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임해규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청문회에 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청문회 중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처음 시행된 청문회가 그동안 어려움과 아쉬움 또한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도 산하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최초의 청문회이니 만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짧은 질의 답변 시간임을 감안하여 도덕성 등 1차 인사청문회와의 질의가, 2차는 직무능력평가 위주로 되어 있음을 인지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는 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해규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임해규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해규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해규 경기개발원장 후보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등 모두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해규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나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첫 번째 질의는 7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3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협약서 체결에 따라 인사청문회 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감안하셔서 질의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후보자가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 임명후보자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사전에 저희들이 질의 순서를 조절했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2014년도 총예산은 237억, 일반회계 172억, 특별회계 65억인데 아시고 계시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경기도 출연금이 일반회계 예산의 약 60%인 104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운영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106억 원의 기금을 사용했는데 향후 기금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나득수 위원 수탁사업은 수입과 지출이 거기서 수익이 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재정력 강화가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 나득수 위원 3년, 그렇죠? 그런데 총선 준비를 위해서 후보자가 내년 6월에 연구원장을 그만두고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2003년 당시 후보자님께서 부천시의원일 때 시의원을 그만둔 사유가 당협위원장에 공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연구원장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둘 의사를 밝혔다면 후보자는 공직에 대한 책임의식이 심히 부족한 건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임기를 채우신다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다음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단순히 경력쌓기용이 아니라는 거죠?

○ 나득수 위원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는 겁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이 입장을 언론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밝히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다든가 그런 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총선에 출마를 않고 그냥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 시절 때 후보자님의 전 정책보좌관이 검찰에 비리를 진정한 사건이 있죠?

○ 나득수 위원 후보자님이 정책개발 및 간담회와 관련해서 허위로 영수증을 처리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경비를 받아냈다고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 나득수 위원 이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공공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윤리경영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무혐의 처리됐습니까?

○ 나득수 위원 조사받은 사실도 없습니까?

○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31개 시군 과업을 제안받아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죠?

○ 나득수 위원 그간 대표적인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보다 적극적인 시군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향후 적극적인 시군 현안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 나득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1차적으로 도덕성검증 청문을 잘 마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정책검증 청문회에서도 경기도정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비전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실련, 시 문화재단, 시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연구교수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면을 볼 때에 그간의 경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성심을 다해 주신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정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싱크탱크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경력이나 직무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는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로 경기도 중장기 비전수립과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모델을 제시하는 등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도정의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비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향후 경기개발연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현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원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리고 또 연임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정말 임기를 잘 마친다고 했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혹이나 경력 쌓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이러한 말이 많이 오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임기를 끝까지 마치시겠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인지 다시 한 번 재삼 답변을 듣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저도 시의원도 했었고 도에 왔지만 우리 일반 국민이 말씀하실 때에 정말 정치인들의 말은 못 믿는다고 합니다. 가장 거짓말 잘하고 말 바꾸기 잘한다 그러는데 절대로 후보님께서는 말 바꾸기 하는 그러한 후보가 안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 후보자께서는 부천시의원과 국회의원, 강사 경력이 대부분이시죠?

○ 김호겸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역대 원장님을 보더라도 초대의 우리 원장님이 유훈 원장님이신데 미국의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하신 유훈 원장님을 초대원장으로 해서 최근에 우리 홍순영 원장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경발연의 수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행정, 건설 연구부문에 전공하신 분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정된 임해규 후보자께서는 시의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연구실적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정된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연구실적은 있으시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러한 내용 가지고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을 제대로 이끌어갈는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 낙하산 인사가 상당히 많죠? 어느 정권이든지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역대 정권 중에 가장 낙하산 인사가 많다. 소위 정피아로 분류된 낙하산 인사가 많은 것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피아도 문제지만 정피아는 더 문제가 아닙니까. 관피아보다 더 지저분하고 가장 척결돼야 될 부분이 정피아인데 관피아는 그래도 업무적인 전문성은 있다고 보지만 정피아는 대부분들이 어깨에 힘주고 군림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평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됐고요. 어디 산업공단의 추천인사에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신청이 안 됐고 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쉬고 계신 분들이,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물론 정치권 인사도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쉬는 기간 동안에 스펙 쌓기 용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폐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교육학박사가 10년 만에 따셨네요?

○ 김호겸 위원 혹시 국회의원 임기 중에 따셨는데, 10년 만에.

○ 김호겸 위원 임기에 쫓겨서 하신 부분은 아니신가요, 기간에?

○ 김호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해규 후보자께서 최근에 정치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PD수첩에서 무상급식 논란에 불을 지폈고 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제의 식민지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이런 일련의 발언도 하셨고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무릇 정치인들은 국론분열을 막아야 되고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위치가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하신 일련의 말씀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보게 되면 정반대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중심에 서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제 강점기가 우리 한국 근대사에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어떤 말씀이신지.

○ 김호겸 위원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고 또 축적된 사회간접자본이 들어와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다 이런 논리를 폈다고 보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일본의 국회의원이 할 일이지 한국 국회의원 하신 분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김호겸 위원 두 번째,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또 한 번의 상처 준 발언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권영세 의원, 원희룡 의원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서비스로 봐야 된다.” 자당 후보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상급식을 가지고 직을 걸어서 결국 낙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30%도 투표율 못 채워 가지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무상급식 추진을 하고 있고. 무상급식은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 7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무상급식이, PD수첩에 나오셔서 무상급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다시 한 번 상처 준 발언을 내가 쭉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발언의 진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 김호겸 위원 지금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생각은?

○ 김호겸 위원 물론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적 요소도 있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무상급식은 찬반양론을 떠나서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 끝나고 중학교까지 확대가 된 상태고 지금 무상급식의 차원을 넘어서 무상교복까지, 무상교복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서민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상급식 이런 거 가지고 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물론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자칫 이런 잘못된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한 번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 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 등 여러 가지 이런 현직 교사 등등이 많은 얘기를 한 것을 혹시 보셨나요, 이런 기사 내용에 대해서?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어쨌든 생각적으로도 어떤 편향된 사고, 경직된 사고 이것을 탈피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생산해 내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기대를 하고 우선 이상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먼저 임해규 경기개발 원장에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정태춘의 ‘북한강에서’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임두순 위원 저는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동북부 일부지역 시군에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정자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아까 동부 말씀하셨는데요. 팔당상수원 수계의 6개 시군, 그런데 여기는 동부보다는 남동부라고 얘기를 하죠. 이 건에서 혹시 경발연에서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수계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규제개혁에 관한, 그러니까 후보자께 합리적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팔당상수원 관련 6개 시군 규제개혁이요.

