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교통건설국 공무원 여러분! 제9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인 송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행복하고 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교통인프라 건설과 정책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복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신동복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별 질의는 기본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벽면의 타이머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시 권영천 위원입니다. 신동복 건설국장님과 과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건설국에서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권영천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15페이지에 보면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이런 요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같은 경기도인데 광주시와 이천시 경계가 있어요. 동원대까지 오는 버스가 늦게까지 거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천시민들이 서울을 갔다가 일을 보고 늦게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동원대에다 차를 두고 그 버스를 타고 저도 갔다 온 경험도 있고. 그러면 이천에서 광주 동원대까지 와서 이천터미널까지 좀 와 줘야 되는데 이천까지 오는 버스가 없어요. 사실은 동원대까지 오는 버스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버스가 이천터미널까지 다 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의 이천터미널, 거기서 내려서 이천까지 경유를 해서 다시 가는 버스를 넣어주면 거기서 있다가 그 차가 오면, 거기 동원대 안이니까 사실 공원도 잘 꾸며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하다가 시간 맞춰서 이천터미널까지 가는 그런 교통망체계를 해주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거기에서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런데요. 거기에는 늦게까지 동원대까지 서울에서 와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이용을 이천터미널까지 지금, 저희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듯이 동원대 버스가 학생들을 학교 등교, 하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많이 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차가 이천까지 다 오는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의, 거기에서 이천까지 가는 차가 거기 들렀다가 이천 가는 차가 오면 그 차를 타서 이천까지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이천에서 서울까지 그냥 버스를 타고 가고 서울에서 늦게까지 볼 일 보고 11시, 12시까지도 일을 보고 또 미팅을 하고 그 차를 타고 쉽게 내려올 수 있는 연계가 되는,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올 적에 불편하다고. 이천까지 오는 버스가 끊어지는데 동원대까지 오는 버스는 늦게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게 불편하다고. 가는 것은 별 불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그거 가능하신가요?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광주시는 불편한 게 없어요. 거기를 다 경유해서 동원대까지 오니까 이천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바로 오케이 할 거예요. 이천시장님도 그 내막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협의 좀 해주세요. 광주시장님이 그것도 반대할 일은 거의 없지 않나. 같은 지역인데, 붙어 있는데, 시와 시 경계인데. 사실 그 경계에서 100m만 넘어가면 이천인데.

○ 권영천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42번 국도 한국야쿠르트 앞에 보면 비가 왔을 때 항상 거기에 물이 차서 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군데는 3번 국도 부발신하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거기서 관광버스가 많이 출발을 하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측에 국토관리청에 있는 도로가 제가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여유분을 개선해 가지고 같이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재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한번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에 개선사업을 하는 데가 김포시하고 동두천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천시에 대한 내역만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천시의원이 아니라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런 위험한 도로는 없는가 한번 재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분 시간을 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이천시 남부권에 7개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영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 20페이지랑 같이 관계해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질의사항은 사전ㆍ사후에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랑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는 철도국과 상기 사안에 대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환승연계체계를 검토한 여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토를 하셨다면 무슨 결과물을 얻으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안으로는 저도 성남에 있으면서 분당에서 종로로 9년간 실제 출퇴근을 한 이용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주요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효율적인 버스노선, 광역이든 간선이든 이런 환승 및 체계들의 재확립만으로도 본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 마련이 가능했다고 솔직히 판단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또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 결과물에 대한 자료와 성남시 분당구를 경유하는 광역이랑 간선버스 그 노선체계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행정기구 개편하신다고요? 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된 거죠?

○ 최재백 위원 건설국하고 교통국이 생겨요? 지금 건설교통국이죠?

○ 최재백 위원 교통건설국이죠?

○ 최재백 위원 그런데 교통국하고 건설국으로 바뀌나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교통국은 뭘 볼 것이고, 건설국은 뭘 하시나요?

○ 최재백 위원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빠져나갈 일이 뭐예요?

○ 최재백 위원 그렇게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바뀌면 교통건설국에서 건설국으로 나갈 업무가 뭐 뭐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최재백 위원 도로…….

○ 최재백 위원 그럼 도로계획하고…….

○ 최재백 위원 교통도로과 뭐, 기술심사담당관 뭐, 이 정도 나가나요?

○ 최재백 위원 건설국으로 간다 이거죠?

○ 최재백 위원 아니, 이미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뭐만 나가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지환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그 국장님 답변이 간지선체계로 활성화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철도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철도얘기를 한다면, 철도에 보면 통일호ㆍ무궁화ㆍ새마을, 같은 철로 위에 각각 기능을 가지고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용하는 버스들을 보면 대부분이 광역버스나 시내버스나 같은 노선에 똑같이 가고 있어요, 요금만 조금 차이 나고. 그런 걸 조금 개선해서 광역버스는 정거장 수를 좀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속도를 좀 더 높여준다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버스의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승용차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버스가 뭐 한 30%, 전철이 한 10% 이렇게 우리가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통일호ㆍ새마을호 얘기해 주었듯이 그걸 좀 어떻게 조정하는 방안 좀 없을까요? 지간선 체계를.

○ 최재백 위원 지금 현재 버스들이 광역버스가 보면 좌석버스하고 시내버스 이렇게 서서 갈 수 있도록 구조만 다르지 버스정거장은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 버스를 타든 저 버스를 타든 기점과 종점에 오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지. 기점에서 종점까지 오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지간선체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 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니까 그 광역버스 노선 증차 협의추진, 서울시가 부동의했을 때는 국토부의 조정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수도권교통본부가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인데 이거를 지금 경기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도권교통본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기의 의문점만 묻고 있으니까, 16쪽에 서울시와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증차 협의추진에 대해서만 묻고 있어요.

○ 최재백 위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에 조정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국장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권교통본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는?

○ 최재백 위원 아니, 글쎄 그게 설립목적을 다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교통청이라든가 뭐 이렇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본부가 아니라 법적근거를 가진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전부터 해주셨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장님이 하시겠다 한다면 그 기구는 만들어만 놓고 지금 쓰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기구를 제대로 되게 하려면 법적근거를 가진 기구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업, 일을 계속 추진하셔야 되는데 혹시 금년에 법적기구로써 승격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걸로, 없으면 없는 걸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 최재백 위원 어떤 의원님이 입법발의 하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아, 정병국 의원님이. 금년에 하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입법발의한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더 여쭤봐야 되는데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용 다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는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씀 들어보면 정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유소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택시 종사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해서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혹시 국장님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 같은 것도 한 번 강구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

○ 최재백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에서 뭐 일부 조금 지원을 하고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자체 이 택시업계들끼리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자기 스스로 정비, 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카센터, 일정 규모의 정비 같은 것들 자기들이 스스로 하게 되면 경비를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들을 주시던데.

○ 최재백 위원 하신 실적은 없죠? 고민해 보신 적도 없고요. 말씀은 들은 적 있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자료 같은 거 좀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맡은 시간이 다 지났네요, 이따가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39쪽에 건설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거기 그 심의위원회가 250명으로 돼 있죠?

○ 윤광신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 선발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윤광신 위원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나 설계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이제 공직자분들도 상당히 전문가시고 하지만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실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같은 우리 건설하는 데 큰 어떤 도움,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선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도를 기울여야 되겠다. 뭐 잘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어야만 우리 그 건설기술 경기가 우리 경기도의 모든 것이 이렇게 잘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250분에 대한 그걸 갖다가 말하는데 아주 가치 있게 정말 실력 있는 분을 선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의 명단 있으시죠?

