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미흡한 저를 경제과학기술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도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의회 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일정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 경제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추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육성, 첨단과학기술 연구,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섬유ㆍ가구 특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를 소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오늘 선출되시는 간사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앉은 좌석 오른쪽부터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 애써주신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처음으로 이렇게 상임위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계속 구면이신 분들도 있고 초면이신 분들도 있는데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인연이 돼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서로에 대한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잘 조화스럽게 슬기스럽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김보라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입니다. 저는 살기는 안성에 살고요. 출신은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 중에서도 제가 한 20년 동안 협동조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의 경험과 짧지만 지식을 경기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잘 써봐라라고 해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인 만큼 이곳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함께 정말 사람냄새 나는, 사람을 위하는 경제과학기술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힘을 합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동화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화 위원장님과 오늘 처음으로 뵙게 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실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경기도 경제는 지난 5년간에 걸쳐서 경제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GRDP 자체도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하위권에 쳐져 있는 걸로 지금 한국은행 조사 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써 주셔 가지고 그나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경기를 그래도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특히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 역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9대 경기도의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보다 나아진 경제적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특히 복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자리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돼야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하고 윤택해지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과 그런 기능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공직자와 도의원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함께 갖습니다. 반갑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제8대 전ㆍ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 애써주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반갑습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2년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소통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제8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위원회로 오신 새정치민주연합 구리 출신 안승남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출신 안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9대 의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애써주셨는데요. 이동화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 정말 잘먹고 잘사는 경기도 만드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출신 장전형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3지구 동백동, 마북동 출신 장전형입니다.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 류광열 경제기획관님, 여재홍 과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공무원님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서 앞으로 보다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서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장전형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수원 오는 길도 잘 몰라 가지고 몇 번씩 돌아서 오기도 하고 갈 때는 또 안 가야 될 길 가 가지고 한 20~30분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길도 잘 모르는데 도의회 돌아가는 사정을 제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선배 도의원이신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 위원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경기북부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기남부와 북부를 수치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낙후되었는데 다행히도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경제투자실을 2청으로 옮기신다고 하셔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경기북부의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새누리당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죠.

○ 방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분당 야탑ㆍ이매ㆍ삼평의 방성환 위원이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앉으니까 진짜 도의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서한 이후에 처음으로 드는 느낌인데요. 저는 노사관계 현장의 경험이 좀 풍부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는 초년생이니까요. 일단 많이 공부하고 선배님들한테 조언도 많이 받아서 경제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김길섭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9대 의회에 진출한 김길섭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와 전국금속연맹 경기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이번에 다시 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노동자, 서민, 사회 약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화 위원장님 또 선배ㆍ동료 위원님 잘 모시고요. 우리 집행부 같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제6대 의회에서 활동하시고 제9대 의회에 다시 입성하신 새누리당 고양 출신의 고오환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6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에는 자치행정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9대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경제투자위원회였는데 그때는 경투였었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경투에 와서 힘든 우리 경기도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생각해서 이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면모를 보니까 아마 우리 이 진용이면 어렵게 사시는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마지막으로 제8대 전ㆍ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 애써주신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김영환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함께 이렇게 봬서 정말 반갑고 정겹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정말 민생현장에 여야는 없지요. 서로 소통하고 잘 협의하면 경기도민의 삶, 민생현장을 잘 우리가 지원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화 위원장님 새롭게 위원장님 되셨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잘 협의해서 위원회 이끌어 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지겹죠? 저 이제. 또 다르게 4년 동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열심히 우리 집행부와 협력해서 같은 일들을 찾아나갔던 것처럼 같이 협력해서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훌륭한 위원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견례인 자리인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7조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간사는 교섭단체별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당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광주 위원님으로, 새누리당은 고오환 위원님으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는 조광주 위원님이, 새누리당 간사에는 고오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새로 선임된 간사님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조광주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반갑습니다. 새정치연합 간사에 선임된 조광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2년 동안 경제과학기술위원을 했기 때문에 간사를 맡게 된 것 같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해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소통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제일 중점에 두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만큼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고오환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반갑습니다. 점심 먹으면서도 우리 서로 간사끼리 인사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누리당, 새민련 또 당의 색깔도 좀 다르고 이런 양 당이 한자리에서 한 안건을 놓고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파열음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동화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간사가, 아까 우리 조광주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로 소통을 잘 해 가지고 똘똘 뭉치면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어느 상임위보다 잘하는 상임위로 할 수 있는 위치가 간사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최고의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말씀하시죠.

○ 김준현 위원 방금 전에 새누리당 고오환 간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입에 익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나온 것 같아요. 저희는 새민련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래서 약칭으로 써주실 것 같으면 새정치연합으로 써주시든가 혹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도 “새누리당을 새리당이라 그러면 좋겠느냐,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라고 하면서 지난 9일 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새민련 혹은 새정련 그러니까 이완구 대표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제발 좀 그렇게 쓰지 마시고 새정치연합이라고 불러주시라고 당부를 하신 적이 있어요.

○ 고오환 위원 약칭은 없습니까?

○ 김준현 위원 네. 그러니까 아직은 입에 익으셔서 새정련 혹은 새민련 이렇게들 새누리당 분들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새정치연합 혹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왼쪽에는 새누리당 간사를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국회의 예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유인물과 같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광주 의원, 정기열 의원 등 10명의 발의와 장현국 의원 등 11명의 찬성으로 2014년 7월 1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는 세계경제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그리고 자본주의시장에서 소유의 개념으로 집약된 체제를 공유의 체제로 바꾸고 일자리 늘리고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조례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유경제 기업들과 네트워크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공유경제의 틀과 내용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정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유경제, 공유단체, 공유기업에 대한 용어정리를 내렸고요. 3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도 출연ㆍ출자기관의 장과 함께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시책 개발 홍보, 제도 및 재원 마련 등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단체, 기업 등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안 제7조, 9조는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단체,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에서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서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고요. 제11조는 공유경제 기본계획,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의 업무를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했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중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12조, 13조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기타 여비조항들을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 이 공유경제에 대한 역사적 진일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경기도에서 새로운 제도적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저도 아주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내용을 잘 확인했습니다. 할 일이 무척 많은데, 위원회의 내용도 중복된다고 별도로 만들지 않고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진행되려고 그러면 경기도 지역마다 편차들이 많이 심할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넓게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아는 분들 또 잘하는 곳은 잘하고 있겠지만 확산이 더 되려면 지원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또 인력, 사람들도 길러내고 거기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의 설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환 의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이 공유경제의 경기도의 내용과 수준이 지원센터를 설립할 정도의 규모가 이렇게 됐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바로 이 센터기능을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공유경제를 일구어가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아직은 그런 규모가 되지 않고요. 단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물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밑에서 실무적인 집행기관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를 넓게 사회적경제의 틀로 본다면 저는 집행부가 어떻게 이 일들을 집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들을 집행한다면 아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공유경제의 틀도 담아서 집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회적경제라는 큰 틀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유가 아니고 공유라는 경제적 틀로 접근을 한다면 그 사회적경제의 기본계획이나 그 큰 틀 속에서 공유경제의 기본계획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이렇게 돌아가면 저는 이게 사회적경제라는 큰 틀을 우리가 담는데 몇 군데들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방식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 단위의 문제 이것은 나중에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금 틀과 운영의 형태를 어떻게 결정할지, 공유경제의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내서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공공기관 등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실 등 3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오늘 남경필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도정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쭉 하셨습니다. 그 세부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일자리 넘치고 안전하고 따듯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이 속에 제가 경제파트만 뽑아서 자료요구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3페이지 보면 신개념 투자프로그램 G-슈퍼맨 펀드 조성 80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로드맵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4050, 이것은 기존에 4년 동안 계속 했었던 사업인데 이 이외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남경필 지사의 베이비부머에 대한 일자리 정책, 별도로 있다면, 가지고 오셨다면, 공약 중에 가지고 오셨다면 그 내용들을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 다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70만 개 창출하시겠다고, 4년 동안. 그러면 1년에 20만 개씩은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 20만 개씩에 대한 중장기계획 있죠?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희망찬 2030 슈퍼맨 펀드, 슈퍼맨 펀드가 또 나오는데 이 펀드가 그쪽 펀드하고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다르면 어떤 계획에서 2030 슈퍼맨 펀드라는 것을 하려는지, 재정계획은 어떤지 이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통계관련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그 속에 빅데이터 이용 보급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혹시 여기 경투실에서 빅파이 프로젝트 거기 위원회랄지 참여하신 분이 있나요, 그 협의과정에?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TF에 혹시 들어갔습니까, 경투실 직원 중에 누구?

