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부교육감 고경모 안녕하십니까? 제1부교육감 고경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영광스런 당선의 영예를 안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새로 선임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교육가족은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더불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경청하면서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간부공무원입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국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지원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노진현 대변인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오형균 총무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숙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치원 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제홍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최승웅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병하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나학주 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김덕기 교육복지종합센터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일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권혁수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선만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화규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진현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기연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재용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명란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윤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갑빈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식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차혜숙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섭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기모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원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원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제1부교육감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부교육감 서현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서현상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북부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최승현입니다.

(인 사)

그 외 과장은 각국 업무보고 시 해당 국장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으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원장 강순남입니다.

(인 사)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강규철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관장 권우섭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직무대리 차근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성남도서관 관장 최창규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입니다.

(인 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대준입니다.

(인 사)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윤입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석길입니다.

(인 사)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남입니다.

(인 사)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돈영입니다.

(인 사)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중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먼저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더욱이 교육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출되어 경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함과 더불어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하여 단 한 명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의 소중한 생각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가 창의성을 존중하고 확장시키는 행복한 미래의 터전이 되는 교육현장이 되고 친구들이 경쟁자가 아닌 함께하는 협력의 동반자 관계가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섬김의 지원행정이라는 기본자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를 비롯한 북부청사 직원들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헤아리지 못한 행정으로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의 추진에 대한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앞으로 북부청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서현상.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되신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주요 지원 내용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단원고등학교 현황 및 사고 경과, 주요 지원 및 조치 내용, 향후 대책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단원고등학교 현황입니다. 단원고등학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1일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34학급 1,113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교원은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사고 경과입니다. 사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이 승선한 세월호가 21시에 인천항을 출발하여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진도 인근해상을 지나던 중 침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침몰사실은 단원고 2학년 6반 고 최덕하 학생이 8시 52분경 전남소방본부에 최초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325명, 교감 1명을 포함한 교원 14명 등 총 339명이었으며 세월호에 탑승했던 단원고등학교 희생자는 학생 245명, 교원 10명이고 생존자는 학생 75명, 교사 2명, 실종자는 학생 5명, 교사 2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주요 지원 및 조치 내용입니다. 먼저 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고 직후인 4월 16일 오전 10시 도교육청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4월 19일에는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옮겨 종합상황에 대응하였고 장례 전 과정과 단원고의 회복과 관련한 일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설치된 진도 사고현장 대책본부에서도 실종자 가족 지원 그리고 희생자 신원 확인과 운구 지원 등 현장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학생 및 교원 희생자 장례 지원입니다. 희생자 장례 지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장례용품비, 봉안비 등 장례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안산하늘공원 등 11곳에 학생 245위, 교원 10위를 안치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희생자 추모 관련 조치입니다. 도교육청은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안산시 올림픽기념체육관에 임시합동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하였고 4월 29일부터는 정부와 안산시가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 설치한 정부 합동분향소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5월 5일부터는 도교육청 청사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 보고서 6쪽 희생자 유가족 지원입니다. 먼저 희생 학생 관련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 초ㆍ중ㆍ고 35개 교 146명의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에게 학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인터넷통신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산 관내 초ㆍ중ㆍ고 61개 교에 전문심리요원을 교당 2∼3명씩 149명을 배치하였고, 교육복지사 7명을 추가 채용하여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에 대해 맞춤형 심리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희생 교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실종 교원 및 가족 등에 대한 복무사항 처리와 공무상 사망 및 순직신청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희생 교사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으며 순직신청을 완료하였고 안전행정부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 단원고등학교 회복 지원입니다. 단원고등학교 회복을 위해 4월 22일부터 단원고 회복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였고 생존 학생 회복 및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존 학생은 정서적 안정과 적응력 향상을 위해 4월 30일부터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부모와 같이 합숙하면서 심리치료와 학습력 회복을 위한 수업을 병행하였고 지난 6월 25일 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학교 복귀 후에는 교과와 치유가 접목된 수업 운영으로 상담ㆍ심리치유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을 학생 개별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단원고 재학생을 위해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회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과 진로지도 멘토링 및 진학정보를 지원하며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트라우마 극복과 학습법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지원센터 전문의팀과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자원봉사팀의 지원을 받았으며 7월 1일부터는 단원고등학교에 스쿨닥터팀을 배치하여 심리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와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하는 심리치료 특별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단원고 학부모와 안산지역 예체능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 적응 및 치유를 위하여 학생들의 애도를 돕는 방법에 대한 심리치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향후 대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단원고 회복과 안산지역 교육 생태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원고 대책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단원고 대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모기념사업은 희생 학생들과 교원들을 기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자보상, 희생자 의사자 처리 등을 지원하고 희생 학생 개개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비전과 능력을 갖춘 교장을 임용하여 단원고 회복 및 미래학교상을 정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내년 2015학년도에는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단원고를 비전 있는 학교로 인식하고 진학을 희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안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안산교육 생태계 회복을 위해 희생 학생과 생존 학생의 형제ㆍ자매에 대한 심리상담 및 학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지역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예술ㆍ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향후 8월 1일 자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안산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고 다시 힘내어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교육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교육가족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 교육국장 김국회 처음에는 생존 학생들에 대해서 HD행복연구소라고 하는 최성애 박사가 운영하는 심리지원단이 와서 심리지원을 하면서 또 아름다운 배움이라고 하는 박재원 소장이 운영하는 그러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대학생들을 멘토로 활용해서 지원하였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학생들에게 체육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또는 심리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멘토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트라우마 극복과 일상회복을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 결과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최초에 17명 정도가 위험한 그런 상태로 나왔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나고, 상태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고 특성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탈출이라고 하고요. 구조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출이라는 용어를 써서 탈출학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복지사는 일정 교육을 받고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따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원래는 어려운 지역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학교에 배치를 해서 그 지역사회와 학교, 아이들을 연계해 가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원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안산지역이 큰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복지사들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아닌 그런 학교에도 배치를 해서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가 많이 있는 그런 학교에 배치해서 아이들도 도와주고 지역사회와 연계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부에서도 7월 1일 자로 하반기에 수학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도 내리고 안전장치도 보완하고 해서 준비를 해서 2학기 때부터는 수학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을 신설하고 수학여행 종합안전망도 구축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수학여행이라든가 체험학습활동이 교육적인 목적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여태까지 통상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학생의 희망 또 학부모 희망을 조사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80% 이상 찬성하는 그런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 안산 단원고등학교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심리치료 결과가 계속해서 점점 좋아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렇게 반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내에는 의사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심리사 두 분도 채용하고 그러면서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3명도 배치를 했습니다. 전문상담사 두 분, 사회복지사 두 분 해서 심리치료팀을 만들었는데요.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안산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들이 146명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트라우마센터에서 지금 적극 개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9명의 심리상담사를 학교에 배치해서 그 애들을 돌보도록 하고 있고 또 애들에 대해서는 7월 25일 날 방학 동안에 운영할 프로그램을 벌여놓고 박람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와서 아이들이 방학 동안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7월 28일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해서 개인 이력관리를…….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파일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명심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 안산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존자 가족 대표 또 유가족 대표도 참여해서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원고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각종 다양한 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 교육국장 김국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근 중학교에서 한 반에 한 10명 정도는 단원고를 희망하더라고요. 한 명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단원고가 더 훨씬 좋고 아이들이 갔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 가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안전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안전도 있고 학습안전도 있고 급식안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안전지원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걸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안전종합대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천 위원님은 안산지역에 계시고 해서 사정을 잘 아실 텐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도움 말씀 받고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우선 심리치료 지원 의사 채용해서 운영하는 건 지금 1학년들이 졸업하는 때까지 일단 기한을 정했습니다. 2년 반인데요. 그때 상황을 봐서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름다운 배움이나 이런 데서 하는 멘토링 이런 것들도 학생들의 상태를 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중간에 끊거나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생존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생존 학생이라고.