○ 윤광신 위원 그분들의 명단을 좀 주시고요.

○ 윤광신 위원 그리고 침체된 지역 건설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지역분들 업체들을 49%, 50%를 배려한다 그러셨죠?

○ 윤광신 위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건설경기가 죽고 막 이렇게 침체돼 있는데 지역주민들에 주는 공사 같은 것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31개 시군에 그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골고루, 편중되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골고루 업체를 이렇게 나눠서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 윤광신 위원 네. 그런데 중앙에서 발주하는 어떤 사업 같은 것도 지역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했던 업체가 다시 또 이렇게 맡고 또 재차 공사를 맡고 그런 일이 물론 없겠지만, 골고루 지역ㆍ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네,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건교위에서 같이 정책을 논하고 대책을 세우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요즘 출근전쟁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요. 국장님, 여기 직행좌석형하고 일반좌석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속화도로 운행한 직행좌석 노선만 129개 노선이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업무보고서에요. 129개 노선이 고속화도로를 지나가는 게 직행좌석형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종석 위원 일반좌석형, 이른바 파란색버스가 몇 개 노선이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면 현재 요즘 시범사업 지도하고 있는데 이 39개 노선도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반좌석형 버스 중에서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을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석 위원 직행좌석형 버스만 타신 분만 경기도민이고 일반좌석형 타시는 분들은 경기도민이 아니어서 경기도 본청에서는 관할하지 않습니까? 다시 여쭐게요. 일반좌석형버스 고속화도로로 경유한 버스 노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현재 상황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는 거네요?

○ 김종석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석 위원 몇 개 노선이요?

○ 김종석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속화도로를 경유하는 일반좌석버스에 대해서 여쭈는 거라니까요. 그 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석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세월호 사고 나서 안전문제 때문에 고속화도로 경유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석문제를 없애자라고 지금 정책이 추진된 거잖아요?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직행좌석형은 고속화도로를 서서 가면 사람이 더 죽거나 그러고 일반좌석형은 거기 서서 가면 안전합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가서 대책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잘 알고 있겠습니까? 경기도가 모르고 있는 상황을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종석 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좌석형 버스에서는 입석으로 가고 있는지, 앉아서 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노선을 파악 안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파악할 리가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세월호 이후에 안전문제 따지면서 정책입안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의견 물어온 것 있습니까? 경기도에 정책협의 한 것 있으세요?

○ 김종석 위원 이번 대책을 세우면서 입석금지 조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거나 경기도 의견은 어떻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저는 묻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고민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고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 아무리 세월호 문제가 안전문제를 따지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숙성된 과정이 필요할 테고 그 과정상에 있어서 주민불편이 요구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들을 경기도에서 올려줘서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대책을 세우거나 해야지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잘 섰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못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대책이 잘못된 거잖아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토부에서 입석금지조치 세우는 데 있어서 데이터, 뭘 조사했던 게 있다면서요. 그 자료는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 김종석 위원 광역도로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도로현황을 보니까 7,993개 노선이고요. 1만 2,823㎞ 정도 되네요. 개통물량 기준으로 보면 2013년에 24.5㎞를 개통했고요. 2014년 올해 29㎞를 개통할 예정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 김종석 위원 쪽은 모르겠고요. 저기 23쪽입니다.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2013년도에 어쨌든 도로 24.5㎞ 개통했고 2014년에 29㎞를 개통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습니까, 개통물량으로는요?

○ 김종석 위원 이것 자체에 보면 여기에 있어서 전체 시군에서 하는 일반지방도로까지 다 포함돼서 신규물량이 이렇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만 이렇다라는 겁니까?

○ 김종석 위원 지방도로만 그렇다는 말씀이죠?

○ 김종석 위원 이게 지금 그 지방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31개 시군에 인구 천이백오십만, 인구는 날로 늘어가는 증가추세인데 우리 지방도는 1년에 겨우 24㎞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들에 대해서 물량 또 말씀은,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죠. 돈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 물량 자체가 저는 어찌 됐든 정량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아주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석 위원 예산이 없을수록 사업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 중요할 겁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보니까 대부분 북부지역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포천 가보고 민자고속도로 거기 국도 놀러다닐 때 보면 사람 죽을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균형, 지역 균형발전 입장에서 북부지역에 투자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이 남부와 북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신도시와 구도시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시에 있어서 새로 만들어진 도시와 그렇지 않으면 제 출신 지역인 부천처럼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 국장님! 혹시 부천지역에 도로관련 예산에서 최근 10년 안에 도에서 지원된 것 하나라도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시겠죠, 답변 못하시겠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로 자체로 해서는 아마 거의 지원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부와 남부지역뿐만이 아니라 구도시와 신도시, 오래된 도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런 것의 별도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 김종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31개 시군별로 분류하셔서 지방도 예산지원 현황 그다음에 사업계획, 진행상황 이 부분들은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입석제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월 23일부터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자발적인 고민입니까, 아니면 어떤 고민입니까?

○ 민경선 위원 시발은 국토부에서 했었습니까? 아니면 KD운송그룹이 입석 탑승을 금지해서 그랬습니까? 지금 언론보도에는 KD운송그룹이 입석을 금지해서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관계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 민경선 위원 계획은 당연히 있었죠. 왜냐하면 법 규정에 고속버스에서는 입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교통법상에. 법상은 지금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민을 4월 23일 날 했다고 하는데 4월 23일은 KD운송그룹이 입석을 본인들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국토부로부터 입석제한을 버스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KD운송그룹이 입석금지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사고수습을 한 것 아닙니까, 국토부랑 같이.

○ 민경선 위원 없었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확인해서 정확히 공문이 갔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어떠한 경위에서 입석제한을 통보도 않고 일방적으로 했는지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가운 말씀은 아까 김지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정류장별 모니터링 BMS자료를 활용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제가 수차례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반영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기쁜데요.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도 저한테 노선별로 모니터링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여기 상황일보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서울 시내버스 관련 노선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서울에서 운영하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딱 경계를 정해서 서울시는 서울시만 운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9711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 출발하는데 강남역을 갑니다. 경기도민이 이용하고 있어요, 출근할 때.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개진이나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면 BMS 자료 활용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서울시 버스가 대체할 수 있는지 정확히 증차 부분이나 검토를 해야죠. 지난번에 금요일 날 철도물류국 했는데 철도물류국 TF팀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철도물류국은 해당이 없어요? 이거 입석제한하고 관계없습니까? 아까 발언 중에 환승센터 건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승센터는 누가 운영하죠? 관리하죠? 철도물류국 아닙니까? 철도물류국은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교통건설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참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분도 직무태만이지만 어떻게 환승할인이 버스만 활용합니까?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행신역에서 이 입석제한 때문에 경의선을 두 편 증차했다고 합니다. 증편했다고 하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지하철과의 연계 이런 게 해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해당 부서인 철도물류국은 안 불러요, TF팀 할 때?

