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7월 21일(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 2. 업무보고의 건
-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2. 업무보고의 건
-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제안 촉구 결의안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시간을 5분간 드리겠사오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27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제안인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중견 휴대폰 제조업체인 ㈜팬택이 지난 3월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근로자의 일자리 위협은 물론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8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을 공동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김준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양당 간사님들의 찬성으로 지난 7월 18일 위원회 안건으로 접수되었기에 오늘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포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조광주 위원 등 2명의 찬성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동 촉구 결의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견 휴대폰 제조업체인 ㈜팬택은 지난 3월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550여 개 협력업체와 7만여 명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세월호 사태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등 더욱 악영향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팬택 사태에 대하여 협력업체들도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부품대금 중 최대 30%를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 소속 상인들도 판매 장려금 일부를 출자전환하겠다며 ㈜팬택의 회생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7월 18일과 2014년 제2회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발표한 바 있으므로 민의를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지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준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LG와 삼성의 경우는 휴대폰 매출의 거의 80%가 해외수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택은 반대로 휴대폰 매출의 70%∼80%가 내수로 되고 있는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팬택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출자전환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용인 동백의 장전형 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팬택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언론보도를 보고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제가 팬택회사를 10여 년 전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짜여지는 판에서 팬택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ㆍ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결의안을 내주셨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나 이동통신사에서 팬택 회생을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장전형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팬택의? 위원님 지역구시니까.
○ 김준현 위원 팬택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벤처기업 중에 하나죠. 하지만 2008∼9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팬택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자본잠식까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에 의해서 일정하게 혹독한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다시 회생을 했었죠. 그렇지만 또 다시 이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중심의 기업이다 보니까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LG와 삼성의 대기업의 공략에 의해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번에 자금 부분이 다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팬택의 이러한 채무, 그러니까 부채규모들을 이동통신사들에서 출자전환을 해주면서, 보조금을 통한 출자전환을 통해 가지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 장전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장 큰 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LGㆍ삼성과의 경쟁에서, 내수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쟁에서 뒤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경쟁에서 뒤진다 그러면 자금을 계속해서 넣어도 그게 또 반복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쿼터를 정해 준다든가 이런 보조적인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있은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금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면 휴대폰 그러면 삼성 그다음에 LG도 좀 저거 하잖아요. 제3의 업종의 중소기업으로서 그냥 현상에서 자율경쟁이 아니라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약간 강제적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면 자금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부분의 지원일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촉구결의안이 채택되면 어떤 부분으로 이 촉구결의안이 우선 활용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활용이 됐을 때 자금적인 거냐, 아니면 아까 기술이나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쪽인 거냐 그것 좀 궁금합니다.
○ 김준현 위원 팬택이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죠. 다양하게 있겠으나 일단 이동통신사들의 출연경쟁으로 인해서 실제는 정부에서 휴대폰 제조사에 지급되는 지원비라고 그러죠? 휴대폰 지원비. 이 부분을 통제하는 형태로 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영업정지를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 그러니까 팬택이 어쨌든 LGㆍ삼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 그런 상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다 같이 규제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휴대폰 제조 지원비를. 보조금 지원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먼저 팬택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때문에 팬택의 경영 악화에는 사실 정부 주무부서들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물론 단순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계속해서 자금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팬택을 회생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게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은 우리나라 중견기업이죠. 대표적인 중견기업인 팬택의 이런 경영악화에 대해서 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산업계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에서조차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다음에 대기업을 꿈꾸는 많은 경제인들에 대해서 심리적 좌절감까지도 동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 정말로 아주 고맙습니다. 팬택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시고 또 우리 양당 간사님께서 이렇게 동의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리라 믿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준현 위원님이 결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질문도 있었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 자료가 경기도의 일자리정책과에서 잘 만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료에 채권단, 팬택의 경영정상화 방안 해 가지고 채권단하고 팬택의 입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휴대폰업체가 삼성, LG, 팬택 이렇게 3개 사가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은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전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한 35%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LG가 거의 한 10% 정도 되고 팬택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팬택이 휴대폰을 만들어서 사실 내수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만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팬택의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거의 부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팬택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 기관부터 해서 정부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왼쪽에 보면 밑에 결의문도 채택하고 기업지원, 일자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해 주시고.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꼭 채택을 해서 그나마 팬택이 회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마 김준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나서서 자료 만들고 이런 적 있었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삼성 100조 원 투자’ 도지사 공관실에 현수막이 석 달, 넉 달 이렇게 걸려있을 때 제가 중소기업들 어렵다, 중소기업들 차라리 현수막을 붙이면 환영할 일이지만 100조 원의 내용도 없이 특정 대기업, 재벌 대기업을 마치 홍보하고 선전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같다고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팬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벤처기업의 모델 중의 모델이죠. 그리고 현재 시장구조상 팬택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안을 채택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중소기업들이 보기에 과연 어떨까? 본인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경기도가 나서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어려운 상황들 지속됐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돈 빌리러 다니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팬택 살아야 되는 이유, 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서까지 만들어서 결의안 채택하기 위한 지원 좋습니다, 좋은데. 두 번째, 제가 실무적인 문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팬택이 지금 중소기업입니까, 대기업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금액으로만 보면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 김영환 위원 중견기업, 지금 중소기업기본법에 혹은 다른 법률에 중견기업의 정의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은 기준들이 있죠? 그런데 중견기업이라고 특정한 법률이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기준들은 아마 중기청이나 기재부나 산업부나 이런 데서 대체로 법률의 내용이 아니고 그 밑의 단위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근로자 수가 몇 명이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1,900명으로 나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난해 기준으로 1조 3,000억 원으로 나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공급하신다고 계획 얘기를 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팬택이?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거는…….
○ 김영환 위원 제가 법률적인 문제를…….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이거는, 이 문제는 팬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팬택에 따른 550여 개 협력사들의 직원들이 총 한 7만 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라면 경기신보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와야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동의를 할 겁니다. 동의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실무적으로 정말 문서까지 만들어서 도울 일이라면 저는 모든 일에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택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에 63만 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들 있습니다. 정말 결의안 채택하고 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향후 6년,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 위기, 소상공인 위기를 위한 재정계획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계획 그다음에 신용보증계획 이런 것 전면적으로 결의안 한번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또 다른 결의안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지역에 대기업에 가까운 많은 종업원들이 있는 이 회사가 영업정지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을 위원 입장으로서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이론을 붙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상화 촉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도울 마음들은 동료 위원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글로벌 시대고 또 상품경쟁, 거기에서 밀려나면 가차 없이 쓰러지는 게 돌아가는 경제의 생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김준현 위원님이 촉구안도 내고 우리가 다 상박수를 쳐주고 한다 할 때 과연 이 회사가 삼성, 우리 국내업체만 LG를 넘어서 회생이 가능하냐 여기에 상당히 포인트가 있다 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최현덕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하고 있잖아요, 팬택에 대해서요. 우리가 만장일치로 여기에 동의도 하고 한다면 팬택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노력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건 너무 말씀이 소극적인 것 같은데 아니, 답변이.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팬택은 채권단 평가로는 현재 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들도 전망은 낙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 고오환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도와준다라면 이 촉구 결의안 외에 다른 자금 이런 것도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도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지금 채권단이 움직여야 됩니다. 채권단과 이동통신 3사가, 지금 채권단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1,800억 원을 출자전환한다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3,000억 원 정도를 출자전환하고 이자도 낮게 해서 회생을 도와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파악하는 수준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출자전환 1,800억 원이 이 회생의 핵심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협력업체들이 10%, 30% 부품값도 안 받고 여러 가지로 이런 회생할 수 있는 걸 한다 하더라도 삼성에서 나오는 핸드폰 제품이 발전돼 나가는 모델 모델 하나 하고 LG 또 팬택하고, 여기서 무슨 좋은 얘기만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택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다 채권자들이 협력업체들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해도 그다음에도 과연 경영이 정말 회생이 돼서 활력 있는 그런 회사로 돌아간다. 핸드폰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이미 팬택의 기술력이 삼성ㆍLG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처져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서 결정내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위원 고오환 위원님의 지적 잘 받았습니다. 다만 팬택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야 되느냐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의는 사실 저희가 다, 뭐 며칠을 세도 답이 나오지 않으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팬택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가지고 연간 매출액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으로 아주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 중소기업은 특히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키우고 길러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가는 어떤 성장사다리, 이런 것에 대한 희망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사다리가 끊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 동안에. 그런 점에서 팬택이 만일 이번에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부도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모든 기업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상당히 큰 좌절을 주게 하는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경제라는 게 또 하나의 어떤 심리라는 측면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팬택에 협력업체들과 종업원들 굉장히 많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를 살려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점에서는 도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지원방안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팬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만들기는 어려워도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방안들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오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힘든 이 과정을 넘긴 다음에 과연 그다음에 채권이 어느 정도 돼서 정상화가 됐다 하면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어차피 핸드폰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주 생산 상품이 핸드폰인데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김준현 위원님한테 제가 따지듯 묻는 게 아니고 지역구의 큰 회사가 이렇게 거목이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최현덕 실장님이 오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어느 선까지는 지금 힘든 팬택의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공염불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단이 평가하기에 팬택의 기술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청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2013년 현재 국내 특허가 5,000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휴대폰을 만드는 게 주요 업종이지만 휴대폰의 필수적인 무선통신, 아마 무선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급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도 많이 이 기술을 노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경기도 차원에서 당장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채권단이 빨리 출자전환을 해줘야만 7월 25일로 만기도래하는 부도를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촉구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팬택 자체보다는 협력업체, 500개 넘는 많은 업체 식구들이 딸려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 자리를 갖고 또 앞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회사가 내실 있는 회사인데 일시적으로 작업 압박받고 이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촉구 결의안으로 끝나는 겁니까?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이것만 물어보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을 행사해서 지사님과 저희들이 나서서 이동채권단에도 찾아다니면서 일단 만기도래하는 걸 막아달라고 할 것이고요.
○ 고오환 위원 경기도에서?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정 안 돼서, 중앙정부에다가도 여기 팬택에서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존에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27만 원에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차등으로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도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미래부에 제안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최종적으로 잘 안 돼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나서서 할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거를 부탁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고, 조건을 달아야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책임지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권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냥 가서 얘기해 보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다 이런 얘기네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꼭 그런 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팬택의 시장가치라든가 향후 전망 같은 거를 가지고 충분히 설득할 예정입니다.
