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도시주택실과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경기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환경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오병권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는 15분 그리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오병권 환경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 지원 확대라고 있습니다. 13년도에 85대, 14년도 올해는 122대 그래서 37대가 증가했는데 대당 이게 1,5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럼 122대는 어디를, 대수가 어디 경기도에 나와 있죠?

○ 천동현 위원 누계입니까?

○ 천동현 위원 37대입니까?

○ 천동현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천동현 위원 15년부터, 내년이죠. 저탄소 협력금제도 도입으로 일반인까지 보급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

○ 천동현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해서 대략.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15년도부터 이게 일반인까지 보급 확대한다고 그랬으니까 웬만큼 계획은 나와 있지 않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쪽 보면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으로 민간자율감시기능 활성화인데 이게 250명인데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 2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더 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건지?

○ 천동현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계속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16쪽 보면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확대라고 있습니다. 에너지 회수 및 생산 확대 추진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예를 들면 14년도 3개소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7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게 어떤 건지, 효과가 어떤 건지?

○ 천동현 위원 올해 이게 3개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아, 도내에 3개소요?

○ 천동현 위원 그러면 평택ㆍ안성 광역시설에 하나?

○ 천동현 위원 평택 하나, 안성 하나 이런 식이 아니라.

○ 천동현 위원 그럼 어디에 설치하는지 자료 좀…….

○ 천동현 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시는지? 여기서 보통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의 평택 고덕지구가 되면, 그럼 여기 안성도 있고 광역시설이 있는데 이런 근방에 있는 생활폐기물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20쪽 좀 봐주시고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잠깐 오기 전에 TV를 봤더니 농민이 1년 농사를 짓는데 한 600만 원인가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멧돼지나 뭐 이게 들어와서 다 망쳐서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을 TV로 오늘 아침에 잠깐 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전기울타리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나 돼 있는 겁니까, 경기도에?

○ 천동현 위원 16개 시군?

○ 천동현 위원 이게 16개 시군이면 농촌지역이나 여러 지역이 있을 텐데.

○ 천동현 위원 어느 시군으로 얼마나 배정됐는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 번 더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부족함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니까 천적이 없다는 겁니다. 멧돼지라는 게 천적이 없어서 마음껏 그냥 계속 번식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4년하고 5년 차에 같이 또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업무보고 23쪽 보게 되면 따뜻하고 복된 환경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따복마을이라고 그러죠, 일명.

○ 임채호 위원 지사님께서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문광위 소관에 예술재단에서 문화마을만들기가 또 있어요. 이 사업이 어느 한 부서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사업이 막 분류돼 있어. 우리 도시환경에서도 주택실하고 환경국 그다음에 문화관광위에서도 문화국,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 임채호 위원 그러게.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관련국에서 그냥 붙들고 사업을 막 만들어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 한군데서 체계적이고 정말 지사가 얘기했듯이 따복마을이 제대로 된 따복마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토피센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어요. 29쪽인 것 같은데. 지금 수원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 임채호 위원 운영 중에 있고. 거기는 아토피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 임채호 위원 가평은 아직 안 끝났고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한 500억 정도가 가평 같은 경우 소요되는데 이걸 민간투자…….

○ 임채호 위원 아, 힐링타운.

○ 임채호 위원 100억이고. 그러면 힐링타운 얘기하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네. 500억 이내의 민간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줘 보세요.

○ 임채호 위원 이게 가평이다 보니까 환경적 위치는 너무 좋은 데인데.

○ 임채호 위원 경기 완전 남부권이나 중부권 이쪽에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수원에는 치유센터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런 게 용인이라든가 또 경기도 안산 쪽이라든가 섬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아토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받습니다, 아토피환자가 있는 집은. 아토피가 있는 학생 또 아닌 학생, 관리 거기에 대해서 또 거기에 따르는 가족들의 고심이랄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지방으로 지리산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귀농, 사실 귀농의지가 없어도 일부러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문제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 정보, 환경국에서 이제는 지원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런 아토피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경기도에서 하면 서울 사람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 좀 해주시고.

○ 임채호 위원 아토피 예방ㆍ관리사업 추진에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ㆍ관리 있잖아요. 이게 매년 2개 학교에서 5개 교로 14년도는 늘어났네요?

○ 임채호 위원 확대는 됐는데 이게 동국대 일산병원에 위탁을 하는 거고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 학교가 선정이 될 때 권역별로, 특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또 나름대로 관심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 있다고. 거기에 샘플링으로 인근의 초등학교를 추천받아서 하면 그 학교하고 의원이 가깝다 보니까 같이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어느 정도 분포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체크하기가 좋아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 의뢰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선정한다 하지만 그중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있는 데서 학교가 지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의원이 수시로 가서 상담도 해보고 어떻게 돼 가는가 그런 것도 좀 관리가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 임채호 위원 행감 때 했으면 실질적으로 지정할 때 상임위원회하고 상의는 했어야죠. 그죠?

○ 임채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페이지 수는 15페이지인데요. 폐기물 재이용ㆍ재활용 확대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환경오염 방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폐비닐을 지금 31개 시군에서 1,278만 t의 폐비닐을 수거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농약빈병이라고 해서 186만 5,000개를 수거한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양이 충족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아마 도에서 세우신 것 같아요.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 바람에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폐비닐이 환경미관을 엄청 많이 해치는 것을 아마 국장님 보셨을 것입니다.

○ 김규창 위원 또한 시골은 지금 고령화가 돼 있어서 농약을 못 줍니다. 현재 있는 묵은 농약 수거를 안 해가서 각 마을별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한데 그 농약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비를 얼마만큼 따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좀 줄인 것 같은데 통상 보면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어요, 이런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환경문제의 예산이 줄어든다, 이것은 큰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예산 세울 때 충분히,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런 환경에 대한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병 또 지금 쓰지 않고 유효기간이 넘은 농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수거할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김규창 위원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피해보상 지원이 있어요. 24페이지인데 이게 철거하시는 분들을 보면 각 1개 시군에 13개 동이나 20개 동 그것밖에 안 돼요, 실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예산타령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살기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슬레이트로 지붕해서, 볏짚에서 슬레이트로 새마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성장이 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농촌발전도 그래서 됐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슬레이트가 큰 공해로 매스컴이나 모든 방송매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미비해요. 너무 미비해.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수반해서 그 많은 슬레이트를 수거할 것인지 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여기 보면 65%밖에 추진이 안 됐어요.

○ 김규창 위원 전반기 그러니까 2/4분기가 65% 추진됐다는 말씀이죠, 여기 기재돼 있는 게.

○ 김규창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예산을 국비를 많이 따오셔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피해로 발생되는, 모든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ㆍ관리에 보시면 매년 4개~5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 위임해서 선정하시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려면 교육청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 이정훈 위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이나 그런 데는 신청을 받아도 동국대 일산병원까지 가기는 너무 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 이정훈 위원 아, 학교로 찾아가서.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매년 4~5개 학교면 지금도 신청한 학교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 이정훈 위원 자료로 받고 언제 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한번…….

○ 이정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족과 하는 아토피 예방ㆍ관리 같은 경우도 다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 아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시에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청하는 방법과, 각 시군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신청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신청하는 방법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 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나 31개 시군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청하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이 어디까지 돼 있으며 예를 들어서 몇 개면 몇 개라고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 이정훈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셔서 신청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다른 거는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에 김철인입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 궁금했던 점 이런 거는 저도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특별한 것은 없고요.

24페이지 보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피해자 보상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석면피해자 보상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질환이라든지 어떠한 환경요인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 김철인 위원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잠깐 얘기인데요. 이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기름이 잘 빠진다고 해서 저도 어렸을 때 이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그러셨던 기억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보면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 또 열악한 환경,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폐지를 수거하시면서 거기서 폐병인 줄 알고 아니면 폐에 염증이 생겼는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나중에 폐암으로 발전돼 가지고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건을 봤습니다. 최근래에 제가 많이 그런 걸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폐지를 다루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위험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물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더 깊게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녹색환경지원센터 개선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에 3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랄지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환경기술개발이나 연구 이런 기능이 있고 두 번째가 기업에 대한 환경관리컨설팅 해주고 있죠? 세 번째가 환경관련 교육들인데 아마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환경기술 연구개발일 텐데 이 내용들이 최근 쭉 3개년 동안 각 센터에서 적게는 10개 또는 많게는 15개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도출해서 연구결과물을 쭉 분석해 보니까 품질 면에서 굉장히 품질이 낮더라. 중복되고 짜깁기한 부분들도 많고 과제선정 자체가 왜 이걸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실제 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들인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기능이 연구기술개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기업의 환경관리컨설팅인데 예를 들면 이것은 환경국 내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닥터제 같은 것도 있고.

○ 양근서 위원 사실상 명칭만 다를 뿐이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굳이 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중복성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관련 교육도 마찬가지죠. 각종 민간단체, 환경단체들을 통해서 환경캠페인 교육은 말 그대로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를 환경교육이 많은데 센터에서 또 환경교육까지 하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핵심적인 환경기술 연구개발은 품질이 낮고 두 번째로 나머지 환경관리컨설팅이나 그다음에 환경관련 교육들은 다른 단체나 기관 프로그램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하고 중복성이 크다 이런 문제점들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올해도 약 10억 원의 예산, 도비대응자금을 요청했는데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들어서 위원님들이 당시에 예산심의하면서 대폭 삭감을 하려다가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대신 2억만 삭감하고 8억을 승인을 했죠. 대신에 집행부에서 일종의 셀프 개혁안을 냈지 않습니까? “앞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 계시죠?

○ 양근서 위원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선계획이 뭔가요?

