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건설본부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9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 처음 개최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본부의 주무과장을 하고 있는 관리과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현재 공석이며 북부도로과장은 명예퇴직으로 또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쪽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추진성과와 2014년도 정책방향, 2014년도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5과 22팀으로 총 정원 133명에 현재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의 주요기능과 5쪽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쪽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본부 예산 중 자체예산은 총 2,178억 1,0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21%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원인은 도 재정악화에 따른 가용재원의 감소와 투자재원 배분지침에 따라 자체사업을 전년 대비 60% 감축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도 추진성과와 2014년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추진성과입니다. 도로 분야는 열악한 재정으로 SOC 분야 사업예산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46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준공 또는 조기 개통하였습니다. 준공사업으로는 내각-오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 26㎞가 되겠으며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등 4개 사업 12.7㎞를 조기 개통하였습니다.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포대교 등 147개소에 대하여는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였고 쾌적한 도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천시 설성면 일원 지방도 333호선 등 38.3㎞를 노후포장 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양평 그루고개 위험도로 1.14㎞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분야입니다. 총 12개소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여 생물안전실험실, 유용미생물 연구생산시설, 일산 고봉119안전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소방훈련센터와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시설,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등 8개소의 공공건축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대응체계 완비와 지방소방력 강화, 인터넷중독 등 사회적 문제예방 상담치료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정비사업은 하천유역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개 수계 8개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70개 지구 268㎞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양지천 등 11개 지구의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우빈도 주기를 감안하여 하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여 나가는 등 앞으로 한 번의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4년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분야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무리 사업 위주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조기 개통을 통한 이용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법원-상수 등 5개 사업을 완전 개통하고 본오-오목천 등 5개 사업은 부분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현장별 연간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기술ㆍ신공법 등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ㆍ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는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ㆍ보강으로 안전성과 쾌적성을 유지하고 불량한 선형을 개량하는 등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도로환경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주요 구조물에 대한 우선 보수ㆍ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선제적 시설물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분야입니다. 사용자 요구에 따른 고품질ㆍ고품격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립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4년 준공계획사업은 차기년도 마무리 사업과 계속공사 중, 상습적인 수해발생 우려지역, 보상 중인 경우 마무리 보상사업과 민원다발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은 4개소의 수해상습지역의 사업이 조속히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인 이천시 등 9개 시군 398개소 중 포천의 무리울천 1개소를 제외하고 397개소 모두 항구적 수해복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2014년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먼저 SOC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안전한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로 안전사고 방지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의 구축과 도로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도로 안전사고 방지와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의 안전관리는 크게 공사장과 유지관리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은 34건에 204.7㎞ 2,766억 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현장이 24건이고 신규로 추진할 사업이 7건과 보상 중인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대상은 용인시 등 15개 시군으로 도로연장은 총 52개 노선에 2,250㎞이며 도로구조물은 교량과 터널 등 668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공사장의 경우에는 예산부족에 의한 도로공사 장기화로 일부 형식적인 매뉴얼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별 임무고지와 역할분담에 따른 대응훈련이 미흡한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신설도로의 확충으로 유지관리 대상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인력과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도로포장 파손이 심화되고 있고 과적과 도로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물의 경우는 20년 이상 노후교량이 187개소로 교량의 재가설 등 기능개선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공사장의 경우 현장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와 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전담공무원의 지정과 보수장비를 보강하고 유지관리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크게 신도시 주변도로의 확충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도로, 관광지 주변의 도로, 동서축 도로확충과 접경지역의 경제 도로확충 등 6개 분야 54개 노선에 대한 도로 건설로써 지역발전과 편리성을 통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한 공기단축으로 장기계속공사의 조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주변도로 확충사업은 동탄신도시와 김포신도시, 아곡신도시 등 3개 신도시를 접근하는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 동탄-기흥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개설공사로 2개 사업에 총사업비 4,163억 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38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초지대교-인천 간 구간 중 인천시 시행구간은 작년 말 준공하였으나 경기도 구간은 아직까지 사업비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인천시계-김포 양촌산단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에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신도시 주변도로 확충사업 중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난 2월 준공하였습니다. 동탄-기흥 간, 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금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사업은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도로의 상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하여 본오-오목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으로 그중 덕양-용미 사업은 금년에 262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본오-오목천과 오포-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319억 원을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개선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3월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확충사업으로 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촌-월롱 등 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안중-조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이 완료된 평택시 구간 4.8㎞부터 우선 발주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변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이천 국립호국원 주변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중-신왕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축 도로확충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동서 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법원-상수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비 80억을 투입하여 10년간의 장기계속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국비 45억 원을 반영하고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 동부지역과 여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이천-흥천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광주시 실촌읍 하열미리에서 만선리까지 연결하는 실촌-만선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경제 도로확충사업입니다. 지난 50년간 미군 주둔지 및 훈련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남교 재가설공사는 지난 5월에 준공하였으며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로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유지관리 대상 도로구조물은 교량 647개, 터널 14개소, 옹벽 5개소, 지하차도 2개로 총 668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는 정기안전점검 및 적기에 보수ㆍ보강공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양평대교 등 593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하였고 이포대교 등 147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 양수대교, 신상교 등 6개 노후교량에 대하여는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의 장대터널인 문수산터널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간 위탁관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탄대교 등 616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양평대교 등 159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구 양수대교와 비금교, 간파교 등 위험이 있는 노후교량 3개소에 대하여는 64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13년 7월 집중호우 시 여주시의 전북교는 교각이 유실되었고 가평군 적목1교는 교량침하 및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복구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적목1교는 지난 6월 공사를 완료했으며 전북교는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현재 통행에는 지장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지방도 유지관리는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으로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 해당되겠습니다. 포장도 보수와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상시보수 등 1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으며 예년에 비해 조금 부족한 예산이지만 도로기능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하여 9개소 8.4㎞에 34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군 훈련도로 정비를 위하여는 연천지역 삼거-옥계 구간 4.05㎞에 5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양평 그루고개 위험도로 1.14㎞를 개선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김포시 귀전리 등 3개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을 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에 있는 국지도 및 지방도 중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통행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양주시 등 4개 시군 4개소 3.75㎞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등 2개소에 대하여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천시 등 2개소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천시와 양평군 등 2개 시군 2.2㎞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보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도로파손 등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6개 노선에 17명의 인원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수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65건을 적발하여 6억 4,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방지를 위하여 대형공사장 등 단속지역에 대한 지도를 제작 활용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도 체납정리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분기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납부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예방 홍보는 물론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을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공사 단계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는 한편 소통 중심의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이용자를 배려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과 공사 전반의 세심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견실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94억 원을 투입하여 일산 고봉119안전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등 6건의 건립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44억 원을 투입하여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와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등 2건의 건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바다향기수목원 등 7건의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의 공사는 금년 말에, 3건의 공사는 2015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관부서로부터 의뢰예정인 선인장유전자원 연구온실 증축공사 등 10여 건의 공사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도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사 단계별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견실시공 도모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시 분야별과 공종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체적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률 50% 시에 품질검사와 공정률 90% 시 시공평가와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준공 후 1년 이내에 품질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공사 등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 등 총 15회에 걸쳐 외부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공사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통 중심의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입니다. 도 재정악화로 지난 11월 5일 일시정지된 상태이나 주택거래 동향의 완만한 회복세로 도 재정이 호전됨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체계적인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호우피해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은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유역의 변동사항을 고려한 10년 단위의 재정비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대상지역은 494개 하천 2,967㎞ 중 467개 하천 2,799㎞의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강수계 및 임진강수계의 양택천 등 8개 하천 26.34㎞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율을 95.2%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하천이 갖는 생태 및 치수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6개소, 하천환경조성사업 8개소, 고향의 강 정비사업 8개소, 하천개수사업 14개소 등 4개 분야 56개 지구 234㎞에 대하여 1,334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하천의 생태보호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2014년도 준공계획사업과 차기년도 마무리 사업, 계속 공사 중인 상습적으로 수해발생 우려지역, 보상 중인 경우 마무리 보상사업과 민원다발지역, 추진공정률과 행정절차완료 여부, 예산집행률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수해상습지역으로 사업추진이 조속히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홍수에 안전하고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치수, 이수, 환경,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지역여건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친수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 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는 안산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5.3㎞를 준공하였으며 흑천 등 6개 지구 39.8㎞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도민의 문화 여가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국가하천은 한강 등 16개소 479㎞이며 가평군 등 17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제방, 배수통문과 배수통관, 친수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1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강은 수변공원과 자전거길, 캠핑장 등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한강을 제외한 국가하천은 제방과 배수통문 등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14억 원을 시군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2014년도 호우피해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호우피해로 인한 하천분야 수해복구사업은 도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 9개 시군 398개소에 대해서 652억 원을 투입하여 포천에 무리울천 1개소를 제외한 397개소의 수해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취약지역 및 수해복구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도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진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건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관련 자료는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3개 도로 개설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교통건설국하고 협의해서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여건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볼 때 지금 과거에 형식을 적용해서 하는 공사부분도 있지만 특히 교량이라든가 이러한 구조물 분야에서는 입지에 대한 여건이 상당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교량과 신공법을 적용한 교량 같은 경우에는 교량의 교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안전성이 반영되고 통과, 밑의 하부부분에 대한 통과량 같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정한 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일부는 예산이 더 들 수도 있지만 공기를 단축하는, 반대급부적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기본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2일 날 시공 중에 3명의 인사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사고와 관련해서 건설업체와 기술자, 감리단장에 대해서 1심재판이 끝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재판 중에 있습니다. 검찰과 감리단에서 1심재판에 불복을 했는데요. 검찰에서는 형이 약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리단은…….

