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은 하계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태영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종일 평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교육재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학교용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무보직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광량 대학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정창섭 대학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류희경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숙 대표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박해명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민선5기 주요성과, 민선6기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교육정책과, 교육협력과, 도서관정책과 3개 과, 10팀에 4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국의 임무를 모든 도민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위한 학습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임무를 바탕으로 해서 도민에게 평생학습 활성화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조직인력,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주요성과입니다. 민선5기 주요성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선6기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앞으로 4년간 업무의 추진방향입니다. 평생학습의 기반 확충과 기회 확대, 적극적인 교육재정 협력, 대학유치의 지속 추진, 도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민선5기에서는 소외지역에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통합포털 “학습모아 길”시스템을 운영해서 온라인상에서도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평생교육 여건 개선 및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도민의 평생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따복마을 확대조성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사업모델 연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을 배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교육재정 분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교육청에 교육재정을 분담하는 사항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도 보통세 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도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지구에 학교용지매입비 1/2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나누어 드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계획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금액이 도하고 교육청 사이에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회 추경에 2,571억 원 정도를 반영해야 되고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838억 정도를 더 반영해서 교육청에 전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계획입니다. 지금 39억 정도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전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분 2,279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사를 한 후에 전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영어마을 운영개선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은 파주, 양평, 옛날 안산 이렇게 3개 캠프가 운영되다 지금 현재는 파주와 양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따 영어마을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에서는 그동안 운영사항을 평가해서 매각, 민간위탁, 다른 시설로의 활용 등 다각적인 구조조정방안을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공조를 통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강화입니다. 도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시군과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해서 하고 경기도평생대학 시설을 활용한 공익목적의 평생교육이 추진되도록 하고 도와 진흥원, 시군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지역의 고등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먼저 대학유치입니다. 그동안 11개의 대학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차질 없이 이전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진입도로 등 SOC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대학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대학유치 추진을 위한 입지나 정원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도립 대학원대학 설립추진입니다. 도립대학은 지난 8대 도의회에서도 도립대학 설치 필요성이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육부가 기존대학에 대해서 정원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신규 설립허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립 대학원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입지나 적정 학과ㆍ정원 등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따복기숙사 건립 추진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등록금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취, 하숙, 기숙사 비용 등 비용까지 부담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수원 등 남부지역권에 진학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경감을 위해서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민자기숙사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따복기숙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적정한 위치, 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산정하여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학교시설 개보수 등 초ㆍ중등 교육협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노후 학교시설 개보수입니다. 학부모들의 노후 학교시설 개보수에 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2015년이면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어느 정도 완료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법정전출이 가능한 사업인 급식시설개선 등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나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도의 재정범위 안에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ㆍ인성 체험 및 직업의식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창의ㆍ인성 체험 및 직업의식 향상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시군과 매칭을 통해서 도 재원범위 내에서 제한된 인원을 교육하던 것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세 대안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특성화 교육 수요자에게 체험ㆍ인성 위주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대안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 무인가 시설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해서 지원대상 시설과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우수졸업생 표창장 수여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에 한해서만 도지사표창장을 교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초ㆍ중학교와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경기도 거주자에 대해서 우수졸업자에 대해서는 도지사표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학교급식 및 무상급식 경비분담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경비분담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무상급식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지금 의원입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경비분담이든 아니면 급식시설 개선에 대한 경비분담이든 어느 쪽이든 한 쪽이면 괜찮은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도하고 교육청 사이에 학교급식 재료비 부담보다는 급식시설 개선 확충에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무상급식 조례 심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저희 도에서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서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분산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통합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ㆍ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취약계층과 연계 맞춤형 학습 지원입니다. 