○ 양근서 위원 그렇게 개선계획을, 올해 로드맵들을 계속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또 한 가지 추가로 체크할 것이 그 개선계획 내용에 보면 3개 센터의 기능조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일단 3개 센터가 굳이 3개까지 필요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센터 자체를 통합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 개선계획에 들어 있고 우리도 그걸 많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합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 왜 필요하냐면은 경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역을 커버한다고 하기 때문에 놔두고라도 지금 안산 시화에 경기센터하고 시흥센터가 2개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안산시의 담당공무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게 거버넌스 체제기 때문에 학교담당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 잠깐 얘기 들어보면 “통합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하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여기 도에서 환경부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도적으로 통합문제에 대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근서 위원 네. 두 번째로는 따복마을, 지금 새 남경필 지사가 당선돼서 따복마을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워서 기존에 마을공동체 복원 또는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아마 따복마을이라고 하는 큰 정책브랜드로 포장이 되고 다 그쪽으로 수렴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환경국에서는 생활환경복지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와선마을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2개 지역이 선정돼서 지금 2년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앞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국가적으로 별도로 자원순환촉진기본법이 지금 발의가 돼서 정부 측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양근서 위원 입법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 올해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왕에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 앞으로 정책방향도 자원순환시스템을 어쨌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활환경복지마을이 2년차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후속 연계프로그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일종의 굳이 네이밍을 하자면 이를테면 자원순환마을 같은 거 이런 정책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생활환경복지마을이랄지 환경국에서 그동안 마을공동체 복원 차원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성과가 있고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대로 단절됐을 경우에 사실 이게 다시 또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걸 케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종료된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자원순환마을 같은 정책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강화시킬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근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시화방조제 입구, 거기가 시화산단하고 반월산단의 접경지역인데 그 특정구간에 약 반경 2㎞ 구간에 연중 24시간, 평일이건 주일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이 항상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원인을 물었더니 그게 시흥의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솔루션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환경국에서도 지금 거기 관할 최고부서니까…….

○ 양근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2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보전ㆍ활용하고 도민의 환경인식 제고인데 사실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에코브리지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는데 에코브리지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에코브리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게, 현재 경기도 조례도 에코브리지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실장님이, 지금 국장님이시죠?

○ 윤은숙 위원 국장님께서는 에코브리지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방향이라든가 또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 윤은숙 위원 글쎄요, 경기도 문제가 업무 자체가 독자적으로 단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털적인 경기도 도정이라는 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여기서의 모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 이런 부분을 갖다 체크를 하고 관리하고 주도하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서 에코브리지에 대한 부분을 제정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떠신가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그리고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편성을 해서 이게 계속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우리 환경생태계가 보존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아토피 예방ㆍ관리에 대한 힐링타운 조성이 있는데 가평군 상면 도립에서 47만 평이 도유지인가요, 아니면 국유지인가요?

○ 윤은숙 위원 도유지인가요?

○ 윤은숙 위원 사실 500억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호응이 없는 거죠, 결론은? 그런 기업이나 민간이.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사실 아토피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대책에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또 그 안에 설치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 윤은숙 위원 질환이라는 부분은 사실 메디컬의,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사업타당성 분석결과를 보면 재무타당성이 1.18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죠?

○ 윤은숙 위원 좋은 건데도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분들이 뭔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기업들은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파악을, 우리 의도가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도의 의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게 어차피 의료행위로 가야 되고 의료적이면 보건복지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실제로 아토피에 대한 부분이 근거가 되게 명확해서 예방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 생애의 모든 주기를 봐야 되고 실제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삼성이라든가 서울대에서도 아토피에 대한 프로그램은 장기로 가기 때문에 도의 예산으로서 저는 굉장히 어떤 의미로는 긍정적인 면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해봐서, 우리 도 재정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돼서 그야말로 도의 부지에서 도가 준 예산으로 조성, 만들어서 또 민간에게만 좋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원점으로 돌려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윤은숙 위원 그건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1쪽에 보면 안전생활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굉장히 환경국의 역할이 예전의 모습하고 좀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예전에는 우리가 주거환경이라든가 대기환경이 환경국의 기수역할로 많이 쫓아갔었는데 요즘은 안전생활이 주다 보니까, 안전생활환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화학약품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지는 모르는데 경기도에 전번에 우리 권칠승 의원님께서도 이 대책에 대해서 신속한 방재통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조례를 하나 제정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조례 했던 것을 제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특히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시화하고 반월공단이 집중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담센터가 따로 있나요? 그건 없죠?

○ 윤은숙 위원 지금 그것만, 센터는 없잖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센터.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센터로서 그 역할을, 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역할을 계속 찾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센터는 제가 보니까 없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윤은숙 위원 우리 도가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도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환경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또 유해물질 이런 게 심각해지는데 도 차원에서는 센터 설립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정부와의 그런 관계도 중요한데 도 자체 내에서 최소한 이 정도 센터는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국장님은 아직도 그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유해물질 관리해야 될 게 한 2,000여 개가 넘더라고요, 도에서.

○ 윤은숙 위원 2,060개면 사실 어마어마한데 이게 우리 자체 내에 독자적인 센터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운영 자체에 대해서 토털적으로 센터적인 역할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권칠승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했던 부분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 업무에 반영된 게 있으신가요? 그건 없…….

○ 윤은숙 위원 여기서는 실시간 방재통보시스템을 하는데 지금 SNS로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 윤은숙 위원 이런 것도 저는 조례가, 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부분을 실제 우리 도민들이 거기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지도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유해환경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만이 할 수 있는, 2,000여 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센터라고 제가 통칭은 했지만 그런 적정한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신속한 방재시스템도 실제로 구축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업무보고에 정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일단 내년 업무에 꼭 저기를 해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싶어요.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입니다. 연관된 질문 좀 할게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에 보면 제5조가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이고 제15조가 지역협의회 구성,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도의 행정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 조례안에 지역협의회 구성을 담은 것 같은데요. 예컨대 도의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00여 개의 사업장을 도의 행정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기초단체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업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결국 지역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지역협의회 구성내용을 보면 지역주민과 사업자와 그리고 행정전문가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의 전문가 이렇게 섞여서 구성하도록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유해화학물질이 사실상 예방이 어렵죠. 사고 나면 그다음부터 방법이 없게 되니까. 예방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환기하는 의미, 지역사회와 함께 예컨대 일정 정도의 사업진행 내용들이 계속 보고되고 검토되면서 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들이 갖는 심리적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효과로 나타날 텐데요. 지역협의회를 구성한 사례가 있나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명 위원 제가 지역협의회 구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가 실제로 이거 다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 사고가 나면, 혹시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가보는 정도가 다입니다. 이미 그때는 끝난 거죠.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게 몇 건의 큰 사고를 통해서 사고가 나면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수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고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그 범주라고 하는 게 예상되죠. 불나면 그 범주라고 하는 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유해화학물질의 사고는 그 범주를 예상할 수 없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고 조심할 수 있으면 조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들은 별도로 판단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역협의회를 모든 31개 시군 다 구성할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한 지역 혹은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 곳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냐. 사실 발생지역이라고 하는 건 작은 사업장이 많이 있는 곳이거나 대형사업장이 있는 곳이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요건이 갖춰진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 조광명 위원 지역협의회에 삼성전자의 소통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선제적으로 기업이 판단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협의회와 삼성전자의 임직원입니다. 그러면 기업과 지역민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협의회에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와 유해화학물질 관련 전문가가 들어 있는 그런 지역협의회하고는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적어도 공장에서 그런 과정들의 전문가가 들어가고 행정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회가 강제력이 있는 것이지 주민과 주민의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들,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절대강자, 정보와 자금과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협의회를 그런 식으로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이 적어도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경기도의 고민들을 일정 정도 반영하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뿐이 아니라 발생했던 지역이거나 그런 사업장이 있는 곳에는 지역협의회를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사고수습위원회가 아닙니다. 사고 나고 만들면 사고수습위원회고 이것은 지역협의회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일입니다.

○ 조광명 위원 지역협의회는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곳은 지금이라도 구성해야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그걸 제안했고, 동의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동의하시면 제가 이후에 일정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질문 좀 해볼게요.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 조광명 위원 시설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을 받죠?

○ 조광명 위원 도비도 매칭받나요?

○ 조광명 위원 보통 금액이 큰 것은 1,000억, 2,000억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 몇백억짜리도 있고 기초지자체의 재정여력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 조광명 위원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물도 있고 생활폐기물도 있고 뭐 병원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있는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한 번 설치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이 기술력이 발전되는 것과 병행해서 고민이 다양한 기술로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의 여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 고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결국 이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일부 제조업체가 시연하는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것으로 기초지자체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 분야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나 그러니까 사무관이나 6급 직원이, 기초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판단해서 안을 올려서 국장이나 최종결정권자가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그래서 경기도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컨대 국비를 매칭하는데 사전에 심의받을 때 기술을 받으면, 그게 국가에서 국비를 받을 때 기술력을 무슨 검증, 국가에 많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의 그런 고민이 있으면 그 기술력을 어떤 방식으로 콘택트해서 중간역할을 해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기술력 점검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고민이 끝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별도로 해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하여간 지금 안을 잘 만들 수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초기단계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셨던 것 중에 저도 같은 고민이긴 한데요, 아토피 문제 많이 지적하셔서 개략적인 것들을 아토피와 관련돼서 현황부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쭉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제가 개별질문을 하는 것보다 자료를 쭉 보고 다시 별도의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조광명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아토피 예방ㆍ관리 힐링타운 조성이 민자로 할 때 민간유치를 하는데 병원이나 제약회사들이 투자를 주저한다, 거기서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국이 하면 이게 이쪽 콘택트가 더 쉬운 것이 아닌가. 아니, 저는 그게 제안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토피와 관련돼서 환경국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시설 그다음에 운영 이렇게 나누면 시설과 운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조광명 위원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제가 환경국의 업무를 뺏으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보건복지국에서 이 업무를 처음부터 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도 그렇고 이후에 운영하는 것도 병원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쨌든 다, 두 국을 다 갖고 있으니까…….

○ 조광명 위원 고민의 한 지점이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남혁 위원 저는 24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피해자 보상 지원” 이게 31개 시군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찾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 조남혁 위원 이거는 내가 봐서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보면 동네 마을도 그렇고 또 구도심지에도 보면 아주 취락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광범위하게 된 데가 많거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무슨 동을, 몇 개 동을 설정해서 철거를 하는 거죠? 보상 줘서.