○ 고오환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김준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팬택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보니까 팬택이 김포시에 위치하면서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경쟁원리 따지고 경영합리화를 따진다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김준현 위원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회사를 살리는 것만이 김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드리고 지금 결의안에 보니까, 세 번째 안에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팬택의 현 상황이 지역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생존권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랬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면 법적인지 아니면 금융적인지 기술적인지 이런 것도 아마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이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뭘 지원해 주면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고오환 간사님께서 제 이름을 언급하시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마치 제가 팬택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구조, 이 구조는 팬택이 살아야 그 구조를 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택이라는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올라서야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의한다고 전제를 깔았고요. 그리고 사실 팬택은 삐삐 역사로 시작되는 우리 서민들과 함께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협력사들이 정말 희생을 통해서 일궈낸 모델 중의 모델이다. 그런 기업이 지금 두 거대기업과, 팬택이 시장에서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요. 일단 김포에 수많은 협력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평택 쌍용차 지원결정을 했을 때도 바로 우리 경기도 내에 모 기업이 살아야 그 협력사도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협력사 지원을 해준 전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김준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이 결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정말 잘된 조치다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부분의 애매모호한 것은 저는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요청 드리고 이를테면 팬택에서 요구한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단말기 보조금 차등지원 문제랄지 이런 한 꼭지라도 좀 넣어서 이런 “등” 을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조문 정리해서, 자구 정리해서 이렇게 결의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잠깐 5분 정도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성환 위원 보충질의 1분만 할게요.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촉구 결의안 주문에 보면 이번 상황의 원인이 지난 3월 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해서 LGㆍ삼성에 납품하던 것을 못 납품해서, 못 팔았기 때문에 적자가 생긴 것 같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지 아니면 누적적으로 LG와 삼성과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제3업체들과 경쟁을 하다가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상황에서 적자가 누적누적 이렇게 된 건지. 지금 여기 자금압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촉구 결의안에서는 분명히 이런 표현이에요. 아까 3월에 이동통신사의 제재로 인해서 영업정지 됐고 어떤 납품업체가 납품을 못했고 우리도 납품을 못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도 납품을 못해서 이런 경영악화가 있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출자전환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타개해 주자 그 부분인 건지 아니면 몇 년 전부터 거대기업 LG와 삼성과의 경쟁구도,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력이나 홍보 그다음에 매스컴 이런 것 등에서, 그런 부분이어야지 치유 부분도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3월에 일시적인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치유책이 출자전환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영업손실 보전이나. 그렇지만 누적누적 돼 온 그런 경쟁에서 뒤지는 기술력이나 이런 거라면 좀 더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지금 매출의 10%를 차지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독립적인 경쟁에서 LGㆍ삼성이 90%고 팬택이 10% 내수시장에서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팬택이 삼성과 LG에 제품을 팔아서, 완성품이 아닌 그렇게 팔아서 되는 매출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당장 팬택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배포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이동통신사의 출자전환을 통한 자금회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LG와 삼성 기타 휴대폰 제조사와의 기술경쟁력 혹은 상품경쟁력 이런 것도 물론 존재하죠. 존재하나 사실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출자전환이 시급하다라는 게 기본 전제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성환 위원님과 고오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러니까 팬택의 실질적인 자구노력과 어떤 보다 더 뛰어난 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들은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는 것이냐.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100% 해낼 수는 없고 전적으로 팬택이 경영정상화를 통해서 자구노력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갖추고 그거에 따른 어떤 기술과 그다음에 판로확보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 협의하신 대로 촉구 결의안 셋째 항 중 셋째 줄을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및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 차등제 실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은 앞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 양해를 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의결하기 전에 동 결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팬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금년에 추진하는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원장 김희중입니다. 언제나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나노기술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술원 보직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호관 융합공정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원규 소자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종화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동환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전영진 나노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직자 소개를 마치고 저희 기술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그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주요 성과 및 비전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주요 성과 및 비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첨단장비 및 시설활용지원사업, 기술이전 등 주요연구지원 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등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및 시설활용지원사업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07년부터 13년까지 약 6만 8,000건을 지원했으며 372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장비가동률은 그 기간 중에 60.8%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을 이용하는 산업체 중에서 75%가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원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장비투자에 대한 비용절감과 연구개발투자로 고부가가치 기술을 창출하는 데 저희 기술원이 지금까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전 등 주요연구지원 성과입니다. 주요연구개발 성과로는 식물생장용 고출력 LED 및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기술 등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태양전지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집광형 태양전지 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명용 LED칩 제조기술을 개발해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게 기술 지원하는 등의 연구지원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정책 적극적인 참여 내용입니다. 경기도 내 특성화 고등학교와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과 1인 나노분야 창조기업센터를 구축해서 20개 창조기술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정책에 그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음 7쪽 기술원의 비전 및 전략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은 첨단장비 및 시설활용지원사업, 연구역량 강화로 경기도 미래성장동력사업 육성, 세 번째로 나노분야 창조기업 육성, 마지막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등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걸 간단히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첨단장비 및 시설활용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나노팹활용사업으로 저희 기술원은 연구시설지원 기관으로 도내 산하기관 이용자에게 첨단 연구장비 및 공정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장비투자비를 절감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해서 도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 중 중소기업 사례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LED 응용제품 개발지원과 전체 공정서비스를 통해서 SAW필터라는 통신소자를 개발해서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원은 팹장비 및 시설을 써서 공동활용을 해서 사용자가 친화적인 그런 운영을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신규로 구축한 전자현미경 등 새로운 장비들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내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현장답사활동 등 종합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서 저희 나노팹을 활용하는 도내 기업들이 경쟁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 나노공정 기술개발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단순공정이나 이런 측정서비스가 아니라 수준 높은 첨단 공정기술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관한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부터 13년까지 핵심 나노공정ㆍ분석기술개발 49건, 기업 등 애로기술 개발 지원 41건, 소자기술개발 31건의 개발을 통해서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원은 이런 여러 가지 고부가형 공정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저희를 사용하기 원하는 산ㆍ학ㆍ연 연구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하고 지원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서 고객지향형으로 다양한 소자설계 및 기술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도내 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연구역량 강화로 경기도 미래성장동력사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입니다. 저희 기술원이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화합물 반도체 공정기술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차세대 화합물ㆍ실리콘 융합반도체 소자 거점기관의 도약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노 관련 연구를 통한 도내 미래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09년부터 13년까지 외부수탁과제 87건, 특허등록비 출원 105건, 논문발표 65건입니다. 향후 기술원은 국비확보 및 도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나노융합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 중ㆍ대형 과제 중심으로 연구수행 노력을 집중하고 국가 나노 반도체 분야 기술성과 및 도내 기업 기술실용화 지원 등의 협업을 통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비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연구개발과제 수주 노력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어려워진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는 미래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서 자구적으로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도내 협력기관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현황은 미래부 실리콘ㆍ화합물 반도체 기술융합으로 차세대 나노소자 기반을 개발하는 일과 산업부 지역거점 플랫폼 활용 나노융합 촉진ㆍ지원사업 그리고 중기청, 국방부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주에 미래부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제안한 과제가 5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와 대전이 협력해서 그 과제를 아마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원은 기이 구축된 장비 및 시설을 기반으로 상용화 기반 기술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나노분야 창조기업 육성입니다. 경기도 내 1인 나노분야 창조기업에게 저희가 가진 첨단 고가의 연구장비, 전문인력, 경영지원 및 사무공간들을 지금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기업이 저희 기관 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10년 내에 100개의 나노 1인 기업을 육성하고 1,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실천으로 IT, NT, BT 분야와의 융합기술을 통해서 광교창조허브사업과 연계를 해서 인프라 기반에 기술창업 플랫폼 등 창업지원 기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나노관련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구인난 해소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의 청년실업 해소 등 경기도 및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저희 기술원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나노장비 및 시설을 활용해서 산ㆍ학ㆍ연 대상 현장 적응형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 팹장비교육 2,226명, 학점인정프로그램 127명, 산업연수프로그램 1,730명, 전문인력양성 1,087명 등 2009년부터 13년까지 약 5,200명의 기술인력양성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노공정 분야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서 다른 기관이 갖지 못한 그런 저희의 장점을 이용해서 실습교육을 위주로 통해서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유도해서 경기도 내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COSMOS 2020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미래유망사업 분야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실리콘ㆍ화합물 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 반도체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6년 사업 시작을 목표로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이런 COSMOS 2020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스마트 기능의 새로운 소자기술을 개발한다면 저희 경기도 내의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노융합제품 성능인증 및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입니다. 나노융합제품은 제조 및 판매단계에 진입을 시작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제품들의 특성에 맞는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지원해서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경기도를 나노융합제품 성능인증 및 신뢰성 평가를 통한 기업지원의 허브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거점 플랫폼 나노융합 촉진ㆍ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선행공정 및 제품화 기술개발, 시험생산, 시제품생산 등 나노융합 제품화를 종합적으로 기술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프라 기반 기술창업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새로 제안한 사업으로 도내 창의기업이 광교테크노밸리 인프라 거점을 활용해서 매출 1,000억 원 규모의 벤처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최소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자생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구장비시설 고도화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기술원의 주요 현안으로서 저희가 구축한 장비들이 초기 구축한 장비는 8년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장비를 고도화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및 공동협력기관에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 기관을 지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첨단장비를 새로 구축해서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는 참고자료로 저희 기술원의 이사회 및 간부명단, 수행하고 있는 과제 내역입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기술원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이동화 위원장, 조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주 김희중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김희중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의회를 어떻게 잘 설명해 내느냐가 우리 원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겠다. 제가 단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경영지원국장님, COSMOS가 뭡니까? 무슨 약자입니까? 모르시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경영지원국장님도 모르셔요. 위원들이 알 턱이 있겠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건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 첫 업무보고입니다. 여기를 했던 위원님들도 있고 안 했던 위원님들, 하다못해 FAB이 뭔지, 그렇죠? 이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부터 저는, 공무원들 보면 별표 쳐 가지고 그 밑에 용어설명 간단하게 쫙쫙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업무보고서가 편하겠습니까? 저도 정말 모르는 새로운 것들 많습니다. 경영지원국장님, MOSFET이 뭡니까? 저 모르겠어요. NFC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LED는 알겠습니다. LED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희를 설득 못하면 모든 예산을 제대로 협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기술적인 용어에 빨리 친화될 수 있도록 저는 원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건 저희 불찰인데 앞으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당분간 한 6개월간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에서 출연금도 적어져서 우리 원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매우 어렵다는 상황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 작업할 때도, 그래서 위원님들과 협조ㆍ협의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으로 나노기술 관련 현장인력 양성 및 고졸자 취업지원으로 청년실업 해소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거 이렇게 주실 때 간단한 데이터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북부 얼마, 경기남부 얼마 그다음에 실제 취업률 얼마, 정규직 얼마, 비정규직 얼마 이렇게 돼야지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 평가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북부 몇 명 왔습니까, 2013년도에?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지금 따로 집계가 안 됐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나노 분야 1인 창조기업 업무보고서 13페이지인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타 기관과 연계했으면 좋겠다. 물론 기술 분야는 나노 쪽에서 책임을 지되 이를테면 1인 창조기업은 중기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G창업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다 받으셨겠지만. 그다음에 경기신보 창업자금 지원되잖아요. 그다음에 진흥원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하면 진흥원에 기술개발사업도 신청할 수 있죠. 그때 원장님께서 추천장 하나만 도장 꽉 한번, ‘아, 우수하다.’ 연구용역 같은 것 한번 했으면 좋겠다, 기술개발사업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추천장은 서로 공유하자, 시스템 만들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파악은 하셨어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경기도중소기업청하고는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 김영환 위원 중기청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 산하 공공기관부터 챙기자 이거예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건 저희가 중기센터하고 신보하고 그런 노력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외부까지도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개 입주업체 사장님들에게 수요조사 한번 쭉 하셔 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 얼마씩 다 받으셨는지. 그다음에 기술개발 관련해서 그 특허 인정돼서 얼마씩 지원받으셨는지. 20개니까 금방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중기센터에서 예를 들면 G창업프로젝트나 시제품 개발비용에 얼마나 지원 받으셨는지.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혹시 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게 우리 산하 공공기관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얼마나 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창조기업 현황 중 열네 번째 보면, 나노하고 어떻게 연결되죠, 거기가? 증강현실 구현은 제가 좀 알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죠, 나노하고?
○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나노기술원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14번 증강현실, 저희가 나노기술은 주로 소자하고 공정을 주로 개발하는 건데 거기서 개발된 소자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응용 쪽으로 가는 것도 일부 저희가 포함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초기단계여서 저희가 외부 사람과 내부 사람을 겸한 심의위원회에서 숙의 끝에 이거는 나노기술과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간접 연관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사업의지가 도전적이고 매출이 곧 발생될 수 있을 걸로 봐서 그래서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김영환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와 연계된 애플리케이션 영역이다. 그러면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는 직접적인 관련, 앞으로 이런 영역까지 확대하면 어디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는 지금 초기라 그런데 앞으로는 오히려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역으로. 그래서 지금 처음이라서 저희를 잘 모르고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좀 넓어졌는데 저희가 홍보를 한다면 저희 나노소자를 직접 이용하는 기업만으로도 아마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어플라이된 필드영역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원의 특성과 전문화된 영역과 맞춰서 1인 창조기업으로 하든 이런 걸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범위를 어떻게 한정시킬 겁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맞습니다. 저희도 그걸 유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연구장비 시설 고도화된 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원 제대로 작동 못하겠죠? 그러면 시설장비별로 내용연수하고 기간도래된 것들 그다음에 얼마나 지났는지 그다음에 감가상각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돌려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가 정리된 자료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서영석입니다. 우선 나노기술원에서 하는 사업 분야, 나노기술에 사용되어지는 사업 분야가 어떤 데 주로 초점이 가 있나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는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반도체 분야고요. 그다음에 멤스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반도체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비슷한 공정으로 쓰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센서 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주 기술지원 대상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반도체이나 이런 것의 기술해 가지고 이 기술이 해당 업체로 가나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태양전지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업에 기술이전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나노기술을 사용하는 산업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 걸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노기술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물질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복잡한 기계시스템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하고 멤스 분야하고 센서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게 저희 현재 나노기술은 이름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노소자특화팹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있어서 그런 소자를 중심으로 하는 장비들이 갖춰져 있고 앞으로 소자를 중심으로 해서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필요로 하는, 나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들이 많을 텐데 산업들이.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지금 전국에 저희 같은 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방별로. 그렇게 해서 각 지방 전라도, 경상도, 충청권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별로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고 지역별로 약간씩은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주로 화합물 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가 실리콘하고 화합물 반도체 크게 두 종류인데 실리콘은 대전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이라는 데서 주로 하고 저희는 화합물 반도체를 지원하는 그런 원래 임무가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 그걸 확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 나노산업의 경우는 경기도만을 커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 산업의 근간을 만드는 인프라잖아요, 이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전국에 그런 나노기술에 대한 편제되어 있는 그런 현황들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건 다 정리된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중 원장님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COSMOS가 뭐냐고 물으니까 아예 겁도 없이 그냥 일언지하에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모릅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제가 모른다고요?