○ 교육국장 김국회 생존 학생이라는 그런 용어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고 일단 보류를 시킨 거기 때문에 앞으로 2학기 때 보류됐던 것들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교육적인 입장에서 안전한 가운데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의 모델을 아주 유익한 그런 것으로 개발도 하면서 수학여행 관련 포털도 운영해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현장에 나가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명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75명.

○ 교육국장 김국회 그 사이에 다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복귀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 아이들이 현재 2학년에서는 발견된 아이는 없는데요. 재학생 아이들 중에서 종전에, 그러니까 사고 이전부터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것이 심각해진 학생이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시키기도 하고 특별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학년 중에 있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명심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선생님들이 참 힘들어하셨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장례 지원서부터 또 진도현장에 가서 시신 수습하는 일까지 다 맡고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학교가 안정되어 있고 또 교장선생님 새로 가셔서 안정화를 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치된 의사선생님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안산 관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무료로 가서 자기 필요한 부분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선생님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일반학교에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런 분들 계십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안산지역 자기 희망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원고에 대해서 지망이 적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충분히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하고 우리 새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명문학교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교장선생님도 새로 가시고 하셔서 또 안산교육회복지원단도 8월 1일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단원고특별대책위원회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정말 매력적인 그런 학교, 따뜻한 학교 또 그 학교만 가면 훌륭한 그런 아이로,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이런 것들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2명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보통 선생님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가 있어서 거기 보험이 들어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그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아니, 안 들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차별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여행자보험은 개인이 자기 희망에 따라 들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주거나 또는 들라고 하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특별법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분들이 정규공무원은 아니지만 역할은 똑같기 때문에…….

○ 교육국장 김국회 도내에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일단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한 60억 정도가 드는데 그런 복지포인트에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보험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현재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 교육국장 김국회 일단 이 사태 있은 다음에 어떤 경우든지 여행을 갈 때는 여행자보험을 들게 해놨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게 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했습니다, 그렇게 다 하도록.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서.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학교의 각종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육청에 일단 우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하여튼 사고 직후에서부터 안전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는 해왔습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적해 주시면 보완을 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국가배상 책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7∼8억 정도 우선 그렇게 되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문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교육감님께서도 안산교육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아마 그런 면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찾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럴 겁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가정 문제.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의사자는 시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학생들이 구체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앞으로 안전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초석을 놓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사자…….

○ 교육국장 김국회 그래서요, 선생님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요. 실은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정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의사자 문제는 특별법 안에 들어가야지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법적인 근거가, 지금 의사자 지정관련 법률 가지고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고 교장선생님 중심으로는 증거 확보, 소정의 필요한 그런 진술 확보 이런 정도 가지고 저희는 노력을 해드리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대상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구분 없이 학생들 250명 또 교사 12명 전원에 대해서 저희는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교사는 좀 다릅니다. 교사는 순직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추진하는 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잠깐만 그 분위기 말씀드리면 유족들은 어느 학생만 되고 어느 교사만 되고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민감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진술 받아보면 해당이 되는 분 있고, 교사의 경우에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희는 전체를 통으로 추진하지 저희가 어떤 분을 선별해서 하고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가 14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개인별로 다 상황이 다르고 합니다. 지금 담임선생님께서 파일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정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도와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는 트라우마센터의 지원 같은 게 필요하고 한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시청에서는 공무원들을 가정마다 하나씩 위촉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또 트라우마센터에서도 사례관리라고 해서 유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우리 교육청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 하나가 있으면 그 학생을 위해서…….

○ 교육국장 김국회 그건 담임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학생의 정서를 검사한 결과, 그다음에…….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법에 특례입학 조항을 넣어서 법으로 보장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 인근에 대학이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찾아가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특례입학이라든가 정원 외 입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 7월 25일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총장님들을 다 모셔다가 그런 부탁도 드리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회복지원단 단장을 3급 상당으로…….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 8개 학급으로 편성했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리고 실제로 수업은 4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특수학급 빼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한 22명 내외 됩니다. 남학생, 여학생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 22명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아니요, 남녀 학생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중앙정부는 교육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교부금 받았고요. 또 2차 교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건 집행한 거고요. 107억 받아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고 지금 한 300억 정도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비라든가 그런 지원은 다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 교육국장 김국회 학비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다 지원이 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라든가…….

○ 교육국장 김국회 복지부 그런 데에서도 다 지원이 가고 저희들은 학비 쪽에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75명 중에서 2명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생존 학생 회복 프로그램의 대상에 생존 학생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명인 이유를 여기에다 적은 겁니다. 왜 71명이냐, 2명은 이미 학교에 복귀됐었고요. 2명은 입원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71명을 대상으로 이런 지원내용을 했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복귀 이후 6월 25일 날 이 71명이 전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38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날 출발하는 날은 방과후에 갔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다음 날 활동은 체험학습으로 출결이 확인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40㎞ 조금 안 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장학사 한 명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의료진도 다 확보가 돼서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채용한 의사도 같이 갔고요, 상담사도 같이 가고 다 갔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우선 이 학생들은 출결일수를 10% 감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10% 감하고 그다음에 복귀 프로그램 한 그 내용들이 거기에 수업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수업일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좀 줄여서 충분히 법정…….

