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농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농정해양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은 위원회에서 도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8대 의정활동의 경험이 있지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까 기쁨보다는 경기도 농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미래지향적인 경기농정 발전의 큰 틀에서 농어민에게 삶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일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농정해양 분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믿습니다. 저도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 민주당과 새누리당 간사를 뽑고 배정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 오완석 위원님,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사일정을 지금, 간사선임을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좌석은 임시적으로 교섭단체별로 이렇게 정하고 위원님들이 앉은 좌석은 실제 좌석이 아니라 가나다순으로 하였다는 것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는 9대 의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인 만큼 의사일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간략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순서대로 호명하면 해당 위원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송순택 위원님 인사 좀 해주세요.

○ 송순택 위원 안양 출신 송순택입니다. 안양에는 농업인구가 4가구밖에 안 된대요. 그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농업발전에 대하여 정말 꼭 뭐니 뭐니 해도 우리들의 기초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은 정말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을 생각하면 농정해양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곳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농촌과 바다와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었는데 도시로 올라오면서부터 그 부분이, 사실 어렸을 때 꿈들이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농촌 발전을 해야 되고 또 균형발전을 하려면 농사짓는 분들이나 수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제대로 된 사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수없이 많은 지원과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산업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유통에 대한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기술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선진국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촌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실 경기도가 도시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농촌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고 또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농업ㆍ수산업 발달이, 해양도 마찬가지고요. 발달이 곧 전국에 미치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관심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해 있는 위치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소원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각오로 저도 당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는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임기가 주어졌는데 2년 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해서 경기도 농촌ㆍ어촌ㆍ해양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요.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한이석입니다. 이번에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시면서 경기도 농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8대 후반기에 농정해양위원회에 있었듯이 또 9대에 농정해양에 있으면서 김익호 국장님 외 여러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 농업을 위해서 뛰시는 간부분들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염동식 전 위원장님, 또 조창희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농업에 철학을 잘 반영하는 데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양주시 1선거구 원대식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조상 대대로 농사만 짓는 걸 보고 배워 왔습니다. 제가 1지망을 농정해양수산위로 넣었습니다. 농사 실제는 잘해 왔지만 정책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라서 경기도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흐르나 보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조창희 위원 조창희입니다. 저는 용인에서 왔습니다, 2선거구. 용인이 한 100만 인구가 되는데 제가 농정위로 왔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인에서 어떻게 농정위에 갔냐고 바꿔달라는 의원도 있었는데 저희 지역은 완전 오리지널 농촌입니다. 이동, 남사, 양지, 원삼, 백암 아주 진짜 용인에서도 변방이고 사실 제 지역이 용인의 반의 면적을 갖고 있고 사실 농촌에 선거운동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답답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농업경영인도 해보고 4H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사실 갈수록 농사가 어렵고 힘든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 용인의 한 2%뿐이 안 되는 농민을 대표해서 제가 와서 경기도 전체 농정을 다시 한 번 보고 사실 어떻게 해야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나. 쌀 개방도 한다는 얘기도 자꾸 있고 그런데 마음적으로 아프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농정위 1순위로 제가 이쪽으로 지망했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끝으로 경륜과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염동식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반갑습니다. 7대 때 제가 후반기에 농림위 간사를 맡아서 그때 활기차게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은 역할 하느라고 했지만 부족했던 게 많았습니다. 또 8대에 와서는 제가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보궐로 해서 들어와서 여가평 위원장을 하면서 농림위를 희망했지만 오지 못했고 9대에 다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과장님들 중에서는 김충범 과장님이나 김동수 과장님 그리고 한 분은, 안수환 과장님은 오늘 어디…….

(「진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도 가셨나요? 세 분은 제가 익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두 분 과장님, 항만정책과장님하고 또 김상경 과장님하고 두 분은 제가 자주 뵙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하여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과거에는 농림위였습니다만 지금은 농정해양위원회죠. 농정해양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계셔서 무엇보다도 든든하고 잘 이끌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ㆍ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저는 지금도 몸소 실천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현실농업에 맞춰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위원회에는 존경하는 오완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또 3선의 안양 출신 송순택 위원님 그리고 원대식 위원님도 그러시고 조창희 위원님은 저하고 같이 농업경영인회 활동을 같이 해오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한이석 위원님이 새누리당의 간사를 맡아서 하시게 되는데요. 한이석 위원님은 농업경영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농업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소개 안 하면 안 되겠죠. 저 여주 출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주시청에서 공무원 한 38년 정도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 5년이 됐습니다, 관둔 지. 그런데 잉크물은 다 말랐습니다. 말랐기 때문에 아마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순택 위원님 3선 위원님 또 오완석 위원님 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한이석 간사님, 조창희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또 경륜과 경험이 많으신 염동식 위원님이 인사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오시면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 농정해양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또 공공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김유임 위원님이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발전과 여기 시책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잘 원활히 되도록 더 열심히 상임위 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김유임 위원 이어서…….

○ 위원장 원욱희 늦게 오셔서 먼저 하시네요.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인사말 한 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이 예산이나 조직의 힘에 있어서 힘이 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힘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또 이번에 위원장님이 정말 일 잘하시는 위원장님이어서 우리 국이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 몇 가지, 쌀 개방이 14년부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책을 수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책의, 방법의 하나로 급식시장에, 급식이 무상급식이나 급식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급식시장에 우리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조건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판로를 안정화시키는 게 저는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이 뭐가 될까요?

○ 김유임 위원 지금 당연히 하지 못하죠. 이제 앞으로 수입개방이 됐을 때 대책이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그 제도를 만들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급식시장을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아마 우리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없도록, GATT의 조항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GATT 협상의 부속서류에 보면 미국이나 일본은 급식에 지원하는 거는 관세의 예외조항으로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 김유임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농업이 갑자기 피해가 있다거나 그러면 농민들 피해가 예상될 때 급식시장에서 그거를 고가의 원래 가격으로 사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완화시켜 주거나 이걸 유지시켜 주는 역할까지 동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추곡수매도 못하고 급식시장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GATT의 부속서류에서.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자기 나라는 그거를 뺀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협상들을 계속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적, 급식시장에 우리 농산물 특히 각 지역의 쌀이든 지금 대상이 막 확대되잖아요, 채소까지. 그랬을 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우리 경기도는 가능하죠. 농민이 10%고 도시가 90%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에서 농민들에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뭔지를 확인해서 국가가 움직여야 되면 국가가 움직이고 GATT 협상들을 계속하잖아요, 단계적으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보고를 해주세요.

○ 김유임 위원 저해요인이 뭐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목표, 급식시장에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쌀과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할 때, 급식을 우리가 무상으로 하잖아요.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할 때 방해요소가 뭐고 해결해야 될 게 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의견 내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두 번째로 태풍과 홍수가 지금 예상되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태풍 피해에 대한 대책들이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올해?

○ 김유임 위원 너무 원론적이잖아요. 태풍이 언제부터 우리 경기도에 닥치기 시작했나요? 그 이전에는 없었죠, 경기도에 태풍피해가.

○ 김유임 위원 한 10년, 매미 때부터 시작됐죠. 그 이전에는 다 남부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한 10여 년 전부터.