○ 고오환 위원 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는 잘 알죠.
○ 고오환 위원 아까 뭐의 약자인지도 모른다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아까 저희 행정본부장님한테 물으셔서. 그런데 이 COSMOS가 뭐냐 하면 실리콘하고 콤파운드 세마이컨덕터(compound semiconductor) COSMOS 앞에 있는 콤파운드 세마이컨덕터라고 해서 화합물 반도체, 저희 나노기술원이 중심으로 하는 그거 하고 실리콘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멤스하고를 같이 결합한 나노융합소자기술개발에 관한 약자입니다, 영어로.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듣기는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 실망했습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김영환 위원님은 여기 조종화 본부장님께 물어보셔서.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로 3일째인가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첨단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다 사업의 성과도 많이 넣고 다 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지금 저희가 주력해온 화합물 반도체에서는 저희 나노기술원의 어떤 성과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는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최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서 3일째 우리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좋은 기술을 연구개발해 가지고 마땅한 회사에다가 기술전수를 주잖아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연구에 참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계하는 테크노나 모든 5, 6개 업체에 다 문제가, 나는 그 부분의 의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첨단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 받는 회사가, 기술을 지원 받는 회사가 주로 어떤 회사입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지금 저희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수는 어떤 기업이 자기들이 이런 기술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기술을 어떤 공정을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그걸 해주면 나머지는 기업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기술을 이전한다고 하지는 않고요. 기술을 그냥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 고오환 위원 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마 희망자들이 희망하는 회사가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기술원장님 회사에서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서 이런 기술을 우리가 이러이렇게 해줄 테니 이 기술을 가지고 갈래. 어떤 이런 게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겁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 연구소에서 하는 형태의 연구인데 저희는 그런 연구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비스 기술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기술연구원이나 키스트 같은 이런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연구한 다음에 거기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기업한테 기술을 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형태의 연구개발은 지금까지 별로 안 하고요. 지금까지 기업이 일단 자기들이 원하는 저희한테 기술이 있으면 그걸 보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이용해서 해주는 걸 대부분 해왔고요.
○ 고오환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떤 회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 이거는 풀기가 힘들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장비를 좀 어떻게 개선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걸 나노기술원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걸 보충해 줍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렇죠.
○ 고오환 위원 그것도 창조고 기술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런 일을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갖고 있는데 그거를 기업한테 넘겨주는 이런 일은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는 못했습니다, 연구개발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기업이 저희한테 필요로 하는 요소기술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기업한테 지원을 주로 했고요. 어떤 전체적인 기술개발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 고오환 위원 독자 개발하는 거는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몇 개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 고오환 위원 몇 개 있는 거는 누구 줬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예를 들어서 한맥이라고 거기에 태양전지기업 같은 데는 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RF소자 이런 기업들도 긴밀하게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로 보면 대부분의 기술을 저희가 개발해서 갖고 있는 걸 주는 경우는 지금까지 많지 않았고요. 부분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는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제조기술을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해 준 것도 많고 성과에 보면.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조기술이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 반도체를 만들면 한 30개 정도 이렇게 공정기술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하나, 둘, 셋 이 정도를 많이 서비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정리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11쪽에요.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확산, 화합물 반도체 공정기술과 차세대 화합물-실리콘 융합반도체 뭐 R&DB 이게 협력회사 그러니까 기술을 의뢰하는 회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지금 기술개발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융합소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도해서 일단 합니다. 기업은 없고 차세대 기술을 일단 개발한 다음에 그걸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 고오환 위원 바깥 회사하고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 고오환 위원 없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고오환 위원 이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건 미래동력사업을 육성한다는 건데 그냥 시작 단계입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선진국에서는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IBM 같은 데는 이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기술을 해 온 적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해서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자료는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아까 자료신청을 하던데 그걸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위원장대리 조광주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전형 위원 김희중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이 사실상 우리 경기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맞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장전형 위원 저는 여기 와서 지금 나노기술원 저도 공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처음 들어본 단어가 있어서 6페이지에 보면 팹활용 건수, 팹이 FAB의 약자이고 패브리케이션(fabrication)의 준말입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맞습니다.
○ 장전형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제가 같이 공동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그런 것을 팹이라고 합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줄인 다음에 그거를 실리콘이나 화합물 반도체에다가 찍어서 거기다 가공을 하고 막을 입히고 깎고 이런 공정을 쭉 하는 그런 장소를 팹이라고 합니다.
○ 장전형 위원 지금 나노기술원에 팹 장비가 갖춰져 있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럼요.
○ 장전형 위원 한 600에서 800억 규모는 얼마, 그걸 갖추려면 규모는 얼마예요? 금액이 얼마예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가 지금 약 60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장전형 위원 600억 정도.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나노기술원에서 해 가지고 LED랄까 태양전지랄까 이런 데 만드는 중소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장전형 위원 아주 좋은 일하고 계시는데. 장비가동률이 2007년도에 23%에서 작년도 2013년도에는 60.8%까지 올랐네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장전형 위원 적정 장비가동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가 최대 가동률을 한 65%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왜 100%가 안 되냐 하면 근무시간 중에 이거를 계속 풀로 돌리면 100%가 되는데 그게 대개 장비가 어떤 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항상 일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빼면 65% 하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 장전형 위원 오늘 한국나노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보면 가장 첫 번째 성과를 팹활용 건수, 팹활용 수입 이게 있는 걸 보니까, 직원들이 약 70여 명 됩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저희가 정직원 64명이고요. 20명 정도 뽑을…….
○ 장전형 위원 64명에서 그러면 팹을 콘트롤할 수 있는 직원들, 거기에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지금 저희 융합공정본부라고 해서 30명 정도입니다.
○ 장전형 위원 30명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장전형 위원 64명 중에 절반 정도가 팹에 관련된 석ㆍ박사님들 이상이시겠네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공정 서비스는 박사학위가 좀 적고요. 연구개발 쪽은 박사 학위가 많은데 공정 쪽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 장전형 위원 우리 팹을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겠네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렇죠.
○ 장전형 위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팹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럼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대량생산라인 하고 연구라인 2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 장전형 위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도 한국나노기술원의 팹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장전형 위원 어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를 활용합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자기들이 어떤 새로운 소자를 개발하고 할 때 자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장비는 너무 크고 한번 돌리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기단계에서 저희를 주로 이용합니다.
○ 장전형 위원 네, 올해는 그러면 장비가동률을 몇 %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6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전형 위원 작년보다 0.2% 높아지는 거네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장전형 위원 60.8이니까 61%면? 정말 고생 많습니다. 팹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대신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려는 거 장전형 위원님이 거의 한 80% 하셨어요. 순서상 밀렸네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었는데요. 올해 수익을 보니까 팹활용 사업 수익이 74억 9,000이 올해 것인가요, 이게? 올해예요, 작년이에요? 올해 거면 작년하고 똑같네요. 뒤에 보니까 13년도에도, 9페이지에도 74억 동일하잖아요. 그거하고 올해에도 동일하게 그냥 74억 9,000만 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엇비슷한데 저희가 안 올리자 그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주 고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하고 삼성SDI 이런 데인데 거기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구조조정을 하고 SDI는 저희 쓰던 장비들 자기들이 갖춰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받는 수익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떨어졌어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거기서 떨어진 만큼을 보충하고 조금 더 하는 정도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교육사업 수입이 오히려 팹활용 사업 수익보다 81억으로 더 많잖아요. 이거는 자체적인 그거예요? 여기 어떤 수익구조가 확 와 닿지가 않네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크게 보면 팹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은 대전인가 그쪽에 가 있고 여기 나노기술에서는 연구개발에서 나온 성과물을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은 약하다 그러셨잖아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제가 설명 잘못 드린 게 저희 수익구조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저희 시설장비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게 74억 얘기하신 게 그게 공정서비스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4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를 하고 있고 교육사업이 10억 남짓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게 그거예요. 연구사업이 한 40억의 수입인데 그런 건 어떤 거냐는 거지. 그 주된 부분은 나노기술을 연구개발해서 자체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한테 하는 그런 수입인 건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주된 부분은 아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40억 정도의 수입이고 거기와 관련된 교육이면 제일 많은 수익이 81억이 지금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연구개발은 뭐고 교육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40억, 40억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하여튼 연구개발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로 미래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이런 외부 중앙정부 사업하고 다른 경기도 내 대학이나 연구소랑 같이 연구를 대개 합니다. 그래서…….
○ 방성환 위원 수주를 받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연구비를 수주로 하는 게 수입으로…….
○ 방성환 위원 아, 프로젝트 수입인 거예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프로젝트 수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대부분이고 저희가 기술을 개발해서 이전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연구도 되어 있고 프로젝트도 수행할 수 있고 장비도 있고 여기 인력도 훌륭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나노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경기도에 보급하고 여기 나노기술원에서 그거를, 고부가가치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그걸 판매를 해서 특허권도 갖고 경기도에 경제적인 거에 기여를 하는 부분으로 모든 제반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어째 그거는 안 하시는 건지, 그게 국가 간에 구별이 돼 있어서 대전이나 대덕에서 하고 경기도에서는 “그건 자제해 주세요.” 이런 부분인 건지, 솔직히 이 구조를 보고 궁금합니다. 나노기술원은 그러면 나노기술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기관 내지 인력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된 것은 장비를 활용해서 실험 이렇게 하는 부분 하나하고 연구도 외부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건 외부 교육시키는, 그러면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일단 경기도에서 출연했고 핵심 목적이 그거라면 여기서도 그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이 주된 부분이 돼서 인력도 창출하고 기술도 창출하고 수익도 창출해 가는 이런 선순환구조가 됐으면 굉장히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야, 경기도 대단하구나, 선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조금 핵심은 빗겨나고 약간 주변 것, 기본장비를 갖추고 활용하게끔 하고 외부에서 이미 기획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런 부분이 된 것을 조금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방성환 위원님 말씀이 거의 정확하신데 지금 질문하시는 핵심 질문은 전부 출연연구소들이 대개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질 때는 정부출연연구소를 지원하는, 정부 출연연구소가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면 저희가 장비를 갖고 연구할 땐 조그마한 규모에서 하거든요. 기업에 넘기기 전에 중간 규모로 테스트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만들어진, 저희 임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 방성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하면 나노기술원도 그렇고 저희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그게 가능하다 그런 거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법을 통과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지금 저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상 전문연구소로 지정을 받으려고 되어 있고, 지정을 받으면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표면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생기고, 아까 COSMOS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개발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겁니다, 미래에.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김희중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감사합니다.
