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11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2020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 2.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3.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ㆍ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 ○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 1. 2020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 2.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ㆍ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 의장 송한준 의사진행에 앞서 새로 임용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환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월 1일 자 그리고 2월 10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류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이병우 복지국장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태환 교통국장이십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태석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월 1일 자 그리고 2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입니다.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1월 1일 자로 행정국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대외협력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월 1일 자로 교육협력국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부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11시28분)
○ 의장 송한준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20일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이래 현재까지 총 2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막연한 공포가 사회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시설들은 폐쇄되고 모든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각급 학교들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의 고통은 가중되고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비상한 상황입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도한 공포감에서 지혜롭게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일선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사명감과 희생으로 싸우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아산ㆍ진천ㆍ이천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신속했고 개인위생 강화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고 확진자 중 4명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 또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를 조기에 출범시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송한준 의장님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과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4ㆍ19 민주혁명 60주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공존과 공생, 공영이 함께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헛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돼야 합니다. 성실한 땀방울이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다려 줘야 합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라는 말처럼 공동체와 개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가치가 개인에게 체현되고 개인의 가치가 공동체에 반영될 때 공적인 일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활짝 꽃피울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ㆍ19 민주혁명 60주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말 그대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계속되는 세계경기 침체, 미ㆍ중 무역전쟁,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쳤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경제 생태계와 노동환경의 변화는 일자리 구조조정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켰고 우리에게 또 다른 난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봄이 올 것 같던 남북관계는 북ㆍ미 간의 하노이 회담 결렬의 여파로 난관에 봉착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본질인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쉽지 않은 대내외적인 환경에서도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과 혁신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줄어들기만 하던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내려가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점차로 감소하고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지표가 모두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도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133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 학교 실내체육관 확충, 청소년 반값교통비 지원, 노후생활SOC 정비사업 등 시급한 민생현안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현해냈습니다. 제10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당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던 8대 정책비전인 보편적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 추진,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 주거복지 정책 강화, 교통불편 해소,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환경 조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관철시켜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2019년은 일본의 경제침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싸우고 선도적인 대안을 만들어낸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여름 폭염과 폭우가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대사관 근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매 회기 기간 중에 이어진 1인 시위는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경기도청 앞에서 본회의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침략 비상대책단과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과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활동에 전방위적으로 나섰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총과 죽창을 들고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독립투쟁을 벌였지만 오늘의 우리는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국산화를 통해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고 있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기술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관련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에 대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념과 사고의 틀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고와 대담한 시도로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때입니다. 변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변화를 만들고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치가 필요한 곳에, 정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133명 의원들은 공존과 공영, 공정사회, 자치분권 완성, 협치를 통한 정책생성,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정책 등을 중심으로 도민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장기간 계속된 저금리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 및 자산 거품, 금융산업의 비대한 발전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의 불평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17일 공동으로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상위 10%가 전체 가구의 순자산 43%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라 여겼던 노동현장에서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불안정 노동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념과 경험에 의한 정책이 아닌 새롭고 대담한 시도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전체 사업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도내 경제의 허리이고 근간이지만 인건비 부담과 대기업 대형 할인마트들의 영업확장,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관련 조례들을 재정비하겠습니다.