○ 김유임 위원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 태풍이 오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계속 오는 이유는 지구 온난, 수온상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태풍이 몰려오는데 그걸 막아주지 못하고 수온이 올라가니까 직상승해서 경기도에 피해가 오는데 앞으로 이건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태풍피해에 대한 농민지원에 관한 게 너무 너무 까다로워요.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완파다, 반파다. 반파 이상 해야 지원을 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반파 미만이라도 그 비닐하우스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기준이 그 십몇 년 전에 우리가 태풍이 일상화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기준이 지금까지 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농민들에게 너무나 피해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 피해기준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피해기준에 대한 지원조건을 현실화시켜야 되고.

○ 김유임 위원 그리고 태풍이 오면 파종방법도 달라지잖아요, 고추 같은 경우. 그게 무슨 병이에요, 까매지는 게? 태풍 맞아서 고추에 병나는 거 그런 것도 이 조건에 맞게 파종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바꿔줘야 되는 거고.

저는 지원기준에서 SNS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태풍이 지나가고 그거를 다 촬영해서 증명을 해야 그다음에 또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태풍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누가 작성하고 사진 찍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전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바로 촬영하거나 찍어서 전달해 주면 그거를 증거자료로 인정해서 그걸로 지원한다든가.

○ 김유임 위원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태풍피해 기준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지원기준. 그다음에 증명의 방법을 농민들이 수월하게, 농민들에게 다 증명하게 하고 농민들에게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의 현 시스템대로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 김유임 위원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제안만 할게요, 홍수. 태풍 이후에 태풍과 홍수들 동반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투수면적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면 농수로로 빗물들이 하면서 벼 피해가 많아지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농수로를 다 복개할 수는 없겠죠, 예산 때문에. 대신 그 농수로에 잡초들, 거의 잡초가 굉장히 한 1/3 정도는 차는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홍수가 오기 전에 최소한 농수로의 잡초라도 제거를 해서 일시에 범람해서 벼, 논에 피해가 덜 가도록 농수로 관리, 그건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다 체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한이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업무보고 하실 때 작년에 예산이 집행되는 가운데고 2014년도 예산 반영률이, 지금 현재 반영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한이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보면, 연말에 보면 집행률이 적은 사업도 있고 100% 완료되는 사업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7월 달, 벌써 올 한 해도 반이 넘어가는데.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조속하게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연말 돼서 작년처럼 또 되풀이되는 상황이 안 나오도록…….

○ 한이석 위원 그렇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2015년도 농정예산을 확보하는 시기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이 지금 7월 달, 8월 달, 9월 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농정해양위원회가 다시 구성됐는데 보시면 바깥, 외나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상원위원이라고 소문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7월, 8월, 9월 동안에 2015년도 예산 확보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 한이석 위원 지금까지 경기도 집행부와 2015년도 농정예산에 대해서 상의한, 현재까지 앞으로 내년 2015년도의 농정예산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하여간 2015년도 예산 확보에 11명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대한민국 경기도가 다른 타 광역시나 도의 비율을 따져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버금가는 예산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요.

또한 하나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쌀 개방이 나왔는데, TV 매스컴에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내년 예산 확보, 우리 농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는 기정 사실로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세계화된다 해서 우리 농정예산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구상이 있다면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농산물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니 여기 대응대책도 있으신데 거기에 확실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경필 지사님께서 도정을 이끌어 가실 때 농정의 마인드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그거에 대해서 공약사항도 봤는데 아직 농정국에서 발로 뛰셔서 남경필 지사님을 설득하실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2015년도 예산확보에는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농정해양위원회 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상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2015년도에는 모든 경기도 농업이 뒷걸음치지 않고 한발 더 앞서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선 질의응답 받기 전에 김현삼 위원님 인사말씀 하나 해주세요.

○ 김현삼 위원 위원장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농정해양위원회에 배정받은 김현삼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안산이고요. 저희 지역구 바로 옆에 대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해양위원회에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텃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관련해서도 관심이 참 많고 그래서 농정해양위 활동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원욱희 위원장님 모시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누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농정국의 국장님으로 계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죠?

○ 염동식 위원 2년 반 되셨습니까?

○ 염동식 위원 1년 반. 그럼 1년 반 전의 농정국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년 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나요? 올랐나요, 내렸나요? 예산이 줄었나요, 올랐나요?

○ 염동식 위원 줄었죠?

○ 염동식 위원 아까도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상원위원님들, 부의장님 또 대표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와 계시고 또 농정해양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보면 지금까지 쭉 상원위원님들이 대부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농업은 맨날 어렵고 농업예산이 점점 줄어든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계속 늘리지 못할망정 줄여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좌우간 좋습니다. 제가 아까 한이석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이 미리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예산부처하고도 많은 교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또 논리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농업 분야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열정적으로 나름대로 또 여러 방면으로 그래서 집행부 자체에서 어려우면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의 임무예요. 그런데 그거를 봤을 때 지금 농업이 FTA나 이런 거 또 학교급식을 늘려가면서 소비처를 늘려가려고 하는 고민들 여러 가지가 다함께 어우러져 있고 또 특히 먹을거리이지 않습니까?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국민이 건강해져야만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복지예산도 줄어들어가는 거거든요. 먹는 거에서 병도 얻을 수 있지만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일이야말로 정말 생명산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도 부처에서 예산을 달라 그러면 농정 쪽에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제논리에 밀려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관철시키는 데는 국장님이 그만큼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고 해 가면서 관계부처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득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 게 맞죠?

○ 염동식 위원 그렇게 못 해오셨다는 거잖아요.

○ 염동식 위원 못 미쳤습니까?

○ 염동식 위원 넘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못 미치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넘치도록 하시는 게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상이변이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재배하는, 실질적인 문제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교재로 따지면 이랑을 몇 센티 높이에 고추를 심어야 잘 된다 하지만 지금은 수시로 변하는 기후에 대응해서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비가 쏟아지면 한없이 폭우로 쏟아지고 국지적 폭우가 연일 계속되고 이런 상황이고 또 가물 때는 한없이 가물고. 이런 것 때문에 농업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작물을,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을 선택하는데도 우리가 과거만 고집할 게 아니라 기후에 맞게 새로운 품종들도 새로운 다양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염동식 위원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자꾸, 지금 온도가 밑에서부터, 과거에는 한겨울에도 저 아래쪽만 저기했지만 지금은 온도가 자꾸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쉬운 예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바다에도 과거에 완도김이 굉장히 좋은 김으로 해서 거기에 그만큼 가공기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해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듣는 거로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화성 쪽에서 생산되는 김이 오히려 질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그쪽에는 수온 때문에 점점점점 질이 나빠지면서 이쪽에 질이 좋아지는 김을 생산할 수 있는 적정온도의 새로운 어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데, 한 가지 예지만 그런 것처럼 산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키워야 될 산업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촌마을의 새로운 어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시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인공어초 계속 매년, 지금 보니까 인공어초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네요. 그전에는 한 50억씩 했는데 지금은 21억 8,000인가밖에 안 되는데 거의 다 이런 것들이 절반 이상씩 다 줄었어요, 예산을 보니까. 제가 2008년도 그 당시에 농림위에 와서 예산할 때만 해도, 그때보다도 이게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확대시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촌에도 소득을 올리는 데 필요한 사업승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돈은 매번 투입하면서 어족자원은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걸 수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패류고 뭐고 지금은 육도나 이쪽에 인공어초 때문에 저희들이 잠수부를 투입해 가지고 과거에 들여다봤습니다만 키조개고 뭐고 쫙 깔려있는데도 우리는 그거 하나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이 없어서 결국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채취하고 그러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쪽의 소득을 위해서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뒷받침하는 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뒷받침 해주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뛰셔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이거 예산 얼마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까지.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절반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이거 다시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고.