○ 교육국장 김국회 출결일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게 하려면 토요일에, 휴일에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많지가 않습니다. 한 3일 정도 방학을 줄인 거고요. 그래서 많은 날짜를 줄인 건 아니고 하여튼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고 충분히 보장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께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매뉴얼상에는 소규모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학교에서 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명수라고 하는 건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부터도 운영 매뉴얼상에 몇 명, 몇 명 이런 건 없고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소규모로 가는 걸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건 지금 개선안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지난 3월 달에 내려준 지침에는 100명 미만 이렇게 된 것은 없고 지금 만들고 있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것은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왔던 지침을 안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 매뉴얼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매뉴얼로서 내린 것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아니, 없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4월 15일 날 출항예정이었는데요. 그때는 안개로 해서 출항이 허가가 안 된 상황이여서 다른 학교는 그 배에 타지를 않았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원래 세월호에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만 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17일 날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약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교육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행사라든가 항공사 이런 데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중간중간 상황을 보고하면서 맨 마지막에 현재 한 학교만 위약금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나머지는 다 원만하게 타결이 됐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한 학교는 외국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 외국에 있는 항공사라든가 여행사에 선약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선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이런 중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우선 생존 학생들은 방학하면서 8월 1, 2, 3일 날 힐링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학생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치유를 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는 대입을 얼마 안 남겨 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1학년도 아마 그러한 학업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25일 날 이 아이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어놓고 와서 선택하라는 박람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거기에 선생님도 관계를 하고 대학생 멘토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 학생을, 지금 희생 학생 형제ㆍ자매 말씀입니다. 학생들을 완벽하게 케어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운영된 이 내용은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대변인직무대리 노진현 대변인실 미디어홍보담당사무관 노진현입니다. 현재 대변인과 부대변인 모두 공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대변인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일반현황,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3쪽 대변인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공보담당, 홍보기획담당, 미디어홍보담당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5명으로 4급 대변인과 5급 공보담당사무관, 6급 임기제 일반직공무원 3명 총 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5급 공보담당사무관이 7월 16일 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어 인쇄물 보고서상의 현원과 제가 보고드린 현원에서 한 명의 차이가 발생함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각 담당별 주요기능입니다. 공보담당은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보도내용 종합관리,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언론 취재 협조, 홈페이지 관리 및 SNS 관련 업무, 주요 시책 홍보 등의 업무를, 홍보기획담당은 연간 홍보계획 수립, 교육현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교육감 말씀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미디어홍보담당은 경기교육방송 운영, 경기교육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영상 제작ㆍ배포, 부서운영을 위한 일상경비 출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예산 현황입니다. 대변인실 2014년 예산은 57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보고서 14쪽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업무는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우수교육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혁신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소통과 공감의 현장 중심 학교문화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1,862건의 보도자료를 신문 및 방송, 통신사 등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215건의 시책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회의 정례브리핑을 운영하여 부서별 주요 정책 소개와 주간보도계획을 전달하여 홍보하였으며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으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대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 등을 2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라디오 고정프로그램인 ‘달려라 라디오 스쿨’을 통해 현장의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114회 방송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기사를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한 기획 홍보와 라디오 기획 고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경기교육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대변인실과 사업부서, 교육현장과의 유기적인 협력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현장 실천사례 중심의 정책 홍보를 통하여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업무는 변화ㆍ발전하는 뉴미디어 기반의 매체를 적극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와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영상물로 제작하여 방송, 인터넷, 언론매체,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시스템 운영은 경기교육방송 사이트 운영을 통해 경기교육 관련 동영상 뉴스 제작ㆍ탑재 112건, 경기교육뉴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경기교육 현장 소식 발굴ㆍ탑재 3,688건, 기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통해 경기교육소식 83건, 본청 내 3개의 전광판 운영을 통해 경기교육 관련 소식 1,286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소식을 페이스북에 160건, 다음 블로그에 73건의 자료를 탑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각종 경기교육 소식을 경기교육방송 콘텐츠와 경기교육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현장 중심의 경기교육 소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이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가 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교육현장과의 소통문화와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경기 혁신교육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교육청)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섭 조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 그리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부터 21쪽입니다. 감사관실은 2담당 12개 팀, 정원은 일반직 63명, 교육전문직 3명으로 총 66명이며 현재 감사관 등 2명 결원으로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본예산은 감사활동 지원 등 4개 사업 7억 2,100만 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 상반기 주요 추진 내용은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유재산관리 실태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상시 모니터링과 예방활동이 가능한 ICT 감사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1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유재산관리 실태 등 3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23쪽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무원 재산등록의무자를 회계분야 공무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와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청렴문화 향상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24쪽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관련 사안 감찰조사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자 등 15명, 설 명절 등 취약시기 복무감사에서 7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분야 및 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청렴 공정한 경기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사무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일반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 넷째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기구 및 정ㆍ현원과 주요기능,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총무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무직 1명, 고위직 1명, 5급 7명,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전문경력관 62명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및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 및 학교행정 효율화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4년도 본예산은 2013년도 96억 4,000만 원보다 선거관리경비 297억 5,200만 원이 포함되어 262% 증가한 34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공무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681명에 대한 승진과 2,164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은 금년 6월 21일 필기시험을 실시하였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8월 23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29일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채용 예정인원은 총 447명입니다. 지방공무원 포상 및 표창은 퇴직자 포상과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총 274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4년도 지방공무원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을 9월하고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5급 승진 대상자 선발이 8월, 10월, 11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사무 분야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9,8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민원 및 정보공개 실무능력 증진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분야에서는 사전정보공개 공표목록을 정비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는 상반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88.6%의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원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표준상담 업무매뉴얼 구축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민원사무 분야에서 국민신문고 및 경기에듀콜센터로 접수된 민원의 월간 주요동향을 분석하겠으며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각급 기관 전화ㆍ방문민원 친절도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민원콜센터 운영에 있어 하반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도 민방위 훈련은 지난 3월과 6월에 민방공 대피훈련과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경기도교육청 대책본부를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희생자 장례 지원과 유가족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다가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2014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훈련을 통하여 안보의식 제고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4년 6월 현재까지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 공무원노동조합 5,700여 명의 조합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공무원 77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공무원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후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920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김주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교육청)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북부청사 총무과장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일반현황, 북부청사 신축이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경기교육 홍보, 민원봉사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총무과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은 총무담당, 인사담당, 공보ㆍ민원담당 등 3담당으로 정원은 36명이며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북부청사 신축이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해소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건물터파기 및 사토반출을 하였고 현재 지상 5층 창호 및 금속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4년 7월부터 북부청사 이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1월 준공 및 12월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북부청사 신축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관할지역 지방공무원의 결원 보충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월 이후 일반직 686명을 인사발령하였으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교육행정직렬 9급 90명을 모집하는 신규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18명 등 총 70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경기교육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4년 하반기 중에 사무관 및 인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제도 설명회와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발령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북부청사 특색사업에 대한 양질의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 516건의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였고 청사 홍보용 전광판과 동영상 게시판을 운영하여 394건의 경기교육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추진상황 및 우수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4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와 민원사무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보공개와 민원 점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객감동 실현을 위하여 민원 친절서비스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청사)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오형균 사무관입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영양사를 기간제로 쓰는 건 학교에서 임용을 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임용을 합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보통 기간제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끝나면 거기에 계속 채용할 수도 있고 2년 하면 무기직으로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네, 2년이 넘어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그렇지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지금 현재 거기도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네, 2년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해 가지고.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한 학교에 학급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적어도 최소한 5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그건 제가 알기로는 급식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이따가 기획관리실 할 때 급식 종사하는 사람들, 비정규직은 복지법무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저희는 창구단일화를, 노조가 저희가 5개 팀이 있습니다. 5개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복수일 경우에는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일화해 가지고 그 협상을 중재를 하고 그걸 안내하는 거지 거기에 있는 모든 업무를 저희가 안아 가지고 그걸 다 교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그것은 복지법무팀에서 요구를 하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응대를 해주시는 거지요.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제가 아는 한은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한 사례는 없고요.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간에 또는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학교인권지원과가 있고요, 또 다른 관련 과가 있고 그곳에서 일단 해결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또 교육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일이 크게 벌어지거나 문제가 좀 복잡해지거나 하면 저희 감사과에서 나서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교사가 학생 성폭행한 경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성폭행의 정도를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지.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현재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요?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현재 없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성추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우는 기억이 확실히 나지는 않지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고맙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북부청사 총무과장 최승현입니다. 작년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한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기상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서 11월 중에 완공을 해서 12월 중으로는 이전을 할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지금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층별로 각 과가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정기구 조례에 안전지원국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부청사에 안전지원국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다시 또 배치 계획을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해서 저희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신축청사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걸 조정을 해서 한번 저희가 신축청사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네,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아주 옛날에는 사실 지원국에 들어가 있다가 거의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부감님 직속으로 기구개편이 됐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저거하지만 하여튼 간 행정업무를 조금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예를 들면 인사나 그런 것도 여러 군데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좋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네, 그때 그런 이유로 해서 기구를 별도로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그건 지금 경기도교육감 소속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시행규칙 거기에 직제와 그 직제에 상응하는 직급 같은 걸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관련부서에서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관련부서에서 정하는 대로 저희가 인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그건 아직 시행규칙까지는 저희한테…….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면 비상계획담당관이 사실 총무과 안에 있습니다. 총무과 안에 있어 가지고 총무과 안에 있는 이 비상담당관이 뭘 하느냐면 재난 및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도 연말에 익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통 전시나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위기태세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의식 고취, 대응능력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재난안전관리국이 만약에 세워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일부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편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정직은 중징계의 한…….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대개의 경우 교장선생님 등 관리자가 많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보통 1개월부터 3개월간 정직 처분이 내려지고요. 그러면 그 자리는 공석으로 있다가 정직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과에서는 중징계냐 경징계냐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속의, 일반직 같은 경우는 총무과 소속의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교직 같은 경우는 저희 교원인사과에 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하고요, 저희는 징계요구만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저희는…….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법령 개정요구나 이런 쪽에 늘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징계를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감사과 쪽 입장에서는 그럴 때 대체인력이 갈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법령 개정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저희도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오형균 사무관입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그게 매년 5월 달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도록,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는 건데요. 올해는 거기 있다시피 세월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 가지고 그게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저희가 민방공 전국적으로 하는 훈련을 하면 우선 대피훈련을 하고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화재훈련을 합니다. 소방훈련.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 본청에 대한 훈련을 그렇게 하고 일선의 화재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원국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짜서 학교나…….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네, 맞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평상시 훈련은 같은데요. 을지훈련 때는 대부분 가상전시훈련이니까 소개작전 때 거기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에서는 그분들이…….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민방위훈련 때 얘기하시는…….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을지연습 때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이건 제가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네,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그게 월별로 틀린데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일반 학부형님들의 교육비 신청 문의가 많고 고입배정 또 인사철이 되면 교원인사 발령 문의가 많습니다. 3월 달 되면 전학 문의 같은 게 좀 있고요. 5월 달에 스승의 날 관련해서 스승찾기운동 해서, 월별로 이슈 되는 사항별로 그런 게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고입배정이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저희 민원콜센터까지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고객들에게 원스톱으로 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징계가 경징계하고 중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배제징계서부터 정직까지를 중징계라고 그러고요. 경징계는 감봉, 견책, 견책에서 불문경고 그거는 경징계로 분류해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사안에 따라서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예를 들어서 공금 같은 것 횡령하고 그러면 그건 대부분 중징계입니다. 배제징계이거나.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그러니까 공금횡령은 그렇고,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같은 것은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면허정지 수치가 되면, 한 번 되면 경징계 정도 올라가고 그게 두 번 정도 걸리거나 그러면 누적돼서 가중처벌되거나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퇴근시간은 보통 지금 학교에서 8시 출근하면, 고등학교 말고 중학교 정도를 보통으로 치면 5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시에 출근하면.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해서 5시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근무시간은 다 같은데 고등학교가 보통 아침에 일찍 오니까 8시간 근무시간을 따져서 당기거나 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는 저도 있어 봤지만 그 시간을 따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늦게까지 수업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늦게 퇴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무시간이 길죠.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그거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혹시 일찍 나가시더라도 학교에 학생들이 남아있으면 그거를, 저희도 본청에서 당직근무 서면 비상연락망 같은 체계를 갖춰놓듯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일찍 나가시면 남아계신 분들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응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게 안 돼 있으면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런 걸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네, 교육국장님 하실 때 사전에 이 상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통보는 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통보가 온 것이 아니라 경찰수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저희도…….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통보는 왔다고 하고요.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혐의 없음으로 해서 왔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도 수차례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혐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파주의 P여고 같은 경우는 경찰과도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협의결과 거기에도 그런 사실에 대한 신문보도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었고 특정이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체가 없었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백방으로 제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수차례 보장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위원장님, 제가 저희 감사관직무대리를 하고 있고요. 감사관실 감사파트의 감사담당서기관을 제가 맡고 있고 조사담당서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담당서기관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일찍이 저희들이 두 달 전부터 조사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광일학원이 되겠습니다. 광일학원이고…….