○ 김영환 위원 여기 경제정책 중에 4개 권역 빅데이터 밸리 조성이 있습니다. 기반산업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경투실에서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혁신플랫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로드맵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빅파이 팩토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빅파이 팩토리가 어떤 의미의 팩토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희망컨설팅기사단, 그전에 컨설팅 했었잖아요. 어떻게 새롭게 하겠다는 건지 이 내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 지원. 설립 지원은 이제까지 경기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진흥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에서 아마 차후에 사회적경제기금 조례안이 제출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과연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항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 내용들을 주시고요.

전 제일 마지막으로 황당한 게 이렇게 써있어요. 본회의장에 올라온 자료인데 의원들한테 “본 자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 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산 검토 안 했고 그러면 도지사 권한이 어떤 권한인지 모르고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무슨 상품 선전할 때 상품설명 조금 안 되면 다시 반환한다 뭐 이런 소리같이 들립니다. 도지사 권한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법률, 법령에 따라서 도지사 권한 시행하는 거고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고 앞으로 예산 계획은 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약에 맞게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제출하는 것이지 어떻게 무슨 다시 돌려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경투실하고 협의된 내용인지, 이 내용들 받을 때.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런 문서는, 공문서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서 의회에 이렇게 제출되는 자료는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고요. 공약도 자기가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지키면 칭찬받는 거고 안 지키면 사과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무슨 “조정될 수 있습니다.”로 이렇게 비껴가게 하는 거는 저는 문서의 기본 틀이 안 갖춰져 있다 생각이 들고 책임성 부분에서도 전혀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집행부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는 전 위원님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지금 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진흥원의 이사로 우리 실장님이 들어가시는가요?

○ 김영환 위원 진흥원 위원회 이사에.

○ 김영환 위원 네, 과학기술.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감사는 누가 들어가시죠?

○ 김영환 위원 아, 별도로 있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이 최근에 자서전을 발간했어요. 자서전을 발간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어디서 돈을 썼느냐? 진흥원의 돈, 최신기술정보 도서구매 비용에서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문제가 되자 개인비용으로 다시 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출내용, 통장사본까지 첨부해서 주시고요. 메꿨으면 언제 시점에서 메꿨는지가 통장사본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감사 받으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공금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조사하셔서 문제가 있다 판단이 들면 바로 감사하고 그 이후에 형사적 조치 그다음에 배상의 조치 이런 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이 오시자마자 차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기존 차는 안 타시고 새 차량을 오시자마자 바꿨대요. 그래서 위약금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최근에 한겨레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실장님? 특집기획으로 나온 건데요. 제가 3년, 4년 전서부터 얘기한 경제의 초점들이 그대로 잘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2014년 7월 14일 자 특집기사 양면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15일 날 특집기사로 또 나왔습니다. 제가 3년 전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될 거다, 향후 10년. 내수와 소비가 될 거다. 내수와 소비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될 거고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수출주도형, 대기업주도형의 낙수효과는 없었다. 그게 투자로 이어지고 일자리로 이어지고 또 소비지출로 이어져야지 경제 선순환을 타는데 선순환 고리의 이론적 토대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사내유보, 아시다시피. 제가 3년 전 도정질문 때 사내유보 자꾸 늘어난다, 투자로 안 이어진다. 2006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은 수출과 내수가, 예전에는 수출이 잘되면 내수도 잘됐어요, 투자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한계투자성향을 보면 80년대 이전에는 100원을 벌면 92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로 이어지고 투자를 하면 중소기업들이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계투자성향이 지금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냐, 나머지 90%는? 사내유보금으로 현금성, 그것도. 그래서 요즘 기재부에서 여기에도 과세하겠다라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잘한 조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대기업의 성장을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다 도와준 것 아닙니까? 설탕 사주고 가전제품 사주고 아직도 우리 도의원들은 연비 높은 외제차를 사용하는 도의원들이 없습니다. 국산차 중에 연비 높은 차를 찾죠. 소비자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이렇게 국민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에게 협조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같이 가지 않으면 지금 잘나가는 삼성, 지금 잘나가는 현대차 국민들에게 사랑을 잃기 시작하면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 조치는 저는 반갑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다른 조치들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누누이 강조드리는 건 뭐냐 하면 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결고리들을 찾아야 된다. 그 연결고리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높이고 그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만이 경기도 경제를 그나마 경기도 경제정책 할 수 있는 틈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경필 도지사께서 일자리예산 2%까지 올리겠다고 제가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예산이 다 모든 것 합쳐서 일자리예산 2%인지 아니면 일자리예산만 2%인지 그 내용들은 제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고 그 중소기업이 발전을 해야지,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올라가야지 좋은 일자리가 나온다라는 그런 원칙,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4년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일반회계 대비 전국 꼴찌는 좀 탈피를 하자. 그것도 15등하고 한참 차이나는 꼴찌, 그건 우리 실장님께서 새로운 도지사께 정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틀. 제가 오늘 공유경제 상임위에서 통과했는데요. 이제 본회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새롭게 여는 사회경제 또 하나의 큰 틀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했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공유경제까지 이제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쭉 세팅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회적경제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이제까지 만들어 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독립된, 그러니까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관의 경험을 살리는 그러한 독립된 조직적 틀이 있어서 그 속에서 유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정책 지원해야 되고. 그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기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사전에 기조실하고도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에서 하나의 틀로 새로운 조례를 할 때 제 아이디어는 두 가지인데요. 별도로 독립된 기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의 항목 중에 사회적경제기금 항목을 넣든지 해서 이렇게 두 가지나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기조실하고 서로 좋은 안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민금융 쪽입니다. 지금 서울시 서민금융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과장님 한 번 뵀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제정법 만들 때, 지금 미소금융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하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탄생됐는데 저는 우리 애기 잘 낳아놨는데 애기가 갑자기 어디서 성형수술 받고 이상한 아이가 돼서 되돌아왔어요. 그게 미소금융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하튼 지금의 모든 서민금융의 태도는 뭐냐 하면 공급자 중심, 채권자 중심의 서민금융프로그램입니다, 수요자 중심. 왜냐하면 지금 경제구조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을 못 풀어내면 가계의 큰 빚이나 이 구덩이에서 저는 벗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껏해야 지금 할 수 있는 게 파산 그다음에 채무조정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도 채권자와 공급자 중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의 창의력을 좀 더 받아다가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의 채무구조의 프로그램들을 더 가동시키고 더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돼서도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전체적인 보증지원액이 2009년도에 1조 6,000억 그리고 2010년도에 1조 4,000억, 2011년도에 1조 2,000억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1조 4,000억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소상공인 63만 개 업체의 기업보증기관으로서 계속 보증공급이 이렇게 축소되는 상황, 경제는 2% 성장하든 3% 성장하든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 제출했듯이 그 성장률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보증금을 높여야 되죠, 오히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000억씩 깎아내릴 수……. 그러면 그걸 기다리는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혜택이 적어지는 거죠, 싼 이자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중소기업들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디 가요? 상호저축은행 갑니다. 그러면 거의 20%에 가까운 자금을 빌리게 됩니다. 정책자금 빌리면 4%, 5%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걸 혜택을 못 받으면 그 정도의 비용이 계속 나가게 되고 조금만 자칫하면 20% 넘어가는 사금융시장에 뛰어들면 그 기업은 헤어 나올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공급은 제도를 잘 높여야 된다. 그건 경제상황에 따라서 2%든 3%든 성장은 하는 거거든요. 올해 경제성장률 아까 제시했듯이 3.78%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마 하반기, 모르겠어요. 추경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 때 이 정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수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소기업들, 지금 음식점 장사하시는 분들 간판 바꾸기 바쁩니다. 장사 안 돼서 지금 바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다. 저는 한 3.5%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하튼 마지막 하반기까지 지금 추경 편성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이걸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예산, 사회적경제 이런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해주십사. 그리고 일반예산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1.0%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는?