○ 염동식 위원 다시 한 번 국장님의 능력을 기대하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농촌이나 어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함께 정말 농촌활력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입니다. 쌀 개방부터 우기ㆍ건기로 인해서 농민이 다 어렵죠?

○ 원대식 위원 어려운 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 예산이 자꾸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농민이 어려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예산이 점점, 올해 지금 500억이 줄었는데 또 한 500억 줄어봐요. 그 돈 갖고 뭐합니까? 그럼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다 관둬야 돼요. 그렇잖아요. 농민은 어려워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산 주는 건 “위에서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 정도에서 끝내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말 농민들 뒤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계시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농사지을 만하다, 농업에 종사할 만하다 하는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자신감 아닙니까? 그 자신감이 없을 땐 무엇을 해나갑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정의 가장 또 엄마, 모든 게 자신감이 있을 때 자녀들도 당당하게 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에 몇백억이 줄었다고 경기도 농민들이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저는 초선이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농민을 위하고 도시민을 위하는 건 예산이 쫓아가야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위원이 다 2선, 3선들도 계시지만 제가 지역구 가서 떳떳할 수 있는 건 제 양심껏 떳떳하게 일을 하고 떳떳하게 예산 배정을 갖다줬기 때문에 떳떳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산배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위에서 줄었으니까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예산 배분에 문제가 많아요. 같은 예산이라도 정말 적당한 데다 어디다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이 살아나고 죽습니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이라도 정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 이 사업이 진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여기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쓰여졌는지 정도는 꼭 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여기서 불필요한 사업이 다 잘 됐다고 하면, 저는 잘 모릅니다.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사실 별 공부를 안 하고 와서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에 농촌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4,040만 명.

○ 오완석 위원 인구의 0.04% 정도 되네요, 제가 따져보니까. 어촌은 더 적고. 사실 이게 다른 충청도나 전라도, 전라남도나 충남,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 비해서 경기도가 급속도로 농촌이나 어촌이 없어지지요? 많이 없어지고 있지요?

○ 오완석 위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다른 지방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경기도에 농촌과 어촌이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이렇게 나가면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지금까지 많이 줄어들었지만 유지하고 해서 현재 있는 농가도 보호하고 어가도 보호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든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농촌이나 어촌에 대한, 저도 어촌 출신인데 이 보호책이, 그다음에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보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여건이 잘 맞지 않는, 계속 뒤쳐지고 있죠. 외부적인 요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FTA라든가 유통문제 그다음에 재난, 외부적인 조건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 오완석 위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데모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고민하던 것들이 지금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농촌 품질개량하고 해서 농가소득 올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단지 늘은 것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테마농업 해서 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변화 속에서 특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농촌과 어촌을 붙잡고 살려서 활성화시켜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면 경기도만의 정책사업 내지는 국가에 요구하는 것들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민 속에서 고도의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욱희 위원님 계시지만 여주에 4대강 때문에, 제가 8대 때 당선돼서 처음에 4대강에 갔었는데, 하지 말라고. 엊그제 다른 모임 통해서 제가 들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겠죠. 레저 활동도 할 수 있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주변에 있는 막국수집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막국수집 유명한 집만 확장을 했더라고요. 특별하게 늘어난 것도 없고. 정부시책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광객이 무지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 2시간에 한 명 정도 지나가는 정도.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정말 저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무조건적인 예산만 투여해서 과연 이게 해결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방법이 없다고 봐요. 제가 제 동네를 예로 들자면 제 동네가 섬입니다, 섬. 섬이기 때문에 주로 바지락 해서 주매출이 있고요, 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밭 조금 짓고 농사 조금 지어서 자급자족이 거의 돼요. 그다음에 요즘은 펜션을 지어 가지고 잘삽니다. 특별하게 정부에서, 아까 종패 얘기하고 해서 제가 참 새로운데 그 종패를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본인 스스로 다 종패를 깝니다. 깔아서 바지락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이것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1,350억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시는가? 또 친환경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친환경 쪽에 농업하시는 분이 늘어나는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사실…….

○ 오완석 위원 네,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으면서도.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예산만 늘려준다고 해서 농촌이 발달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농정해양위원회 그래서 농정과 해양과 수산과 농촌을 묶어놨습니다. 분명히 무슨 시너지 효과가, 행정적 편의가 아닌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이것을 묶어놓은 것도 과연 왜 이렇게 묶어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농촌은 농촌, 어촌은 어촌.

○ 오완석 위원 네. 우리가 실지로 보면 농촌의 농산물이라든가 어촌의 수산물들을 도시에만 판매하는 걸로. 도시의 농업과, 물론 소비처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집중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 동네도 지금 가면 배추ㆍ무 다 때가 되면 사먹습니다. 섬에서도. 같은 밭을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부분들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더 큰 문제는 이런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에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 오완석 위원 답변은, 제가 처음이라 이런 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될 고민거리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할 것이고 또 공부도 해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현재 하고 계시고, 제가 경기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을 수 없고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는, 물론 지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농촌과 어촌의 현실이. 그래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경기도의 농가와 어업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그분들이 정말 이 업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최소한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촌에 살면서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사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 아침에 눈뜨고 나와서 바지락 캐고 굴 따면 다 먹고 사는데, 쌀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농촌ㆍ어촌이 농협의 빚 때문에, 빚 이자 갚는 데 힘들 정도로 열악해졌습니다. 경기도도 그런 것 같고, 다만 경기도 농가들은 그나마 땅값 올라가고 그래서 여차하면 땅 팔고 해서 유지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대책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저런 부분들을 고민을 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2년 동안 의정활동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 조창희 위원님.

○ 조창희 위원 용인에 조창희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사실 저도 선거운동 기간에 농촌지역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다시 제가 복원시킨다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선배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사실 여기서 국장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사실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 조창희 위원 그게 더 크지 국장님이 여기서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별로 농수산과장이나 이런 분들과 미팅을 충분히 해서 진짜 쓰여질 데, 여기 와서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시골에 가서 보면 과연 이 예산이 어디 가 있는지를, 어디에 쓰여졌는지도 사실 몰라요, 농촌지역에서 보면. 특정인에 한정돼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별로 지도소나 이런 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 국장님,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국에서 예산을 어느 부분에, 농촌에 예산 같은 거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아직 모르시고요?

○ 조창희 위원 시군별로 정확하게 꼭 농민이, 진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과 유착이 있어서 끼리끼리 해서 쓰여지는 예산도 제가 많이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 사실 아까 태풍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천재지변이 있으면 농촌에 보험이 안 돼요. 무조건, 저도 인삼농사를 87년도에 태풍에 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한 1만 평이 쓰러져서 있는데도 보험을 들 수도 없고 사실 이러한데 국장님께서는 보험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 조창희 위원 지금은 되나요?