○ 조남혁 위원 그거보다는 아까 자료 좋은 게 많은데 따복마을이나 초록마을 이런 거 선정을 해서 그걸 다 처리하고 나서 그런 마을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 조남혁 위원 이게 아마 31개 시군을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시골마을도 선택적으로 철거할 게 아니라 그쪽을 가서 따복마을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초록마을을 한다든지 그러면 환경개선에 일석이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참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반영 좀 해 가지고.

○ 조남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병권 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잠깐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염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더듬더듬 안 하시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조재욱입니다. 제가 항상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집 앞에서 지켜보는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래서 궁금한 점이나 몇 가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원보호지역 안에 음식점 허가를 안 내주는 바람에 정식 건물이 아니라 버섯사나 온실, 관리사 등을 이용해서 이 부분들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법상이요. 그래서 지금 무허가로도 많이 장사를 하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오염원이 거기서 수질이 엄청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 조재욱 위원 이게 지금 많이 개선된 부분이에요. 사실상 저희가 수질정책을 세우지만 지금 상당히 강물이 깨끗해진 건 사실이에요.

○ 조재욱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거의 다 하천을 타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게 우선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환경부나 개선 쪽이나 이렇게 할 때 많이 얘기를 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해주세요.

○ 조재욱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수질보전 민관협의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 조재욱 위원 지금 팔당 7개 시군인데 이게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조재욱 위원 아니, 그 지역은 아는데 이게 협의회를 구성하면 협의회 구성원이 있잖아요.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 조재욱 위원 네, 특별대책 수질보전정책협의회요.

○ 조재욱 위원 아, 의회 의장님도 들어가나요?

○ 조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지역주민대표…….

○ 조재욱 위원 아, 의장님도 들어가세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시민대표로 들어가는 분들은 임기가 있나요?

○ 조재욱 위원 네, 2년이요.

○ 조재욱 위원 아,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하다고요?

○ 조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연임이 되는 건 몰라서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가다 보면 자기 생각만 되기 때문에 주변의견의 반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수원 강바닥이, 사실상 먼젓번에 이의용 의원님도 뭘 발의를 하셨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강바닥에 쓰레기 부유물이 막 썩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보완대책 있으세요?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사실상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제일 중대한 부분이죠?

○ 조재욱 위원 이게 지금 팔당호가 계속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거의 고여 있는 물이라고요. 팔당수력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조금을 빼지만 미력한 부분의 물이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맨날 고여 있는 저수지 물이라서 제가 그래서 항상 지켜보면, 원래 바닥 같은 데는 모래나 자갈이 있어서 흘러가야 이게 깨끗한 물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강가 주변이나 강 안도 그래요. 이렇게 파보면 부유물이 썩어서 이 개흙이 까맣게 돼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아시잖아요. 쓰레기 같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아마 제가 도지사님 질의할 때 이걸 한번 발의할 건데 제 생각이지만 이게 양평 쪽에 한 10년 전에 모래채취나 이렇게 하면서 청소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대책을 세울 때 그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 조재욱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유인물을 미리 드렸어요. 페이지가 16페이지요.

○ 조재욱 위원 제가 아까 이것에 대해서, 관리지역의 개선에 대해서 이걸 프린트해서 미리 드렸는데 조사된 것 나온 것 있습니까? 회의 전에 제가 드렸는데.

○ 조재욱 위원 이게 지금 규칙이나 상수원관리규칙 14조, 15조 이 부분이 다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돼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는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드렸지만 전부 다 항상 환경부하고 밀접히 돼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가는데 환경부에서는 또 역순환적으로 이걸 생각을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규정을 정하면 뭐합니까? 같이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걸요. 그냥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이 뭘 하려면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체크 좀 해주세요. 제 유인물 부분이요.

○ 조재욱 위원 그리고 단속선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청소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녀요.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다니시는데 다니면 파도가 일어가지고 축대 같은 부분 있잖아요. 계속 치다 보니까 파손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변에 모래나 자갈로 인해서 언덕배기 있는 데가 계속 침몰이 있어요, 파 들어가 가지고. 그런 부분 아시죠?

○ 조재욱 위원 그 대책 보완이 있습니까?

○ 조재욱 위원 아니, 덜 이는 게 아니라 지금 개인의 재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무슨, 아니면 축대부분 많이 허물어진 데 같은 데 보완책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책을 모색해 주세요,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 조재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그쪽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질의가 많네요. 나중에 또 저거하시면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며 도비로 해서 나오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이정훈 위원 100% 지원이요?

○ 이정훈 위원 저소득층이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 이정훈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자기 집이 있어야 되고.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거의 이거는 공급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는 집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지원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이정훈 위원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치고 건물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럼 지원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 이정훈 위원 한 사람당 220만 원이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은…….

○ 이정훈 위원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면 누구나 다…….

○ 이정훈 위원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 이정훈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이 됐는지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원이 거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노후상수관 교체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 이정훈 위원 지원은 이것도 전체적으로 도비지원이 다 되는 거고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100% 다 지원이 되는 건가…….

○ 이정훈 위원 누수가 된 거를 찾아내신다고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관리를 시군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은 시군으로 다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년 예산은.

○ 이정훈 위원 시군비가 얼마요?

○ 이정훈 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환경정비구역 지정 시 주택ㆍ근생에 대한 신축ㆍ증축 완화라고 돼 있는데 상수원관리지역 개선에 보시면 그 밑에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이 어디 시군의 환경정비구역인지 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구역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증축ㆍ신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곳이, 상수도보호구역은 거의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축은 그린벨트 이전부터의 대지에만 신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법으로 따졌을 때는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아니라 지정 당시 거주자로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환경정비구역에 시군이 어디까지의 시군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 이정훈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수원시 등 24개 시군 37개 사업을 2016년까지 추진을 하고 완료가 된 곳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완료가 돼 있는 시군이 과연 어디까지고 그리고 진행되는 데는 어디며 그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한번 보고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1페이지 업무자료에 보시면 물환경네트워크 운영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그리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2개 단체는 명칭으로 보면 순수 민간단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이들 2개 단체를 사실상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운영하기 위한 근거로 관련조례를 집행부 발의로 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랄지 여러 조사활동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주로 지적했던 것은 여기에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순전히 민간단체가 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더니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더라 하는 점이 여러 면에서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게 과연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상 관에서, 관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단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관에서 외곽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보면 김문수 지사가 어떤 숨은 의도가 있든 간에 어쨌든 관의 자금을 가지고, 도의 예산을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이런 활동을 하게끔 하면서 지원했다고 하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2개 단체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할지 말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는 이 2개 조례안을 폐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이들 2개 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대략 한 2억 원 정도 되지 않나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경안천하고 한탄강살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 양근서 위원 대략 지난해에 올해 삭감돼서 그렇지 대략 2억 원 안팎에서 쭉 지원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페이지에 보시면 물환경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유는 이걸 관에서 모든 수질감시활동을 할 수 없고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버넌스가 되려면 실제로는 민간의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민간환경단체가 자율적으로 환경감시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제보도 하고 또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대해서 관에서 약간 정도 거들어 주는 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민간단체보조사업의 일반적인 취지죠. 그래서 21페이지에 보시면 33개 단체 그러니까 경안천하고 한탄강을 제외한 수원시금빛봉사회 등 33개 단체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죠?

○ 양근서 위원 33개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면 이들 단체에서 지원해서 심사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사업별로, 프로젝트별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 대해서는 일련의 이런 공모도 없이 그냥 고정적으로 해마다 경기도에서 공직조직의, 행정조직의 사업부서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듯이 해마다 이렇게 인건비부터 판공비 포함해서 활동사업비를 편성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례를 근거로 들 텐데 저는 이 방식 자체가 개선돼야 된다. 그동안 김문수 지사가 재임한 기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겠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일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정책취지 자체하고는 역행하는 거고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 차원에서 고민해 가지고 이것을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주요한 의제로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내용을 봤더니 지금 18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신규사업이 3개소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초에 올해 2014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은 전면 다 전액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1개 지역도 신규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건설사업본부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조성사업, 여러 유형의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둔 하천정비사업하고 중복사업이다, 예산이 많이 비효율적으로 탕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나서 다시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중지시켜 놨는데, 신규사업 예산을 전면중지시켜 놨는데 지금 보니까 3개가 들어와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3개 내용이 뭡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이 3개가 들어왔냐. 이들 3개 지역이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강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양근서 위원 전혀 지금 상임위에 보고된 사업들이 아닌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본예산안이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수정예산으로 들어가서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판단이 안 되는데요. 아마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위를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이 사업이 어떻게 언제 어떤 규모로 편성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지 세부적인 경위하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만약에, 나중에 경위를 파악하겠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을 전면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3개 사업이 지금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제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회기능을 어떻게 보면 농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중에 구체적인 진위를 파악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라고,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엄중하게 따질 건 따져야 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지금 4대강 전역에서 올해부터 갑자기 수온이 상승하면서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하면서 이것이 4대강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것이 실제 수질악화를 시키는 주범이고 수질악화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아니면 수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팔당유역 내에서 혹시 조사활동을 해서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정도랄지 횟수, 실태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 양근서 위원 올해는 발견이 안 됐는데?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팔당본부 차원에서는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환경부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팔당유역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팔당본부는 물론이고 어떤 기관에서도 팔당유역에 대해서 큰빗이끼벌레의 출현여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객관적으로 있다 없다, 어느 정도 규모다라는 것을 지금 본부장님이 의회에서 공신력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어떻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셔야 될 문제고.

○ 양근서 위원 아니, 느낌으로 경기도 상수원을 책임지시는 팔당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게 실제로 생태계에 또는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정부에다만 믿고 맡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팔당본부 자체적으로도 뭔가 조사를 한다랄지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녹조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BOD가 1이다, 그래서 맑은 물이고 먹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신다면 녹조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자료를 하나 요청한다면 팔당유역에 보가 2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2개입니까, 3개입니까? 3개인가요? 총 합치면 3개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가 만들어지기 전후에 매년 연례적으로 일정 주기를 갖고 특정지점의 수질 그다음에 유속, 유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래서 보가 생겨난 이후에 2년 이상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팔당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질이나 유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측정자료들을 전후로 해서 최대 2년, 그러니까 보가 만들어지기 2년 이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자료들을 한번 취합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생태하천복원 신규사업 세 군데가 예산편성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도 몰랐는데 이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배고프시죠? 긴장되셔서.