○ 건설본부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일단 사망자 3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장례를 위한 장례비와 산재보험금은 기이 지급완료가 됐고요. 부상자에 대한 산재보험금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이 끝나지 않아서 사실상 이 부분이 지급완료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근로복지공단하고 좀 더 협의해서 피해자 가족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신기술과 신공법을 반영할 때는 저희가 충분하게 실적과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포트홀은 저희가 지방도로를 순찰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발견했을 적에는, 현재 공무원 4명이 다니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시군에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넓다 보니까 적기에 보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트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포트홀로 인해서 계속 차량의 파손사고나 자전거 이용자들, 보행자들한테까지도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홀의 원활한 보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포대에 들어가 있는 보수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현장에서 아스콘을 바로 갖고 다니면서 보수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가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래서 저희가 보수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발주가 끝났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이건 재정비 용역 설계.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대표기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구읍천 같은 경우에 건화엔지니어링, 동문천 같은 경우는 도화엔지니어링, 흑천이 이산ㆍ유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기업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받아봤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런데 내용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게 작년부터…….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부 계신 분들이, 자세하게 모르지만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쪽에 근무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공사를 확실히 구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단은 뭐 구분을…….

○ 건설본부장 김준태 구분은 명확하게 할 것이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자료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심의 내용은 공사 중인 걸 말씀하시는 건지, 용역하는 과정에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건 신규사업이고요,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천 중포동-여주 대신 천서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게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천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건축 부분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은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구조물, 건축물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저희가 도립의료원 시절부터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던 시설인데 의료시설이 응급센터로 지정받으면서 응급실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서 수가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건강증진과에 통보를 해줘서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강증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2011년 5월 31일에 보도설치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요.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약 51개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치수와 이수를 목적으로 하천제방 보강을 해서 수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이 엇비슷한 부분은 많습니다만 이것은 수해방지 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하천의 생태환경조성, 그러니까 치수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생태하천 조성사업 외에 저희가 하천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나 이러한 것이 살아있는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개수사업인데요. 이것은 하천이 개수되지 않은 하천을 치수와 이수 목적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전반적으로 새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우선 저희가 지방도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김준태 노선별로 그 구간하고 이렇게 해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지난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 도의 인사하고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8월경이나 9월에 보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파주 야동동-봉암리 360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고요. 공사는 약 86%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주로 도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노선별로다가 도로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끝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개 공사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공사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저희한테 계속 주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도까지 하던 것에다가 현장방문 같은 거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선별을 해보자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집중적으로 투자할 도로 노선들을 선택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단 예산여건만 좋아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기를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을 볼 적에 배분을 우선 2017년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돼서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자료를 한번 좀 찾아보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하천과장 진광용 하천과장 진광용입니다.