○ 조창희 위원 농협에서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 수 있게끔, 피해가 나면 보험에서 받고 정부에서 보조해서, 농협에서 보조해서 보험 좀 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시군에서 농촌에 있는 과장,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조그만 거 사실 몇천만 원이면 되는 건데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시군별로 실국장 술도 좀 사주시고 그러기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남경필 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따복마을이라고 하는 게 있죠?

○ 김현삼 위원 저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인가요?

○ 김현삼 위원 기획실인가요?

○ 김현삼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따복마을 관련해서 농정해양국 차원에서 따복마을을 농촌지역 그리고 해양지역에 어떻게 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정해양국이 경기도 행정 내에서도 보면 사실은 실국 간에 경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국 간에 경쟁이 있는 건데 그런 경쟁에서 많이 밀린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따복마을 관련해서도 기존에 남경필 지사께서 계획하고 있는 따복마을 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그다음에 해양지역 이쪽에 따복마을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아직까지 그런 노력을 전혀 아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이 따복마을 관련해서 워크숍인가 뭔가 있다는 얘기를 어저께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실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파악이 안 돼 있나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 김현삼 위원 월요일 날이요?

○ 김현삼 위원 오늘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인지 월요일인지 그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런 데 담당과장님들 참여하셔서 지금 현재 집행부가 갖고 있는 따복마을 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농정해양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로비가 필요하면 로비를 해서 농촌지역 그다음에 해양지역에 따복마을이 좀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삼 위원 이걸 기왕에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과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정을 안 해줍니다.

○ 김현삼 위원 따복마을 관련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담당과장님은 워크숍인지 토론인지 하시는 자리에 꼭 가셔서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현삼 위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김현삼 위원 두 번째로는 토종종자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토종종자와 관련한 업무가 우리 농정해양국 업무 맞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네요. 이 자료에는 지금 없네요?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토종종자를 보전하는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 김현삼 위원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토종종자 관련해서 지금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토종종자의 보전과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 농정해양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 김현삼 위원 그 자료에는 토종종자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민간의 영역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정해양국의 지금 위상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다고 봅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기도 예산이 농정해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는 사업분야는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 송순택 위원 지금 농정해양국,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지금 현재의 현상 그 모습을 볼 때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누가 열심히 해야 할 것이냐. 선생님들이에요.

○ 송순택 위원 공무원들의 위상이 바로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잘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질문을 안 해도 “이런 정도는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은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우리들이 힘이 있어 가지고 할 때는 잘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부분은 같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방금 김현삼 위원이 생각하신 부분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좀 더 나은 농정해양국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이어서 추가로, 6월 쌀에 대한 관세유예 종료가 2014년 되는데 정부에서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개방으로 가려고 하는지 입장이 어떨 것 같은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도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물론 쌀 수도작 자체가 비중은 크지 않지만 우리 농업에 있어서의 상징성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농업의 어떤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한중 FTA도 그렇고 TPP도 그렇고 지금 관세화 종료 이후에 개방으로 가면 여러 작물들이 특히 농수산물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월등하게 떨어지겠죠, 우리 농민들이. 소규모 농작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어느 분야에 늘려야 될 것 같습니까?

○ 김유임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격경쟁력, 농민들의 안정적 수익보장을 위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예산들을. 그러려면 지금 우리 도지사가 빅파이라고 공약한 거 혹시 아세요? 빅파이.

○ 김유임 위원 그것과 우리 농업기술 보급 내지는 농민들의 수익 보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건 개념이고.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어떤 작목이, 기술이, 신품종이 보급되고 시장이 넓어지면 여러 농민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 부분을 사전에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그 빅파이를 활용하든 최소한 스마트폰이라도 활용하든 해서 경작 전에 농민들이 나는 몇 평에 어떤 종목을 심으려고 하거나 어떤 경작을 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어느 정도만 공유된다 하더라도 그 한 종목에 몰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반드시 해내야 된다, 개방이 더 확대되기 전에. 그래서 농민들이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파종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고 농업기술원을 지금 우리가 관리ㆍ지휘하고 있나요, 국에서? 업무관계가 어떻게 돼요?

○ 김유임 위원 간접적. 어쨌든 기술원에서 기술보급을 통해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사전에 디자인, 그러니까 파종시기라는 게 우리가 월단위는 아니잖아요. 연단위거나 6개월이나 분기별이 될 텐데 그때 어떤 작목을 몇 평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바로바로 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내려오는 전달체계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쏴주세요. 지금 어느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나 지금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런 기술이 있다. 비료 같은 경우도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비료 같은 경우도 새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도 데이터 정보를 주세요. 요즘 농민들이 분석능력이 있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실험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결과치가 있다. 그러면 농민들이 선택해서 또 쓸 수 있도록 해서 수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좋겠어요. 4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농어민이. 40만 명 정도면 저는 네트워킹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빅파이를 활용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해서 사전에 디자인되게 해줘야 된다, 파종 때.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옛날에는 우리가 추곡수매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나 갑자기 많은 작물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되게 풍작이잖아요, 모든 작목들이.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일시에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일정 정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를 큰 규모를 다 공유가 안 되니까 각 농가에서 이 저온저장고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전액지원을 한다면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50 대 50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 정도 가지고 그것을 짓고, 유지는 하는데 짓는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100% 지원할 수 있다면 일정 정도 가격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죠, 내놓기 전에.

○ 김유임 위원 100%, 저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1,000억 정도 예산 늘린다면 어디다 쓰실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집중. 그래서 농민들의 수입보장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예산을 총력해야 된다. 그것은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경쟁력인 거죠. 그래서 방법 중의 하나로 저는 저온저장고나 일정 부분은 전액 지원하는 것들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50 대 50이면 돈이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자기 50%를 투자할 수 있는 기대수익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잘될지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은 지원구조의 비율들을 전폭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관습들을 자꾸 유지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꼭 해주세요. 사전에 디자인하는 거 그다음에 피드백 하는 시스템.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원을 한다면 어디다 집중 지원해서 어느 부분들을 우리가 육성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해외농업, 지금 경기도 농민 중에서 해외농업 진출한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누가 하죠? 파악도 안 돼요? 실태조사도.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연구기능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예산으로.

○ 김유임 위원 그것을 좀 조사해 주세요. 경기도 농업, 어민이 해외 수출할 경우는 없을 것 같고 농민 중에서 해외농업에 나가 있고 해외농업을 하고 있는 숫자하고 종목하고 평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원들이 가능한지? 앞으로는 농작물이 전쟁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땅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농업을, 몽골 같은 데 많이 나가있잖아요. 해서 역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어떤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FTA나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답변 못 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조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오늘은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라서 그냥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꼭 필요한 사안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립종자원이 어디 소속이죠? 농림부 소속이죠?

○ 염동식 위원 농림부 소속이죠. 직제상 농림부하고, 우리가 기술원도 있고 농정국도 있습니다만 어디가 더 농림부하고 교감이 더 많은가요?