○ 민경선 위원 환승터미널은 장기적인 문제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입석을 제한하게 되면 못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흡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하철을 증편하든지 임시적으로 그런 걸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을 미리 사전에. 왜 모니터링 했습니까? 정류장별로 왜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물류국과도 미리 다 사전에 해서 증편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를 서로 홍보해 주고 해야 입석제한에 대한 불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모니터링합니까? 정류장별로 직원 472명의 도, 시군이 다 나가서 하는데 왜 하십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따로 놀아요, 철도물류국 항상 보면. 왜 따로 노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라고요.

○ 민경선 위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입석제한 해당 129개 노선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존 운영실태 그리고 입석제한 실시 후 운영실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입석제한 실시 후에는 다른 노선이 축소돼서 버스를 노선 투입한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전세버스를 투입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노선별로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중인데 대책, 조치계획들 여러 가지 제출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시군으로부터 또 모니터링했 을 겁니다. 그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간 모니터링할 것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한 달 후에 종합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권교통본부 관련해서 저희가 누차 매년 폐지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운영비가 반절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반절은 추경에 지금 올릴 예정인지 아니면 조직개편하면서 교통국이 흡수를 할 것인지. 아까 정병국 의원님이 입법발의했다고 했는데 그게 통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이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핸들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국이 제대로 명실상부한 국으로서 새로 위상을 차리고 서울시 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통본부장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지사님이 뭐했습니까? 이 교통문제 심각하지만 김문수 지사 8년 동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나 지금의 시장을 만나면서 한 번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광역버스 부분을 거론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불만이 있는데 모든 게 수도권교통본부 임의기구에 전달해서 아무런 실적도 없는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선거 전에 수도권교통본부에 혹시나 해서 숙제를 냈습니다. 광역시내버스 서울시버스를 조금만 증차해 달라는. 경기도버스가 아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냈으면 안 되면 안 된다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조직이 그런지 연락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조직이 왜 있어야 됩니까? 18명이 파견돼서.

시간이 없어서 이따 보충질의하겠는데 또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공약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반갑습니다. 한길룡 위원입니다. 파주입니다. 신동복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잘 해주시고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저는 지방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도 359호선인데요. 자유로 내포IC에서 임월교까지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쫌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양에서 파주까지 연결되는 지역은 간선도로망이고 LCD산업단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LG디스플레이도 있고 당동산업단지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 되면 아주 그 지역에 교통전쟁이 일어납니다.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 한길룡 위원 무슨 지원이라고요?

○ 한길룡 위원 아, 공여구역이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우선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 한길룡 위원 그게 되어야 이걸 하시겠다는…….

○ 한길룡 위원 지금 자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요?

○ 한길룡 위원 그리고 아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포천 51㎞, 기본실시설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24쪽입니다.

○ 한길룡 위원 이것은 시기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 한길룡 위원 네. 설계 추진계획서나 이런 게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위 상임위 배정돼서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10분 내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요점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계획과 관련돼서 경기북부권에서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지도라든가 광역도, 지방도 포함해서 지금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있지요? 24페이지에 돼 있을 겁니다. 보면 2014년 말 착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서울-문산 간 도로입니다.

○ 박용수 위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실시설계가 지금 국토부한테 승인요청이 돼 있는 건가요?

○ 박용수 위원 아직 승인이 안 났잖아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보통 도로사업들 보면 실시계획승인 절차가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14년 말 착공 추진한다고 하면 올해 내로 실시설계승인이 나서 착공이 돼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2014년도에.

○ 박용수 위원 민자고속도로.

○ 박용수 위원 제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다음에 국지도 56번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56번 도로 진행상황 있지 않습니까. 진척상황. 올해 예산확보 내역이라든가 작년에, 조리하고 법원 사이입니다, 그게. 또 작년에 구간별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2013년도하고 올 상반기. 그다음에 올 하반기, 2014년도에 56번 도로 진척상황에 대해서 공정표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 내역 이것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56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98번 국지도 아시지요? 98번 국지도 내각에서 상계동까지 가는, 98번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98번이 착공이 지연되고 있지요? 이게 작년부터, 제가 속기록을 쭉 봤더니 경기북부지역에 보니까 계획만 돼 있고 진행이 안 되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 박용수 위원 그럼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아마 소관부처가 도로계획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착공이 자꾸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의 추진일정 계획이 어떤지 그것도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북부권에 보면 도로들이 여러 개가 있지요. 78번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78번 도로도 덕양-용미 구간입니다, 78번 도로. 이것도 보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도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거기 보면 덕양에서 용미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미에서 광탄 구간이 있어요. 거기 보면 타당성 재조사 이게 지금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타당성 재조사는 왜 올라간 거지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게 타당성 재조사라는 게 물론 수요예측결과 30% 이상 감소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지침에 보면, 지침 2항인가 보니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실익이 없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여기 해당 노선이 국지도 56번하고 78번 전체 도로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 구간이. 그래서 양 구간이 만약에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가 되면 도로의 연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정체라든가 우려 때문에 여기가 확포장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인데 지금 단순하게 1일 대비해서, 전에 예측한 것은 1일 대비해서 3만 4,000여 대, 이번에 조사한 게 1만 7,000, 반 정도, 48% 정도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게 예측교통량이 감소는 했어요. 그런데 국지도 4차로 확장계획 기준하면 1일 7,700대. 그래서 이게 국토부 도로업무편람에 보면 거기에 충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지연이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확포장 필요성이 인정된 구간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타당성 재조사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근거가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지역균형발전 또는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그래서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이런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청드리는 것 정리를 좀 하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56번 도로 그다음에 98번 국지도 그다음에 78번 도로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 도내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편의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현황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나머지 광역교통시설하고 버스 문제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실무팀장님들 너무 고생되시지요? 힘이 드시면, 덥거나 하시면 저고리 벗으셔도,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할애해 주시지요. 벗으셔도 되겠고요.

우선 먼저 저쪽 여주, 이천 쪽에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역을 방문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는데요. 한수이북 쪽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부권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고양에 지금 인구가 약 100만, 파주에 약 42만인가 그렇지요? 이 고양ㆍ파주가 북부권에서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 교통국에서도 다들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또 사전에 설계가 돼서 지역을 안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지역주민과 함께 똑같은 동심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임석하고 계신 각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잘못해서 그랬다라고는 결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모든 것이 원만하게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저도 막 지역 얘기를 하다 보면 화가 날 정도인데 정말 자제해 가면서 저 역시도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진짜 가능하시다면 저희 지역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고양ㆍ파주 쪽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민들과 함께 환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 아닌 주문의 부탁이랄까요, 지역의 애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통일로에 대해서 확충이나 우회 아니면 2번 국도처럼, 지금 그게 국지도지요? 통일로가. 넘어갔지요? 통일로가 예전에는 국도에서 아마 지방도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관 안 됐나요?

○ 이재석 위원 그렇지요. 물론 고양시에서 인수를 했지요, 관리 측면에서.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양ㆍ파주가 아까 100만과 42만, 그러면 한 2~3년 후에 저희 임기 말이 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18년도가 되겠지요. 18년도쯤 되면 과연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배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종단하는 도로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까 철도망까지 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단하는, 교외선이 종단하고 있지요? 고양시는. 이걸 대폭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휴면 철도거든요. 지금 아마 군부대에서 군수물자만 약간 수송하고 있고 전혀 민간을 위한 교통망은 없거든요. 전무한 상태입니다.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뭐 지역에 방문하신다면 하루는 각오하고 나오셔서, 관계 과장님들과 같이 나오셔도 좋겠고요. 오셔서 방문하시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번 말씀 나눠보시자고요. 뭐 제가 주민공청회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지역이 ‘이거 큰일났구나.’ 이렇게 되어 가는데 TF팀 말씀도 아까 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철도망과 버스교통망과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남단에서 북단으로 가는 도로 또 아니면 수도 서울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통을 원활하게 체계적으로 아주 진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도 추후 설계하는 데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시간관계상 저도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유류보조금이 버스, 화물, 택시 할 것 없이 다 나가고 있지요?

