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이 계신데도 제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뽑아주신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래도 선임 상임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순서상 운영위원회를 먼저 오늘 소개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가장 선임 상임위원회고 가장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상임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가장 엘리트하고 스마트한 상임위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그리고 경기도를 꼭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리고 상생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9대 의회에서는 조직, 예산, 북부지역 발전 등 우리 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상정에 앞서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최서용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황인동 주무관입니다.

(인 사)

신동철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현애 주무관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제9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위원장석 우측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진행해서 소개가 끝나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부터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 6대 의회에서 시의원을 지내고 왔습니다. 4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 안혜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이 수원 영통구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8대 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고 그리고 제일 인기 높은 위원회 중의 하나인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2선거구입니다.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도시환경위하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했고요. 당내에서는 대변인하고 정책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사실 오랫동안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안산 3선거구의 장동일 위원입니다. 행자위에서 4년 동안 일하다가 아주 경쟁이 제일 치열한 기획위원회로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4선거구 임두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위원장님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면면을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모르는 것은 많이 물어보고 더 모르는 것은 더 공부해서 위원들이랑 같이 훌륭한 의정생활 또 열심히 하는 의정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수도권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뽑힌 그런 도시입니다. 정말 물 맑고 산수 좋은 곳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 남양주시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때 한번 뵙고 더 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 1선거구의 이현호입니다. 다시 한 번 배수문 위원장님 오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위원들 간에 화합과 따뜻함 속에서 정을 나누면서 정말 화목한 가정처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열심히 해서 배워가면서 일하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이천시의 의장을 그만두고 지난 4년간 푹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공천 받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말 다른 상임위보다도 잘나간다는 칭찬받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함께 분위기를 맞춰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3선거구의 박재순입니다. 배수문 위원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함께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안혜영 위원님, 수원에서 자주 뵈었는데요. 정말 함께 일하게 돼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김호겸 위원님이 또 안 오셨네요. 좀 서운하지만 다음에 임병택 위원님이랑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전해서 다음에는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 2지역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저는 일찍이 시의원으로 3선을 의정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의장을 하다가 7대 때 들어와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4년간 있었습니다. 8대 때는 공천을 못 받아서 4년 쉬었고요. 공천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재입성을 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 특히 기획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배수문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거 여야 당을 떠나서 도의회를 위하고 특히 기획재정위원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으로 선임 위원회로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데 진심으로 존경하고 환영합니다. 저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선임 위원회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사선임의 건,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교섭단체로 등록된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소속위원 중 한 분씩을 간사로 선임할 것입니다. 사전에 각 당의 논의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병택 위원이 내정되었고 새누리당은 최지용 위원이 내정되셨기에 이 두 분의 간사선임 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임병택 위원님, 새누리당 최지용 위원님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선임되신 간사님들로부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로 선임되신 임병택 위원님은 사정상 지금 다른 데 가셔서 부득이 인사를 못 드림을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지용 새누리당 간사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위치를 맡겨주셔서 정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배수문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새누리당 쪽에 위원님들과 항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보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최지용 두 분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배치는 통상적으로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소속위원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그리고 좌측에 그다음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각각 배정하고 각 교섭단체의 간사님 다음 의석부터는 소속된 교섭단체 위원님들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안전행정실, 균형발전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실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안전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그럼 제가 일단 말문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경투실 등 북부발전을 위해서 북부청사 강화로 조직개편이 바뀌고 있지요?

○ 위원장 배수문 검토 중이지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요. 북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북부에서 빠져나와야 될 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요?

○ 위원장 배수문 그다음에 보건복지실…….

○ 위원장 배수문 그런 것에 대한 북부청의 동요는 없지요? 오히려 환영하는 바지요? 북부청 입장에서는.

○ 위원장 배수문 내일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과 인사에 관한 것도 북부 따로 운영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나요?

○ 위원장 배수문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배수문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반대나 찬성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거주 불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셨어요. 그 이유 말고는 없나요?

○ 안혜영 위원 노조분들이 반대하시는 의견들은 불편사항에 대한 것 말고, 사실은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반대하는 이유라고만 사실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그게 설득력이 있을 수도 없고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남부에 있던 것과 북부에 있던 것이 이전했던 적이 있지요? 없나요? 처음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거니까 상세하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업무보고하는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남부에 있었던 것이 북부로 간 기관들이 있지요?