○ 윤은숙 위원 일단은 업무보고 28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BOD 평균 1.1 되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수질현황이 좋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수질현황이 좋아진 이유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2006년 이럴 때 제가 자료 같은 걸 보니까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 윤은숙 위원 아, 기초시설을?

○ 윤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져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를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환경공영제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그 좋아진 것에 대해서?

○ 윤은숙 위원 관련이 많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 윤은숙 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제가 자료를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597개 정도 도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음식점에?

○ 윤은숙 위원 예산이 문제가 돼서. 글쎄, 예산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냄새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 윤은숙 위원 우리 경기도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수돗물냄새경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윤은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제 지역구가 성남입니다. 성남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성남이라는 시 안에서 분당구와 본시가지인 수정과 중원의 주민들이 먹는 물이 루트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분당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고도처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된 상황이고 중원과 수정은 지금 복정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또 그 용량이 부족하다는, 정수처리도 안 된 상황이고 주민들은 계속 수가 늘어나는데 물 공급 자체가 수요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전에 성남시에서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다가 안 된 부분 알고 계시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물값 때문에, 그때 실제로 그 물값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알고 있었던 상황과 틀리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 상임위에 온 문제도 제 지역구인 수정과 중원의 고도정수처리장을, 과연 복정정수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큰 과제를 갖고 왔고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도 원래는 2013년도인가 하도록 돼 있는 걸 제가 기억은 좀 무리하지만 되는데 지금 전혀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이 22곳 중에서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12곳 정도가 가장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그 12곳 중에서, 12곳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좀 주시고 거기서 복정정수장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복정정수장에 대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추진을 위한 개선책이라든가 계획이 실제로 나와 있는 건 없죠?

○ 윤은숙 위원 상위클래스,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죠?

○ 윤은숙 위원 관리실태가 좋다는 거예요?

○ 윤은숙 위원 아니, 그런 내부적인, 100만 인구가 있다 보니까 시설은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물 자체가 안전해야 되는데 지금 전번 같은 경우도 수치가 그때 600ppm까지 오른 상황이고 지금도 또 계속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상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 윤은숙 위원 2ㆍ3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 윤은숙 위원 설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윤은숙 위원 사실 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늦장 부리고 있고 관심이나 의지가 없었던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우리 경기도 내 정수장의 1일처리용량하고 공급지역의 1일공급량에 대해서 그 현황을 알 수 있나요?

○ 윤은숙 위원 네, 자료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한 수돗물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 경기도 내의 모든 지역들이 형평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9대 의회부터 도시개발본부, 지역경제본부, 주거복지본부 등 3개 본부의 업무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석 중인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직무대행인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2014년도, 13년도ㆍ14년도 월별ㆍ지구별ㆍ단위사업별 매출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수원하고 컨벤션 기본합의문 체결 있죠? 이게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하나 기본 있고 또, 이게 1월로 되어 있는데 2월에 또 한 게 있나요?

○ 윤은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합의문 좀 주시고요. 수원시하고 체결한 게 있으면 이거 말고도 주시고. 14쪽에 보면 진건 학교시설설치비 420억 확보를 위한 계획변경이 있죠. 거기서 처음부터, 원래 기본계획부터 해서 변경된 거 해서 현재 일자별로 추진된 내역을 자료로, 추진경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난 5년간 직원들 성과급 집행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연도별ㆍ월별ㆍ일자별 부채금액 발생내역하고 차입내역 그리고 상환했으면 상환일자, 채권 있으면 채권자에 대한 그런…….

○ 윤은숙 위원 어떻게 했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 좀 주십시오, 채권에 대해서.

○ 윤은숙 위원 그리고 부채가 지금 많잖아요.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도시공사 입장에서. 그리고 현재 광교신도시 미분양택지 있잖아요. 각 택지별 목록하고 분양예정일하고 도면까지, 현재 미분양된 상태에서. 각 택지별로 A블록, A블록 해 가지고 분양예정가하고 그 도면까지 해서 전체적인 미분양 실태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른 위원님은 요청자료…….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17쪽에 주거복지사업 개요에서 전세임대가 금년도 870호 포함해서 3,738가구고 매입임대가 재건축 금년 포함해서 392호, 기존주택 482호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 좀 자료로, 전체적인 내역, 위치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또 다른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자료 좀 할게요. 금융부채, 기채, 공사채 발행규모가 있죠? 그거 쭉 나왔죠, 자료가?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리턴제매각 등으로 인한 선수부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리턴제 방식으로 매각한 광교지구 B3, B4, F1, F2, F3의 리턴제 도래시점 및 반환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됐고 거기에 그 기간에 이자발생률이 어느 정도 됐는가 그리고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사본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교지구의 장기미매각토지 중에 C2, C3, C4에 대한 매각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다음에 미매각택지에 대한 16개 타 광역자치단체의 타 시공사의 사례 및 향후 경기도시공사에서 그에 대한 방안, 타 시랑 비교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떤 건가라는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 있으시면 지금 하시죠.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도시공사는 본 위원과도 되게 인연이 깊습니다. 예전에 한번 도정질문도 했었고 또 결산검사 때 자료를 받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는데 그때는 참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산하기관에서 협조를 잘해 주도록. 그래서 같이 또 한 식구가 됐으니까 앞으로 도시공사의 건전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은 11쪽을 한번, 주요업무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투자 및 회수계획 해서 사업지구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투자 안에 취득하고 개발이 함께 있는 거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취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 취득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인가요? 만약에 개인 땅을 보상한다거나 이런 게 바로 취득에 대한 건가요? 내용인가요?

○ 윤은숙 위원 취득을 위한 보상 이게 하나의 취득의, 예를 들어서 합계가 7,487억이면 그 돈이 그거란 소리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 투자가 바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취득한 거잖아요. 그죠?

○ 윤은숙 위원 네, 보상. 개인 땅 같은 것 보상해 주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개발은 조성비인가요?

○ 윤은숙 위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되는 것, 건축비가 되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급은 분양가를 말하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이게 분양금액인가요? 토털 분양금액?

○ 윤은숙 위원 회수는 뭐예요?

○ 윤은숙 위원 분양해서 회수하는 거예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광교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2,535억을 투자해서 이게 이 돈을 저기했다는 건가요? 8,327억 원을…….

○ 윤은숙 위원 그럼 회수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윤을 따지자면 이 공급가가 현재 들어온 금액인가요, 아니면…….

○ 윤은숙 위원 그럼 더해서, 더한 금액이 이게 맞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이게 회수는 미수금이라는 건가요? 앞으로 들어올 금액.

○ 윤은숙 위원 그럼 미수금은 나와 있지 않네요?

○ 윤은숙 위원 분양가 중에서 이게, 지금 이럴 경우에는 50% 정도 분양 회수됐네요. 그죠? 지금 광교로 따질 것 같으면.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황해포승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도 실적이 없다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이, 매뉴얼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 생각에 쉽게 각 지구별로 순수투자금액, 분양매출, 분양원가, 현재 손익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나오면 훨씬 보기 좋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나머지 회수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거네요?

○ 윤은숙 위원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각 사업지구별로 해서 순수투자금액하고 분양매출하고 분양원가 등 해서 현재 손익계산서 하듯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교신도시 사업개요에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거만 나와 있지 얼마 매출원가, 분양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세부계획도?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그 앞에 투자 및 회수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다시 해서…….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사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도 우리 경기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장기가 될지 단시간에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금액인데 빼고 계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순수 투자된 금액하고 분양을 했을 때 매출하고 원가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업별로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 윤은숙 위원 아니, 전체를 다 일을 큰 틀에서 하되 여기에 대한 내용정리를 잘 하셔서…….

○ 윤은숙 위원 글쎄, 이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저희들에게 보여줄 서류는 아닌 것 같아요.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죄송한데 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걸 세부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사업지구에 보면 여기 고덕산단은 나와 있는데 고덕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사업지구 이 안에 넣지 않았네요. 기타지구로 들어간 거예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황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고덕신도시는 얼마인데요? 6,500억이잖아요. 6,528억이고 황해포승 같은 건 더 금액이 적은데도 이 안에 들어갔는데 왜 국제신도시는 이 안에 뺐어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금액은 되게 많아요. 6,500억 정도 되면 황해포승은 이천 얼마인데, 이천몇억인데.

○ 윤은숙 위원 이것도 정리해서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시고.

○ 윤은숙 위원 일단 우리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도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도 파악할 겸 자료를 많이 요청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 윤은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12쪽에 보면, 아니 13쪽에 고덕국제신도시 이 부분도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하는데 공동사업법인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 윤은숙 위원 지분으로 참여하면 여기에 대해서 법인은 내셨을 것 아니에요.

○ 윤은숙 위원 공동투자협약서 같은 건 있으신가요, 그러면?

○ 윤은숙 위원 여기 공동사업법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윤은숙 위원 공동사업법인으로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 윤은숙 위원 글쎄요, 저는 공동사업법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되어 있는 자료 있죠? 공동투자에 대한 협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4쪽에 손익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조 3,085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776억 원 있잖아요? 그렇죠?

○ 윤은숙 위원 4쪽.

○ 윤은숙 위원 그리고 2012년도도 굉장히 좋았는데 2013년도에 204억 원으로 확 줄었어요, 순이익이.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 변수가 있었는데 제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영업외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과다하게 늘어났더라고요. 손익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405%가 증가됐는데.

○ 윤은숙 위원 어느 정도지 그게 어마어마한 거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동안에 당기순이익이 204억으로 줄었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자료로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영업외비용이 제가 손익계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400%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정리해서 사실적인 데이터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고덕신도시 LH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동법인 설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지 않았, 협약서로만 해서 그게…….