대학생 멘토를 선발하고 그 멘토가 학습소외계층에 교육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사업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자질을 가진 우수대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은 211개입니다. 저희는 도시지역에서는 걸어서 10분, 농어촌지역에서는 차로 10분이라는 모토 아래서 전 도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55개소의 신규개관을 목표로 도서관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은 지역문헌의 수집ㆍ분류ㆍ보존 그다음에 희귀도서의 보관 등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시도에, 거의 모든 시도가 설치돼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 교하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왔는데 보존서고가 협소하고 당초 공모할 당시에 파주시가 약속한 시설 신축에 관한 약속을 번복하고 있어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교하도서관에 대한 도 대표도서관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시설을 직접 건립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 보유 공유지를 활용해서 대표도서관을 자체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의 문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은 모두 1,300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나 또 운영인력 등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소외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따복마을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학습형 마을공동체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매년 25개씩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48쪽까지는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한 참고자료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기도의 평생교육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행 행정관리본부장 겸 교육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진관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조창훈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정하복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원준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권수진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 2013년도 사업추진 성과, 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영어마을은 2003년도에 설립을 해서 2004년도에 안산캠프, 2006년도에 파주캠프를 개원하였습니다. 양평캠프는 2008년 개원과 함께 안산캠프와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안산캠프는 지난 2012년 12월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창의인성센터로 용도를 변경하여 파주캠프만 2006년 4월부터 도 출연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본부 5팀이고 인원은 사무직 26명, 강사 64명, 사감ㆍ양호교사 등 15명 총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96억 8,400만 원이며 이 중 도 출연금은 20억입니다. 도 출연금은 무료교육지원비 8억 원, 이건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 6억 원 그다음에 운영지원비 6억 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전체면적이 8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전부 대지고 49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동시 수용가능 인원은 745명입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사업추진 성과입니다. 13년 한 해 동안 총 26만 9,35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초ㆍ중등 2박 3일, 4박 5일, 방학반 등 정규과정에 2만 8,495명, 교사,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등 성인 일반과정에 1,426명, 찾아가는 영어마을, 다문화, 새터민 등을 위한 기타과정에 5,579명 그리고 일일체험과정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23만 3,85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성 제고 및 공교육 보완 기능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6,775명을 지원하고 새터민 50명, 영어교사 연수 162명, 초ㆍ중등교사 드라마과정 21명, 워킹홀리데이 2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파주지역에 방과후 교육과정, 영어영재반, 북클럽 등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에 초ㆍ중등생 38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 이미지 제고 및 경영활성화 사업으로 일본, 러시아, 태국 등 비영어권 외국학생 1,326명을 교육하였고 상업촬영 201건, 시설대관 22건을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청소년 방한교육 한류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2년도, 13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대규모 이벤트에 남녀노소 8,88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5쪽 2014년도 주요 사업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영 영어마을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내실화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와 재정건전성 제고로 안정적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등 3대 정책목표에 맞추어 7개 추진시책과 23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 직영 영어마을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입니다. 공익적 교육사업으로 도내 초ㆍ중ㆍ고생 대상 2박 3일, 4박 5일 정규 주중반, 방학기간을 이용한 국내외 교사대상 글로벌 국제교사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교사와 외국교사가 모여서 수업을 받는 교사연수는 교사 간 정보교류, 국가별 교수법 비교, 국제이해교육 등 현재 공교육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외국 교육청, 교육기관과 공신력,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이 전개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재 국제교사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저희 영어마을 외에 교육부의 교사 교류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이해교육원이 유일합니다. 