○ 김준현 위원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한국나노기술원이란 곳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 김준현 위원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 분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점들도 있고 하니까 나머지는 다 빼고요. 제가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의 운영을 알고 싶은데, 정관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정관을 좀…….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정관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21쪽 이사회 명단에서 감사 한 분이 더 늘었다고, 맞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지금 두 분.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한 분이었는데.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지난해와 동일한 분들이십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경기도출연금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가 한때 출연금을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1년에 35억 원 그렇게 받은 적이 5, 6년 전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1억을 받았고요. 금년에 8억 예산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줄은 게 저희 기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한때는 노사갈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액수가 많이 줄은 걸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내년엔 출연금을 다시 늘려야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관을 지원해 주시면 경기도 내 일자리 창출부터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서, 지금 중앙정부는 그래도 설득을 꽤 많이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특히 아까 1인 나노기업 같은 경우 금년부터 새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인데 그런 창업이나 기업을 만들어서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기술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도 저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드려야 마땅한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출연을 늘리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려면 저희가 지난해나 지지난해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자체가 줄어들어서 또 원인부터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건 뭐 저희는 다 해소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아, 그러세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노사갈등도 아주 좋은 상생의 관계로 해서, 저희가 뭐할 때는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노조에서도 동의하는 내용입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럼요.
○ 김준현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그럼요. 저희 노조위원장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팹장비 사용료가 74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김준현 위원 9페이지에 팹활용 수입이 74억이라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그런데 말씀하신 도중에 주 고객이 삼성전자하고 삼성SDI라고 그랬어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그런 데가 큰 고객으로 있습니다. 작은 곳도 많지만.
○ 김준현 위원 네. 대략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이 두 업체가?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15% 정도 차지합니다.
○ 김준현 위원 각각 15%인가요?
(「삼성 전체 분량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4억에 15% 가량이 삼성전자, 삼성SDI에서 한다는 거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한 15억 정도.
○ 김준현 위원 15억인가요, 15%인가요?
(「퍼센티지로 하면 15%이고요. 금액으로는 15억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4억에 15% 정도. 나머지는 중소기업과…….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수백 개 중소기업들하고 대학하고 이런 데서.
○ 김준현 위원 추세는 예전하고 계속 같은 선인가요? 75% 차지하는 게 예전부터 쭉 그 정도 수준이었던가요? 대략…….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삼성전자, 삼성SDI에서의 추가적인 팹활용 수입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요새 계속 삼성전자에서 저희를 더 이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한테 공간도 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 김준현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있는 장비는 너무 크고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가 조금 작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하는데, 제가 두 달 전에 삼성전자 화성연구소 전무를 만났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같이 공동연구도 하자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과거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더 협력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거기에서 중소기업들과의 연계성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종합연구소에서 특정 연구 분야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하고 공동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중소기업들과 함께 참여하는 일종의 컨소시엄이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아직은 그런 삼성 같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한 사례는 많지 않고요. 대개 별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협력이 쉽지 않은 게 비밀보장 이런 것들이 커서요. 같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정리해 주시죠.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한국나노기술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서로 상생해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다음 질의는 김보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김준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앞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노팹 활용 사업에서 보면 학교 그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이용하는 그룹들이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룹별로 이용한 건수나 금액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경기도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대가동률을 65%로 잡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61% 정도 되면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누군가는 사용하지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용료는 사실 똑같이 다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학교나. 좀 틀린가요, 사용료가?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중소기업을 배려해 주고 있죠.
○ 김보라 위원 사용료에서 차이가 나나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사용료나 이런 것까지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인나노분야창조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타이틀 달아놓으셨는데 어떤 기업을 지원해 주시는지, 성과는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아직 시작한 지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성과가 나올 단계는 아닙니다만 1년쯤 더 있어야, 내년 초쯤이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기업을 제일 처음에는 저희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모집을 해보니까 그런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더 확장된 개념에서 약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이 수요가 있어서 일단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기업들을, 다 해서 20개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관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바꿔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내년도면 1년 남짓 되기 때문에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성과를 떠나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20개 기업에다가 각각 한 명씩 도운 겁니까, 지금?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네, 지금 현재는 한 명씩…….
○ 홍석우 위원 혼자서 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기업의 성질상 어떤 분야로 들어온 겁니까, 그럼 이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 반도체 관련돼 있는 부분 센서 이렇게 해서 전후방으로 있어서, 이게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소규모로 니치마켓(niche market) 같은 걸 노리고 들어오는 기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기업의 지원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지원범위요?
○ 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전영진입니다. 기업의 지원범위가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청에서 공식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연 1억 3,000이 나오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1인창조기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연 3억 4,000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저희가 기본비용 쓰고 주로 기업체에 지원하다 보니까 대개 1인 기업당 평균 1,500만 원 상당의 팹사용료와 그다음에 재료구입비, 특허출원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등급으로 나눠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건데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1,560만 원 정도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나노기술원이 사실 용어가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초보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용어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김희중 저희가 새로 오신 분이 많은 거를 잠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단어를 가급적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중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금년에 추진하는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 박태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광주ㆍ고오환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 박태현입니다.
먼저 제9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 우리 연구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지난 200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융기원은 경기도에 기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화 부원장입니다. 최성화 부원장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우관명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영준 연구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는 연구원의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감사합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융기원의 그간 성과입니다.
7쪽 융합기술 연구 및 기업지원 성과입니다. 융합기술원은 융합기술 연구를 통해 성과를 확산시키고 경기도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세계최초 폐암 유발인자 발견 등이 있으면 연구논문 312건, 특허 37건, 기술이전 3건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과제 수행 누적실적은 총 434건, 약 616억 원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형 국가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과제비로 도내 대학생 등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으로부터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성과로는 연구원 창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해 엔트리움(주) 등 3개 업체를 창업, 약 2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융기원의 인턴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을 쌓은 도내 대학졸업생을 이러한 연구원 창업기업에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테너지 등 R&D 입주기업과 융기원의 연구센터 간 공동연구 협력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8쪽 교육ㆍ인력양성사업 및 교류협력사업입니다. 교육ㆍ인력양성사업에서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융합기술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턴프로그램 10회, 경기도 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청소년스쿨 총 5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융합기술교육강좌 총 3회, 도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월드클래스융합최고전략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교류협력사업에는 도민ㆍ학생ㆍ기업인을 위한 융합문화확산사업인 융합문화 콘서트 총 10회, 융합기술 분야 국내외 전문가 초청행사인 국제융합기술 심포지엄 총 6회, 서울대학교 최고 석학을 초빙하여 강연하는 융합과학기술 학술포럼 총 5회 등이 있었습니다.
9쪽부터 26쪽까지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10쪽 연구원의 운영방향부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융합기술원은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융합연구과제 발굴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 강화입니다. 건강한 삶, 깨끗한 환경, 편리한 세상이라는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내 기업과 공동연구 활성화 및 창업지원 강화입니다. 융합기술원은 도내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원 벤처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융합기술 교육사업 확대 및 도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SNU&G ConTech Academy는 기업맞춤형 기술교육과정으로 도내 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 융합기술 연구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연구과제는 총 59건, 약 36억 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논문은 47건, 특허등록 1건, 기술이전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연구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핵심내용만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및 지능형 1인용 이동수단 플랫폼 연구는 무인 자율주행 1인용이동수단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노약자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프리모시스템 의학적 기능연구는 한의학 경락실체인 프리모관 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한ㆍ양방 융합연구입니다. 에너지반도체 원천기술개발연구는 조명용 LED칩 효율 향상과 그것을 저가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식물소재 개발연구는 국내 야생 약용식물 자원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웰니스 제품, 서비스 개발연구는 기능성 초콜릿, 차, 음료 등 맞춤형 웰니스 제품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국민발전소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연구는 연간 100억 이상 되는 대형 국가과제로써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ICT 기반 개방형 에너지 서비스 및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쪽부터 17쪽까지 여섯 가지 주요연구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융합기술원에서는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융합기술 및 산하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도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기소재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자문 컨설팅을 기획하여 18개 도내 기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융합연구 포럼 등에 광교테크노밸리 기업을 함께 참여시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이전 계약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서울대학교 SNU공학컨설팅센터도 연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융합기술원이 도내 기업의 문제해결 채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는 교육 및 인력양성사업입니다.
19쪽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도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및 업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프로그램입니다. 2014년도추진실적으로는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38명이 수료하였으며 참여학생 80% 이상이 매우 만족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48명을 대상으로 하계인턴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내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고려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융합기술의 이해와 연구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동계와 하계 방학기간 동안 2회에 걸쳐 1박 2일간 120명씩 총 240명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0일, 21일 양일간 진행한 제7회 청소년 스쿨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 남ㆍ북부 고등학교 비율을 감안하여 도내 고등학교가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2일, 23일 양일간 하계 청소년스쿨을 진행할 계획이며 연구체험 및 멘토와의 만남 시간도 확대하고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융합과학기술교육강좌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융합기술 관련 정책 및 기술동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8월 중 이틀간 경기도 및 중앙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수립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융합기술의 최신 트렌드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수립 및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SNU&G 컨텍아카데미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대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한 차별화된 기업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산업융합 마인드와 혁신형기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공공지원센터 공간을 활용하며 수강료 수입 5억 원과 도비 지원금 2억 원 등 총 7억 원으로 성남시를 비롯한 도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50여 개 과정 약 1,700여 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2013년 8월부터 준비하여 기업 및 교원 간담회를 거쳐 2014년 3월 11일 개소하였고 4월에는 평생교육 시설로 인가를 받아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업교육 총 7개 과정 415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융합명품강좌 200여 명, 기업교육 40여 명 등 총 4개 과정 240여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91% 이상이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기업맞춤형교육과정으로써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3쪽 향후 계획으로는 한국공학한림원 정책과제로 선정된 신개념 기업맞춤형 공학교육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업맞춤형 위탁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컨텍아카데미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업교육 프로그램으로써 고급기술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는 교류협력 네트워킹사업입니다.
24쪽 도내 기관ㆍ기업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기관ㆍ기업 간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융합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융합기술원의 연구방향과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광교테크노밸리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융합연구포럼을 5회 개최하는 등 국립농업과학원, 주식회사 제노스 등 기관과 기업이 적극 참여, 연구내용을 공유하여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융합연구 포럼 및 세미나 등에 도내 기업 및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융합기술연구원의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도내 연구기관 간 교류를 통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융합문화콘서트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융합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융합기술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코트라 오영호 사장과 박용후 전 카카오톡 전략고문을 초청하여 2회 개최하였으며 도내 외 학생 및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님 지역에 시군별로 찾아가는 융합문화콘서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프로그램이 도민을 위한 열린 교양강좌로서 자리 잡아서 융합기술 대중화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6쪽 국제융합기술 심포지엄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최고 석학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융합기술 관련 강연과 토론을 통해 학문적 교류와 국내외 기업과의 공동협력 기회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28일 동경대 선단과학기술연구센터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서울대 교수뿐만 아니라 경기도 소재 대학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프로그램이 융합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심포지엄으로써 국내외 융합기술 분야에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부터 33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이사회 명단, 운영발전위원회 명단, 간부 명단, 그간 연구원의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 위원장 이동화 박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름도 아주 그냥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인데요. 어쨌든 중소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술발전을 위해서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있다고 그래서 신문에서, 사실은 기술연구원 이름을 치면서 어떤 기사가 뜨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특히 학생들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았다 이런 기사들이 뜨면서 또 하나 제가 기사에서 본 거는 2014년 5월 달에 나온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발전기금 5억 원을 출연 받았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억 5,000만 원을 상환했다라고 하면서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게 법적으로 맞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법률 검토를 통해서 환수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기사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김보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실관계를 파악했고요.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출연금 5억을 서울대에서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국립대학이라서 그거를 당장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발전기금에서 그것을 빌리는 형식으로 해서 출연했는데 출연했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발전기금에서는 “빌려준 거니까 다시 상환을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도 받아갔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게 결코 옳지 않은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에 총장님을 뵙고 이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장님하고 기획처장님, 연구처장님 배석하신 상황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 원장이셨던 이건우 원장님께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셨고. 그런데 지금 총장님 임기가 다 끝나셨고 다음 총장님이 아마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거기 보직교수님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총장님한테만 말씀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기획처장님하고 연구처장님이 저희 융기원하고 관련이 되는 처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 처장님이 결정이 되면 전임총장님, 전임기획처장님, 연구처장님이랑 얘기했던, 제가 보고드렸고 그분들이 말씀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서울대에서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저희 입장과 의견, 상황을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환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쨌든 긍정적인 반응을 서울대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총장님이 새로 오고 보직이 발령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는 없는 거네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 김보라 위원 그게 그렇게 구두로 보고하고 얘기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구두로 하고요. 저희 이사회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융기원의 총 의결기관이 이사회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에 서울대 총장님이 겸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임기도 바뀌고 그래서 전임 이사장님들하고 총장님한테는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액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셔서 임기가 바뀌시면 새로 오신 분들한테 똑같은 말씀드리고 전임 보직자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의견들을, 이분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2008년부터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조금씩 하고 있었던 건데 원금상환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이 빨리 조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나 융기원뿐만 아니라 서울대 자체 명예와도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요청이 들어오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담당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과학기술과장 김명기입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 설치ㆍ운영 조례 있죠?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거기 제5조 운영에 보면, 5조3항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수탁기관, 여기서 말하는 수탁기관은 서울대죠?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 김영환 위원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그 근거에 의해서 출연금 받은 거죠?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관 대 기관의 협약입니다. 그렇죠?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받았어요. 이게 빌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 김영환 위원 경기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 김영환 위원 서울대도 그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서울대의 무슨 비용이요, 어디서 넘어왔다고요? 발전기금?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그때 당시에 처음에 발전기금에서 들어온 거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건가요? 그거는 서울대 문제겠지만 발전기금이든 어떤 거든. 그런데 보세요. 기관 대 기관이 협의해서 운영에 관련된 부담원칙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빼갔어요. 그럼 출연금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대출해 준 거잖아요, 기관에다가. 그렇죠?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거 일처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형사 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건 형사 건이에요. 배임, 횡령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총장님 얘기로 왔다 갔다 할 문제겠습니까, 이게? 출연금으로 준 거를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서울대에 줬다. 어떻게 이게 회계처리가 가능하죠?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우선 그때 당시에 서울대에서 빌렸으니까 아마 서울대발전기금 이사장님하고 저희 융기원 이사장님하고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면 그러면 융기원은 수탁기관이고, 경기도의. 그렇죠?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서울대는 기관이고 또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그럼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출연금 5억 주겠다라고 계약해 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 출연금을 다시 빼가고 이자까지 빼갔단 말이에요. 이자는 어떤 돈이에요? 융기원 돈이죠.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이자도 융기원 돈이죠.