○ 김영환 위원 1.06. 제가 들어왔을 때가 한 2.5% 됐었거든요. 그래서 1% 올라가면 1,200억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15등은 탈피를 하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저는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동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제가 업무보고 이런 것 처음 해봐서 듣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의견을 내도 되는지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 그다음에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건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지만 부서가 바뀌면 전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고 현장에서는 각각 다른 부서를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실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10여 가지 부분이 사실은 1-2하고 1-3하고 연계되어서 추진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도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방식들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게 돼 있으면서 이게 얼마만큼 그렇게 연계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례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경투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만 해도 이렇게 많고 경투실 외에 사실은 보건복지라든지 다른 부서에도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집행부 내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 없다면 어떻게 갖출 것인가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현장의 자율성들 그리고 현장과의 교감을 통한 정책 실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현장과의 사전 교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도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는데, 이번주 목요일ㆍ금요일 가는 워크숍인데 현장에 있는 조직들은 월요일 날 공문을 받았거나 아니면 주관단체로 자기단체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도 어제밤까지도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경기도에서 이렇게 일하는 방식들이 조금 너무 현장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의 일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보고 주신 자료 19페이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과 창조경제협의회 구성이 있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이 7월 10일 날 개소가 됐죠?

○ 김준현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북부지역이라면, 죄송합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 개소가 된 거고요.

○ 김준현 위원 현황자료 좀 다시 한 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김준현 위원 그 밑에 창조경제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명단과 그다음에 활동계획 그다음에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 김준현 위원 아, 그럼 이제 구성하겠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럼 구성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참고적으로 김준현 위원님은 위원장께 신청을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시니까 다 서로 이해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괜찮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김준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서 보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고 운영비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 홍석우 위원 네.

○ 홍석우 위원 아, 특화산업과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고 그랬는데 사업목표를 보니까 2018년까지 91%를 달성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거의 다 대한민국 사람 도시가스 쓴다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 산간벽지 지역에 도시가스 업자들이 공급관을 깔아주지도 않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투자보수율 가산금 그래 가지고 해놨는데 투자보수율 가산금은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에, 산간벽지 지역에 어느 정도 가구가 형성되어야지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액수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넣어달라. 옆집에는, 예를 들어서 다리 건너는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도시가스 들어오는데 우리 다리 건너서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왜 도시가스 안 넣어주냐 이렇게 무지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물론 수치상으로는 87.5%인데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몇 가구가 아니더라도 퍼센티지는 사실 작거든요. 그런데 몇 가구 아니라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일대 보면 신도시를 많이 형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속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우리 동네는 왜 도시가스 안 넣어주느냐, 넣어달라.” 그런데 집과 집과의 간격이 멀다 보니까 도시가스 업체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투자보수율 가산금 가지고 이런 지역에도 같이 공급관 개설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협상하는데 업체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그런 농촌지역을 끼고 계신 데는 도시가스 넣어주는 것이 가장 일순위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경제투자실에서 6개 도시가스 공급업체들하고 조금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신 다음에 도시가스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토지계약이 2012년 9월 28일 불발됐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이 가능한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그러면 연구용역을 줘놓은 상태입니까?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올 가을쯤에는 중간결과가 나온다고…….

○ 홍석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간사님.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입니다. 업무보고가 정신없이 페이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설명해서 넘어가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6페이지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쭉 전체메뉴의 내용이 주요 경제정책 수립ㆍ조정, 현안분석 및 대응, 사회적경제 활성화, 소비자보호 이게 큰 줄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수출은 그런대로 잘 되어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내수가 안 된 지가, 우리 실장님 언제부터 내수 주택거래가 안 되고 뒷골목 경제가 파산하고 이런 것 언제쯤부터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 고오환 위원 대충 한 10년 되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뒷골목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10년 전부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서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이 넘는 경기도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부 틀에 박힌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 고오환 위원 작은 어느 한쪽 부분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국회에서 요즘 최경환 경제부총리 신임 총리가 경제 한번, 내수경기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 똑순이 아줌마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똑순이 아줌마.

○ 고오환 위원 그 아줌마의 정신이, 그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똑순이 아줌마라는 그런 아줌마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투기꾼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세금 내고 노력한만치 이익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징벌적 법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도도히 흘러가던 경제기류를 막아버렸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막았습니까?

○ 고오환 위원 잘 흘러가는 경제의 흐르는 강을 징벌적 법, 이 사회에서 별로 떠들지를 않았던 법인데 그 법 혹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안 납니까?