○ 안혜영 위원 그때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옮겨서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거뒀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북부로 갔다가 다시 남부로 오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교통 쪽은 어떻습니까?

○ 안혜영 위원 잔류하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전을 해서 갔다가 다시 오는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지금 북부가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나눠먹기를 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타당성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 많은 공무원들과 집행부 그리고 효율성에서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합리적인 결과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실 건가요?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은 이미 안이 나와 있잖아요?

○ 장동일 위원 조금 이따가 균형발전국에 질문할 내용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북부발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거기로 옮겨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가 좀 낙후됐다고 해서.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직개편, 경기도만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거기는 접경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가 남부보다 덜 돼 있어요.

○ 장동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낙후돼 있는 측면이 많은데 국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없이 우리 경기도 자체만의 그런 것으로 해서 북부발전이 남부만큼 일정 부분 균형발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장동일 위원 어떤 투입에 비해서 나중에 성과를 그렇게, 제가 판단해 보건대 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 장동일 위원 지금 우리 안전행정실의 기구를 보면 행정관리담당관하고 특사경은 안전행정이지요?

○ 장동일 위원 거기에 소속돼 있죠?

○ 장동일 위원 그렇게 돼 있죠?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이걸 저희들이 확실하게 업무분장이 된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남부와 북부를 예산배치 현황으로 볼 때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인구와 면적을 같이 가중치를 둬서 그거 대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편제되는지, 단순하게 북부예산이 얼마다, 남부예산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 부분별로, 국별로 해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하나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미군반환공여지가 지금 보면 북부지역에 상당히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에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도로라도 우리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 되는데 그 도로도 지자체가 돈을 내고 사고, 사서 70%인가 60% 싸게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조차도 낼 수 없는 지자체한테 그걸 사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중에 10년이고 20년이고 쓰고 난 다음부터 갚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도로는 개설해 줘서 그동안 불편은 해소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요구를 해서 만들어서 미군반환공여지가 일단 통행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시적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SOC 쪽으로 해서 주시든지, 저희가 사실 북부도의원협의회에서도 계속 그 문제들을 지적했었는데 어떤 때는 달성이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군관협력담당관실 얘기인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어떤 시설을 철거하거나 우리 관이 쓰려고 하면 군에서 요구하는 부대조건들이 너무 까다롭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 어렵거든요.

○ 이재준 위원 과연 그것이 제대로 기준이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업무보고 안전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균형발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용산미군기지는 약 10억 정도 되는 땅을 서울시에 기부했고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약 1조 5,000억 정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의 미군반환공여지는 전부 다 매각이고 지자체가 부담해서 사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차이를 정확하게 해서 사실상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지사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중앙정부의, 북부지역은 사실상 재정자립도가20%밖에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어서 그런 정도를 해줘도 사실상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는, 어떤 우리 결의문뿐이 아니라 결의대회라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DMZ 부근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전세계 어디에서도 있지 않은 소중한 보고인데 자꾸 관광 관광 하면서 개발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자체로서도 지역개발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개발해 버리면 사실상 DMZ라는 것이 상품인데 없었을 경우는 본질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경제 일시적인 그걸 보지 마시고 저것을 어떻게, 남북이 화해의 시대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개발이, 동의하에서 가장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런 쪽에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것에 대한, DMZ를 관광상품화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거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군반환공여지에 미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사실상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대학유치라는, 그러니까 미군부대라는 그동안 기피시설이 대학이라는 선호시설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떤 상당히 낙후돼도 손실을 감안하면서 대학유치가 되기를 바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주민 갈등 간에. 그런데 사실은 또 대학이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국가가 기만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대학유치라는 조건을 걸지 않았다면 지역주민들이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대책, 미군이 철수하고 난 이후의 대책, 60년 동안 미군에 의지해서 경제가 유지되어 왔던, 지역경제가 유지되어 왔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요구했을 텐데 대학을 넣어주겠다, 대학이 들어가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상 국가와 대학이 공모 수준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 대학 안 들어온 것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군반환공여지 문제로만 보지 말고 지역경제와 미군반환공여지 그리고 정부가 평택과 용산에 하는 것과 다른,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것은 전부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대학을 유치하면, 뭐 이대나 국민대나 이런 거 파주에 들어가기로 했던 거 1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들 막 선전해 댔거든, 과대선전. 그럼 그거 빠져나갔으면 1조 원이라는 것이 상실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는 배상을, 국가배상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나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정치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풀어갈 테니까 그런 걸 좀 서포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최지용 위원 화성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반환공여지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됩니까?