○ 이재석 위원 네. 다 나가지요. 화물도 물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 지원 하는데 모든 것이 지원을 국가에서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교통비를 내리든지 해야지 일괄되게 정부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관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거 유류보조금 없어져야 됩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제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끼는데, 저희도 농기계가 있습니다. 헌데 농기계에 대해서도 유류금을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저 개인의 생각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정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지원을 다 해주는데 모든 것이 다 복지예요. 나라가 부자입니까? 가난해서 도로망도 확충을 못하고 진짜 공히, 국민 다수가 아닌 국민 모두가 이용해야 될 도로망, 교통망 여기에 대해서 폐해보는 곳이 많은데 저는 보조 여기에 조금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고 보조금 지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시고요,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아까 파주도 그렇고 인구가 많다고 그랬는데 M버스와 이렇게 좀, 서울시와 여기서 파견 나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서울로?

○ 이재석 위원 네. 그러면 M버스 같은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십사,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사항이 중복돼서 줄이겠는데요. 뭐 운정 쪽에도 지금 아마 M버스가 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고양동의 인구가, 제가 그거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저도 추후에 다시, 지금 확인해서 이따 오후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개 동에 마을버스 또 간선버스 할 것 없이, 그냥 G버스 할 것 없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에는 지옥이에요. 아주 교통과의 전쟁, 출퇴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서울로 다 출퇴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도 활용을 못해요. 지하철로다가 서울 들어갔다가 그 서울서 영등포를 나가지를 않나 강화 쪽을 가지를 않나, 서울 안 거쳐도 갈 수 있는데 요금관계 때문에 그래요. 환승 환승 찍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아까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한번 계획을 해서 한 번 세워줄 필요성이 있다, 유류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한번 검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 별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활용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시겠죠? 자, 거기 가서 보십시오. 안내표지판이 경기도민을 위한, 택시 승객들이 있다라면 안내표지판이 있는지, 아마도 못 보셨을 겁니다. 다만 그 모범택시들이 공항택시가 없어지면서 편제가 그렇게 바뀌어서 택시정류장 이렇게 묶어놓고 지방택시들, 결국은 지역적으로 경기택시가 됐든 인천택시가 됐든 이런데 이분들이 공항공사와 부탁을 해도 안 돼, 거기다가 민원을 넣어도 안 되고.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도 민원을 한번, 업무협조를 해보셨느냐 이거죠. 필요로 합니다, 그죠? 공히 힘드시다면 제가 공항공사 사장 허리춤이라도 잡고 가서 절을 해서라도 이 표지판 세우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정말 부탁인데 업무협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고 나야 찾아가서 인사드리죠. 꼭 한번 김포나 인천에 업무협조를 부탁드려보 세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 못하신 위원님은 오후에 질의하시고 추가질의도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복 교통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의 박광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팔당 공도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팔당 공도교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개통되고 있죠?

○ 박광서 위원 그게 어디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8월 말로 거기 통행을 제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어디하고 체결을 하는 거죠? 경기도하고 합니까, 아니면 시군하고 합니까?

○ 박광서 위원 아, 경기도하고요?

○ 박광서 위원 거기에 뭐 통행하는 데 비용도 발생을 합니까?

○ 박광서 위원 댐의 유지관리 비용은 아마 그 자체로 돼 있을 텐데 우리 도에서 특별히 통행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을 내는 게 있어요? 어떤 명목인지 좀.

○ 박광서 위원 네.

○ 박광서 위원 아, 1년에 2억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8월 말로 그 계약을, 그러면 거기 수력원자력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연장을 하는 것은 계약이 8월 말로 만료가 되면 올해 예산을 미리 세워갖고 연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네.

○ 박광서 위원 올 연말까지는 그럼 예산이 다 돼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협약을 체결하는 거죠?

○ 박광서 위원 조안면.

○ 박광서 위원 경기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시하고 거기 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하고 협약을 맺도록 경기도는 주선만 하고 경기도가 나서서 계약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 박광서 위원 지금 보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조사한 게 평균 6,000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아마 저도 그쪽 지역에 살다보니까 가끔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 말고는 평일 날 많이 돌아가는데 주말에는 워낙 차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교통, 그 통행을 그리로 안 하면 상당히 차가 밀리고 아마 정체현상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글쎄 뭐 이게 제가 경기도가 계약자가 아니면 억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죠. 현재 해왔으면, 저는 경기도가 해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재계약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남양주시하고 계약을 한다면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또 발생되는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뭐냐 하면 경기도가 나서서 할 입장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죠?

○ 박광서 위원 아, 조건이 5년만 다니고 5년 뒤에는 다니지 않는 걸로, 팔당대교로 다니는 걸로? 아, 그렇게 계약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네.

○ 박광서 위원 1973년도인가 이렇게 아마, 4년도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5년 전에 협약 맺을 때 혹시 그 내용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 박광서 위원 있겠죠. 있으면 그 내용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어라, 안 맺어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팔당댐을 관리하는 데 정확한 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추후에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라도 국장님 만나갖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죠?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부동산경기 때문에 완전히 부동산거래절벽으로 인해서 예산을 감액편성 하는 그런 사태까지 간 것 알고 계시죠?

○ 윤영창 위원 이러한 와중에도, 사실 국가로 봤을 때는 역대로 10여 년 전부터 노무현정권이나 이명박정권이, SOC예산이 이게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예산규모로 봤을 때 줄어들거나 그렇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 윤영창 위원 MB정부도 4대강 하천 쪽으로 많이 집어넣어서 도로 쪽은 줄어들 수 있었어도 SOC 전체분야로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았다, 규모 면에서.

○ 윤영창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글쎄 국가에서도 SOC투자는 매년 이게 규모가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 윤영창 위원 이해가 안 갑니까?

○ 윤영창 위원 국가예산 규모로 봤을 때 SOC 쪽이 점차 매년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경기도만 최근에 예산이, 이제 전체 재정규모가 적다보니까 SOC도 지난해부터 많이 이게 감액이 됐죠, 지금. 실링액이 줄어들었으니까.

○ 윤영창 위원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SOC 쪽에 투자할 부분들이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 많다고 보는데 이게 경기도의 기조실 쪽에서 보면 예산규모가 지방세가 줄고 하니까 실링액을 똑같은 비율로, 거의 똑같은 비율로 줄이다 보니까 SOC 쪽에 투자하는 것이 할 일은 많은데도 투자는 못하고 이게 우리 경기도 현실 아닙니까, 그죠?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교통건설국에서는 그런 예산규모, 전체 경기도 예산규모와 또 SOC 투자 쪽이 매년 몇 프로 상당으로 이렇게 투자가 됐다가 너무 지금 이게 줄어들고 있다. 이걸 우리 교통건설국 위원님들에게도 그러한 애로사항을 좀 주지를 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기조실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이게 줄어들면 안 된다. 좀 실링액을 늘려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 그런 것이 서두에 설명이 됐었으면 좋은 건데 이런 것 설명이 안 됐다는 것이 유감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최근 5년 치로만 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서 예산 그 실링액 계상된 것 추이를, 합계 규모로 해서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갔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지사한테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달라 그 얘기예요.