○ 고오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중과세법이라고 아십니까? 부동산중과세법. 그 부동산중과세법을 공표한 이후부터 10년 됐습니다, 지금. 10년째 포물선이 하향, 바닥까지 와서 바닥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LTV, DTI 매일 그런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경제활성화 대책을 자꾸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른말 하는 사람이 왜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투자에 오면 이런 쪽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있는 그대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살게 해주고 활성화시키는가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도 없는데 뭘로? 지금 도세가 제가 도의원 할 때는 한 5,000억, 고양시에서만 한 5,000억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안양 이런 데서. 그런데 이 모든 동력이 끊어졌는데 뭐 어떻게 해서 잘살게 해줄 수 있겠냐. 그러면 경제팀의 책임자면 이런 안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게 상위법이고 우리하고 조금, 여기에서 하기는 좀 그렇죠. 우리 경기도에서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를 못 가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않으면 눈치만 보고 안 합니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어떻게 해서 내수를 살릴는지는 아직까지 다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수립이나 조정이나 현안분석 같은 것 이런 것은 있는 그대로의 틀에서 자꾸 지원해 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데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기초단체에서부터 광역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뭐 이 얘기를 안 하면 저 사람들이 매일 안 해요, 그걸. 눈치만 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우리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최현덕 실장님하고 경투실 집행부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투자유치 활성화 부분 쪽을 쭉 봤는데요. 사실 투자유치가 지금까지 보면 기업체 수나 투자액 이런 금액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투자를, 사실 경기도가 손학규 지사 계실 때인가 그때부터 투자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각종 규제 때문에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충청도, 지금 이천에 있는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총량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규제 때문에 영종도로 간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경기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받으셨네요, 작년에?

○ 김길섭 위원 네, 13년도니까 올해 받았고. 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최우수 단체상도 받으셨는데 사실 작년 열심히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에서 대상 또 대통령상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 노사민정 협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자리정책과도 그렇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실 기업을 하는 경영계나 또 우리 노동계나 지역주민이나 모든 부분에서, 학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부분에서 노사가 사실 잘 굴러가야만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부분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잘 편성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가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골목경제가 사는 게 가장 이를테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아니면 또 민영화를 추진해서 전기 뭐 심지어 의료까지 민영화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개념에서 보면 대치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경제정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경제를 좀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아질 수 있는 경제여건을 바라고요. 구체적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33쪽에 신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지역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한 1년 걸리고 실제 설치하는 과정은 한 3주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각 부서 간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지만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상지나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가 화석연료시대에서 새로운 신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져야 될 걸로 보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계몽적 수준에서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프로그램으로서 지역단위든 마을단위든 이런 것들이 많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적을지라도 그런 국민적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나요?

○ 서영석 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 위원장 이동화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좀 해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짧은 거니까요. 48페이지에요. 미스매치 부분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제조업 분야, 특히 경기도가 공단도 많고 제조업 분야가 많잖아요. 그럼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미스매치 현상이 청년들 경우에 그다음에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도 중요한데 미스매치에 대해 우선 제조업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그 원인을 공유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금 방안이 뭔지,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구인 판교테크노밸리가 그것에 하나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스매치 원인 중에 교통이라든가 주거 그다음에 근무환경, 첨단지식산업과 융화된 제조업 그런 부분을 하면 젊은이들도 제조업으로 갈 수 있는,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그런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반월이나 다른 데 그다음에 청년들과 제조업 그런 부분을 메꾸고 있는 것이, 외국인이라든가 노인일자리 등이 그 부분을 메꿈으로 인해서 사실 생산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제조업 분야에 청년들이 가고 구인ㆍ구직자가 서로 미스매치가 아닌 매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자리 70만 개 창출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셨으니까 잠깐만 좀…….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처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기존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에서 노력한 성과들을 보고받았는데 그래도 아직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또 마이스산업, 차세대신성장산업, 산학연협력, 외국인 투자,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막 심장이 뛰어요. 왜 심장이 뛰냐면 이것과 관련된 일들을 찾아내고 지원하고 챙기는 것이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그다음에 경제투자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제가 맨날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이렇게 외쳤지만 요즘은 제가 좀 새로운 구호를 외칩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월드시티” 얘기하는데 사실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구리시에서 2007년부터 준비됐던 것이고 그린벨트 50만 평을 풀어서 거기에 외국투자를 통해서 디자인산업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건데 ‘디자인’ 자만 들어가면 전부 다 패션디자인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시에서 추진 중이고 준비 중인 것은 패션디자인이 아니라 고급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호텔, 리조트들을 지을 때 아니면 또 지어놓은 호텔이나 리조트를 리노베이션 한다든가 바꿀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산업디자인입니다. 고급주택을 지을 때 외형적으로 디자인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 디자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건축가가 붙겠죠, 건축사라든가. 호텔이나 리조트 안에 들어가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들은 다 생활해 보셨겠지만 거기에 있는 침대, 가구, 하다못해 목욕탕에 들어가면 수도꼭지 하나까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걸 가지고 주문생산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거든요. 바로 이 산업이 동양에만 없습니다. 서양에 가면 주문생산해서 호텔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게 이 만큼 쌓이고 거기 주문생산에 따라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책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 수도꼭지 하나까지 만들어 내는 그런 디자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디자인산업의 메카가 동경하고 홍콩하고 그다음에 상해, 서울 네 군데를 놓고 외국투자자들이 한번 네 군데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하여튼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데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우연히 워커힐호텔 왔다가 서울은 서울이되 서울 같지 않은 구리시의 그린벨트 50만 평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산업을 여기에 한번 유치하면 어떻겠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돼 왔는데 문제는 구리시가 그동안 쭉 준비해 왔는데 한계에 봉착했어요. 어떤 한계에 봉착했냐, 국토위에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상정이 돼 있는데 서울하고 인천에서는 한강상수원을 오염시킨다고 자꾸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단체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직접 와서 이 그린벨트 50만 평을 봐라. 보면 이대로 놔두는 게 얼마나 한강을 오염시키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지를 않아요. 왜냐, 오면 자기네들 마음이 바뀌니까. 축사 있죠, 고물상 있죠, 컨테이너 박스 잔뜩 올라가 있죠. 비만 오면 비점오염이 발생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좀 더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서 한강상수원을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반대는 하면서 와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되면 해결될 문제인데 더 중요한 문제가 안행부에서 구리시같이 33.3㎢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예산규모도 한 2,000~3,000억밖에 안 되는 규모에서 이 큰 사업을 한다니까 불가능하다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20억 불 이상의 외자유치가 그다음에 1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갖게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바로 경기도의 구리시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제투자실의 실장님과 과장님과 모든 분들께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계획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생각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구산업이나 섬유산업이나 모든 것들을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것이 창조경제의 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걸 주문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우리 경제투자실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마 이 사업 하다 보면 도에서 목표 갖고 챙기려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준비를 해주실 수 있는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담당과장님께 직접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서비스산업.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네, 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면서 유일하게 한 페이지를 그냥 건너뛰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 맞죠?

○ 안승남 위원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라고 여유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20개 사업이 120억 원 돼 있는데 이것은 2014년 확정된 겁니까?

○ 안승남 위원 네, 확정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2015년도 사업 선정했죠?