○ 최지용 위원 지금 8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대학이나 행정타운이 가능한 건지, 뭐 공원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대학, 공원, 행정타운 등 이런 것을 개발한다고 사업계획에 넣었을 때에, 대학을 방금 이재준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7개 대학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학생들은 어디서 수급이 됩니까? 인구도 없는 데다 대학을 유치하고 인구가 없는데 행정타운 계획을 잡아서 했을 때에 어느 기관에서 이걸 사업계획을 잡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이게 다 허수 아닙니까? 7개 대학을 유치하고 7개 대학을 유치한다면 그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필요한 건지, 중ㆍ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해도 학생이 없어서 지금 학교 개교를 못하는 입장일 텐데 더구나 대학을 7개씩이나 경기북부 쪽에 유치한다라는 것은, 지금 대학도 부도가 나서 많이 나가떨어지지 않습니까?

○ 최지용 위원 추진상황은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좋습니다만 학생들 인원의 모집대안은 있는 겁니까? 막연하게 대학만 유치한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추진이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진행이 되어 있을 때 마지막 핵심인 학생 모집인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지.

○ 최지용 위원 강제이전이죠?

○ 최지용 위원 수도권의 대학을 세종시 같은 데다 이전한다고, 지방이전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을 수도권으로 거꾸로 끌어들인다는 얘기인가요?

○ 최지용 위원 정부정책하고는 안 맞는, 반한다는 얘긴데…….

○ 최지용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각 일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형편이 없습니다, 특히 북부 같은 경우. 인정하시죠?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매입을 하라고 자꾸 권장을 하니까 돈이 없는데, 기채 빌려다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 반환공여지를 하겠어요? 그래도 무상임대라든지 현물투자를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걸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연계해서 학교부지로 학교를 7개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유치를 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실화가 되지 않고 학교에 학생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운영이 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잘못되면 땅 투기의 현상으로 빚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 안혜영 위원 현재는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거야 뭐 1~2평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고 나서는 북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경기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을 경기도가 나서서 하게 되는 결과물로 빚어질 수도 있는 우려는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취소가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캠프 그리브스 청사진 완성과 단계적 개발추진이라고 내역을 좀 적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숙박시설하고 관광코스로 개발하려고 지금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약간 좀 짧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코스로 말씀하시는 건물, 숙박동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 외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숙박동이 아닌 지금 예술가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술가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예술가들이 있는 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지금 같이 준비하고 계신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지금 계획으로 보면 용역이 14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안혜영 위원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 안혜영 위원 일반인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이용하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숙박을 전제로 해서.

○ 안혜영 위원 만 명 정도 방문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관광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상세한 내용은, 지금 이것만 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DMZ사진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담당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지사님에 대한…….

○ 안혜영 위원 네. LA사진전에 대한 것도 여기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지금 정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그때 문제가 됐던 지사님이 방문을 하시는 게 결정이 됐나요?

○ 안혜영 위원 그때 전시일정을 바꿔서까지 강제적인 추진이 됐었다라고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때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 거론이 됐었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지금 지사님이 방문을 하시는 게 결정된 거는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의 박재순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에서는 DMZ세계평화공원 유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균형발전국에서는 DMZ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벨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형이 보니까 파주, 연천이 중복되는데 투자가 두 곳인데 지형적으로 같은 곳에 중복투자가 아닌가 제 생각에 좀 염려스러운데 어떠신가요?

○ 박재순 위원 중복되지는 않고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파주하고 연천에다 그만큼 투자할만한 그런 여건이 충분하게 형성이 돼 있나요? 공원 자체를.

○ 박재순 위원 그럼 결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 박재순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네스코에 생물권 보전지역에 DMZ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 철원지역 주민들께서는 반대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찬성을 해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위해서 지정유보를 했는데 강원도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굳이 그걸 하려고 하는 게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 강원도 그쪽에서는 지금 반대를 한다는 거지요?