○ 염동식 위원 농정국이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농림부와 농정국 간에 교감이 많고 또 늘, 기술원이 전혀 거기하고 교감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쪽하고 교감이 많죠? 직제상.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종자보급소가 있는데요. 이 종자보급소, 어느 부서에 있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좀 더 종자보급소를 통해서 농가에 여러 가지 지금 자가채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종자보급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행감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직제상 종자보급소는 어디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염동식 위원 농정국에 있는 게 확실하게 낫지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원에서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놔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왜 그렇게 확실하게 답을 못 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100%는 또 안 좋다.

○ 염동식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국장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다 계속 답변하실 거예요? 직제상, 제가 여쭤보는 대로 직제상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걸 “다는 아니고”라고 자꾸 얘기하면 다는 아닌 별도의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기술원은 기술보급 내지 개발이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립종자원이 왜 농림부에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농촌진흥청에 있어야지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에서 그러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종자를 보급하는데 기술이 필요합니까? 관리하고 저기하는데 기술이 필요해요?

○ 염동식 위원 당연히 그것은 협력관계가 돼야죠. 연구 개발하는 데는 당연히 기술원에서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종자를 생산하고 만들어내면 그것을 보급하고 관리하는 곳은 별도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다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맞으면 맞는 거로 딱 끝내세요. 왜 자꾸 거기다 토를 달아 가지고 이상하게 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어제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 하도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거 바로잡아 달라고 지사님한테 어제 개인면담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헷갈리게 하면, 이게 직제상 맞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농림부에 가서 예산을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종자보급소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할 때는 기술원에서 예산 신청하는 게 빠릅니까, 농정국에서 신청하는 게 빠릅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런 기능이나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걸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고 이것을 자꾸 체면, 서로 기관하고의 다툼이 없으려고 자꾸 국장님께서 그렇게 마음 약하신 말씀을 하시니까 효율적으로 일이 안 돌아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종자보급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국장님의 소신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또?

○ 염동식 위원 아니에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아니냐고요?

○ 염동식 위원 이 자리에서 왜 얘기를 못합니까? 임재욱 원장님과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러세요, 두 분이?

○ 염동식 위원 아니, 농정해양국의 실무 최고책임자가 소신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정국 소관 업무면 농정국 소관 업무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대답은 그렇게 하시면서 뒤에 말끝에는 꼭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지사님이 여쭤봐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대답하면?

○ 염동식 위원 어떤 변동사항이에요? 직접 말씀하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지금 오늘 관세화, 유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관세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로 되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아까 우리 김유임 위원님이 참 말씀 잘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0% 할 경우에, 510% 할 경우에, 300% 할 경우에 경기도민한테, 우리 쌀 생산농가한테 오는 피해 이런 부분을 세워서 진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그럼 이것을 벌써 몇 달 전부터 논했는데 지금 이러한 대책 하나도 없다,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책할 거냐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많이 옵니다. 옛날처럼 비가 예고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피해가 틀려요. 그러면 옛날에 피해대상, 피해기준이 10년 전의 피해기준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임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했지만 그런 피해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못 받아요.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인삼, 이런 것이 금년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지금 피해액이 터무니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 매뉴얼을.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누구는 논두렁이 터졌는데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수해피해 농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다 틀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국가경제를 할 때 6차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제도 6차 산업경제라고 그래요. 강소농이라 그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주 출신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이렇게 다녀보면 날마다 강소농, 6차산업만 따져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런 대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들어가야 아까 우리 원대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지금 1.8%,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런 걸 많이 발굴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2015년도 예산에는 1%가 늘든지 영점몇 프로가 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책 없이 어떻게 아까 답변할 때, 국장님이 더 늘리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했냐고요. 이런 새로운 농업정책, 새로운 농업아이디어가 발굴돼야 농업예산이 늘어난다. 지금 2,300억 갖고 아까 김유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우리 농업인구가 40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은 넓잖아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농지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농지가 그렇게 많은 농지인데 우리가 1.8% 준다. 이것은 농업정책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면 지금부터 9월 전에 좋은 농업정책을 발굴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핵심과제를 발굴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정국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6기 출범과 함께 맡은 업무에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도정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중요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아울러 오늘 우리 각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을 겁니다. 자료제출은 빠짐없이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모든 것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넘었죠? 어떻게 한 국 더 받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하고 하실까요?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 염동식 위원 이따가 할 때 한꺼번에 다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 위원장 원욱희 네, 한꺼번에 3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해양국 업무보고에 이어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기관별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홍석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홍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봉 경기평택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경기평택항만공사 정승봉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경기농림재단 김정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세 단체 중에 한 분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성 출신 한이석입니다. 오늘 세 분야를 한 곳에서 하게 되었고 그동안 2014년도 농정에 고생이 많으신데 종합적으로 평택항만공사 또 농림진흥재단, 해양수산연구소를 통틀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예산은 작년에 편성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한 이사장님께서는 전 농정국장님을 하셨고 또 정승봉 사장님께서도 보건복지국장도 하셨고 또 안산부시장님도 하셨고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이 2013년도 예산보다 현저히 줄은 것을 피부로 느끼고 다 아실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공무 저력이 있으시니까 그걸 토대로 지금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농정국장님이든 축산산림국장님이든 이렇게 계신데 거기에 조언을 하셔 가지고 내년 2015년도 예산확보에 가장 중요한 7월, 8월, 9월 안에 조언을 해주시고 하셔서 여기 계신 세 분들께서 도정의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들께서 단단한 각오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이 원점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농정국장님을 전임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 한이석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정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보면 맞춤농정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형 농정,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는 그걸 맞춰서 사실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경기도 우리 맞춤농정에 대해서 새농민이든 농민이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농정으로 일을 추진하겠다, 농업정책을. 예산을 올리면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없다 해서 맞춤농정을 만약에 10개를 올리면 시군에서 배분되는 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배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오전에 농정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청에 오랜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특히 김정한 이사님께서는 농정국장직을 수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춤농정, 선택을 해서 미래농업을 지향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새로 패러다임을 만들자 말씀하신 건 맞는데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여기 김유임 부의장님도 계시고 오완석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께 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2013년도 대비 14년도 예산이 600억 정도가 줄었어요. 일반회계에 농정예산만.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을 현재 도 재정은 지난번보다는 많이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보고를 받은 바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정한 대표이사님과 정승봉 사장님 또 홍석우 연구소 소장님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특히 김정한 이사님한테 해당사항이 더 많겠지요. 그래서 우리 김익호 농정국장님을 잘 리드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늘릴 수 있나. 여러 위원님들과 합심을 해서 이번에는 꼭 우리 농정예산이 다른 타 시도처럼 중간이 아닌 그래도 상위 클래스에 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우선 지금 항만이름이 평택ㆍ당진항인가요, 정확하게? 여기 나오셨으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죠, 당진.

○ 김유임 위원 어떻게 되나요, 업무관계 범위가? 경기도ㆍ충청남도, 평택시와 당진시, 지금 네 기관들의 업무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럼 어떻게 하지요? 국토해양수산부에서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양쪽이 지금 자유무역구역이죠?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우리 지구가 있고 저쪽 지구가 있고.

○ 김유임 위원 물론 다르죠. 내용적으로 다른데 통일성이나 예산 재원의 문제라든가 정책을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종합기능을 어디서 하냐고요.

○ 김유임 위원 저쪽에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지금 전체 큰 틀은.