○ 윤영창 위원 자, 본질의를 하겠……. 질의가 아니라 미흡한 것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죠, 업무보고 받는 건데. 36쪽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이것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펜스 등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국장님! 미선이 효순이가 양주에서 미군 전차에 사망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 윤영창 위원 네, 2002년도에.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 윤영창 위원 결국은 노견, 인도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등’이라고 했는데 분리대, 무단횡단 방지펜스 등 했는데, 보고서 보니까. 사실 안전, 이게 양주의 그것도 결국 안전이고 또 최근 세월호 건도 안전사고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휘청 휘청대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는 2명, 이번 세월호 건에 비해서는 정말 아주 경미한 사건이죠. 그런 데도 그 당시 2002년도에는 아주 국가가 휘청댈 정도로 크나큰 사건으로 회자됐었죠. 그래서 이런 안전시설 자체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펜스 이런 것 말고도 교량에도 기존 노후된 교량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량, 교량에도 인도를 가설해야 되고 또 노견을 이용한 인도설치도 해야 되고 또 노후교량 시설 보강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보고서가 그런 내용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건지, 사업에도 그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는 것은 비탈길 꼬불꼬불된 길을 직강공사로 편다든가 그런 등등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교통건설국에서 이런 안전한 교통환경시설을 위해서 그런 위험시설을 파악한 거가 지금 자료화돼서 가지고 있는 건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 윤영창 위원 지금 DB화돼 있어요?

○ 윤영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얘기를 한 가지 빼놨는데 이게 지방도 사항에 선형을 개선해야 될 사항도 참 많이 있어요. 가다가 빠져나오는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형이 거꾸로 된 이런 도로가 있어요. 이런 것 파악이 돼 있으면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2003년도?

○ 윤영창 위원 2023년도?

○ 윤영창 위원 제출해 주시고. 한 건 질의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났네요. 어떻게, 계속합니까?

○ 위원장 송영만 추가질의 때 하시도록 해주시고요. 마치도록…….

○ 윤영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윤영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교통신호 안전에 관련돼서,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을 위한 신호등에 대한 잔여시간 알림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이 불법건축 시설물이다 해서 철거명령이 떨어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열악한 안전망 교통환경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불법시설물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상돈 위원 네, 신호등. 횡단보도에 보면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보면 신호등 체계,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에서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면서 잔여시간, 그 남은 시간에 대한 알림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채택해서 비용을 들여 시설을 해놨는데 이것이 불법시설물이다 해서 철거를 하라고 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받거나 하신 건 없으십니까?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제 추가질의를 5분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5분 시간을 꼭 지켜주셔서 추가질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

○ 윤광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양평이다, 여주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갈 수 있는 데는 개군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갈 수 있는 면은 대신, 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표 표시판에 개군면은 빠지고 대신, 여주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어요. 개군면은 어디로 가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표지판에 다음 면이나 고장 명칭을 삽입시켜 주시면 아주 편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할 수 있죠?

○ 윤광신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말씀하세요.

○ 윤광신 위원 37번 도로.

○ 윤광신 위원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양평에서 들어오는데 거기 대신하고 여주는 써져 있다 이거야. 멀리 갈 수 있는 데는 위에 써져 있고 가까운 데는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데 거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만 그런 건지 또 다른 데도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거기 오시면 한번 보세요. 아주 불편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서 군에서 몇 군데 고쳐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삽입만 시켜주면, 그 고장 몇 ㎞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표지판에. 기존 표지판에다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 윤광신 위원 없어요. 가다가 보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는데 거기에 없어요. 그거 좀 부탁합니다.

○ 윤광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광역도로 관련돼서 아까 저는 사업기준에 대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 말씀드렸던 바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보고자료에도 나왔지만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것도 큰 사업 기준 중의 하나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 김종석 위원 또 하나는 워낙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될 원칙도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맞죠?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범안로 다녀가신 적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다녀가시지는 않으셨을 테고요.

○ 김종석 위원 제가 4월 8일 날 5분발언 하면서 했는데 이 범안로는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묶여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범안로가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죠?

○ 김종석 위원 시도인가요? 왜 그게 시도죠? 범안로 시작점이 소사구에서 해서 광명 그다음에 독산동까지 이어지는 12.9㎞ 도로입니다. 광역도로여야 되죠.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 도로는 전체적으로 12.9㎞ 중에서 거의 모든 구간이 왕복 6차선에서 8차선 구간입니다. 그런데 유독 부천의 범안로라는 한 구역 약 500m 되는 구간이 왕복 2차선이 가운데 중앙선도 없습니다. 여기가 왜 그런가 하면 계수ㆍ범박 재개발지구 때문에. 도에서도 돈 못 주겠다, 시에서도 못 주겠다 해서 민간한테 맡겨놓고 민간 주머니, 국민들 주머니 털다 털다 안 돼서 7~8년 동안 사업 자체가 안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제가 방법 찾고 도지사님한테 건의하고 해 가지고 모든 법적 근거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돈 준다고 그러시기에. 그도 못 믿어서 제가 도지사님 사인 받았습니다. 2013년 11월에 도지사님하고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장님 사인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대도시권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 이런 곳들은 도로 자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이런 기준 마련해 놓으셨죠?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맹점이 있는고 하면 여기에 옥길보금자리가 1만 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2만 2,000세대입니다. 그러면 3만 세대가 넘어가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100㎡가 안 되고 2만 명이 안 되고,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400m 도로를 안 뚫어줘 가지고 가운데 중앙차선도 없지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노견도 없지 그래서 여기에 하루에 출근하는 데 들어가는 출퇴근 시간의 30분에서 40분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7~8년째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그러는데 김문수 도지사님이 거기 출신이시면서도 못 풀어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법적 조치만 합법적으로 해내면 돈 주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시책추진비 40억 주신다 했는데 10억 덜 주시고 30억 주시고 가시고 추경하고 예산에 넣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현장방문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다른 급한 곳도 많겠지만 한번 꼭 방문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시면 이것은 저희 지역의 문제가, 경기도의 도로정책의 문제점들이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이후에, 제가 답답한 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그래야 예산배정을 받고 안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기준에 따라서 맞춘 곳이 있다면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보충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페이지 보시면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적자보전 재정지원 산정근거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 및 서비스평가, 18페이지요. 그동안에 적자보전 관련해서 유류대 검증을 통해서 적자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BMS 반영을 요구했고 지난해에 구두상으로 BMS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반영하고 이후에 재정지원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이 잡혀서 운영 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BMS를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실제 운행기록.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잡혀 있나요? 아직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아닙니까? 평가기본계획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러면 수립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택시산업 활성화, 21페이지와 26페이지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산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관련해서 일산대교를 넘어가는 택시 운전자들이 승차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통행료 때문에 그러는데요. 갈 때는 손님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올 때 회차할 때는 타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승차거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시민은 고발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심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다리 하나 건너는 데 지금 돈을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계획되고 구축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보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왜 만드는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용지물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는 있는데 정작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아요. 차도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목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그동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단속도 하고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안전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축은 구축대로 하되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는 버젓이 만들어져 있는데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이 차도로 이용해요, 깜박깜박하면서. 그럼 자전거도로를 만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자랑삼아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보기에 안 좋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좀 경찰서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 BMS 관련해서 자료가…….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1분만 하고 이따 보충질의하겠는데요.