○ 임두순 위원 팔당상수원 관련해서 관련 6개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이나 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여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삶에 대단히 불편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해주시고요.

남경필 도지사가, 아까 분도 말씀하셨는데요. 남경필 도지사는 분도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남 지사는 각종 지원조례랑 조직개편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규제개혁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분도 문제가, 선거 때마다 항상 이 얘기가 이슈가 되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원인은 경기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많이 심화됐다는 건 아마 후보자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북부권역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정비구역이랑 군사보호시설구역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또 동두천이나 여타 북부 쪽 시군에는 주한미군공여구역 등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후보자가 경기도 분도에 대한, 그러니까 남 지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후보자의 경기도 분도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분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죠?

○ 임두순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나 아니면 연구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에 남경필 지사 선거대책위원장 맡으셨죠?

○ 임두순 위원 그리고 경기연정 정책협의회 여당 측 협상단에서도 계셨고요?

○ 임두순 위원 연정협상단이요. 그때 어떤 SOC, 그러니까 북부 쪽 균형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신 게 있으신가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 임두순 위원 본인이 개진하셨던 내용.

○ 임두순 위원 용역사업이요?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현재는, 뭐 지금까지는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은 후보자도 인정을 하시죠?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싱크탱크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의 심장은 아니지만 머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남 지사의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 그런 일을 쭉 해오셨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정책연구기관으로 그동안 다양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연구원의 연구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아울러 대표적인 연구성과나 논란이 된 연구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연구방안을 만들고 또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마침 임두순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셔서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원장후보께서 말씀하신 특정정당의 연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정지역의 연구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 우리 경기도는 상생정치를 표방하고 연합정치를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저는 그러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임해규 후보자께서는 지난 남경필 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본부장으로 일을 하셨네요?

○ 임병택 위원 정책본부장으로 일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했을 텐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임병택 위원 없습니까?

○ 임병택 위원 연구원들이 특정정당 특정선거캠프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실무진에서라도 그러한 일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병택 위원 없다고 생각합니까?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특정캠프에 활동한 연구원이 있다라면, 특정캠프에서 경기연구원 신분으로, 그렇다라면 경기개발연구원 복무기강 차원에서 원장후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구원 신분으로 특정캠프에서 활동한 사례들이나 증언들이 나온다라면 원장후보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의향이십니까?

○ 임병택 위원 주의 정도로 끝날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또 선거 직후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연구원들의 열정과 그다음에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실 최선봉에 서계시는 중요한 지위십니다. 원장님께서 연구원들에게 그리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조직에게 주신 미션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특정연구원들이 남경필 도지사 선거에 정책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했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진상조사를 원장후보께, 만약 원장님이 되신다라면 요구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체감사를 통해서 또는 외부감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밝혀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원장께서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의 도정철학은 따뜻한 공동체 복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정책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과거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마을에서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이고 또 우리 싱크탱크가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그러한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시죠?

○ 임병택 위원 그러나 전임 김문수 도지사 8년 동안 안락하고 따뜻했던 우리 주민공동체를 정말 파괴시켰던 대표적인 실패정책 사례가 있습니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파괴시켰던 실패한 정책의 가장 큰 정책은 혹시 무엇이라고 임해규 후보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돌이켜 보자는 거죠.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중요정책 중에서 오히려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실패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뉴타운이라는 정책이었습니다. 뉴타운이라는 정책은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정말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을 추진한 주체는 집행부였고요. 그 정책에 대한 모든 이론적, 학문적 배경을 만들어주는 곳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집행부에 힘없이 끌려가고 그리고 또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론적, 학문적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뉴타운과 같은 실패한 정책이 탄생되었고 막을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의 시대적 변화를 읽는 능력 그리고 또 집행부의 무리한 요구를 막고 또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막아내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또 경기개발연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할 만한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종합하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임해규 후보자님 지난 국회의원 시절 2011년도 3월로 기억됩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시장ㆍ군수 간 정책협의회에서 임해규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저는 두고두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회자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임해규 당시 국회의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관련해서 공약을 했던 저는 참으로 부끄럽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저도 사과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뉴타운이라는 이 실패한 공공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갈등, 과연 그 주민갈등을 다시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또 비용이 들고 또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재원을 낭비한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는 연구원장께서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공공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사과했던 그 마음 그대로 경기개발연구원 향후 연구성과물, 연구와 관련된 그런 방향을 잡아나가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1차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도의원 박재순입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임해규 후보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 다양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학교만 다니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부터 박사학위까지 약 40년의 역사가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시의원으로 출발해서 노동계의 노동자로서 또는 국회의원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이렇게 가셨는데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인고의 세월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의 평소 소신과 철학이 있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혹시 자녀를 몇 분 두셨나요?

○ 박재순 위원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환경이나 지금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이런 교육철학에 있어서.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 경기도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기도 교육에 관해서.

○ 박재순 위원 연구원에서는 경기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야 좋은 정책들 또 그 좋은 정책들이 잘 반영돼서 실시되고 또 실천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교육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겠지만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또 앞으로 임해규 의원님의 연구원장으로서 모든 면을 다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정책제안이 유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능력과 경험을 지니신 후보자께서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또는 체계화할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정책과 본인의 정책이 달랐을 때 그런 정책을 어떻게 입안해서 잘 실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관피아 또는 보은성 인사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진정으로 내가 관피아고 보은성 인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떳떳하게 왔다. 정말 나를 원장으로서 인정해 달라 아니면 나의 부족한 점 또 앞으로 내가 장점으로서 이렇게 잘하고 싶다 이런 포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일주일 전에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받으셨죠?

○ 안혜영 위원 낙타장학재단에 대한 잘못된 회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투명성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추가자료를 회계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자료 제출을 왜 지금까지 안 해주시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준비가 아직 덜 됐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못 받았습니다. 어제도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준비를 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까? 어제까지도, 본 위원이 오늘 심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빨리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정책개발비, 보좌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내정자께서 잘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보좌관들이 많아야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 보좌관들을 임용하는 것이 국회의원님이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9명밖에 되지 않는 직원들이 더더군다나 정책에 대해서 수년 동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했다고 일관성 있게 모르쇠로 답변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명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원장님으로 지금 인사청문회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원이 몇 명인지 잘 아시죠?

○ 안혜영 위원 몇 명입니까?

