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문회에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청문회 중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도덕성검증 제1차 청문회에서 임명후보자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나 처음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라 다소 아쉬운 점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격을 검증하는 회의로 아쉬움이 남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짧은 질의 답변 시간임을 감안하여 도덕성 등 1차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만큼 2차 청문회는 직무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에 집중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 계획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금식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최금식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나면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5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1분 내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협약서 체결에 따라 인사청문회 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질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됨으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간담회 시간에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니까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만 잠깐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네, 말씀하십시오.

○ 임채호 위원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차로 도덕성검증위원을 별도로 둬서 검증을 했습니다. 실제 오늘은 기획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업무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했던 결과물이라도, 결과물이 안 나왔다면 그때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들 앞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업무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을, 업무능력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도덕성검증과 같이 겸비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늦더라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도덕성검증 때 자료는 비공개로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까지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일단 오늘 1차 질의 마친 후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1980년 구 토지공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를 하셨더라고요. 입사를 수습사원으로 하셔서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도까지는 경영지원이사를 하셨고 2008년도 7월부터 2008년도 9월까지는 경영지원이사와 택지사업이사를 또 겸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는 다시 택지사업이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공기업에서 단 2개월 기간이지만 경영과 판매를 겸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후보께서 나름대로 역량을 인정받아서 겸임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후보님, 그때 당시 2007년부터 토공과 주공이 함께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혹시 그때 겸임을 하고 이사로서 역할을 했을 때 그 준비과정에서 후보자님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윤은숙 위원 역할을 하신 것이죠?

○ 윤은숙 위원 아까 검증자료에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토공에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토공 시절에 건전성을 확보했는지를 제가 자료로서, 제가 오늘 후보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께 보낸 자료는 감사원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굉장히 검증된 자료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우리 후보께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경영이사와 그다음 2008년도에 경영이사와 택지이사를 함께 겸했고 나중에 2009년도에 택지이사로 다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채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채금융비율이 2007년도에는 234%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후보님께서 굉장히 역할을 한 때에도 증가를 해서 283%로 증가가 됐네요. 그다음에는 380%까지도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일단 그때 당시에 토공의 금융부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후보님께서 역할을 하셨던 경영실적에 대한 추이를 제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1.7%의 경영실적을 갖고 계셨어요, 매출이익률이요. 여기서 보면 빨간 그래프는 매출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이 노란색 막대그래프는 총매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1.7%였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19.4%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11%까지 아주 급감, 아니 9.7%까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큰 역할을 하고 계셨을 때. 다시 한 번 다른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택지이사로서 택지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별 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토공에서 택지개발, 분양주택, 산업단지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택지이사로서 택지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후보자가 했던 택지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0%의 매출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27%입니다. 중요한 건 2009년도에는 11%로 완전히 급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토공 시절의 그 부분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후보자께서는 사실 이런, 앞으로 또 다른 데이터가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이야기한 데이터 3개만 봐도 사실 토공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를 했나 하는 의문이 나고요. 실제로 저는 우리 후보자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검증하면서 ‘야, 우리 도시공사 이제 진짜 바닥 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부채비율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저는 당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토공의 138조 금융부채의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현재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윤은숙 위원님, 답변…….

○ 윤은숙 위원 심각한 상황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다음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시간이 짧죠?

○ 윤은숙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도대체…….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잠깐만요. 윤은숙 위원님, 이건 사전에 합의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5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시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를 빨리하셔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본인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니까요, 그때 답변 요청하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먼저 최금식 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사장 내정자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위하여 부채비율 한도를 400%로 제한하고 2017년까지 신규사업 억제, 미분양토지 조기매각 그리고 자체 사업물량을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후보자께서는 경기도시공사 정관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인 추진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도시공사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 낙후된 데에 대하여 추진사업의 마인드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많은 법령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여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져 있어 도시개발 등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김규창 위원 이러한 자연보전권역을 풀기 위해서는 8개 시군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부임하시면 어떻게 균형발전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는 소규모 개발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 김규창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 8개 시군의 모든 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북부권 집중개발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부권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정점이, 경기도 인구의 정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게 아니라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2020년 그리고 2028년 해 가지고 1,280만 명이 최고 정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업무파악 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에 낸 자료가 있어요. 주택정책의 미스매칭에 대해서 나왔는데 민간부분이 100만 가구를 설치합니다. 아니, 170만 가구.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으로 100만 가구를 해서 약 170만 가구가 초과공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도시공사의 생존전략은 뭡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400명이란 인원이 무엇을 할 겁니까?

○ 이재준 위원 단답식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거는 국가공단이 할 일이지 경기도가, 더군다나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수익률도 저조하죠?

○ 이재준 위원 이번에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그래 갖고 현금흐름표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올해.

○ 이재준 위원 현금흐름표 봤습니까?

○ 이재준 위원 올해 당기결산하면서 2013년도 현금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뭘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감채적립금이 총 얼마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8,000억이죠. 그럼 그거 분개가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미처분이익, 대변에 감채적립금 이렇게 되죠?

○ 이재준 위원 이렇게 됐을 때 8,700억이라는 거, 약 9,000억인데 9,000억은 감채적립금이 아니라 부채의 다른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거의 400%를 지금 부채로 조달해 쓰고 있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완전한 분개가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해 가지고 감채적립금을 부채에 상환해야 되는데 4배의 공사채를 반환해야 되니까 안하고 이걸 갖다가 감채적립금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죠. 분식성 회계죠.

○ 이재준 위원 지금 자구계획을 보면 2012년도, 13년도 해서 1,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죠. 도시공사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정상화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택지개발사업 안 해. 400명 이하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이재준 위원 주택이 안 팔려요. 안 팔리기 때문에 그걸 하면 그 남는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6개월 하다가 그냥 갈 겁니까, 전임 사장들처럼? 말씀 좀 해주세요.

○ 이재준 위원 그런 얘기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택지사업 안 하면 산단 밖에 없는데 400명이란 인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부채감축 계획에서 2017년까지 200% 만든다고 이렇게 제시하셨죠?

○ 이재준 위원 여기에 당기순이익 전체를 합치면 약 4,400억 정도 돼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걸 전부 자본으로 적립을 해.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 감채적립금으로 전부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채가 줄어들어. 그럼 부채가 줄어드는데 2조 3,000억이 줄어드는데 이게 뭐에서 줄어드는 겁니까? 2조 3,000억 되는 선수금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수금 안 받으면 사업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사업 아무 것도 안 하는데 400명이란 인원을 어떻게 갖고 이 도시공사를 운영할 건가 고민하셨어야죠. 여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 이재준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택지사업이 이제 꽉 막혔어. 그러면 산단 막혔어. 뭘 할 겁니까? 핵심전략이라고 해 가지고 철도부지에다가 임대아파트 짓고 대학생 기숙사 짓고 해 가지고 얼마를 벌겠습니까? 1년에 100억을 벌겠습니까, 200억을 벌겠습니까? 그런 자구안 내놓고 어떻게 도시공사를 회생시키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위원들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인사청문을 받고 계신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 이재준 위원 튼튼한 건 알지만 앞으로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남양주 사업 끝나면 여기에 남는 인원 다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 이 자리라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계속 다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남는 시간 활용해서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임대주택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의 주된 사업목적 중 하나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주거복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전에 구 토지공사 출신으로 주택건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어 보이는데요.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통합한 LH의 부실이 임대주택사업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인지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은 도시공사의 본질적 사업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는 과거 임대주택사업 실적이 미약하고 그동안 제한된 재정여건을 빌미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였다고 보는데 이마저도 원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재정적인 이유로 다산보금자리주택 이외에는 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일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임대주택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요. 우려의 질문을 하나 할게요. 남양주 다산보금자리사업은 8,2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요. 진건지구는 전체 공급물량이 55%가 임대이고 그다음에 45%가, 55%가 임대고 45%가 분양입니다. 지금지구 같은 경우는 50.2%가 임대이고 49.8%가 분양인데 임대 보증이 두 개 합하면 5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현재 동 사업으로 수익창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침체로 원활한 분양과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공사 재정건전성은 계속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지구 같은 경우는 LH에서 인수한 사업이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원래 지금지구가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지구는 아마 토목공사가 아주 난공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지구는 현재 사업성으로 보면 대단히 손해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진건지구에서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료로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큰 이익이 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진건지구에서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지금지구에 갖다가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와중에 사실 남양주시 관내의 어떤 편익시설이나 공공기관 이런 기관들이 거의 지금지구에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지구에 몰려있는 그 편익시설을 다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지장물이 20%나 30% 정도가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상은 2016년도에 아마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진건지구에서 수익이 그 정도밖에 나지 않는데 또 지금지구는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재정건전성이나 채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후보자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 1분 마무리 시간을 나름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질의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금식 임명후보자님은 경기도시공사 사외이사 3년 재직하셨네요?

○ 박동현 위원 그리고 토공에 있을 때 경기도 담당했으니까 경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네요?

○ 박동현 위원 광교를 우리가 명품 명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품신도시 맞습니까?

○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보면 사업비가 얼마죠?

○ 박동현 위원 9조 4,000억 정도 되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당초 사업타당성 분석 시 사업비는 얼마였죠?

○ 박동현 위원 못했죠?

○ 박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타당성 분석 시 택지조성원가의 분양가가 한 70% 정도 됐죠? 그것도 모르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 됐을 것 같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것도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까?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90%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타당성 분석 시에는 한 5조 정도인가 6조 정도 됐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동현 위원 이렇게 처음 사업시점하고 타당성 분석하고 현재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비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타당성 분석 시 고려되지 않았던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방음벽 설치,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생태통로 조성 그다음에 과다설계, 재시공, 감리 소홀 이런 식으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사업 분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엉터리 같은 사업타당성 분석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최금식 임명후보자님은 경험이 많으니까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박동현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추가질의 할게요. 이상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분 남았어요? 그러면 더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주력사업이 뭐죠? 신도시 개발이고 산업단지고 아파트 건설 맞죠?

○ 박동현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 주력사업이 경기상황이나 시장상황을 보면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죠, 지금?

○ 박동현 위원 우리 이재준 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건데 2006년에서 2008년 동안 광교신도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목기술자를 한 180여 명 뽑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는 잔류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광교에?

○ 박동현 위원 한 20여 명 있습니다.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디 배치됐을까요?

○ 박동현 위원 그렇겠죠.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직 채용을 할 때 예를 들면 인천공항이 됐든 어떤 역사가 됐든 할 때는 그 프로젝트 때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 해체됩니다, 관리인원만 남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잘 해야지, 잘 운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인원이 많다 보면 무리하게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의 토지공사 등 지난 경력을 미루어볼 때에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산적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어서 기대감이 앞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동부권역의 산업단지 추진관련 질문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LCD산업단지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산업단지를 통해서 북부지역 개발에 많은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경기남부지역에는 평택, 화성 등지에서 다수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였습니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경기남북부 축으로는 다수의 산업단지를 하면서 많은 재원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 동부지역에는 산업단지를 추진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그동안 각종 규제산업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주민들은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 이현호 위원 후보자께서는 여주, 이천, 광주 등 경기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그렇게 의례적인 답변이 아니시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런 답변은 아마 어느 후보자가 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마 이천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천 중리지구 문제해결 방안입니다. 후보자께서는 LH공사 재직 시 도시전문가로서 동탄신도시와 판교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건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잘 추진하여 환경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위례신도시 내 특전사를 이천시로 이전하면서 갈등조정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후보자께서 재직할 때까지는 이천시와 약속한 마장지구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이후 LH 통합 출범에 따른 구조조정 등 사유로 마장지구는 그나마 늦게라도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시청 앞의 중리지구는 아직까지 지구지정조차도 못 받고 있어 이천시와 갈등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및 재난대책에 대한 소신을 묻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동탄2지구 또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등 다수의 공사현장이 있는데 공사현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안전경영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특히 신속한 초동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도시공사 부채규모가 2013년 말 현재 8조 2,830억, 부채비율로 따지면 318%, 부채 구성비율로 따지면 76%입니다. 그런데 현재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이와 같은 재무상태에 대해서 사기업과 비교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마이크 좀…….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사기업 측면에서 말씀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재무개선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상반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그 상반관계에 있어서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조직쇄신 측면에서, 도시공사의 조직쇄신 측면에서 조직 재구성이라든가 다운사이징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통한 어떤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시공사가 서울도시공사나 또는 다른 기초자치단체 공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는 파악하셨습니까?

○ 나득수 위원 후보자님, 제가 1차 도덕성 검증 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해명자료를 보면 어떤 적극적인 해명자료, 즉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 나득수 위원 잠시 그 시간만 회피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아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솔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검증위원회에서 미로찾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해답을 안 주시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후보자님,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시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소속 조재욱입니다. 후보자님,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

○ 조재욱 위원 그러면 향후 국가의 인구구조는 또 어떻게 보세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이 과거와 같은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도권 가용지도 점점 부족해 가는 상황에서 인구마저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어요. 도시공사의 경영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지금 같이 대규모 신도시개발 위주의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실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좋은 기회로 해 가지고 잘하시겠다는 얘기죠?