○ 김유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공기업에서는 이쪽 우리 지역 부분만 관할하는데 지금 2020년까지 계획을 보면 컨테이너하고 자동차하고 제일 많은 게 그다음에 뭐죠? 3개 중에.

○ 김유임 위원 여객을 지금 현재는 여객숫자가 줄고 있는데 2020년 계획상 부두를 8개로 늘리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건 어떤 관점에서, 지금 현재 여객 수가 줄고 있는데 여객부두를 2개에서 8개로 늘리겠다 이렇게 한 계획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아까 자료에 8개로 되어 있던데요? 어디였지, 누가 자료 지원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종합기능. 지금 현재 여기는 컨테이너, 자동차, 양곡 이런 중심의 물류수송 부분인데 갑자기 여객부두를 그리고 여객숫자는 이미 줄고 있고, 여객부두 늘리겠다는 판단을 종합기능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종합기능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 김유임 위원 앞으로는 여객이 많이 늘 거라는.

○ 김유임 위원 항로는 늘릴 수 있죠. 여객, 사람이 늘고 있냐는 거죠. 탑승하시는 분.

○ 김유임 위원 올해?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물류에서 관광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 김유임 위원 자동차가 물류가 그렇게 많은 건 화성에 있는 현대자동차 거기에서 나오는 자동차 양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충청도 쪽에 있는 산단들 있잖아요.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물류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유치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그쪽에서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제가 처음 와서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특히 이건 경제에 관한 기능인데 지금 해양, 바닷가에 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 이렇게 관리되는 게, 아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의 종합기능을 어디서 하고, 우리는 충청남도랑도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 김유임 위원 평택시는 자본율이 이억영점몇칠 프로인데 의사결정 권한들은 어떻게 되나요? 평택시.

○ 김유임 위원 그래서 현재 평택시는 몇 프로냐고요, 의사결정 비율이 평택시가 현재 몇 프로냐고요?

○ 김유임 위원 10명 중에 한 명?

○ 김유임 위원 현물출자 917억은 뭘로 하는 건가요? 부지로 했는데.

○ 김유임 위원 부지 조성은 어떤 예산으로 했는데요?

○ 김유임 위원 전액 도비로?

○ 김유임 위원 해서 우리가 부지를 출자한 거죠?

○ 김유임 위원 그 이후에 배후사업단지 조성할 때는 예산 재원은 어디서 와야 되나요?

○ 김유임 위원 FTA와 TPP 여러 이후에 우리 물량들이 이쪽을 많이 경유할 텐데, 특히 양곡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수입을 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주로 어떤 양곡들인가요?

○ 김유임 위원 한 가지 아까 여객, 관광기능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업무의 집중성을 위해서 여객 부분을 그렇게 많이 늘리는 계획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계획이긴 하지만. 이건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될 거고 예산에 대한 소요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객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한 번, 그 정도 늘려가도 여기서 소화가 되고 비용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을 건지는 좀 보고 물류 중심으로 항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충청도와 우리 경투실, 여타 경제 부분 지원구조와의 어떤 종합적인 회의 테이블, 물론 지금 현재 도 농정국장님만 오시고 부지사급은 회의에 안 오시는 거죠? 공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 협의테이블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우선 평택시의 지분율을 높여서 그쪽에 앞으로 재원확보 방향들도 중요할 텐데 그렇게 하든지, 2억 정도 가지고 그렇게 또 결정구조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업 운영이라는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지분율을 높여 주든지 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두를 늘려가는 계획이 너무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런 판단에 있어서 저는 종합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막연하게 계획 세워놓고 돈 들여갔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아까 평택시가 어느 정도 지분율과 출자를 해서 강화시킬 건지 뺄 건지 하나 부분하고, 두 번째로 부두를 늘리는 데 있어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련성이 있잖아요. 거기 기관들이 같이 협의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여객물량을 그렇게까지 늘리는 것은 조금 더 섬세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유임 위원 평택시 지분율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보시죠.

○ 김유임 위원 왜 그런가요?

○ 김유임 위원 항만이나 부두 이거는 국가경제 물류산업의 중요한 기저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도단위가 주력적으로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어떤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물출자를 할 게 아니라 그 땅을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주력적으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국가에 팔아서 자본을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는 위탁해서 물류만 담당하면 훨씬 수익구조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1,000억이면 4만 평이라고 했나요? 아까 917억의 부지가 몇 평이었다고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는 건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과 마지막으로 그렇게 뭔가를 투자하고 이럴 때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되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라면 평택시에도 엄청 유리한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단위가 그렇게 1,000억씩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가에 팔고 나머지 도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들을 변경해 가거나 이런 것도 좀, 이미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 재원을 투자할 때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봉 사장님한테 또 물어보실 분 없나요?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공동물류센터 2단계 추진하고 있는 거요, 이게 사업비가 450억인데 국비ㆍ도비ㆍ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도비입니까?

○ 오완석 위원 사업비의 구조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 오완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917억 현물출자 받을 때 당시에 이게 물류단지였잖아요?

○ 오완석 위원 외부에 임대해서 임대료를 경기도에서 받던 거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항만공사로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제2단계 배후단지, 항만물류센터 2단계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꽤 됐거든요, 지금.

○ 오완석 위원 2년 됐죠? 그런데 아직 전혀 진전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 오완석 위원 결국은 배후 2단계사업은 평택항만공사에서 다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자금을.

○ 오완석 위원 그 지분이 아까 말씀했듯이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대략 예상하고 상황을…….

○ 오완석 위원 결국은 평택항만공사에서는 기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 오완석 위원 지금 예산이 그 정도 여유가 되나요, 현재?

○ 오완석 위원 적립예산이 30억 정도요?

○ 오완석 위원 당시에 현물출자 받을 때도 기채발행을 위한 그런 것도 내포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오완석 위원 지금 사업의 진전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류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외제차가, 대부분 거의 다 수입차가 거기에 들어와 있죠?

○ 오완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컨테이너세라고 하죠. 그게 아마 작년인가로 유예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그 세를 지금 징수하나요? 그 세 혹시 아세요? 다시 유예를 또 했습니까? 폐지됐어요?

○ 오완석 위원 제가 할 때 3년 유예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주, 화주들이 컨테이너세까지 내 가지고 하면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3년 정도 유보를 시켰었던 건데 지금 그 조례가 폐지됐다고요?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연기가 또 됐는지.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 오완석 위원 여하튼 그 당시에도 경기도에서 일부 출연금을 통해서 진행하던 것들을 사업규모를 확장시키고 특히 물류단지로서의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특별히 발전되거나 그다음에 매출이 늘어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임대료 출자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 오완석 위원 그럼 30억 정도 잉여금은 임대료 수입을 해서 얻은 것들이 쌓인…….

○ 오완석 위원 그건 결국은 도에서 했거나 항만공사에서 했거나 똑같은 형태네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했어도 그 정도 수익은 냈을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2년 동안 전혀 사업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류센터가 건립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진전사항이 없으니까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태가 된 거죠? 다른 사업은 하시지 않고.

○ 오완석 위원 대략 언제쯤에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업기한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인데 대략 이 기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마”가 아니라…….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항만이라는 게 전부 국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예산도 줘야 되는데 지금 10원 한 푼 안 주죠? 평택항은.

○ 오완석 위원 국항이 아니죠, 지금 현재?