○ 안혜영 위원 170여 명의 수장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임성 있는 그런 위치에서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20∼30년 후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응답자의 39.8%, 거의 40%가 되는 응답자가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패러다임이 복지, 보건, 교육 쪽의 사회분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는 조사결과라고 보는데요. 우리 내정자께서는 경기도의 복지, 보육 등 사회분야의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30%가 좀 넘습니다. 전체예산 중에 34.6%, 한 5조 5,000억 정도가 되는 예산을 하고 있고 재원의 1/3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RI의 복지분야 등 사회분야의 정책연구대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 내정자로 오시면서 복지 등 사회분야 정책에 대한 연구 비전은 어떻게 갖고 계시고 또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인원충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분야 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조금 답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연구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5% 내외로 2명 정도가 됩니다. 그건 적다의 수준을 벗어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예산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복지재단과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두 기관과 GRI 간 역할을 차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원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것이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등한시해야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구원의 연구중립성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질의하신 것에 경기개발연구원 중에서 남경필 지사의 캠프에 참여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승표 혁신위원회 비서실장의 인터뷰 자료입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 도청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얘기들로 쭉 인터뷰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부분에 보면 남 당선자의 공약 구체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제가 발췌를 해서 보면 홍승표 혁신위원회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그동안의 공약개발과 정책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답으로 “그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도정에 접목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답만 보면 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 관여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항간에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가 남 후보의 캠프에 합류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공약개발에도 합류를 했었다라는 얘기들이 아주 경기개발연구원들 사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원들이 불합리한 것에 논쟁이 많이 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는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 안혜영 위원 공약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슈를 만들 수 있겠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 내정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박사들의 캠프 참여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증거를 잡거나 그런 일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아까는 너무 가볍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정당의 캠프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이라도 참여를 해도 된다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경중의 차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근무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야 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연구원이 캠프에 드나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일이 밝혀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응분한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정당하게 연구에만 몰입해서 했던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연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또한 원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엄중하게 처벌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그러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징검다리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연구원들이 남경필 지사께서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더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경기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대선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분 아니십니까? 남경필 지사와 함께해 오신 시간이 좀 많으시죠?

○ 안혜영 위원 저는 그게 단점으로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안혜영 위원님, 이제 발언정리 해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단점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고 그 뜻을 함께 담아서 정책개발에도 힘써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중앙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의 역할과 그런 데에 치부돼서 경기도의 발전에 저해되는 역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중앙에서 대립되는 정책사안이 생기거나 그리고 아까 지적되었던, 시의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거론을 하셨죠?

○ 안혜영 위원 장기적인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시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안이 생길 때 간단하게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를 딱 보면 세 가지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육전문가, 하나는 뉴타운 전문가, 하나는 역사학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역사학자.

○ 이재준 위원 네. 성장해온 과정 때문에 저격수 역할을 맡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4ㆍ3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된 시각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5ㆍ16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된 시각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역사교과서 문제 있을 때 또 식민사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된 시각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한 신문에 한 사건에 대한 생각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잘못 오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그런 역사인식을 견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연구원의 원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답변 좀 짧게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짧게 하시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보다도 3만 명의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국가가 잘못이지 거기에 특정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 그것이 잘못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고요. 아까 식민지사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의 쿠데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시죠.

○ 이재준 위원 저개발국가에서 일시적으로 독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히신 겁니까? 아니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언론보도는 계속 그런 식의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과 전혀 다른 쪽의 얘기만 계속 하셨어요.

○ 이재준 위원 신문기사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좀 전에 저는…….

○ 이재준 위원 오마이뉴스에 나와 있는데 “임 의원은 5ㆍ16쿠데타에 대해서도 저개발국가에서 쿠데타로 집권하는 것들이 불가피했던 사정도 일정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당당하다라고 여태까지 느꼈었는데 그거와 전혀 다른 감을 느꼈어요. 뉴타운 얘기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이재준 위원 그건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시장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 시대에 만들었어도 그걸 누가 정책으로 주도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해왔는가 본질을 아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민간에 사찰 나오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다 이렇게, 민간인 사찰을 이명박 정권 때 잘못한 것이지, “불법사찰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발언하셔야지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물타기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정정당당한 얘기…….

○ 이재준 위원 교육학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역사는 그렇게 얘기했고 뉴타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정치인은 자기반성을 해야 된다 했는데 2012년도에 또 “뉴타운 재개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천에서 또 선거 때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공약내용에 보면 ‘지구지정 요건완화’, ‘매몰비용 정부지원’, 주민이 주도하고 기반시설을 공공이 부담하는, 그러니까 뉴타운정책의 포기가 아니라 뉴타운정책을 어떻게 하면, 아까는 출구전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출구전략이라는 건 매몰비용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더 확대하거나 지속하는 거예요. 뉴타운정책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못 쓰게 된 내지는 주거환경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갖다가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다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것들이 정치인이고 그거에 대한 반성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 한 군데만 지정했다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뉴타운 지정해 달라고 막 요구를 할 거고. 그런데 경기도에만 해도 220개 정도 지정해 놓고 지금 한 90개 정도가 철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해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뉴타운, 2011년도 반성이 12년도 반성과 전혀 안 맞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좀 전에 답변하시는, 뉴타운을 그렇게 노무현 정부 결과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왜 이러시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사실상 연구기관이 중립성이 되게 중요해요, 공공성하고. 그래서 공공성 확대 방안 속에서 제가 도정질의 때 김문수 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3은 정무적인 걸 하고 2/3는 완전히 독립성을 줘서 경기도의 먹거리, 미래를 준비하자. 그걸 좀 담보해 달라.”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연구원이 정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경기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경기도의회의 정책들을 하는 것이 1/3이 비중이라면 나머지 2/3 정도는 어느 도지사가 들어오든 그거와 별개로 정말 경기도의 발전,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독립적인 걸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핵심적인 자료는 좀 보셨습니까?

○ 이재준 위원 2009년 11월 달에 도시재생모델 해 가지고 뉴타운 관련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거 보면 2008년 중에 527만 명의 인구 상승을 가져오는 걸로 경기도를 하면서 그중에 완성된 것이, 아니 앞으로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6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걸로 해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하는 걸 보면 약 300만 명을 수용을 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8년, 2009년이 무슨 해냐 하면 미국에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을 때예요, 세계금융위기고. 이미 집은 남아돌고 이런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인구증가율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때도 반성을 안 하고 그냥 뉴타운 지속하는 쪽의 보고서를 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사의 핵심전략이 계속 여기에 꽂혀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었다면 이때 아마 2013년도 보고서가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자료에 대해서.