○ 조재욱 위원 그러면 현 도시공사의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후보자님께서 생각 위주로.

○ 조재욱 위원 아니, 제 질문요지는 현 도시공사 경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후보자의 경영소신이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현재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건가 그거를 지금 제가 질문한 거예요, 현 도시공사의 평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주력해 나갈 사업이 뭐고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사업에 대한 견해. 앞으로 공사가 주력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문제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조선일보에 나왔던 자료예요. 후보자는 고위공무원의 개방적 지위 60%가 해당부처 출신이나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30초 남았으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 조재욱 위원 다 답변하신 거예요?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따 추가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서신 내정자의 신분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이를테면 노비스(novice), 그러니까 초보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도시공사의 사외이사 겸 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을 쭉 해오고 계셨고 또 그전에는 LH라고 하는 공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죠?

○ 양근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분은 아니고 일정 정도 경영성과나 또는 공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사장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거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최금식 내정자께서는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에 최소한 3년 이상 직간접적으로 주요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관여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9대 의회 개원하면서 도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도시공사의 가장 큰 과제, 현안과제가 뭐냐 세 가지로 압축해 보자라고 했더니 당시에 김필경 사장대행께서도 공감을 하셨지만 첫 번째는 도시공사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공공성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냐.

두 번째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듯이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침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영쇄신ㆍ혁신을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킬 것이냐 이것이 두 번째 과제일 것 같고, 세 번째는 사실 경영혁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비롯해서 인사혁신을 어떻게 단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종합하면 세 가지가 당면 3대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청문회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얼핏 보면 도시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질문했더니 첫 번째는 부채비율 감축하는 문제, 두 번째는 신규사업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문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당면 현안과제 같지만 사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모순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창과 방패와 같은 것인데요.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려면, 신규사업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것은 사기업 경영마인드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도시공사의 성격이나 위상으로 봤을 때는 마인드 자체가 거기에만 너무 집중되고 국한돼 있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 3대 과제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볼 텐데, 우선 하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부채감축 문제인데요. 이사회 의장 그리고 사외이사로 활동하시면서 발언했던 대화내용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신규투자 확대,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론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할 정도로, 당시 의장 신분이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신규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론처럼 쭉 전개해 오셨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구책을 보면, 부채비율과 관련해 자구책을 보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자산매각이 자체 사업물량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이 남양주의 공공물량, 아마 공공임대주택 물량인 것 같은데 약 2만 세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이것을 1만 8,000세대로 2,000호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반분양도 아니고 공공물량 자체를 줄인다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광교 A6블록을 일반에 매각하는 걸로 자구책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광교 A6블록은 원래 일반매각하려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이것을 또 일반매각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아파트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전혀 1년 앞도 예측 못하는 주먹구구식 경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매년 1,000억씩 배당을 경기도시공사에 하기로 했죠? 그게 전면백지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250억 본예산에 배당을 하기 위해서 잡혀 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백지화된 상태고…….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네, 지금 요지를 답변…….

○ 양근서 위원 그래서 다시 종합해 드리면 부채감축 자구책, 이것 자체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공기업으로서 갖고 있는 정체성과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추후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지금 질문, 아마 추가답변 시간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하고 추가답변 시간에 또 자세한 답변을 요청할 것 같은데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후보자께서 장시간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1차 일단 4시간인데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께서 질문하신 일부에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으로서 이사회의 임기 중에 3년 동안 상정된 안건 중 부결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부결된 안건이 있을 겁니다, 사외이사로서.

○ 최지용 위원 아, 숫자를 기억 못하십니까?

○ 최지용 위원 그 부결된 안건이 우리 도시공사에 미치는,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습니까?

○ 최지용 위원 그러면 부결돼도 감독청인 우리 경기도와 도시공사에서 어떤 새로운 대안이나 보완해서 제시한 내용은 없었는지 또는 부결됐다고 그냥 무시해 버린 경향은 없습니까?

○ 최지용 위원 현재 기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부결된 안건들이 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 최지용 위원 만약에 향후에 후보자께서 사장직으로 임명됐을 때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면 그때는 어떤 대응을 할 건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사장이 부결되지 않도록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최지용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그동안 선임 사장들 중 거의 중도사직해 버린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거직에 출마한다든지 중앙공기업에 진출한다든가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각종 비리혐의로 형사처벌, 우리 감독기관인 경기도청과의 마찰 등으로 임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도시공사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공사에 미치는 경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지용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 사장직에 만약에 임명된다면 그 임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년 임기를 꼭 채운다는 보장이, 어떻게 보장할 거며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의 일을? 그러나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어떤 담보가 있어야 될 텐데 솔직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9월 1일 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르면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택지개발촉진법까지 폐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서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도시공사의 향후 존립방향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공사의 주요기능은 택지개발인데 그렇지 않고서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이런 것들은 민간대행건설사에서 수주경쟁에 우리 공사가 입찰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나? 현재 이 거대한 조직을,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우리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지 그 견해와 또 구상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공석인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어떤 마인드를 가진 분이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공사 사장에 열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중에서 두 분으로 압축해서 최고득표자인 최금식 내정자로 선정되신 것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어느 부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 김호겸 위원 LH공사의 근무경력과 도시공사 사외이사, 하여튼 전문성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죠?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 간단하게 질문 한번 던지면 경기도시공사의 금융부채가 지금 얼마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5조 정도. 하루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는 걸로 파악됩니까?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그 정도 되죠?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부채 부분이 왜 생겼냐 이런 얘기예요. 부채 부분이 왜 생겼냐. 방만한 운영 또는 적절치 않은 사업성 검토 이런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직무수행계획서를 보게 되면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그러니까 재정효율성ㆍ수익성 분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한 해결책으로 재정위기를 타개할만한 어떤 관리시스템이라든가 혁신적인 경영전략의 비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LH공사에 있으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인지, 직무수행계획서에 이런 것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최금식 내정자의 이력을 보게 되면 LH공사에서 한 29년 동안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경동엔지니어링에서 4년간 사장직에 있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공공기관이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정부의 공공기관이 288개로 되어 있고, 정부의 공기업은 지금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28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28개 공기업인데 그중에서 지금 LH공사가 부채가 1위인 건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전년 대비해서 5.8% 증가해서 총부채가 지금 150조 원에 이르고 있고 하루 이자가 130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 한 해 이자만 해도 43조 원이 나가는 총체적 부실덩어리의 LH공사입니다. 바로 그 부실공사의 중심에 최금식 내정자께서 근무하신 거 맞죠?

○ 김호겸 위원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과연 그런 부실공기업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지금 어려운 경기도시공사의 사장으로 내정된 것이 맞는 건지, 도민 정서에 맞는 건지, 적합한지 제가 의문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한 지금 LH 경영이사,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퇴직 후에 경동엔지니어링에 있었는데 경동엔지니어링은 뭐하는 회사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공사 비상임이사와 경동엔지니어링에 겸직을 하면서 이번에 대표이사에 응시하신 건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국사에 가장 뿌리 깊은 사회적 병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관피아 아시죠?

○ 김호겸 위원 정부에서도 관피아 척결의지가 강하고 지금 국민정서에도 상당히 반하는 행위인데 최금식 후보자께서는 정관예우로 지적되는 이 대표적인 관피아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경동엔지니어링에 4년간 재임하면서 사업수주한 내역을 보게 되면…….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과 사회교대)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김호겸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3년 동안에 약 14억이고 그다음에 LH공사 총매출액의 5년 평균 440억 중에 30억을 수주했습니다, 연평균 30억 정도를. 수주했는데 이것도 민간유착의 비리로 지적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시간상, 지금 시대의 요구는 어떤 부채 중심에 계셨던 임원이 아니라 가장 고강도의 계획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님에 이어 제가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방금 소개받은 하남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경기도시공사의 사장후보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금식 후보는 LH공사에 약 29년 정도 근무하였고 경기공사에 약 3년 정도 비상임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정훈 위원 현재 경기상황이나 부동산 시장여건 등 외부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도시공사의 과다부채 문제로 산적한 현안 해결을 하려면 구성원의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공공부문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필연적으로 직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게 되어 노사 간에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도시공사에서 노사문제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직단합을 하기 위해 어떤 철학과 어떤 운영방침으로 대응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과거 도시공사 노조가 사장을 고발하는 등 노사 관계가 원만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럼 후보는 조금 아까 말씀, 답변했듯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경영자부터 희생한다고 하셨는데 과거 노조가 사장도 고발하는 마당에 본인이 어떻게 희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구체적으로 대화라는 게 말로 하는 대화도 있지만 어떤 단합과 화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신 건지.

○ 이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경영은 노조와 경영자와 함께 화합하고 상생이 이루어져야 성장ㆍ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는 지금 답변한 내용을 꼭 실천하여 경기도 발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꼭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염종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사외이사의 임무를 아시죠? 사외이사 임무를 아시죠?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재직기간에. 자부하세요? 사외이사로서의 임무에 충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염종현 위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잠깐 한번 들여다볼까요? 위례신도시 개발문제, 광교 매각문제, 에콘힐 해지 과정, 경기도에 배당문제,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오락가락한 행보, 동의하십니까? 따져볼까요?

○ 염종현 위원 오락가락 행보 했지요?

○ 염종현 위원 따져보지 않아도 되겠죠?

사외이사의 임무를 아신다 그랬죠. 그러면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에 간섭받지 않고 견제하고 도민을 위해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외이사의 역할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재직기간을 검토한 결과 그 흔적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분이 사외이사 때도 자유스러운, 사외이사 시절에도 이렇게 소신발언도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도 내놓지 못했는데 이러한 분이 과연 경기도시공사의 사장이 돼야 되나 대단히 의구심을 먼저 펼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과천 복합관광단지 개발이 있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개발에 찬성하셨어요. 그러나 같은 사외이사셨던 경제부차관 출신, 국토개발원 원장 출신 이건영 당시 의장께서는 “쇼핑몰과 백화점을 짓는데 왜 도시공사가 거기 공기업이 참여를 하냐,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런 소신을 최 후보자님께는 도대체 볼 수가 없었다라는 지적을 먼저 해둡니다.

2011년 10월 사외이사로 부임하셨죠?

○ 염종현 위원 부임하신 이후 현재까지 부채가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1조 2,000억이 늘었어요, 도시공사가. 부임하시고 나서. 도대체 도시공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말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부채문제를 얘기하면서 오락가락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타가 있을 때는 “부채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부채, 도시공사 건전하다.” 어떤 게 맞습니까? 소신이 뭐예요?

○ 염종현 위원 분명히 그런 뜻에서 얘기하신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 9월, 2013년 9월 이사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도시공사 재무구조 건실하다. 이렇게 해준 직원들께 고맙다.” 이런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안 맞잖아요. 회의록 보여드려요? 이런 발언이 설사 이렇더라도 부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는데 공식적인 이사회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제기를 다시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를 하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H에서 2010년 2월에 경동엔지니어링 대표로 오셨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취임동기를 제가 봤습니다. 강 회장께서 언제 제의를 하셨습니까? 경영을 해달라고.

○ 염종현 위원 2010년 2월에 오셨는데 취임동기를 보면 75세로 연로하시니까, 현 의장님이, 후보자님께 경영을 좀 부탁하려고 제안하셨다고 자료가 와 있어요.

○ 염종현 위원 그 제안시점이 언제냐고요.

○ 염종현 위원 2009년 말입니까?

○ 염종현 위원 2009년 말에는 후보자께서 사장에 공모하셨을 때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그 사장 공모발표가 2010년 1월 30일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영부탁을 해서 경동엔지니어링에 가서 동시에 인천도시공사 사장에 공모하고 발표는 1월 30일인데, 이거 좀 후보자 양다리 걸친 이런 거 아닙니까?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외이사로 오셔서 경동엔지니어링 수주하셨죠? 경동엔지니어링에서.

○ 염종현 위원 수주하셨죠?

○ 염종현 위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적법하더라도 공사의 사외이사면 수주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람직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염종현 위원 사외이사로서, 답변 빨리하세요.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염종현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에콘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에 2008년도에 약 2조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21년까지 완공목표로 시행되었던 68층 높이의 주상복합시설과 상업ㆍ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기도의 초대형 프로젝트 에콘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에콘힐 사업이 중단되었죠?

○ 박재순 위원 이때 후보자는 이사회 이사로서 또는 의장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죠?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에콘힐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251억, 맞습니다. 그러면 에콘힐의 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에콘힐에 대해서 251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가 매각이 되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리고 한 필지는 지금 계약 진행 중인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전에 에콘힐하고 했었을 때는 한 7,900억 정도에 했고 지금은 한 6,400억 정도에 다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특혜나 이런 시비는 없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사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수원시의 광교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시민들께서는 사실 에콘힐이나 도청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와서 광교신도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재로서 에콘힐사업이 무산됐고 도청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박재순 간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광교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박재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안산 출신 장동일 위원입니다. 내정자께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장동일 위원 재정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고 지금 주택, 특히 아파트의 실제 구매력을 가진 3, 40대인데 그분들의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자가소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착시현상 같은 거에 너무 우리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께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저는 굉장히 그 정책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는 정말 획기적인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내정자의 이력을 보니까 주로 토지분야 이런 데 많이 일을 하셔서 그쪽 전문가예요. 전문가들이 빠질 수 있는 가용성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마처럼 얽힌 도시공사의 일을 과연 내정자가 이걸 풀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주택의 아파트나 주택의 업사이클링이나 리모델링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이 400명 넘는 직원들을 물론 구조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고용도 유지해야 되고 또 공공성이나 조직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 같은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없나요?