○ 윤은숙 위원 공기관끼리 하는 데 대해서 법인을 안 해도 되는 법적인 근거자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의회 의정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배정이 돼서 첫 업무보고를 갖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동안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어쨌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최소한 도시공사가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주택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이곳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심의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는 대안도 제시하고 예산문제까지 같이 협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측에서도 함께 협조하고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 도시공사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에 대략 26개 정도 되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기도의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서두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기업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비판들이 있어 왔는데 그게 거의 폭발적으로 최근에 큰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그로 인해서 공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등장을 했는데요.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많이 해왔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지적한 것처럼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얼마만큼 다하고 있느냐,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재무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돼 있다는 것이죠. 방만한 경영이랄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경영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호언장담하면서 지금 일소하겠다고 하는 관피아 문제, 이것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경기도시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앞으로의 개혁과제는 첫 번째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얼마만큼 다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느냐는 문제, 두 번째로는 얼마만큼 방만한 경영을 책임 있는 경영으로 전환하면서 재무건전성을 호전시키느냐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솔선수범해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계획해 나가느냐, 이 세 가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업무 중에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도시주택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공사를 만들지 않고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건설회사들이 하고 있는 분야죠. 그런데 이것이 굳이 공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시주택사업 자체에 민간자본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공성을 담보하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동안 도시공사가 벌여온 주요 도시주택사업 중에서 공공성을 담보한 사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 공급해 온 공공임대주택 수의 물량이 대략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7,000~8,0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여기에는 5년 임대, 10년 임대, 장기임대도 포함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5년 임대, 10년 임대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 10년 있다가 분양주택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주택이라고 보지도 않거든요. 어쨌든 그걸 포함시키더라도 보통 7,000~8,000세대의 물량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 매입전세주택이랄지 또는 전세임대주택이랄지 또는 재개발 전세랄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이걸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주거복지라고 했을 때, 주거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의 영역이죠. 민간자본을 가진 민간건설사에서 하는 일이 아니죠. 거기는 그냥 돈 되는 대로 이윤창출 수단으로 대형평수 분양아파트 많이 만들고 뭐 그것이 원래 목적이고 그게 시장질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최소한 우리가 하려는 공공, 공사를 만든 것은 이런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공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000~8,000세대 중에서 경기도 자체의 예산이나 또는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말 그대로 순전히 독자적인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7,000~8,000세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된 각종 택지공급, 택지건설계획 속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당된 임대주택 건설비율 딱 그것에 맞춰온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7,000~8,000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1,200만이나 되는 경기도의 도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율권 문제가 얼마만큼 중앙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주택정책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권한의 문제에 한계도 있기는 있겠지마는 어쨌든 100% 현재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G하우징이나 햇살하우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매입 또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지금 연간 예산이 잠깐 보니까 G하우징 1억, 햇살하우징 2억 해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어준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경기도의회 주거복지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사업도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주택기금이랄지 정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그걸 하고 싶습니다.’ 사업자로서 신청을 해서 ‘좋다. 너희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너희가 위탁해 가지고…….’ 일종의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종합적으로 보면 도시공사가 주택사업의 거의 85%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뭔가 자율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공영역의 주거복지사업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본부장님 말씀 그게 저는 공기업을 경영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 분의 마인드다라고 하는 점에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저소득층 또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주택정책사업들을 하는 곳이 국가단위고 그다음에 또 LH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굳이 도시공사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죠. 8조 3,000억이나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공사를 무엇 때문에 존치를 시키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국가나 LH라고 하는 국가단위의 국영공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래서 지방공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그것이 다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헤아리고 살펴서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을 또 설계하고 입안해서 실행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공사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논리로 국가나 또는 국영공기업에다 다 떠맡긴다면 지방의 공사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그래서 그런 식의 마인드나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한 예로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의 연간 예산규모가 3조 9,000억 그러니까 약 4조 되지 않습니까, 전체로 보면. 이 가운데 사업비만 해서 2조 원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거복지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간자본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랄지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공성 보장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G하우징이나 햇살하우징 이런 것들인데 그 사업비를 보세요. 연간 5~6억 원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매입임대주택이랄지 이것 포함해도 대략 10억 원 안팎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전체사업비나 순수사업비 2조 원에 비하더라도 말 그대로 굉장히 조족지혈(鳥足之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아마 1년 됐습니까? 최근에 주거복지본부를 만들었죠. 언제 만들었습니까? 1년 됐습니까? 주거복지본부.

(「4년…….」하는 관계직원 있음)

4년이나 됐습니까? 4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거복지사업 자체는 이렇게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인 구성비에서만 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를 다시 해서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도시공사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얼마만큼 책임있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차기 사장님이 오신다면 그분 중심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책들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관피아 문제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본부장이 네 분이죠? 사장을 제외하면 네 분이 사실은 각 분야별 사업을 총괄책임을 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네 분 중에서, 4개 본부장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주거복지본부장 여기는 아마 내부승진 케이스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까?

○ 양근서 위원 나머지 3개 본부장은 다 지금 관료출신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답변석에 계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케이스로 들어온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관료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저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료 중에서도 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도덕성이나 책임감 면에 있어서도 월등한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서로 자유경쟁할 수 있는 길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속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행태를 보면 경기도 고위관료 중에서 내일모레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먼저 명예퇴직을 하면서, 보통 명예퇴직을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임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때 도시공사 본부장 자리, 이 3개 자리로 항상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으로 오시면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그 기간 동안, 1년에서 2년 정도 일하시다가 그냥 퇴임하세요. 그럼 또 다른 분이 계속 오시고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로 하는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책임경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행정관료로 20~30년 계시면서 도시주택 업무에 대해서 근무를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공직, 행정기관에 계시다가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공사에 가면 업무환경이 새롭기 때문에 새로 배워야 될 텐데 하물며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셨던 분들이 관료분 중에서 오셔 가지고 일을 얼마만큼 제대로 할 수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책임경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8조 5,000억이 되는, 적자규모가 8조 5,000억이든 10조가 넘건 부채규모가 400이 되건 500%가 되건 간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임기 채우고 떠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관피아 그러니까 관료출신들을 아무런 어떤 검증과정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경기도의 공기업 그리고 산하기관에 내려보내는,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인사행태야말로 정말 인사혁신의 제1차 대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취임하신 남경필 도지사가 인사혁신하겠다고 지금 말은 하고 계시지만,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개혁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부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관피아 관련해서 이 정도인데 한번 간단하게 제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어떤지 말씀을 좀 해보시죠.

○ 양근서 위원 지금 비단 잘못된 낙하산, 관료출신을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관행이 도시공사의 경우에 본부장 세 분한테만 있는 것 같지 않고, 이 3개 직렬에만 있지는 않고 지금 임원,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도 자료에 보니까 국토부차관이 비상임이사로 왔다가 금방 또 가셨네요. 아, 3년 동안 계시다 가셨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런 비판들이 많으니까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료에 보면 인사제도개선 용역 추진 해가지고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 파악 후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 해서 대략적인 용역추진 일정까지 제시가 돼 있거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 양근서 위원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지금 중간보고서까지는 나왔나요?

○ 양근서 위원 중간보고서는 나와 있죠?

○ 양근서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중간보고서가 나올 때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무건전성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적자규모가 8조 3,000억이네요.

○ 양근서 위원 총부채죠.

○ 양근서 위원 총부채가 지금 8조 3,000억인데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일 이자 부담액이 3,900억, 4조 원 정도 됐어요. 그럼 이것을 현 부채기준으로 해서 지금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일 이자감당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2012년 기준으로 3,900억, 4ㆍ5조 원 된다고 했잖아요. 2012년 기준으로 도시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 1일 이자부담액이 어느 정도냔 말이에요.

○ 양근서 위원 네, 기준 자체를 여기에 맞춰주세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2년도에 비해서 지금 금융부담이 훨씬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이자부담이.

○ 양근서 위원 본부장님, 외부에 알려진 것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업무자료에 제시된 걸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은 굉장히 크게 악화돼 있고 외부의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는 지금 정상적인 경영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매년 만기가 도래해서 상환해야 되는 부채들이 있죠?

○ 양근서 위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를테면 흑자를 내 가지고 1,000억을 갚습니까? 못 갚지 않습니까? 상당수가 차환 그러니까 꾼 돈을 갚기 위해서 다시 또 돈을 꿔서 갚지 않습니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2,5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었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 양근서 위원 본부장님…….

○ 양근서 위원 이게 책임경영의 한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오셔서 재임하신 기간이 불과 2년 안팎이기 때문에 재임기간 내에 특별히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재정운영과 관련된 결정사항들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재임기간 1년~2년 되는 기간만 잠깐 넘기고 그냥 바통터치하고 넘겨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AA 말씀하시는데 그 신용도라고 하는 것이 왜 담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민간기업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신용등급 자체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전혀 잊어버린 상태에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반이 인식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인식의 궤를 달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갭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 양근서 위원 계속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본질의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네. 정부에서 업무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부채감축목표제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부채비율을 매년 40% 포인트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년에 200%를 맞추는 것이 목표죠, 지금?

○ 양근서 위원 업무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2014년도에 부채비율이 조금 전에 제시한 게 318%였나요?

○ 양근서 위원 작년 2013년인가요?

○ 양근서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 양근서 위원 250, 260 됩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장기목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그리고 인사제도 자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자체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자체에서 의회에 제출이 의무화가 돼 있는데 이것을 9월에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원래는 9월 예정인데 그 전에라도. 9월입니까?

○ 양근서 위원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나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도시공사가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부채가 많으면 부채가 많은 만큼의 회수를 하셔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진행사업과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진행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를 빨리, 공사라는 걸 빨리 마무리를 해야 그만큼 돈에 대한 회수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추진사업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앉아서 하시죠.

○ 위원장 오세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에서 앉아서 답변하는 거 오늘 처음이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앉아서 하는 거. 지금 남경필 지사가 우리 연정과 관련돼서 빅4 공기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제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채호 위원 아니, 짧게 얘기해요. 광주광역시에서 하다가 안 됐잖아요. 대법원 판결 나오고 그건 다 아니까.

○ 임채호 위원 경기도 도시공사, 31개 시군에 공사들이 꽤 있어요. 그죠?

○ 임채호 위원 전체가 한 10여 개 됩니까? 우리 31개 시군구에 의왕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이런 식의 7개인가?

○ 임채호 위원 네?

