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합의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근거하여 8월 29일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따라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용 전에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공공기관의 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 및 자격,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되 병역, 납세,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점은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이미 검증하였으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각각 5분 드리고 추가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질의 답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최동규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최동규 임용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용후보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동규 임용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규 임용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한도 내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동규 임용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순서는 양당 간사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광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국생산성운동본부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 조광주 위원 공직선거도 또 여러 차례 출마를 하셨고요?

○ 조광주 위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기센터 조직인력 관련해서 좀 개괄적으로 보셨나요?

○ 조광주 위원 현재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조광주 위원 아까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마지막으로 일조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 저희가 염려하는 게 선거를 통해서 중도에 사퇴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으신지요?

○ 조광주 위원 임기는 확실히 하시겠다?

○ 조광주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요, 중기센터 조직 관련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좀 보셨나요? 경영관리본부랑 사업부서 관련해서 조율문제.

○ 조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관리본부 인력이 통상지원본부나 소상공지원 인력보다 좀 많아요. 관리 측면이 사업부서보다 많다는 소리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원을 하고, 진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려면 사실 사업부서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한번 본인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

○ 조광주 위원 사실 지금 저희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바라보면서 인력 면에서 다양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예산이랑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 사업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자체예산도 있지만 또 다른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예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사실 보충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는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몰아쳐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결론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수급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 조광주 위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조광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규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저는 인구 일백만 베드타운, 글자 그대로 베드타운 고양 일산 출신 간사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동규 임명후보자님께서 강원도에 몸담고 계실 적에 수도권정비법에 관한 우리 천이백육십만 명이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어록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 고오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죠.

○ 고오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정비법이 있으면 강원도가 죽고 지방이 다 죽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 간단한 그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엊저녁에 잠 안 자고 메모를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버벅거리다가는 5분 다 지나가 버립니다.

○ 고오환 위원 수도권에 대한 규제 풀면 지방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정치에 입문한 지도 한 20년 됐는데요. 90몇 년도에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됐는지 아십니까?

○ 고오환 위원 당연히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94년도에 제정된 걸로 아는데요. 경기도 몇 개 시가 수도권정비법에 속합니까?

○ 고오환 위원 우리 경기도는 14개 시.

○ 고오환 위원 서울, 인천도 포함되더군요. 이런데 중요한 건 이런 중책을 맡아서 우리 경기도, 전국의 1/3인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이 경기도를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고양시나 수원 이제 인구 백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족시설이 전혀 없는 거 아시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렇다고 이게 이 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안 되는 게 아니지요?

○ 고오환 위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 고오환 위원 공부 좀 많이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거의 20년 넘도록 국회에서 이 수도권정비법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님같이 수도권정비법이 해제가 되면 지방이 망한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님들이 지방의원님들이 99.9%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정비법을 내주면 지역에 그분들이 망하는 줄 압니다. 이런 사고가 없어져야 되겠죠.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강원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한 것 외에도 200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문과 인터뷰 한 기사를 제가 보니까 강원도와 비수도권의 대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포부도 밝히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강원도부지사도 하셨고 강원발전연구원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강원도를 대표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강원도에서 이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경기도에 오셔서 자기의 소신과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2006년도에 우리 후보자님이 출판하신 책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강한 흡입력에다 핵심적인 몇몇 규제완화 조치조차 뒤따르게 된다면 지방의 경쟁의욕은 더 이상 기대조차 말아야 할 위기가 아닌가 싶다.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관리원칙이 왜 절실하고 절박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인지…….” 철칙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이 더 황당한데요. “동북아 금융비즈니스 중심으로서의 수도권의 미래, 그건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원휴양, 관광벨트,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 남북교류 등 수도권 중심적 균형발전 구상을 보고 있노라면 지방에는 과연 어떤 내일의 희망이 가능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아까 경기북부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있는 안성을 비롯한 경기남부라든지 서부권에서 기초지자체가 우리 지역의 발전방향으로 삼고 있는 게 여기에 저는 대부분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원휴양, 관광벨트,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 남북교류는 수도권에서 하지 말고 동북아 금융비즈니스만 해라 이런 말인데, 이 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산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을 맡는 게 과연 맞을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저도 그것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상생의 길이라는 제목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생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있는 학자의 소신과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의 소신으로서 그런 역할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신을 가진 분은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임용을 하려고 하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그런 상생이 주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이 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과 이런 철학과 소신, 철칙을 갖고 계신 분하고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학자의 소신이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시 출신 김영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 이어서 저도 좀 철학과 소신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일들을 하셨어요. 쭉 보고 제가 논문도 봤는데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경제문제, 이것의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 과거 대기업 재벌들의 수출, 성장, 지원전략에 따른 고용창출의 감소, 소득의 불균형, 모든 재정정책, 세금 관련된 모든 것들이 대기업 위주로 집중되어 있어왔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여기에 응모를 하셨어요. 제가 논문들을 쭉 보니까요. 논문들의 이론적 바탕들이 신고전주의학파 이론들을 많이 따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직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으세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신고전주의에서 새롭게…….

○ 김영환 위원 잘 안 어울리잖아요, 이론적 바탕이. 학자적 소신이 여전히 자유방임이나 고전모델을 통해서 바탕이 차면 어떻게 독일식 모델이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OK.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신 건가요, 학자적 소신을?

○ 김영환 위원 보완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여러 활동들을 하셨어요. 특히 정당활동을 했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정당활동을 하셨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부터 시작된 게 사실은 2007년도, 2008년도 넘어서 환율정책부터 재정정책 모든 것들이 대기업 재벌위주의 정책으로 고착화됐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일들이요, 보면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당협 위원장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무부총장도 하시고, 그때 국가균형발전위에 참여하셨는데 그게 당 추천이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도 참여하시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모든 이런 활동과 기고문들을 통해서 나온 중소기업, 인간중심 뭐 이런 기고문들을 쓰셨더라고요. 그것과 철학이 좀 왔다 갔다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주어진 환경과 스스로 선택한 환경과 본인의 철학이 잘 매칭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싶어도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어떤 게 변하셨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단적인 예로 그 기고문에 보면 프랜차이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 김영환 위원 프랜차이즈. 소자본에 적격이다. 이게 2001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유통단계에서 재벌 안 끼어든 데가 없죠?

○ 김영환 위원 저희 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 을보호위원회가 새롭게 생길 정도로 약자보호에 사회적경제 질서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데 24시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자영업자가 대규모로 생성이 되고 또 거기에서 경기도가 가장 높은 폐업률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벌과 기고문과 우리 소상공인들 보호 이런 것들과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해명 좀 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개인적으로 철학은 같은 것 같은데요. 주어진 환경을 개척하는데 있어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먼저 중기센터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새누리당 김길섭 위원입니다.

○ 김길섭 위원 후보자의 이력을 보니까 연구원 생활 또 여러 가지 공직생활, 정치인, 학자, 경제인 이렇게 두루 거치셨어요. 지금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소기업, 벤처기업 또 사회적기업 포함한 우리 중소기업을 정말로 살려서 경기도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신 그런 경제인으로 앞으로 거듭 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소제조업체의 36%가 밀집되어 있고 또 울산을 제치고 경기도가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현대ㆍ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SK하이닉스반도체, 그리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많고요. 또 수많은 외투기업이 소재한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에서 소외되고 있고 또 경기도 역시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한 경제관련 예산으로 우리 경기도의 경제활성화정책, 일자리창출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경기도의 경제정책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 경기도는 공공기관들의 중복업무가 아주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7월 우리 도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GBC나 GTC, 코트라 같은 그런 공공기관들의 연계성 특히 중복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중복업무는 결국은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센터도 마찬가지로 타 공공기관과 중복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중기센터 노동조합 있죠?

○ 김길섭 위원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노사관계 철학 또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그런 방안이나 대책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노사관계 특히 노동조합은 기업의 얼굴이다 또 회사의 얼굴이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사관계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준현 도의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원도 부지사 재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김준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월부터 해 가지고 2001년 3월까지 하셨더라고요.