○ 장동일 위원 TF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도농복합 도죠. 다니다 보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미관이나 환경이 무질서합니다. 그렇죠?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좀 지역적으로 특화되고 특별한 어떤 것들을 기초자치단체하고 논의를 한다거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일 위원 이러다 보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면 관광객도 유치할 수가 있고 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 이런 기대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랄지 주효과, 부수효과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또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 같은 것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도시공사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떤 틀을 갖추어서 했을 텐데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내정자가 혹시라도 도시공사 사장에 내정이 되시면 정말로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정책적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정자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도시환경위원 김철인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요즘 들어 국가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내 곳곳에 대형 건설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몇 달 전에는 광교신도시의 원천호수공원이 범람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는 재난ㆍ재해 취약지대인데 경기도 내 각종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한 후보자의 경험과 시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또 한 가지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만약 공사의 사장이 경기도지사와 특별한 관계 아니면 경기도와 도시공사 간 협력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는 곧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경기도와 공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철인 위원 그러면 만일 도지사의 정책방향과 사장의 생각이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 김철인 위원 또 하나는, 시간이 남아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예전에 IMF로 토지공사가 자금난에 봉착했지요? 봉착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필지 매각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부채를 해결할 예정이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래서 1차 도덕성검증청문회에서 다뤘던 문제라고 제가 보아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보유재산 관련 문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 강남에 103㎡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또 충남 당진에도 80평의 대지에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 부동산들에 대해서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하게 되셨는지 제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내정자 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차 도덕성검증청문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아까 토지공사에서 1인 1가구 해 가지고 부채문제를 해결했다는 부분을 보고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총 부채가 8조 3,000억 정도 되지요?

○ 임채호 위원 그리고 1일 한 4억 5,000의 금융이자가 있고 1년에 1,656억의 금융이자가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이 400명이고 이것 또한 1년 평균해서 한 144억, 1년에 도시공사에서 고정지출이 한 1,800억 되지요?

○ 임채호 위원 금융비용 플러스 인건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자, 사장 임기가 3년인가요?

○ 임채호 위원 임기 다 채우시겠어요? 임기 다 채우시겠냐고.

○ 임채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사장 취임해서 1년 되면 자치단체장 나가겠다, 국회의원 나가겠다, LH공사 사장으로 오란다, 장관으로 오란다 해 가지고 다 떠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임채호 위원 두 번째, 남양주의 다산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다산지구 검토는 최초에 우리 후보자께서 하셨죠? 토지주택공사에 계실 때.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토지주택공사에서 그걸 포기했지요? 포기한 이유를, 빨리.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수익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후보자가 계실 때 안양에 5동 냉천ㆍ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계획을 하셨죠? 안양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냉천ㆍ새마을지구.

○ 임채호 위원 연도를 보니까 계실 때 하셨더라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수익이 없다고 한 10여 년간 끌어오다 내팽개친 사업이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러한 사장님께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겠다! 참 대단하신 계획을 하셨고 커리어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자, 남양주에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건설하는 임대와 분양 합쳐서 2만 1,000세대인가요?

○ 임채호 위원 짓고 있지요? 그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1만 1,000세대 지어요. 임대아파트 하나 짓는 데 손실금액이 얼마 나온다고 그랬지요? 1억 나온다.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2만 1,000세대에서 1만 세대는 분양, 1만 1,000세대는 임대, 손실이 1조 1,000억입니다. 그죠? 그것만 지으면.

○ 임채호 위원 자, 남양주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으로 임명이 됐어. 그와 유사한 남양주사업과 같은 게 있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 임채호 위원 못 들어가겠지요. 자,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시고 LH공사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그걸 정리를 하러 내려오신 겁니다. 정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어렵습니다, 남양주사업지구가. 우리 직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경영전략을 보니까 그냥 통상적인 것만 나열을 했어요. 자, 사장으로 온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경기도 부채가 건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318%.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2013년도에, 2011년도 4월 13일 날 의원들이 상당히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뭐냐? 경기도에서 7,520억 원을 현물출자하면서 부채비율에 낮아진 겁니다. 500% 이상이 있던 겁니다. 이 현물출자 안 했으면 지금도 500% 이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건실합니까? 왜 이걸 출자했습니까? 그때 500~600%의 부채비율이 올라가니까, 어디예요? 안전행정부에서 “자, 400% 이하일 때 우리가 채권발행하겠다. 승인해 주겠다.” 해서 이걸 한 겁니다. 건실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318%는.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끝났나요, 벌써? 다음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천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에 대한 이해와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경기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경기도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생각입니까? 또한 후보자는 경기도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기도와 어떤 인연을 맺어왔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최대의 산하 공공기관이자 경기도 지역경제 회생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ㆍ부동산ㆍ도시 분야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경기도의 현안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후보자는 지금 말한 경기도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바로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도유지 활용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주된 사업목적 중에 하나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주거복지일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구 토지공사 출신으로 주택건설에 대한 집짓기 경험은 없으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LH 부실이 주택공사의 임대주택사업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금년 안양지역에 도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 및 안양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 천동현 위원 또한 저희 안성지역에 임대주택사업이 공도지역에 있는데 한 1,500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정말 임대주택에 대해서 더 지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지역구의 주민들이 많은데 저희 안성 공도지역에 지금 도유지로서 도시공사 소유의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만정초등학교 부근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서민주거복지 임대주택사업을 혹시 지을 의향은 없으신지, 계획을.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천동현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성검증위원으로서도 청문회에 참여를 했었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내정자 네 분 중에 두 분이 관피아 논란이 있고 또 나머지 두 분이 정피아 논란에 놓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이사회 사외이사로 재직현황을 보면 총 36회 중에서 3회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8건의 참여를 하셨는데 올해 최근 4개월 동안을 둘러보면 회의록에서 2014년도 5월에는 주요발언을 하나도 하지 않으신 거로 나와 있고 6월 달에는 불참하셨고 7월 달, 8월 달에는 서면으로 의결을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내정자가 당선되시면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의문이 좀 갑니다. 소속되어 있는 직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최근에 계속되어 있는 데서 보면 최근 5ㆍ6ㆍ7ㆍ8개월 동안에 이사회에서 활동하신 게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보기가 좀 의문스럽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 안혜영 위원 3개월 동안은 바쁘셨나 봅니다.

○ 안혜영 위원 도시공사에 오시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교지구 에콘힐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대우건설, 산업은행, 롯데건설 등 16개 사가 공동출자한 공공ㆍ민간의 합동형 PF사업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내정자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신규사업을 할 때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 안혜영 위원 이 에콘힐사업이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출자분에서, 우리 16개 사의 총 출자금액 1,734억 중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출자분의 251억 원 환수를 못해서 손실을 했고요. 또한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해서 16개 사업시행사에 총 3,50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사업 좌초로 원금상환 과정에서 이자로 발생한 200억 원을 도시공사가 대납을 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은폐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할 때 도시공사에서 그런 유치를 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 또 일어날 수 있는데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에콘힐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사업을 할 때,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에 우리 내정자님의 가치관을 묻고 있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업을 할 때 모든 보상을 다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아까 고가입찰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사업타당성 조차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고가입찰이 된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 내정자께서는 그때 일어나는 현황에 대해서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하시겠네요?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지 매각비도 7,900억으로 잡혀 있다가 현재 6,300억으로 내려갔다고 아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책임성 있는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콘힐사업에서 자산관리를 담당했던 대표가 전 김문수 지사의 측근이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남경필 도지사와의 관계에서 재정현황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따라서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안혜영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지사하고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아까 답은 재정현황만 좋으면, 재정상황만 좋으면 어떤 일이든지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다 동의해서 추진하시겠다라는 답변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도의 정책은 도민들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 안혜영 위원 소신 있게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질의에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광교신도시 공공주택지 A6블록 사업내용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공공임대아파트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변경이 됐죠. 12년도 7월 달에는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겠다. 그리고 13년 6월에는 민간하고 공동시행하겠다. 그리고 2014년 올해죠. 6월에는 자체사업을 취소하고 민간용지로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1년 단위로 의사결정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후보자는 이사로 참석하셨습니다. 당시 도시공사의 의사결정의 주요한 판단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주요한 판단근거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조광명 위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돼서 이사회가 최종 의사결정기관인가요?

○ 조광명 위원 후보자는 이사회에 출석해서 2012년 6월 29일 회의에서 토지가격을 무이자와 할인 등을 해서라도 매각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사회 발언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7월 27일 이사회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고 또 발언하셨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 조광명 위원 물론 근거는 있을 수 있지만 회의록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후보자 입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 조광명 위원 발언내용이 한 달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취소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었는데요. 이사회는 11명의 이사 중에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당연직 2명 포함해서 8명입니다. 공무원 신분인 당연직 이사를 상임이사에 포함시켜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 대 6, 비상임이사가 훨씬 많습니다. 광교신도시의 지금 A6블록 의사결정에 도의 의사결정 요구가 있었나요?

○ 조광명 위원 공사는 사기업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성과 공익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공기업 수장의 덕목은 구체적 수치를 아는 것보다 저는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는 실무자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죠. 그런데 정책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후보자의 몫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명심하는 게 아니고 동의하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은 사업을 비용으로 보는 머리가 아니라 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따뜻한 가슴이다. 이것이 전 후보자의 덕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조금 더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따뜻한 가슴에 전제되는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큰 틀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A6블록 사업 취소가 잘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 당시의 후보자가 아니라 지금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공사 설립목적과 후보자의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A6블록의 사업 취소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공공임대아파트 사업계획이었습니다. 후보자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답변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철학에 대한 질문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도시공사를 정부의 부채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신규사업 억제, 미분양 조기매각, 자체물량 축소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지구 중 다산지구의 볼륨이 제일 큽니다. 다른 데 2,000억 규모면 다산지구는 4,000억 규모입니다. 후보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재무건전성과 연관돼서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하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규모축소나 부분적 사업지연 등의 유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도시공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재무건전성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후보자님, 추가질의할 텐데요. 정리해서 준비하셨다 답변 주십시오. 발언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스무 분 위원의 본발의를 마치고 마지막 임병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아마 경기도시공사 현재 사장후보로 자리에 앉아 계신 최금식 후보자님의 비중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전임사장 세 분이 불명예 퇴진을 하신 뒤에, 물론 그전까지 합치면 네다섯 분이 계속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으로만 오시면 불미스러운 일들로 해서 물러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불명예를 최금식 사장께서 씻어주실 수 있을지 여부는 인사청문 검증과정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식 사장님, 경기도시공사의 현재 미분양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분양상황?

○ 임병택 위원 현재 미분양 실적이 그렇다는 거죠?

○ 임병택 위원 그중에 특히 산업단지 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곡해양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나요? 전곡해양산업단지에 대한 미분양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공사의 참여도나?

○ 임병택 위원 정확히는 모르고 계십니까?

○ 임병택 위원 전곡해양산업단지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지분율은 70%에서 35%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1,000억 원 이상의 경기도시공사 투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분양률조차도 1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전임 도지사인 김문수 도지사의 경기도국제보트쇼와 관련돼서 서해안에 대규모 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랜드플랜 하에서 이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었고 또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지금 화성시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곡해양산업단지 미분양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 분양률이 낮은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전곡해양산업단지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과정 그리고 김문수 전임 도지사의 역점사업이었던 뉴타운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참으로 철학 없고 줏대 없는 공사로서 너무 정치적 권력에 휘둘린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타운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거의 다 취소됐죠?

○ 임병택 위원 경기도시공사는 전임사장 시절에 30명이 넘는 전담부서를 수년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만 날리고 수백억의 혈세를 또 낭비했고요. 전곡해양산업단지도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이라고 불렸던 전곡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집중센터를 만들겠다는 미명 하에 힘없는 경기도시공사가 끌려다니다가 지금 분양률 10%도 넘지 않는 이러한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장후보자로서 남경필 도지사 또한 역점사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리한 사업요구에 대해서, 사장후보자로서 만약에 남경필 도지사의 무리한 사업 참여요구가 있을 시에 과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용단이 있으신지, 그러한 용기가 있으신지를 묻고 싶네요.

○ 임병택 위원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임병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최금식 사장내정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청문회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한 사전간담회 시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를 정하였으므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입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질의를 하신 임병택 간사님.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후보자께 도시공사의 공공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토지공사 경력이 29년, 민간경력 3년, 도시공사 사외이사 3년의 경력을 통해서 지금 산적한 문제,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되고, 공사의 공공성도 담보해야 되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후보자님의 경륜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 조광명 위원 도시공사와 후보자의 재무건전성 방안은 제가 보기에 필연적으로 경제논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미분양을 조기 매각하는 등 부채감축 목표준수를 위해서는 도시공사의 사업을 시장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인데요.