○ 임채호 위원 12개 시군에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조그마한 자치단체에 공기업이 있어서 좀 무리한 부분, 특히 용인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부도위기 직전이고 이래서. 아까 양근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했어요. 경기도시공사 유동부채비율이 2006년도에 90%에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348%까지 올라갔어. 지금은 한 150%대 됩니까?

○ 임채호 위원 315?

○ 임채호 위원 305%?

○ 임채호 위원 그리고 다 그런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같이 경기도라는 큰 틀에서 경기도시공사와 기타 12개 공사와 같이 사업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산지구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산지구 보상가가 4조가 넘어요. 한 4조 4,000억 되는데 건축비가 얼마 듭니까? 한 4조 들어가요. 그런데 분양이 빨리 잘 됐어. 그러면 그나마 건축비는 이제 건지겠죠. 그런데 임대비율이 몇 %입니까? 50%예요. 50%면 회수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때 당시 우리가 다산지구에 갔을 때도, 우리 공기업특위 했을 때, 이거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데를 덜컥, 그런 사업을 LH에서 우리는 안 맡는다고 내놓은 걸 갖다가 왜 도시공사에서 덜컥 물어 가지고 애를 쓰고 보장되지 않는 수익, 이거 틀림없습니다.

광교신도시로 인해서 직원들을 많이 늘려놨어요, 도시공사가. 그죠? 그때 많이 뽑았죠?

○ 임채호 위원 사실 그때 생각을 잘했어야 됩니다. 직원을 많이 채용할 것이냐, 단기적으로 2년이고 3년짜리 기간제를 쓸 것이냐, 나름대로 다른 데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감축하기도 어렵고, 한 번 채용하면 감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도 계속해서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만들어 나가다가 된 게 산단, 뭐 고덕산단. 고덕산단 삼성이 들어오죠?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운 좋게 계약이 돼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돈 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황해포승도 마찬가지고 위례, 그 산단 여러 개 산단들 있잖아요. 지금 잔뜩 들여 가지고 양주 같은 데. 분양 안 돼요. 그거 사장돼 있잖아요, 돈이요. 이제 그런 사업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단적으로 우리 이사회에서 사업도 결정하겠죠. 거기에 도시주택실장이나 기조실장이 참석한다는데 이 사람들 바쁘면 제대로 못 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도시계획과라든가 거기 관련부서에 있는 사람들, 도시주택실 내에. 같은 도시환경위원회이니까 업무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언제 옵니까? 자료요구가 업무보고 할 때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5시에 본회의를 해서 1시간이면 끝나니까 6시부터 다시 업무보고하면 되죠, 뭐. 가능합니까?

○ 임채호 위원 2, 3일. 자, 이제 거기까지 나가고. 리턴제로 매각한 게 있죠?

○ 임채호 위원 그 리턴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내가 모르는데 리턴제는 부채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 임채호 위원 지금 8조 얼마예요? 여기에는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8조 3,000억에. 안 잡혔죠?

○ 임채호 위원 리턴제 8조 3,000억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 자료 가져와 봐야 되고. 그걸 좀 보고……. 빨리 매각해야 됩니다. 이거 공사 거지 내 거야? 우리 관련 담당부서 처장님들, 본부장님들 이거 이번에 9대 들어와서 도시환경위에 있는 한 이거 자료 보고 우리가 검토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서부터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해서 조사특위 구성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 처장ㆍ본부장ㆍ담당직원분들은, 우리가 적자보면서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수원컨벤션하고 무슨 지구? C3? 나는 하도 영어로 뭔 쓰리, 뭔 투 이래 가지고 위치를 모르겠는데 그런 데하고 같이 돼 있는 걸 분류한다든가 같이 사업을 짜서 빨리 매각할 것은 하고 우리가 매각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사업을 하니까 지주공동사업이라도 해내라.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지주공동사업도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검토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빨리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고만 1차ㆍ2차ㆍ3차 내서 1년, 2년. TF팀 구성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뭘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TF팀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도 이제 안 보고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우리가 부채를, 하루에 무슨 4억 5,000, 6,000 이자 이게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이게 내 재산 아니고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도민의 혈세입니다, 도민의 혈세. 자본금이 1억 5,000이든 1,500이든 1조 5,000억이든 간에 도민의 혈세로 했고 현물투자도 했고 이런 게 다 도민 돈이에요. 그래서 빨리 회전을 할 수 있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나름대로 자꾸 개척해 나가고. LH공사나 기타 다른 16개 광역도시공사들이랑 같이 업무협조도 하고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가고 수익률을 높이고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자꾸 부채로 나가니까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좀 낮게 내리더라도 해서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도시공사가 사는 길이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채호 위원 절대 하지 마십시오.

○ 임채호 위원 리턴제가 뭡니까! 돈 넣고 계약금 주고 다 돌려주고 이자 쳐서 금융이자비용, 결과적으로는 그냥 꿔 쓰는 것 아니야, 환매하는 게 아니고.

○ 임채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은 이제 대충 알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에콘힐주식회사의 12% 지분액 투자에 대한 손실 부분 있잖아요? 그 손실이나 사업이행협약보증금 1,200억 이거 100% 환수됐나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 회수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임채호 위원 지금 600억은 일단 기이…….

○ 임채호 위원 800억은 이미 회수했다 이거죠?

○ 임채호 위원 잘하셨고요. 임대주택, 아까 얘기했죠. 다산지구 임대주택비율이 50% 이상 짓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임채호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임대아파트 자꾸 들어와 복지비만 늘어나니까…….

○ 임채호 위원 원치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 사업성을 따져보자는 거지. 지금 택지보상비는 다 줬고 50% 임대 이건데 이건 정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해양부?

○ 임채호 위원 70%에서 50%로 낮췄을 때 손익계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임대비율이 높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지 않느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책은 중앙정부나 국토해양위에 얘기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더 낮춰주든가 아니면 뭔 지원을 해주든가 사업비에서 일부 보전을 해주든가.” 이런 협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 아까 양근서 위원 좋은 얘기했죠.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금 각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 이런 데 같이 고민하고 자치단체의 도시공사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제 지역에, 대규모 택지나 산단 이런 거 해서 괜히 부채비율 높이고 거기에 이자 주고 우리 도민과 전혀 무관한 이런 사업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장사사업 같은 거 이런 것 크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거복지 쪽에 신경 좀 쓰고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오늘 시간도 쫓기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자세한 건 더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의 김철인입니다.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여러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김필경 사장직무대행님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원유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방문했었죠? 신석철 지역경제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고덕국제신도시하고 황해포승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추진현황이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보고서 연구도 하고 또 좋은 제안도 해드리고 할 예정이니까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제가 얼굴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 놓으세요.

속기하지 마세요.

(16시16분 기록중지)

(16시18분 기록계속)

○ 조광명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와 관련된 얘기 한 꼭지하고 재정문제 한 꼭지 질문할게요. 동탄2신도시는 사업본부처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정문제 관련해서는 관광공사하고 도시공사가 지난번에 현물출자를 통해서, 관광공사가 현물출자를 하고 도시공사가 그것을 받아서 재정문제를 일정 정도 부채비율을 낮춘 사례가 있었죠?

○ 조광명 위원 기억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이게 전국 광역단체가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요?

○ 조광명 위원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잘 알겠고요.

○ 조광명 위원 이런 문제가 그동안 논란도 많이 됐고 충분히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반복된 해명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도 문제제기를 8대 때 한 기억도 있고요. 전국 광역단체의 공사, 우리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시공사가 되겠죠. 이런 공사에 관광공사가 현물출자한 이런 방식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알고 계신 사례와 또 추가로 그런 사례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 땅이 임야와 섞여있는 땅을 관광공사가 조성한 거죠?

○ 조광명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제가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이었습니다. 고양 한류월드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니고. 내용은 어쨌든 다 전달된 거죠?

○ 조광명 위원 그거와 유사한, 그런 방식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현물출자한 사례들을, 전국 광역단체의 똑같은 방식으로 한 공사 사례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동탄2신도시 업무하시는 처장님 나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 조광명 위원 단장님, 자료를 보니까 동탄2신도시가 15년이면 사업을 다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조광명 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 2월에 완료된다는 건 아니죠?

○ 조광명 위원 자료하고 실제로 업무보고 할 때 도시공사가 동탄2신도시를, 이 자료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2015년에 다 끝나는 걸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언제까지 신도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저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2015년 12월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LH와 우리 도시공사가 8 대 2 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업무협의는,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고 있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사업면적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각각 한다는 거죠?

○ 조광명 위원 단장님, 동탄2신도시 전체면적이 있을 거고요.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사업부지가 있을 겁니다. 소극적으로 보면 사업부지 내에 약간의 분양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정도 조성과 관련된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사업부지와 LH가 갖고 있는 사업부지를 포함한 전체부지의 의미로 바라보면 전체부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인허가나 이런 문제들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답변과 지금 제가 추가로 질문했을 때 답변 뉘앙스가 좀 다르죠?

○ 조광명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하지 않도록 제가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그래야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면 전체 틀에 대한 국토부와의 관계, 화성시와의 관계, 경기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신도시계획 하면서 전체로 해야 될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 문제를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주로 LH가 하고 경기도시공사는 그냥 하는 것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한다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업무협의가 실제로 LH가 하고 있는 업무영역에서 우리가 제안하고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회의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광명 위원 시행사 회의?

○ 조광명 위원 하는데 그 회의체계 안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통로 그러니까 회의 틀 자체 같은 게 있어요? 제안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결정을 같이 해서 강제력 있는 회의체입니까?

○ 조광명 위원 단장님, 제가 왜 이렇게 차근차근 묻냐 하면 제가 단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LH가 큰 틀의 계획이나 대외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분율에 따라서 이익금을 나눠 갖는다고 하는 그 정도의 포지션으로 업무협의를 원활하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할 만큼의 우리의 의사도 일정 정도 반영되고 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LH가 주도하고 우리는 그냥 팔짱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조광명 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과 관련돼서 그게 처음의 계획보다 좀 바뀌었죠?

○ 조광명 위원 그런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사항에 경기도시공사도 좀 전에 말씀하신 틀로 하면 합의가 됐어야 되는 거죠. 합의하셨나요? 응해 주셨나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8 대 2 지분을 갖고 있는.