BMS 자료에 대해서 보관을 부탁했는데 보관을 하고 있는지 교통정보과장님, 혹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조합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임자한테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그게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민경선 위원 BMS 실제운행기록에 대해서 버스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구축비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BMS 자료를 보관할 수 없다고 했는데 CD 몇 개만으로도 보관할 수 있다고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기존 것도 보관할 수 있어요?

○ 민경선 위원 왜요?

○ 민경선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보관하시라니까요. 그것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CD 하나 굽는 데 몇 푼이 든다고 그걸 안 하십니까? 그때도 제가 언성을 높여가면서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행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런 말씀…….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추가…….

왜냐하면 버스업체가, 실질적으로는 버스조합이라는 것이 버스업체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와 관련된 실제운행기록에 대해서 매년 양산되고 있는 기록을 버스조합에서 갖고 있다고 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지요.

○ 민경선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보관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제기한 것도…….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할 거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 윤영창 위원 도로기본계획고시는 통상 몇 년에 한 번씩 변경고시를 하나요?

○ 윤영창 위원 5년 단위요? 2013년도에 했지요?

○ 윤영창 위원 그럼 몇 년도에 다시 할 겁니까?

○ 윤영창 위원 이게 딱 5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5년 단위로 한 번씩 바꿀 수 있도록.

○ 윤영창 위원 다음에는 2018년도에 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국가자전거도로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광역이죠. 지방자전거도로도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 윤영창 위원 아니, 국가에서도 국가자전거도로가 돼 있는데…….

○ 윤영창 위원 경기도에서는 전혀 계획이, 도에서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시군끼리 연결된 그런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 윤영창 위원 그런 거는 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걸 기초자치단체별로 한다면 노선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데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줘야 되겠지요.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 윤영창 위원 검토를 하는 거예요, 현재 조성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그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지방도로가 확장이나 신설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착공은 하지 않고 보상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노선들이 많이 있지요?

○ 윤영창 위원 벌써 수년 차.

○ 윤영창 위원 여기서 착공이 되지 않고 보상만 이루어지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노선별로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예산을 현재 집행한 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가능하지요?

○ 윤영창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돈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길룡 위원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우리나라에 남북ㆍ북남고속도로는 많이 있는데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경기도 내에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계획 중에 있는 것들이 있나요?

○ 한길룡 위원 아, 그럼 파주에서 강원도까지입니까? 강화에서 이어지지 않나요?

○ 한길룡 위원 아, 지금요?

○ 한길룡 위원 그거 말고는 따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 한길룡 위원 네.

○ 한길룡 위원 그럼 그게 강원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 한길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이후에 좀 하시되 사실은 이게 2013년 계획이기 때문에 2014년 예산에도 당연히 일부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추경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경기도 돈 없는 것 아닙니다. 작년에 추경 하면서 2012년에 저희가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세웠던 SOC 예산을 포함해서 제가 다 대부분 확인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세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추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전임 김문수 지사님께서 경기도 살림살이를 주먹구구식으로 그만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게 확 깎아놓고 결국에 가서는 지금 3,000억 남아서 그것을 후임 남경필 도지사님께 무슨 통치자금으로 주려고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3,000억 원 부분들에 대해서 그 노력들은 여기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담당국장님께서 하여간 실링을 늘려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수요들은 있겠지만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네. 민자도로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관내에 민자도로가 기이 완성돼 있는 것과 계획돼 있는 것 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경기도 의견 물어봅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십니까?

○ 김종석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부분의 민자도로가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금 완공돼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남쪽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돈 버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밖에 없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이제 좀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좋은 노선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경인고속도로는 국도로 전환해서 공짜로 다니게 해야 되고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비용 다 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짜 노선들을 자꾸 민자로 한다라는 거지요. 결국에 가서는 이게 그대로,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그와 관련돼서는 훨씬 전문가이시고 훨씬 많은 싸움들을 해오셨는데, 민자도로에 대해서 알짜 노선은 다 민자도로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비싸게 물고,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해서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차제에 그거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들을 민자도로로 해 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사실상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세금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후로 길게 갔을 때는 민자도로보다는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철도고 고속도로고 모든 것을 다 민자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건 다 결국은 국민들한테 전가시키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라니까요. 아니, 흑자가 예상되면 그걸 공공에서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그 통행료를 가지고 또 다른 교통여건이 열악한 데다 투자를 해야지 왜 알짜 노선을 자꾸 민간에게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고 나서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일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는 끝난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굳이 호명을 한다면 우리 민경선 위원님도 고생 많으신데요. 의견이 조금 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가나 지역,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되는 것 분명히 맞지요?

○ 이재석 위원 맞지요?

○ 이재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과 도심과 균형발전에 조화롭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한 말씀 해주세요. 도심권과 도서벽지와, 예를 들어서 포천과 고양을 예를 들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균형발전, 조화로운 발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 이재석 위원 그렇지요. 네, 말씀 잘하셨고요. 단지 하나 오전 일문일답 질의시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아무래도 인프라가 많은 곳에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죠? 도비나 지역예산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까 국가가…….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가 부자입니까, 국민이 부자입니까?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영국 실례를, 제가 꼽은 데 한 네 군데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 국가가 부자입니까, 국민이 부자입니까?

○ 이재석 위원 재정상태가 국가가 가난하지요. 국가가 부자 같으면, 아니, 남들 가지고 있는, 중국이고 뭐고 다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못 만들겠습니까? 국제협약에 의해서 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실지는 모르지만 국가가 부자면, 강국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라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그렇다고 하면 조금 함축시켜서 우리 경기도가 부자겠습니까, 가난하다고 생각됩니까? 이 많은 천이백오십만의 우리 도민들을 어우러지게 하려면, 설령 제주특별자치도나 그런 데보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과 우리가 비유를 해봤을 때 경기도가 부자라고 생각이 드세요?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국민들 주머니는 갖다 대면 주머니는 무척 많아요. 세금을 막상 털라 그러고 보면, 제가 아까 그래서 국가가 가난한 나머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뭐하는데 복지 하냐. 민간인들, 유아나 노인복지 쪽에 심혈을 기해주면 되는데, 유류대금 저는 개인으로 아까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도요. 이런 것 포괄적으로 봤을 때 다 퍼주면 그 주머니 다 어떻게 채워줍니까? 정부는 초석을 다져주고 국민들이 안락한 또 행복한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ㆍ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퍼주면, 지금 도로망도 상당히 심각하단 말입니다. 뭐하는데 버스 다니는 노선, 버스업체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어디선가 봤는데요. 버스에 뭐 재정도가 취약한 데는 지원해 주겠다.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버스가 고장 나면 고쳐까지 줘야 됩니까? 많이 돌아다녔다, ㎞수 많이 나왔다고 하면 엔진오일이고 뭐고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자구책입니다, 자구책. 사업주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분명히 말씀 잘해주세요. 자꾸 지원 지원 하다 보면 경기도민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주머니 다 채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뭐 행감도 아니고 앞으로 도정 꾸려 나가시는데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만큼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간곡히 청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 이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실 텐데요. 추가질의요? 박용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에 보면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들이 있거든요. 그 M버스들 있고요. 그런데 보면 강남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광화문 나가 있고 영등포 나가 있고 그렇게 여러 군데로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버스회사가 좀 바뀌었어요. 신성교통에서 선진교통으로 바뀌었는데 느닷없이 파주시에다가 운행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오늘부터 운행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또 설득이 됐는지 임시방편으로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면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 측면 그다음에 이제 또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라든가 서울 유출입 시내버스 노선확충에 관한 업무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해당 지자체하고 또 경기도에서 해당 버스업체하고의 그런 중재역할 그런 거를 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현장실사를 통해서요.