○ 김영환 위원 그건 경기도 돈이죠. 도민들 돈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 김영환 위원 이 문제는 그냥 총장님이 왔다 갔다 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처리과정이나 그리고 벌써 5월 기사화 됐는데 지금 7월입니다. 새로운 의회 시작됐고요.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 김영환 위원 빠른 법적조치, 처리 이거 완료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김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좋다고, 사람을 믿는 건 다 좋습니다. 저도 남경필 지사의 연정제안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시스템이나 제도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님 말씀 주겠다 이런 구두확약 좋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기관 대 기관 그리고 서울대 아니잖아요, 융기원이. 서울대에 수탁한, 도민이 부여한, 수탁기관으로 부여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립적인 회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계약에 의한 거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원장님이 이거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문제죠. 도민 세금 결과적으로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그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5억씩 주는 거요. 올해 말로 끝나는 거죠, 35억이?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경투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가를 우리가 잘해 봐야 된다. 과연 융기원이 도내 중소기업, 우리 조례에 나타난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많은 융합기술, 관련된 기술이전이나 공동협력연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 과연 우리 융기원이 서울대에 수탁을 해줬는데 35억을 계속 지원할 만한 기회비용들을 다른 기관에 줬을 때 기회비용과 함께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그 평가결과에 나타난 것을 기반으로 융기원을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경기도에서 1조 5,000억에 달하는 재정결함 발생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민생경제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이 3.5%. 그다음에 15등하고 있는 전남인가요. 거기도 2.5%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등하고 16등하고 차이가 1.5% 차이납니다. 1%면 일반회계 대비 1,200억입니다. 이런 부족한 예산에서 경기신보도 못 줬어요, 중기센터 운영비 다 잘랐습니다. 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사업, 우리 중소기업 지원 예산들 다 자르고 35억은 완결시켜 줬습니다, 융기원에. 그걸 함께 평가해 보자라는 거니까 원장님 너무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아닙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거는 도민들이 아마 평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의회가 또 평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평가결과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번 기회에 융기원 한번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업무보고를 쭉 듣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조직을 보니까 연구소가 4개로 되어 있고 센터가 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요내용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는 센터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센터들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또 향후 센터의 주요과제를 뭘 두고 있는지 하다못해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센터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세세적으로 볼 수 있게끔. 특히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까지도 아니면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게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이라고 있고 여기에 또 나노융합연구소라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혹시 협조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요새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범학문통합연구소에 보니까 국민안전융합기술연구센터라고 있는데 여러 센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 자료를 주시겠지만 국민안전융합기술연구센터는 그동안 어떤 과제를 진행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갖고 있고 특히 세월호 참사가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요새 안전이 대두되는 상황에서는 이 센터가 그거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안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나노기술원하고 융기원하고의 나노연구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노기술연구원은 국가에서 설립한 굉장히 큰 시설투자를 해서 여러 회사나 기관이 갖출 수 없는 굉장히 큰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메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기관들이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에서 투자해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 와서 쓰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 해서, 오리지널한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그 장비를 이용한 서비스기관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목표는 클리어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 최첨단의 연구를 하는 게 하나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아주 훌륭한 논문 쓰고 그런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업체,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서 뭔가를 Contribution하는 그 두 개의 양축을 가지고 저희는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연구와 중소기업 백업, 애로사항 이게 저희고요. 나노기술원은 클리어하게 굉장히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 장비를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재난안전연구소와 관련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물론 중요한 화두이긴 하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기존에 이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율형 주행자동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운전사 없이 혼자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연구소 소장님이 윤광준 교수인데 그분의 스페셜티는 뭐냐 하면 항공입니다. 그래서 무인항공을 연결해서 무인자동차하고 무인항공이 결합이 돼서 재난이 있는 데까지 무인자동차가 갑니다. 사람이 타고 갈 수 없는, 거기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데는 항공기가 떠서, 소형 항공기죠. 떠서 더 깊숙한 데까지 가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물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불을 꺼야 된다면 소화장비나 아니면 분말이나, 화학, 뿌린다든지 이런 무인자동차와 무인항공체 그게 결합돼서 안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 저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지금 이게 굉장히 큰 화두로 대두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국가에 Contribution할 수 있는 대형 기획과제를 준비 중에 있어서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하여튼 무인자동차ㆍ항공체 결합한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고 나머지 25개 센터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화해 주시고. 특히 지금 중소기업 관련해서 중요한 화두를 던지셨는데 잘 연결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분야의 어떤 중소기업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박태현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볼 때도 앞으로 차세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한 권이면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것들인 것 같습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감사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거 맞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일일이 다 나열을 안 해도 세계 최초로 폐암유발인자 발견, 프리모관 이런 한의학 경락실체 이런 부분들만, 이게 지금 사용화 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 고오환 위원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지금 경락실체를 밝히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시작된 연구인데요. 침을 놓으면 간이 아픈데 간에다 놓지 않고 다른 엉뚱한 데 놓는데 간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뭔가는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은 가지만 그 실체가 뭔지를 몰랐는데 그런 실체가 우리 몸속에 지금 현재 혈액순환계, 피가 돌고 있는 혈액순환계가 제1순환계고요. 림프가 돌고 있는 게 두 번째 순환계, 우리 몸속에서는 그 두 가지 순환계만 밝혀져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제3의 순환계가 있다라는 게 저희 연구팀의 주장입니다. 그게 바로 경락이라는 프리모관이라는 또 하나의 관, 눈에 보이지 않는 관이 존재한다는 게 가설이었고 우리 소광섭 센터장님이 그 가설 세운 걸 눈으로 보였습니다. 액체를 넣었더니, 어떤 염색약을 넣었더니 쫙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던 관이 보이고 장기에도 있고 림프관 속에도 있고 몸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이 있다는 걸 보였고 그게 이런 경락ㆍ경혈의 실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이려고 하는 연구인데 목표가 뭐냐 하면 몸 전체를 순환한다는 걸 보이려고 그럽니다. 지금 과학계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최초로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실용화 단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밝히면 아마 노벨상 감의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밝혀지면,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실용화라는 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실용화 단계 이전에 그런 실체가 있냐, 없냐를 규명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게 삼성이라는 데서도 관심을 가져서 굉장히 큰…….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 한의학계는 발바닥만 잘 지압해도 오장육부가 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되는 걸로,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지 몰라도 한의학계는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폐암유발인자 발견 같은 것은 세계 최초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이 상용화되면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언제쯤 됩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거는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그게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 그 연구비 규모가 1,000억 대입니다. 1,000억 대의 국가과제를 저희 융기원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년짜리 과제인데요. 1년에 받는 돈이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 고오환 위원 국가에서?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국가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융기원에서 아까 35억씩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물론 감사하게 받고 있는데 그런 걸 쓰이도록 해서 경기도 밖에서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훨씬 큰 연구비를 따와서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요, 세계 최초 폐암유발인자라든가 프리모관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이 보실 적에 연구비 보조 이 수준대로 시간이 가면 언제쯤 이게 상용화될 거다 예측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그게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구소에서 한 연구가 원천연구가 되면 그다음에 상용화되는 연구가 또 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Translational Research)라고 하는 게 뭐가 돼 갖고 다 된다. 그렇다고 이게 대량생산하는 건 또 한 가지 문제고 그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이게 된다 그래서 약이 균질하게 나와야 되고, 대량생산도 되어야지 실용화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는데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FDA 이상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 다 썼고요. 원장님 진정성이 보여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융기원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사실은 목적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교류협력사업, 교육사업 쭉 하시는데 목적사업인 연구사업에 대한 성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 금액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고 어느 사업에 얼마를 연구비로 사용했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어떻게 나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박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현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원희 사무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금년에 추진하는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손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창립 16년째를 맞는 저희 경경련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경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부총장 정석기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본부장 박동호입니다.
(인 사)
출판미디어본부장 오석원입니다.
(인 사)
저희 총무부장 임용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현황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8쪽의 FTA활용지원센터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경련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FTA활용지원센터를 보다 활용도 높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FTA 제도는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접근이나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본부하고 저희 도가 매칭으로 해서 수원과 고양의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직접 기업으로 찾아가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 컨설팅과 교육, 상담을 제공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능력 강화에 중점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FTA 홍보강화를 통해서 기업의 FTA 활용도 증대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FTA활용지원센터는 전국 16개 지역에 16개 FTA활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중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전국 16개 지역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2년 연속 최우수센터로 선정이 돼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통상무역협회에서 관세사 등 전문인력을 무역협회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전국 16개 FTA활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자체 노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관련 파견 관세사를 선발해서 운영해 오는 특전도 받고 있습니다.