(관계공무원, 하천과장에게 개별설명)

○ 하천과장 진광용 네, 알겠습니다.

○ 하천과장 진광용 네, 그렇습니다.

○ 하천과장 진광용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린벨트는…….

○ 하천과장 진광용 그게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진광용 그런데 저희가 업무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하천과장 진광용 네, 알겠습니다.

○ 하천과장 진광용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협의를 해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장님께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 특히 북부지역의 도로 관련예산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공사가 중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곧 중단될 상태에 있는 현장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가 많은 노선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정노선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많은 현장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간 투자되는 예산이 많아봤자 50억이고 적게는 10억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가 또 설마-구읍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정상 관리를 하다 보면 중지를 할 수 있는 공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마-구읍 간 같은 경우에는 중지를, 저희가 주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선투자를 하고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선투자한 부분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저희 재정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북부지역은 상당히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북부지역도, 그렇다고 해서 꼭 북부지역만 그런 거냐 하면 일부 남부지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혼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로 분야나 기반시설, SOC 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20년, 우선 수령으로 볼 때 20년 이상 된 교량이 187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마치고 일부 재가설을 한 교량도 있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취지에서 자료에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량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시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일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철도물류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 철도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국은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1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으로 GTX과는 경기도 철도종합계획의 수립, GTX 건설지원 및 협의, KTX 건설지원 및 협의 등이며 철도과는 광역철도계획 수립 및 건설, 도시철도계획 수립 및 지원업무 등입니다. 물류과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도 감독 등입니다.

4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총 782억 7,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781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연계환승체계 수립에 216억 원, 도시 및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비 564억 원입니다.

다음 5쪽에서 7쪽까지 그간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별 보고과정에서 병행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기도 철도망 구축 비전입니다. 저희 비전은 교통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큰 길을 여는 경기도로 정했습니다. 추진목표는 철도투자의 확대, 교통복지 신장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추진 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철도사업의 종류와 경기도 역할입니다. 철도사업의 종류와 경기도 역할은 주요사업은 아닙니다만 새로 건교위에 오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먼저 돕고자 준비한 자료입니다.