○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 광일학원이 되겠는데요. 그 내부적으로는 이사장 파트 쪽에서 구 이사 파트하고 신 이사 파트하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서 벌어진 사항들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아까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파주상담센터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있으면 좀 달라라고 했더니, 전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도 뵙고 그랬었는데 전혀 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파주경찰서 쪽에다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3일 전 정도에, 3일이 좀 더 넘었군요. 한 4∼5일 정도 됐는데 혐의 없음으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진전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별도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지금 현재 자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 사직하신 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런 사유로 해서 사직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 그거는 이미 벌써 2,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들이 한 2, 3년 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표를 쓸 수가 있죠.

○ 조사담당서기관 김광섭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사건은 일어난 거고요. 사표를 쓴 것은 작년도 무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맞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2010년도에 감사파트와 조사파트로 나뉘어졌습니다. 2010년 9월입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2013년도에 저희가 평상시에 예산은 7억 전ㆍ후가 늘 있어왔는데요. 작년 2013년도만 18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고에도 말씀드렸던 ICT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다시 7억으로 돼서 저희 감사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간략히 설명하면 ICT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학교 등의 기관에서 하는 회계시스템 등을 저희 시스템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요. 거기에 위험요소 약 100개 내지 200개를 저희가 개발해서 학교에 자료제공 없이 회계부정이라든가 기타 복무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가 없어짐으로 해서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가 위축되고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고가 몇 건 일어났고요. 그 회계사고 예방과 사전예방적 감사가 필요했고, 지금 말씀하신 주로 회계재무 쪽의 사전감사를 위한 프로그램개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 특정감사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의 종류 중에 종합감사는 전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특정감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특정감사라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감사의 아이템을 정하고 있고요. 금년의 경우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하게 됐고 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을 저희가 지정을 한 거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전반기에 4개를 했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도 6개 기관을 할 예정입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만 일단 특정감사 아이템 중에 공유재산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든가 더 실시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후년에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를 마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ㆍ권고하고 시정할 생각입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오형균 사무관입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안별로 재난사항은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사항별로 부서지정을 해 가지고 부서장이 책임지고 그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월호 같은 체험학습, 수학여행, 학생 수련활동 이런 관련은 북부청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는 거고요. 또 학생 안전교육 담당은 저희 학교인권지원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시설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로 시달을 해주는 거지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물에…….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그런데 그게 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런 수학여행 통로가 육로가 아니라 해로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 그 관련 부서에서 그걸 한 번 실시할 필요는 있겠지요.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사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도 좀 형식적이었지 않았느냐. 어차피 그 사안은 났으니까. 사실 매월 초에 안전점검의 날 해서 실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수영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의 훈련은 여태껏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그건 지금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는 안전관리국에서 그런 걸 다 종합 컨트롤 해 가지고 그런 걸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걸 하려고 그런 지원국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저희가 매월 4일 날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게 아니면 효율적일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직무대리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먼저 제9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새로운 교육상임위원회를 맡아주신 김주성 위원장님과 윤태길 간사님 또 문경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많은 지도와 조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대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8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3과 1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86명, 교육전문직 5명 그래서 총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정책기획 및 조정,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교직원 복지 등 그러한 업무들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총괄적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총 6조 3,005억 원이며 이 중 94%가 교원 및 지방직공무원 등의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0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구현목표와 방향, 중점정책을 설정하여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지침이 되는 2015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9월 말까지 조기수립하여 예산편성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주민직선 3기 교육감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TF를 구성하고 부서협의 및 자문위원회의 등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2015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입니다. 주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토대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에 정기총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과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참여와 소통의 교육 문화를 적극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라오스 정무장관 방문단 외 5개국이 우리 교육청을 내방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도 한ㆍ중ㆍ미ㆍ일 4개국 간의 학생교류와 교사교류사업, 중국 동북3성, 라오스 등 개도국의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학생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해 경기학생 지구촌 이해교육 국외연수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과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학교 대응지원사업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및 역할 필요성 공감에 따라 교육재정 증대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총 499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635억 원을 유치하여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에 총 1,13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꾸준한 협력체계 강화로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본예산은 11조 2,7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조 415억 원, 총 71.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조 8,251억 원으로 세입예산 대부분인 87.5%를 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인건비가 6조 7,046억 원으로 전체 세출의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리과정사업, 초등돌봄, 무상급식 지원 등의 교육사업비가 2조 2,057억 원 19.5%를 차지하고 있고요,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가 1조 771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입니다. 2014년 교육재정은 세출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약 1,708억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재정긴축계획 등 자구노력을 함과 동시에 경기도 전입금 확보를 통한 재원 마련을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금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8쪽 조직과 정원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실 4국 28과ㆍ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개 교육지원청과 32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총 정원은 국가직 포함 1만 2,837명입니다. 이외에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안산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지금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준비 중이며 8월 1일 발족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오찬시간을 활용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 올린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기능을 본청으로 통합하고 안전지원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ㆍ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월요일 상임위에 안건상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기능을 재조정하고 또 직속기관별 설립목적과 기관 특성에 맞는 업무 재구조화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성과관리제도는 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제도로 2014년도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였고 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금년도 12월 말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학생ㆍ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수행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점검항목을 확대하는 등 정보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각급기관 개인정보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기관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사업입니다. 일선학교의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각종 교육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활용하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사용자 교육을 통한 통계 활용률을 높였으며 하반기에는 자료정비를 추진하여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통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4쪽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4년도 상반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와 신규 교육복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권역별 협의회와 컨설팅을 통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안산지역 회복을 위한 각종 복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연계지원방안 협의를 통해 사업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교 학비와 교육정보화 경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더불어 세월호 사고 피해가족의 형제ㆍ자매와 단원고등학교 학생에게도 고교 학비와 교육정보화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과 세월호 사고 피해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무기계약직 일괄전환과 교육실무직원 전보ㆍ교류를 시행하였으며 장애인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에 대한 노무관리 실태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교육실무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소송수행과 행정심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각종 민사ㆍ행정소송 85건을 수행하였고 38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심판의 전문성 강화와 법무행정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입니다. 먼저 새로 구성된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갖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유일한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유일한 교육청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경기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또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연구원 간부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은주 기획조정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보고서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데 교육혁신연구부장으로 계신 백병부 부장님은 오늘 마침 서울 EBS에서 토론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교육지원부장입니다. 윤일경 연구관님이십니다.