후보자님, 광교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취소의 이유 중에 15년부터 다산신도시 주택 2만 세대 착공예정으로 향후 주택사업 물량이 충분하다,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광교A6 공공임대주택 사업 취소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내년 2015년부터 다산신도시에 주택이 2만 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그래서 향후 주택사업 물량이 충분하다, 이런 논리가 있었다,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사업을 취소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논의과정에서 볼 때요. 그 사업 취소이유 중에 다산신도시 착공예정이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틀렸습니까?

○ 조광명 위원 저는 도시공사의 재정악화를 만들 큰 문제가 다산지구에 건설될 다산사업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거다, 전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다산지구가 그렇다는 판단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후보자의 생각과 대부분의 의견이 상충됩니다. 후보자에게 신기한 재주가 있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의 문제에 치명적인 것들이 임대주택사업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다산지구는 어떤가요?

○ 조광명 위원 후보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우려됩니다. 제 판단은 후보자나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재정건전성의 고민 틀, 이게 통상의 문제로 보면 규모 축소나 부분적 사업지연 등의 유혹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까지 후보자의 발언으로 보면 제 우려가 기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건전성의 문제에 방점이 자꾸 찍혀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필연적으로 시장논리라고 하는 것, 경제논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산지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가 생각하는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공기업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도시서민인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성을 아마 지운다면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의 건설회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토지공사에서 승승장구하셨고 사업장 성패논리를 몸으로 체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학습결과로 그 관성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후보자님, 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 2, 3구역 공사를 왜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 조광명 위원 당시에 후보자가 이사로 계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이라고 하는 치명적 약점 때문에 그 사업의 토지를,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후보자 최금식 그건 제가 이사하기 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마도 관여하셨을 때였을 거 같은데요. 땅 받고 주식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재무건전성을 건전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의회가 승인한 것은 공사의 공공적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후보자의 도시공사 공공성 담보를 위한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후보자님! A6블록 공공임대사업 백지화 계획을 철수ㆍ철회, 하여간 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전 질의의 전제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오전 질의의 답변과 오후 질의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네. 이렇게 답변하시면 청문회 참 어려워집니다. 후보자의 판단을 정확하게 다 내어놓고 하십시오. 여기는 후보자가 업무를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 다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긴 행감 자리가 아닙니다. 후보자의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자리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염종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최금식 사장 내정자님! 존경하는 염종현 간사님이 사장님의 자세 부분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를 하는 와중에 어쨌든 시간을 정확하게 5분으로 끊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분들에게 또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네, 정해진 시간 5분 그리고 조금 시간을 드렸는데요. 추가질의 시간은 그러면 이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 5분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한국토공 이사 시절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금융부채에 대해서 360%까지 급등시켰고 경영실적에 대해서 9.7%까지 급감시켰고 사업별 매출액 역시도 거의 초창기 30% 수준의 사업별 매출이익을 12%까지 급감시켰던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었고요. 이어서 또 택지이사로 계셨을 때 택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미매각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도 19조 9,601억 원이었던 미매각된 토지가 2008년도에는 합병, 통합해서 겸임하셨던 그 시절에는 5조 6,000억 원 정도의 미매각토지가 있었고요. 또 2008년, 2009년도에는 8조 6,000억 원 정도의 미매각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도에는 거의 3배, 2009년도에는 거의 4배 이상의 그런 미매각토지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인데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책임은, 혹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네, 알았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그때 이사로 역할 하셨을 때 그때 당시 2007년도부터 토공과 주공이 합병하는 사항에 있어서 토지공사에서 몸 부풀리기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그때 당시 2003년도에 7조 5,000억 원에 불과했던 사업비가 2009년도에는 33조까지 급증했던 부분이 사실 감사원 지적에서 밝혀졌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을 그럼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참여정부 시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때 모든 걸 전담하고 있었던 후보자께서 그 역할을 전담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정부정책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담당자 역시 정책에 의하면 의존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후보자님의 개인재산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지금 LH가 거의 150조, 140여 조 정도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게 이때 당시 후보자님께서 그 역할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못 느끼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때는 후보자님께서 경영이사와 택지이사까지 겸임할 정도로 그 역할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 윤은숙 위원 그럼 책임을 느끼신다면 사실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LH를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망가트려 놓고 부채 속에 만들어, 거의 뭐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엉망진창 해놓고 도시공사까지 이런 상태로 간다면 그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아니고 저는 후보사퇴를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솔직히 모든 국민들에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역할을 맡았던 후보로서, 그때 이사로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아까 경기도에 많은 저기를 했다고, 많은 개발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부채 덩어리로 만들어요, 경기도까지도. 이사 시절에. 그래서 경기도민에게 역시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공공성의 딜레마라는 하나의 이유로 앞으로 경기도시공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는 늘어가도 계속 나름대로 산업개발을 할 것이고 택지개발을 할 것이죠?

○ 윤은숙 위원 현재 도시공사의 큰 문제가 뭡니까?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일단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추가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네, 말씀하시지요. 박재순 간사님.

○ 박재순 위원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 순서도 거기서 한 명 하면 우리가 한 명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순서가 지금…….

○ 박재순 위원 뒤에가 나중에 밀려야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간사님, 역순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 박재순 위원 아니, 거기는 역순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리도 역순으로 1번이 있는데.

○ 안혜영 위원 위원님, 이게 지금…….

○ 박재순 위원 뒤가 역순으로 밀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걸 역순이라고 하십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요.

○ 안혜영 위원 이것은 당 대 당으로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아니, 당 대 당이 아니라 지금 순서가 본래 약속대로 서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한 분 한 분 하고 나머지 뒤가 이렇게 밀려야 된다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모두발언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 할 때 양 대 당 이렇게 하다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이 좀 많아서 뒤로 사실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재순 간사님.

○ 박재순 위원 아니, 이건 저희들하고도 합의를 하지 않았었고 역이라면, 역으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 쪽에도 사람이 있는데 서로 생각이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역으로 하면 거기는 또 뒤, 앞에 1번 했던 분들이 뒤로 밀려야 되는 거고 우리는 또 앞에 했던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역을 그렇게…….

○ 안혜영 위원 박재순 위원님! 아까 여기 명단, 혹시 순서 받으셨나요?

○ 박재순 위원 네, 받았어요.

○ 안혜영 위원 순서에 1번이 윤은숙 위원님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임병택 위원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순으로 임병택 위원님이 21번이셨고요. 그런데 임병택 위원님하고 윤은숙 위원님이 순서를 바꾸신 거고요. 임병택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그다음 접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바꿨다는 얘기도 안 해줬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 대 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도시환경위원회와 기획재정위가 같이 지금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순 위원 잠깐만요. 바꿨다는 얘기도 안 해줬었고…….

○ 안혜영 위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순 위원 바꿨다는 얘기도 안 해줬었고 아무런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 안혜영 위원 속기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처음에 진행할 때 첫 번째로 진행을 오전에는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역순으로 하겠다고 위원장님이 발언하셨습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길어질 거 같으면 잠깐 정회해서 협의해서, 순서대로 가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시키고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박재순 간사님 요청이 있었습니다. 새정치ㆍ새누리 의원님들 또 저희 양당 간에, 역으로 올라오는 것이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다시 순서가 돼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김규창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박재순 위원님, 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내정자님,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도의 광교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로 고용된 180여 명의 기술직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규사업이 감소되면서 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아주 커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마이크를 좀 바짝 대시고, 안 들립니다.

○ 안혜영 위원 그 18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 다산 쪽에 가 계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 이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아주 크게 가중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안혜영 위원 명확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LH공사에 계시다가 경동엔지니어링의 대표로 가셨지요?

○ 안혜영 위원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시공사의 내정자로 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8년도부터 8년 치 분량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08년도에 4건, 8건 중에 저희 경기도시공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수주사업 중에서 4건이 2008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건이 2009년, 11년, 12년, 13년도에 있었습니다. 도시공사로 오시게 되면, 지금 이 의혹이 많이 있는데요. LH공사 4건 중에 3건은 LH승계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수의계약이고 4건이 제한경쟁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만 수주되어 있는 게 없는데 경동엔지니어링에 가서 하신 부분이 LH공사하고의 연계사업들이 많습니다. 도시공사에 이사로 계시면서도 연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의문되어 있는 의혹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제한경쟁이라는 게 뭐지요?

○ 안혜영 위원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제한경쟁을 하는 것에 맞춰서 다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으셨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LH에서 근무하셨던 부분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안혜영 위원 실무형으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형은 아니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내정자로 뽑히신 이유 중의 하나가 LH공사에서 일하셨던 근무경력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 안혜영 위원 경동엔지니어링의 대표로 가신 이유 중의 하나도 LH공사에서 일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표이사로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해외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훑어본 결과로는 MOU체결을 경동엔지니어링에 가서 하시기 이전에 MOU체결이 많이 됐어요, 해외에서. 그리고 대표이사로 가신 후에는 MOU체결 하신 게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성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 듣고 마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김규창 위원 얼굴색이 참 곱습니다. 맛있게 드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또 선배 위원님들이 여기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된 최금식 사장에 대한,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초선으로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을 보면 경기도 도시공사 주택사업이었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한계에 도달하여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 김규창 위원 그렇죠? 맞죠?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인구가 증가되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후보자께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왜 발전이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또한 지금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조성을 정말로 많이 갈망하고 많이 또 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정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단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내정자께서는 31개 시군 전체를 나눠서, 동서남북권을 나눠서 개발이 제일 안 되어 있는 곳이 동부권입니다. 잘 아시죠?

○ 김규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거기에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지금 8개 시군이 묶여져 있어요. 아시죠?

○ 김규창 위원 거기 8개 시군에 인구유입정책이나 건설이나 모든 게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명쾌하게 답을 안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8개 시군에, 8개 시군이라면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 김규창 위원 8개 시군이 어디어디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들어가 있는 8개 시군이 어디어디죠?

○ 김규창 위원 성남도 일부 들어갑니다.

○ 김규창 위원 용인 일부. 용인도 일부 들어가고요.

○ 김규창 위원 거기 지금 개발이 정말 무합니다, 무해. 알고 계시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부권에 주택개발이든가 모든 개발이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하여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500조 원, 국가부채를 곧 능가한다. 디폴트가 우려된다. 우리 경기도 공기업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겠죠? 그죠? 특히 도시공사 위험합니다. 건전하다. 건전성 있다. 아까 얘기했죠? 318%, 아닙니다. 500%대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세부 경영전략에 재무건전정 확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서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한다. 지금 대형개발사업을 안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분양 현황을 보면 우리가 2조 1,500억이죠?

○ 임채호 위원 이거를 미분양을 빨리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각의지에 대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CEO, 사장이면 이게 내 빚이다. 내 재산인데 팔리지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요? 사장부터 본부장들, 직원까지 뛰어다니면서 자치단체, LH공사, 기업, 해외까지도 해 가지고 산단이고 뭐고 다 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만 매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평해서 내려줘서 사라.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모두가 다 내 재산이다. 내 세일즈식으로 내가 내 재산을 판다라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글로벌 기업을 만들겠다. 전혀 도시공사에 대한 다이어트,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죠? 광교로 인해서 180명이 증원되고 지금 400명이라는 인원 가지고는 남양주 지역의 개발, 그 사람들이 공사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수관 묻습니까? 행정업무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십명, 몇백명씩 투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구책으로 먼저 우리 도시공사 400명 구조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경영진단을 해서 자구책, 직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구책을 세워놔야 되죠. 우리나라 IMF 때 IMF 다국적기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 나라 돈 꾸려면 다이어트 해라. 구조조정 해라. 그래서 돈 꾸어준 것 아닙니까? 먼저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자구책으로 경영진단평가를 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 백 번, 어디 뭐 대형 개발사업을 같이 하겠다. 지주공동사업, 행복주택, 따복마을, DMZ평화벨트 LH에서 먼저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 하기 전에 그 사람들도 대형사업을, 주택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어떻게 도시공사까지 이게 오겠어요, 차례가? 이러한 사업계획 정확히 다시 진단하십시오. 왜? 우리 도시공사 사장 LH공사에서 경륜, 커리어 좋습니다. 개발위주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경영 쪽에서 우리부터 몸집을 낮추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개발주의자적인 것은 본부장 선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사장으로서는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는 후보가 와 있다 이렇게 단언을 내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것은 다산지구 내에 토지보상이나 수용보상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신청이 왔을 때 결정문을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민원인들한테 들리는 얘기가 민원인들한테 어떤 충분한 설명이나 아니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저도 지금 더 파악 중에 있지만 우리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취임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면밀히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후보자께서 지난 2009년 9월까지 LH공사 택지사업본부에서 이사로 재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이 다산지구의 진건이랑 지금지구에 대한 LH에서 인수를 결정할 당시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고 그만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사로 재직하실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LH에서 진행하던 진건ㆍ지금지구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하시고 그만두신 거죠?

○ 임두순 위원 후보자께서 계실 때 결정하신 게 아니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후보자께서 재직할 당시에 결정을 하고 그만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임두순 위원 아, 지구지정까지만.