○ 조광명 위원 아니, 경기도시공사가 동탄2신도시의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LH의 파트너는 경기도시공사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국토부하고 경기도가 사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 사업의 주체인 LH의 상대 파트너인 경기도시공사, 지분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을 계속 묻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은 뭡니까? 지분을 20% 갖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입장.

○ 조광명 위원 아니, 1조 정도를 지금 당초계획, 약속했던 당초계획에서 후퇴되어 있는데 이 결정을 하고 있는 LH, 회의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회의테이블 안에서 적어도 8 대 2의 지분만큼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회의체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차곡차곡 확인하고 여쭤봤던 것들은 이 결정과정에서 그러면 8 대 2 지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LH의 일방적 이야기와 경기도시공사의 일방적 입장.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분권자로서 의결이나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제어하거나 이럴 수 있는 틀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다수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 기관이 우호적 협력관계 하에서 숫자로 하지 않고 협의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을 것이고 그것을 사업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부분 업무 역할분담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다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중요한 결정사항에 사전협의와 대외적 공표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협의돼야, 예를 들면 상생의 파트너인 것이죠. 그렇게 해왔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에서 LH와의 관계에서 LH가 우리를 소홀히 하거나 우리가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대접과 파트너로서의 어떤 존중을 받으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것이 경기도시공사의 공식적 입장입니까?

○ 조광명 위원 경기도시공사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태와 관련돼서.

○ 조광명 위원 내부적으로 논의해 본 내용이 없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 정도,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돈 액수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과 관련돼서 예컨대 도민에게 약속했던 부분과 입주 분양자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의 중대한 계약 해지 혹은 파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 동탄 1호선ㆍ2호선, GTX, KTX, 도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한 여러 가지 도로들이 다 물려있고 복합환승센터 이 내용들, 사업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수정돼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경기도시공사가 사업하고 있는 부지 내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단순히 우리 사업하는데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8 대 2라고 처음 모두에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부지 내에 별문제 없다. 그래서 역할분담이 뭐냐라고 제가 다시 물어본 것이고 지금 그래서 다시 시계를 돌려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 것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8 대 2, 20%의 지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업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용과 수익이라고 하는 걸 다 섞어 가지고 8 대 2로 나눌 것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만 잘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단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 경기도와 LH가 광역교통개선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별도 이면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금액에 대한 합의, 사업조정에 대한 합의.

○ 조광명 위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체크해 보시고 자료 주시고요. 그 사업명과 전체 금액, 조정한 금액 자료 주시고. 동탄2신도시와 관련된 종합적인 이제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쭉, 택지사업단장이신가요?

○ 양근서 위원 김종일 단장님께서 쭉 해주셨는데 답변태도나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재차, 삼차 경기도시공사의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는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계속 동어반복을 하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했거든요. 지금 택지사업단장이면 일반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부급 공무원이신데. 최소한 위에 상급자인 본부장이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건 굉장히 의회의 심의기능을 훼손할 뿐더러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맞지 않죠. 모든 현안에 대해서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경기도시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경기도의 입장과 똑같다면 우리가 굳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피감기관으로 채택해서 이렇게 상임위를 열어서 질의응답하고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경기도시공사는 자율적인 기획ㆍ사고ㆍ집행 기능이 없이 경기도에서 결정하고 지시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는 허수아비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경기도의회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기간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 조사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최소한 경기도의 입장과 같다면 “경기도의 입장은 이런데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기본 예의이고 태도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데 불쾌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모멸감이 느껴집니다,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상급자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받고 나서 속개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든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단장님 그리고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님 태도에 대해서 또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근서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오세영 그럼 나오셔서…….

(「정회를 먼저 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그러면 5분간만 해서, 지금 4시 40분이니까 5분간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님!

○ 위원장 오세영 좀 전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업무보고 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단장님께서 재차 질의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께서 사장직무대리시니까 대표적으로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염종현 위원님이 남으셔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 염종현 위원 여기 3쪽에 나와 있어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

○ 염종현 위원 이게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여기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간략히 한번 해보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남지 않지만 산단을 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설립목적에 말이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 뭐 다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설립목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시공사의 적어도 5년, 10년까지의 행적을 보면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했다라는 것을 도대체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하시다가 중단하셨지만 우리 저소득층, 소외계층, 사회적약자 이분들에게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공공임대주택을 계획 하에 진행한 게 과연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내용을 여쭤봐서 정말 처참하리만큼 형편없는 우리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4쪽에 보면요. 재무상태에 자본 1조 6,000억을 받아갔는데, 도에서 출자를 받았는데 2조 6,000억이 됐다. 누적이익 1조가 여기 포함이 됐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누적이익 1조 이걸 포함시켜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적이익이 1조가 될 때까지 과연 설립목적에 있는 도민 복지향상에 뭐를 기여했냐는 얘기예요. 그런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최근에야, 금년 2월에 완공됐나요? 한강신도시의 임대주택 한 560호 정도 외에는 또 아까 답변 중에 7,000호 정도가 있다. 그것은 LH 이렇게 분담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할 수뿐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타가 강하니까 뒤늦게 하는 것이 도유지 가지고, 어디지? 안양인가요? 철로변에. 그런 도유지 가지고 돈 조금 들여서 흉내내는 식의, 그것도 변전소가 있어서 이래저래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정도가 지금 도시공사의 정관에 있는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다 커버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걸 못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 그간의 주요성과라고 해서 사회공헌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책임강화, 이 정도가 주요성과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채가 8조 3,000억에 달하고 누적이익을 1조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도시공사의 사회공헌 내용이에요. 정말 이거 도민들한테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산지구가 지금이랑 진건이랑 두 곳이 있죠?

○ 염종현 위원 그곳을 저희가 가져오게 된 그런 의사결정구조가 어떻게 됐던 겁니까, 당시에? 왜 다산지구를 저희가 가져오게 됐어요?

○ 염종현 위원 이 결정단위가 누구입니까? 도시공사예요, 도지사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맡아서 했으면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맡아서 했으면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말씀 의도로는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것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결정한 단위가 도시공사냐고요, 도지사냐고요.

○ 염종현 위원 도라고 그러면 도지사께서 이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 염종현 위원 도시공사와는 관계가 없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가 없진 않지만 도지사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염종현 위원 이게 2009년에 저희가 받았나요, 다산을?

○ 염종현 위원 2010년에 받았습니까?

○ 염종현 위원 2010년이 맞아요?

○ 염종현 위원 뭐 9년이나 10년이나 비슷한데. 자, 그러면 그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부동산이 일시에 폭락하고 또 LH 같은 경우가 급격히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덜컥 저희가 그걸 받아서 거기 지금 돈이, 보상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보상금액이?

○ 염종현 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단히 큰 요인을, 이게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있어서 그것을 도지사가 덜컥 받아 가지고 현재의 이런 부채를 발생시키고 하루에 4억 가는 이런 금융비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는 그만뒀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본부장님,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책자 보셨어요?

○ 염종현 위원 못 보셨습니까?

○ 염종현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최근 5년간 도시공사, 감사원 그다음에 경기도 자체감사 징계현황 중 5년 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급 이상 간부명단에 있는 분들의 직전 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2급 이상이요, 2급 이상.

○ 염종현 위원 네. 여기에 보면 제목이 참 민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엉터리 같은 사업타당성 분석” 해서 수많은 오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도시공사가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다 오류까지 내부에서 냈던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 염종현 위원 이렇기 때문에 오늘의 도시공사가 정관에 나와 있는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지도 않고 또 금융위기가 나서 부동산 난리가 났을 때 오늘의 그런 엄청난 금융부채를 떠안게 한 요인인 다산을 덜컥 받고 그리고 나서 또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영을 해 왔다. 그래서 언론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타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 답변태도에서도 일부 보면 도시공사는 잘하고 있는데 ‘참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가 좀 풍겨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내부에서 보는 도시공사와 외부에서 도민과 도의회와 전문가들이 보는 도시공사는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정말 민간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공사 인원을 급증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정비를 유발시키고 지금에 와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 물론 차차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런 시각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지적해 두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도시공사를 제가 지난 예결위 때 잠시 지적한 바가 하나 있는데, 회계법인이 어디입니까? 지금 도시공사의 회계법인이.

○ 염종현 위원 바꿨습니까? 언제 바꿨어요?

(「금년부터요.」 하는 관계직원 있음)

금년에 바꿨습니까?

○ 염종현 위원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다른 공사들은 다 회계법인을 바꿔가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인마다 그것의 틀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독 말 많은 도시공사만이 6년 동안인가 똑같은 동일한 회계법인을 유일하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불과 지난 12월이에요. 왜 바꾸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 지금 바꿨다 그러니까, 금년에 바꿨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 것도 지적을, 도시공사의 전체적인 이른바 뭐라고 그럴까요? 안이한 그런 태도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구체적 사업내용보다는 정관에 도시공사의 설립근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 도시공사가 현재까지 그 임무를 잘 완수해 왔나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렇듯 대단히 부족하고 대외적인 질타가 많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물론 할 말도 많이 있겠지만 정관의 목적, 설립근거에 입각해서 앞으로 일을 해달라라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사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온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민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는 도시공사가 두 군데 상임위원회, 아니 세 군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받고 서로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도시공사의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세요.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 양근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공식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는 느낌은 딱 이렇습니다. 몇 마디로 정리하자면 업무보고에서 스스로 경기도시공사를 규정하듯이 경기도의 전문개발기관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과 운영시스템, 그다음에 철학으로 봤을 때 전문개발기관은 맞지만 공기업 성격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인상이고요.

두 번째는 재무건전성이나 또는 경영위기와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1급 본부장님들 이상 그러니까 1~2년 근무하다가 돌아가실 낙하산 관료인사들에게는 이게 경영위기가 아닙니다. 월급봉투의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규모가 늘어나고 부채비율이 늘어나도 월급봉투는 그대로 나오니까. 월급봉투 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공기업으로서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상의 위기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면 우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초에 97년도 경기도시공사가 설립될 당시에 경기도에서 100% 출자한 자본금이 1조 6,00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 양근서 위원 어쨌든 97년도쯤에 창립 당시에 대략 한 1조 6,000억 됐다는 말씀이죠?