○ 안승남 위원 2015년 사업 선정은 했는데 보니까 광특회계 실링배분이 조정돼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 25개를 맞춰놨지만 25개를 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자부담이 없는데도 지원하는 게 맞아요?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신청한 데 중에서 자부담 없이도 선정된 데가 다 나오는데요.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하겠다는 데를 제외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 안승남 위원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안승남 위원 중기청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했는데 자부담이 없는데도 선정됐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25개를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줄어들면 25개를 지속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줄여 가지고 이 25개를 같이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8개를 그냥 싹둑 잘라서 돈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준비하고 애쓴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이거 내년 2015년 사업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16년도로 간다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일단 자부담 없이도 가능하다?

○ 안승남 위원 자부담 있는 게…….

(관계공무원, 서비스산업과장에게 개별설명)

○ 안승남 위원 이 선정은 그러니까 도에서 안 하고 중기청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 안승남 위원 같이 했죠? 심사위원 7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이동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선정기준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저도 미리 받은 것 중에 보면 그동안 국비 받은 거에 대한 누계치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저하고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간사님께서 먼저.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가신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 조광주 위원 계속, 저는 다시 한 번 상임위에 왔기 때문에 짚어보는 건데요. 또 제가 성남이기 때문에. 판교테크노밸리 문제 말이에요. 굉장히 모범사례라고들 전부 얘기하는데, 그렇죠? 사실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된 건 맞아요. 그런데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그 교통문제가 심각한 이면이 다 숨어있어요. 뭐냐 하면 본래의 기능대로 가지 않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었을 때의 본래 기능, 역할 이 부분이 사실 분양 관련해서 사업 목적대로 수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사실 지난 8대 때 거론되다가 9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 부분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진행이?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익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 부지가 부동산 투기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죠?

○ 조광주 위원 지금 그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사실 판교테크노밸리는. 사실 내 돈 얼마 안 들여서 내 사업하면서 나머지 분야를 갖다가 임대를 빙자한 분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이 됐고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도민이라든지 경기도에서 가져야 될 부분을 갖다가 기업한테 돌아간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사실 심도 있게 다뤄서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본래의 기능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성남에서 바라볼 때는 특히 성남에는 산업단지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산업단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부분이 사실은 뺏기고 있어요. 판교테크노밸리가 본래의 기능만 했으면 되는데 그 외의 기능, 다른 산업단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뺏어간 형국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균형이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저는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종합적인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중간층도 살지만. 이런 공존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성남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도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전개했던 판교테크노밸리가 그 일을 지금 만들어 냈어요. 제가 볼 때는 판교테크노밸리 본래의 기능대로 가지 않고 결국은 또 하나의 부동산 투기의 대상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 현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난 이 주택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투기냐, 투자냐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런데 본래의 기능대로만 잡아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래의 기능대로, 이 공기관에서 본래의 기능을 잡아줘야 되는데 공기관에서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못 잡아주기 때문에 결국은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판교테크노밸리가 굉장히 활성화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사실 사람은 많이 모이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말 어떻게든지 끝까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건 국가에서, 정부에서라든지 이런 자치단체에서 일을 진행할 때 사실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리고 본래의 기능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춰줘야지만 제대로 된 사례가 되는 거지 본래의 기능과 벗어나는 형태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성장하는데 거기에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부분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게 괴리돼서 굴러가다 보면 결국은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성장하고 호화찬란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성이라는 부분, 사람이 중심 되는 게 전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바른 것인가? 우리가 왜 자살률 1위에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이면이 감춰진 거거든요. 난 그런 부분에서 판교가 됐든 이런 데에서 본래의 기능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처음에 목적이 분명히 세워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업체들도 들어와서 본래의 기능대로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정보통신에서 임대업 안 하고 우리의 일을 갖다가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들어왔으면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자치단체는 그걸 관리할 책임이 있으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서 결정하고 그걸로 판단되어지면 결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합쳐지고 조화스럽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분리되고 서로 따로따로 노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기관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 김영환 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 위원장 이동화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피하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북부로 다 간다 이렇게 났죠?

○ 송한준 위원 경제과학기술. 어때요?

○ 송한준 위원 실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정적이세요?

○ 송한준 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든 것이 다 이분법적으로 흑이다, 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떤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이 나면 사실 번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기 수원에 경투 종사자들이 몇 명이에요? 직원들이 몇 명이냐고요?

○ 송한준 위원 198명이 다 북부로 가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획기적인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경기도 전체를 보면 북부와 남부를 가를 수 있고 북부에서도 동서 쪽으로 가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일산ㆍ파주 그다음에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양주ㆍ동두천ㆍ포천 이렇게 갈라진다고 봐요. 그럼 이미 일산 쪽에는 어떻든 영상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 북부 쪽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섬유랑 가구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헤드쿼터가 올라간다 그래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한 그럼 남부 쪽에, 꼭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동ㆍ남ㆍ서를 나눈다면 안산과 화성과 시흥과 평택으로 이어지는 서부권의 도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안성과 평택을 나누는 남부권 그다음에 용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을 나눈다면 나름대로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경제특성들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이때까지 판교,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경기도에서 하드웨어 쪽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헤드쿼터가 북부로 갔을 때 어떻든 청사는 수원에 있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조직개편하기 전에 9대가 시작하니까 어떤 게 옳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의원들이랑 간담회도 열고 직원들한테도 비밀보장하면서 설문조사도 좀 하고 그런 투명하고도 소통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조직개편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일방적인 것보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쳤겠지만 그럼에도 소통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 송한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많은 것을 거쳐 왔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판교테크노밸리가 이제 경기도 것은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아시아권, 대한민국의 하나의 사례로 자신 있게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동감하지만 저는 정말 경기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오든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우리 경기도가 함께하고 우리 경기도 일자리 창출 만들어내고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중복되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어떻든 제2청사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옳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9대 의회가 시작됐으니 적어도 경투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전해 주시고.

○ 송한준 위원 저는 그 부분과 더불어 직원들도 여러 군데서 살고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설문조사도 비밀보장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것보다 함께하는 그런 통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여기 같이 있었지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함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누구보다 북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연천ㆍ동두천 이렇게 소외된 부분에 사실 미니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나마 다행히 대진테크노파크가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북부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용인 동백ㆍ마북의 장전형입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셨다면 과장님도 괜찮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업지원2과장님이나 실장님께 간단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조성 완료됐거나 조성 중이거나 계획돼 있는 산업단지가 155개라고 그러셨죠?

○ 장전형 위원 그럼 조성 완료된 80여 개소가 북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 이렇게 있을 때 어디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 장전형 위원 조성 중인 44개소는 순조롭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 장전형 위원 계획 중인 31개소는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죠?

○ 장전형 위원 제가 우리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정치를 오래했습니다마는 한 2년 정도 용인도시공사에 조금 근무했습니다.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10년 정도 안 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덕성면 일반산업단지가 드디어 다음주 23일 수요일 날 남경필 도지사님도 참석해서 MOU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후산단 재생이랄까 혁신산단 조성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덕성면에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도 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 장전형 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 장전형 위원 도지사님도 다음주에 가시니까 미리 보고하셔서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장전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조성 완료가 80개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44개소인데 조성 완료된 데는 100% 분양이 됐습니까?

○ 장전형 위원 미분양이 일부 있는 데도 있습니까?

○ 장전형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한 평당 150만 원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30만 원대에서 조성이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까, 과장님? 평당 분양가?