유네스코는 교육부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저희 영어마을은 일본, 태국 교육청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외국 교육청에서 직접 비용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파주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체험학습뿐 아니라 진로와 직업교육을 실시하고자 파주교육지원청과 지난 7월 2일 MOU를 체결하는 등 교육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서비스 역할모델을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무료교육, 영어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펼치는 찾아가는 영어마을사업,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꿈나무영어교실, 다문화 및 새터민 가족과 자녀를 위한 영어캠프, 군복무 중인 현역 군장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학점인증제 실습과정, 생활영어 교육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어뮤지컬 투어버스 운영, 취업 준비 중인 청년ㆍ대학생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내실화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입소생 안전을 최우선하는 재단 운영 목표에 따라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장애인 및 노약자 시설을 확충ㆍ정비하고 시설관리를 보다 체계화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전국 영어마을 최초로 획득해서 안전한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공인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1일 파주소방서와 함께 화재 대비 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배우는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파방송에서 취재할 정도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교육한류사업입니다. 비영어권 외국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 문화교류 및 언어연수 사업, 도ㆍ시군 해외 자매도시를 활용한 국제 청소년 교류사업, 한국문화ㆍ한류콘텐츠 체험을 위한 한국어 연수과정 등의 사업을 통하여 선진교육 지자체로서의 경기도의 위상을 한층 높여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재정건전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방안입니다. 고객 지향적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인근 지역명소와의 협업을 전개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로서 주말 가족나들이 명소로 도약을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회원 등을 신설해서 지속적인 수입원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대사업 강화를 위해서 경기영어마을의 이국적 시설물을 활용한 TV 광고, 드라마, 영화 등 각종 상업촬영, 공연장, 숙소, 강의실 등을 이용한 시설대관 사업 등의 부대 수익사업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현안사항입니다. 2014년도 4월부터 7월까지 교육 예정인원이, 이때가 저희들은 굉장히 성수기입니다. 1만 2,505명으로 2013년 7,647명과 대비해서 4,858명의 증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교육부에서 체험학습 금지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교육입소가 전면 취소되어서 현재까지 약 14억 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경기영어마을 임직원 모두는 지난 5월 급여 중 휴업에 준하는 수준인 30%를 자진 반납하고 정상 근무하였으며 연가보상비, 경상비 등 약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영어실습 유치 및 영어뮤지컬강사를 활용한 외부공연 유치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입소생 안전을 위해서 각종 안전 매뉴얼 재작성 및 정ㆍ후문을 통폐합하고 캠프 내 주요시설 CCTV를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파주시 통합관제센터와 통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따라서 하반기 재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전 직원은 위기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13쪽 2015년도를 자립경영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데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도 도 출연금 20억 원 중 무료교육지원비는 8억 원, 시설유지보수비는 6억 원, 운영지원금이 6억 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저소득층 무료교육지원비 8억 원은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 5억 원만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 운영지원금은 자체 수익금 사업으로 충당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재단 임직원 모두는 2015년을 재단 자립경영 원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K-Pop 뮤직비디오, 한류드라마 등의 촬영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시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일본, 중국 등 한류 관광객 대상의 일일방문객을 확대하여 재단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차이나벨트 조성에도 기여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도 동시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연수프로그램도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해서 실제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마을에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비영어권 학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비영어권 학생 유치 시 도 직영 공공기관이라는 점은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도 국내보다는 한 4~5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양호한 사업입니다. 이런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또한 도내 학생들과 비영어권 학생들이 함께 영어를 익히며 서로가 친구도 되고 공익성 역시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활발하게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3,000명 이상으로 해서 동북아시아 영어교류의 한 거점으로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대상 주말나들이 프로그램과 인근 지역 어린이 영어프로그램도 확대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답보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듯 영어마을 설립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과 교육사업을 다채롭게 진행해서 내년도는 자립경영 원년의 해를 꼭 만들겠다는 다짐을 위원 여러분께 올립니다. 더욱더 근심을 끼쳐 드리고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기영어마을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파주캠프가 대한민국의 대표 영어마을로 자리매김하는 것에는 영어마을의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원 초 20% 내외였던 자립경영도를 현재 80% 내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15년 내년에는 100%의 자립도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영어마을 교육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고객 지향적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서 도민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등의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서 도민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재감이 부각되는 꼭 필요한 영어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영어마을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영어마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9대 경기도의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임직원 모두가 평생교육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기도 평생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업과 연구수행 등 열정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경기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선경 평생학습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고은현 평생학습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경우 창조학교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대외사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윤기영 경영지원실장은 법원 일정관계로 참석 못했음을 양해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 추진성과, 민선6기 중점 추진방향,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진흥원 연혁, 조직, 인력 및 예산 등 진흥원 일반현황과 민선5기 주요 추진성과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경기도의회와 민선6기를 맞아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중점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전략으로써 경기도 평생교육 허브기능 수행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이용자 중심 평생학습포털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강화, 평생학습 무료컨설팅 실시, 경기도 평생학습 빅데이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일-학습복지-문화가 연계되어 건강한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을 통한 공동체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지역, 소외계층, 소외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경기도형 평생교육의 선도화 추진으로 경기창조학교 운영, 교육나눔문화 확산, 경기교육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 2014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진흥원의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기도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능 수행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평생학습포털 운영입니다. 