9쪽에 있는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자리 매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내외 경제가 많이 어렵고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경경련 역시 고졸 취업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부분도 해소하고 청년층의 인재양성과 베이붐 세대의 고용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용노동부나 도에서 하고 있는 위수탁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고졸인재 취업 및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베이비부머 재취업프로그램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용연계를 위해서 특성화고 FTA교육시범사업을 저희가 체결해서 저희 자체 재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괜찮은 사업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일부 예산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특히 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해서 현장 기업들을 탐방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경기도와 함께 최근에 경기도 규제사례집 자연보전권역 중심의 어떤 규제개선방안 대안과 사례를 연구한 자료집도 제작 발간ㆍ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세부적인 향후계획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관련 기관단체장과 현장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는 2006년 12월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43회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도지사께서 참석하시고 경제관련 전문가, 현장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 부분들을 실제로 정책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실질적인 해결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에 리스트 관리까지 쭉 해가면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제전문CEO포럼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우에 새로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요. CEO 간의 이런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한 교류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내에 저희가 경경련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99년부터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24회 개최했고 연인원 2만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전통 있는 경제관련 포럼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경제ㆍ경영마인드를 심어주고 만남의 장도 정례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저희 경기도 내의 아주 전통 있는 CEO포럼입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좋은 강사와 좋은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CEO리더스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비해서 새로운 경제흐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학습을 통한 기업경영의 해법을 모색해 주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각각 13주 과정으로 저희가 CEO리더스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기를 배출했고요. 425명의 CEO가 저희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거친 분들은 다시 총동문회를 결성해 가지고 425명이 주기적으로 각자 기수별로 혹은 전체 모임에서 만나 가지고 서로 새로운 정보도 교류하고 저희 경경련이나 경기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이고 주변의 여러 기업애로 사항이나 규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경기도나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경련 CEO 리더스 클럽과 연계한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속적인 경영ㆍ경제 지식함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제단체 등 회원사 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경련의 회원사 형태는 단체죠, 경제단체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업들이 직접 저희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재무마케팅 컨설팅이라든가 주요 기업지원 기관들 간의 어떤 만남의 장을 만듦으로써 그분들이 주요 기관들에 대한 민원이나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한 FTA활용 상담 그리고 사업주 교육이라든가 저희 리더스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공간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원사는 아니지만 준회원사의 개념으로 기업회원사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ㆍ경제월간지 G-Economy21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4월부터 12년 동안 매달 월간지 형태로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도 예산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이 줄어 가지고 초창기에 3만부 정도로 제작해 오던 것이 지금 한 1만부 정도로 줄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온라인상에 ‘떴다 경제통’이라는 웹진을 매주 1회씩 발행해 가지고 그 잡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경기도 내 유관기관, 기업인 등 DB 약 10만 5,000여 명에게 매주 1회씩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G-Economy21은 경제ㆍ경영 정보인프라 구축과 기업인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등 경기도 대표 경제전문잡지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 독자 만족도 조사도 좀 했는데요. 대체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90% 이상으로 좋은 편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네트워크 교류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경제단체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같이 좋은 사업도 발굴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예산을 좀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이 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절차가 지연이 돼 가지고 현재 공모, 각 단체들에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하시라고 공모해 놓은 상태고 지금 공모를 받아 가지고 곧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CEO자서전 출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판미디어본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기업의 CEO들이 경기도 경제 경영의 미시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개인과 기업의 역사를 통해서 경기도 전체의 어떤 기업인들에게 서로 공유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 보자. 기업들인들이 제안하고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착안해서 CEO들이 살아오는 것들의 자서전을 저희가 공신력 있는 경경련 이름으로 발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몇 관심 있는 CEO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경련이 경기도 주요 정책과제와 현실을 잘 대변하면서 또한 동시에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전달하고 녹여내는 기관으로 경제현장에서 저희 경경련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 위원장 이동화 손원희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출신 안승남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아까 회원사를 설명하실 때 기업회원은 준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회원사가 경제단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경제단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경제단체라는 건 뭐고 또 기업회원으로 준회원이라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 공식명칭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관이 만들어질 때 태생이 경기도 내 각종 경제현안이나 규제현안이나 경제적으로 좀 중앙정부와 협력도 하고 민간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녹여내고 이런 단위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너무 각자 다양한 이해관계나 지역별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 민간경제계의 의견들이 한 곳에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임창열 전 지사께서 있을 때 그때 각종 중앙정부에 건의할 만한 사항들을 모을 수 있는 민간단위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경제단체들이 전부 모이는 협의체를 하나 만든 게 저희 단체입니다. 단체고 그 부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그때부터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예산지원도 좀 해주고 그래서 저희 태생 자체가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또 기업 회원사들과 저희가 계속 일을 하면서 일반 기업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그분들 도와드리고 일을 하는데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개별기업들도 저희 회원사로 등록을 하고 싶은 것도 사실인데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단체들하고 또 회원사가 공유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단체들이 저어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안승남 위원 경제단체에 대한 현황을 다 제출해 주시고요. 준회원사에 대한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직 만들 때 취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잘못하면 여기에 속해 있는 단체나 회원사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용들을 한번 챙겨보고 싶고요. 경제전문CEO포럼 운영을 쭉 하셨는데 여태까지 한 2만회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아니요. 연인원 2만이…….
○ 안승남 위원 아, 연인원 2만이 참석하셨다고 그러는데 1회부터 현재까지 개최했던 장소하고 그다음에 주제하고 강연을 누가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도 진행했는데 여기도 참석하는 인원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여기 경제활성화대책회의는 대체로 참석할 때 적게는 한 20명, 많게는 한 40∼50명 행사랑 같이 이렇게 포럼형태로 할 때는 200여 명…….
○ 안승남 위원 경제활성화대책 운영도 회원사라든가 한계된 준회원 되는 기업 관련된 사람들만 연락하고 만나게 되면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될 때 그런 취지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 안승남 위원 정확한 숫자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르시니까. 중소기업 숫자를 데이터로 완전히 뽑아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소기업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연관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걸 계획 잡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 목적이 있으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이 몇 개인지도 대답을 못하시는데 그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우리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꾸 공지하고 알리고 참여할 수 있게 기회의 폭을 열어줘야 한다고 봐요, 저는. 하다못해, 좋은 거 출판하면 뭐합니까? 출판하는 게 1만부밖에 안 되잖아요. 중소기업이 1만 군데밖에 안 되겠어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그렇지 않습니다.
○ 안승남 위원 뭔가 진행할 때는 전체 큰 데이터를 먼저 준비해 놓고, 처음 출발은 그랬다 하더라도 혁신이라는 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저희 잡지 부분…….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지는 하나의 예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소기업의 숫자를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챙기고 우리들이 바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안승남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인원이나 기관의 예산 이런 부분에 한계는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도 계속 저희가 FTA활용지원센터 하다 보면 나가서 새롭게 만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하고 또 여기 와주십사 하고 또 나가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기존의 단체회원이라는 이 공간을 넘어서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웹진을 발송할 때는 저희 데이터가 처음에 한, 제가 처음 데이터 봤을 때 4∼5만 개 있던 것을 두 배 정도 늘려 가지고 계속 저희가 접수하는 대로 정보도 드리고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 이런 것도 공유하고 또 저희가 운영기관이나 기업지원 기관들하고 간담회할 때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신보라든가 중기센터라든가 이쪽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안내를 해 가지고 여러모로 같이 모으기도 하고, 대기업들하고 또 연계를 해 가지고 대ㆍ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이런 것도 별도 예산지원은 없지만 저희가 따로 하는데 그때에도 관련 단체들, 저희 회원사 단체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회원사들도 다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속 열어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원체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저희가 자료로 받아 봐도 실제로 연락을 드려 보면 문 닫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우리 잡지가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웹진 보내주십시오. 잡지도 하나 보내주십시오.” 보내드리다 보면 한 6개월 지나면 실제로 문 닫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중소기업들한테 열어놓고 저희가 하는 일을 뭐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준회원이지만 회원사도 좀 더 확장하는 목표를 갖고 경제단체 관련 부분도 더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경제활성화대책운영회의가 격월제로 열리고 있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격월제로 열리다가 최근에 조금 뜸해졌습니다. 저희가 경제정책과하고 도청하고 협의해서 주요한 경제현안 어젠다(Agenda)를 선정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도 모시고, 이 부분에서 말씀을 주시는 현장 기업인들도 모시고 하는 형태의 회의인데, 이게 도지사 참석 회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콘셉트(Concept)로 진행이 됐었고 여기서 나온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관리 하는 시스템인데요. 최근에 도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의가 덜 열렸던 편입니다.
○ 홍석우 위원 참석대상자 보니까 도지사, 유관기관, 기업인, 언론인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다양한 채널에서 각종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네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장소가, 어디서 열리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장소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경제현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편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엔 판교에 SKC기업 현장에도 가고요. 예전엔 토지규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동탄에 있는 주택공사, LH공사 현장사무소에서도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현안 문제 생길 때마다 현장에 가서 회의가 열리는 그런 상황입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더 정책에 반영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현장에서 나온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건이 꽤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건, 몇 개 저번에 한번 취합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정책에 반영된 것 있잖아요. 그 안건에 대해서 전문가 대책회의를 통해서 반영된 게 있으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형식적으로 기업인들 모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기업인들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홍석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교라든지, 경기남부에서 주로 열리고 있는데 경기북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물론 그동안 경기북부에서 문제 제시한 건 없었겠지만 있었다면 어떻게 열 계획이십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경기북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경기북부 현장으로…….
○ 홍석우 위원 현장으로 갈 수 있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보면 사무총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북부하고 경기남부는 경제적 지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심하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경기북부에 대한 배려라든지 거리상, 시간상 문제부터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감안하지 않고 대체로 모든 것이 경기남부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후에 이런 활성화대책회의를 여신다 그러면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CEO리더스아카데미 문제가 있는데 10회네요, 이것도요. 10회가 올해 가을에 열리는데, 이것도 광교테크노밸리 강의실에서 열리는데 물론 광교테크노밸리 위주의 많은 기업인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10회 동안 열린 장소 어디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저희 교육장소는 전부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교육장을 임대해서 저희가 거기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사무총장님 댁이 어디세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저는 용인입니다.
○ 홍석우 위원 용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용인, 수원 근처에서 하려는 거예요, 편하게. 경기북부 사람들한테 배려가 전혀 없어요. 경기북부 상공인들 정말 힘들어하고 기업하기 힘들어서 어디로 이사갈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도 배려해 준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기업인들 이만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기업 할 맛나지 않겠어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저희가 지리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남부나 수요가 많은 쪽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경기북부, 저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기 때문에 경기북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자세하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경기북부에 가구나 섬유나 염색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으기도 어렵고 도에서는 특화산업으로 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사람들 구인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해 가지고 경기북부의 섬유연합회나 가구연합회나 이런 단체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구인자들, 국내 구인자들 중심으로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시키는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요. 올해에도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도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는데 남부에서 하는 걸 다 북부에서 신경 써서 하고 있냐 물으신다면 제가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특화산업 그래서 섬유, 염색, 가구 이게 있잖아요, 거의 사양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의 산업의 질이 틀려. 사양산업 쪽은 북부로 몰아주고 새로운 IT 첨단산업은 남부로 몰아주고 자꾸 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거라도 북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경기남부는 기업인들 위해서 이것저것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데 경기북부는 막 울고불고 해야 그때 주는 척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발전가능성 있는 데가 경기북부입니다. 북부 쪽에 대한 기업인들, 경영인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10기 CEO리더스아카데미를 경기북부청사에서 열 테니까 기업인들 오시오.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경제투자실장이 와서 기업지원을 위한 브리핑도 해주고 좋은 강의도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그 사람들 하고 싶어도 말 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무총장님, 앞으로 남부만 신경 쓰지 마시고 북부에 바짝 신경 쓰셔야 됩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주 유용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용인 동백ㆍ마북의 장전형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동두천이 지역이라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이 유념해 주시고요. 제10기 CEO리더스아카데미 아주 프로그램이 좋은데요. 여기에 경제과학기술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여하신다면 저희가 장학생으로 모실 의향이 있습니다.
○ 장전형 위원 아, 장학생으로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장전형 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 등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전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FTA센터장님 계십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정석기 부총장이 FTA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 장전형 위원 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부총장 정석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부총장 겸 FTA활용지원센터장 정석기입니다.
○ 장전형 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내년부터 쌀시장 개방한다고 굉장히 시끄럽죠? FTA라 하면 피해자가 있을 거고 수혜자가 있을 거고, 그렇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부총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장전형 위원 쌀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피해자가 될 것이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부총장 정석기 네.
○ 장전형 위원 우리 경경련에서 FTA에 대해서는 피해자보다는 어떤, 수혜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부총장 정석기 네, 그렇습니다.