○ 임두순 위원 제가 지금 한 가지 여쭐 말씀은 그 당시에 LH에 있었던 입장하고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취임하시게 되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취임하시게 되면 지금 다산도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충분히 받으셨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때 입장하고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려고하는 지금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여쭌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LH에 근무할 당시 입장이랑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취임할 지금 상황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이것까지만 질문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토지공사에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여러 사업 하는 게 토지공사 재직하면서 주도해 왔던 사업들이 거의 다 경기도를 베드타운화하는 데 앞장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부천상동이랑 용인동백, 화성동탄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부분이 전부 수도권광역철도망 안에 있는 사업라인에 있는 곳인데 거의 다 베드타운화되었다는 게 왜냐하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별내8호선이 진건지구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은 진건이랑 지금동 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나 보금자리주택이 거의 다 생활권은 서울에 두고 잠만 자는 곳으로 전락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드린 말씀이고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중심상업지구를 건설하지 않으면 이 베드타운화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유야무야 처리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지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현 도시공사의 부채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뜻으로 얘기했다가 위원님들의 여러 질타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의 오늘의 부채는 설사 318%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시더라도 318%가 되기까지는 도의 현물출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때문에 현재 부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사회 공식석상에서 그런 부채현황에 고맙다. 좋다. 이런 표현은 삼가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의 정관상 설립목적이 뭡니까?

○ 염종현 위원 정확히 숙지하십시오. 거기에는 공공성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유감스럽게도 공공성을 외면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후보자의 자질, 정책문제를 따져서 과연 후보자가 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적절한지 유무를 판단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공공성에 대해서 공기업으로서 도시공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여해야 된다고 봐야죠? 대단히 중요하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분양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도저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대단히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공기업으로서 지금 경기도민의,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 의지가 대단히 없고 회의록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한마디로 시장주의자, 개발주의자로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로 2014년 금년 4월에 이사회 회의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안건은 주거복지사업, 전세ㆍ매입임대를 추진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차입의 건이었어요. 그래서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하냐면 “이 사업이 무슨 이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부채만 올리는 도시공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사업.” 아주 충격적 발언을 합니다. 물론 뒤에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부연설명을 달지만 이 마인드, 이 생각은 도저히 경기도시공사 공기업 수장으로서 할 발언도 아니고 이런 마인드 갖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하신 거?

○ 염종현 위원 2014년 4월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찾아보시고요. 그런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누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사 경기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쌓인, 높아진 부채비율이 도민을 위해, 공공성을 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리 서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저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각 도처에 취약계층이 임대주택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걸 지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저는 당연히 용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시공사의 문제점은 부채비율은 높으면서도 그런 공공성을 띤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외이사를 하시면서 어록이나 흔적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게 저는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정부에 금년 6월에 낸 부채감축안을 보면 2017년까지 200% 달성이죠, 그렇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전에도 언급했듯이 신규사업을 제대로 거의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산 매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던 계속사업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채비율 200%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장이 뭐 필요합니까? 누구는 사장을 못합니까? 그래서 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세부경영 전략을 내놓으셨어요, 여기에.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 “정부정책과 도정목표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겠다.”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행복주택은 LH에서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얘기하셨어요. 지주공동사업, 노세일즈 판촉 그다음에 민관합동개발 이런 것도 조금은 넣었지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후보자께서는 우리 경기도민에게 사랑받는 도시공사를 만드시려고 그러는 건지, 현 정부와 남경필 지사에게 사랑받는 도시공사를 만드려고 그러는 건지 저는 도대체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 말만 했는데, 시간도 다 됐고.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 이현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정말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재삼 말씀드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5월에 보도를 보면 도시공사가 추진한 주택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미분양 물량이 무려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호응하시겠습니까?

○ 이현호 위원 현재 공사 중인 산업단지 네 곳 중에서 삼성의 입주가 확정된 평택 고덕국제화산업단지를 제외하면 평균 분양률이 50∼60%로 저조합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 이현호 위원 안성의 원곡물류단지가 10.8% 또 안성 제4산업단지가 78.5%, 화성의 전곡해양산업단지가 9.8%로 분양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어렵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미분양택지와 산업단지에 대해 분양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많은 공공단체들 보면 수익을 못 남겨도 성과급 지급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심지어 빚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부채도 2008년에 5조 2,600억 원에 달했고 또 2012년에는 8조 4,357억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에 3억 8,000만 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과급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8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생각을 듣고 싶으며 만일 사장에 취임할 경우 금년에도 또 차후에도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생각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이현호 위원 말씀대로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최금식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전에 지적했다시피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나 분석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규모나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중단된 사업이 많이 있죠?

○ 김호겸 위원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죠.

○ 김호겸 위원 광교 에콘힐사업 같은 부분 지금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에콘힐사업도 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류월드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한국종합예술대학교 유치를 한다고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유치계획이 돼 가고 있나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아무래도 29일 날 내정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어떤 비전과 전략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영혁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지금 중단된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빨리 회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다산지구 역시 타당성검토를 다시 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대안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미분양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김호겸 위원 분양이 지연되게 되면 투자금 회수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경영부실이 재정의 압박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매각이라든가 분양조건을 완화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마지막으로 LH와 도시공사 모두 공기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을 비롯해서 주거복지와 주택임대사업 등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는 기존의 LH와 다른 비전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차별된 비전과 목표가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아직 내정자 입장에서 짧은 기간 내에 큰 비전과 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LH와 경기도시공사는 기업규모가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미션도 다르지만 하여튼 공기업이라는 점과 택지개발, 주거복지 이런 사업내용은 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경영방식 등에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부채 외에도 LH와 경기도시공사는 경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경기도시공사의 선진적 경영을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와 현재 LH와는 차별화된 비전과 전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어떤 말뿐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아주 혁신적인 경영혁신이 이뤄져서 타 도시공사와 차별되는 경기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신 거죠?

○ 조재욱 위원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에 보시면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로 도민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원가공개, 두 번째 순환보직 강화, 세 번째 비리관련자 원아웃제 그리고 저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맞죠?

○ 조재욱 위원 만일 사업이 잘못될 경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조재욱 위원 아니, 이건 저기죠. 직원들, 그리고 내부방침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이 잘못될 경우 후보자께서는 본인도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을 후보자께서는 어떤 선까지 하겠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조재욱 위원 그리고 지난 7월 도시공사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택지산업단지 주택의 분양대상은 17조 8,000억 그리고 이 중 15조 7,000억은 분양하였고 미분양은 2조 1,000억으로 미분양은 현재 12%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진한 상황에 놓여있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조재욱 위원 이거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서민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하려면 도시공사 부채가 이미 많은 상태에서 재원부담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재원조달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원조달 방안이요.

○ 조재욱 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후보자께서 경기공사를 맡으면 일자리가 있는 머물러 살고 싶은 정주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자료에 보시면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조재욱 위원 그럼 베드타운이 없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 조재욱 위원 같이 복합적으로 될 수 있는 공간이요?

○ 조재욱 위원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조재욱 위원 그런 사업이 잘 지켜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정부의 부채감축목표제 도입 아시죠?

○ 나득수 위원 2017년까지 200%로 낮추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4년 동안 매년 40%씩 부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은 있으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추진방안이 있어요, 아시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조 4,300억 정도 부채를 감축하겠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순이익은 토털 14년부터 17년까지 4,200억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그 추진방안을 알고 계시죠?

○ 나득수 위원 이것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나득수 위원 후보자님, 왜냐하면 회계학 재무상태표에 차변과 대변의 개념 아시죠? 차변과 대변 개념 아시죠?

○ 나득수 위원 후보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뭐냐 하면 보유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감소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자산이 줄어들죠?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부채를 상환하면 부채가 줄어들죠? 그러면 양변이 똑같은 비율대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부채비율은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120%까지는 도저히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4년 동안 2조 4,300억 부채를 감소시키겠다 해놓고 당기순이익은 4,2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조는 어떻게 할 거예요, 2조는? 보유재산을 매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이 감축방안도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잠깐만요. 후보자님께서 대행개발방식이라는 걸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토지로 대체한다는 뜻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가가 예를 들자면 1억인데 공사비가 1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양쪽 상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채가 또 감소될 수가 있어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 말은 만약에 1억짜리 토지가 공사비를 지급할 때 2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1억의 차이가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1억 만큼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억의 부채를 감소시킨다 하면 기존에 이 토지 1억짜리가 2억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를 안 줄 것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줄 것을 대토로 그냥 준다는 것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은 차변과 대변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 다른 개념. 그러니까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향 아니면 자원을 증가시키는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아야지 부채를 감소시킬 수가 있지 이런 방향으로는 절대 감소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회계상으로, 회계를 모르신다고 만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도 상식 아닙니까, 상식. 더 하실 말 없으십니까?

○ 나득수 위원 잠깐만요. 후보자님! 그러면 후보자님은 자신 있다 이거죠? 자신 있다, 4년 후에는 200% 만들겠다, 자신 있다 이거죠?

○ 나득수 위원 자신 있으세요?

○ 나득수 위원 만약에 안 되면, 그때 200% 달성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 나득수 위원 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경영방향으로서 섬김경영을 말씀하셨어요.

○ 나득수 위원 그 섬김경영은 본래 서번트리더십이라 그래서 섬김리더십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후보자님께서 이 섬김경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거기다가 추가로 한 가지, 섬김……. 그만 하실까요? 이상입니다.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과 사회교대)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지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드린 거에 경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부분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말씀대로 택지개발사업이 주요사업인데 이게 다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도시공사의 존폐 위기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소규모사업이나 어떤 재개발 등 개발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어려움이 꽤 있어 보여서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현재의 우리 후보자께서 이에 대한 구상이 확실하게 서 있는지 이걸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최지용 위원 지금 30만 평 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을 중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후보자께서 LH에도 근무하셨고 또 화성 장안택지개발이나 태안3지구, 비봉 택지지역 등은 LH 사업지구 중에 취소되거나 지연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에 막대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직접적인 연계는 아니지만 소규모사업에 이런 대체사업으로 개발할 용의는 있습니까? LH에서 직접 근무하시고 주관하셨던 사업들인데 지연되고 있는 사업 또 취소된 사업 이런 것을 소규모로 한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대체사업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 최지용 위원 그리고 적극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 최지용 위원 지금 방대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경직성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최지용 위원 인건비가 제일 많죠? 사업은 수익창출을 올리지 못하면서 방대한 조직은 그대로 이끌고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살을 깎아내듯 어떤 구조조정이라도 해서 경직성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 최지용 위원 사전에 준비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미 터져서 부채비율이 점점 올라간 다음에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뒤떨어진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냐 이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죠?

○ 최지용 위원 분명히 있으신 거죠?

○ 최지용 위원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전에 질문 중에 또 한 가지, 사외이사에 이사장 역임을 한 3년간 하시면서 부결된 안건이 뭡니까? 이게 확인이 안 돼서. 부결됐던 안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 최지용 위원 이사장으로 역임하시면서 부결시켰던 것 아니에요?

○ 최지용 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사회에 재상정을 시켜서?

○ 최지용 위원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 최지용 위원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이번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좋은 생활신념으로 후보자님이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이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로 도민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원가를, 공기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책임지고 그만둔다 그러기에 그게 너무, 그런 얘기 아까 했었죠? 안 했나요?

○ 박동현 위원 사업이라는 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었죠?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이 내용을 사업으로 생각해 갖고 사업을 못했을 때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든 사업을 잘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여기서 벌써 뭐 책임지고 그만두겠다, 청문회에서 그렇게 나오면 뭔가 좀 너무 부적절한 말이 아니냐 생각할 거고요.

○ 박동현 위원 경동엔지니어링이 설립연도가 어떻게 되죠?

○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5위 설계업체죠? 우리 국내 5위.

○ 박동현 위원 도시개발 부분 5위.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표이사로 갈 때 그전에도 거기 대표이사가 있었겠네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대표이사가 없는데 대표이사로 가시는 바람에 대표이사가 회장 되고 대표이사 되신 거네요? 아니면 공동대표이사로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공동대표이사인 거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 경동엔지니어링에 주식이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월급쟁이 그냥 대표이사네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뭐 혹시 수주 목적 때문에 영입한 거 아닐까요? 경기도시공사 그때 사외이사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LH에 본부장이니까 임원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을 공동대표이사 시키면 수주 잘 되겠다 해서 모셔온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취임하셨나요?

○ 박동현 위원 그때 매출하고 지금 현재하고 매출이, 작년 매출, 2013년 매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럼 많이 성장됐어요? 금액은 정확히 몰라도 되니까, 성장됐습니까?

○ 박동현 위원 여기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것 보면 경동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가서 인력감축, 급여삭감 없이 모범기업을 만들었고 우수해외건설업으로 지정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후보자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 회사가 어려워지지 않나? 그럼 같이 겸임하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경동엔지니어링.

○ 박동현 위원 약간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갔다가 내가 또 더 유리한 데가 있으니까 또 옮긴다는 것은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갔으면 거기다 뿌리를 묻어서 그 회사를 더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어 갖고 그런 어떤 소신이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 박동현 위원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지원한 게 우리 도민의 복리나 공공성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셨다 이거죠?