도민 소통형 평생학습포털 사이트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필요한 평생학습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공공기관과 도내 3,900여 개 민간평생학습기관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민간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에 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평생교육의 질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 기반 평생학습허브센터 운영 등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도민과 평생학습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정보공유 및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강화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의 평생학습 조직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과장급 간담회를 포함한 소통ㆍ간담회 개최와 평생교육사 및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연수, 국내외 벤치마킹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평생학습정책의 시ㆍ군정 전략과제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평생교육이 국정과제 및 도정과제로 채택되어 있으나 시군 전략과제의 반영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무료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도 평생교육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의 질 제고와 도민의 평생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우수평생교육 기관, 강사, 프로그램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도, 시군 등 관이 아닌 평생교육에 참여했던 주민에 의해서 또한 평범한 주민도 강사로 양성되어 인증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평생학습에 대한 자료는 많으나 정책입안자 및 도민이 손쉽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미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진흥원에서는 도 및 시군에 평생학습 참여율, 정책, 관련예산을 비롯하여 평생학습기관, 강좌, 강사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조사하여 연도별로 누적 관리함으로써 도 및 시군에는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도민에게는 맞춤형 평생학습이 실현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기도 평생교육 정보 통합 홍보채널 마련입니다. 도내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통합 홍보채널 마련을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 활성화와 도민 참여율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기도형 평생학습 국제개발협력사업입니다. 도 교류통상과의 협력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인프라만 제공하던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차별화하여 낙후된 중남미 국가인 온두라스에 전기 없는 학교에 태양광 패널 설치와 함께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수원 국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새마을운동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경기도형 평생학습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재능, 경험을 활용하여 주민이 강사가 되고 학습자가 되어 상호 소통함으로써 평생학습을 매개로 공동체가 복원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마을강사와 코디네이터 454명을 양성하였으며 이 중 305명을 마을강사로 일자리 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34개 마을에서 1,034개의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약 3만여 명의 도민이 평생학습을 마을에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16개 시군의 53개 마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다문화가정의 평생ㆍ창조교육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6만 6,000여 명이고 중도입국자녀가 1,500여 명으로 그 수는 전국 1위이나 사회적응 문제 및 학업중단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진흥원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창의ㆍ인성 주민강사로 양성하여 방과후학교에 배치하고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진로캠프 및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생활 속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입니다. 마을주민을 창의ㆍ인성 주민강사로 양성하여 마을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을 강사로 양성해서 마을에서의 창의ㆍ인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마을강사를 진로코치로 양성하여 마을에서 진로코칭이 일어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우수학습동아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창의ㆍ인성교육의 생활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경기도 평생학습 행복지수 개발입니다. 평생학습 참여율, 프로그램 수 등 양적으로만 관리되던 평생학습 성과측정을 평생학습에 대한 의미와 평생학습을 통한 성장이라는 질적 측면에서의 성과측정을 위해서 평생학습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완료 후 도 및 시군에서 평생학습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향후 우리 진흥원이 만든 지표가 우리나라 및 국제지표로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원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기도형 평생교육의 선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경기창조학교 운영입니다. 경기창조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창조ㆍ인성교육 멘토들이 강의한 약 1,000여 편의 자체제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대학,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교류를 통해 약 6,000여 편의 강좌, 약 7,000만여 편의 교육콘텐츠를 확보하여 온라인으로 도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창조학교는 2013년 약 20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2014년에는 30만 명, 2017년에는 100만 명 이용자를 목표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60ㆍ70 어르신 평생학습공간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세대 간,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경로당을 평생학습복지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어르신들의 능동적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교육기부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진흥원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육기부매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개인의 재능기부,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콘텐츠, 물품기부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시스템이 경기도민의 나눔문화 형성의 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학교 프로젝트입니다. 도내 평생학습을 운영 중에 있는 학교는 384개 약 16.8%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또한 매우 단편적인 수준입니다.