우선 철도의 종류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고속철도사업으로서 주로 200㎞ 이상을 주행하는 철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철도는 200㎞ 이하 철도로서 국가 간선철도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광역철도라 함은 2개 이상 광역시, 광역도의 광역교통 수요 처리를 위해 지정한 철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시 내의 철도를 말합니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철도는 국가가 70%, 지방이 30%를 분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주로 국가가 60%, 지방이 40%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참고로 국가가 오히려 40%, 지방이 60%가 되겠습니다. 철도사업의 종류별 경기도의 역할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부터 계획수립, 설계, 예산의 편성, 시공에 이르기까지 도의 역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2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8일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만 우선 추진하고 BㆍC노선은 노선조정 등 수요 증대방안을 보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도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6월 30일 착수한 일산-삼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적극 대응하고 BㆍC노선도 재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산-파주 GTX 연장사업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KTX 이용 서비스 확대의 추진입니다. 현재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경부선과 수도권 고속철도를 직접 연결하여 수도권 남부 중심지역인 수원역에서도 KTX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초에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도 GTX C노선과 병행 추진 시 약 1조 8,6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 병행 추진토록 국토부 및 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입니다.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사업은 하남선은 현재 상반기 발주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내선의 경우 구리시 건의노선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금년 9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양주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구리남양주선, 시흥광명선은 지난달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국가 시행 광역철도사업은 경의선 구간은 금년 12월 파주에서 용산역까지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수인선은 내년에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되고 17년 말에는 수원지역까지 해서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신분당선연장 1단계 사업은 2016년도 개통이 목표이며 진접선은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신안산선은 현재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 중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철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경원선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 이천-문경선도 제1단계 구간의 용지매수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곶-판교선은 기재부가 GTX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이후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예비타당성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인덕원-수원선은 GTX연계 및 동탄1호선ㆍ2호선 등 신교통수단과의 노선중복 등을 사유로 재예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주-원주선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사-원시선은 2016년 초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해선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착공이 늦어지고 있고 내년 예산으로 700억 원을 신청해 놓은 현황입니다. 성남-여주선은 2015년 말 개통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포승-평택 간 1공구는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쪽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김포도시철도사업은 금년 3월 착공하였으며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되었습니다. 수원1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후 사업추진 예정이며 동탄1ㆍ2호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덕원-수원선과의 중복성 문제로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명시흥선은 보금자리사업이 보류가 됨에 따라 이에 따라서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주선은 GTX 계획과 연계해서, 성남1ㆍ2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용인선 연장은 경전철 운영실태 등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철도로는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부천도시철도 등 3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 22쪽 광역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최적화 방안 마련입니다. 하남선과 별내선 등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만 서울지하철의 연장이라는 특성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라든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운영비의 기관별 비교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별로 매년 운영비가 운영기관별로 최대 50억 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비 산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지하철 운영기관과 개통 전까지 협상과정에서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협력을 해서 대응방안의 검토, 최적화 방안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절감방안에 대한 방향을 찾고 내년에는 해당 시와 구체적인 운영비 절감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철도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착공한 송내역은 내년 하반기 완공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착공예정인 수원역과 오산역 환승센터는 각각 16년, 17년 완공예정으로 센터가 모두 완공되면 환승거리와 환승시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승센터의 건립을 위해 국비는 물론 도비 등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환승센터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물류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입니다. 국내 물류시장 규모는 연 200조 정도이며 2020년 세계물류산업 규모는 약 8조 달러가 예상되는 등 물류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산업단지와 연계한 공동물류센터로 남여주 물류센터와 성남 운중물류센터를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와 연계한 의왕 및 군포 등 남부내륙물류기지의 철도수송물량 확대 및 경의선 철도와 연계한 파주내륙물류기지 조성을 검토해서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내 철도, 항만, 도로를 연계한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배후단지와 철도를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기도 물류산업포털시스템 양방향 업그레이드,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쪽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지난해 이천패션 물류단지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유치에 약 1,300명, 김포고촌 물류단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로 약 2,000명 등 총 3,3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물류단지 총량규제 폐지를 위해 국토부장관 면담 등 노력한 결과 지난 3월 말 총량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물류단지 총량규제 폐지 후 실수요 검증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신규물류단지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준공예정인 안성원곡ㆍ광주초월 물류단지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2,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준공되었거나 공사 중인 물류단지 내 미분양용지 마케팅과 물류단지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6쪽 물류단지 개발규모 및 단지별 일자리 규모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철도 및 물류단지 재난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의정부 및 용인경전철과 물류단지, 대규모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도시철도는 도와 철도공사, 소방서 합동으로 점검하였는데 비상시 종사자의 대응업무 숙지를 위한 임무카드 소지 및 교육 미흡 등 6건 정도의 개선요구와 전동차 내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한 CCTV설치 권고 등 2건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에 개선되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물류단지 점검결과입니다. 이천 물류단지 등 4개소, 다중이용시설 2개소, 물류창고 4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나 화성동탄 물류단지의 경우 옹벽배수 불량으로 현장에서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소규모 창고시설은 소방점검 외의 안전점검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물류단지 옹벽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인 점검 및 계측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소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토부에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도의 대응방안 등 3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도 대응방안입니다.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국토부에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에서 계획 중인 철도사업이 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수원발 KTX 연결선 사업 등 총 33개 노선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관련 지자체와의 업무공조 및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 요청하는 등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많은 우리 경기도 관할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대곡-소사선 일반철도 전환으로 예산절감입니다. 대곡-소사선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반철도사업으로 고시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최근 3년간 광역철도예산으로 편성해서 10%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부천시, 고양시에서는 지방비 10% 부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서 서해안사업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를 원칙으로 지방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장기간 사업표류를 감안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국회 및 관련 시 및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2015년도 철도사업 국비 확보 추진입니다. 수도권은 외국의 런던권, 파리권, 동경권 등과 인구 대비 비교하면 철도망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통근ㆍ통학이 많은 경기도의 서민들이 빠르고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철도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18개 사업에 총 1조 4,767억 원을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 신청했으나, 그동안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에게 자료제공 및 방문설명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주제로 하반기에 국비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철도물류국은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물류국)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이익이 발생되는 노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건설비를 운영비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국가철도로 봐서는 KTX는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전철, 수도권 광역전철도 수익을 내고 있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있고 그런데 주로 영동권, 호남권 이쪽의 산업철도라든지 호남권의 철도는 수익이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대다수가 적자입니다. 모두가 적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경부선 같은 경우는 일반철도인데 거기는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이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특히 산업철도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기본계획의 반영유무는 국가부터 말씀드리면 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그다음 단계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그다음에 노선별 기본계획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총괄적인…….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제일 기본이고요. 거기에 반영돼야 그다음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거기에서는 사업을 최종적으로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를 기재부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가 하자고 결정을 해주면 그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역 위치라든지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앞에 말씀드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은 거시적인 계획이고 지금 말씀드린 기본계획은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재원대책까지 다 포함된 게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그다음부터 설계, 공사, 준공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조금 구분하기가 그런데 철도는 있지만 또 새로운 노선을 발굴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가 없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포천, 안성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철도도 없고 또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을 시켰지만 예비타당성조사도 지금 안 받아주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하여튼 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예비타당조사라는 걸 기획재정부에서 하면, 물론 일반적인 논리는 경제성 논리로 해서 편익이 건설비나 운영비보다 많으면 한다는 이런 결정의 방법이 기본인데 병행해서 정책적인 평가를 합니다. 정책적인 평가를 할 때는 지역계획 균형발전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연천은 경제성 논리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포천 쪽도 그렇게 힘을 자꾸만 우리가 실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단순한 경제성 논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넣어놨고 또 거기 들어가면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라도 하자 할 때 단순한 경제성 논리만 갖고는 아무래도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러스알파 하는 AHP평가라고 해서 정책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하여튼 우리가 힘을 실어서 사업이 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에는 들어있는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면 조금 불리한 게 있어서, 위원님은 지적하셨지만 남쪽이니까 좀 낫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해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계속 쫓아다니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경제성 논리로는 힘들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저희 파주 연장이, 제가 도면을…….