○ 박동현 위원 도움 되려고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아마 일단은 이게 봤을 때, 내용 대충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의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 일단은 지금 말씀…….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박 위원님! 일단…….

○ 박동현 위원 네. 후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우리 도민에게 도움되고 우리 공공성에 이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가평달전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가평달전지구는 경기도형 전원형 주거모델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공사가 직접 시범단지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공사인 코오롱 건설과 턴키계약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턴키계약을 하고 바로 해지를 하고 2013년도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공기업이 별장 같은 전원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공사와 턴키계약을 해지하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사업을 변경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 턴키계약 해지를 코오롱건설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경기공사에서 하신 건가요? 해지를 하실 때…….

○ 이정훈 위원 저희가, 경기도시공사가…….

○ 이정훈 위원 또 세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인이 참여하는 공동시행사업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한 분양성이 과연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가평달전지구 말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를 살펴보면 도시공사의 사업대상은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9월 1일 날 정부에서 재건축 연한 기준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국민주택의 연면적 비율 기준 삭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도록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에 부응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완화조치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인건비라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 좀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판관비가 400억 정도 되고 인건비가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비중이 큰 거, 원가조서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것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제 얘기가 틀리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판매관리비가 400억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가고 1년 이자비용이 1,6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2011년까지 자료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까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1년에 50만 명씩 입주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발언입니까?

○ 이재준 위원 경기개발원에서 얘기한 거 최근 자료는 1,280만이라고 아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답변을 1,500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택이 계속 남아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오셔 가지고 계속 개발 쪽으로만 밀어붙이면서 이런 상황이 꼬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나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400명을 위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400명이 있으니까 400명에 맞는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매출이익률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도에 9.8%, 11년도에 5.3%, 12년도에 12.1%, 13년도에 1.16%예요. 매출이익률이 이 정도밖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년도 저기를 따지면 3.9%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증감하는 이유는 뭐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때 리턴제 분양한 게 완성이 돼서 단기적으로 되게 이익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어쨌든 1.1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도 오는데 올해는 4%가 된다라고 낙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경영자니까 그런 것도 다 책임을 지셔야 되고, 뭐냐 하면 2012년도, 2013년도 사업단의 차익금 현황, 상환계획 이걸 보면 2013년도에, 좀 전에 후보자께서는 1,200억을 갚았으니까 많이 갚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상환계획을 보면 1조 86억이야. 그러면 1조 원, 그 9,000억을 못 갚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해야지 1,200억을 갚았으니까 우리 많이 한 거다,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잘못된 거죠. 그 자리에 정말 적합지가 않아요, 지금 하시는 일들이 다. 지금 입주하면 실제 입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 %인지 아십니까, 아파트?

○ 이재준 위원 실제 실입주율은 저기밖에 안 돼요, 80%밖에. 그리고 경기도의 55%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요. 이게 지금 2013년 말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현실이야.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주택정책하고 계속 확대하겠다, 확대하겠다 하면 누가 살 거냐는 거죠, 누가!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산이, 공사채 발행비율이 200% 줄어. 어떻게 할 건데요? 돈 어서 나서 하실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 계획은 아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순리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벌써 9월 달인데 1조 5,000억밖에 못 팔았잖아요, 1조 1,000억을 더 팔아야 되잖아요.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해도 2조 6,000억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택시장이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할인해서 판매한 게 있냐고 하니까 할인판매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완성용지 약 4,000억 정도가 3년 이상 되는 게 재고물량으로 남아 있어, 못 팔고 있어. 그런데…….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잠깐, 추가질의…….

○ 이재준 위원 30초요. 에콘힐 같은 경우 1,800억이 어쨌든 깎인 거잖아요, 원가보다.

○ 이재준 위원 그거 할인 아닙니까? 팔려고 했던 금액보다 싸게 됐잖아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2010년도에 272만 원에 팔았는데 2013년도에는 173만 원에 팔아, 광교신도시게. 단독택지는 181만 원에 팔았는데 2013년도에는 165만 원에 팔았고 근린생활은 431만 원에 팔았는데 303만 원에 팔아요. 그다음에 지원시설은 322만 원에 팔았는데 208만 원에 팔아.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완성용지 재고자산은 전부 평가절하를 해서 자산이 감액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십니까?

○ 이재준 위원 이건 에콘힐이 아니에요. 광교신도시 하나의 4년 동안 판매가격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나눠본 거예요.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고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시 의원 박재순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는 후보자님을 위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공사를 보면 총체적인 그런 경영난을 걱정하고 있고 또 하루빨리 저는 경영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덕산업단지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약 526만 평이죠? 526만 평 중에서 406만 평이 택지로 개발되었고 119만 평이 산단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 산단을 개발함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일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 분양단가를 알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평당 17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그 170만 원에 대한 분양에 있어서 국비가 약 5,100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삼성전자에게 일괄적으로 매입을 주었다는 것은 어떤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만 평이 택지로 개발되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될 건데요. 그 분양가 예상가격을 대충 말씀해 줄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곳에는 우리가 많은 이익을 내야 되는데 사실 이익을 내지 못했었고 또 이 좋은 자리는 LH공사에서 85%의 지분을 갖고 있고 우리 도시공사는 8% 그다음에 경기도가 2% 그다음에 평택시가 5%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구조 때문에 우리가 이익에 있어서 좋은 경영을, 합리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재순 위원 광교신도시를 개발했을 때 마지막 마무리하고 나서 토털 이익금이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4,000억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4,000억에 가까운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공사가 제 지역인 권선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고덕산단을 개발해서 많은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또 삼성전자에 어떤 특혜성을 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만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따져봤을 때, 총체적인 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에 비추어 볼 때 지역에, 쉽게 말해서 올해의 이익이 지금 적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불투명하게 있고 작년도에 약 한 200억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었고 그 전년도에는 약 한 3,000억이 좀 넘었었죠?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었을 때도 지역에 장학금이나 또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복지혜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돈을 버시면 꼭 제 지역이나 우리 수원시나 또 그 지역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환원해서 더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저는 후보자님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잠시 위원님 간에 의견조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양당의 협의결과 추가질문은 10분으로 하기로 하고 시간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최금식 후보자님은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이 되셨고 남경필 지사께서 낙점을 하셨는데요. 최금식이라는 후보자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기에 내가 사장후보로 최종 낙점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짧게 말씀을 좀 해봐 주세요.

○ 임병택 위원 추천의결서에 보면 공사의 사외이사로서 공사 및 경기도 정책방향을 숙지하고 있고 하여튼 뭐 경험이 돋보임 이런 내용으로 추천의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를 쭉 지켜보면서 본 위원의 입장은 무난한 사장후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위기에 처한 공사를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공사를 위기에서 이끌어낼 그런 강한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저는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런 인상 전제하에 몇 가지, 우리 최금식 후보자님의 직무수행계획서와 오늘 청문회상에서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서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몇 가지 검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사장후보께서 직무수행계획서라고 내신 자료가 있지요?

○ 임병택 위원 그 내용이 아마 최금식 사장후보님의 생각을 가장 잘 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 근거해서 몇 가지 여쭤보면 산업단지 신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장후보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 임병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되 그다음에 고덕산단 등등등 이렇게 문장화해 놓으셨어요. 직접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이 직무수행계획서에는 말씀하시고 본 청문회장에서는 해야 함은 맞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직무수행계획서에 담으신 최금식 후보자의 다짐과 오늘 청문회장에서의 발언은 상반된다는 게 본 위원의 느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병택 위원 두루뭉술 넘어가신 표현으로 그러면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또 업무파악능력 정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후보의 정책과 철학을 경기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남경필 도지사는 후보시절 때 주요 공약도 그랬고요, 당선된 이후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많이 지어서 무주택 서민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따복마을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회복시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사장후보께서도 이런저런 말씀하셨었는데 최종적인 입장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경기도시공사의 전략 그리고 이 따복마을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전략, 이게 앞으로 업무파악해서 노력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어느 후보자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뒷자리에 계신 처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셨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 임병택 위원 어쨌든 부채비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안전행정부의 2017년까지 요구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는, 적자를 안는 관련된 사업도 하셔야 하고 이게 딜레마잖아요.

○ 임병택 위원 누구나 같이 처한 사항이고 그렇다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뭔가 준비된, 최금식 후보자님만의 뭔가 준비된 콘텐츠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그 안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게 경기도시공사 사장후보로서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병택 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을 좀 보여주셨으면 싶었는데 아쉽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장후보자님의 그러한 견해가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번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서 글로벌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 대목에서 “신성장동력사업은 공적 역할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아주 좋은 말이죠, 공적 역할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이건 결론입니다. “공사자금 투입이 최소화되는 도시재정비사업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이게 문장은 아름다운데, 어때요? “공적 역할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도시재정비사업을 검토하겠다.” 그러면 어떠한 도시재정비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을 한번 말씀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 임병택 위원 최금식 후보자님이 경기도시공사 사장후보자님으로 낙점된 이유는 토지공사, LH공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체까지 두루 경험하신 그런 능력을 높이 사신 건데요. 임원추천회의도 마찬가지고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성 있는 실천전략을 가지고 있으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30~40년 몸을 담으셨던 분인데 너무 평범한 답변으로만 일관하시지 않으셨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내정자께서는 도시공사의 사외이사도 하시고, 사외이사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죠?

○ 장동일 위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공사의 현재 뭐가 문제인지를 다 보셨을 텐데 그런 걸 아시고 도시공사 사장에 응모하신 것 아닙니까?

○ 장동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공사의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느낌은 일반화해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해서 생각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사외이사도 하시고 그래서 아셨다고 한다면 도시공사 사장에 응모하실 때 내가 도시공사 사장이 되면 이런 난마처럼 얽힌 것을 단방에 뭔가 풀 수 있는 한두 가지 대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정말 도민이나 저희들이 귀가 번쩍 뜨일 만한 한두 가지 안이라도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 장동일 위원 지금 내정자께서 도시공사의 상황을 비상한 상황,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은 하고 계시는 거죠?

○ 장동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앞으로 내정이 혹시 되시면 아주 혁신적인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입니다. 아까 두 번의 질의를 거쳐서 거기에 연관된 겁니다. 남양주 다산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2만 1,000호를 지금 분양하죠? 아니, 분양과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죠?

○ 임채호 위원 계획이 돼 있는데 총비용이 어느 정도 건설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임채호 위원 2조 8,000억 정도 들어가죠?

○ 임채호 위원 여기에는 분양이 1만 호, 임대가 1만 1,000호,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2만 1,000호에서. 그러면 2조 8,000억이라면 임대아파트 한 채에 1억 정도 우리가 손해를 본다. 알고 있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1억 1,000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1조 1,000억이면 사업에 엄청난 적자를 가져오는 거죠? 또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걸 왜 물어보냐, 전체적으로 아직 정산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다산지구, 지금ㆍ진접 두 지구에서 우리가 총수익이 어느 정도가 나온다고 사업성분석 검토했을 때 나왔었습니까?

○ 임채호 위원 당시에 사업성 검토했던 것 있잖아요. 우리가 다산ㆍ지금지구를…….

(경기도시공사장후보자,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임채호 위원 지금 진접지구를 LH공사에서 사업성 검토하다가 안 돼 가지고 그만뒀어요, 우리 후보자님 임기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어떤 먹거리를 찾아야 돼, 400명 직원들이. 먹거리를 찾다 보니까 LH에서 남양주 지금ㆍ진접지구가 나오니까 그걸 덥석 물은 것 같아요. 제대로 사업성 검토ㆍ분석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고 공기업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양주 같은 사업이, 아까도 제가 물었죠?

○ 임채호 위원 만약에 그런 사업이 똑같은 사업조건이 나온다면 CEO로서, “도시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그런 사업을 맡겠느냐?” 이걸 물었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맡겠습니까?

○ 임채호 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안 맡습니다. 안 맡을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맡아서 끌고 가니까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분양아파트를 매각해서 임대에 보충해야 돼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때 분양시점에 가서 주택경기가 안 좋아졌어.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최경환 노믹스’라 그래 가지고 다 풀고 있죠? 경기가 죽어 가니까. 자금도 풀고 LTV, DTI 막 풀다 보니까 그 주택 부채의 3배가 지금 대출이 나갔다 그래요, 3배 정도가. 이거 심각합니다. 얼마 안 가서 이거 분양시점에서 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디폴트, 채무불이행이죠?

○ 임채호 위원 디폴트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공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위험하다. 이게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LH는 그때 당시에 거기 이사로, 임원으로 계셨으니까 도시공사에 잘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기고 나니까 도시공사 사장으로 왔어. 여기에서 이제 적자 안 보게 만들어야 돼요.