○ 장전형 위원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 장전형 위원 수원권으로 해서 반경 30㎞.

○ 장전형 위원 거기 분양률은 어떻게 되는데요?

○ 장전형 위원 과장님이 혹시 예측을 한다면 덕성산단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 장전형 위원 네.

○ 장전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0년 만에 MOU지만 체결을 다음주에 하니까, 도지사님도 오시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장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죠.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께서 10분간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한번 해주시죠. 한 분 계시고 또 김준현 위원님. 그러면 두 분 계시니까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고맙습니다. 주신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첫 번째 규제의 합리화로 기업투자 활성화라고 돼 있습니다. 규제합리화,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규제들, 말 그대로 규제를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들이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시간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 경기도에 시간제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과 2014년도 상반기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뿌리산업 아시죠?

○ 김준현 위원 뿌리산업 지원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금은 산업부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그게 지경부였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대략 5년 전부터 그게…….

○ 김준현 위원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뿌리산업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 2, 3년 전에 뿌리산업 지원하는 업체들의 현재의 모습들이 조사된 자료들이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자료 있어요? 간단하게 지금 브리핑 해줄 수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추진실적이 있는데 그 업체들의 매출액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조사 안 됐죠?

○ 김준현 위원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산업 자체가 업체들이 워낙 영세한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 김준현 위원 때문에 매출이나 수익률 파악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7쪽에 보니까 사업비 6억이네요. 사업비 6억 해서 공동시설 개선 등 74개 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부탁인데 이 74개 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지속적인 케어라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고요. 워낙 영세한 기업들만이 대상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영세한 기업들이 사실은 이 뿌리산업 지원에 대해서 모를 뿐더러 또 받지를 못해요. 상당히 재무구조가 허약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 김준현 위원 그러한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준현 위원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할게요. 45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이 부분에 대한 지난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들.

○ 김준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혁산업단지, 섬유산업단지 조성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산업의 패턴이 변하고 있어요. 새로운 직업도 생기고 기존에 아주 잘나가던 직업도 지금은 없어지고 그런 추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편배달부가 청소년들이 기피하고 신문기자까지도 기피하는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동두천 같은 경우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피혁산업단지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피혁산업이 발달할 때는 그것이 활성화돼서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피혁공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혁에서 손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공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공장을 사업을 안 하고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땅을 받게 되면 형질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질을 변경하듯이 산업단지에 들어온 사업체들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들어오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선거운동기간에 킨텍스에서 비정규직 파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킨텍스에서 비정규직 파업, 보트쇼 때 그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보트쇼를 한 번만 보고 그 화려한 보트보다는 비정규직들 현장에서 고생하셔서 그 현장에 제가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파업 때문에 사실은 선거운동도 못하고 며칠째 그쪽에 왔다갔다한 적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킨텍스에서, 제가 중재를 해서 킨텍스에서 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파업이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우리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핵심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구조적ㆍ경제적 문제가 사실은 소비다. 소비는 수입이 있어야 늘죠. 그런데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면, 지금 연구보고서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실질임금이 늘어야 소비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중에 비정규직들의 고용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기재부 최근에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 스탠스(stance)는 굉장히 전향적인 스탠스입니다, 기존의 입장보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제대로 된 평생직장으로서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해야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새롭게 계약하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이 끝나면, 2년 만료가 되면 그분들은 고용승계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 조건을, 다 고용승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 어디 떠나게 하지 말고. 그래서 고용승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상도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생활임금조례 정책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체계 갖추면 그래도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될 것 같고요. 단 하나 뭐냐 하면 생활안정에 필요한 것과 고용안정에 필요한 건 독립적입니다. 고용안정은 사실 정규직이 돼야죠. 그러면 고용안정에 필요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킨텍스에 제안을 했습니다. 용역업체 우리가 용역계약을 하면 두 당 얼마 딱 나옵니다. 예를 들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실제 용역업체가 인건비에서 좀 빼갈 수 있는 게. 그러면 지금 고용승계한 게 268명입니다. 2년 계약이니까 그건 한번 추산해 보면 직접적인 인건비 한 분하고 예를 들면 청소, 사무비품 구입하고 그런 데서 조금씩 이윤, 마진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남는 돈을 저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노무관리 힘들죠. 용역업체에 줘서 노무관리시키는 게 훨씬 편하죠. 직원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268명이라는 비정규직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귀찮다고 해서 그분들이 킨텍스 직원 아니냐, 킨텍스 직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용안정을 어떻게 이뤄야 되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남는 돈을 생활안정에 필요한 돈으로 일부 더하고 또 노무관리를 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직원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268명을 어떻게 한 사람이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별도의 노무사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 남는 돈으로 그런 직원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껴안으면, 저는 비정규직 안에서도 분명히 이사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왜 비정규직한테는 미래가 없습니까? 실제 킨텍스에서 지금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보시면 꿈을 상실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위에서 사장 오시죠. 경기도에서 본부장 가시죠. 고양시에서 감사 보내죠. 지분 출자율별로 딱 그렇게 나눠먹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여기 와서 평생 자기는 임원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그 회사가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죠. 그 구조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조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속에서도 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셔야 돼요. 거기 총 268명 관리소장이면 임원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틀들로 중기센터도 마찬가지고 융기원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투실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계약기간 딱 보고 이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녹이 다 슨 밥그릇에 밥이 있습니다. 하나 올라오고요. 일주일 된 반찬 세 찬이 올라왔습니다. 단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의원 갔다고 상추도 나오고 뭐 다른 것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파업했다고 해서 밥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서의 차별적 대우, 그런 것은 정말 해소시켜야 된다. 그건 현장에 실장님도 가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가 여타 다른 공공기관에 전달이 될 거라고 봐요. 킨텍스는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독려 좀 해주시고 차기계약 완료 이후에 어떻게 고용안정을 이룰지에 대한 설계도, 로드맵을 그려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융기원 이번 해에 지원협약 끝나죠? 운영비 지원.

○ 김영환 위원 사업비 지원. 35억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배수 운영하면 350억입니다. 그렇죠? 소상공인들 최대 5,000만 원 지원할 수 있죠? 350억이면 몇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들 1억씩만 지원을 해도, 1억 받기 힘들지만 350여 업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돈은, 금융지원은 보증지원을 해주면 이를테면 이거예요. 부품 삽니다. 그리고 기계 삽니다. 그러면 기계도 조달하는 그 업체에 돈이 또 돌아가요. 이게 일자리 승수효과인데 융기원을 잘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뭐냐 하면 과연 경기도 중소기업과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헌도가 있느냐, 이 35억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예를 들면 경기신보에 넣고 보증지원을 해준달지, 아니면 도시가스에 넣는달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넣는달지, 이것을 잘 비교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판단을 우리 경투실장님이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경사업에 정리될 내용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페이지지요, ODA 사업이? 투자진흥이지요?

○ 김영환 위원 교류통상. ODA 사업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데, 몇 페이지지요?

○ 김영환 위원 73페이지네요. 그게 한 5억, 6억까지 갔다가 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온두라스 라파즈주, 좋습니다. 에디오피아 좋습니다. 그때 우리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에 태풍 한 번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때 그 마을에 학교복원사업 좀 해주자 이게 있었는데 이 내용은 없네요?

