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7월 8일(화) 오후 2시 개식
제9대 경기도의회 개원식 겸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의원선서
1. 개 원 사
1. 축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장수진)
(14시07분 개식)
○ 총무담당관 장수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다음은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님 선창에 따라 선서문을 복창하시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는 동안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강득구 김유임 천동현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민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태호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최호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2014년 7월 8일
경기도의회 의원
○ 총무담당관 장수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사명을 위해 분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먼저 저에게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전반기 의장에 취임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는 기대만큼이나 우리의 시선 또한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의 후유증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고도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우리의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평범한 사실을 일깨워 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물신숭배, 성장만능주의에 휘둘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9대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도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상생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구축,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 말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저는 정치의 실종이 핵심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민생 중심, 사람 먼저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정치적 노력들이 물질 중심, 성장 우선의 경제적 과제 앞에 우선순위를 빼앗겨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의회를 통해 정치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6ㆍ4지방선거를 통해서 경기도민은 여당에 집행부를, 야당에 의회 다수당의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추진되는 연정은 경기도민의 이런 민의를 받아들이려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연정이 단순한 정치과학적 협력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의회 본래의 기능인 비판과 견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무원칙한 연정이 되어서도 곤란합니다. 무엇보다 연정은 가치의 공유, 상대방에 대한 인정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중심, 사람 먼저의 가치를 실현하는 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각자가 지니는 고유성이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상생과 협력, 조화의 정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우리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도구로 쓰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제9대 경기도의회는 희망을 만드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불안과 절망을 걷어내고 도민의 가슴마다 새 희망이 움틀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토론하는 도의회, 집행부를 견제하되 제대로 된 대안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도의회라는 평가를 듣게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총무담당관 장수진 다음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님…….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안 나와요.」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가 아직……. 아, 나옵니다. 이제 소통이 되네요. 존경하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님, 천동현 부의장님, 김유임 부의장님, 김현삼 대표님, 이승철 대표님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9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천이백오십만 명 경기도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128분의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이재정 교육감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2014년 올해는 대한민국 오늘의 맨얼굴을 확연하게 알게 된 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준 해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난 직후부터 열이틀 동안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21세기 강국 코리아의 부끄러운 현실을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과 공직사회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우리 사회 기득권과 구태, 나눠먹기와 부조리가 그 소중한 어린 목숨들을 앗아갔고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감히 혁신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혁명을 당할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고통 어린 준엄한 꾸짖음을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선거과정을 감내해 내셨을 것입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는 명확합니다. 첫째, 너희들부터 바꿔라. 둘째, 제발 싸우지 좀 마라. 셋째, 너희들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국민들 어려운 삶, 밥그릇을 챙겨라.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늘 했던, 권력을 향해서 했던 그 쓴 소리 그것을 저에게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의 명령, 바로 혁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변해야 할 내일의 모습을 작은 대한민국인 우리 경기도가 국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혁신을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선거과정에서 작은 연정을 약속했습니다. 야당에서 추천해 주시는 사회통합 부지사와 손잡고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권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규모와 발전의 속도가 한 사람의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리더들이 권한을 나누고 함께 토론하며 일을 하는 구조가 될 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사항들을 수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과 소통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거 후에 큰 갈등을 겪는 이유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승자독식구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통합을 완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현재 여야협의체가 구축되어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우리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는 일입니다.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부터 상생을 위한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렸던 공약들과 김진표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들 그리고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네 가지 조례들 그리고 기타 정책사항들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야정책협의체에서 합의가 되면 저는 전향적인 자세로 도정에 전폭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진정성으로 인내하며 뜻을 모아간다면 대한민국 정치문화 혁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저는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게 의회를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왜 정부는 먼저 의회와 상의하지 않느냐고 늘 질타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먼저 정책을 상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께 도지사 사무실을 활짝 열어놓고 의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원님들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화번호는 제가 늘 갖고 다니는 휴대폰 번호입니다. 잠 잘 때도 옆에 둡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현안별로 SNS 채널을 열어서 실시간으로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탄 동지라는 마음으로 함께 일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정 교육감님과도 늘 소통하며 함께 일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성공사례를 부러워하고 배우러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 길에 의원님들과 모두와 함께 손잡고 일하고자 합니다.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만큼 경기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바로 경기도민이십니다. 경기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를 경기도에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총무담당관 장수진 다음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는 제9대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실 강득구 의장님, 김유임 부의장님 그리고 천동현 부의장님 등 의장단 여러분과 각 당을 대표하시는 이승철 대표님, 김현삼 대표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로서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발전에 총 책임을 지시고 앞서가시는 남경필 도지사님께도 역시 같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경기도의회 개원식에 제16대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며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를 크게 발전시켜 국가 발전은 물론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확인하면서 경기도 전 지역의 시민 여러분께 우리의 책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존경하는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님과 교육정책과 사업을 함께 공유하면서 새로운 자치교육의 역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자치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의회의 권위와 책임을 존중하면서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격의 없는 협의ㆍ협력을 통한 조력을 받으면서 경기교육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동행하시면서 주저 없이 조언과 제안을 해주시며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여러분들, 특히 단원고등학교 희생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고통도 미움도 갈등도 없는 세상에서 영생하실 것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깊은 슬픔과 아픔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신 열한 분의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며 마지막 한 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수습할 때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인수위원회를 구성ㆍ활동하면서 우선적으로 단원고 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진실을 밝히는 한편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일로부터 단원고등학교를 일신하여 새로운 학교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안전을 위하여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미리 막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더 큰 협력을 간절히 청합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은 모든 정책을 학생과 선생님이 만들어가는 교육 현장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의 가장 큰 복병은 무엇보다 교육재정의 심각한 압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 도의회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국세 20.27%에 머물고 있는 교부금 비율을 25%까지 올려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교부금의 예산배정도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경기교육은 학생 수나 교원 수 면에서 전국의 1/4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정되는 예산은 경기교육의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받아야 할 당연한 교육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서 경기도 교육을 경기도 교육가족과 모든 시민이 함께 열망하는 혁신교육으로 완성하여 교육의 혁신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기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부모가 행복하며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기교육의 꿈과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을 펼쳐갈 수 있도록 경륜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를 존중하며 경기도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함께 어울려 창의교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겸하여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경기도 전역에 새로운 희망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개원식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행운과 성공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총무담당관 장수진 다음은 안전행정부장관의 개원 축하메시지를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출범한 이래 20여 년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간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성숙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9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4년 7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이상으로 제9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4분 폐식)
○ 참석의원(128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
김광성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
김성태김승남김시용김영민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
김종석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
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
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
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
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
윤영창윤은숙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승철이영희
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준희이태호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두순
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전형장현국정기열정대운조광명조광주
조광희조남혁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
최종환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참석공무원(36명)
ㆍ경기도(28명)
도지사 남경필행정1부지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자치행정국장 최원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농정해양국장 김익호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환경국장 오병권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최원용
정보화기획관 김태형경제기획관 류광열
감사관 전본희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
건설본부장 김준태
행정2부지사 김희겸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균형발전국장 오후석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ㆍ경기도교육청(8명)
교육감 이재정제1부교육감 고경모
기획조정실장 류혜숙교육국장 김국회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제2부교육감 서현상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