○ 임채호 위원 사장이 되면 적자 안 나오게 해야 되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LH공사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데 해서 이걸 사가게, 판매를 그쪽으로 해라. “보조를 해달라, 너희들이. 우리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사장의 역할이라 이거죠.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H 이사로 계셨다 그러고 우리 윤은숙 위원이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 LH공사에서 대단위 주택건설을 막 지었어요. 거기에 자치단체에다가 기반시설이나 너희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해주겠다. 그 약속했던 게 한 2조 몇 천억이 될 겁니다. 그거 다 자빠졌어요. LH에서 “나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우리 못한다.” 알고 계시죠?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시설은 우리 못하겠다. 약속했던 거, MOU까지 체결했던 걸 다 무시해 버리고 안 해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 여기 LH공사의 이사라든가 기타 경영지원본부장이나 이 시점일 겁니다, 그때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너무 저거해서 우리 못하겠다라고 LH공사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해 줬을 때가. 그러면 이러한 중추적인 역할에 있던 분이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신다고 했어, 경기도시공사 사장.

그러면 저는 만약에 도시공사 그런 걸, 경영의 마인드가 어떤 사기업의 CEO로 몇 년간 있어서 그런 것부터 나올 줄 알았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경영진단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짜야죠.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얘기,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사장님, 그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노조가 걱정이 돼서 이렇다라면 사장 자격 없습니다. 우리 먼저 다이어트 시키자. 우리 먼저 뭔가를 보이자. 이렇게 자구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 사장의 몫입니다. 우리 사장님 그거 전혀, 후보자님은 전혀 그런 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지금 400명이면 반 줄여야 됩니다. 너무 과한지는 몰라도 많이 감축해야 됩니다.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감축이 어려우면 제2의 사업, LH공사나 우리 도시공사, 자치단체에서 하는 임대사업, 이런 임대로 매입임대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지은 거 그전부터 많잖아요. 관리위탁이라도 해서 직원을 분산, 먹거리를 챙겨줄 수 있게끔 분산적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런 것도 맡아야 된다는 거죠. 구조조정이 사실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먹거리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쭉 검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우리 최금식 후보자는 사실 적격하지가 않다, 도시공사에. 대다수 위원들 의견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사퇴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다, 이 얘기죠?

○ 임채호 위원 그거 소신이 없는 거죠.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정도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알아보려고. 저 같으면 “위원들 대다수가 그런다면 안 하겠습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가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진짜 사장으로서 적격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런 사람을 임명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의원이면 대의기관입니다, 도민의.

○ 임채호 위원 도민의 뜻입니다, 의원들이 반대할 때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사항이고.

위원장님! 이거 끝났는데 후보자님한테 아까 기회를 줬으니까 잠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사장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경영진단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경영진단 1번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임두순 위원입니다. 먼저 다산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비는 진건지구가 택지가 2조 836억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 주택이 2조 4,944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지구는 택지가 2조 4,059억 원이 들어가고 주택이 2조 2,857억 원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난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기됐죠?

○ 임두순 위원 아, 폐기된 건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아까 바로 좀 전에 질문할 때 수용재결신청 관련 민원해결 협조요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온 내용인데요. 이런 민원성 수용재결신청 관련 민원해결 내용은 정해진 법규 안에서 사장님이 되신다면 충실하게 직접 민원인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협의를, 설명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임두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다산지구사업 채산성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문제없다 내지는 아니면 채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임두순 위원 그 내용은 대부분 다 우려하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다산지구가, 지금 남양주시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50만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9개 중에 재정자립도는 거의 하위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채산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 환원사업 차원 중에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사업처에서 지어 가지고 지자체에 기부채납 할 용의가 있으신지 사장님이 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개발이익이 거기에 상향하는 금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 임두순 위원 주민의 편익시설에는 공공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주민 편익시설을 사업 채산성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용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부채비율에 대한 견해, 아니 후보자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문할 때 현재 부채비율은 사기업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 나득수 위원 저도 소신 있는 견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공기업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사적재 공급은 사기업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지금은 사적재와 공공재가 엄밀히 구분이 잘 안 되고 혼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재 공급을, 공공은 반드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나득수 위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맞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 특성상 사기업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급하지 아니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사기업이 공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공급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죠. 그런 만큼 사기업에 비해서 공기업의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부채비율이 저한테는 소신 있게 적정하다, 양호하다 하셔놓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는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이 부채비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학술상 100%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죠, 부채비율이.

○ 나득수 위원 100% 이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200%까지는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학술상. 그런데 우리 사기업 현장에서 계셔 봤었으니까 아시겠지만 200% 이상 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 나득수 위원 200% 이상 되는 기업들이 또 이익창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소신 있게 지금 318%도 양호하다. 그 대신 내가 3년 동안 부채비율을 낮추겠다. 200%라는 적정, 정부가 제시하는 또는 학술단체에서 제출하는 그 200%에 근접하겠다. 이런 소신을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금 후보자님…….

○ 나득수 위원 4년 동안 당기순이익 4,300억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채 2조 3,000억을 감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이 나는 1조 9,000억은 어디서 갖다가 충당하실 겁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 제가 후보자님의 답변을 유도한 것은 자, 200%는 못 맞추더라도 근접하게 맞춰서 우리 도시공사를 보다 더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답변을 저는 기대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섬김경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하시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거기에 추가로 저는 품질, 그죠? 무결점 경영, 품질과 그다음에 종업원들 입장에서 기업이 옛날에는 이익 극대화 추구 집단이었지만 지금은 기업이 나의 삶의 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삶의 터라는 것하고 또 이런 방법으로서 다른 공사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맞이하기, 아침에 인사도 하고 서로 상생하고 통합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 나득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활동이나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이익이 기업만 창출한 게 아니다.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도 다 그 이익창출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게 다 나눠주자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다면 후보자는 어떻게 우리 도시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수립할 것인가 그런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으시네요?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과 사회교대)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시 의원 박재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기도 내에 여러 가지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도, 경기도에도 우리 도시공사가 있듯이 각 시군에 12개의 도시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공사와 우리 도의 도시공사가 연계해서 어떤 사업 구상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LH공사에서 입사해서부터 거의 30년 동안 이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초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역시 직장생활을 해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많은 인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 인고의 세월만큼이나 풍파가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또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시점하고 또 오늘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도시공사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의 경영자로서 어떤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경기도의 개성을 살리고 또 경기도가 만족할만한 도시개발사업을 중앙정부나 또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나 사업이 있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 박재순 위원 일본의 지방정부를 보았을 때 파산하는 정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도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한다면 우리 경기도도 그만큼 막대한 손실 또는 파산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계시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금 후보자님에게 많은 질타와 또 의혹의 눈길 또 걱정 반 우려 반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420명의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부터 또 부채를 어떻게 탕감할 것인가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마 본인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외이사 시절부터 아마 조금씩은 챙겨봤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경영 일선에 앞장서서 그 자리에 서서 계시면서 본다면, 경영 자체를 본다면 구조조정을 비롯한 많은 일들을 헤쳐 나가야 되고 또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을 거고 또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전에 같이 함께했던 조직에, 아마 상임이사를 제한 사외이사가 지금 몇 분이죠?

○ 박재순 위원 여섯 분이죠?

○ 박재순 위원 아, 빠지고. 여섯 분의 이사가 지금 현직도 다시 새로 들어왔나요?

○ 박재순 위원 임기가 그분들은 몇 년씩 되어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도시공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또 앞으로 사장님이 되었을 때 모든 걸림돌을 다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경영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로 출발하는 그 시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끔 또 우리 위원들이 안심하고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의 구성을 저는 후보자님께서 새롭게 짜야 되고 또 우리 도시공사의 현재 매출, 올해 매출 잡은 것이 그대로 실천되지는 않죠? 2조 7,000억 정도 되는가요?

○ 박재순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예상이 안 가죠?

○ 박재순 위원 올해는 됩니까? 그러면 순익도 1,000억이 조금 넘는 거로 거기에 적어놨던데 1,000억이 좀 넘는 게 달성되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매출과 순익이 잘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저는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도시공사가 살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조직 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사장님이 제대로 되었을 때 내가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경영의 철학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꼭 책임 있는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순익이 나면 그 지역의 학생이나 후배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익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해서 도민들에게 각광받는 그러한 도시공사로 거듭 태어나 주실 것을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호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최금식 후보자님, 힘드시죠? 힘 안 드세요?

○ 김호겸 위원 29일 내정돼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을 텐데, 최금식 후보자께서는 남경필 지사께서 인사청문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식에서 투명한 인사를 토대로 해서 공공기관 혁신의 롤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LH공사 경영지원이사 경력이 중앙부처로 보면 몇 급 정도에 해당이 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고위공무원에 포함이 됩니까?

○ 김호겸 위원 아, 그러시구나.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LH 경력 가지고 현재 위기에 처한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가 올바르게 수행이 될는지 제가 의문이 가고요. 그 이유는 경기도시공사 역대 사장들의 지난번 자료로 봤는데 최하 중앙부처 2급 이상, 최승대, 이재영, 이한준, 권재욱, 오국환 등 이분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2급 이상의 역임을 해온 분들로 관례가 돼 있습니다. 이번 도시공사 최금식 내정자로 봤을 때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면접대상자 네 분으로 봤을 때도 대기업의 이사분도 계시고 건설사 사장님도 계시고 또 중앙부처 고위직 경력도 계시고 박사학위 취득자 분들도 상당수 계신데 이런 분들을 제치고 지금 올라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관피아의 전관예우식 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우려가 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시공사는 단순히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와 함께 관광단지개발사업 그리고 환경 관련 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업이에요. 그렇지요?

○ 김호겸 위원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수익사업과 사회공헌사업을 모두 성공해야 되는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또는 환경, 건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 김호겸 위원 최금식 후보자께서는 공기업의 기관장으로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관피아 의혹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각오를 듣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한국토공의 이사로 계셨을 때 무리한 택지사업을 확대했고 방만한 공기업 경영을 사실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때 당시 2007년도에 토공과 주공이 통합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토공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또 뭔가 무리한 투자와 방만 운영을 했었다는 본인의 의구심과 함께 감사관의 지적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 후보 알고 계시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겨다 주는 장본인의 역할이 그때 후보자의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아까도 반복된 내용이지만 지금 감사원의 그 지적이 틀렸다는 겁니까? 물론 정부의 정책도 기본적인 방향은 있겠지만 아무리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몸 부풀리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후보께서 중추적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할 때도 분명히 본인이 거기에 역할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국민들이 끌어안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LH에서. LH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기초단체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광역도 힘들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 사실은 제가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 물론 전체의 책임은 다 질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기회가 돼서 지금 모든 국민이나 도민들이 이 부분을 경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통합이 염두에 있든 없든 간에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후보자께서는 그 통합에 관여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후보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때가 2007년도부터 이미 통합에 대한 논의가 돼 있었는데 토공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하게 되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국가 정책에서 흘러가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토공에서는 준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 후보가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2007년도부터, 그러면 일단 우리 후보께서 물론 통합 자체는 2010년도인가요? 그렇지만 2007년도부터 이미…….

○ 윤은숙 위원 네, 2009년도에 통합을 했지만 2007년도부터는 이미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통합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후보께서 그런 역할을 중추적으로 하셨다고. 그리고 후보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책임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요?

○ 윤은숙 위원 통합이 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에 후보자 역할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야기도 분명 후보자께서 말씀하셨고. 시기적으로 그때 맞는 시기고 그때 경영과 택지를 겸임했던 그런 부분도 그 역할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LH가 이렇게 많은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 역할이지만 거기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지요? 답변해 주세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이사로서, 아까도 제가 많은 데이터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사님께서 관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급증과 급감을 해서 경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채가 급증한 상황이었다는 거 현실적으로 인정 못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사실 토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지요? 그렇게 역할을 겸임까지 하시면서 하셨는데 왜 LH가 통합되면서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 윤은숙 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됐습니까?

○ 윤은숙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임기의 부분도 남아 있고 사실상 감사원의 지적이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문책성의 인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 윤은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자료로 받아보기로 하고요.

○ 윤은숙 위원 어쨌든 그때 중추적인 역할을 원만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택지이사가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후보께서 그때 그 엄청난 역할을 하셨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사실 과거에 후보님의 어떤 그런 역할을,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 도시공사도 맡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감사원 자료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사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방만한 운영과 방만한 경영과 또 택지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겠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수십 년간의 택지개발과 경영이사라고 저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업무수행계획서를 사실 보면서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부채 감축이라든가, 많은 상황, 데이터 하나가 수치 하나가 없고 표 하나가 없는 그런 업무수행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한 건지 아니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파악이 안 돼서 아직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소신이나 철학이나 운영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제가 세부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 자료요구조차도 실제로 데이터가 또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 당기순이익이라든가 매출액 같은 부분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재무운영현황에서는 2조 8,508억 원으로 매출액을 표시했고 또 부채감축 개선방안에서는 2조 6,121억 원으로 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당기내역서는 또 틀리다는 거예요. 도대체 도시공사가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사장님 하겠어요? 기본적인 데이터도 틀린 상황인데.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난감합니다.