○ 김준현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 중기센터 공모 시에 자기소개서 내의 일부입니다. “부지사로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강원벤처펀드를 조성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어요.

○ 김준현 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일경제 1999년 5월 4일 자 기사입니다. “지자체에 벤처펀드 첫 탄생” 해 가지고 “경기도 100억 규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기술한 내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최초’ 내지는 ‘최고’ 혹은 ‘최대’ 이러한 내용들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에 쓴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이게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 김준현 위원 일단 어쨌든 이건…….

○ 김준현 위원 1년 차이가 났더라도 어쨌든 ‘전국 최초’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 김준현 위원 시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도덕성검증위 때도 후보자님의 서류심사 시에 5위에서 최종적으로 1위로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많은 위원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의혹들을 제기했지만 후보자님께서 그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셨고 또 추천위원분들 역시 훌륭하신 분들이라 객관적으로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추천위원분들께서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오판을 했고 그에 따라서 후보자님께서 1위가 됐다라고 하신다면 혹시 후보자로서 사퇴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김준현 위원 지금 말씀이 어쨌건 오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입증된다면 그에 따르겠다 이 얘기신 거죠?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얼마 전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상황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동자분께서 이렇게 식기류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급여를 받았는데 상당히 쥐꼬리만 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삼겹살도 못 먹어요. 식당이 문을 닫죠. 그러니까 이 사장님께서 ‘왜 안 팔릴까?’ 고민을 하고 계세요. 후보자님! 이 마지막은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의 마지막 결과는.

○ 김준현 위원 노조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지막의 결과는 공황입니다. 공황은 물건이 안 팔릴 때를 공황이라고 얘기하죠. 즉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중소기업 인력난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소득이 적죠. 그러니 누가 중소기업에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의 임금을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준현 위원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어서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문화도시 부천 출신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도의원입니다. 우선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질의를 하셨고 검증이 됐을 걸로 보여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춘천시 교동부터 시작해서 서초동 그다음에 춘천 칠전동, 원주 무실동, 평창군 대화면, 2009년도에는 서초동 롯데캐슬로 아들 명의 집으로 전입이 됐고 그다음에 원주시 단계동, 서초동 롯데캐슬로 지금 사시는 2011년에 전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주시 만대로, 서초구 롯데캐슬, 원주시 로아노크, 서초구 롯데캐슬 이렇게 무려 29번에 거쳐서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 서영석 위원 지금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춘천에 있을 때는 같은 아파트인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옮겼어요, 6개월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사이에 바로 바뀔 수가 있나요?

○ 서영석 위원 본인이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6개월 사이에 집을 바로 옮기죠? 정무부지사라고 해서.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등록지가 하도 많으니까요. 29번. 그다음에 30번째는 2016년도를 전제로 해서 또 이렇게 춘천으로 주소를 옮기겠네요?

○ 서영석 위원 전혀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2016년도에 또 주소를 옮겨야 되잖아요?

○ 서영석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우선 그 정도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철학과 소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기중기센터에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운 건 다 아시고 계시죠?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역으로 강원도에 계실 때 강원발전연구원장의 자격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가 적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후보자의 첫 연구과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를 연구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돌하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충돌할 거고 수도권과 지방이 충돌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후보자는 어떠한 정치적 견해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서영석 위원 후보자님, 제가 볼 때는 후보자의 생각에 조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지방과 수도권, 이렇게 다 공히 성장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겠죠.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공생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적어도 공생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공생하는 그런 사회적 패러다임을 만들고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 자체가 상당히 자기중심적 판단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 위원장 이동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추가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덕성검증은 지양해 주시고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이런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경기도와 조직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업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요. 개인사업자, 식당, 학원, 여러 가지 제조업 5인 미만,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상당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업 분류할 때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렇게 분류할 때 경기도에 지금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기업 67만 중에 소상공인이 59만, 거의 60만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종사자 수는 전체 300만 명 중에 120만 명이 경기도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율로 보면 84%와 3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인력구조와 팀 현황을 제가 어제 받아 보니까요. 소상공인 중에 소상공인지원본부 내에 소상공인지원팀은 지금 현재 인력이 3명입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지원팀도 작년 3월에 새롭게 신설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인력개편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중에 3년 내에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율이 60% 가량 됩니다. 2년 내가 43%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소상공이나 중소기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인력난이거든요. 인력난 중에 구인ㆍ구직, 물론 외국인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여기 직제표에 보면 구인ㆍ구직에 대한 팀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보통 구인ㆍ구직 하면 개인ㆍ사기업 등이 하고요. 인력회사 아니면 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한 종합적인 DB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특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DB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DB관리를 직접 해서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출 용의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올해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해 8명으로 증원이 돼서 새롭게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탄생을 했는데 간단하게 사회적경제 중에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위원 마지막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리더의 가장 큰 덕목 중에 추진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님의 추진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동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후보님은 경기도를 사랑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 서울 이러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9번 이사하면서 경기도는 한 번도 안 사셨어요. 어떻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 송한준 위원 위치한 데가 어디예요? 경제연구원이.

○ 송한준 위원 여의도에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1987년도 한국경제연구원에 근무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기간이 제일 길었고 14번 정도의 회사를 이적했다 다시 들어갔다 그러셨어요. 그런 걸 보면 한 군데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가장 뭘까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 쪽에서 스카우트를 하면 기존에 있던 연구를 하든가 뭐를 하더라도 버리고 가시는 스타일이네?

○ 송한준 위원 경제연구원에 다닐 때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수도권에 있었는데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렇죠?

○ 송한준 위원 카이스트가?

○ 송한준 위원 81년도에서 87년도에?

○ 송한준 위원 82년도에?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얘기할 때 강원도는 생명산업이 주가 되어야 된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후보님께서 그걸 갖다가 주로 정책을 만들어내서 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도 썼어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참여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균형발전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강원도의 원주 중심은 의료ㆍ생명 쪽으로 간다 이렇게 정책을 만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마치, 어느 정도 균형발전위원이었으니까 참여는 했겠지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본인이 마치 다 한 것처럼 자기소개서에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하여튼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중앙정부의 전체 균형발전이었지, 그래서 의료산업, 생명공학을 원주 쪽에 중심을 두겠다 이렇게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대답 중에 과거에는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요즘은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럼 중기센터의 기본은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좋습니다. 우리 중기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정책과 모든 것을 만들어 내고 현장에서 함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합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재벌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것보다는 사실은 아까 본인이 얘기하셨지만 작은 것을 불안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인이 얘기하실 때 저는 경제인이나 정치인보다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 송한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중기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대표는 자문해 주고 연구해 주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경제에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어떻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체 이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시고 중소기업에 대해 많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전적으로 보면 정당 생활과 어떤 위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마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부분이 언제든지 콜이 오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니까 좀 더 경기도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 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안승남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정책이나 제도 또 법률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를 위해서 이런 건 시정해야겠다 그런 내용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하고 비교하는 내용은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임기가 몇 년이죠?

○ 안승남 위원 2년이면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중소기업 대표이사 자리를 준비하시면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 혁신해야 될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1% 정도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당장 예산을 늘리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생산성본부 회장도 하셨고 중소기업청장도 하셨는데 바로 전임의, 활동하셨던 곳에서 시너지 효과를 아까 말씀하셨고 올리기 위해서, 그럼 뭔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원 가능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구상을 하셨을 텐데 구상한 사업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현재 직업이 아까 대학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9월에 2학기에 가르치는 수강과목이 뭐가 됩니까?

○ 안승남 위원 수강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 안승남 위원 학사과정입니까? 대학원과정입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자리인데 대표이사를 하시겠느냐 대학교수를 하시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럼 수업 자체를 포기하셔야 되는데.