○ 이재준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정치권들이 표를 활용을 하고 건설업자들이 또 거기에서 나오는 10년 동안의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같이 야합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2011년 7월 20일 날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현실이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끝난 다음에 김문수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도의원들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공무원들이 다 책임지고 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2011년 9월 21일 날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권과 충돌하여 지방예산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정책견해가 상이함에 따라 예산편성의 혼란을 가중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재정규율 부족 뭐 단기적인 정책견해, 이해집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의회를 폄하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연구원의 연구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원이 왜 필요하냐라고 저는 후보자께 그리고 그런 데에 왜 원장으로 오고 싶어 하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이재준 위원 딱 10초만, 잠깐만요, 10초만 제가 얻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뉴타운 관련 저기가, 연구결과물이 연구원 게시판에 떴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연구원들이 연구한 거를 삭제하지 못하게, 어디다가 올리면 그분이 양심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한 말씀만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내정자께서는 2012년 국회의원 출마 출정식에서 아주 절박한 느낌의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니까.

○ 장동일 위원 2012년 3월에 국회의원 출마하시기 전에 국회의원 출정식에서 이 사회현상에 대해서 아주 절박감을 토로하신 적이 있어요.

○ 장동일 위원 그래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회가 뭔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사회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들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지금 너무 각박하다.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서에도 나와 있는데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면에 지금 우리 사회가 위기다. 그래서 어떤 물질만능주의에서 신자본주의가 잉태한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이렇게 진단하신 것 같아요.

○ 장동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본에 입각한 사람중심의 어떤 사고로 이 사회가 그렇게 전환돼야 된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혹시…….

○ 장동일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따복마을도 제안하시고 공동체 회복 이런 걸 말씀하신 거죠?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공동체, 인도의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공동체 회복이 정말 독립운동보다 힘들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만큼 이 공동체에 우리 사회가 지금 거의 개인주의가 만연한 상태에서 마치 사회 하나의 어떤 현상처럼 자리 잡아 있는 상태에서 공동체 회복, 따복마을 사업들이 대개 내정자가 생각하신 것만큼 그렇게 잘 되실 거라고 생각되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지금 내정자께서는 우리 사회의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자로서?

○ 장동일 위원 연구는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그런 어떤 내용들도 많이 담아질 수가 있고, 연구에는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굉장히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을 강조하시는데 이게 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가요?

○ 장동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내정자의 철학이 뚜렷한데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가, 연구물을 봤을 때 원장의 입장에서는 통합하고 조정해야 되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랬을 때 서로 견해가 충돌하는 그런 연구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말씀입니다.

○ 장동일 위원 지사께서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보면 지사의 어떤 정책을 축약해서 연구하거나 이런 등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럼 내정자의 말씀은 지사와의 어떤 그런 정책과 내정자의 신념이 충돌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지사의 어떤 그런 것과 부딪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계셨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시는 동안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고 또 혹시 역할을 하신 게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기초의원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방분권이 어떤 상태라는 걸 잘 아실…….

○ 장동일 위원 그런 상태에서 제 질문은 혹시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지방의원 출신으로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 가시다 보니까 지금 내정자께서도 지방자치라는 게 절름발이 지방자치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지방자치를 잘 아시는 내정자께서는 지방재정 문제랄지 지역의 어떤 현안들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게 지방 관련해서는 법률에 거의 위임이 돼 있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댈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 장동일 위원 성과가 있으면 어떤 거를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 장동일 위원 네.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의 답변 중에 교육감을 직선제하는 것을 주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잘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 최지용 위원 지금 교육개혁을 위해서 주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외형적인 교육자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선제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교육감이라는 분들이 교육정책에 관해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현재로서.

○ 최지용 위원 교육감의 선거는 지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제대로 알고 선출되는 교육감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한 것은 중립성 선거라고는 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누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하는 성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지금 연구원에 원장 자리 위에 이사장 자리가 있지요?

○ 최지용 위원 이사장의 연봉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원장이 최고의 자리인데 그 위에 또 누가 이사장이 있으면 자리 만들기식의 어떤 논공식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 연구원의 예산이, 180명이라고 했습니까, 인원이?

○ 최지용 위원 그런데 한 237억이면 직원들 연봉을 비롯해서 연구비까지 보면 약 1억 5,000~6,000 되지 않습니까? 고급인력이죠?

○ 최지용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의 논문표절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계속해서 거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일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베끼기 논란, 표절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최지용 위원 만약에 우리 연구윤리가 핵심사항으로 보는데 연구원의 표절이 드러난다면 어떠한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여기서 뭐 더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고급인력을 우리가 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직접 논문을 써야 함에도 표절했다고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 31개 시군의 어떤 자료의, 과업을 제안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지역현안의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일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과업으로 진행되는 걸 파악을, 혹시 후보자께서 지명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파악은 됐는지 모르겠으나 아시는 대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연구용역을 별도로 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연구원에 주문을 한다고 하면 접목시킬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논하고 있는데 그 큰 사업만 수주하려고 쫓아다니기보다는 각 시군에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여기는 LH가 하는 게 타당치 않고 우리 광역지자체인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은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거나 LH에서 자기네들도 어렵다 보니까 각 지역 현안에서 현실적으로 상황에 닥쳐 있는 일선 지자체의 주민들은 그 피해가 엄청나다 이거지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원에서 꼭 어떤 과업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접목할 수 있는, 어차피 도시공사도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공생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선 지자체에서 연구결과를 과업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만 어떤 이런 감사를 받는다든지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그것보다는 각 일선 지자체에 순회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결과물의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원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보다 좀 혁신적으로, 그야말로 변화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낙타장학재단 수입ㆍ지출 상세내역 받아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추가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적혀 있습니다. 예금이자가 적혀 있는데요. 보통예금 이자가 아무리 저금리라 하더라도 1%~1.5%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금이자가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로 보면 이 원금이 유용돼서 썼다거나 아니면 통장에 예금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통장을 제출해 주실 수 없다고 하면 원장, 통장내역이 담겨 있는 원장을 제출해 주시거나 지워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지우시고 통장에 예금이 예치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건 개인보호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뜻을 아실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 의혹을 없앨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오전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청문회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청문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자의 철학이라고 하면 예측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구자의 입장에서 예측력, 미래에 대한 예측력.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또 연구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현실이나 사안들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도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지금 우리나라 과거의 어떤 예측을 보면 대표적으로 산아제한정책 같은 것 아주 잘못된 예측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저출산 사회를 만드는 아주 잘못된 예측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IMF 같은 것도 잘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 연구기관에서.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아주 잘못된 예측에 의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국가정책 연구하고 중복되고 광의적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 내정자의 그런 것을, 제가 드렸던 말씀을 종합해서 어떤 철학이랄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내정자께서는 아까 오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경제문제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점들을 지적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의 바탕에 선 공동체 회복 이런 것에 상당한 신념이 계신 것 같아요.