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학교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진흥원에서는 교육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평생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프로그램 질 향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의회 개원을 맞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늦었지만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이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별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저희들이 수입금액이라 하면 이용자들이 내는 수입하고 그다음에 도지원금 그다음에 아까처럼 광고수입이라든지 캠핑장 같은 거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네, 자료를 세부적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이순희 위원님께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쭤보셨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안전교육에 대해서 실시하고요. 저희들도 기숙동마다 사감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감이 출입통제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외출통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좀 안전해서 청소년시설 인증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에서 와서 저희들이 실제로 화재가 난 상황을 대비해서, 직원들도 이때까지 매뉴얼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시훈련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달에 소방서에서 와서 저희들 실제로 대피도 한번 해보고 실전훈련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은 비상구마다 비상유도등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밀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안전교육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러시아나 일본 같은 데서는 상당히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희들한테 많이 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부분하고 그다음에 양호교사를 비롯해서 아플 때 조치를 잘하고 있다, 이런 점이 평가도 부대적으로 받고 있고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위원님, 명심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보다 면밀히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대학교의 신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이전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다만 주한미군이 있었던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전을 허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방에, 서울에 있는 학교나 지방에 있는 학교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데 특별한 자격조건을 규정해 놓은 건 없고요. 해당 학교들이 일단 학교이전허가를 교육부에 허가를 받고 옵니다.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을 때 이전할 수 있는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를 교육부에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건 없고요.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큰길에서부터 학교까지의 진입로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 대학을, 캠퍼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학생 수에 따라서 교지와 교사, 교수에 대한 확보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교육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일부 대학들이 교육부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경우에 대학에서 상당히 자구노력을 펼쳐서 그다음에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히려 대학들에서 과욕을 부려서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땅값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자체 내 대학구성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무산된 사례는 있어도 지방에 있는 대학들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학 측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들은 대학구성원들 사이에 합의가 안 이뤄져서 무산된 사례가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각 대학에서 자체부지 안에 자체 기숙사를 운영하고 또 민자기숙사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안에다가 짓게 되면 이용자가 해당 대학 대학생으로 특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바깥에 있는 저희 도유지를 이용해서 학교 바깥에 건립을 해서 특정대학 학생들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원에 짓는다고 하면 수원권에 있는 대학의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 부분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자기네 학생들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저희가 입지선정 할 때에도 대학생들의 통학편의, 그러니까 접근성, 대학하고 기숙사하고의 접근성 같은 걸 고려해서 적정위치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런데 저희가 이걸 고려하고 있지만 대학 주변에서 대학생들한테 월세방 내지는 월세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서 학생들한테 세를 줘서 생활을 하는 그런 도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범위설정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 10평 이상의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30㎡ 정도의 공간과 책을 3,000권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마을주민들이 운영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은 하지 않지만 마을도서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이외의 다른 행정이라든지 또 다른 시민단체 등에서 도서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방안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500세대 미만은 그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의 아파트단지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무가 생기기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의견일치가 되면 따복마을 조성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작다고 하더라도 한 10평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직은 내부에서 운영개선방안 방향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론자료가, 자료 속에 그동안에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이라든지 민간위탁 또 다른 시설로 활용,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 현재 대학교 입학정원은 교육부가 확실하게 2017년까지 20% 정도를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데 대학교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건 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대학원도 정원을 늘리는 건 그렇게 교육부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목적상, 정부의 어떤 정책목적상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한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증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센터에서 운영하는 암전문 대학원의 경우에는 정원을 인정했고 또 일부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재난 관련된 대학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면 일부 증원은 가능하지만 용이하게 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남경필 지사님 취임하신 이후에 교육청과 교육협력을 위해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2+2 협력체제를 갖추겠다고 하신 이후에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비가 새는 교실 이런 부분들은 올해까지 다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 교체도 내년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노후시설들 