○ 안승남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왜냐 하면 85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과 진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겸직한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85명한테 이해를 시키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경기도의 중소기업 진흥ㆍ육성을 위해서 뛰셔야지 가르치는 거와 현장 뛰는 게 중복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위원 제 입장에서는 좀 더 경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회의록 자료에 보니까 함께했던 많은 분들의 이사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동규 후보자님은 제가 그동안 겪어본 바로는 인품이 매우 훌륭하시고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라는 이사님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강원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에도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에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젠틀하고 진중하다 보니까 추진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가르치고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도에 오셔 가지고 일을 하고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수업이 일주일에 몇 시간 돼요?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아, 2과목.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오케이를 받는다는 부분도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냉정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데 대표이사와 대학교수 강의와 관련해서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잠시만요. 결론은 대표이사가 수락되시더라도 대학강의는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저도 대학생활 해봤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학생들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더 훌륭한 분을 대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대학강의는 계속하시겠다는 얘기시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2년 임기 중에 6개월 정도는 대학 강의를 계속하신다는 얘기네요?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 하고 얘기하는, 지금 공청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안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굳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반갑습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중소기업 전문가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 경제여건에 대한 진단과 또 경기도 경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특히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 활성화 해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가 지금 특화산업으로 해 가지고 섬유하고 가구산업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양주에 경기섬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섬유지원센터가 양주시가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지어 줬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섬유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보는데 우리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특히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기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기업도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 되는 중견기업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업이 서로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거든요. 도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기센터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역대 중소기업 대표들을 보니까 짧게는 1년 4개월 역임하신 분이 계시고 길게는 5년 9개월을 재임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도와 도의회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고 또 원활하게 이끌어 가신 분들은 5년 9개월을 재임, 3선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대표 후보자님께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경기도 및 도의회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직무 수행계획서에 보니까 중기센터를 전국 16개 시도의 중소기업이 부러워하는 수출지원 메카로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전국 16개 시도의 중소기업이 부러워하는 수출지원 메카로 위상을 정립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이따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용인의 장전형입니다. 그동안의 답변내용을 쭉 들어보면요. 후보자께서는 강원도에 대해서는 나는 박사급이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는 유치원생 수준이다 이렇게 자인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 장전형 위원 임기가 2년밖에 안 되시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못했다. 점검 못했다, 센터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다.” 지금 후보자가 되신 지 며칠 되셨죠?

○ 장전형 위원 이제까지 14번의 공직생활을 쭉 하셨는데 또 특히 중소기업 관련분야에 집중적으로 계셨는데 “일주일 동안에 경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다, 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못했다.” 이렇게 우물쭈물 하시면 되겠습니까? 국민, 경기도민이 어떻게 보겠어요!

○ 장전형 위원 오늘 검증은, 도덕성검증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책검증도 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9번의 전입ㆍ전출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단 하루도 살지 않으셨죠?

○ 장전형 위원 지금 주소지와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장전형 위원 강원도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 탈당증명서를 보면.

○ 장전형 위원 경기도에서 단 하루도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취임하시면 경기도로 이사 오실 겁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출퇴근하실 겁니까?

○ 장전형 위원 빨리가 연말 안에 됩니까?

○ 장전형 위원 10월 초요?

○ 장전형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강원도에 지자체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 장전형 위원 경기도는 지자체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 장전형 위원 취임하신다고 하면 중소기업센터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실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뭘 역점으로 첫 번째로 해야 되겠다.

○ 장전형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 고향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도덕성검증에서 나왔겠습니다마는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데 87년에 황금산단 주변의 땅을 매입하셨죠?

○ 장전형 위원 전남에 가보시고 하셨습니까?

○ 장전형 위원 못 가보고 87년도에 한국생산성본부에 계시면서 매입하신 거죠?

○ 장전형 위원 지금 한 수십 배 올랐습니다. 맞죠?

○ 장전형 위원 27년 전에 땅을 사신 거죠?

○ 장전형 위원 경기도에 단 하루도 살지 않으셨고 또 지금 현재 센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도 안 하셨고 경기도에 대해서 애정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27년 전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라남도 황금산단 지역에 수 억 원대의 투기성 땅을 매입하셔 가지고 아직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경기지역의 공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전형 위원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시면 경기도로 이사 오시고 경기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정력을 다 쏟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장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는 양당 간사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시간은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광주 간사님.

○ 조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 조광주 위원 보충질의는요, 순서대로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중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분들 위주로 하시고 오후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은 의견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보충질의까지 순서로 할 게 아니라 아까 서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얘기시간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조광주 간사님은 일단 안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 조광주 위원 아니, 하는데 지금…….

○ 김준현 위원 랜덤하게 하자는 거죠. 손들고 하면서.

○ 고오환 위원 시간 자꾸 가니까 그냥 계속하자고요. 시간이, 한 사람 할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 위원장 이동화 사전에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쭉 살아온 경력은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사실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게 사실은 특성이 있는 데거든요. 사실 한국생산성운동본부 이런 다양성, 지역편중 이런 게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하는 일이었을 테고. 그런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기도만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전략이라든지 어떤.

○ 조광주 위원 학자, 연구기관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험을 지켜보고 하셨을 겁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방식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생활밀착형 업종들이 사실 선진국이라든지 일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집중돼 있죠. 한 10배 내지 많은 일반, 너무 많죠. 단순 상업적인 부분을, 비슷한 유의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끌고 나가기가, 경영을 해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를 보면. 거의 10개 중에는 8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점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정말 사실 새로운 사업영역,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갖다가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같은 업종 해야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지양하는 그런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중소기업 대표라는 센터 특히 그런 부분을 맡으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연구하시는 학자들도 그런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대기업에 관해서 관대해지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긍정적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사실 대기업이 하지 말아야 될 직종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강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13번째 조광주 간사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최동규 후보자님께서 본 위원이 볼 때 진정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2년 임기에 밤잠을 안 자고 뛰어도 지금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 힘든 시기인데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면 대학강의도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본 위원이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계장관 규제 개혁ㆍ혁파, 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중심에 최동규 센터장이 우리 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볼 거는 최동규 이사장님은 용장이십니까, 덕장이십니까, 맹장이십니까? 본인이 볼 때.

○ 고오환 위원 겹쳐서?

○ 고오환 위원 그것도 두루뭉술하시네요.

○ 고오환 위원 두루뭉술하시네요. 이쪽저쪽, 덕장도 되고 맹장도 되고 그렇습니까?

○ 고오환 위원 좋습니다. 덕장도 좋고요. 좋은데, 본 위원이 그림을 하나 엊저녁에 밤새 그려서 만들어 왔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강원도가 빠져 있는 수도권입니다. 빨간 부분, 하얀 부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에요. 이게 억제권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못 찾으시면 대한민국 경제를 푸는 해법도 없고 경기도 해법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네, 하세요. 그리고 이건 청문회가 끝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요, 제가 지나다가 일간 경제지를 한번 봤는데요. 조환익 한전 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 고오환 위원 잘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의, 침몰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기업이 한전이죠?

○ 고오환 위원 그분이 혁혁한 공을 이리 세운 내용이 이 신문에 3단 기사로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읽어드리려고 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리더십, 발로 뛰는 이런 부분이 나는 최동규 후보자도 벤치마킹하시든가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노동조합 퇴직금 개선 같은 거 이런 거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특유의 뚝심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하고, 조환익 사장의 일성은 “혁신하지 않으면 한전은 없다.” 아주 단호하게. 최동규 후보자님도 “혁신하지 않으면 중기센터 없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경기도 사람 학생들이 많다고 학교에 나가서 강의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온몸을 우리 경기도에다가 중소기업 살리는 데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 고오환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단답으로, 학교에 꼭 나가셔야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과물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이 아주 방만경영으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그죠?