(도면을 들어 보이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GTX라 하면 삼성, 물론 동탄에서 올라옵니다만 이게 서울역으로 해서 킨텍스까지가 국가철도망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정부사업으로 확정한 겁니다. 이 구간의 경제성이 1.33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검토를 할 때 이 구간만 따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1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파주주민들이 이 구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역 내지 삼성, 동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까지도 계산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1을 넘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논리로 보면 이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국가철도망에 반영시키고,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안 되면 국토부가 자꾸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철도망 반영이 연내 내지 내년 초까지 되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 하고 있는데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2차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우선 먼저 중요한 게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그다음 단계를,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철도망이 안 되면 정부에서는 “거기에다 안 넣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거냐?” 이래 나오기 때문에 국가철도망에 우선 반영돼야 그다음 단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여기는 지사님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님 두 분 다 열심히 지금 국회에서 활동해 주시고 또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 적극 하신다고 하니까 도하고 다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으로 이제는 밀어붙일 상황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전철을 임진각이나 도라산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번에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꼭 전철화를 시켜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동차로 운행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또 전철화로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성 논리니 어쩌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같이 하여튼 그 부분, 전철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예비타당성 재조사는 아니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단 우선 일차적으로 B노선이 작게 나왔기 때문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재추진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국토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파주 문제라든지 이 문제까지도 계속 우리들이 모니터링 내지 체크해서 B노선의 경우는 이쪽 강남노선을 서울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선보완, 이래 되면 수요는 증대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국토부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우리 도는 해달라고 건의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송도-인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그동안에 여러 차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요구를 많이 했는데 개통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계속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돈을 자꾸만 추가비용을 내라고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생각이, 그쪽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거기는 그렇게까지 자기들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보완해서 해봤자 자기들 큰 수익이 안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환승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돈을, 비용을 부담한다면 자기들 운영은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돈을, 보완비용을 내지 않으면 코레일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저희들이야 국가에서 어차피, 더군다나 또 광역철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무려 25%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걸로 갈음하자고 계속 주장하는데 추가비용이다 보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개량비는 그건 건설사업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당국자들의…….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일단 자기들은 그 문제는 완전히 수원까지 개통됐을 때 문제지 지금 현재 중간에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조금만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안산시하고 나눠서 내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안산시는 또 하겠다고 지금…….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는 안 했는데 그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안산시는 굉장히…….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지금 7월 중순이니까 아마 7월 말 되면 착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기본계획.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재검증하겠다고 한 부분이 빨리 가면 금년 20억을 쓸 거냐 말 거냐, 불용시킬 거냐 아니면 쓰도록 할 거냐 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검증한다니까, 지금 7월 중순에 했으면 한 연내에는 결정을 해서 금년 돈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빨리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 함정을 기재부가 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말려들고 있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전혀 GTX하고는, 물론 일부 이용객의 GTX 타는 분이 인덕원-수원을 탈 수도 있고 인덕원-수원을 이용하는 분이 GTX를 탈 수도 있는데 노선의 시종점이나 경유지가 다 다릅니다. 그건 중복노선이 아니고 수요가 일부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편의에 따라서 타는데 그 비율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2개가 다 되면 내가 인덕원-수원선을 탈 거냐, 아니면 GTX를 탈 거냐. 그 비율이, 그건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중복이 아니고, 그건 중복이 아니죠. 어쩔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을 7호선을 탈 수도 있고 뭐 9호선을 탈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7호선 탄다 했는데 그 사람이 9호선을 탔다 해서 그건 중복이다 이래 가지고 못 탄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재부는 내심 자꾸만 그런 쪽 핑계를 대가면서 사업을 끄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아! 그러면 인덕원, 수원에 계신 분들은 GTX 때문에 못 타니까 GTX 하지 마라.” 그거 서로 싸움이 붙으니까 기재부는 우리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으니 그런 싸움에서 자기들 조정 못 하겠다, 결정해 오라, 이런 함정을 파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고립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같이 추진한다, 단지 정부재정이 좀 문제가 있으면 단계별로 해나가는 식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번에 정부도 GTX 3개 노선 하니까 부담되니까 A노선만 우선 하자, 나머지는 조금 미루자 그러면서 논리를 경제성 논리를 했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곶-판교선이든 인덕원-수원선이든 시종점도 다르고 경유지도 다르고 속도도 다 다릅니다. 경부고속철도가 있다 해서 경부선을 운행 안 하느냐, 다 운행하지 않습니까? 호남선이 있다 해서 호남고속철도 건설 안 하느냐, 다 건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 기능과 목적이 다르고 경유지도 다르고 가는 방향도 다른데 그런 일부 수요에 중복되는, 중복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기 싫습니다만 하여튼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요 때문에 자꾸만 핑계를 그리 대는데 우리가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더군다나 여기 보고도 돼 있습니다만 근간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GTX를 예비타당성조사, 정부에서 계획을 확정할 때 전제조건이 뭐냐면 인덕원-수원 사업은 하는 걸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또 이제 와서 인덕원-수원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탄1호선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또 이래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동탄1호선 포기하겠다, 안 해도 좋다. 단지 나머지 중복되지 않는 노선 우리가 조정하겠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거 내니까 기재부가 또 무슨 핑계를 앞으로 대면서 나올지.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 외에는, 아무래도 지자체가 중앙보다는 조금 힘이 떨어지니까 계속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너무 어려운, 다 배경해서 해야지 뭐 파주가 먼저다, 아니면 B나 C가 먼저다 하는 건 저희들이 그거는 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뭐 그동안의 GTX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사항은 아마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3개 노선도 어찌 보면 우리 도에서 계속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를 우선 하자고 해서 우리도 동의를 했다 말씀이죠. 하면서 B와 C노선은 조금 있다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도 조금 야단을 맞더라도 그렇게 하자 했기 때문에 우선 그렇다고 B하고 C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추진하는 데 빼고 파주 연장만 우선순위로 가져가자 이것은 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문제는 지금 시간에는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 중이니까 우선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다만 BㆍC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사님이야 A노선은 우선 착공 그다음에 B노선과 C노선도 추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공약사항에, 정책협약집에 들어 있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지난 8대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건의안도 했고 또 우리가 국가철도망에도 반영하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33개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하는데 전제가 서울시 구간이 빨리 돼야 되는데 국토부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 만약에 서울시 구간이 빠지면 저희들도 추진하는 데 좀 애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서울시도 강하게 지금, 이제 알아봤더니 서울시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냈으니까 우선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직 못 넘어섰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노인분들 무임으로 하는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수요가 한 30%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환승할인까지 시행하면 뭐 50%까지는 돌파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특별하게 뭐 지원, 예산 지원보다는 어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환승할인 적용해 가지고 또 이게 수요가 만약에 안 늘어난다면 뭐 특단의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용인시나 의정부시에도 얘기하는데 단순히 이거를 철도의 어떤 그런 교통이 중요한 첫째 목적이지만 시민들이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꾸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직통열차를 한번 운행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그다음에 문화행사를 역사에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데 우선 수요가 못 쫓아오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특단의 조치가 예산 지원이 아니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환승할인까지 했는데도 수요가 30% 못 넘는다면,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철도교통을 위해서 도로교통을 다 죽여 버립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 다니는 데는 도로에 승용차를 못 다니게 합니다. 버스만 다니게 합니다.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가 경전철 간다 해 가지고 승용차만 다니게 하고 버스 못 다니게 하고 뭐, 예를 들어 거꾸로 아니면 승용차는 못 다니게 하고 버스는 다니게끔 했을 때 그런 유럽처럼 정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특단의 대책은 이건 좀 어렵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가 봐서는 그거는 경전철을 시민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예산 지원은 아닙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용인시장 중에 누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경전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다른 건으로 문제가 됐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용인경전철 때문에, 혹시 갔다 하더라도 용인경전철 때문에 간 게 아니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다른 사건으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교통건설국에서는 TF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국하고는 특별하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업무분장해서 맡는 게 GTX, KTX 그다음에 일반철도업무까지 하고 그다음에 환승센터 업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국ㆍ철도정책 방향조정하고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버스에 입석 금지하는 그 노선이 철도하고 뭐 연계가, 인근 철도가 있다든지 하면 같이 또 대책을 세우겠지만 대체적으로 철도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노선이 관련되는 데 별로 없다 보니까 철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철도를 이용하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거기에 인근 철도역이 있다든지 지하철역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도 같이 포함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입석 금지돼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그런 버스노선에 철도와 직접적으로 가까운 그런 대책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포함 안 시키고 자체적으로 우선 하고 있는 게 아니나…….