○ 장동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들은 주로 수치, 딱딱한 것, 뭔가를 이겨야 되고 때로는 뭔가 정말 치킨게임 같은 그런 어떤 수치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과 부딪칠 소지들이 많다 이거지요. 그리고 연구는 반드시 어떤 자연과학 측면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내정자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인문학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철학이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 조화롭게 잘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자시니까, 앞으로.

○ 장동일 위원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것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특히 제가 우리 경기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비스업의 질이랄지 이런 과포화상태에서 서로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치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보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과 앞으로 또 계획 같은 게 어떻게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 장동일 위원 지금 내정자께서는 사업부서의 장이 아니시고 어쨌든 사회현상을 보고 이것을 분석하고 이래야 되는 연구기관의 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정되셨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이긴 하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사회현상에 대해서요.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사회, 어떤 사람들은 번아웃 사회다, 인지부조화 사회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과 조화롭게 이 사회를 봐야 되는데 이런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고 계신지?

○ 장동일 위원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을 하셨더군요. 같은 표현이라도 “모든 국민이 싫어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유가 우리 사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창조적 연구를 주문말씀으로 드리고 싶은데 “배를 만드는 사람에게 목재만 나르고 자르는 것보다 배가 항해하는 푸른바다를 생각하면서 배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연구가 창조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저희 지역사회에 유익한 그런 것들이 많이 원장님 재임기간, 혹시 내정이 되시면 그런 것들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잘 조화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끝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시 도의원 박재순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일정부분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1,260만의 인구인데 그 인구가 앞으로 먹거리, 먹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우리 오천만 국민이 먹고 살아가는 될 일인데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그런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 연구원에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DMZ에 우리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거기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와 현재 경쟁을 붙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와 과연 경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가산업에 대해서 경기도와 강원도와 국가가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DMZ 안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통일된다면 60년 동안 가꾸었던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개발하자고 경제논리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논리 쪽이냐 아니면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존치 쪽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있다든지 또 본인이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있었는데 현재 세계에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 DMZ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부 연구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샘이고 또 경기도가 앞으로 잘 가꿔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러줘야 될 곳이 우리 DMZ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와 경쟁보다는 상생으로서 좋은 결실물이 이루어지기를 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안에 전략연구센터가 있죠?

○ 박재순 위원 연구센터의 인원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제가 보는 것은 연구원이 네 분으로 구성돼 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연구센터가 우리 경기도의 핵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양력을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경기도를 정말 잘 그쪽에서 전략을 짜지 않으면 경기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 전략연구센터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의 삶의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앞장서서 연구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연구원이 정말 진정으로 연구하는 데 사람이 모자란다면 보충을 해서라도 좋은 결실의 그런 연구원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후보자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 누구보다도 희생정신을 가지시고 큰 뜻으로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낙타장학재단에 대한 자료 추가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금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감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설명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 답변을 해주시는데 본 위원이 도덕성검증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위원으로 검증을 했었는데 그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그 내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요청하기 이전에 내정자께서 저에게 제출을 해주겠다고 하셨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억지를 쓰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 안혜영 위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내정자께서 4대강에 관련된 연구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대강 예산 물먹는 하마라고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그 연구결과가 사실은 보통 연구용역을 주게 되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그런 용역을 많이 받아서 결과물을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의혹이 많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용역을 의뢰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결과물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혹들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정자께서 당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환경적인 요인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혹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라고 하면 그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상임위에서 다른 용역을 주는 것보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대한 용역을 많이 맡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중립성에 대한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추가로 더 지적을 드리자고 하면 요즘 경기개발연구원이 아까 내정자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그게 사실의 결과를 떠나서 그 자체가 사실은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남 지사 캠프에 참여했던 그분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아주 요직으로 자리에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요즘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줄서기, 아까 얘기하는 정피아라든가 이런 거 다 떠나서 보은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순수하게 연구에 몰입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연구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중립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정자분의 소신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인터뷰 자료 보여드렸지요? 홍승표 혁신위원회 비서실장님이 하셨던 발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모 연구원께서, 박사께서 그 정책이 내가 제안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떠도는 것에 대한 확인유무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어서 남 지사님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따복마을입니다. 원장으로 내정되기 전에 얼마 전부터 따복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시지요?

○ 안혜영 위원 모델이 될 만한 전국이나 경기도 사례들을 찾아서 투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따복마을에 관련해서 GRI의 역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남 지사의 첫 번째 실국장회의 7월 2일 자입니다. 거기에서 민선 6기 도정방향 발표자료를 보면 따복마을이 정책적으로 숙성이 되고 나면 GRI에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확인해 보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GRI의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과는 아까 좀 전에,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맞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따복마을 공약사업의 GRI의 역할을 진정으로 어디까지 정해서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국장회의에서 발언됐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없으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 말씀은 재차 연구에 한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따복마을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셨으니까 경기도 전체의 산하기관을 비롯해서 방금 말씀하신 결과물이 없습니다. 인수위원회를 거쳐서도 특별한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으셨지요?

○ 안혜영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발표를 하는 것이 맞는데 더 심사숙고하시는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요즘 여러 분야의 국이나 과에 따복마을에 대한 예산을 이 정도 줄 테니 그것에 대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올려라. 제안을 거꾸로 해라라고 지금 역으로 제안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그냥 예산만 흘려서 벌여주고 그러고 나면 전혀 성과를 낼 수 없는 찔끔찔끔 그냥 이름만 올릴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 아주 예산낭비의 큰 우려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연구정책에 대한 방향을 GRI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경기도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냉정한 그리고 신뢰성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으로서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을 꼽자면 본 위원은 사회변화, 시대흐름을 읽는 안목과 더불어서 객관성, 공정성 이런 덕목들이 필수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임해규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덕목들에 대해서 본인이 갖추고 있는 소양이 어느 정도이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도 일정 부분 후보자님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인정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또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할 때 뉴타운에 대한 책임문제를 이야기 했을 때 첫 마디가 노무현 대통령 탓이 아니냐라는 원장님의 모습에 저는 약간의 충격적인 이런, 원장 후보로서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책임전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타운의 지구지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 임병택 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에게 있지요. 그리고 뉴타운은 기본적으로 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수도권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결정적인 실패요인은 워낙 많은 지구를 동시에 한꺼번에 지정함으로 인해서 경기도 전역에서 뉴타운 광풍을 불러일으킨 이 정책결정 실패의 주범은 저는 어찌 됐든 책임져야 될 사람은 광역단체장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해규 후보자님은 약간 다른 말씀하셨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싱크탱크의 수장이 되실 분이시면 이 정책의 최종결정권자 그리고 또 추진하려는 모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자세를 갖춰줬으면 하는 마음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GTX 문제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GTX에 대한 원장님의 기본적인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현재 GTX가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 원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GTX 또한 워낙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시고 향후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3개 노선 다?