○ 고오환 위원 주가도 안 오르고.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을 제외한다.” 이거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총 48일 경조사휴가를 축소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장기근속자 격려금 지원 금지 이런 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학자금 지원액 공무원 수준 하향,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결정권 폐지” 이거는 완전히 혁신에 혁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센터장, 이사장님이 되어 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사실 이력서를 보고, 후보자의 이력서 보면서 굉장한, 우리가 평소에 경기도의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아이디어나 정책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사실 이 자리에 나왔는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경기도의 해법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 나왔던 대답들이 “개선하겠다. 더 나은 방법으로 만족을 높이고 효과적인, 제대로 하겠다,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성격으로 “나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오다 보면 또 현장과의 만남 속에서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4년 남짓 하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고 이 부분에서 내가 정말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기여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은 4년의 반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막연하게 “생생한 현장공부를 더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제안드릴 것이 많다고 얘기했던 그게 실제 내용이 뭐냐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가겠다는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실내용을 듣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서 정말 이분이 너무 꼼꼼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력서를 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드릴 질문은 뭐냐면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독일시의 어떤 사회적경제의 강점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가 경기도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사회적경제의 강점들을 살리면 경기도가 좀 더 나아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현장이 파악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에 있어서 아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그다음에 비영리 중간에 제3섹터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냥 원론적인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가 경기도의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그것이 말뿐인 게 아니라 특정한 기능들을 할 거라고 믿고 계시는지 사실 그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그런 대답을 안 해주셨네요. 그리고 행복재단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희망재단이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중기센터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업의 내용도 관리나 창업 중심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조성, 네트워크 그다음에 민간 중심의 활동들에 차별성이 있는데 앞으로 활동하시게 됐을 때 그 두 군데의 장단점을 비교하시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내용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재직했던 기관별로 쭉 이렇게 보면 기관 성격에 맞게 기고나 논문들이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한국경제연구원 계실 때 기업의 준조세 부담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게 좀 오래된 거예요, 86년도. 이게 전경련 산하에 있는 경제연구원이죠. 아무래도 대기업 집단의 이해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경제연구원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준조세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논문을 쓰셨어요.

○ 김영환 위원 네, 한국경제연구원 계실 때. 그런데 후에 이렇게 쭉 보면, 나중에 신문 기고를 보면 또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강조를 굉장히 하세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신문 기고상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소신과 철학의 변화인지. 준조세 사실은 86년도 당시에 아시겠지만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라는 게 산재보험료까지 준조세 부담으로 개념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담이라는 게 기업이 당연히 노동자들을 위해서 부담해야 될 일종의 조세적 성격인데 OECD 평균보다 한참 모자란 준조세 부담 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후에 보면 사회적 투자,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세요. 이게 철학의 어떤 변화세요?

○ 김영환 위원 사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준조세까지 포함해서 사회부담비율이 굉장히 OECD 평균보다 낮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후에 후보자께서 기고하신 사회적 책임 관련된 부분에 오히려 더 부합되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기재부 최경환 장관도 요 근래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대기업 재벌집단 사내유보금 얼마예요?

○ 김영환 위원 90년도에 26조였는데 지금 사내유보금이 730조 가까이 됩니다. 이제까지 낙수효과라고 기대했던 것들,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고용인력들이 늘어나고 그게 다시 소비로 오고 이런 선순환 조건을 만든다는 게 낙수효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성하고 다시 사내유보금 관련된 세제개혁안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거기다가 소득불균형. 그래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어떻게든 올려주겠다.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 고용안정의 문제, 생활임금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아까 신고전모델 얘기를 좀 했지만 굉장히 기능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를, 일종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대ㆍ중소기업 관계를 갑을로 보시는 게 아니고 시장권력 중심에서 보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기능적으로 분업형태로 보시고 계세요, 논문의 형태들을 보면. 그런데 지금 재벌 대기업 계열사들이 1,690개입니다. 지난달에 5개 늘었어요, 계열사가. 일주일에 1개씩 늘었습니다. 이 계열사들 중소기업 영역에 다 침투하고, 아까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중소기업 업종 지정하는 것 폐지한 것 그거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아까 추진과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그 중간에 저는 소신 있게 지금 후에 이렇게 변화되는 그 소신들을 정말 강하게 밀어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경기도민들께 경기도에 애정이 있다는 증명을 한번 해보여 주십시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 강국이 어디죠?

○ 김길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지금 독일의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 기업이 몇 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제가 얼마 전 언론보도에 한 2,700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강소기업입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강소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생태계 조성. 사실 생태계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만약에 중기센터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경기도에서 세계적인 강소기업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기반만 구축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부탁말씀 드리고 지금 후보자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평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또 경기도 경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주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국가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기도의 경제여건을 쭉 보면 아주 우위요소가 있고 열위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위요소는 더 장려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열위요소는 빨리 우리가 보완하고 부족한 것 채우고 고쳐나가고 아까 혁신한다고 했는데 혁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열위요소를 조금 아시는 대로 말씀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열위요소가 1인당소득이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요. 그다음 중소기업 지원예산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자금분야 집중하는 부분 이것도 아주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의 영세성, 제조업체 수 97%가 소기업이에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서비스산업 구제, 발전 부진, 또 생산성 열위 그다음에 기업별 구조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벤처기업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빨리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벤처캐피털 투자가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사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정책을 입안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해 나간다는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대표이사님의 경제철학과 정책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 후보자님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경환노믹스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 김준현 위원 내수 활성화라고 말해도 동의를 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시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 가지고 보면 경기도를 세계에 판다라는 신념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제출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수 활성화라고 하는 걸로 대표되는 최경환노믹스가 대두된 이유와 배경 혹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 김준현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더 이상 성장동력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동의를 하세요?

○ 김준현 위원 수출드라이브정책에 한계를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이 총수요의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 진보니 보수니 관계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과 같이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성장동력을 내수 쪽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최경환노믹스가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의 직무계획서에서도 나타나고 아까 많은 부분에서 논의가 됐던 거지만 사실은 내수 진작에 대한 고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수는 어디가 주로 담당을 하죠?

○ 김준현 위원 그렇죠. 중소기업이 담당합니다. 경기도의 기업체 수가 총 70만 개인데 그중에 수출 쪽으로 먹고사는 기업체가 대략 1만 2,500개 정도 되네요. 1만 2,500개 정도면 상당히 적은 양이죠. 그런 대다수의 기업들은 물론 대기업 하청계열 이런 기업들도 많긴 하겠으나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적어도 중소기업들의 많은 수가 내수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추정 가능하죠?

○ 김준현 위원 네, 동하시죠?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내수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건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 김준현 위원 그렇죠. 아까 본 위원이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갑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내수가 살죠. 그렇죠?

○ 김준현 위원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에서 지난 8월 14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최근의 내수 부진에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글로벌 경기침체, 두 번째 가계부채 및 소득분배 등 구조적 요인, 물론 세월호사건이라고 하는 특이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주목하는 것은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즉, 가계부채 및 소득분배의 구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득이 늘어나야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야만이 돈을 쓸 수가 있겠죠.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임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무턱대고 임금 많이 줘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임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준현 위원 생산성 향상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 김준현 위원 맞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한번 또 추가질문을 할 텐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많이 주고 노동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중점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즉, 사회임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혹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아까 인력난에 대해서 잠깐 나왔죠.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청년실업자들을 채용했을 때 지원가능한 임금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늘려가면서 중소기업의 여력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좀 더 자세한 것은 이따 추가적인 질문 때 다시 한 번 후보자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좀 전에 김준현 위원님 말씀처럼 중소기업의 혁신 없이는 경제발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중기센터장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대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숙제고 또 경제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중기센터장으로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의와 각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전 내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서영석 위원 다른 형태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충분하게 검증하지 못했는데 우선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하죠. 그런데 첫째 4배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1차 추천위원회에서 일단은 1차 추천이 안 된 거죠, 후보자가?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중간에 한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 서영석 위원 그다음에 재차 2차 추천위원회에서 선임이 된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된 거잖아요,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이를테면 1차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 중에서 중기센터장의 후보대상자가 됐으면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텐데 지금 한 사람이 사퇴를 하면서 2차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서 이게 정치적 의혹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누가 봐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남 지사의 정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경쟁자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다 경기도와 연관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오전에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경기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지금 어쨌든 외부에서 모셔온 모양새잖아요, 모양새 자체가. 그러니까 경기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야 되잖아요, 후보자가. 그런 경기도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강원도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의 일에 대한 열정 또 뭘 하고자 하는 결의 이런 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쟁후보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경쟁후보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력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물론 후보자도 훌륭하시지만.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면접심사에서 더 잘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후보자의 이력이 화려하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훌륭하시고 화려하고 많은 스펙을 갖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이 만들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열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펙도 이를테면 그런 열정 앞에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자세와 그런 각오가 있을 때만이 중기센터를 맡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직무수행계획서를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틀 전에 작성을 하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와 전체 전략적인 내용도 있고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도 들어 있거든요.