○ 장전형 위원 경기도도 예를 들면 쌀농가도 있고 그럴 텐데 경기도에서는 FTA, 경경련에서는 어떤 분야에 지원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부총장 정석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FTA가 체결되면 피해업종이 대부분 보면 농축산 쪽 피해농가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 경경련에서 운영하는 FTA활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활용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라 수혜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장전형 위원 아주 좋은 일하고 계십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부총장 정석기 수혜업종은 주로 기업체 지원이 되는데요. 기업체 중에서도 저희가 관세혜택이 많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기계 파트 이런 쪽이 주가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 장전형 위원 그럼 자동차 부품이랄까 기계 직종인데 기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경경련에 FTA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부총장 정석기 저를 포함해서 전담인력이 12명, 그래서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체가 수출을 하게 되면 그쪽 바이어 입장에서는 관세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어디냐? 국내산이냐, 아니면 역외산이냐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역내산을 판정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재명세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자재명세서를 검토해서 국내산으로 판정을 해주는데 그런 판정절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이게 왜 복잡하냐 하면 저희가 현재 9개 지역 FTA가 체결이 돼서 발효가 되고 있는데 협정별로 이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미국의 FTA 협정의 내용만 갖고서 한-EU FTA라든가 한-칠레 FTA를 갖다 적용하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9개 FTA 협정에 대해서 전부 그 내용을 숙지시켜 줘야 되고 국내산으로 판정시켜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기업체 FTA 담당 실무자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필요하면 협력업체들의 담당자들 예를 들어서 A협력업체가 한 20∼30개 있다 그러면 20∼30개 협력업체를 불러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한 번에 FTA에 필요한, 원산지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 원재료 공급의 확인서를 어떻게 끊어주는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나갈 때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구비하라고 요청을 해 놓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BOM을 작성을 해주고 원산지를 판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 장전형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몇 개사 정도가 컨설팅을 받았습니까? 올해는 2014년도에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부총장 정석기 컨설팅만 보면 2013년 작년도에는 한 180개사가 받았고요. 올해는 지금 173개사 컨설팅에다가 별도의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이라고 68개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30개사가 컨설팅을 받고요.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인원수는 4,000∼5,000명 정도 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전형 위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G-Economy 잡지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알려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부총장 정석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장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반갑습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경경련 손원희 총장님 부임하시고 난 뒤에 많은 일 또 보람 있는 일들을 쭉 해오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5,000만 원 이상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훌륭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감사합니다.
○ 김길섭 위원 먼저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장전형 위원님 쭉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 좀 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북부 쪽에 여러 가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걸 열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부분도 있지만 경경련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장전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CEO리더스아카데미에 도의원들, 특히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도의원들 장학생으로 해준다는 부분에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도 필요하지만 위원들의 지식함양, 전문인력양성 차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김길섭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7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 회원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지금 FTA 얘기도 쭉 존경하는 장전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FTA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권위적인 거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봐요. 보고자료에는 11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13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운영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나머지 부분은 옆에 위원님이 질문을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께서 얘기하셨나? 회원 78개 기관 단체, 기업회원 425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전체 중소기업 수는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총무담당관실도 진짜 모르십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통계적으로 기준 따라 조금 다른데 보통 통상적으로…….
○ 고오환 위원 정확하게 말씀…….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정확하게는 대략 한 3만개, 4만개 정도로 이렇게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 정도 됩니까? 그러면 몇 %입니까? 이거 10% 안 되잖아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그렇죠, 1% 정도.
○ 고오환 위원 1%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 425개사 기업, 이 기업 상대로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저희가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425개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를 준회원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카데미 졸업을 한 동문기업들 CEO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저희가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경제활성화대책회의를 한다든가 포럼을 운영한다든가 저희가 노동부에서 위탁받은 매칭사업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각종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그 회원사들만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기업들한테도 저희가 다 알리고 78개 단체 쪽에다가도 협조를 구해서 그 단체 쪽에 속해 있는 회원사들도 안내를 하고 그쪽에서 의견도 듣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체를 기본적으로 저희 회원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의 회원사인 A기업이 저희 단체의 경경련의 회원사가 되고 싶다고 할 때에 상공회의소에서는 솔직히 조금 저기합니다. 자기들 회원사 하면 되지 왜 경경련 당신네들은 단체연합회인데 우리 기업들을 회원사로 가지고 가려고 하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터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열어놓고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78개 기관단체 기업회원사가 425개사 이 사람들, 이 425개사도 지금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립니까?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저희 425개사는 자체적으로 동문회 형태의 모임 운영주체와 자체 임원진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각자들 서로 친목도모도 하고 애로사항 공유도 하고 정보공유도 하는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기타 도와 드려야 될 부분들이나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상당히, 관리라고 얘기할 것도 없지만 유기적으로 굉장히 협력을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아카데미의 회원자격이 우리 도의원도 되고 어떤 사람도 다 됩니까?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대부분은 기업의 CEO들입니다.
○ 고오환 위원 기업인들이 하는 거죠? CEO들이 하는 거죠?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기업의 CEO들이고 기업 CEO들이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기업지원 기관의 임직원분들도 같이 동문으로 참여해 가지고 중기센터라든가 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들이 최근에는 참여해서 동문회 활동도 같이 하고 현장에서 기업애로도 같이 듣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신다면 저희 기업인들한테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장학생 해준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죄송합니다.
○ 고오환 위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고요. 이게 전경련하고 하는 게 비슷하지 않아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전혀 다릅니다.
○ 고오환 위원 전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전경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고 그건 대규모 기업들의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체 이익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경경련은 경기도 정책과 그리고 기업인의 현장 애로사항과 이 부분들을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들은 대기업은 사실 저희의 지원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와드린 기업들이나 아카데미나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모든 기업들이 중소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에도 못 미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하고 있는 기업의 수준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 고오환 위원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른데 내가,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좀 권위적이고 그런 단체가 아닌가.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다 이거죠?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인들이 저희를 무지하게 많이 속된 말로 굴려먹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북부지역에, 경경련 사무실이 고양에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하시던데.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고양에는 저희 경경련 사무실이 아니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FTA활용지원센터, 북서부FTA지원센터가 킨텍스에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됐는데요. 나는 개수도 모르고, 중소 개수도 모르고 그렇게 젊은 분이 와서 얘기하니까 나는 우리 경제단체연합회에서 지긋하신 분이 와서 설명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 분이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하니까 신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절대 권위적이지 않고 발로 뛰어서 직접 찾아가는 그런 안내를 한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에 김준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우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5쪽에 보면 2014년도 세출과 관련해 가지고 특성화고 취업내비게이션이 지난 2013년도에 비해 무려 3억 8,000만 원인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이 사업은 도에서 작년에 예산사정 등 정책판단을 통해 가지고 도에서 하던 사업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올해 2014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이 전액 없어진 사업입니다. 없어진 사업인데 이게 또 용인에서는 때마침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5억 8,000에 해당되는 도 사업 전체가 삭감이 되고 다른 기초단체인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 김준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거네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여기 잡혀 있는 2억은 용인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제안했던 게 책정이 됐던 거고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2013년도에 5억 8,000의 예산을 들여서 특성화고 취업내비게이션 사업을 했는데 실적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실적 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업무보고에 다 담지 못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는 수원시 내에 있는 4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요. 실적 내용은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틀리게 들릴까봐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원시에 있는 4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네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경기도에 특성화고가 몇 개나 있죠, 대략?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한 80여 곳으로 제가…….
○ 김준현 위원 80여 개 정도?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합산을 머릿속으로 해보고 있는데 한 80여 곳 정도.
○ 김준현 위원 대략 80여 개 정도? 이 특성화고취업내비게이션사업이 지금 몇 년째 이어져 왔던 거죠?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저희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년, 13년, 14년 이렇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올해 3년차네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난해 4개 교 그리고 올해…….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올해 1개 교를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1개 교. 그다음에 2012년도는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2012년도에 3개 교.
○ 김준현 위원 3개 교? 그럼 토털 8개 학교네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럼 전체로 치자면 10% 한 거네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어떻게 계속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이게 도에서 정책이나 시에서 정책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할 생각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네, 설명하세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이게 중소기업들한테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해법 중의 하나가 저희가 현장에서 기업 인사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고졸취업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애들 졸업해 가지고 나와도 중소기업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임금도 저임금이고 근로여건이나 지리적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학생들 채용해 가지고 있으면 금방 다 나가버리거든요. 나가버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이런 해법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조금 약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이 데리고 잘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실제로 기업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좋은 방법이 고졸취업 활성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당초에 자기가 취업을 목적으로 간 애들인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다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실제로 기업정보도 주고 취업을 해서 선 취업 하고 나중에 후 진학하는 방법이나 인생상담도 좀 하고 해서 취업으로 유도시키는 정책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더 나아가서 착안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업중단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부에 취미는 없고 학교는 못 따라가고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학교 밖 아이들로 또 전락합니다. 그러면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학업에 관심이 없는 학교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오히려 취업교육도 시키고, 취업으로 이어주고 또 중소기업의 미스매칭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정책으로 정책이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우리 사무총장님 특성화고 취업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아주 철학이 괜찮으시네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감사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의지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여쭤봤잖아요. 이거를 계속 하시고 싶냐 그랬더니 그건 도에서 결정하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경경련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면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꾸 웃으시지 마시고 아까부터 자꾸 웃으시는데.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죄송합니다.
○ 김준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그다음에 중기청. 적어도 이 3개 부처에서는 특성화고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 공모사업들만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이 사업 좀 진행할 테니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안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의 대안으로서의 어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연결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경련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10%밖에 안 됐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학교가. 나머지 90% 학교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아직 앞으로 시간이 있지만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죠?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 부분에 저는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한 가지 좀 더 보충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CEO자서전 출판사업이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김준현 위원 희망하는 CEO 분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실비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냥 공짜로 해드리기에는 부담이 좀 크고.
○ 김준현 위원 실비를 받을 생각입니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올해 저희가 신규로 착안해서 사업을 내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아직 진행된…….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한 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한 분 정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실비 정도 차원에서 CEO 분들한테 받고 그 외에는 경경련에서 추가 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사실 저희가 지원까지 해드리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혼자서 자서전을 쓰거나 자기 기업사를 정리하기에 애로사항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전문기자들도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지.
○ 김준현 위원 링크해 준다는 거죠?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재능은 도와드리지만 저희가 그 책 비용까지 지원해 주기에는 예산사정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건 못해 드립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입니다. 지금 회원사가 78개 기관단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총 여기 회원사로 가입할 자격이 되는 기관하고 단체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럼 현재 가입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사실 처음에 초기에 임창열 전 지사 계실 때 세팅될 때 그때 사실 회원사로 들어온 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격을 갖춘.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가 경기도에 몇 개 있고 여기 지금 단체 있으면 일반회원은 안 된다며, 일반기업은? 그럼 단체가 쭉, 경기도에 단체가 있을 거고 그중에서 지금 78개면 몇 %고 그다음에 경제단체연합회에서 회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선 그 리스트를 확보한 후에 거기를 더 확충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지금 현재 78개는 최초의 78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최초에 거의 된 데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단체 중에서 명망이 있고 할 수 있는 단체들은 편입이 되고 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이걸 보고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단체 고유의 목적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확장시켜 주는 게 우선이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그럼 16억의 예산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도비나 국비 보면 30억의 예산이 위수탁사업으로 인해서 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딱 픽스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통해서 수주를 하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주 되게 경제단체연합회가 하는 일이 회원의 권익을 신장해 주고 회원을 확충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위수탁사업을 진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위수탁사업도 우리가 어제 업무보고 받은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 업무중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는 거는 원래 본연의 취지는 회원을 확충하는 것이고 회원의 권익신장이잖아요. 그러면 회원이 첫 해 만들어질 때 78개 기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 가입대상 단체 일반회원은 몰라도 가입단체가 파악이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을 확충하는데도 노력이 안 되면 곤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경기도 내에 경기도 경경련에 가입자격이 되는 단체가 어디인지 그거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관에 나와 있으니까. 우선 그거를 파악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아까 하시지 않으셨나요?
○ 안승남 위원 추가질의 하고 있잖아요? 나도 추가질의 하고 싶어서요.
○ 위원장 이동화 3분만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사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저도 구리시다 보니까 경기북부에 대한 관심이나 내용들이 저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격차가 나 있는 북부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서 혹시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향후 계획을 좀 추가해 주세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경기북부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발전방향 이렇게…….