○ 임병택 위원 나머지 2개 노선에 대한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 임병택 위원 당초 경기도가 제안할 때는 민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일단 사실관계는 그렇고요. 또 GTX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라는 광역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GTX 사업이 결국은 몇 달 전 중앙정부 발표로 인해서는 나머지 2개 노선은 전혀 사업 타당성이 없고 그러니까 B/C 비용편익이 아예 안 나온다는 거지요. 사업변경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거고, 저는 뭐 출구전략으로 봅니다만 1개 노선도 킨텍스와 삼성역, 수서까지도 아니고 삼성역을 잇는 것으로 축소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GTX와 뉴타운 모두가 다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견인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경기도의 싱크탱크라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군포 금정역 앞에 가보면, 지금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만 “GTX 2012년 개통, 의정부까지 20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 가서도 부동산마다 뉴타운 그리고 또 GTX 2012년 착공 이러한 전단지들이 부동산 집집마다 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도민의 삶을 도와야 될 집행부, 우리 경기도 도청과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서민의 삶을 보호해야 될 막강한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잘못된 정책보조가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또 군포-의정부까지 언제 뚫릴지도 모르는데 경기도에서는 2012년 착공, 3개 노선 동시착공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광고에 내고 또 그러한 광고물을 기사화하고 그런 기사들을 부동산업자들은 유리창마다 붙여서 부동산 거품을 조작하고요. 이게 정말 맞물려 있는 겁니다. 우리 서민생활과 광역자치단체.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 아주 막중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후보에서 이제 원장님으로 임명되시면, 일하시게 되시면 GTX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도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줄 필요성은 전혀 없다. 그건 정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관점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건 당부드리는 것으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와 약간 견해가 달라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네요. 전략연구센터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도 당연히 계시고 그게 옳고 그르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략연구센터라는 곳의 그 기능이 과연 경기개발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냐 저는 늘 의구심을 가져왔고요. 결정적으로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전략연구센터 관련 연구물 성과를 좀 가져와, 내놔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습게도 올해 2014년 1월부터 현재시점 9월이 지났는데요, 연구성과물이 단 1건 있습니다. 박사가 네 분 계시고 석사가 세 분이나 계시고 박사급 연봉은 얼마가 되며 석사급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물로 성과를 내놓은 성과는 단 1건, 그 1건도 뭐냐 하면 “최근 일본 대내외 정책동향과 시사” 이 단 1건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뭐했어요? 그 연구원들은 도대체 어떤 연구원들이 단 1건의 보고서 페이퍼도 공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그런 특수임무를 띠고 일을 했냐? 저는 대단히 이 전략연구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 1건, 달랑 일본 대내외 정책동향과 시사점이 과연, 내용을 전부 훑어봤는데요. 물론 서울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주로 외부 필진들이 작성하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게 경기도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위원님들마다 상황을 인식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또 정보의 양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동료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전략연구센터와 같은 기구들 새롭게 경기개발연구원을 맡아서 이끌어 나가시려면 이렇게 오해를 증폭시키고 성과물을 내지 않는 조직체는 해체하고 그것이 바로 또 연구원의 융합과 화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첩경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문보다는 당부말씀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전에 연관된 질문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기도는 인구가 빠르면 6년 후인 2020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요. 산업화시대의 인구억제를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은 현재 저출산시대에는 수도권의 경제여건 및 생활여건을 악화시켜서 저출산의 가속화와 인구유출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의 합리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 임두순 위원 대표적인 규제가 그린벨트랑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보전구역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내정자께서 원장님이 되시면 수질보전구역과, 그린벨트는 워낙 많이 회자가 되고 또 남 지사님도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합리적 규제 해제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되시면 수질보전구역에 관한 규제 해제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지방자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앙정부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부담 문제는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한 어떤 견해나 아니면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충분한 예산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 임두순 위원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행된 게 올해로 몇 년 정도 된 지 혹시 아십니까?

○ 임두순 위원 제가 2014년도 경발연 업무보고를 검토해 보니까요, 지방자치 연구내용 중에는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요.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가 올해 제가 알기로는 18년이 되고 주민자치는 13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에 주민자치가 시작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는 사실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그 기본은 주민자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한 517개에서 520개 정도의 자치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대단히 많은데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를 하실 때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도 같이 연구해 주셔서 정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후보자께서 지방자치랑 주민자치의 상관관계나 아니면 주민자치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게 주민자치죠. 주민자치인데 사실 현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행정적인 것보다 예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라는 게 봉사만 하는 단체가 아니고 예산이 수반이 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마을가꾸기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방자치 시작하고 주민자치 시작한 지가 뒤늦게 출발했지만 어쨌든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 날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경발연에서 지방자치를 지역경제나 이런 쪽으로만 연구하실 게 아니고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주민자치까지도 같이 연구하시는 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임두순 위원 이 정도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임해규 후보님, 한 달 되셨나요, 내정되신지?

○ 김호겸 위원 이사회에서 한 달 정도 됐죠? 비교적 경발연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의정연구센터의 역할과 지방의원보좌관 도입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내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시죠?

○ 김호겸 위원 그 의정연구센터의 몇 분의 연구원과 역할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후보자께서는 17대ㆍ18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4급 상당 이상의 보좌진을 비롯해서 약 9명, 10명의 보좌진으로부터 의정활동 지원을 받으셨죠?

○ 김호겸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원은 단 1명도 없는 거 잘 아시죠?

○ 김호겸 위원 특히 우리 도의원들도 어디 행사장 가다 보면 주차하다 보면 시간이 넘어서 행사장에 하여튼 늦기가 일쑤고 또 각종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연구활동 등 상당히 많은 애로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특히 원거리에서 다니시는 의원님들은, 저는 수원에 있지만 원거리에서 다니시는 의원님들은 더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보는데 본 위원이 후보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이와 관련돼서 우리 도의원들의, 지방의원들의 보좌관 도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27명의 의정연구센터에 있는 연구원들을 129명의 도의원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만 되면, 입법만 되면 바로 가능한 것인데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7명의 연구원들이 129명 도의원들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우리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일제강점기의 문제라든가 또 5ㆍ16 그런 문제에서 발언한 부분이 어떤 논란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떤 누구든지 의견은 다 있을 수가 있고 견해가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는 더더욱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경발연은 아시다시피 정책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편향된 사고라든가 절제되지 않은 언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중립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경발연이 어떤 뉴스의 초점이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난번 8대 때 김문수 지사 재임 시절에도 많이 강연을 다녔습니다.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면 말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우편향으로, 보수로 회귀하다 보니까 또 정제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 논란의 초점이 됐었습니다. 결국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 이런 부분도 후보자께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이현호 위원 편하게 드셨습니까? 편하게?