○ 방성환 위원 직접 작성을 하신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직무수행계획서가 굉장히 잘 작성돼 있는데 이걸 작성하려면 경기도 전반과 그다음에 현장의 여러 가지 내용 등이 파악되지 않으면 이런 문서가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잘 작성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과 이런 부분의 아까 말씀하신 열정과 창의력이 다 돼 있는데 표현을 이렇게 조금 자신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뭐세요? 오늘 아까 오전에도 굉장히 현장을 보고 얘기해야겠다, 조금……. 한 센터의 장으로서 지금 후보자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하겠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여기 직무수행계획서에도 들어 있는데 이런 걸 작성하시면서도 정립이 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센터의 업무 중에 자금지원 이외의 중기센터가 하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 방성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위주로 많이 구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인적이나 여러 가지 여태까지 활동 등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약간 소극적인, 지키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소상공인이나 그 제조업 이외의 부분, 중기센터에서 찾아가서 하는 이런 활동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내 제 주위에 계신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중기센터가 있다, 중기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보면. 그렇다면 중기센터도 그런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확충돼야 되고 인력 등도 거기에 재편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력 아까도 봤지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적고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 부분은 그럼 제가 계속 감시하고 있겠고요. 또 하나 그렇다라면 조직개편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보지만 경영관리본부가 122명 현재 중에 28명이고 소상공인지원본부는 16명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재편한다고 그럴 때 내부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러기에 오는 갈등적인 요소는 어떻게 해소할 방향이십니까?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중기센터 총예산이 대충 얼마인줄 알고 계시나요?

○ 송한준 위원 일반회계가 그중에 얼마인줄 아세요?

○ 송한준 위원 457억.

○ 송한준 위원 그중에서 도의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게 대충 한 몇 %인 줄 아세요?

○ 송한준 위원 경기도의 예산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어떻든 수행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82% 그다음에 자체에서 하는 게 한 16.8% 정도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중기센터가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경기도가 사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자체적으로 살아나가려면 중기센터도 자체사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대기업과 연결되는 그런 R＆D사업들을 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연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마인드는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오전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2006년도 4월에 입당을 하셨어요. 그때 입당하실 때 직책이 뭐셨어요?

○ 송한준 위원 그때 자료를 보면 송호대학에 근무를 하고 계실 때 입당하셨던 걸로 자료가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송호대학에 2006년도 6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죠?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이력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입당을 2006년도 4월에 대학생활을 하시면서 입당을 하셨고 그다음에 2008년도 6월에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어떻든 중기센터의 대표가 됐을 때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정당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당에 치우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탈당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죠?

○ 송한준 위원 그렇죠, 9월 5일 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 후보님께서 경기도 남 지사가 정당을 떠나서 연정을 하면서 함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서류를 내셨지요?

○ 송한준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서류를 접수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2차 때나 면접 볼 때, 4배수에 들었을 때 저는 그때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다, 기다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저는 탈당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공정성을 가진 마음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2월 20일에 강원일보에서 보면 송호대학교 학장을 퇴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퇴임을 하냐 했을 때 총선 출마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그리고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도 그때 강원일보에다 이야기를 했듯이 적어도 경기중기센터의 대표가 돼서 경기도를 사랑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끼고 함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저는 서류를 내기 전에 정당에 대한 부분을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본 위원은 끝내겠습니다. 대표가 되신다면 얼마 전에 아주 있지 말아야 될 참사가 있었어요, 세월호에 대한. 그래서 안산지역에는 세월호로 인한 그리고 주변의, 시흥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그 주변 일대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면 소상공인들을 회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짧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여하튼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모든 부분은 열정과 창의성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진심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님의 전체적인 이력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정치권에 많은 문을 두드리다가 사실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정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본 위원은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데 다른 데 문 두드리지 마시고 중기센터의 대표가 되신다면 정말 많은 경력과 경험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정말 마음적으로 너무 정치권에 문을 많이 두드린 이력이 나와서 사실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마지막을 정말 서민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아차산 고구려의 기상이 용솟음치는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이 동구릉에 자리 잡고 있는 태극기의 도시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업무수행능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가 원래 3장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넣지 않은 내용 설명하신 게 있다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처음에 3장을 썼는데 이 3장 말고 이거에 부족하니 그 부분의 질문에 있어서 아까 어떤 회의에서인가 넣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설명하신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핵심만 좀 짚어주십시오, 무슨 내용이 들어갔는지.

○ 안승남 위원 중요한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그렇게 두 가지입니까?

○ 안승남 위원 그렇게 두 가지이고 큰 타이틀로 얘기했던 것만 얘기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중요한 내용 제목만 쭉 얘기해 주시면 돼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는데 그렇게 좋은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 쭉 내용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부센터의 기능 확대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북부센터의 기능 확대라는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또 쭉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해 가지고 쭉 나오다 보면 여기도 신규 일자리 증대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보실 때 신규 일자리 증대라는 부분에서 소개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해 보세요.

○ 안승남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출 지원의 메카로 정립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수출 지원의 메카로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요. 사회적ㆍ경제적기업 등의 성장기반 제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예산 확보하려고 많이 뛰어다니는데 우리 후보님이 대표이사가 되시면 예산 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안승남 위원 어떤 사업이 있는 거지요?

○ 안승남 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고객현장 중심의 지원사업 전개 내용이 있는데 지원센터가 잘하는 사업으로 재편하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지원센터가 잘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 거지요?

○ 안승남 위원 뭐냐 하면 지원기관과 유사중복사업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센터가 잘하는 사업으로 재편하겠다. 그러면 정말 우리 지원센터가 잘하는 게 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 안승남 위원 후보자님께서 아셔야 될 게 저희는 지금 바로 후보자님이 대표이사 되시면 바로바로 액션 플랜으로 많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너무 공부하시는 기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하다못해 여기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제2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내용을 직무수행계획서에 쓸 때는 나름대로 핵심내용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건 막연하게 날짜 20주년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 키워드는 뭐예요?

○ 안승남 위원 그 연구 중인 건 후보님 되시기 전부터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후보님의 어떤 철학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겠다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제가 아까 처음 본질문에서도 실제로 좋은 경력과 화려한 활동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커서 시너지 효과나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사실 말씀드렸는데 직무수행계획에서도 보면 예산 확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아쉽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본인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는 액션 플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연한 거 같아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내용으로 해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실제 이게 어떻게 실현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표이사가 되시면 준비단계 있고 하다 보면 사실 2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 안승남 위원 일단은 시간관계상 질문 이렇게 하고요, 조금 이따 추가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중소기업 대표이사가 되신다고 하면 중소기업 대표이사로서 정말 경기도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가장 하고 싶으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아까도 질문드린 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경기남부와 북부의 경제력 차이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저는 북부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굉장한 피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들이 북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북부에는 중소기업들이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동두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및 군사보호시설지역 등에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그 지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가 균형발전되는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와 더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북부의 특화산업 섬유하고 가구가 있는데…….