○ 박용수 위원 지금 그게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신도시만 하더라도 20만 가까운 시민들이 서울 출퇴근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전체 이제, 도내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그 환승 연계체계 있잖습니까? 시민들이 출퇴근 이용하면서 철도와 버스, 대중교통 기타 등등 해서 이게 연계환승체계가 파주시에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게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파주 쪽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경의선이 지금 탄현으로 해서 신설예정이 이제 야당역 해서 문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환승체계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승체계에 대한 구축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 박용수 위원 버스하고요.

○ 박용수 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구축이 돼서 운영이 돼야지 되는데 도로와 마찬가지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광역교통망이라는 걸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광역교통에 대한 광역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이런 검토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좀 많이 가중되고요. 임시방편으로 마을버스가 돌아다니면서 연계되지 못한 그런 체제로 인해서 많이 불편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환승계획이 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신도시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거든요. 내년되면 또 그렇습니다. 올해도 5개 단지 또 들어오게 되면 거의 2만 명, 3만 명 가까이가 또 인구증가 요인이 있거든요. 그쪽 환승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신도시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사업 같은 것 할 때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연되는 경우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주민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실시계획상에 변경이 생겨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로보상에 관한 겁니다, 도로보상. 주민들한테 도로보상을 할 때에 주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저거하면 도로보상 할 때 말이죠. 주민추천이 있고 해당 지자체 추천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할 때요. 그런데 지금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민추천 하나, 시행사 하나, 그다음에 시ㆍ도지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상감정 할 때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직접 선정을 합니까?

○ 박용수 위원 그거는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새누리당 도당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4시 20분에 회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간사님을 통해서, 뭐 적으니까 대신 말씀드리는 거밖에 안 되는데 4시 20분 안에 우리 그쪽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선 질의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 위원장 송영만 잘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보충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언급한 바 있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바도 있는데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금 문제제기 하거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최근에?

○ 민경선 위원 계속 스크린하고 계세요?

○ 민경선 위원 왜냐면 최근에 지금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가양대교하고 방화대교 사이에 현천IC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현천IC가 생길 경우에는 교통정체가 심각해 질 거다, 강변북로와 자유로가. 이것이 서울시가 최근에 구두상으로 민사사업자한테 문제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LOS 같은 경우도 D에서 E거든요. 만약에 이게 현천IC서 그냥 대책 없이 붙이다보면 F 정도 되면 자유로나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파주 시민하고 고양 시민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대에 대략 30분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시에 나오시던 분은 7시 반에 나와야 되고 그런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경기도의 역할은, 아까 사업을 빨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닥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민자사업은 건설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갑이잖습니까? 갑이 갑 역할을 해야지 다 끝나고 나서 을로 됐는데 갑 행세를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경기도의 입장과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명-서울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열두 분인가 여섯 분인가 하고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그 지자체의 입장에 대해서 대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뭐가 불편하고 뭐가 어떤 게 현안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국토부에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제기하면 뭐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뭐죠, 광명-서울 구간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경기도가 국토부나 민자사업자한테 주민들의 입장에서 개선사항에 대해 요구한 사항 있으면 요구한 사항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아까 BMS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를 투입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명절 날.

○ 민경선 위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유가보조금을 시외버스로 투입을 해놓고 시내버스로 해서 신청한 사례를 제가 찾아냈잖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자료는, 경기도 답변자료는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실제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겁니다. 신청했어요. 14대가. 그리고 설날 때는 30대가. 그리고 그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선반 및 적재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외버스로 시내버스를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시정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당시에 제가 10대를 찾아냈는데, 명절 날 가서 찾아냈는데 확인결과 14대로 지금 4대가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시정은 안 되고 또 설날 때 30대가 투입됐습니다. 적재함도 기준이 미달하는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30대를 투입했습니다. 뭐 시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하고 확인하겠다고 하는 국장님 말씀이 전 국장님이지만 뭐 해결이 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잘못돼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위원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요구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불법을 자행하고 배 째라는 식인데, 업체는. 그러면 도민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사고나고 나면. 그래서 아까 BMS도 말씀드린 겁니다. 돈을 줘가면서 BMS자료를 안 갖고 있다고 하면 왜곡될 수가 있죠, 업체 간에. 우리가 정작 요구한 자료가 왜곡될 수가 있다고요. 아니 경기도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가 틀린데 그러면 누가 조작을 했습니까? 경기도 공무원이 조작했어요, 아니면 버스업체가 조작했어요, 광주시가 조작을 했습니까? 그것도 이후에 밝혀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간단한 것만 한 번 예를 들면 유가보조금을 시외버스를 투입했는데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나중에 국장님이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질의가 정확하게 명료하게 질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받았는데도. 그래서 다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 운송협정서에서는 유류대를 업체 간에 다 그냥 해결하겠다고 써져 있는데 왜 시내버스는 유가보조금 신청하고. 이게 적자보조금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냥 주고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BMS는 운행 안 했는데 유류대는 청구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뛴 것처럼, 시내버스 뛴 것처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 원 준 게 아니라 지금은 적자보조금까지 했으니까 더 많은 걸 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횡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업체는 횡령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교통건설국은 또 비호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심각하게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협정서에는 당연히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전세버스 투입하면. 전세버스가 없어서 시외버스 투입한 것 아니겠어요?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연장선상인데요. 아까 저희가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이게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사실은 지금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 출퇴근 전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다음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요. 보니까 일개 버스회사가 여러 개 노선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개 노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노선 중에서 8개, 9개는 흑자가 나요. 그런데 1개 노선이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그 적자가 나는 노선은 어느 날 갑자기 운행을 못하겠다고 반납을 해버리고 그래요. 거꾸로 해당 지자체 기초단체장이 오히려 매달려서 버스회사 사장한테 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해요. 주민들은 언제나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고요. 제가 알기로 파주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재정지원을 거의 100억 이상 가까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버스노선의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현장실사를 통해서, 중재역할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시민들 불편을 주지 않고 도민들한테 경기도의, 교통건설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현장실사를 통해서 중재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 파주 관내에 버스업체 있지 않습니까?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 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데 버스나 택시의 재정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결손보전금. 그것을 국도비도 있을 수 있고 시군단위로 나간 게 있을 겁니다. 회사별로 해서 얼마큼 나갔는지 조합명이라든지 버스회사 운송업체별로 그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신도시 개발을 할 때 보면 먼저 분양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교통정책이 나중에, 그러니까 교통정책은 세워졌다 해도 공사는 굉장히 나중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도시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가 수십 번이 바뀝니다. 뜯었다 포장했다, 뜯었다 포장했다. 그렇게 예산낭비가 아주 심한데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2002년, 3년, 4년 이때부터 계속 10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지금 운정3지구도 개발 초읽기에 들어갔거든요.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3지구 관련해서 도로개설이 지금 한 개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하면서 불 보듯이 시민들 불편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도로를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닦아놓고, 계획되어 있는 도로니까요. 닦아놓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부터 하니까, 기존 도로 편도 1차선밖에 안 됩니다, 왕복 2차. 그 도로에 덤프트럭 공사차량 다니다 보니까 비산먼지부터 해서 소음부터 해서 차량 정체부터 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운정3지구 시작되는 교하동사무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삽다리 구간 시도 1호선이 있습니다. 시도 1호선 공사계획, 공사일정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보상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예전에는 시행사가 2개의 감정평가를 추천하게 돼 있고 주민감정평가가 한 업체가 들어가서 2 대 1 구조로 합니다. 2 대 1 구조로 하는데 감정평가할 때 보면 3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 내서 주는 게 아니라 2개 업체가, 그러니까 1개 업체라도 그 갭이 10% 이상 나면 그게 무효가 돼요. 그래서 2개 업체가, 말하자면 시행사가 원하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민 반발이 있어 가지고 참 공사 진척도가 굉장히 늦고 그랬는데 그게 좀 바뀌었어요. 주민 추천 그다음에 시행사 추천 그다음에 시도지사 추천.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향후에 도로공사 내지는 이런 것 할 때 보상 나갈 때 감정평가협회에다 의뢰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직접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보상을 나가게 되면 주민반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보상이 빨리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그걸로 인한 지연 지체상환금 계산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민자사업과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을 진행해서 완료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민자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 도로 관련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아까 고양 쪽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교통건설국의 역할이 도로만 놓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칸막이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살펴지지 않는 점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 크게 보면 나중에 통일 이후에 간다고 하면 서해안고속도로 넘어가고 현재로서는 지금 외곽순환도로 하나지 않습니까? 이러저런 쪽으로 서부 쪽이라고 본다고 하면, 철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이걸 민자로 해놔 가지고는 이후에 국가기간도로서 SOC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컨대 부천은 그렇습니다. 87만의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입니다. 사람에 비교하자면 노령도시거든요. 그래서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인구밀집도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를 하면서 당초 서울 쪽으로 되어 있던 노선이 부천 쪽으로 오면서 부천에 유일하게 있는 산을 다 파헤치고 동부천IC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부천에서는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들에 대해서 광명은 지하로 오다가 부천에서는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인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지하로 도로 놓으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민자고속도로회사, 코오롱건설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도움 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부천 80만, 서울에 인접한 지역 유일하게 조그맣게 남은 그 녹지벨트 자체를 이 고속도로 하나 놓자고 다 파헤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 부분이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도민들 부분에 대해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제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승인만 나면 2014년에 착공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이런 의견들을 제대로 전하신 적이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 거……. 이상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여기 도로정비 기본계획 고시가 2013년도 4월 4일 날 고시가 됐는데, 이게 고시가 된 거죠?