(인 사)

사무처장 이재우 처장님이십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목차에 있듯이 일반현황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 가장 큰 사업인 연구사업, 연구 관련 혹은 연구지원 사업 그리고 끝으로 학교교육지원 사업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 연구원이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 설립된 지는 벌써 53년째인데요. 작년에 보다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위해서 재단법인으로 독립이 추진되어서 작년 5월 달에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가 공포되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작년 9월 1일 날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 조직을 보면 이전에 통일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내신 한완상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부서는 3부 1처로서 방금 인사하셨듯이 기획조정부, 교육혁신연구부, 학교교육지원부, 사무처 이렇게 3부 1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50명인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이사항은 21명이 파견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주요기능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산현황을 보면 작년도 9월 달에 개원했기 때문에 작년엔 약 1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금년에는 도교육청 출연금 60억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3,000만 원 해서 약 60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법인 기본재산으로서 5억 그리고 기금으로서 약 2억 정도가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원한 지 아직 1년도 안 돼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3년, 작년 실적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작년에 12건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연구원 발전 방안을 비롯해서 교사들의 배움중심수업 경험에 대한 이해 등등 12건인데요. 금년도에 들어서는 보고서 6쪽에 보면 올해 과제들은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완료된 과제는 2건이 있는데 하나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수행되었던 경기도 일반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고 마찬가지 위탁연구는 이것 또한 경기도교육청 요청인데 저희 연구원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외부에 위탁을 줬던 과제입니다.

보고서 7쪽에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과제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기본연구라고 하면 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서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비전 제시와 연구원의 학술적ㆍ이론적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과제 등을 기본연구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연구 11건을 선발 선정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에 정책연구사업이라 하면 경기교육 현안과제를 자체 발굴했거나 또는 경기도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보다 앞에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것에 비해서 이 정책연구는 보다 단기적인 그리고 현안과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5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시연구, 위탁연구가 있는데 수시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의 급박한 요청에 의해서 단기에 수행되는 과제를 수시연구라고 하고 있고, 위탁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힘든 연구과제들을 외부에 위탁 주는 과제들입니다. 지금 현재 수시과제 2개가 진행되고 있고 위탁과제도 1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기본연구와 정책연구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고 경기도 교육계 전체의 의견을 받아서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미리 1년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제들이고 수시연구와 위탁연구는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과제가 올지 모르는 수도 많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그 예산만큼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 하반기에 또 많은 수시연구가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쪽에 경기교육종단연구는 또 하나의 특별한 연구용역인데요. 종단연구라고 하면 동일한 표본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종단연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3개 표본 패널을 구축해서,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총 212개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담당교사, 학교장 해서 약 2만 6,000명 정도의 표본을 매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차년 조사를 했고 금년도 지금 현재 3차년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3년차 조사가 되면 한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중학생 1학년이 중학교를 다 마치고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에 1차ㆍ2차년도 조사결과를 가지고 종단연구 학술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연구 관련 및 연구지원 사업인데요. 앞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 이외에 연구결과들도 확산하고 또는 연구보고서에도 담지 못하는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발굴해서 같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교육포럼과 심포지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경기교육포럼은 경기교육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 약 10여 명 모시고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 달에는 교과서 제도, 금년 2월 달에는 교육의 중립성, 지난 7월 초에는 3기 민선 교육감 시대의 과제 이런 정도로 해서 포럼을 구성했고 작년 12월 달에는 개원 기념 심포지엄도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분기별 포럼과 더불어서 9월 달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저희가 ‘교육시선, 오늘’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을 경우에 그 보고서의 핵심 결론 또는 아주 의미 있는, 시의성 있는 쟁점들을 아주 짤막한 이슈브리핑을 통해서 교육계에 확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약 2회의 준비를 거쳐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4호까지 발간을 했고 앞으로 월 1회 발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연구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정보화전략계획, 즉 ISP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통합전산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홈페이지, 연구관리시스템, 경영관리시스템, 전자메일 등등이 다 통합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전략계획을 짜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게 8월 달쯤에 끝나면 이걸 기초로 해서 본격적으로 통합정보망 구축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19쪽 연구실 리모델링은 본격 정책연구원이 됐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들 연구실 마련을 위해서 금년 초에 약 3개월에 걸쳐서 개인연구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보고서 20쪽에 학교교육지원 사업인데 방금까지 얘기했던 주요정책 연구사업 이외에 그동안 직속기관으로써 수행하고 있던 학교교육 지원사업 중에 일부가 여전히 저희 연구원에 남아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사이버학습 ‘다높이’라고 명명되는 사이버학습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육 소외계층에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교육자료전은 현장에서 수업을 위해 우수 교육자료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매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현장에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자료전이 금년도 45회인데 경기도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이 돼서 벌써 금년도에 61회 자료전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8월 1일 날 전시가 끝나고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22쪽에 연구년교사 지원사업인데 경기도교육청 산하 1년에 약 400명 정도 연구년교사가 있습니다. 이 연구년교사들이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방법론 워크숍도 했고요. 물론 400명 다는 못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연구년교사들에게 연구와 관련된 컨설팅도 실시하고 또 연구년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코칭 실천가 과정 운영은 학교 수석교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보다 더 질 좋은 수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연수인데요. 상반기에 수석교사 약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책 읽고 토론하고 실제 수업하는 과정을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현재 상반기 마무리하는 워크숍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수업코칭 실천가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9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부터 99쪽입니다. 우리 지원국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ㆍ고등학교 신설계획과 학급증설 등을 담당하는 학교설립과, 사립학교 전반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는 사학지원과, 교육 재정집행과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재무과,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친환경급식과, 학교시설사업지원을 담당하는 시설과 등 5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6명 대비 현원은 122명입니다.