○ 홍석우 위원 잠깐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에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섬유산업 업체가 경기도에 7,500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에 7,500개가 전국의 16.6%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북부에 산업체 수가 3,744개 업체가 있고 경기남부가 3,763개 업체가 있는데 2008년도에 3,450개였는데 2012년도에 3,763개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섬유업체가. 그래서 어차피 특화산업으로 지정됐으면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섬유산업의 지원 대책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경기도 전체를 물론 알아보시겠지만서도 특히 북부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차피 특화산업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정말 특화산업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정책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가구산업에 대한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가구산업도 보면, 저희도 포천 쪽으로 많이 다녀보면 중국산 가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공장에서. 공장 문도 많이 닫고. 그런데 섬유 같은 경우는 저희 동두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 가구산업 같은 경우 저도 송우리 포천도 많이 다녀봅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말로만 특화산업과 정해 가지고 섬유와 가구를 갖다 경기북부에 줬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남부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를 통해 가지고 경기남부는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달돼서 고소득이 창출되고 있어요. 반면에 섬유나 가구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사양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이런 갭을 메워야 되는데 이런 갭을 메우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일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그런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부에서 말한 거와 같이 제2판교를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경기북부를 갖다가 섬유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아니면 가구의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정책 도입 그다음에 예산의 수립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줄 수 있겠죠?

○ 홍석우 위원 남부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북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장전형입니다. 최동규 후보자님을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쭉 대하면서 점심시간에 많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도 공감대를 가진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본인도 얘기했듯이 하멜 교수, 열정과 창의성이 50% 좌우한다 그랬는데 열정과 창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몇 세 되시죠?

○ 장전형 위원 67세 되시죠. 공직을 6년, 6년, 1년, 7년, 1년, 1년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러면 연금을 받고 계시겠네요?

○ 장전형 위원 6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 장전형 위원 그럼 연금을 납부한 게 이제까지 2년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 장전형 위원 그럼 나라에서 주는 20만 원 그건 받습니까?

○ 장전형 위원 그러니까 연금은 받지 않습니까?

○ 장전형 위원 국민연금이든 무슨 연금이든 연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장전형 위원 연금을 물었지 다른 연금이라고 말 안 했는데 안 받고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로 뭘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분이 전국에서 가장 중소기업 분야의 핫한 지역인, 뜨거운 지역이고 앞으로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기도에서 67년간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경기도에 얼마나 애착을 가질 것인가? 방금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랄까 이런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경기도는 짚어보고 싶다. 지금부터 공부하고 싶다. 지금부터 짚어보고 공부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짚어보고 공부하고, 임기 2년 동안. 나머지 6개월은 또 어영부영 지나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기간은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센터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장전형 위원 457억이에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가장 많이 배당되는 예산이 어디죠? 그 중에서.

○ 장전형 위원 아무튼 일자리창출 분야에 가장 많이 배정이 될 겁니다. 일자리창출은 종합적으로 소상공인 종합창업지원이랄까 창업 활성화, 사회적기업, 취업 및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일자리창출 분야라고 하면 청년일자리를 주안점을 두십니까, 아니면 40~50대입니까, 60~70대입니까?

○ 장전형 위원 청년일자리를 주안점으로 하면 어떤 분야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방안!

○ 장전형 위원 취임이 되신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볼 적에는 2년 남짓 계시는 동안에 지금 센터에는 박사급 전문가들, 본부장님도 다섯 분 계시고 그 밑에 직원들이 다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10년, 15년, 20년 계셨던 분. 그러면 우리 최동규 후보자님의 역할은 뭐냐.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본인이 말했듯이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많은 지원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조직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장전형 위원 2002년도 2월 달에 중소기업청을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나머지는 학회랄까 이런 것이지 공직에는 없으셨죠?

○ 장전형 위원 만약에 이번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조직의 활성화는 맡기시고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다든가 지원을, 예산이나 지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이런 분야에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 장전형 위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짚어보고 싶다.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과연 저 사람이 적임자인가,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 장전형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마지막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지자체 벤처펀드도 본인이 1호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27년 전에 전라남도 광양의 황금산단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수억 원 대의 투기성 그런 땅을 사놓고, 67년간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경기도에 대해서 아직 애착을 가지신 것 같지도 않고, 2002년 2월을 마지막으로 중기청에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내가 중기센터의 대표이사로 적임자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는 이런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시면 열정과 창의성, 적극성 이런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장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광주 간사님부터 5분간 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직을 수행하셨었는데요.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중소기업청장이라는 중소기업 관련해서 제일 수장을 맡으신 적이 있으신데요. 임기가 얼마입니까?

○ 조광주 위원 10개월 정도밖에 안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조광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하셨기에 특별한, 하도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이랑 연관이 있으신가 하는.

○ 조광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말씀을, 지난번에 강원도 쪽에 있을 때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조광주 위원 이건 상당히, 사실 학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한 학기를. 현장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이 시도가 됐었나요?

○ 조광주 위원 미래를 볼 때는 사실 본 위원도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너무 안정지상주의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건 우리 기성세대들이 환경을 잘못 조성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런 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인간 존중, 사람 중심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실 학생들이 중소기업 현장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반면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기업가 정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특히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고난,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 그만두겠다. 내가 이거 팔면 먹고사는 데 지장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제가 만나는 분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럼 심각한 것 아니냐. 사실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 개인의 아주 뛰어난 역량 때문에 무조건 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지금 보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데 기업인의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나도 하나의 애국자로서의 역할, 프로그램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각 지역에서 위원들이 오다 보니까 자기 지역 입장들을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동부권 성남인데요. 성남도 분리가 돼 있어요, 사실. 판교라든지 이런, 하지만 본시가지라고 하는 옛날, 구시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 보면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고 또 광주 같은 데 넘어가면 동부권 광주, 양평, 여주, 이천 그런 데를 보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주만 보더라도 성남에서 넘어간 공장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가구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쪽은 아예 낙후되어 있어요. 같은 가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어디 포인트를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업인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혹시 대표가 되시더라도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후 질문이기 때문에. 인구 100만 베드타운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금 현 센터장은 안 계시잖아요? 사직하고 안 계시죠? 전임!

○ 고오환 위원 아니, 아니. 중기센터…….

○ 고오환 위원 지금은 누가 결재하고 앞으로 임명되기까지 일을 어느 분이 하고 계신가요?

○ 고오환 위원 경영본부장님이.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중기센터에서 가장 시급히 눈에 닥치는 일들이 있다면 어느 어느 게 있을까요?

○ 고오환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셨어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에서 G-FAIR,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 고오환 위원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떤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요?

○ 고오환 위원 계속 답변이 좀 찾아서 더 이렇게…….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잖습니까? 내일모레잖아요, G-FAIR가. 그런데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G-FAIR 행사의 확실한 계획이나 이런 게 안 서있다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걸 간단하게, 대표성 있게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해줘보세요.

○ 고오환 위원 예상되는 참가 중소기업 수는 몇 개 정도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820개 업체가 참여를 하면…….

○ 고오환 위원 성공하는 겁니까? 그냥 보통입니까?

○ 고오환 위원 최소한 목표달성을 한다?

○ 고오환 위원 킨텍스의 면적으로 봤을 때 몇 개 업체 정도가 더 플러스 돼서 1,000개, 2,000개 이렇게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장 넓이가 되나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G-FAIR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주로 홍보 이쪽입니까?

○ 고오환 위원 주목적입니까?

○ 고오환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 고오환 위원 예산이 서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도비입니까?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까 시급히 할 게 지금 테크노, 중기센터 건립 기금을 500억 들여서 호화 비즈니스센터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게 500억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할 정도로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호화공관을 짓는 건가요?

○ 고오환 위원 지금 그렇게 부족합니까?

○ 고오환 위원 지금 거기에 입주할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입주할 업체를 빨리 섭외해서 입주시켜야 된다는 그런 애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창업, 수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창업이라는 것이 사업이 잘되고 기업이 이윤이 남아야 창업을 하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도 지금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자금이 700조라고 잠깐 얘기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고오환 위원 돈을 쓰지 않고,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돈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돈이 안 되는데 누가 창업을 자꾸 합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자꾸 창업하겠다. 그리고 또 어려운 약자를 돕는다. 뭐 돈이 있어야 약자를 도울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니까 우리 후보자님의 앞으로 정말 우리 중소기업진흥센터의 센터장으로 진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고개들을 갸우뚱 갸우뚱하는 겁니다.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어떻게 해서 창업을 합니까? 지금 가장 유망한 중소기업이라면 본 위원은 어떤 기업인지 생각이 납니다마는 어떤 걸 주로 창업을 해야 중소기업자들이 회사를 많이 세울까요?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전시사업이, 코엑스 그 주변이 마이스산업이 상당히 지금 뜨고 있다 하는 내용 언제 기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우리 그거 벤치마킹할 생각 없습니까?