○ 윤영창 위원 된 건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게 당초에 44개 노선에서 오히려 19개 노선이 줄어든 그런 고시가 나왔어요, 기본계획 고시가. 아니, 환경이 바뀌면 도로가 확장되고 모든 것이 다 개선돼야 하는데 오히려 노선 자체도 줄어들고 또 ㎞수 연장도 줄어들었는데 이런 기본계획이 왜 이렇게 줄어든 고시가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다고 왜 이게 줄어듭니까? 줄어들 수는 없는 거죠.

○ 윤영창 위원 2개 노선을 1개 노선으로 잡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롯된 겁니까?

○ 윤영창 위원 물론 지방도가 국도로 도로가 성격이 바뀔 수도 있기는 있겠지. 그런 성격도 있을 것이고.

○ 윤영창 위원 이걸로만 봤을 때는 연장도 줄어들고 노선도 줄어들고 해서 이건 이 수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한 거거든요. 기본 노선 자체가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가 그것을 무조건 그냥 규모를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게?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Smart G-Way라고 바로 질문하신 밑에요, 25페이지. 지방도 노선체계 합리적 개편 추진 해 갖고 Smart G-Wa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G 자는 경기의 약자입니까?

○ 이재석 위원 경기도의 약자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경기고속 대원고속 관련해서 시내버스 중에서 선반 및 적재함이 설치된 시내버스 현황을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적재함이 설치된…….

○ 민경선 위원 시내버스 현황.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분,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도로망이나 교통망을 구축할 때 군사협의, 군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나요?

○ 한길룡 위원 네.

○ 한길룡 위원 협의는 쉽게 이루어집니까? 난항을 겪습니까?

○ 한길룡 위원 아, 군부대 쪽에서요?

○ 한길룡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망 구축이나 이런 게 중단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런 군사협의나 군 동의가 안 나서 전방 쪽이나 이런 쪽에 도로망 구축이 안 된 그런 사항들, 그런 사안들 자료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한길룡 위원 아니, 국방부 땅이 해당이 되면 물론 대토를 해주어야 되겠지만 군사작전상 이 도로망은 안 된다, 교통망은 안 된다 이런 사항들이 좀 있나요?

○ 한길룡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한길룡 위원 아니, 있으면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 윤영창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도로기본계획 고시를 답변하면서 2개 노선이 1개 노선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죠?

○ 윤영창 위원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2개 노선이 1개 노선으로 연장해서 그렇게 줄어들 수는 있겠지, 노선 수는. 그렇다면 연장은 줄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연장 자체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답변한 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 윤영창 위원 그래도 연장은 줄어들지 말아야지. 그런데 왜 연장이 줄어듭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직선으로 완전히 노선을 펴 가지고 그래서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 윤영창 위원 글쎄,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줄어든 거예요?

○ 윤영창 위원 나는 이 도로기본계획이 매년 변경고시할 때마다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줄어들었더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은 당초에 44개 노선 몇 ㎞에서 줄어든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셨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41페이지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경기도 건설업 현황과 관련된 윤광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건설업체 수가 약 268개 정도가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거로.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268개. 그런데 이게 감소된 업체가 일반건설업인지 전문건설업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확실한 숫자입니까?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전문건설업만 해도 2,000개 업체가 되는데 일반건설이 포함됐다는 게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 위원장 송영만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정확한 숫자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 자료만 가지고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2.6%가 감소됐습니다, 건설업체 수가. 그러면 여기에 줄어든 것에 대한 충분한 현황파악이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 수가 이렇게 줄게 된 건 꼭 경기가 줄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줄은 것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역건설업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양책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세워서 움직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것에 대한 결과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2%가 줄었다는 것은 부양가족 수 계산하면 2만 6,000명이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로 계산해서 숫자는 12.6%지만 수원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 수가 268개가 안 됩니다. 성남시, 안양시 이런 데 업체 한군데가 다 몰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피부에 와 닿게 건설교통 분과위원님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파악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구분하셔서 4년 동안에 변화가 얼마큼 왔는지에 대한 분포도를 만들고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권교부세와 관련돼서 30%를 분권교부세로 시군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0%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30%까지 하다가 20% 하다가 또 10%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이 부분도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시군에 지원하는 거와 관련돼서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거와 관련돼서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하고도 상의하겠지만 지금 SOC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31개 시군에 지원금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