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버스 입석이 문제가 되니까 철도하고 연계시킬 때 철도를 주민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노선을 더 많이 확충해야 된다라는 쪽의 대응은 했지만 당장 버스 타러 갔는데 그게 입석이라서 타기 어려우니까 지하철역으로 가야 되겠다, 다른 전철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게 철도국을 꼭 같이 포함해서 우리들도 같이 TF 속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해서 교통국에서 우리들까지는 포함 안 시킨 게 아닌가, 우리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저희가 우리 왜 포함 안 시켰느냐라고 하기는 지금 상황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환승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중기ㆍ장기로 아니면 당장 할 수 있는 예산도 없는데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교통건설국에다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고려를 해서 대책을 세울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12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활발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 공사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내년 말까지 하여튼 다 완공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사를 직접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모니터링하고 예산의 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부분적으로는 공사하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무래도 올림픽 그 시기에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이건 네트워크 연결 차원으로. 원래 동계올림픽 이야기 나왔을 때 이 부분도 연결을 같이 추진하자라고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중앙선을 통해서 하자,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추진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21㎞ 정도 됩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7,000억 조금 넘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이게 또 어찌 보면 경제성 논리인데요. 복선으로 하면 아무래도 돈이,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수익에 비해서 너무 사업비가 크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럼 우선 단선으로라도 해서 사업비를 줄이면 경제성이 올라가니까, 그런 논리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시작해 놓고 시간을 갖고 복선으로 해나가는 이런 전략밖에 없지 않겠느냐. 괜히 처음부터 복선으로 욕심내다가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이게 원래는 국가철도망에 수서역에서 용문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자꾸만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안으로 수서-광주를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이번에 국가철도망에 반영시키고 시간을 갖고 계속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의 논리가 현재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수서-용문은 되어 있는데. 그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했더니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아이고, 어쩔 수 없네! 3차 국가철도망에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례-신사는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우리 도에서는 수서-광주는 일반철도로,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를 전액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나름대로 물류단지를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교통대책을 시행자가 만들어온 걸 교통전문가들이 보고 잘됐다, 좀 보완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절차를 밟았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서 보완내용을 좀 더 제시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광서 위원님의 수서-광주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수서-용문이 지금 현재 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음 단계로 신청하고 국토부에서도 기재부하고 협의했는데 이게 경제성이, 아까 경제성 논리로 안 나온다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대안으로 차라리 용문으로 가지 말고, 용문으로 가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광주로 조금 돌리는 게 어떻냐 해 가지고 대안검토를 하는 과정에 이건 국가철도망에 안 들어있으니 기재부가 또 해줄 수 없다 이래서 현재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2차 국가철도망에 그대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3차 국가철도망을 금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가 만들 건데 수서-용문도 계속 우리는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지금 중앙선을 활용하다 보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우선 평창올림픽에 대비한 사업으로는 원주에서 강릉까지 복선전철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림픽 전까지는 마쳐야 되고요. 그런데 KTX 차량이 인천공항에서 나오면, 얼마 전에 6월 30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인천공항에서 KTX가 출발을 해서 서울역으로 해서 청량리로 가서 청량리에서 중앙선을 타고 원주까지 가서 원주에서 강릉, 방금 말씀드린 평창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운행하는 걸로 정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평에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고, 이미 중앙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돈이 들어갈…….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은 기존 계획에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계속 건의내용에 그 내용을 해놨고 그렇단 말씀드립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우선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교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 10년부터 계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에 요구해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BC 경제성 논리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장기사업으로 하라는 그런 결론을 내주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실적에 넣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다, 뭐 뺐다는 표현보다는 들어가기는 할 수가 없어서 했고요. 계속 이 부분도 아까 포천 쪽, 안성 쪽 이런 거하고 교외선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경제성 논리로 가서는 계속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관련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정책적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기재부 어느 당국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은 도시철도와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할 광역철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정부에다 공문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철도는 우리가 그냥 건의는 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달라는 절차상의 공문을 낼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 관련 공무원이 어떤 취지로 경기도에서 예타를 받은 적이 없다 하는 말을 공문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댔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예타 신청은 국토부가 합니다, 이런 일반철도는. 국토부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이번에 예타 신청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 국토부가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공문으로, 우리한테 공문으로 신청하라고 공문도 안 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우리는 도시철도계획을 올리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일반철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릴 권한이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차원이고 그냥 일반건의문으로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재부의 관련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그런 핑계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교외선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그쪽 국회의원님들하고 엄청 저도 나름대로 시달렸다고 할까 이래 쫓아다녔는데 결국 관철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대곡역 공사는 GTX 공사는 아니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서해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5,800억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금년까지 하고 나면 내년 이후에 남은 게 5,800억 남았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내년에 지금 우리가 요구해 놓은 게 4,400억을 요구했는데 국토부도 4,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럼 예산이 조금 남는데 개통이 되겠냐 하면 그것은 주로 잔공사들, 일부 뭐 이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도로 일부 보완한다든지 잔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이 완벽하게 내년에 5,800억이 다 투입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정부 재정여건상 또 조정을 해주면 내년에 한 4,000억 이상만 확보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이거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이쪽 여주를 통해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왜냐하면 원주-강릉 사업은 올림픽 결정될 때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원주에서 강릉 그…….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주에서 원주를 연결하는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뭐 또 타당성조사 이런 것 하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중앙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났고요. 물론 뭐 돈을 무한정하게 투입해서 일종에 저희들이 돌광공사라고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리하게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서 정부가 판단을 했고 하지만 우리들이 여주에서 원주를 연결하자고 하는 거는 평창올림픽 때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이후에도 평창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이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래서 추진해 온 게 이제 겨우 조금 결실을 맺어갖고 기본계획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거기 민원관계 뭐 이런 것…….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가 공단 관계자들도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하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인식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선 타당성조사라도, 역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일 늘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타당성조사를, 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보자 하는 건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천시도 부득이하게 동의를 지금 해줄 여건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런 과정에 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문경 사업에 대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성남-여주, 이천-문경 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물류과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물류과장 윤성진 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물류과에서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를 통해서 물류단지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여건을 마련해 놨고요. 그다음 북부 쪽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민간투자단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도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물류 관련해서 서울 쪽에서 올라가는 물류단지하고 그다음에 개별 인허가로 물류창고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기 때문에 아마 민간투자로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만약에 수요나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시공사 쪽을 통해서 북부 쪽에서도 좀 물류단지를 관에서 개입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파주 내륙물류단지,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아마 내륙물류기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물류과장 윤성진 네. 현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물류창고의 개념은 아닌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지고 파주에 두 가지 아울렛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 물류과장 윤성진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인허가 부분은 저희 쪽 소관은 아닌데 개별적 인허가를 통해서 물류창고라든지 그냥 물류 관련해서 그런 단지가 조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하지만 저희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쪽에서 총량규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쪽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물류단지를 만들겠다고 지금 남부 쪽에서는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북부 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나 개별물류창고로 수요가 아직까지는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 쪽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공공…….