○ 고오환 위원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킨텍스가.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최동규 후보자님 앞서 철학과 소신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생산성본부 그쪽에 계실 때 인간존중,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 형태 대안들을 제시를 해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정말 발목을 잡는 거는 저는 소비, 내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벌 대기업 집단은 지금 사내유보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이제 국내시장에 공장 안 짓습니다. 다국적기업 다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에 삼성ㆍ현대차 합치면 몇 %로 차지하는지 아세요? 지금 35% 되고요. 10대 재벌기업 합치면 60%가 넘어갑니다. 기형적으로 경제발전 구조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고용인력들이 총 얼마입니까, 10대 재벌그룹 포함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실상 정상적인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죠,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2006년 이전에는 수출이 잘 되면 내수도 잘 돌아가고 투자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새 마이너스가 부호가 생긴 거예요. 이제 수출 잘 돼도, 대기업집단이 수출이 잘 돼도 내수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은 국내에서도 유통구조 다 잠식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별로 특허들 다 잠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다 인수해 가고 있어요, 조그만 특허 같은 거 보이면. 삼성 휴대폰 뭐죠?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거 감싸개. 이거 예전에 중소기업이 제조했었어요. 이거 삼성이 가져갔어요, 자체적으로. 이것마저. 이것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면 인간중심 굉장히 좋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저는 자본의 이기에 정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은 자본의 논리가 있어요. 이윤이 있는 곳에만 갑니다. 그건 정확해요. 그런데 시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경기도중기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전념해야 됩니다. 오직 그게 책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최동규 후보자님이 아까 전에 덕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장을 다시 한 번 불러 상기시킵니다. ‘정의’, 시장이 어떻게 돼야지 정의롭죠? 시장 참여자가 모두 똑같은 정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주체들이 합리적 판단을 제 각각 다 하고, 그렇죠?

○ 김영환 위원 모든 시장 권력들이 다 평등하고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정말 덕장보다는 맹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맹한 용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는 우리 후보자께서 직에 들어오시면 정말 이를 악물고 그게 재벌이 됐든 그게 남경필 도지사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건 이 영역을 보호ㆍ육성하는데 제반 걸림돌이 있으면 후보자께서 치고 나가셔야 돼요. 그걸 우리 조직과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하나 하고요. 지금 경기도 예산은 16개 시도 중에 경제민생 예산이 꼴찌입니다. 꼴지도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일반회계 대비. 중기센터도 그 속에 침몰되고 있습니다. 당장 G-FAIR부터 첫해 예산부터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세울 때? 지사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살리는데 예산확보에 전념을 다해 주시고 중기청 여러 사업들 다 매칭시켜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그게 사실은 최동규 후보자님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OECD 기준으로 2배나 높습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식당, 음식점들이죠? 그 안에 커피숍, 프랜차이즈들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점차 유도를 해 가야 됩니다. 식당으로 계속 창업전선을 열면 안 되죠. 기술창업이나 벤처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중기센터의 전략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선거 때 명함을 이렇게 돌리러 다니는데 우리 주민 중 아주 예리한 주민 중 한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도의원 되면 잘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1분 안에 답해 주세요.”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최동규 후보자께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되시면 잘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고 제 당부말씀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 질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그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서 전국 지역 총생산 약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역 총생산 증가율이 거의 2000년도에서 2012년 기간 연 평균 6.5%를 기록했어요. 이건 전국평균 4.2%를 크게 웃도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종사자 수에서도 전국 1ㆍ2위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이죠. 좋은 여건이죠. 그리고 지금 오전에 제가 사실 우위요소하고 열위요소를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위요소가 아주 많아요. 지금 대기업ㆍ중소기업도 가장 많고요, 전국에서. 그다음에 벤처기업 수, 벤처 수출실적도 전국 최대고요. 지식기반산업 사업체 수는 전국 24%로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사자 수도 전국 27%로 2위를 하고 있고요.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그다음에 고성장 기업 수, 매출규모가 큰 슈퍼가젤형기업 알죠? 고성장 기업이 거의 27%, 39%로 전국 최대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특허출원, 등록건수 이런 것들이 전국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또 기반, 지리적 여건까지 포함해서 경기도가 사실은 가장 전국에서 앞서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기센터 전 조직원, 전 구성원들이 지금 사실 중기센터의 목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목표들을 달성을 못하면 저는 아주 책임이 크다고 보거든요. 환경 좋고 여건 좋고 여러 가지 지리적 모든 면에서 또 우수한 인력수급 등 마찬가지. 수도권이 가깝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리쿠르트 등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계수치상으로 아까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계수치상으로 얘기한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또 어떤 계수치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100%, 120% 달성하면 좋겠죠. 90%, 80% 달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계수치상으로 명확하게 일단은 목표를 정해 놓고 만약에 목표달성에 미흡하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영방침 키워드를 보면 창업, 수출,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또 생산성 자율성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돕는데 창업을 계수치상으로 이게 나와야 되고 또 사실 창업을 아무리 해도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속가능하게끔,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창업을 했는데 폐업한 기업들이나 폐업한 중소상인 숫자 아십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죠.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폐업했습니까? 그것은 사실 실패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못 줬기 때문에 안 그러면 뭔가 실패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 요인들을 찾아서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그 부분들을 시급히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간판만 바뀌고 있거든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까 인간존중의 경영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이 철학 가장 훌륭한 철학이라고 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이유는 사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중기청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 없으면 못하거든요. 자본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센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대표이사님 중심으로 해서 전 조직 구성원들이 중기센터의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고민하고 꼭 목표달성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장시간 수고해 주신 최동규 후보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가 혹은 중소기업활동, 농활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소기업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애국자신데 그분들도 사업도 잘되시고 더 나아가서 고용도 늘리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마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개선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냥 “네, 아니오.”만 하세요.

○ 김준현 위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 김준현 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의 일자리,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무엇이냐, 인력난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싫어한다. 가장 큰 이유는 보수가 적고 복지혜택이 적고 장시간 노동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가기 싫다 이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겁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만.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자료로서 제시를 하긴 했으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신성장 모델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신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중심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하셨어요.

○ 김준현 위원 저는 그러한 점에서 역시 우리 최동규 후보자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수출경쟁력을 키우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짧게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쟁은 개별기업 간 경쟁이 아닌 건 잘 아시죠? 기업네트워크 간 경쟁인 건 잘 아시죠?

○ 김준현 위원 흔히들 그거를 유식한 표현으로 해 가지고 글로벌 가치사슬, GVC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래서 GVC 지수를 개발해 가지고,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네트워크 간 경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력입니다.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혹시 동반성장 들어보셨습니까?

○ 김준현 위원 짧게만 아는 바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도 핵심만.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시는 동반성장의 개념만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죠, 비판은 둘째 치고.

○ 김준현 위원 뜻은 나쁘지는 않죠?

○ 김준현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 김준현 위원 산업3.0은 산자부에서 하는 거고요.

○ 김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동일하네요. 동반성장위의 김종국 사무총장님 혹시 아시나요?

○ 김준현 위원 경기중기청장님 이분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ㆍ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아까 기업네트워크 간에 경쟁해 달라고 했을 때 지금 논란의 중심 중의 하나인, 물론 고유업종, 적합업종 이 얘기도 있긴 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거 아시죠?