○ 안승남 위원 제가 살고 있는 구리시에서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라는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분이 있는 것처럼 소홀한 부분이 북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의 일반현황은 아까 뒤에 중요한 내용도 설명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기능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역경제 애로사항 개선을 대정부에 건의하는 게 기능인데 과연 어떠어떤 내용들을 건의했고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시책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어떤 내용들을 잡아 가지고 주요시책으로 추진했는지 좀 진행했던 내용과 성과를 또 보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제시를 했다 그러는데 과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정책을 준비해 가지고 방향제시를 했는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역할 한 거를 보고 싶거든요, 저는요.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 기능에 대한 것 조목조목 얘기 안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래도 한 5년 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활동내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진행했던 내용들과 결과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북부에 대한 진행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차별 내지는 부족한 게 있었다고 그러면 대안까지 좀 마련해 주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원희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금년에 추진하는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 김숙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북부 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김숙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 사)
정말 바쁘신 업무보고 중에 저희 기관까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본부장 전승제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본부장 우종형 본부장입니다.
(인 사)
워낙 시간도 없으시고 해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내용이고요. 2페이지에 경기북부 섬유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경기도섬유산업 이러면 아마도 좀 생소하신 분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데이터 상으로 전국 최대의, 최고의 섬유소재 집산지입니다. 대개 보면 섬유하면 대구로 생각하는데 모든 통계가 대구에 비해서 경기도가 1.5배 많습니다. 그다음에 대구나 다른 지역의 섬유산업하고는 달리 경기도 섬유산업은 니트, 편물이라 하는 니트로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고급 니트 시장의 40%를 경기도에서 공급을 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섬유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저가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을 진출해서 거의 한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 또 한국산 패스트패션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소재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 경기도 섬유산업은 무역 전문 업체, 소위 말하면 밴드들이 전체를 장악을 했습니다. 수출 내수시장을 장악했는데 이런 대형밴드들이 지금은 이제 다 동남아나 중남미로 진출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생산거점을 대량으로 대형으로 이렇게 구축을 하기 때문에 경기북부에 오더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또 저희 연구소의 역할이 생기기도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소가 그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 누가 알아주냐, 산업계에서 알아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원사기업ㆍ수요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사기업이라는 것은 실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실을 만드는 업체는 대개 대기업들인데 국내의 가장 대표되는 대기업 4개하고 저희가 MOU를 하고 정기적으로 소재개발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수요기업인 패션업체들도 자기네들만의 브랜드에 맞는 소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G패션, 패션그룹형지, 국내 유수의 패션업체들도 저희가 코어를 해서 그쪽에서 일정부분 저희가 투자를 받고 거기에 맞는 다음 시즌 소재를 개발해 주는 이런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아상역하고도 했습니다. 세아상역이라 하면 생소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토털 섬유패션 전체를 놓고 볼 때 국내에서 가장 큰 업체가 세아상역입니다. 그 업체하고도 5년간 연간 5억의 투자를 받고 저희가 그쪽에 맞는 소재를 매달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은 그림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낙후된 경기북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림에서처럼 굉장히 예쁜 본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린센터, 최근에 좀 알려져 있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여기 5층에 저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재개발 R&D 그다음에 실제 경기북부에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을 위한 마케팅 지원업무까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은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75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5명 줄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업계를 위한 경기북부의 섬유산업을 위한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위에 보시면 첨단산업 확립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일반적인 소재지원사업도 하지만 CPB라는, 그러니까 상온염색입니다. 에너지가 80% 세이브 되는 이런 니트기술입니다. 직물에서는 이게 한 30년 전부터 일반화된 기술입니다만 니트에 접목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그린사업으로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고요. 니트 액체암모니아 가공이라는 것도 세계 최초로 저희가 개발해서 다음 달부터 시가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물이 전혀 안 드는, 섬유염색하면 대개 오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이 안 드는 無水(무수)염색 초임계 염색기술도 대구하고 공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세계적으로 없는 녹색기술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니트 소재개발 프로세스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 대개 전국적으로 연구소 그러면 정부예산만 축내고 성과는 있어도 실제 업체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게 태반입니다. 저희는 전국 최초보다도 전국 대표적인 R&BD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재개발, 마케팅 개발을 하고 나서 실제 업체에 얼마나 쓰이느냐 하는 게 개발의 성과죠. 그런 것까지도 챙기는 이런 어떤 연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는 아, 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는 그래서 저희가 국내ㆍ외 마케팅 거점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사무소도 이제 서울의 패션브랜드업체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서울사무소를 만들고 동대문에도 저희가 진출했습니다. 해외 쪽은 경기중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GTC 3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적극 활용을 하면서 저희들 독자적인 루트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은 저희가 연구개발 그다음에 신소재개발, 시제품지원, 시험분석, 애로지원 이런 형태에 대한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작년에 비해서 크게 차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가 좀 약한 것은 섬유산업이 대개 하반기에 성수기고 상반기는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부분 예년 못지않게 충분히 달성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연구개발사업인데요. 이거는 정부 R&D사업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는 66개 과제를 추진을 했고 저희가 실제로 72억 정도 예산을, 정부예산 R&D예산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이 예산을 받아서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일원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182개 업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정부과제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례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신소재 개발입니다. 사실 저희 연구소가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합니다. 실제 성과가 나타나야 업체에 얼마나 납품을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가 요즘 계속 오더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인데 저희가 나서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오더를 계속 늘려주는 이런 역할입니다. 다양하게 상품개발을 하고 실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가장 성공사례 7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쭉 돌려볼 테니까 한 번 만져보시고요. 실제 납품한 브랜드도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 얼마나 고급브랜드에 납품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클러스터 그다음에 패션클러스터 그다음에 비즈니스 거점, 공급업체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연구소기 때문에 납품을 하게 되면 오더가 오면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대신에 경기북부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여기는 4개 있습니다마는 5개 업체가 서플라이업체로서 저희 오더를 받아서 실제 납품을 하는 이런 어떤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생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소재 발표회라든지 전시회 참가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시제품 생산지원입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소에 새로 아까 그린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파일롯트 플랜트 공장이 하나 추가되겠습니다마는 기존 2개 그 공장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재개발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 하는 이런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시험분석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33억 7,000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코러스인증이나 국제공인 시험분석기관으로 인가가 나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증가시켜서 저희가 자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애로기술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기북부 같은 경우 3,000개 정도 소규모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업체들이 아무리 정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실제 자격이 안 됩니다. 실제 기업부설연구소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가서 과외수업 하듯이 정보라든지 또 기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경기북부에서는 가장 필요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걸 통해서 실제 작년에 한 1,400번 방문하고 올해는 방문 수는 줄었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사례는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바쁘시다고 하셔 가지고 좀 줄여라, 줄여라 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업무추진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섬유발전의 중심역할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어떤 법적 설립근거가 지금은 민간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지자체가 저희 연구소를 지원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경기도의회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인가를 맡도록 도의회에서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고 8월 중까지는 최종인가가 날 걸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내용은 자립화입니다. 연구소 자립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사실은 자립화를 못하는 연구소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분석이라든지 파일롯트(Pilot) 공장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해외기술 투자를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아까 세아상역, 동대문에 있는 야드인 그다음에 이번에 C.I라는 미국 코튼 인코브레이션이라 하는 미국 섬유공공협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000만 원 정도 해서 시작을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한 6억 정도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부가 밴드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 밴드들은 경기북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대부분 가고 그 역할도 저희가 공공밴드로서 역할을 하면서 국내 마케팅 쪽을 활성화시키고 업체에 매출을 올려주고 그런 과정에 저희도 수익창출을 하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도 자립하는 이런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대략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에 16페이지부터는 주요행사라든지 저희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림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19페이지는 저희가 실제 한국경제에 세아상역, 아까 국내에서는 누가 뭐니뭐니 해도 최고 큰 대기업입니다. 여기하고 저희가 MOU했다는 내용 그다음에 매일경제에 6월 21일 날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경기북부 양포동, 양주ㆍ포천ㆍ동두천입니다. 이쪽이 섬유메카로써, 니트메카로써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는 것을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좀 특집으로 실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국내의 업체들이 많이 경기북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한국섬유소재연구원)
○ 위원장 이동화 김숙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양주시에 개관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에 입주예정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 김숙래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그런데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관리비 뭐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입주를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 김숙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아시는 바대로 저희가 연구소에서 계획을 했고 예산까지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셉트가 경기북부에서 어떤 제조 노하우를 국내외에 어떤 비즈니스, 소재 비즈니스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차츰차츰 연구소 기능을 키워서 그 역할을 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주위 분들이 대개는 연구소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서가 많아서 저희가 그걸 운행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에 경기중기센터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5층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저희는 5층에서 나름대로 저희 본연의 비즈니스 업무를 한 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 전체 역할 중에서 저희 연구소가 지금 제가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사실상 핵심역할인데 저희가 핵심역할인데, 저희보고 돈 내고 들어오라니까 저희가 일단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를 다음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소 한 층을 비워서 놓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소에서 하면 임대료도 안 들고 아무 문제없는데 거기 들어와서 임대료 내가면서 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일단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예산상으로도 사실 저희가 자금이 약간 빠듯합니다. 저희가 59명 인건비 지출하기도 빠듯한 이런 상황에서 그런 형태의 어떤 거는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 좀 들어가기 힘들다고 계속적으로 했더니 경기도나 양주시에서 그 부분은 차츰 해결해줄 테니 일단 들어와서 그 핵심역할을 달라 해서 저희가 7월 4일 부로 절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조광주 위원 아, 지금 그럼 일단은 들어갔네요?
○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 김숙래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럼 관리비나 입주운영비나 이런 비용은 어떻게?
○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 김숙래 그거는 경기도하고 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을 왜 그런 걱정하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여러 가지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좀 활용해서 그 부분은 해결해 주시리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 부분이 분명히 해야겠네요, 서로. 사실 섬유소재연구원이 원래 주체가 돼서 종합지원센터가 사실 전체 구도를 처음에 잡은 건데.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도적이 되고 그러면서 관계적인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네요, 풀어갈 수 있는.
○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김숙래 네.
○ 조광주 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범위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일하는 양이 사실. 그런 부분을 전문성을 띤 섬유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섬유소재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김숙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력하고 조직은 있는데 예산에 대한 게 없어요,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 예산이 7페이지에 그걸 합한 게 어떻게…….
○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김숙래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 방성환 위원 빠진 건가요?
○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김숙래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60억 정도, 2014년 예산이 그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별도로 주시고요. 좀 짧게, 아까 75명에서 올해 59명으로 인원을 줄였다 그랬는데 주된 이유가 뭐예요?
○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김숙래 뭐 안 되면 경기 타령합니다마는 사실 올해 경기도 많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가장 크게 나가다가, 작년에 사실 아까 그게 가장 주요한 어떤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주도할 걸로 목표해서 쭉 진행하다가 주로 양주시에서 그 부분을 어필을 많이 해서 중기센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게 뚝딱 떨어진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섬유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 저희한테 오는 예산들이 줄어들어서 그쪽으로 옮겨지는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어떤 이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계획한 비즈니스 이게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일반 민간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연구소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해서 실제로 원래 계획은 어느 정도 이상 40억의 기본 어떤 이익금이 한 10%만 해도 4억 정도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도 어떤 체계를 갖추는데 크레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몰리고 하니까 실제 우리가 작년에 한 20억 규모를 납품했습니다마는 실제 그게 거의 수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익이 적어도 업체는 수익이 많습니다. 대부분 업체에서 매출로 발생하는 거고 로열티의 어떤 일정부분 그 부분은 크레임이 걸리면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초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인력이 공황이 돼서…….
○ 방성환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김숙래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수익구조를 확실히 가져가면서 비즈니스를 할 계획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래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동화조광주고오환김길섭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서영석안승남
장전형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최현덕경제정책과장 여재홍
과학기술과장 김명기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원장 김희중융합공정기술본부장 강호관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경영지원본부장 조종화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조동환나노기업지원센터장 전영진
ㆍ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박태현부원장 최성화
행정본부장 우관명연구협력관 조영준
ㆍ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손원희사무부총장 정석기
기업지원본부장 박동호출판미디어본부장 오석원
ㆍ한국섬유소재연구원
원장 김숙래기업지원본부장 전승제
경영기획본부장 우종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