○ 김영환 위원 여하튼 저는 ODA 사업은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봐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회적 책무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원, 교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정말 돈독한 우정의 기회가 되고요. 우리 기업들이 나중에 갔을 때는 가족처럼 받아줍니다. 그런 바탕들을 까는 건데, 경기도에서 저는 이 ODA 사업 나중에 추경할 때 다만 1억이라도 늘려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나 도시들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GRRC, 예산 부족했습니다. 그다음에 IICC, 이것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한 700만 원 되는 돈에서 몇백 또 깎고 이게 별로 저는, 이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진흥원에서의 기술개발지원사업, 이거 예산 없어서 전년도, 뭐죠? 1년도 2년도 연결해서 하는 사업 이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우리 중소기업들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많이 지원해 주십사. 추경이 이번에는 좀 재정여건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요구해서, 기술닥터 그다음에 지식재산 이런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핵심사업들이다, 장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기원 문제는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공헌도에 따라서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물론 예산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야 되겠지만 이 정도 기회비용이 있다면 평가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영석 위원 짧게…….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5,580원인가요? 이렇게 오르잖아요. 내년도부터 그렇게 오르면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요즘 생활임금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상되는 게 매우 마땅하고 많이 인상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영세상업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고용환경이 상당히 악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내수나 소비 이런 것들을 볼 때, 내수시장이 안 좋다고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영세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런 것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실제로 최저임금이 그렇게 올라가면 내수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올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가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제가 소상공인까지는 아니지만 영세사업자들의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고용환경도 그렇고 영업장의 이익수준이 사실은 한계상황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조건이 이렇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봐져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거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대책들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미리 내년도 오기 전에 구체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보라 위원 제가 이 책을 쭉 둘러보면서 느낀 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정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의 하나이긴 한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이 기피를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정책으로 있는데, 이 책자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그냥 다룰 것이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좋은, 정말 경제인력으로 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과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업무 자체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전혀 이렇게 손을 쓰고 있는 게 없어요?

○ 김보라 위원 만약에 없다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향후 과제로 잡고 같이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앉아계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태기 학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곽태기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9페이지 보니까 대상인원도 36% 그리고 취업인원도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네요. 맞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취업하신 분들 중에 그 회사에서 얼마 있다가 이직하는지 그거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아니면 계속 직장을 갖는, 그러니까 이직률에 대한 부분 통계치가 혹시 있으면…….

○ 방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수강을 받는 학생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응하나요?

○ 서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 전역을 확보하기는 어렵겠네요. 현실적으로 교통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 서영석 위원 그럼 우리 도 관내에는 권역별로 한 3개 정도가 지금 직업교육을 하고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럼 그런 각각의 기관들에 대한 관장을 어디서…….

○ 서영석 위원 실제로 그것이 통일되게 어떤 한 부서에서 관장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 서영석 위원 각각의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것으로 실제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나요? 이런 교육과정 가지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이를테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숙련을 요구하는 기업,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약간 숙련성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1년의 교육기간 갖고는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통 우리가 이를테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을 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여기에는 단순히 젊은 일꾼들만이 아니고 또 나이 들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만큼 교육기간을 필요로 할 텐데 그런 욕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럼 현재 여기는 인큐베이터 과정 정도로만 봐야 되겠네요?

○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이런 교육기관이 실질적으로 재취업을 요구하는 많은 실직자들에게 희망의 문이잖아요, 이게.

○ 서영석 위원 그런 기능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기 입학률이 1,300명이 목표인데 소계로 보면 600명. 그리고 상반기 실적은 455명, 896명 중에. 왜 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100% 충분히 입학을 한다 이런 얘기죠?

○ 고오환 위원 그리고 경쟁률이 다 2점대가 넘네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두원공대, 북쪽 파주인력개발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가 돼 있나요?

○ 고오환 위원 그럼 우리가 언제 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두원공대하고 파주인력개발원에 대한 오늘 같은 이런 보고를, 전문위원님 받을 수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여기 거하고 다릅니까?

○ 고오환 위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안 하고…….

○ 고오환 위원 여기는 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 고오환 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건데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같이 활성화, 나 이거 6대 때 하면서도 정말 잘하는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파주, 두원공대 이런 쪽에서는 제대로 안 될 건데요, 그거.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수이북 쪽에 있는 지원자가 여기 직업기술학교에 올 수가 없습니까?

○ 고오환 위원 너무 적은 인원인데…….

○ 고오환 위원 무료 숙식 다 해주잖아요?

○ 고오환 위원 홍보가 상당히 많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고오환 위원 결과를 보면 50명 정도밖에 안 되면 홍보가 많이 덜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2014년 상반기 모집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쟁률도 아주 치열한데 개중에 보면 0.9 대 1인 것도 있고 아주 경쟁률이 센 데는 8.2 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설되는지? 사실은 여기를 듣는 분들은 가장 좋은 게 좋은 일자리에 취업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텐데 제가 대충 생각해 봐도 취업조건이 좋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취업률은 되게 좋았었는데 각 과별로 취업률이 높은 곳이라든지 낮은 곳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세대가 원하는 교과로 변경될 수는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 방성환 위원님도 여쭤보셨지만 핵심은 얼마만큼 재직기간이 기냐 이런 게 사실은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취업하는 직장이나 고용의 형태가 어떤지, 정말 만족할만한 그런 고용형태인지? 일례로 급여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곤란하시면 자료라도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정규직ㆍ비정규직도 있고 급여조건이나 이런,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19쪽의 지역순회교육은 그럼 교육자들이 이쪽 기관으로 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럼 이 경우도 무료로 다 해주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술학교에서 파견을 가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고오환입니다. 지금 이렇게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수이북 쪽에도 학교 하나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곽태기 학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학교 하나 더 설립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고오환 위원 지금 여기 있는 학교 기능하고 똑같이?

○ 고오환 위원 그건 놔둬버리고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기술학교가 잘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실직자들도 많고 직업을 바꿔볼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한수이북 사람들은 전체 20%도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수이북 쪽에도 충분히 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이런 학교가 하나 있을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 고오환 위원 그런 건 우리 학교장님이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지원 학생들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안 하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 고오환 위원 필요합니까?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질의 전에 경기도기술학교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곽태기 교장님과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아무래도 20대 초가 대부분이죠?

○ 김준현 위원 군대를 갔다 왔거나 혹은 군대를 가기 전에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을 온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기업으로부터 지원들도 좀 있습니까? 그게 어떤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기부재능이라고 그러던데 와 가지고 같이 그런 것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게 매년 250만 원씩 들어오나요?