보고서 99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0쪽부터 103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 적기 배치와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40개 교 이상의 학교를 신설 개교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단설유치원 12개 원 등 총 29개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 개교예정 7개 학교 중 미사초와 미사강변중학교는 7월 1일 정상 개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단설유치원 10개 원, 초등학교 23개 교, 중학교 11개 교, 고등학교 9개 교 등 총 53개 학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동계공사 방지를 위한 전국 최초의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을 적용하여 적기 개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신설 예정학교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특수교육기관 신ㆍ증설사업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 제공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김포 한강신도시에 특수학교인 새솔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특수학급을 작년보다 90학급 늘어난 2,545학급을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균형 있는 특수학교 설립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통한 특수학교 설립 부지의 확보, 특성화ㆍ전문화된 특수학교 설립, 신설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신ㆍ증설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ㆍ증설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6쪽부터 109쪽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사업과 경기도청 학교용지분담금 전입 추진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0쪽부터 113쪽입니다. 공영개발 학교시설 무상공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공영개발사업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녹지 1%를 축소하여 그 개발이익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부족분은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하남미사 외 3개 지구 총 35개 학교가 설계 또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 12월 말 결정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합의문을 반영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분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학교시설공사 수탁 검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공영개발 지구별 학교설립 예정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ㆍ투명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ㆍ지도로 사학기관의 공공성 함양과 상호 소통 확대로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건전사학 발전 지원을 위한 2014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법인 기본재산관리 업무처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직종 전환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현장과 함께하는 사학기관 소통의 장 협의회를 운영하고 학교법인 재산ㆍ세무ㆍ회계관리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와 사학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사학 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운영 지원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로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사립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시행과 2014학년도 사립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위탁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인사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5학년도 사립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위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간제교사 인력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5학년도 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사립학교 신규채용 공개전형 위탁 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6쪽 사립학교 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물품 공동구매 사업은 물품구매 선정 과정의 부조리 개선으로 계약절차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물품 구매단가 인하를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월에서 5월까지 물품 공동구매 제도 시행을 위하여 집행예산 87억 원 중 약 3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물품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비리 사전예방, 같은 사양의 물품을 학교별로 계약하는 번거로움 해소, 조달청 대량구매 가격할인제도 활용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공동구매 대상물품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경감과 예산절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계약심사제도 운영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적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교육효과를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 동부지역인 1권역 143교에 대한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 중에 있습니다. 7월 23일까지 사업자 제안서가 접수되면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금년도 중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ㆍ위생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260건, 한우 유전자검사 112건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지도를 위하여 모든 급식학교에 대한 상반기 위생ㆍ안전점검과 간부공무원 특별위생점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과 급식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93개 학교에 식중독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담당자 교육과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도 점검,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무상급식 안정적 정착 사업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의 학생급식경비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상급식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도내 유, 초, 중, 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재원 지원 건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공동구매로 가격 절감과 행정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 안양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도에는 21개 교육지원청, 2014년도에는 관내 25개 전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시장조사가격 대비 41%인 56억여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전통장류와 공동구매 품목을 활용하여 건강식단을 개발ㆍ보급하여 공동구매 사업에 대한 이해 도모와 공감대 형성,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학교시설 중단기 환경개선사업은 지역별 노후 학교시설 편차를 해소하고 예산지원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2013년 9월 중단기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전수조사 현황은 사업수요 비중이 높은 22종 단위사업에 총 1조 1,663억 원 규모로 파악되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방향은 소수학교에 대규모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노후도가 심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여 환경개선사업이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연도별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은 2016년까지 노후도 나등급까지 약 6,330억 원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3개년 동안 총 6,510억 원 규모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예산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은 초ㆍ중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며 설계ㆍ건설ㆍ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한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별 추진 내용으로는 학교신설사업 283교 3조 332억 원, 노후교사 개축 및 체육관 신축 123교 2,103억 원으로 총 406교 3조 2,435억 원 사업비의 민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상환예정액은 5조 5,461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 개교예정 학교인 호매실3초, 청북고, 민락고는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적기 개교를 위해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교육청)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은 세월호와 관련된 진도현장 근무 중에 있어서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정ㆍ현원은 일반직 정원 70명에 현원이 68명이며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유치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 기반을 강화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에는 북부지역 학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11개 교에 약 1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 대응지원사업 3차 배정과 2015년 대응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북부청사 관할지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민사ㆍ행정소송 수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 및 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에는 민사소송 22건, 행정소송 6건 등 총 28건의 소송 중 7건이 종료되어 21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승소율 향상 및 소송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5~46쪽입니다. 학생배치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내 입주민 학생들의 적기 배치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에는 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총 16개 교를 신설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와 2015년에는 유ㆍ초ㆍ중ㆍ고 총 35개 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공ㆍ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예산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와 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에는 2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후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은 교육취약집단의 밀집학교 집중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북부청사는 관내 초ㆍ중학교 33개 교 6,412명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 향상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상반기 신임 관계자 연수 외 3건의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7∼11월에는 전문인력 역량 강화 연수와 워크숍을, 9월에는 하반기 신임관계자 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에 친환경성이 우수한 녹색인증제품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하반기에는 녹색제품 구매지침 교육, 부진학교 지도 방문 등으로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을 심사하여 불필요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업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하여 총 86건을 심사하여 6억 2,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신설학교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설 사업 추진은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에는 한빛고를 정상 개교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 옥정2고와 원흥고, 2016년 3월에는 운정1고와 별내1고 등 총 4개 교의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2016년 개교예정이었던 구리 갈매고는 공동주택 입주시기 지연에 따라 2017년 3월로 개교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철저한 공정과 품질관리로 적기 개교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6월 30일 기준 81개 교에 61억 5,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현안 수요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검증을 통하여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교육현안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의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하며 학생들의 소중한 생각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발전된 경기북부지역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청사)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뜻깊은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오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윤창하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직무대리 장덕진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은 7과 2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66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혁신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혁신학교 일반화는 모든 학교의 혁신교육 참여와 실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혁신학교 클러스터 운영, 지역교육청별 현장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중심 혁신교육 프로그램 선택제, 권역별 혁신교육지원청 지정 운영,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 3월 1일 현재 혁신학교 282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1일 자로 327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 양적 확산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 60개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혁신학교 컨설팅 및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컨설팅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혁신학교 교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 내실화를 통하여 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단위학교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잘못된 관행문화 개선을 통해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71쪽 평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초ㆍ중등교육과정 담당은 학교 철학이 담긴 교육과정 편성,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맞춤형 교육과정, 배움중심수업, 평가혁신 등 현장 중심의 교육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과 더욱 밀착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효율적 학습을 돕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3쪽입니다. 외국어교육 담당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영어교육을 실현하고자 영어교육 격차 해소 프로젝트 운영, 학생 중심의 영어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 외국어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문화 이해를 통한 제2외국어 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외국어과 교육과정 컨설팅을 통한 외국어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는 모든 학생들에게 행복한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 밀착형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진로체험, 진로캠프, 진로멘토링 등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구안ㆍ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단계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현장지원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자유학기제 운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교원 정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면서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고 유능한 교원의 확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능력에 따른 인력배치 및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교섭ㆍ협의의 문화 창출을 통한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교원단체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교원 노사관계 연수를 실시하여 올바른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농어촌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역공부방, 초등 돌봄교실 운영 예산 지원을 통해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은 학부모 조례를 시행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반을 구축하였고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현장 중심 학부모 서비스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여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2015학년도 고입 전형 실시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 전기학교는 10월 20일부터, 후기학교는 12월 8일부터 실시됩니다. 2015학년도 고입 전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융합형 탐구교육으로 창의지성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경기 스팀(STEAM)교육 지원단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일선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재교육기관 운영과 함께 생활 속 발명교육을 위한 발명교육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생태환경교육을 통한 생명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청소년 환경포럼, DMZ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가능 발전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생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48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수요를 반영한 특성화고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 스마트교육 추진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스포츠강사를 학교에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학교별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과 초등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학교스포츠클럽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은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98개의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지역별 청렴연수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운동부의 청렴한 운영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보건교육 활성화는 학생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학교급별로 17차시 이상의 체험 중심 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수업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One-Stop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중독 예방교육사업 추진 및 보건교사 미배치 교를 찾아가 심폐소생술 등 체험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9쪽 학생건강지원 강화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학교인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14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였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장 연수,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자치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사업 평가를 통하여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권침해 예방 학교 컨설팅 지원과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생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교권보호 관련 조례 제정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및 관리자 연수를 통하여 학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내 CCTV 설치, 학생 등하교 지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적용학교 운영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앞으로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시 시범적용학교 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장학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학교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단기 위탁기관,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학업중단 예방 협력학교 그리고 Wee프로젝트와 전문상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교육청)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희망찬 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운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은 오늘 진도 현장지원 근무교대를 위하여 진도에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국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북부청사의 교육국은 5개 과 17개 팀으로 전문직ㆍ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98명에 현원 97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기초학력향상 지원입니다. 기초학력부진학생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하여 입문기 학생 학부모자원봉사제 운영과 통합적 다중지원 시스템인 두드림학교, 배움동행 멘토링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연수 모니터단 운영 등 학교 현장 중심의 기초학력향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강사를 지원하였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체험활동지원센터 에듀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학습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작성ㆍ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교사 박물관 직무연수,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프로그램 운영교 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과 창의적 체험활동 생태도 개발ㆍ탑재ㆍ활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2014학년도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2,832명을 선발하였고 하반기에는 2015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서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공개전형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유ㆍ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자격연수와 기간제교사, 신규교사, 교육전문직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수원학교, 배움과 실천공동체, 교과교육연구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교원연구년 운영입니다.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교직 사명감 제고를 위해 2014년 교원연구년 교사 358명을 선발하여 컨설팅 및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고서 평가 및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 지원과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414명의 수석교사가 유ㆍ초ㆍ중등학교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석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관리자 워크숍, 수석교사 업적평가 등을 통하여 수석교사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고시하고 누리과정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유치원과 인성교육 우수유치원을 선정ㆍ지원하였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지원단 운영 등 현장지원 중심의 유아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역량 강화 연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학기 중 방과후학교와 방학 중 계절학교를 운영하였고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내 일자리사업에 중증장애학생 27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전국 단위 특수교육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또한 특수교육 통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이력관리를 위한 특수교육지원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수학급 신ㆍ증설과 지속적인 학교 현장 모니터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유아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입니다.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유아학비ㆍ보육료 4,448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013학년보다 10.3%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치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특수교육 복지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 지역학생자치회 등을 운영하였고 학생자치활동 실천사례집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수업, 학생사회참여 동아리, 토론교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장 및 교사 연수,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 현장 적용으로 민주시민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평화로운 학교 문화 정착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교육 학습자료, 회복적 생활교육 매뉴얼 등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역사바로알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사교원 연수, 독도사랑교육주간 운영, 찾아가는 독도사랑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회복적 생활교육 권역별 연수 실시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다문화교육의 충실입니다. 현장 친화적 다문화교육을 위해 경기도청과 지역다문화센터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특별학급, 이중언어강사 활용교육 등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직업교육과정 운영,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운영 등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학교 평생교육,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프로그램, 평생교육시설 및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교육시설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교육여건 개선 지원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학원 등 운영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학원의 불법ㆍ편법 운영 예방을 위해서 학원과 교습소 등을 점검하여 501건을 적발ㆍ처분하였으며 학원 교습비 공개와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비영리법인 설립ㆍ운영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교육ㆍ학예 관련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단체, 27개 사업을 선정 3억 원을 지원하였고 비영리법인 지도 점검 및 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업결과에 대해서 검토분석을 하여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진흥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독서 진흥을 위해 독서스쿨 개최와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도서관 기본환경 개선으로 교육지원 중심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북부청사 전 직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청사)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지금 추경에 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작년에 편성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다 포함을 하면 3,786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지금 급하게는 1차 추경에 1,708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2일분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급한 것 우선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입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자체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자체점검은 사용 주체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하고요.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합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지금 2015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가능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일단 가능한 걸로…….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가능한 걸로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러면 기획관리실…….