한편 심각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주변보다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주택 마련 등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핵심공약 3호로 내세운 “청년ㆍ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 호 공급”은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20만 호까지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숫자에만 연연한 공공주택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통 및 생활편익 시설이 우수한 입지에 다자녀가구를 고려한 일정 평형 이상의 주택 공급 등 단순한 공급 숫자 확대뿐 아니라 경기도 공공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도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들이 함께 잘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하면 몇 년 안에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존ㆍ공영의 경제시스템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경기도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2020년을 맞아 조사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공정을 도정의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였지만 아직까지 경기도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경기도가 공정한 가치의 확산을 위해 내세운 은닉세원 발굴, 유통기한 단속, 하천과 계곡 정비, 불법 사금융 단속 등은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문제, 경기도 산하기관 개혁, 매번 인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측근ㆍ보은 인사 논란 등 근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공정은 약자들이 강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출발선이 똑같지 않은 데서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이 노력한 정도보다 결과에 의해 더 큰 특권을 받습니다.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중소기업 직원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졌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 첫 직장으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평생 얻는 특권과 소득의 격차가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아무리 공정한 시험제도를 만든다 해도 쏟아부을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공정의 가치를 위해서는 적어도 출발선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고교무상교육, 무상교복,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 경기도 내 아이들이 적어도 출발선인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에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에 힘을 쏟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의 성과를 내었던 경기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채용의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재정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고 관행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공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1세기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제보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방분권제가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상생도약을 위해 자치분권의 확대ㆍ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6개 부처에 걸쳐있는 46개 법률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400여 개의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년 동안 사무이양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에 의구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무엇보다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칫 사무만 이양하고 권한과 재정은 이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위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할 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확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늦어도 21대 국회 원구성과 함께 제일 먼저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도 이러한 원리가 작동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로서 그동안 이재명 지사,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 협력하면서 도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민선 7기 이재명호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괄목할 만한 혁신정책을 통해서 경기도의 위상을 높였고 1,36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혁신교육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이룬 협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8대 정책비전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도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있는, 도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남북경제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접경지대인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대북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북ㆍ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수립했던 많은 대북사업들이 중단됐고 평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ㆍ미관계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남쪽과 북쪽 모두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기본으로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접경지대에 있는 경기도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개성공단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향후 개성공단이 정상화돼 개성에 다시 입주할 때까지 재가동과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그마한 성과라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 북ㆍ미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쪽 주민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남한 국민들의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진행해 오던 개성관광을 공개적으로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 국민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빙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공감하면서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도 전 국민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민간교류협력사업부터 경기도가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총선은 대한민국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겹겹이 쌓인 적폐를 걷어내고 집중화된 권력들을 분산하고 소수가 아닌 국민 모두가 잘사는 포용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외쳤던 국민들의 외침이 정책으로 실현되었고 국민들의 삶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보수정당들이 당리당략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의 과도한 전횡에 대해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번 4ㆍ15 총선에서 대한민국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안주하고 현재의 상황을 호도하며 미래를 향한 전진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공영을 향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십시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힘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의회도 1년 7개월을 보내고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쏜살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하루입니다.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처음 이 자리에 서서 했던 대표연설이 생각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이란 말씀처럼 국민과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이 제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회피하지 않고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와 시대적 사명,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항상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의 팀으로서 의정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때로는 따가운 질책 속에서 도민의 민생을 살피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소기의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아쉬웠던 순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1년 7개월의 시간은 결코 저만의 시간이 아니었고 133명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5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을 잘 평가하여 후반기 대표단에게 인수인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소통과 협치의 부족함과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정에는 날선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은 5개월 동안은 물론 후반기에도 의장단 및 대표단과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민생을 살피는 최후의 보루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 당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제10대 의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공존과 공영, 공정, 지방자치 완성, 협치를 통한 정책 생성, 평화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 정치가 희망이 되고 정책이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아주.」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송한준 염종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12시00분)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2020년도 도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365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서 2020년 경기도정의 큰 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도정 보고에 앞서서 먼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서 도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서 도정질의를 포함한 도의회 일정을 양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과 다르게 현장에서 실제로 피로도가 매우 높습니다. 작년 돼지열병 대응부터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까지 현장에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피로도가 높은 터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교민들 수용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이천시 시민들이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서 진정으로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 높은 위상과 높은 시민의식을 대외에 보여줌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여주신 이천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혹시 가능하시면 의원님들께서도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절대로 박수치면 안 된다 그래서.