또 책걸상 이런 부분도 내년까지 하면 교체가 완료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판단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거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하고 의견을 계속 교환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민선5기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학습마을이라고 음성 나환자촌이라든지 도서낙도에 설치된 그런 행복학습마을이 있었고 그다음에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평생학습과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자체가 주민들의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이게 또 혼자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활동은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따복마을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 따복마을, 주민공동체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이 힘을 합친 경우도 있고 또 자녀들의 보육이나 교육을 위해서 힘을 합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이 자기의 생애주기나 주기별로 욕구가 달라집니다. 결혼 초기에는 보육에 관심을 갖게 되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기존에 충분히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난 8대 도의회 때에도 당시에 민주당 측 의원들이 도립대학 설치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사실상 기존에 대학원의 어떤 커리큘럼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 또 우리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인재의 어떤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인재 또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해서 공급함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직 불허되는 건 아닙니다. 법상으로 허용이 되는데 교육부의 현재 정책방향이 정원 승인에 좀 유보적인 입장…….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노후 학교의 어떤 실상이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도에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고 듣고 하신 그런 곳들을 저희 집행부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 한 30% 정도가 사서직, 70% 정도가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종전에 도서관이 일찍 확충된 지역은 시군에도 사서서기관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도서관들이 최근에 많이 건축되다 보니까 미처 관장들, 행정 6급하고 사서 6급하고의 근속연수를 비교해 보면 행정직 근속연수가 더 많은 그런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급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일부 행정직들을 많이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개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사서직인 경우에 5급까지만 저기가 있고 4급부터는 행정직으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5급까지는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일을 해야 되고 4급 직위는 전문성보다는 기관의 비전이나 목표설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등 정책적 업무가 더 많다고 봐서 사서하고 행정을 통합해서 일반서기관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밑에 도서관들이 전부 다 서기관으로 배치돼 있는 게 아니고 사무관으로 배치된 데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각 시군에 권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서직으로 보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도서관법에는 사서직으로 보직을 하도록 분명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그런데…….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문광부에서 제시된 사서 배치기준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사서직을 충분히 배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다른 직군이기보다는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직 근로자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공익근로자 이런 걸로 충원을 하고 있고 그래도 모자라는 경우에 각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건설업자한테 공간조성의 의무만 부과하고 실제 운영에 대한 그런 의무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법을 개정해서 신규아파트인 경우에는 도서까지 비치하고 사서까지 배치하도록 한 후에 나중에 공동주택관리규약 속에도 도서확충비 그다음에 사서인건비 등을 관리비로 징수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동안에도 도서관 운영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라든지 또 사서들이 할 역할 중에서 독서진행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은빛나눔 독서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의 운영주최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의지가 있는 곳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 재정지원을 해드렸고 책을 확충하는데 다른 데서 기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바깥에 있는 작은도서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도서관재단 등을 통해서 책을 기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지원을 해 왔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지원 프로그램하고 평가 프로그램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서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도가 우수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평가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은 작은도서관에서 희망하는 곳에 한해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을 다 평가한다고 그러면 또 싫어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점 신중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학습교육관은 교육청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실제 기능은 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교육청에서…….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게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도 평생교육법에 도지사와 시도교육청에 이중적으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도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고 또 도지사도 필요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범위가 공간적 범위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교육청에서 만약에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시설명칭에 걸맞은 활동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11층 규모의 4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원비행장 옆에 있는 농생대 부지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고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니요, 자연녹지지역 자체가 건축규제가 5층 이상은 못 짓도록 돼 있습니다. 4층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비행장 옆이라서 현재는,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음 때문에 주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서 적정하지 않은 걸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래서 저희는 당장 지을 수 있는 지역 위치를 지금 인재개발원 안에 여유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 3,000세대도 사실상은 지금 수원권에 있는 일부 대학들의 기숙사 이용신청을 받았다가 탈락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3,000세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준다고 하면 대학 인근에서 일반주민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해 주면서 사시던 분들, 그분들한테 많은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적정규모로 좀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렇죠. 