○ 교육국장 김국회 9시에 관련되는 사항은 교육감님께서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인수위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인 논의를 인수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은 현장 의견도 들어가면서 또 다양한 의견도 검토해서 확정지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 방향을 말씀하신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시 40분 정도 등교하는 학교가 거의 90% 이상이고 중학교도 8시 30분 정도 등교하는 아이들이 대개 그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는 좀 이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등교시간을 9시에 맞추든가 아니면 등교시간을 못 맞추더라도 수업시간을 9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아직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이것이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보고서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죄송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언론에 우선 발표를 하셨고 방향을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천내용은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잘 알겠습니다. 학교급별로 사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입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이거는 일단 사업을 보고드렸고요. 저희들이 자체 용역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옥상만 빌려주고요, 옥상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요. 우리는 여기에 따른 임대료를 한 학교당 연간 55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평균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계획 자체는 우리가 시간은 15년으로 할지 20년으로 할지 이렇게 제안서에 따라서 제안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아니,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단위학교별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도교육청에서 지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위학교별로 했을 경우에는 중구난방이 되고 또 영세한 사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차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사업법에 따라서 학교도 앞으로 총 사용량의 금년도까지는 12%, 내년도까지는 15%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기왕에 놀고 있는 학교 옥상시설을 활용해서 우리는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개발사업자는 15년 내지 20년 동안 이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시설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이 시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7월 23일까지 저희들이 접수하는 겁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은 다 끝났고요.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심의 의결을 다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교육청하고 전남교육청이 있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시행을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개설 학교들이, 지금 신설학교들은 태양광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신설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지금 안 된 기존학교에 학교장의 희망을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그러십시오.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다 자료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아니, 가능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가능합니다.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계속 보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구역 내 배정하고 또 학군 내 배정 이런 제도도 활용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동안 논의된 그런 사항들을 다 종합하고 또 버스 노선 이런 것들도 점검하고 개선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일단 배정안, 비율 이런 것들은 다 확정했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확정됐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계속…….

○ 교육국장 김국회 교통 그런 문제요?

○ 교육국장 김국회 우선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정방법을 통해서 과밀한 그런 학교가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군 내 배정을 우선 50% 하고 나머지 50%를 구역 내 배정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 내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과밀학급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교육지원청하고 용인시청하고 버스회사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 교육국장 김국회 대개 30명 내지 35명 정도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조금 많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우선. 학교 여건을 좋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편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스포츠클럽이라고 자체적으로 아이들끼리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거.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있습니다. 권선중학교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잘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가급적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서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하여튼 좀 더 살펴보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의문 갖고 계시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하여튼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그런 경비는 학부모님들이 가급적 부담을 안 하도록 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가급적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학교폭력에 의해서 중단한 학생이요?

○ 교육국장 김국회 자살유형 말씀이신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없습니다. 그렇게 파악된, 학교폭력에 의해서 자살한 그런 사례는…….

○ 교육국장 김국회 왕따 자체가 학교폭력인데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살하거나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학업중단도…….

○ 교육국장 김국회 저희들이 학업중단은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 교육국장 김국회 폭력에 의해서 중단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문제라든가 친구문제라든가 학원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폭력 때문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학업을 중단한 그런 사례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런 것이 제일 많고요. 학업 성적문제라든가 친구문제라든가 또는 질병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학교라든가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새울학교라고 Wee스쿨을 이천에 만들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가해학생에 대해서 장단기위탁 프로그램,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순화가 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가해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3박 4일이나 4박 5일 캠프를 가서 화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가해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부모님하고 가해학생하고 같이 함께 캠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 저희들도 특별히 정성 기울이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아마 좀 유형이 다를 겁니다. 남학생 같으면 외부적인,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특히 요즘…….