○ 물류과장 윤성진 네, 폐지가 됐습니다. 6월 달에…….

○ 물류과장 윤성진 3월 달에 폐지가 됐다고 언론에 났고요, 제도개선이 6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 물류과장 윤성진 네.

○ 물류과장 윤성진 저희 쪽에 화물자동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2건 정도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한번…….

○ 물류과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다 소송으로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아마 양쪽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쪽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3회 분쟁조정협의회가 개최됐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변호사나 세무사 관련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 물류과장 윤성진 네.

○ GTX과장 이세정 GTX과장 이세정입니다.

○ GTX과장 이세정 저희가 처음에 명명은 GTX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Great Train Express 해 가지고 G하고 EX의 X, Train Express 해서 TX 이렇게 해서 GTX로 가는데 좀 광의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Korea Global Express, 뭐 이렇게 영어로 쓸 수 있는데 통상 저희가 Great Train Express 이렇게 해 가지고 GTX로 쓰고 있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그게 Metropolitan Train Express 하는데요. 저희가 그 용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아마 우리 GTX과장은 금년 5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 MTX 용어가 공론화랄까 나온 게 작년에 했었는데요. GTX 하니까 이 “G”가 경기도 개념의 G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반론이 학자들 중심으로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국토부에다 대고 “GTX, GTX 하니까 무슨 경기도 Train Express처럼 보인다. 그러니 좀 용어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국토부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나온 게 MTX, Metropolitan Train Express인데 이걸 뭐 확정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으니 검토하는 과정에 그게 자료가 이상하게 유출이 됐다든지 언론에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 이후에는 MTX라는 말을 우리는 안 쓴다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토부도, 정부가 GTX라는 공용용어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MTX도 공용화로 나온 적도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 말 쓸 필요 없으시겠죠.

○ GTX과장 이세정 네, 맞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지금 저희가 한 6년간 추진해 가지고 시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네.

○ GTX과장 이세정 네.

○ GTX과장 이세정 아까 저희 국장님도 언급하셨지만 A노선은 이미 기재부에서 1.33 BC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해서 6월 30일 자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는 걸로 확정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BㆍC노선은 이번에 용역 할 때, 저희가 용역 할 때 회의를 했어요. 국토부에 가서, 인천시도 같이 참여해서. 이번에 A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BㆍC노선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달라.

○ GTX과장 이세정 아, 그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같이 해보고 만약에 1 이상 나올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있는지,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넣었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글쎄요, KDI에서 했는데 제가 전문성이 없지만 제가 보기로는 지하철 1호선하고 약간 중복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C노선은 기존 경원선, 과천선, 분당선 등과 중복되고 A노선에 비해서 이용객이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GTX과장 이세정 아무래도 강남, 삼성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동탄신도시가 들어서서 굉장히 도시가 커져가면서 수원의 인구가 120만이 되니까 수원 이쪽 지역하고 북부를 관통하는, 북부 일산의 큰 도시도 관통되는 선으로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노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광역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버스의 난도 해결할 수 좋은 노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제3자의 입장에서, 여기 GTX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A노선이 가장 타당한 노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경의선 지금…….

○ GTX과장 이세정 유동인구가 파주에서 서울이 7만 7,000명…….

○ GTX과장 이세정 2020년도의 전망은 파주에서 서울까지가 7만 7,000명, 반대로 서울에서 파주가 8만 8,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 GTX과장 이세정 네, 이미 A노선은 저희가 국비, 내년도에 들어가야 될 국비를 요청한 바 있고 지금 확정이 돼서 국토부에서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6월 30일 자로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 GTX과장 이세정 정거장을 어디에 할 것인지…….

○ GTX과장 이세정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수립에는 A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거장을 어디에 할 것인지 그런 거에 주원인이고 부가적으로 BㆍC노선이 과연 정말 타당성이 KDI에서 한 것처럼 떨어지느냐, 아니면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가 있느냐는 대안을 구하는 것이고 그건 아마 장기적으로, 단기간에서 실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네.