○ 이현호 위원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우스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원의 이사회 임원 구성이 몇 명 됐죠? 임원이?

○ 이현호 위원 13명 되어 있죠? 13명.

○ 이현호 위원 보통 연중 회의는 몇 회쯤 하나요, 대략?

○ 이현호 위원 대략 회의수당은 얼마 주나요? 1회 회의수당은?

○ 이현호 위원 네. 제가 회의수당 그걸 알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반 항간에서 보면 이사회를 구성해 놓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사회를 열어서 상당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회의를 남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민선 6기 핵심공약을 아시죠?

○ 이현호 위원 혹시 아십니까?

○ 이현호 위원 도정혁신하고 안전강화 또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수도권 교통, 경기북부발전이 있는데 만약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신다면 싱크탱크의 수장으로서 우리 경기도정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혹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 두 번 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것은 잘했다, 그런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현호 위원 질문은 짧은데 답은 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의 가장 큰 현안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그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 가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이현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이 되신다면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세요, 직원들을?

○ 이현호 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윗사람이 오히려 밑에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될 때에 아마 그 사회는, 그 직장은 더 밝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이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의 이재준 위원입니다. 사실 후보자님 답변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양극화, 저성장 내지는 공동체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후보자들은 별로 없거든요. 시의원, 산하단체나 이런 데. 상당히 동질성을 느끼면서도 왜 시각이 많이 멀어졌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대를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다른 것인가라는 그런 거죠. 지금 8대 의회 때 우리가 낸 조례나 이런 것들 중에 재의된 게 상당히 많아요. 거기 중에 지금 후보자님이 거론했던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남경필 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한 것들을 보면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받지 않겠다. 사실 우리가 8대 때 중앙정부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재의가 돼서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방정부에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도지사한테 제안을 하고 그러면 도지사가 그것을 국회의 법이기 때문에,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거부는 못하더라도 “우리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 달라.”는 내지는 예산문제면 예산 반영 이런 건데 그거 거부권을 행사, 상위법 위반도 아닌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회가 정책기능을 담당하려고 하는데도 정책기능 담당을 못해요.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연정, 어쨌든 연합정치라는 것들을 하기로 하고 정책합의를 이룬 만큼 사실 이제는 의회에 제일 필요한 게 정책기능입니다. 사실 예산편성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심의과정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거를 수가 있는데 정책은 일방적으로 집행만 다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회 쪽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신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8대 때 수도 없이 지방자치가 재정입법권이 없는데 무슨 자치냐 종속이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지금 사회적경제 이런 얘기하시고 양극화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카드회사들이 카드를 쓰면 대량매출이 일어난 데서는 1.5%인데 소매점에서는 2%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거꾸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아젠다를 던져서 “경기도신용카드를 교통카드와 겸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경발연에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선불교통카드 수수료나 안 쓰고 남는 잔액이 1년에 900억쯤 돼요. 그게 왜 그 사람들 소유냐는 거지. 그걸 법을 중앙에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져가고 그냥 통장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익금이나 활용권은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얘기해도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서울시는 교통카드 하나 만들어서 1년에 90억의 돈이 남아요. 교통카드 하나만 갖고. 그걸 중소기업하고 같이 쓰자.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맹점에 가입하고 쓰면 1%로 해주자. 그러면 1%라는 수수료를 낮춰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그런데 하려고 해도 우리는 지원부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견들이 경발연에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따로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오는 결과물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전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구원 역량은 대단해요. 대단한데 그 대단한 것을 어떻게 고급상품을 만들 것이냐 이걸 사실상 어떤 복안을 갖고 여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중앙정부 정책보다도 먼저 가고 경기도의 정책을 선도해야 되는데 여기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마음이 있거나 이런 정책들만 연구하다 보면 맨날 잘못된 거고 검증이 충분히 안 된 거고 이런 것들이 설익은 정책들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 진짜 중요한 게 연구원들의 독립적인 연구인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를 사실 의정연구센터가 지원해 주지만 그것 갖고 부족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토론회나 이런 거 하나를 개최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모색이 돼서, 우리도 이제 연합정부의 하나의 파트너라고 한다면, 어쨌든 연정을 하냐 안 하냐 그건 나중 문제고, 정책협상은 했으니까, 합의는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맞는 기능, 정책기능을 연구원, 지금 우리가 다른 데서 사람을 저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신 답변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아무튼 원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그런 거예요. 연구원들이 해놓은 좋은 작품을 정책에 반영해서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최고의 기쁨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여간 모든 걸 보장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6월 30일 자 신문기사인데 서청원 대표께서 오셔서 후보자를 3선으로 반드시 만들겠다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아까 오전에 청문회를 하면서 후보자께서 아니다 강하게 부인하셨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6월 30일 날.

○ 이재준 위원 네, 9월이죠.

○ 이재준 위원 선거 끝난 다음입니다.

○ 이재준 위원 부천에 오셔 가지고.