많이 생겼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서울지역은 대학들하고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3만 원이라는 게 사실상 식대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여기다 짓는다고 하더라도 입주대상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에 대한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자에 대해서 교육급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녀들에 한해서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장학금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장학금만 가지고도 대학 수학을 하기에 좀 버거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금과 학교 주변에서 기숙할 수 있는 여건이 함께 지원이 되지 않으면 대학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게 저희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경기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만 모아놓고 거기에는 도서관과 다른 면학분위기를 별도로 조성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부분에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단지나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형태의 저기하고 비교해 볼 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개인 시설들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개인시설을 임차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또 누구 건물은 임차하고 누구 건물은 임차하지 않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들의 불만사항이 또 뭐가 있냐 하면 대학주변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소유자들이 소위 담합을 해서 임대료 수준을 일정수준 이하로 서로 안 받는, 그 이하로는 안 받는 그런 담합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합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라도 좀 현재는 공급이 있기는 하지만 공급이 약간 달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주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것은 남경필 도지사님 공약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위원님, 서울에 저희 경기장학관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주로 서울에서 먼 곳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권의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 중에는 통학이 불가능한 경기도 내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나 연천, 동두천, 가평 이런 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와서 하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어떤 통학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 최근 들어서 올해는 좀 호전이 됐지만 작년까지는, 재작년과 작년에 도의 어떤 재정형편이 급속도로 악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교육감과 전 지사님 사이에 교육목표나 또 추구해야 될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협력사업이 부진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 우리 새로운 지사님께서는 교육청하고 교육감하고 정책협의 창구를 개설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부지사하고 평생교육국장 또 제1교육감하고 정책기획관 이렇게 해서 실무채널이 구성이 돼서 지난번에 한 번 회의를 가졌고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도 다시 한 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지사님도 지난번 일요시사하고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교육의 목적과 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치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더 먼저다. 그리고 나머지 협력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교육협력사업이 충분히 원활히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교육청이나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사무영역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목적, 우리 도청은 일반 행정목적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 목적달성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히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경기도 재정도, 교육청에 비해서 경기도가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도로개설부터 시작해서 복지문제라든지 다른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재원을 가지고도 의원님들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들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육만 강조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지역의 도로개설이나 하천개수나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저희가 지난번 교육청하고의 실무협의 때 잠정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무상급식 재료비분담은 지양을 하고 학교시설개선 쪽에 교육청이 각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서 제출하면 도에서 재원을 검토해서 협력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선정할 때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의 사정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노력하기보다는 두 분 수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서로 상대방을 올려주고 상대방 실적을 인정해 주고 할 때 더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최근에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일단 신도시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대하고 협약은 아직 조율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재정사정 때문에 지원이 그동안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지원뿐 아니라 다른 다각적인 방법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두 번째 요청자료는 교육청 소관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입수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남경필 지사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현장도 한 번 갔다 오셨고요. 그리고 도정 주요현안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산하기관…….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구조조정 계획도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도 갔다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백지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민간위탁은 그 전 버전 얘기고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니, 그건 산하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보고했을 때 나왔던 얘기고 그 이후에, 현장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은 존치와 시설폐지 이후에 다른 용도로의 활용 또 폐지 이후 그냥 매각 또 민간위탁 이렇게 네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건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2년 위탁해서 올 연말에 끝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위탁해서.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제가 평생교육과가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아무래도 평생교육과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인가조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안산영어마을은 위탁이 아니고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시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그 시설관리를 위탁시킨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