○ 양근서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분명히 초기에 1조 6,000억 원에 달하던…….

○ 양근서 위원 자본금이 1조 6,000억이었는데 지금은 2조 6,000억이 됐다. 그래서 나머지 1조 원이 불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마치 경기도시공사가 경영을 잘해서 흑자를 냈다. 그래서 그것을 자본금으로 전환해서 1조 원을 그동안 누적시켜 온 것이다. 그래서 2조 6,000억으로 불어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시죠?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조 6,000억이 되기까지는 경기도의 100% 현금출자가 있었을 테고, 그러죠? 나머지는 또 현물출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한류월드 부지도 땅으로 말하자면 현물출자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자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설립 당시에 1,000억이었다. 이게 2,000억, 1조 되고 6,000억 되고 다시 2조 6,00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럼 이건 결국은 경기도에서 현물출자했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다시 자본을 증식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과연 경기도시공사에서 경영을 잘해 가지고 이익 낸 것, 흑자를 지금 자본금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 얘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 양근서 위원 그게 1조가 된다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자본금 변동내역 있죠. 최초 97년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2조 6,000억의 자본금이 형성될 때까지 자본금 변동내역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얼마 현금으로 출자를 했고 증액을 했고 현물출자를 했고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일단 과연 그것이 1조 원 정도를 순수하게 경기도시공사에서 흑자를 냈느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올해 만기가 돼서 갚아야 될 돈이 총 얼마입니까? 만기도래액이.

○ 양근서 위원 1조 3,000억을 당장 올해 말까지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1조 3,000억을,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 하루에 사오천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서 어떻게 갚을 계획입니까?

○ 양근서 위원 상환자금이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1조 4,000억 중에 몇 %를 회사채 발행해서 차환하실 계획입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6월인데요. 그런 데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놨어야 되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상당부분이 결국은 꾼 돈 갚기 위해서 다시 돈을 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기채가 승인이 됐든 어쨌든 그것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꿀 수 있으니까 꾸는 거죠, 조건이 되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상환자금을 이를테면 순수경영을 통해서 흑자를 낸다랄지 이 자금으로 상환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매년 차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채발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채비율이 경기도시공사가 500%를 넘었을 때나 지금 현재 318%일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본부장님께서 계속 주장하듯이 일종의 도시주택사업의 시스템, 사업의 구조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하고 회수하는 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경영의 방만성이랄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에, 책임지지 않는 경영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경영문제에 대해서 충고나 경영개혁이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이것이 어쨌든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답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이한 태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일정 정도 구조적인 부득이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를 혁파해 내고 개혁해 내는 것이 경영과제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2년 잠깐 근무하고 가시는 본부장님 같은 분은 개인의 역량이나 도덕성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 속에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요. 또 책임질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그래서 항상 똑같은 답변이 계속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 그러면서 지금 부채비율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재무건전성은 악화되더라도 공기업은 어쨌든 대마불사(大馬不死)처럼 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면 현물출자 해주고 또 현금출자 해주고. 아까 옆에 조광명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무슨 관광공사까지 동원해 가지고 옆 공기업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언제까지 의지할 거냐,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료요청과 더불어서 몇 가지 질문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도청이전계획이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광교신도시의 도청사 부지 전체 중에 도청사가 들어오는 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되고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것은 확인하셔서 현재까지 나온 계획안이 있으면 여기 상임위에 저를 비롯한 전체 상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 USKR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관광공사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각각 75억씩 출자해서 SPC법인을 만든 걸로 이렇게 돼 있죠?

○ 양근서 위원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2년도 5월 달에 경기관광공사에서 USKR SPC에 도비 45억 원을 출자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상임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예결위로 예산안을 올려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다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해당 집행부에서 주장했던 논리가 뭐냐 하면 “지금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45억 원 그러니까 현금출자를 하지 않으면 이 USKR사업 자체에 대한 외자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테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투자유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45억 현금출자 결정이 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이후에는 아마 이게 현금출자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SPC법인 자체가 설립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땅 문제를 어떻게 어떤 가격에 매입할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아마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굉장히 지리멸렬(支離滅裂)한 상태로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75억을 출자하기로 돼 있었는데.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출자사업하고 있는 곳이 총 5곳입니다. 광교에콘힐, 경기개발공사, 과천화훼, 방금 말씀드렸던 USKR 그다음에 과천복합문화단지 이렇게 돼 있죠?

○ 양근서 위원 이 가운데서 지금 출자를 했으면 결국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있습니까? 경기개발공사 하나뿐인가요? 어차피 에콘힐은 아시는 것처럼 좌초가 됐고 경기개발공사에서 출자한 만큼 돈을 벌고 있나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총 5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금 출자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 양근서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광교에콘힐 같은 경우에도 SPC 만들 때 출자했다가 이게 좌초되면서 다시 회수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경기개발공사. 경기개발공사도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곳 아니에요. 출자 안 돼 있어요, 여기?

○ 양근서 위원 네.

○ 양근서 위원 어찌 됐든 그 소유권이, 지분이 애초에 누구한테 있었던 간에 지금은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출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사실관계가. 그럼 나머지 과천화훼하고 USKR, 과천복합문화는 아직 지금 전혀 출자는 안 이루어지고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죠. 출자사업에 대해서도 업무자료를 낼 때는 기이 출자된 곳하고 출자 예정된 곳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출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전체 상임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관리사업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주차장 그다음에 매입임대 중에서 재건축임대나 기존주택임대사업을 다 도시공사에서 직영체제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전문가들도 그렇고 제 판단에도 도시공사에서 직접 이런 주택들을 관리ㆍ운영하는 것보다는 제3위탁기관 같은 것을 만들어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랄지 또는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 산하기관이다라고 스스로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면서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경기도에서 법정계획으로 수립한 경기도주택종합계획 2020계획을 보시면 거기에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도시공사의 관리운영 업무를 제3자, 민간이든지 제3섹터든지 이러한 곳에 이관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그쪽 방향으로 아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의회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본부장님이 아직 그쪽 분야에 대해서 스크린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보시고 합리적 타당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도시공사의 경영혁신의 한 과제로 넣어서 같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을 지금 계속 매입하고 운영ㆍ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시군별 공급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이 2013년 기준으로 1만 2,958호입니다. 1만 2,958세대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안산시에 3,147세대가 집중돼 있어요. 퍼센티지로 보면 24%가 안산에만 있는 겁니다, 전체 매입임대주택의. 31개 시군 많기도 한데 안산에만 지금 1/4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안산에 좋은 의미로는 굉장히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료 자체가 실제로 그래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아마 줬을 텐데.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안산에 이렇게 몰리는 건, 공공이 몰리는 건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몰리는 것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쪽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단기거주자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실제로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거의 매입임대주택이 구도심, 다가구주택 이런 데 밀집돼 있을 텐데 거의 슬럼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주기간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최장 2년인가요? 더 연장은 가능하지만 보통은 2년이거든요. 다시 그걸 갱신하기도 쉽지 않고, 자격요청을 맞춰서. 그러니까 자기 집, 내가 오랫동안 살 곳이라는 정주의식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집 자체는 물론이고 집 주변에 이를테면 자원순환시스템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나 폐기물 이런 것들을 집 주변에 그냥 마구마구 버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도심이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 일대에 가면 훨씬 더 집중적으로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산시에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그건 별도로 해결할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이쪽의 시민들이 매입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걸 줄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LH건 아니면 도시공사건 간에 그냥 이 매입임대주택을 심사해 가지고 임대해 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집 안팎을 관리해 주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위탁관리운영회사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냥 심사해 가지고 임대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전혀 케어를 안 해줍니다. 물론 거기 살고 계신 임차인의 양식에 맡겨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걸 거기에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 위원장 오세영 위원님, 추가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도유지가 도심 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를 활용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에서 아마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사업을 이번에 벌이죠. 그게 안양 변전소 옆에 한 24층인가요? 그걸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것은 잘하는 것이고 어쨌든 변전소 옆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차폐막도 설치하고 또 변전소 자체를 옥내화시키고 하는 건강상의 위험문제를 거의 차단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서 이런 맞춤형 임대주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대학생 기숙사를 만드는 사업, 이것도 지금 2020주택종합계획에 제시돼 있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성맞춤이었던 도유지가 용인시 죽전동의 494-5번지 약 1,000평 정도 되는 곳인데요. 당초에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 땅이 있는 걸 알고 여기에다가 일종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 노인복지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좌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를 어쨌든 대학생 기숙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회계과랄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답변은 이후에 서면으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자료요청하는데요. 에콘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우리가 피소된 것 또 우리가 소 제기한 것 2, 3건 있을 겁니다. 그 내용하고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 내용, 소송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7년 경기도시공사 설립 이후에, 그러니까 본부장급이면 1급이죠? 1급?

○ 양근서 위원 임원급입니까?

○ 양근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로 관에서 나가시는 본부장 세 분이 도대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공사의 경우에? 딱 정해진.

○ 양근서 위원 딱 3개뿐입니까?

○ 양근서 위원 나머지는 아닌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97년 설립 이후로 보면 이게 본부 이름도 바뀌고 조직개편도 있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경기도 관료가 도시공사로 임명돼서 재임했던 기간, 그다음에 전에 관직에 계실 때 보직은 뭐였고 이런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해 보게요.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채호 위원 자료요구 좀.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했던 것하고요, 추가로 광교TF팀 구성 후에 회의자료나 회의록이 있으면, 그게 1년 정도 됐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주택실장하고 도시공사 당연직이사로 실장이……. 도시공사 당연직이사로 도시주택실장하고 기조실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참석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엽니까?

○ 임채호 위원 거의 그렇게 돼요?

○ 임채호 위원 현안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건 없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러게. 회의가 있었던, 회의가 없었던 날은 제외하고 2009년도부터 그 자료를 쭉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안문제로 회의는 어떤 걸로 했으며 그런 참석여부. 그러니까 도시주택실장하고 기조실장 둘.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실 때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서 업무에 참조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신속한 시간에 빨리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