○ 오완석 위원 항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 오완석 위원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주변 시설에 대한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여객 부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이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고.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후단지 2단계가 빨리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항만은 원칙은 국가업무죠?

○ 위원장 원욱희 원칙이 철도하고 다 국가업무라고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투자를 해서 우리가 공기업으로 승인을 냈을 때 그게 지방이나 국가로 분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사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요. 또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시려고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으셨죠?

○ 위원장 원욱희 어떻든 지금 그렇게 많이 일을 하시고 할 일도 많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한국의 FTA 체결문제 또 항만이용률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도 평가는 C등급밖에 못 받으셨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걸로 봤을 때 아예 그것을 우리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아마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한이석 위원께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많이 투자를 해달라. 그래야 명실공히 항만으로서 더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현물출자를 김유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900억 이상이라는 현물출자도 우리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평가가 이렇게 적으면 여러 모로 우리 예산편성 하는 데 또한 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평택항 근로자복지회관 관계,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부지가 있습니까? 그 안에.

○ 위원장 원욱희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려는 겁니다. 우리 항만공사 이용하는 근로자는 우리 경기도 정관에 맡겨진 인원뿐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항만인원 다 거기 복지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에, 중앙정부에 그런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나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필요성이 있다면 전 국회의원이 관둔다고 그게 스톱되나요? 그거는 항만공사 사장님이 힘을 소홀히 했다 또 경기도에서 소홀히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우리 경기도에서 받은 것이 C등급이지만 이게 국가에서 받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많은 등급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일을 해놓으시고 또 많은 일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항만이 발전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부터 시작해서 절차상에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농업기술원.

(「내일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디어디 있어요? 진흥재단하고 또.

(입법전문위원, 김유임 위원에게 개별설명)

수산자원연구소.

○ 김유임 위원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 지금 수산물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경기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주부들이 장보러 갈 때마다 늘 매일 느끼는 거예요. 저 고등어는 어느 바다를 헤엄쳐 다녔을까부터 시작해서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강한데 물론 조례로도 만들었어요. 집단급식시설에서 방사능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연구소 입장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을 하기 위한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김유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기술능력하고 지금 우리 연구소랑 어떻게 업무,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교류가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아까 그 기계 이름이 뭐예요? 설치하는 사업명이 뭔가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어디에 둘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지금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하고 업무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 김유임 위원 판매 이전이라는 건 어떤…….

○ 김유임 위원 단계라는 건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검사를.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횟집이라든가 매운탕집 이런 데서의 검사들, 정기적 검사를 하려면 그 업무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 김유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검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 김유임 위원 들은 정도면 업무교류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우수해요. 그리고 하고 있지도 않아요.

○ 김유임 위원 교육은 받았지만 사업은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안 되고. 안 하면서 업무보고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경기도민들은 늘 그런 정보들을 원하고 있는데 제공해 줄 데는 없고 업무는 한다고 하고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심각할 뿐더러 특히 경기도민들, 세금을 내는 도민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정보예요.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안전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있어야 안전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사능이 있느냐 없느냐만 검사해 주시면 돼요. 0.000몇 %라도 있으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다양한 수산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저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력과 장비가 어느 정도 예산규모로 필요한지를 본예산 전까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사능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큼 있어야 안전하다, 안 하다라는 걸 무슨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판단합니까?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그 2억짜리 가지고 검사할 수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충분하다고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FTA 이후에 굉장히 많은 농산물들이 수입될 텐데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유통단계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입단계에서, 아까 항만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검사를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 수입단계인 거죠. 그 단계에서 컨테이너 하나만 나와도 반송하면 업자들이 그런 재료들을 수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립수산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우리는 유통단계에서 하는 게 더 편하다?

○ 김유임 위원 검사요청을 누가 하는데요?

○ 김유임 위원 누가 요청을 하겠습니까? 검사요청 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어느 시기, 어느 단계 정해서 늘 상시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만 있으면 굉장히 많은,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려면 그 검사할 수 있는 기기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인력도 필요하고 운영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염동식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원욱희 네,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제가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기했는데 한 가지, 정승봉 사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고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건의를 하셨잖아요?

○ 염동식 위원 기이 확보됐던, 2007년도에 확보됐던 16억이 소멸되면서.

○ 염동식 위원 16억이죠. 16억 원의 예산이 소멸됐는데 그때 그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9억이, 지금 2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총 금액은.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그때 경기도에서 9억이 지원이 안 돼서 이게 소멸된 건가요, 소멸된 사유가 뭡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확보된 예산도 아니네요. 생색만 낸 거지.

○ 염동식 위원 다른 이유는 모르겠고요? 소멸된 이유를 알 수가 있나요? 이게 소멸됐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어서 소멸되지 않았나요?

○ 염동식 위원 건립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자부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추진하더라도 이번에 우리 평택지역에 국회의원이 다시 이번 7ㆍ30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결정되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과 함께 노력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료는 지금이라도 바로 주문을 하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관리 지도하시죠?

○ 원대식 위원 유류가 늘어요, 줄어요?

○ 원대식 위원 농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이 지금 현 상황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전년도 수준보다 매번 줄지요.

○ 원대식 위원 물론 농민들이 면세유류를 TV에 방영되는 것처럼 팔아먹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남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줄어드는 방향을 어떻게 하면 줄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 원대식 위원 자꾸 줄어드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앉아서 거기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맞춤농정, 선택하고 집중 그다음에 생산ㆍ유통, 소비자가 다 맞아야 된다,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공감합니다.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도 무척 중요합니다.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원대식 위원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건 공감을 하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받기조차도 힘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그걸 제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만 가니까 친환경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당장 표나지 않습니까? 친환경을 하다 보면, 농업이라는 게 풀과의 전쟁이에요. 풀을 내가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아니면 질 낮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겁니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 왜냐하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농산물 값은 싸고 와서 단속위주로 벌이신다고요. 조금 뭐 하나 잘못했는데 친환경인증을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십시오, 그냥.” 이런 경우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꾸 좋은 시범단지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시범단지가 연속성이 없어요. 이게 단발성으로다 1년에 딱 끝나더라고. 이게 생산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겠다 하면 연속성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원대식 위원 특혜라고 볼 수도 있죠.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만 특혜라 그러니까, 그럼 그걸 단발성으로 끝내면 예산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 원대식 위원 어려운 딜레마니까 이사님께서 잘 푸셔야죠.

○ 원대식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왜냐하면 농민들 바람이 그거더라고요. 요만큼이면 성과가 날 만한데 지원이 끊기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앞으로 농정을 펴실 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느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농림진흥재단 이사님. 제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김정한 이사님은 농정국장 하셨죠?