○ 김준현 위원 그 외에는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에서의 지원이나 내지는 홍보 이런 게 아직은 상대적으로 덜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 김준현 위원 조심스럽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 김준현 위원 어떤 잡음의 소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 김준현 위원 결론적으로 아까도 많은 위원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이건 말 그대로 경기도기술학교고 기술학교의 최종 목표는 취업이죠. 물론 여기 상반기 취업인원이 43%, 결코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에 갔다든지 혹은 자영업을 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존재한다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기업과의 연계성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폴리텍대학이라든가 혹은 기타 전문화된 교육과정보다는 단기교육과정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마도 상대적으로 기업과의 연계성이나 내지는 취업률 이런 것들이 좀 낮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아무래도 지금 화성에 있으니까 화성 인접지역의 중소기업들, 특히 기계제조업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 쪽에서 수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쪽으로 주로 취업이 될 거고. 저는 그런 기계제조업 중소기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태기 학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균형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오후석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제가 섬유로 섬유사업을 시작해서 섬유로 끝낸 섬유에 관심이 많은 일산 출신 고오환입니다.

여기 동두천은 당시에는 그것보다도 양주 이 일대에는 주로 가공업체들이 많았거든요. 전사, 나염 찍는 이런 공장들이 많고 트리코트, 다이마루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고 했는데 여기에 특화산업으로 과연 모직 부산, 실크는 진주 그리고 폴리에스테르나 견직은 대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하고 경쟁력이 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트리코트, 다이마루 제품이라는 그런 얘기네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특화산업을 할 정도로 그렇게 형성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시작하는 중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가 괜찮습니까?

○ 고오환 위원 생산해서 러시아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는데 거의 환경오염이 많이 문제되는 가공산업들이 아직도 거기 집중적으로 있죠? 그 지역, 양주지역?

○ 고오환 위원 옛날에 주로 계사, 닭 키우던 지역 그리고 또 한센환자들이 이용하던 시설에 섬유가공업체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단화 안 하고 아직도 그렇게 산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분들이 지금은 없고 그분들이 있던 지역이 주로 양계를 했어요. 그런 지역에 가공공장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특화산업을 하면 그런 공장들을 한쪽에 집중적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한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장 있는 그대로 양성화를 시켜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럼 신 건물로 새로 증축하거나 새로 지은 건물도 많겠네요.

○ 고오환 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 경쟁력이 트리코트, 다이마루는 옛날부터 거기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섬유, 경기도의 메카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여기 11페이지에 우리가 섬유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판매가 중요한데 지원 여러 가지 중에, 요즘에 의류는 거의 메이커 구입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때 경기도에서 공동으로 유명 메이커를 만들어 주거나 지원해 주는 메이커화하는 것에 대한 지원책은 없나요? 여기는 지금 연구개발하고 해외마케팅이나 이런 쪽인데 사실 노스페이스나 이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유명 메이커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매출액이 굉장히 좌지우지되는데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유명 메이커를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고 품질도 좋은 이런 지원책에 대한 것은 혹시 없으신지?

○ 방성환 위원 그럼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하고 이런 지원책은 없어요?

○ 방성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유명 메이커가 아니면 잘못하면 그 개발을 하고 막 하는 초입단계에 갑을 관계로 바뀌어서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그래서 사장되거나 이런 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이커에 대한 지원책하고 일부러 경기도에서 메이커도 육성해서 거기에 개발한 회사들을 흡수해서 같이 통합관리하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섬유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섬유소재연구원도 있고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경기섬유봉제지식센터도 있고 경기섬유자재센터도 있고 이게 각각의 기능들이 다른 모양이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경기섬유마케팅센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럼 소재연구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럼 각각 기관들 센터기능들이 각각 운영주체가 다르겠네요?

○ 서영석 위원 관장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럼 이게 각각의 주체들이 다른데 서로 유기적인 관계들이 되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섬유소재와 관련해서 연구하고 또 특화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기관들이 각각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 이케아코리아가 광명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국내에 특히 경기도 내에 영세가구업체들, 상인들 이런 분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가지고 항의집회도 하고 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영세업자, 이케아를 제외한 국내 가구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고 또 이케아가 워낙 큰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유통이나 판매 이런 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재 소규모 우리 경기도 내에 가구업체들, 소상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호대책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국내 가구기업들 보호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섬유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보면 향후계획에 종합지원센터 내에 의류상설매장을 8월에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위치가 양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양주시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언뜻 드는 생각은 많은 소비자층이 쉽게 찾아가기에는 외진 곳이 아니냐. 그리고 상권 자체가 막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설매장이 그냥 건물은 지어졌는데 실제로 입점하는 데도 별로 없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참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상설매장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어떻게 잡고 계시고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김보라 위원 왠지 대책이 별로 없어서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의류를 사는 것도 그냥 의류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함께 할 수 있는 먹거리나 볼거리 이런 게 문화시설이 같이 가야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상설매장과 관련되어서 지금 8월에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다 구체화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김보라 위원 건물 지어놓고 이게 애물단지 되면 아주 곤란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경투실 업무보고 받고도 제가 질문을 하면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양주를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 멀어요. 거기에 갔다오면 뭐하려고 거기에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접근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케아는 아시겠지만 가구를 다 조립해 놓은 것을 개인소비자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조립해서 가구로 하는데 젊은층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부분인데 그쪽 수요에 맞춰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가구는 조립보다는 아마 완제품 가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갖다 팔 거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 안 하면 힘든데 실제로 국내 영세가구라든가 나름대로 다 활동하고 있지만 결국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균형발전국도 하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구리시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세워졌을 경우에 여기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들어와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아까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전시장도 있어요. 우리가 만든, 여기에 와 있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한 그 디자인을 토대로 해서 가구를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이 디자인을 근거로 가구를 만들어내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저 동남아나 어디나 리조트 아니면 호텔 이런 것 만든다고 그럴 때. 아니면 국내에 호텔도 그동안 있던 가구 좀 새 걸로 싹 바꾸겠다, 리노베이션 하자 이럴 때 대량으로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거든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계획대로 됐을 경우에 바로 우리 경기도의 가구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겠는가.

그리고 섬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도 있고 패션도 있지만 시트나 뭐 하다못해 커튼이나 엄청나요, 수요가. 그래서 지금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경기도의 가구산업이나 섬유산업에 끼치는 상황들 그래서 이게 더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지금 이케아 들어온 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가구산업한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점,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들어와서 함께 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외국에서도 우리들의 가구수준, 한국사람들 손재주가 워낙 좋은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경기도 구리시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챙기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틀이 뭐가 있는지,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주시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그리고 동두천에는 경기섬유봉제지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 위원장 이동화 이 2개의 센터가 차이점이 뭡니까? 정확하게.

○ 위원장 이동화 공장이요?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여기 경기섬유자원센터는…….

○ 위원장 이동화 창고고요?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소재지를 다 분류를 해놨죠?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요?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역할을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패션쇼도 거기에서 하고?

○ 위원장 이동화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대학?

○ 위원장 이동화 그러니까 각 대학교에 있는 패션학과가…….

○ 위원장 이동화 졸작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다 유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이동화 그래요? 상당히 고무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대학생들을 많이 끌어들여야만이 이 섬유 쪽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패션쇼 같은 경우도 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하면 별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것을 누구를 유치할 것이냐, 누가 와서 볼 것이냐, 그것은 대학생들하고 섬유 관계자들이 와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이동화 그래서 많은 섬유관계자들을 종합지원센터로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만이 섬유사업도 계속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동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석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경기테크노파크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