그리고 전혀 앞으로의 도시공사에 대해서 감축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뭐 오락가락해요, 경영철학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또 저희들이 따로 자료요구한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신규사업을 확대하겠다. 의원들이, 뭐 의회와 부딪히더라도. 나중에 자료요청한 데는 신규사업을 확대하지 않겠다. 또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보세요. 대형개발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공사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공사대금으로 받아라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느꼈을 때 저도 뭐 후보자님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역량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도시공사에 맞지 않으시다는 부분을 몇 번을 보면서 제가 실감을 했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거 잘못하다가 도시공사 이제 토공에 재편되지 않겠나.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도시공사 이제 바닥 치는 거 아닌가.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바닥 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가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 사장님은 그냥 손 털면 되는 거예요. 뭐 구상권 청구하겠어요, 어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후보께서 우리 위원들에 대한, 위원들 너무 힘들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었고요.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후보자께서 계속 부채 감축하겠다, 운영 잘 하겠다, 그건 후보자 아니어도 얼마든지, 동네 아줌마 데려다 놔도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외이사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부분도 잘 참작을 하셔서 과연 후보자께서도 내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적합한지 본인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뒤에 계신 분은 그것 좀 하나 갖다 드리세요.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가 변경된 내역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혹시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공사채 발행한도가 계속 변경이 됐어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허용기준이.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택지개발사업을 LH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토공과 주공만 했었는데 도시공사가 그때 당시 우리도 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당시가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이자율이 계속 저하되고 이러면서 부동산버블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개발수익이 많이 나.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도 하게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걸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0%, 1,00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공사채 발행비율을 200% 감축하는 정부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미 풀로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개발할 면적도 없고 땅도 없고 지금 보면 비정규직이 600만이고 청년실업 200만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가처분소득이라는 것은 이자를 내고 나면 거의 개인들이 쓸 수 없는, 거의 가처분소득이 제로인 상태지요. 그런 속에서 주택을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주택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주택물량이 우리 택지개발사업만 지금 향후 계획된 게 100만 호예요. 그것도 민간 부분이 어쨌든 70~80만 호가 될 것이고 그래서 170만 호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준주택이 빠진 거야. 준주택 오피스텔 그 자료 달라니까 아직도 안 줬는데 오피스텔이나 다가구ㆍ다세대가 또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주택구입을 포기한 세대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새집 옮겨 다니면서 살지.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주택보급률이 110%가 아니라 2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2인 가구가 45%예요, 경기도에.

○ 이재준 위원 그러면 1~2인 가구가 아파트에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뭐 하러 아파트에 사느냐는 거지. 타운하우스나 다세대ㆍ다가구에 살지. 아파트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60㎡도 어떻게 보면 클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도 계속 상향조정을 했어요. 주택을 큰집을 사면 남는다. 아시죠? LH도 그랬고. 거기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민간영역을 공사가, 공공이, 더군다나 조세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공공이 다 채트려 왔어요. 옛날에는 60㎡ 이하만 해 가지고 그런 공공성을 띄었다는 거예요. 서민들을 위해서 작은 규모, 그다음에 임대주택.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아냐. 남는 보금자리의 40% 이상이 매각이야, 일반분양. 이게 무슨 보금자리정책이에요? 취득세도 안 내면서. 그런데 그 수순을 우리 도시공사도 계속 밟아가다가 이제는 목에 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사실 후보자님은 이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위치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공사 내가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얘기 들어 보니까 이거 방향이 잘못됐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다,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수익모델을 위한 택지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갖고 오셔서 여기서 당당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원했던 거지 그냥 잘해보겠다라고, 구체성이 결여된 잘해보겠다라고, 이거 갖고 할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경기도의 부채발행한도가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 이재준 위원 경기도의 부채발행 한도가 2,000억도 안 돼요. 우리가 1조 5,000억씩 세수가 맨날 순세계잉여가 날 때야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그런데 현금출자가 200억밖에 안 돼요, 우리 도시공사 전체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채감축안에 보면 4,500억의 순이익이 나는데 우리 경기도한테 배당을 하나도 안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경기도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제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투자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최근 5년 사이에 경기도시공사 1일 잔고를 보면 하루에 제일 적게 남았을 때가 70억 남았을 때도 있어요. 부도나는 겁니다, 부도나는 거. 흑자부도죠, 흑자부도. 그런 위기상황들을 느끼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사실상 지금 보면 지난번에 허숭 그다음에 이한준, 전부 선거법, 정치 이런 거 위반으로 다 끝난 거잖아요. 이재영 사장은 여기 재직하면서 저기다 넣고. 사외이사 하실 때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2개 분리해서 순환개발하자라고 제가 도정질의하고 그리고 이재영 사장하고 기조실장하고 도시주택실장하고 다 가서 만나서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외이사 할 때 그런 도정질문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 이재준 위원 사외이사 역할을 안 하신 거죠, 거수기를 하신 거지. 그런 거잖아요. 사외이사가 도의회에서 도시공사 관련 도정질문한 걸 안 보십니까? 그렇잖아요. 상임위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랑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판단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거 LH공사가 다시 회수해 가면 우리가 손해다.” 이런 발언을 해요,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LH가 자금난으로 포기한 거예요. 풍동, 오산세교 다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떠맡긴 건데.

2009년도에 우리가 얼마큼 사업 축소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금난 때문에 5,000~6,000억 정도 사업을 축소합니다. 그때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님들 전부 다 동의해서 그때 처리를 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이자보상비율이 1일 0.5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2010년도에 5조 원짜리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사업을 하는 거예요, LH가 포기한 것을. 또 하나 그걸 결정한 게 바로 이사회란 말이에요, 후보님이 참석했던 회의록. 그렇죠? 그때 사외이사하지 않았습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오신 거죠?

○ 이재준 위원 전에 결정이 된 겁니까? 저희 의회는 그 전에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결정이 된 걸로 알아서 제가 순차 개발하자고, 하나를 축소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아니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 거예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감당도 안 되고 지금 보면 물량이 남아돕니다. 주택물량이 남아도는데 계속 짓는 것만 가는 거거든. 거기다가 뭐가 있느냐면 뉴타운에서 70~80만 가구해, 보금자리주택 짓는다고 연 30만 호씩 때려 넣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런 데서 사외이사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못한다라고 반납을 해야죠. 너희가 보금자리 계속 확대하고 금싸라기땅 너희가 다 하면 우리는 못한다. 지금 사실상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도 아직 다 분양이 안 됐죠. 그렇다니까요. 금싸라기땅은 다 LH가 하고 자기네들이 아리까리한 거 이런 거는 너희 도시공사가 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후보자님이 그런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지금까지 머릿속에 가졌던 고성장시대의 주택정책은 다 버리고 정말 지금 현실에 맞는 주택정책이 뭘까라고 고민하시면서 오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400분 뿐만 아니라 우리 도도 다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 직원 미래 장담 못합니다. 하여간 끝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현장 다시 한 번 보시고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주문하셨지만 경영진단 철저히 해서 모든 걸 기존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지 지금 이대로는 답 안 나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쓴소리만 해서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자리라는 것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후보자님, 좀 전에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질문 중에 직무수행계획서를 본인이 생각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나요?

○ 염종현 위원 부채감축계획안 애기하신 건가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래도 인사검증자료인데 본인 그렇게 피해 나가도 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얘기하신 게 가평 전원단지 얘기했죠?

○ 염종현 위원 이런저런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고덕산업단지 얘기하셨죠?

○ 염종현 위원 후보자님! 이런 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임대주택도 한 층도 제대로 짓지 않는 도시공사에서 무슨 동부권 지역균형발전 해서 5억짜리 전원주택을 져요. 그것도 141가구 270억을 들여서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러이러해서 져도 된다는 식의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게 공기업입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고덕산업단지 필요하죠. 삼성전자라는 데가 사내유보금 수십조 쌓아놓은 데입니다. 거기 산단은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삼성 겁니다. 그런 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야 경기도시공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경기도 주거복지를 위해서 임대주택 단 하나라도 더 짓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공헌사업도 좀 하고 이래야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 했다고 하고 부채비율이 조금 높아도 “우리 이러이러해서 남는 거 안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서 엉뚱한 전원단지 이런 거 특혜성,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그렇게 두드려 맞는 겁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외이사님으로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균형치 역할을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뉴타운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염종현 위원 뉴타운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많은 지자체장, 정치인들이 지역 정말 선량한 사람들 뉴타운 만들면 떼돈 버는 거로 몰아가서 오늘날 이런 처참한 민민갈등을 일으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게 뉴타운정책입니다. 다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럼화가 되죠. 이런 데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다행스럽게도 직무수행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참, 그것은 다행스럽다고 전 봅니다. 도시재생사업 해줘야 됩니다, 도시공사가. 그것이 바로 공기업으로서 책무예요, 방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계획안에 반가웠던 것은 임대주택 관리사업을 하신다는 계획이 들어 있어요. 아십니까? 부채감축계획안에 들어 있어요.

○ 염종현 위원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돈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임대주택이 분양이 되고 임대가 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쓰레기 쌓이고 민원야기 돼서 관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LH 같은 데서 관리하고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래야지 유휴인력이 남지 않고 월급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는, 신규사업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업다각화가 가능한 겁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질책 많이 하셨지만 정말 결코 일회성이 아니고 다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LH와 다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뉴타운 도시재생사업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의향 있으세요?

○ 염종현 위원 여기에도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 염종현 위원 후보자님,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돼요. 거기에 주택도 매입을 하고 요새 주택을 자체 건설하려면 공기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빌라있는 거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전세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타개책입니다, 지금. 공사에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연봉계약서 쓰셨나요, 도지사와?

○ 염종현 위원 아직 안 쓰셨어요?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9ㆍ1 부동산조치가 성공적이라 보십니까? 아까 후보자께서는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없나요? 본 위원은 이것은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서민들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이 없고 강남의 자산가치만 올리는 그런 9ㆍ1 부동산대책이다, 반짝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금자리정책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취소가 되고 있죠? 광명도 취소가 되고 지금 얘기 계속 나왔던 다산지구 그것도 다 떠넘긴 거잖아요. 그때가 금융사태 난 직후입니다.

○ 염종현 위원 리먼브라더스 사태 나가지고 금융사태가 나니까 LH가 감당을 못해서 막 던진 것을 아무 돈도 없는 경기도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루에 4억 5,000이라는 이자를 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잘못된 정책결정, 물론 김문수 도지사가 선택을 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의 도시공사가 온 겁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두서없이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채비율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200% 노력해야 되겠죠?

○ 염종현 위원 그러나 본 위원 개인생각은 이것에 얽매여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의 피가 돌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채감축을 못해서 설혹 2017년에 책임을 지고 떠나시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공사를 위해서 부채감축을 노력하되 신규사업을 그것과 무방하게 하고 “이거 너희 정부가 정한 거 아니냐, 우리가 노력은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지키느라고 다른 거 공기업으로 방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소신껏 하시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도의회는 지지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떠나야 된다면 과감하게 떠나셔도 박수 받으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그 얘기 듣고 저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해서 적극적인 자산매각을 통해서 부채율을 낮추겠다라고 답변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결국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해 현실적이지 못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2011년도에 아까 한류월드 사업부지 약 7,500억 원 정도의 현물출자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아까 경기도시공사는 부채율이 낮은 거라고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현물출자로 인해서 부채율이 낮춰졌는데 결국은 부채가 줄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교분석을 하신다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그 지적을 했더니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셨어요. 제 뒤에 와서 표까지 들고 오셔서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부채율이 많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근무하고 계셔서 출자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부터 경기도가 적었다라고 적극적인 해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 내정자가 되신 분께서 스타트하는 부분에서 부채율이 적기 때문에라고 하고 시작하는 마인드가 전 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우려는 도민들이 거의 다 하고 계시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게 도시공사가 갖고 있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도에서 예산 더 많이 주면 그거 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것을 애초에 산하기관마다 다 내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갚아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저희 지역이 수원 영통구입니다. 영통구 LH공사에 근무를 많이 하셨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 마평교차로에 대한 공사현장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지역구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됐던 기간이 아주 길었었고 그랬는데 우리 내정자께서도 근무했던 기간이 겹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그때 LH에서 일처리하는 것이 지역구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민원들을 아주 냉정하게 외면을 했고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당신들의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대책, 특히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를 냉정하게 외면하고 지금은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LH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약간 양면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부채 해결하라고 하면서 도민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내정자께서 오늘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아까 저에게 지적을 당하시고부터 답변하실 때 도민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교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익성 치중해서 학교 수가 부족해서 공공시설 부지공급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아주 폭발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거의 2배에 달하는 학급수를 늘려야 되는 정도로 되어 있고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학생들이 있는 곳에 학교부지를 주셔야 합니다. 외곽에다, 학생들이 다니기 힘든 부분에다 부지를 주시고 학교를 신설하라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마인드를 정확하게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몇 가지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 새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도 있고 우리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요즘은 사기업에서도, 중소기업에서조차도 일반인들도 복지에 대해서 또 사회에 공헌하는 일들을 앞다투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공사의 규모 정도가 되면 사회공헌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희생을 해서라도 추진하셔야 하는데 제가 파악을 해본 것에 의하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마인드를, 아까 도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열을 성을 다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사회공헌에 좀 더 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내정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질의 5분 그다음에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소감, 각오 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 최금식 후보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