○ 오완석 위원 직전에 제가 구제역특위하면서 농정국장 하실 때 제가 함께했던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농촌 쪽하고 생소해서 그런데. 농림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배경을 보면 푸른경기 그린프로그램 21에 의해서 설립이 됐죠. 사실 국토가 훼손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됐는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많은 부분 늘어났어요, 아까 우수농축산물 판매 촉진이라든가 농축산물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아시는 것 보니까. 정말 아까도 농정해양국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농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구나. 그리고 농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팔리지 않고 때가 되면 배추 같은 경우도 갈아엎고 어떻게 보면 원가도 뽑을 수 없을 정도의 생산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실정에서 아마 이런 저런 사업들을 추가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관련해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민들 고생하고 해서,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생산을 해놓으면 이것을 제값을 받고 또 일한 만큼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우수농축산물 판매촉진이라든가 판로개척 이런 부분까지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친환경 농수산물이나 G마크, 사실 친환경 같은 경우는 한번 인증받기가 쉽지 않죠. 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고, G마크도 마찬가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위원님하고는 약간 다른 인식이 또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나 G마크, 특히 G마크 같은 경우는 G마크를 획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G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농민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많은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G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농수산물을 하는 게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마크에 대한 관리가, G마크를 인증받기까지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 이후에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G마크를 인증 받은 농가나 그렇지 않은 농가나 관리가 투여되는 것이 똑같고, 하지만 G마크를 획득한 쪽에 혜택이 더 간다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불공평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제가 판단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이게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경기도 농촌이, 농사를 짓는 모든 제품이 G마크를 100% 다 획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인식 자체가 G마크 받기는 어렵고 한 번 받아놓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도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판로개척이나 판매촉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피상적인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풍년이 들면 풍물을 치고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풍년이 들면 시름이 오는 이런 과정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사이클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5년 단위로 해서 반 이상은 풍년이 들면, 풍작이 되면 시름이 더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풍년이 들면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판로개척 문제라든가 판매촉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재단의 고유한 목적과는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또 있나요? 경기도에서 그런 판로나…….

○ 오완석 위원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 조창희 위원 용인에 조창희입니다. 농림진흥재단을 쭉 봤는데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이라 이게 뭐하는지 제목도 몰랐었는데 하나하나 서류를 넘기면서 보니까 내용이나 모든 게 잘 되면 저희 경기도민 농사지으시는 분이나 도시의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귀농ㆍ귀촌농협대학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교육으로만 끝납니까, 귀농을 했을 때는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합니까?

○ 조창희 위원 지금도 있어요, 그런 게?

○ 조창희 위원 경기도가 농민이 몇 % 안 되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전체 면적의 시단위 인구보다 시골에, 안성, 용인, 여주, 이천 이런 데도 많으니까 그런 데도 관심 좀 갖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숲힐링아토피 프로그램 이거는 어디쯤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1년에 몇 명이나…….

○ 조창희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200만 평을 산림청에다가 독지가가 기증한 게 있어요.

○ 조창희 위원 용인에 있는데 한번 이쪽에도 산림청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할 수 있는, 용인도 이제 인구도 많이 늘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도 관심 좀 가지시고 이동면 묵리에 손창근 씨라고 독지가가 200만 평을, 우리 경기도나 용인시에 했으면 더 좋을 걸…….

○ 조창희 위원 어느 날 보니까 산림청에 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쪽의 200만 평을 갖다가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잘 갖고 직원 여러분하고 해서 협의를 산림청하고 용인시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런 아토피체험장이나 수목장이나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거기다가 하게끔 해주시고 경기도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한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실 분 또 있나요?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여기에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6차산업에 대해서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6차산업.

○ 김유임 위원 저는 이게 앞으로 미래농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유임 위원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김유임 위원 두 번째로 판로개척 마케팅이 가장 중요해지잖아요. 그중에서 안정적인 마케팅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 시장으로 우리 급식시장,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콘트롤 할 수 있어서 급식시장의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기도 전체.

○ 김유임 위원 전체 학교 급식시장이.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 학교급식시장을 우리 경기농업의 안정적 시장으로, 보호된 시장이죠.

○ 김유임 위원 보호된 시장으로 가져가고 수입농산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그렇게 보호된 시장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는 주문제작을 OMR방식인가요?

○ 김유임 위원 계약재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이, 유기농쌀이다 그러면 유기농쌀 판매시장을 확보를 해주고 몇 평에서 생산을 해야 되겠다가 역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은 열심히 그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 친환경쌀이 남아서 파주 같은 경우 막 쌓아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실 유기농까지 가려면 5년 이상 단련시켜야 되잖아요, 땅을. 그런데 누가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겠습니까, 시장이 확보가 안 되면. 그래서 안정적 시장을 절대적으로 내주면 안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전 주문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로개척은 연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집행사업만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단의 연구기능을 감히 사업의 한 부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구내용으로 지금 서울시와 광역단체 간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에 수도권으로서 받는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부터 시작해서 수정법에 의해서 대학도 못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담은 많이 하는데 그 베네핏(benefit)은 지금 없는 단계라서 저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피해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우리 농산물, 우리 농산물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선도부터 시작해서 물류비용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아까 주문생산, 안정적시장을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물론 연구부터 해야 되겠지만 액션 프로그램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의 시장을 우리 농산물 판로로 어떤 시장들을 확보해 낼 건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도지사가 열심히 뛰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내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아마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 화장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설들은 다 경기도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죠. 너네 그럼 사용 못한다 내지는 여러 가지 공격적인 마케팅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협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 시장을 농민들에게 확보해 줘야 농민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우리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확보하는 방안들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개방이 이 속도로 되면 앞으로 우리가 잘 살아 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쨌든 진흥재단에서 집행프로그램도 하지만 연구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면 다른 데 용역을 주든 우리가 자체연구를 해보든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연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검토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검토된 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홍석우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홍 소장님, 명품고기가 뭡니까?

○ 위원장 원욱희 명품고기는 맛도 좋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지금 제가 여주 4대강사업 하는 3개 보 옆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4대강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고기가 이포보 이하 서울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 반 고기 반입니다. 그런데 3개 보 이포보 위에 원주 쪽은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포보 옆에는 진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반 물 반인데 눈치만 잔뜩 있답니다. 난 눈치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게 맛이 없데요. 그것도 명품고기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그런데 명품 아니죠?

○ 위원장 원욱희 맛도 없죠?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홍 소장님께서 하실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이 굉장히 맑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고기양식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것 보면 전부 다 고기와 연관된 계획을 만드셨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강이 어딨습니까? 양평부터 시작해서 원주 경계까지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명품고기가 살고 또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많은 어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의 어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1년에 방류하는 고기를 강에다 하는 게 얼마쯤 돼요? 금액 예산으로다가.

○ 위원장 원욱희 매입방류든 직접방류든 얼마쯤 되냐고?

○ 위원장 원욱희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우리 경기도 내의 강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전부 다 잘 방류해서 진짜 명품고기가 생산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명품고기가 꼭 우리 경기도민만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생선을 좋아하는 분들이 잡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100㎞입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여주부터 양평까지. 그러니까 100㎞ 이내에는 고기가 없다. 그러면 지금 많은 보고를 여기에 하셨는데 이 고기가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어업인들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양평을 비롯해서 여주 이쪽이거든요.

○ 위원장 원욱희 그 사람들 지금 아까 휘발유 관계 전부 다가 싸게 공급, 그 사람들은 그것만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발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한 것처럼 명품고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만드신 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까 눈치 말씀드렸지만 눈치는 중고의 명품도 아니에요. 중고의 하품이라고, 중고의. 명품의 단어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홍 소장님이 그것만은 좀 더 연구하셔서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감사합니다.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공공기관 임직원께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맡은 바 업무에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도정방침을 위해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을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각 분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