○ GTX과장 이세정 네.

○ GTX과장 이세정 그게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어떻게 하면 정거장을 어디에 설치하고 그런 걸 확실히 정하는 사업인데 이게 1년간 하게 됩니다, 400일 동안.

○ GTX과장 이세정 아니, 이건 6월 30일 날 발주를 했거든요.

○ GTX과장 이세정 용역기간이 400일입니다.

○ GTX과장 이세정 이게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돼서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링 업체가 하고 있는데…….

○ GTX과장 이세정 네, 태조. 태조 외에 다시 3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00일 동안 오래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국토부에 요청해서 이걸 최대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네.

○ GTX과장 이세정 그래서 파주 문제도 같이 거론될 것입니다.

○ GTX과장 이세정 그게 법이 개선돼서 풀렸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그리고 더 희망적인 것은 BC 분석이 1 높이 나왔고 또 파주에서 3,000억 정도를 더 부담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철도과장 백충현 철도과장 백충현입니다.

○ 철도과장 백충현 작년도에 고시된 이후로는 아직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 철도과장 백충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 철도과장 백충현 네.

○ 철도과장 백충현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 철도과장 백충현 아, 20쪽은 김포도시철도는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9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작년 7월 달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관심사항이 파주 운정, 파주선 말씀하시는…….

○ 철도과장 백충현 네, 말씀하시죠.

○ 철도과장 백충현 네,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철도과장 백충현 네, 그렇습니다.

○ 철도과장 백충현 광역개선대책, 운정지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총괄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철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 철도과장 백충현 네, 있습니다.

○ 철도과장 백충현 네, 알겠습니다.

○ 철도과장 백충현 네, 알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입주민들이 낸다고 봐야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입주민. 그러니까 보통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다 일부 분담합니다. 그러면 그 분담금을 가지고 도로를 하고 철도도 하고 다른 교통시설도 하는 그런 일정 부분을 만드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쉽게 말해서 분양가라든지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다 녹아있다는 뜻이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래서 별도로 3,000억의 일부분 해서 1만 원을 낸다, 10만 원을 낸다 이게 아니고 토지분양가격에 그런 교통대책 비용까지가 녹아있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비용을, 그런 뜻에서 제가 입주민이 냅니다라고 한 거지 별도에 어떻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꼭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거는 우리 여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상, 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운정신도시에서 킨텍스까지인가요, 일산까지 3,000억을 원래는 도시철도로 계획을 한다라는 거로 해서 3,000억이 돼 있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원래 처음부터 국가사업이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여태까지 3,000억을 GTX 비용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오히려 거꾸로 지역주민들이 GTX를 파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그 돈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하신 거지 우리 경기도나 지금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그 3,000억을 GTX에 활용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교통수단이라는 게 일종의 경전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GTX를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끌고 온다는 생각 없이 교통대책을 만들면서 트램이라든지 바이모달이라든지 어떤 그런 신교통으로 경전철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GTX 계획이 나오고 또 파주까지 연장하는 과정에, 그럼 파주까지 연장하려면 돈이 또 모자라지 않느냐, 어떤 여러 가지 토론 속에 그렇다면 차라리 3,000억을 경전철 하지 말고 그거를 GTX에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바꾸고 이번에 국가철도 할 때 그걸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 우리 이 내용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도 신교통수단 하는 게 아니고 GTX 쓴다 이렇게 또 바꿔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GTX는 말이죠, 광역급행철도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100% 부담하는 게 아니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70% 내고 30% 우리 도하고 시가 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50%.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법적으로는 민간이 50% 이상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GTX과장 이세정 11페이지에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혹시 GTX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100% 다 국가가 부담한다라는 생각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교통건설국이 교통국하고 건설국하고 분리하는 걸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건 아니고요. 교통…….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현재 교통건설국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다 하고 철도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가 모두, 어찌 보면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국이 계획ㆍ운영 이런 부분을 다 다루고 있잖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교통건설국도 계획부터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까지도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고 건설국은 신설계획이나 건설 위주로 확충하고 계획하는 국으로 하고 교통국은 운영,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었을 때 버스나 택시나 이런 운영 쪽의 업무를 하는 걸로 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철도국도 일이 많아지면 운영과 건설이 분리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철도업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거는 우리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법적 용어로는 환승센터라 하면 우리가 주로 철도역의 환승센터를 법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철도역의 환승센터는 버스나 승용차가 철도역 가깝게 편리하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 철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이용하는 데 많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환승센터고 멀티환승터미널은 버스를, 고속도로 인근이나 이런 데다가 터미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승용차나 아니면 일반버스를 타고 환승터미널을 가서 거기서 버스가 자주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이렇게 되면 도로정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업무하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도 멀티환승터미널의 일부를 예를 들면 오산역을 멀티환승터미널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계획으로 또 변경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유불리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산역은 조금 중심에 있고 멀티환승터미널은 약간 외곽이다 말씀이죠. 그러면 오히려 오산역에 멀티환승터미널을 만들면 그쪽으로 또 교통량이 다 몰릴 건데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철도를 더 편리하게 타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로가 정체된다든지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멀티환승터미널이 앞으로 우리 도 교통국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철도하고 연계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하고 협조해서 철도역을 멀티환승터미널로 같이 활용을 하자 하면 저희들은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용어상…….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예를 들면 역을 중심으로 한 멀티환승터미널을 한다든지 하면 멀티환승터미널이 교통국하고 우리 철도국하고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고요. 단순히 일반버스터미널에 그걸 한다고 한다면 우리 철도하고 큰 연관이 없고 이렇게 될 거로 저는 봅니다마는 교통국이 우선 먼저 주체적으로 멀티환승터미널을 외곽역으로 한다, 아니면 역 중심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업무분장, 저희들이 감독 맡아서 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 과장이 그쪽 협회 쪽하고 민원인 쪽하고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또 보고받기에는 원만하게 협의조정이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최근에 그것 자체도 조금 불만이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 과장이 하든지 아니면 제가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고 해서 조용해졌는데 요즘 아마 또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