 직접 확인을 해볼 건데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포털상에 뿌려진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청 소개” 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일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는 2020계획을 통해 경기도를 통일 이후 대륙시대까지 내다보는 안목으로 소중하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약간은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성격상 용비어천가 수준의 보도자료인 것 같아서요. 경기도의 캡션을 그렇게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치행정국 보도자료만 이런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가 이런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이 캡션이 달리게 된 경위를 파악해 주세요. 제가 이것은 실무자를 보내주시면 이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바로알기 퀴즈대회를 홍보하는 보도자료 내의 하단에 경기도청 관련 소개 캡션인데요, 표현이 너무 찬란해서요.

○ 임병택 위원 이게 본청 차원에서 이러한 캡션을 달겠다고 하면, 달았었다고 하면 이다음 대변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고 자치행정국만 이런 캡션을 달았다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대리, 권칠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권칠승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소방하고 문화관광국 두 분이 같이 나오시죠, 동시에. 빨리 끝내려고 그럽니다. 두 분이 같이 나오셔서.

○ 박종덕 위원 설명하는 것 중에 두 분이 같이 나오는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 여름 전력대란 그다음에 요즘 그와 이어져서 원전 비리사건에 대한 교훈이 있다면 소방은 소방 차원에서 문화는 문화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종덕 위원 너무 어렵나요? 원전사고. 자기 부서하고 맞는 것 없습니까?

○ 박종덕 위원 그게 아니고, 그건 통상적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에 퇴임을 하면 다시 소방기자재로 가죠? 퇴임공무원들이. 원전도 똑같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납품비리가 나오고.

○ 박종덕 위원 원전에 계셨던 공직자 여러분들이 퇴임해서는 다시 납품업체로 가서 정관예우 차원에서 부품을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았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 박종덕 위원 소방도 마찬가지죠?

○ 박종덕 위원 그래요?

○ 박종덕 위원 그다음 문화 쪽에는?

○ 박종덕 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 박종덕 위원 그럼 두 분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통사찰 관련돼서, 사찰은 문화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소방 차원에서 전통사찰에 관련된 소방기자재, 이거 어떻게 어떤 걸 주목적으로 했으면 좋은가요? 소방이 먼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전통사찰, 소방과 화재ㆍ도난을 동시에 막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 박종덕 위원 도난과 관련돼서는? 도난과 관련돼서는.

○ 박종덕 위원 전혀 관련 없죠?

○ 박종덕 위원 다시 문화 쪽에 여쭙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를 위해서 화재ㆍ도난을 동시에 잡겠다고 했는데 혹시 소방에게 협조공문이나 협의한 사항의 무슨 공문이 오고 간 적이 있나요?

○ 박종덕 위원 그런데 화재는 협의를 했지만 도난에 대해서는 협의를 아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도난부분에 대해서 협의 받으신 적 없죠, 소방에서는?

○ 박종덕 위원 없으실 겁니다, 아마. 화재와 도난을 동시에 잡겠다 그래서 조계종으로부터 또 문화재청으로부터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냥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시지 말고 요즘 최첨단을 달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IT 많잖아요. 사계절 변하는 벽도 나오고 자동차도 무인자동차로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분명히 IT기술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통사찰을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이 그냥 일부 업체, 조계종에서 선정된 일부 업체가 그냥 다 독식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만 하시지 말고 조금 눈을 돌려서 IT 쪽으로 가면 이거 충분히 화재와 도난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농림위 있을 때는 잠깐 선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산만 그냥 낭비하시지 말고 두 분이 협조하시면 아마 좋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도 오늘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서로 협조하면 경기도 발전에 더욱더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지금 안전행정실에서 재난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송영만 위원 도비를 원래 추경에 반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시킨 게 3건이나 있어요. 예를 잠깐 들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도비가 꼭 들어가 줘야만 되는 건데 이걸 왜 빠뜨렸는지, 일부러 뺀 건 아니죠?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 도비를 시군에 보조를 안 해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거 알면서도 안 해준 것 아니겠어요?

○ 송영만 위원 예를 들면 또 이것도, 지금 각 시군에 법정경비가 미전출이 한 705억인가 이 정도 안 나간 상태에서 각 31개 시군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도 또 재해와 관련된 걸 안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재해위험지구를 그냥 방치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도비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럼 시군에서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14년도에 도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송영만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주목적은 도비를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지구와 관련된 부분은 도 차원에서 방치하는 거나 진배없잖아요?

○ 송영만 위원 당연히 보조를 해줘야 되는 돈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추경예산에 안 세우면 내년 2014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도 문제없겠죠?

○ 송영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설명서 18페이지 지방세와 관련돼서 기조실에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2013년도에 지금 9,400억 원 정도가 당초예산 대비로 현재 나와 있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2013년도 당초예산대비 해서 9,405억 원으로 돼 있는데 2012년도 원래 목표액이 얼마였었죠?

○ 송영만 위원 네. 2012년도.

○ 송영만 위원 7조 1,333억 아니었나요?

○ 송영만 위원 7조 1,333억 원.

○ 송영만 위원 맞죠?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2012년도에 실제 세액으로다, 수익으로 잡힌 금액은 얼마죠?

○ 송영만 위원 6조 9,333억이죠?

○ 송영만 위원 그럼 여기 계산 수치로 비교표를 지금 만들어놓으셨는데 지금 비교표 보고 계신 거죠?

○ 송영만 위원 지금 2012년도 최종목표액 대비해서 최종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뺐어야 되는데 2013년도 1회 추경하고 2012년도 최종예산액을 갖다 빼서 5,497억이 대비 증감해서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뽑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최종목표액 대비해서 9,405억 원으로 빼버렸어요. 실제 이 계산 수치로 빼다 보면 실질상 9,405억 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걸 자세히 보고 실무담당자가 계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 주는 거로 마무리지어도 될까요?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운영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문화정책과에 5억을 이번에 삭감하는 안이 들어왔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삭감에 대한 이런 자료는 다 검토해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5억 정도는 총 사업비 217억 8,900만 원의 총 사업비에 5억 정도는 삭감해도 금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해문 위원 5억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