○ 교육국장 김국회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은 근래에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직무대리 박상원입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한 학교당 한 1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그것도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바이오 이렇게…….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이거는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즘 건물 옥상이나 시골에 가면…….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저희 시골집에도 지금 설치해 놓고 있어서.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학교에 설치한 것은 많이 봤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의무적으로 12%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전체적인 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기존에 학교들이 옥상 전체로 보면 한 반 정도 차지하는 그런 면적입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모듈이 하나당 1,600㎜ 해서 1.6m에서 90㎝ 규격입니다. 한 모듈이. 매당 한 15㎏에서 20㎏ 정도 나가는 거고요.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가동 중에 있는 학교들 많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가동은 안 됐고요.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아닙니다. 지금 기존 신설학교에 설치된 학교들은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낮 시간에 태양광이, 우리가 전기를 덜 쓸 때는 한전으로 역으로 흘러 들어가서 판매가 되는 거고요.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그런 방식입니다. BOT 방식이라고 그래서요. Built 건설하고요, Operating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난 다음에 약정기간을 15년을 제한하든 20년을 제한하든 어떤 사업체가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15년에 결정이 되면…….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대기업 정도 규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 규모로 봐서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교육연구원장 정원호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된 바가 없는데 저희 희망은 증액이 되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래서 평화교육 심화과정 60시간을 직무연수로 해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강사들은 주로 평화교육연수원에서 일반 평화교육에 관련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우리 경기도 평화교육연수원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539개 교 기관은 전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초등이 286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기관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기관은 통일교육원 그리고 경기남부지역 통일교육센터 그리고 통일교육개발연구원 그리고 경기평화교육센터.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아니요, 그쪽은 지금 하지 않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거는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민주시민교과서는 현재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 활용에 대해서 실제로 우수사례 같은 것을 찾아 가지고 지금 계속 연수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상반기에 한 걸로 아까 보고는 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세월호 때문에 국제협력사업은 모든 게 지금 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2차 명퇴 받아보니까 1,581명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581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대상인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몇 명을 시킬 건지 예산 상황을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1,581명은 21년까지 다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가 1,000명 선으로 보면 31년 정도면 1,000명 선 정도 되십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000명이면 명퇴수당만 해서 1인당 평균 9,000만 원 잡아서 900억 원이고요. 거기에 퇴직수당 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 소요분이 또 그만큼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속에서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밥맛이 없는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식단이 조금 그렇다든지 조리방법이 그렇다든지…….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보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리를 못하는 그런 영양사를 다른 학교로 보낸다는 그 자체도 그 학교 애들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다른 수단을 강구해 가야지요. 좀 더 그 영양사의 업무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여덟 분입니다. 8명 대상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중에서 6명 복귀하고 2명은 복귀를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했습니다. 1억 6,000인가 그렇습니다. 2억이 안 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한 분은 양평고이고 한 분은 사우고인데요.

○ 교육국장 김국회 김포에 있습니다. 한 분은 경기도 소속이고 한 분은 전교조 본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직무대리 박상원입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26일까지입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사립유치원만 지금 현재 빠질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한 게 1,056개를 확보해서 706개가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350개는 지금 합격이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체예산 확보한 게 공립학교는 95개 학교를 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64개의 유치원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선 본예산에 반영된 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해도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저희들도 그쪽으로 직업교육이,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저희들이 서울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입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급식시설이 노후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애들한테 영양급식을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면 애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인들이 좋아하는 친환경적인 그런 급식을 하면 애들이 거의 안 먹고 남기고 주로 고기라든지 이런 종류를 애들이 많이 원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양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상급식이 거의 안정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급식은 안전성 위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보다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좀 더 체험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체험활동이 좀 더 지역의 여러 여건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있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좋으신 지적 감사말씀 올리면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창의적 제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태도 구축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구축해서 안내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사업목적에서 보시다시피 시군하고 우리 교육청이 대응투자를 통해서 교육투자 학교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은 경기도가 굉장히 특수한 구조여서 경기도청과 비법정 전입금 관련해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6개 지구를 선두로 교육경비를 저희 교육에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자료로 그것은 좀 자세히,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자세하게 설명…….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지금 거의 없어서요, BTL 상환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년도 결산액의 8%까지 지방채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교육부 승인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8% 범위 내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주면 다음연도 보통교부금으로 먼저 이걸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으로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약속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학교인권지원과 사업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조실은 교육복지사업 관련 모든 사업을 예산 총괄을 해보니까 복지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들과 함께, 외국어 선생님들과 함께 협동수업으로 가르치는 원어민교사를 말합니다. 외국인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연수기간 한 2박 3일 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 것도 있고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글자 그대로 영어회화 전문으로, 회화 전문으로요, 아이들의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서 회화를 지도해 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대개 초등이 많고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배움터지킴이 말씀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계속.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계속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무기계약직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그런데요. 지킴이를 하루에 3시간 이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월 4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 하거나 하면 무기계약직 돼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지적하신 2015년 1월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침 수립을 하겠다는 일정 얘기고요. 사업은 2016년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6년 2월까지 진행…….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월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죠. 매년 평가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오히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혁신교육지구를 좀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매년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위원님, 이거는 교육국 소관 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있습니다. 도교육청에도 있고요, 교육지원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작년에 학부모 지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그다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운동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데 기구를 산다라든가, 아마 급식 이런 쪽에까지 신경이 안 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들의 건강, 체력, 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쪽을 고려해 보도록 회의나 이런 때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학생들의 교수학습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러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건 수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토론회도 하고 아니면 우수수업 공개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중에서 거기에 성장교사연수라든가, 교과연구년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습지도 능력을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석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교수학습지도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도 하고 교수학습 동아리 활동, 교사 동아리…….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연구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반기…….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연구원장 정원호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에 다 교육연구원 내지 연구정보원이 있는데…….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그쪽은 한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정확치는 않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인천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여타 시도는 전부 다 직속기관이어서 정책연구 기능이 주 업무가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서 정책연구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은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지금 방금 말씀하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진행 중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나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다 보내드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윤태길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전체 다 제출하라고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성폭력ㆍ성범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자살률도 그렇고 지표가 좋지 않은데 저희들 교육 쪽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하여튼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야 이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초등학교는 일단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내 해당학교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래서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또는 어머니폴리스, 스쿨폴리스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움터지킴이하고 종합해서 운영하도록…….

○ 교육국장 김국회 원래 배움터지킴이를 작년까지는 한 학교에 6시간씩 쓰면서 보수를 더 많이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비정규직이 될 그런 소지가 많으니까 비정규직 보호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이분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줄이고 한 그런 눈물겨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급하려고 하는데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과 연합으로 해서 어머니폴리스 이런 것도 활용하기도 해서 하는데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대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검진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학생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하고 4학년 때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종합검진은 그렇게 하고 구강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족스럽게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예산 문제일 텐데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1학년, 4학년, 중1, 고1 이건 종합검진이라고 해서 다양한 걸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어른들 정밀한 그런 검사까지는…….

○ 교육국장 김국회 결국 예산문제일 겁니다. 종목을 뭘 얼마나 더하고 하는 그런 걸 텐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어차피 건강이 중요하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입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제안을 어떻게 해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15년에서 20년까지 허용하는 걸로 했지요. 이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만에 하나 20년으로 제안했을 경우 그게 채택이 되면 20년 이후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조달청에서 나오는 단가로서는 334만 7,000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1㎾당 설치단가인데요. 저희 연구용역에 나온 건 278만 원 정도로 지금 산출이 되었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저희 옥상에는 100㎾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3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직무대리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워낙 누리과정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8,000억 이상을 편성했어야 하고요. 또 무상교육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중앙부처 국가시책사업에 우선 편성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편성이 어려웠다는 점하고 저희는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신증설되고 학급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교사, 또 행정직원이 늘어나는 그런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특수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국가 부담이라는 건 별도로 없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작년에 1,492억 원을 다 줘야 되지만 도청도 세수가 주는 바람에 이건 2014년 1차 추경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교육세하고요. 지금 4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전입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방교육세, 시도세가 있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까지. 그래서 경기도청이 우리 교육청에 줘야 할 돈 규모가 나오는데 전체 규모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92억 원은 본예산에 포함이 못 되고 2014년 1차 추경에 주겠다 이렇게 거의 합의된 사항으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건 조금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59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109억 원 편성을 해서 101억 원을 이미 지출했고 8억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수요를 받기는 했지만 1,581명이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고 어떻게 명퇴수당을 마련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교육부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다 못 받아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학교교육지원부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장님께서요.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담임은 안 맡습니다. 수석교사는 교장이 있고 그 밑에 행정교감이 있고요. 그다음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교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면서 수업도 하면서 하는 그런 한 라인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다릅니다.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수업 맡고요.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봐드리고 수업코칭을 하고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금요일 오후 4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넘게까지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하고 내일, 금, 토 해 가지고 연수 워크숍을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현장에 크게 부담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네, 금요일 오후 늦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호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일단 저희도 지금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마침 다음 주 월요일 오찬간담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 월요일 날 아침에 저희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요. 이거를 정례화시켜서 교육상임위하고 집행부가 긴밀히 정보 교환하고 또 의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임위에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해서 시간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조례안 개정할 때 교육감님 의견 받아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오찬간담회 때 허심탄회하게 여러 의견들 주시면 저희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