○ 김준현 위원 동반성장지수를 많이 개발을 하셔 가지고 동반성장위에서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을 강화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거기에서 저는 정책적 제안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중기청에서 기업주치의제도를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접목해 가지고, 물론 중기청과 중기지원센터가 같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미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 점들을 좀 더 보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만 저는 후보자님께서 수출드라이브에 계속적으로 집중돼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합니다. 수출드라이브 물론 좋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수출도 하고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우리 제품들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수출시장 확대는 이제 더 이상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로 인한 긍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15시35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불과 수출의 일자리 창출 한계입니다. 수출단위당 일자리 창출 능력이 흔히들 취업유발계수라고 하죠. 자세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좀…….

불과 이틀 전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0억 원을 수출했을 때 90년대에는 58.6명을 고용할 수 있는 유발계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7.7명으로 감소합니다. 물론 해외생산기지 이전이라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수출성장정책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게 이러한 구체적인 표로도 나옵니다. 한국무역협회라 하면 수출드라이브 하는 정책기관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이곳에서도 이런 자료를 발표해요. 후보자님께서 내수기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소득분배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칼도버돈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면 규모의 경제가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설비투자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생산성도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임금이 증가했을 때는 총수요가 증가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고용과 투자 그다음에 실질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누가 담당을 하느냐. 누가 담당합니까? 중소기업이 담당하죠.

○ 김준현 위원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즉 실질임금을 많이 주기 위한 방안, 물론 이 부분이 후보자님께서 다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인적네트워크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사회임금을 보전하는 부분 내지는 청년일자리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한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못 찾아 먹어서 그렇지. 그러한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5시38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마지막으로 독일 제조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아주 진단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독일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이 아까 많아지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독일의 중소제조업이 강한 이유 중의 가장 밑바탕에는 강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강한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사화합, 물론 노사화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강하지 않으면 노사화합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과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제기하는 겁니다. 강한 노동조합이 독일의 강한 중소제조업을 발전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강한 곳이 오히려 생산성도 높고 이익률도 높게 나옵니다. 그렇다 그래 가지고 강한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쟁일변도의 노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측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기술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노동조합을 의미하죠. 그런 유연하고도 탄력적이면서도 강한 노동조합이 바로 독일의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오늘의 강한 독일 중소제조업 그 기업의 바탕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많이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내 많은 중소제조업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특히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 낼 수 있게끔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비타민아저씨 서영석입니다. 우선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최근 수년 동안 우선 제일 어려운 게 고용창출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려면 어떤 것이 가능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되면서 산업 전반이 침체되어 있는데 경기도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던지려면 어떠한 부분의 성장산업들이 매진되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런 문화를 바꾸고 중소기업 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중소기업 중에 산업을 이루는 근본 중의 하나가 뿌리산업이죠?

○ 서영석 위원 뿌리산업의 많은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 서영석 위원 금형도 그 부분의 하나죠?

○ 서영석 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경기 남부ㆍ북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북부도 강화하고 남부도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오전에 논의했던 것처럼 강원도 중심의 사고, 이를테면 경기도가 중소기업 중심의 사고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협력하고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수도권과 지방이 잘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ㆍ북부 논리에 지금 빠져 있다고, 우리 경기도 전체가. 동부ㆍ서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고 마치 경기도가 남부하고 북부만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서부 쪽에 산자부에서 금형산업허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전국의 60% 정도가 경기도에 몰려 있고, 특히 금형의 경우는. 서부권에다가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소속된 부천 쪽에다 산자부에서 금형허브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70억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뿌리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센터장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도 필요하지만 경기도에도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 동반성장에 대한 사고가. 그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마무리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중소기업하고 아까 소상공인의 사업하기 편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혹시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방성환 위원 간단하게 좀…….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것 제가 질문드릴게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런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 기억하시죠, 최근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나온 게?

○ 방성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업하는 데 갈등적인 요소 중에 가장 큰 통상임금의 범위와 해석에 관해서 임금 구성이 기본급, 법정수당, 약정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눈다면 그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해석에 따라서 물론 노동부 지침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도 굉장히 큰 갈등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경기도에 지금 전국의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동일한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 예를 들어 컨설팅이 됐든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한테 맡길 거냐, 자체적으로 맡길 거냐 이런 것에서 중기센터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누가 하죠? 그 부분을 누가 해요?

○ 방성환 위원 외부 전문가란 주로 어느 분들을 말씀하세요?

○ 방성환 위원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이 고도의 컨설팅을 요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만약에 임금에 대한 구조라면 좀 더 전문적인 풀을 구성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폐업률이, 아까 3년 내 폐업되는 게 거의 65%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폐업률을 줄이기 위한 만약에 후보자께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겠다. 경기도가 다른 타 도시보다 높거든요. 만약에 임기 중에 폐업률을 어느 정도 높이겠다라는 그런 포부 좀 혹시 밝혀 주실 수 있나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폐업이라는 건, 창업해서 폐업을 했다는 건 그 사업주나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완전 생계에 달린 문제잖아요. 그게 수치로 40%, 60%가 아니라 그 당사자들은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이 그 폐업률을 줄이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폐업이 왜 일어나며 어떻게 해야지 줄일 것인가 그게 지원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이 되신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으셔야 달성하는 것이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꼭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여태까지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

○ 방성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자기소개서 관련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의료기기 특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강원도의 원주의료기기 부분은 조성이 잘된 성공적인 사례로 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례로 봅니까?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실제로 거기 입주한 업체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면 일단은 확실히 도시,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좋은 인력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불평을 하면서 실제로 그 지역보다 아무래도 수도권 가까운 쪽으로 이런 지역이 만들어지기를 더 원하더라고요, 보면. 맞습니까, 제 얘기가?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기하고 소위 말하는 IT하고 접합이 돼 가지고 좋은 의료기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주로 많은 분들이 강원도라는 지역적인 거리성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좋은 인력 확보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의료기기 지역이 더 확장되지 않고 있는 상태, 꼭 성공적인 사례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 안승남 위원 실제로 후보자님께서 아까 연세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요청을 해서 내용을 봤는데 저보다도 더 건강하신 걸로 모든 지표가 나와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가. 도대체 이렇게 건강하신 지표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술은 와인 한 잔 정도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못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안 드실 때는 안 드시고 드실 때는…….

○ 안승남 위원 건강하시고 또 그렇게 체력관리도 하시고 술도 잘 관리를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짚으면서 아까 사실 굉장히 저하고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 집중을 해주실 건지 아니면 교수님으로서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수업을 유지하실 것인지 그걸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안승남 위원 대표이사 후보자 지원하신 게 몇 월 며칠이세요?

○ 안승남 위원 몇 월 며칠이죠?

○ 안승남 위원 8월 14일 날 지원을 하시면서 분명히 되고자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셨는데 그걸 지원하시면서 대학 강의까지도 같이 준비하시는 것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결국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오늘 나름대로 소신껏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인사청문회 끝나고 얘기가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민이 관심 갖고 해야 될 많은 일들 속에서 아마 후보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동규 후보자님께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님이 되신다고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중소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포부를 물었고 이제는 중소기업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조직 살아야 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어야지만 일하는 직원들이 그 사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에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직원들 사기 앙양할 수 있는 대책과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새로운 교육을 접목시키고 정부의 시책도 전달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기관에서 하는 일에, 거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교육도 참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한군데서 모아서 교육시키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사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관의 힘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렇지만 머나먼 관계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스킨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스킨십을 갖기 위해서는 특히 대표이사님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우리가 흔히 좋은 제품, 전자제품 같은 거 사게 되면, 특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애프터서비스를 굉장히 잘해 줘요. 그러나 애프터서비스이기 전에 비포서비스를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걸 판단해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찾기 전에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도와줄 것인가. 애로사항이 뭐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막 바로 도지사한테 전달하고 관계공무원들한테 전달해 주고 해결해 줘야만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찾아오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먼저 찾아가서, 어차피 취임하시게 되면 한번 대표이사님께서 가장 어려운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셔 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해결하셨다고 그러면 결과물을 저희 위원회에다 한번 보고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동규 임용후보자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동규 임용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하여 자료준비 등 그동안 애써 주신 중기센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임용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