○ 박재순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에 있어서 지역개발 자원활용, DMZ 고부가가치 쪽, 섬유하고 가구 쪽에 말씀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섬유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북부 쪽에 섬유산업을 했었을 때 환경오염이라든지 염색, 염료 이런 것이 상당하게 클 건데 이게 가능한지 또 거기가 상류 쪽이라 물 이런 차원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또 괜찮은지 또 과연 경기북부에서 이 섬유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돼서 많은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기반적인 공장시설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되어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사양산업이고 경기도에서는 이게 새로운 뜨는 산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 그 정도로 약하다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 확실하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땅 매입에 관한 문제가 환경문제로 전환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원보호문제부터 해서 식생활의 문제까지 다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강구는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시설을 지금 활성화시키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더 활성화시킬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자료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문제들을 환경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하셔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 1선거구의 이현호입니다.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201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과거에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 이현호 위원 저희는 지역이 이천이니까 그쪽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이런 체험관 운영할 때 참여하는 주민들이 꼭 DMZ 접근지역 주민들만 여기 참여하는 겁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경기도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홍보가 돼 있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몽땅 도비일 거 아닙니까, 이것은? 비용이, 예산 같은 것이.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같은 이천지역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면 아마 동참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이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안산 장동일 위원입니다. 평화누리에 관광객들 많이 오십니까, 요즘?

○ 장동일 위원 임진각 평화누리 보니까 올해까지 해서 관광객 500만 유치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 번 거기를 가봤는데 임진각 일대를 예전에 저희들이 봤던 것과 달리 많이 개발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은 원형 그대로를 보고 6ㆍ25의 참상이나 이런 과거를 한번 보는 것인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게 관광으로서 맞는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이 맞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거기 평화누리길을 만들기 위해서 초소를 조금 이동했죠, 뒤로?

○ 장동일 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 필요는 느끼면서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추진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 장동일 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북부는 사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개발이, 발전이 더딘 것은 사실인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발전을 하고자 해도 군병력의 거의 50%가 경기북부에 주둔이 돼 있는가 하면 그런 요인 등등.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을 관광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광인프라는 오히려 남부보다 훨씬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광조건들이 좋다 이거죠, 북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 균형발전실로 격상이 되죠?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더 힘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너무 개발이다 뭐다 해서 그걸 훼손하지 말고 관광자원 그대로를 보전하면서 관광객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를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야당의 도지사 후보였던 김진표 후보께서 북부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오면서 연정협상 테이블에서 사실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와 연계된 건가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균형발전국에서 독자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기네요. 연정테이블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어떤 특별, 뭐랄까 발전협의체 내지는 기구 이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합의문에도 거의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기관인 거네요?

○ 이재준 위원 지금 현재 논의상 보면 외부에 두면서 충분한 연구인력과 그다음에 여야 정치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떤 게 되더라도 준비를 잘 해주시고 그것이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양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연정의 하나의 매개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잠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국이 남경필 지사 출범 초기에 사라진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실로 격상이 되고 그래요. 어느 게 정확한 거죠?

○ 위원장 배수문 그러니까 조직표에서 아예 균형발전국 자체가 없어졌다가 더 크게 됐다가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국 자체 내에 밑에 과를 둬야 되는 것들을 얼마만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3개의 과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되면 두 과 가지고 실로 운영된다. 그러니까 명칭상 올라가는 것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 위원장 배수문 지금 믹싱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그동안 그 일을 추진해 왔던 주체들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런 건의채널이 전혀 없이 위에서 그냥 나누기식으로 나눈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균형발전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의 얘기가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도 의문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추진돼 왔던 게 균형발전국 자체가 만들어진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 위원장 배수문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것도 이제 뭔가 해보려고 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또 조직에서 흔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 위원장 배수문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것도 맞고 실로 만들어지는 것도 맞다라는 얘기가 정답이네요, 그러면?

○ 위원장 배수문 어쨌든 목표추구를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의 임두순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부탁말씀 하나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규모로 보면 전체 예산에서 사실 크게 차지하는 예산부분은 아니지만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이랑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게 긴장완화, 평화가 돼야, 정착이 돼야지 이게 활성화가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런 긴장관계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랑 이런 걸 느낀다고 그러면 투기자본만 들어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을 위한 자본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러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부문보다 오히려 평화를 정착할 수 있는, 긴장완화를 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 부문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탁인데 혹시 그런, 지금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긴 답변하시는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 임두순 위원 운영부서가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업무보고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도시공사 등에 대한 업무보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