○ 이재준 위원 하여간 뭐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KBS기사로.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노파심이라고 믿어도 되는 건지 한 번만 더 답변 좀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경기개발원의 재정력 강화에 대한 방안 질의 중에 제가 잠깐 착각한 게 있어서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수탁용역사업에 대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반회계 고유목적사업 수익금액 중에 약 1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재정력 강화방안 중에 수탁용역사업의 확장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개발연구원의 2013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사급 연구원, 연구원, 일반직원 간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차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내부조직문화를 혁신하고 구성원 간 소통강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업무효율 증진 및 연구인력 활용을 위한 조직개편 및 직제개편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MB정부 이후에 남북교류가 대폭 감소됐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 선언 이후에 아시안게임 참가 등 남북교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 나득수 위원 또한 경기도는 휴전선과 맞닿은 접경지역으로 남북교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남북교류와 관련된 연구실적 그다음에 향후 연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기 위하여 별도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여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연구논문 표절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죠?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장관님들, 국무위원이죠.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 때나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떤 자료 베끼기로 해서 여론의 질타를 맞은 적도 있죠? 알고 계시죠?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연구기관은 창의적 연구윤리가 핵심사항이라고 보는데 연구원의 표절방지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후보자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그런 표절시비는 없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한 7%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 나득수 위원 앞으로 이렇게 연구에 대한 표절 방지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추가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순서 그리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 잠깐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한두 가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 장동일 위원 이게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15만 개 정도의 제조업 중에 경기도가, 60평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모로 해서. 그런데 한 36% 정도 되고 그다음에 1,500평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교적 대형사업장은 한 23~24%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게 시행 과정에서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대상국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2009년도에 당시 대통령께서 인천의 GCF 송도사무소 유치를 위해서 30% 정도를 미리 감축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해야 되니까 국제적 신뢰 문제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기업에 이런 문제가 부딪히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그렇게 준비 안 된 정책을 하려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반발을 하고 국제적으로 이 신뢰는 지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배출권을 거래하는데 그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투기화 될 수도 있고. 이게 과징금을 10만 원 하다가 갑자기 그냥 1만 원으로 해주니까 차라리 과징금 물고 그냥 배출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우리 경기도, 물론 경기도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죠, 이게. 그런 관점에서 혹시 좀 아는 내용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걸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해볼 의향이 있는지를, 내년에 시행하는 거니까요. 먼저 좀 답변을 주세요.

○ 장동일 위원 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데요, 보니까, 내정자께서.

○ 장동일 위원 이 질문을 하고, 사실 자세한 내막을 저도 좀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내정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시 도의원 박재순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워낙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의 전문가로서 또 국회에 계실 때 교육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이슈화되었던 무상교육 거기에 대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은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재순 위원 네.

○ 박재순 위원 유아 같은 경우는 70%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 쪽에 조금 도와주는 곳 외에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34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서도 아직 무상교육이 되지 못하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무상교육이라 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럼 급식에 관해서는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 박재순 위원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후손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물며 지금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생각 또 편향된 생각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려고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어쨌든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서 혹시 미국이나 유럽에 다녀보시면서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이렇게 다녀보시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무료로 관람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 박재순 위원 돈 받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 박재순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저는 10여 년 전에 유럽이나 미국을 다녀보면서 느낀 게 정말 초ㆍ중ㆍ고 학생, 유아원은 물론 말할 것도 없겠죠. 모든 학생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무료로 다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생각 또 편향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 무료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창의성이나 창조성을 무한대로 열어놓고 그들에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료로 줌으로써 어른이 되면서도 공짜로 이렇게 다니는 게 생활화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본 위원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박물관ㆍ예술관 무료관람에 관해서 고민을 안 해봤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형의 이익보다는 무형의 이익, 보이지 않는 창조의 정신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주장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우리 학생들에 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이 있다면 어쨌든 연구한 그런 흔적들을 또 외국의 사례와 같이 합쳐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교육의 방향이. 이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교육계나 또는 우리 학부모님이나 의원들에게도 많은 자료를 이렇게 활용해서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우리 어르신들이 그 제도를 바꿔놓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자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국립박물관이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료로 한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잘못된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 자신도 경기도립미술관이나 박물관, 기타 백남준아트센터를 무료로 개방한다 그래서 경기도민이 또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전국의 650만의 학생들, 더 나아가서 유아원까지 하면 700만의 학생입니다. 플러스 학부모까지 합친다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창의적인 정신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의 꿈을 깰 수 있는 게 저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이런 곳들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해주셔서 교육계나 학계나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잘못된 시각에서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 박재순 위원 특히 또 연구원에서는 그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저출산, 청년일자리 모든 문제가 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전략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또 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원장님이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앞으로 경기도가 행복한 경기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저는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학교가 살아야 되고 또 선생님이 살아야 되고 학부모가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 좋은 일들 이렇게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정부에서 법을 바꾸거나 제정을 하는데 그것이 경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경기도에 실효성이 있느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입법동향은 국회에서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그걸 우리 시각에서 평가해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후보자님께서 국회 계실 때 아마 제정을 했을 거예요. 상생법하고 유통법을 했는데 평택 같은 데 재래시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용인 같은 경우 재래시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억 4,000만 ㎡를 다 커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 무용지물인 법이죠. 그건 서울에는 맞는 법이에요. 서울에는 80~90%가 커버가 되니까, 그 법 갖고. 전혀 안 되는 이 법을 만들어놓고 국회에서는 그거 갖고도 난리치고 싸우는데 그럼 그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경기도의 수원시만이 아니라, 대형화돼 있는 도시만이 아니라 농어촌 중심의 도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거기에 있는 재래상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상권영향평가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광명에다 지어놓고 안양 바로 옆에 해놓으니까 안양 재래시장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상권영향평가는 광명에서만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불합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살림 내지는 경기도의 발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최소한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것들을 해서 의원들한테, 최소한 의원이나 집행부 실국장한테 쏴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서비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렇죠.

○ 이재준 위원 입법발의가 되면 그때서부터 같이해서 우리가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든 뭐든 해서 하고 그리고 지사님을 통해서 대정부 압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공동의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이것뿐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우리 연구원의 모든 시각은 경기도 입장에 맞춰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더 보편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이런 차원에서 돼야 된다는 거죠. 기업을 유치하고 공단을 추구하는 것도 고용창출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갖고 오는 고용보다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업을 못 갖는 고용에 대한 불안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것들, 그런 시각들이 좀 바뀌어져서 정말 경기도의 미래를 경기개발연구원이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어쨌든 아까 연구원들을 섬긴다고 하셨으니까 연구원 섬기면서, 경기도민 섬기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 제안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어쨌든 후보자가 되신다면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추진력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반복돼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인데 연구결과를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시의성을 다투는 중요한 현안에 따라서 연구를 그때그때 해야 되는 긴박감을 요하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가실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 내정자께서 생각하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현안, 정책적인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 임명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소감, 각오 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나오셔서.

○ 위원장 배수문 임해규 후보자, 1차ㆍ2차에 걸치고 또 추석까지 중간에 연휴가 있었는데 장기간 걸친 청문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중간에 추석연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자료를 받고 또 오늘 청문회 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청문회가 광역단체로서는 지방의회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열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벤치마킹 중에 있다라는 것과 함께 각 광역에서 그리고 경기도 기초의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초의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좀 아쉽고 부족함이 많은 청문회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큰 의미 있는 청문회였다 생각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청문회에 임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이 기회를 통해서 경기도 산하기관의 단체장들이 보다 더 도덕적으로 그리고 업무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임해규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