(웃 음)
박수는 친 걸로 하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우리 의원님들 이천에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도민들의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단결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도 온 국민의 일치단결한 힘으로 잘 극복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을 믿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와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년 도정업무계획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생활 속 불법ㆍ부조리를 근절해서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앞서가는 공정행정으로 도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경기도형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ㆍ중ㆍ소 유통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공정한 경제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확대 시행해서 공공건설분야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식품ㆍ환경 범죄처럼 도민의 삶을 어지럽히는 민생침해 범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엄중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 확대를 통해서 탈루와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하천ㆍ계곡 정비를 완료하고 올여름에는 도민들께서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북ㆍ미관계나 남북관계가 그리 순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지금 상황에 움츠리지 않고 다가올 평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서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재기가 개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접경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 SOC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DMZ 세계자연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추진해서 DMZ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IMF가 있습니다. 자본의 가장 첨병으로 불리는 IMF마저 2017년에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제안을 해 줄 정도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정책을 확산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민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3대 기본복지 사업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통해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와 초등돌봄 지원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굳건하게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가입지원과 청년면접수당 지원으로 경기도가 청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넷째, 골목부터 기업까지 모두가 함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제는 곧 순환입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순환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에서 돈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와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청년 교통비 지원도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고부가가치 혁신경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물론 권역별 5대 테크노밸리도 이른 시일 안에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가치 실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같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섯째, 도민께서 안심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버스공급 확대와 서비스 질을 향상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도민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까지 청년ㆍ신혼부부 여러분께 경기행복주택 1만 호를 공급해서 젊은 세대의 주거근심을 덜어보겠습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여 주거정책에도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개선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여 도민께서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안전 생활 SOC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신뢰성 있는 재난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를 도내 전역에 확대 설치해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제대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토성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곳곳에서 작은 변화를 많이 만들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큰 변화를 이루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민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도의회와 경기도의 협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365만 도민을 위해서 올 한 해에도 경기도가 마음껏 힘껏 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20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 2020년을 여는 첫 의회인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감사하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기 중에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벽두에 터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은 우리 사회에 큰 위기로 공포감마저 일으켰지만 정부의 일사불란한 방역망 구축과 적절한 대책으로 현재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와 협력 아래 중국 우한지역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대상 및 의심환자 발생 현황 파악을 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학교의 휴업 등을 선제적으로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1월 22일 이후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비상체제를 철저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염종현 대표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을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삼고 이를 학교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정책에서 이 과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를 포함하여 1실 5국 31개 담당부서와 27개 직속기관, 25개의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재정현황은 총 16조 4,650억 원입니다. 기정예산으로 본다면 역대 최대규모였던 2019년 본예산 15조 4,177억 원보다 6.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이전수입은 총 15조 7,899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재정의 95.9%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2조 7,321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 444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국회도 구성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도 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사태로 사회와 경제의 어려움도 예견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 갈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 미래교육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년간 경기교육은 혁신교육을 통해 학교의 문화를 바꾸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최전선에는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와 교과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 행정 지원의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생님의 전문성 신장지원을 위하여 미래형 연수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장단계별 연수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교권과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단위학교 교권보호시스템을 마련하고 교권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자치의 주체로서 선생님이 학교 운영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선생님이 자긍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우리 교육청은 다음의 네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정책 수립을 학교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는 학교 기본운영비의 증액을 통해 학교에서 자율편성할 수 있는 학교 예산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학교가 기본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이 학교자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일부이지만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모바일 투표로 참여하는 참여형 교장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금년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를 더욱 확대하여 학교장 선출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학교주도형 자율종합감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적발과 처분 위주의 타율적 감사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가 교육자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을 중심으로 만들어 하향식으로 운영하던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2021년부터는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3개년 기본계획을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상향식 정책 수립 과정이 성숙되면 정책의 예측가능성, 지속성,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과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참정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로 선거연령이 현행 만 1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경기도 내 3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민주시민ㆍ통일시민ㆍ세계시민교과서를 제작하여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 대상 선거 체험활동과 선거교육, 미래 유권자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을 지속ㆍ확대해 나갈 것이며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와 관계기관 등과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제도적, 교육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교육과정의 확대ㆍ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배움은 평생을 통하여 이어져야만 합니다. 교육은 학교와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교육을 학교와 마을, 지자체,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의 꿈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성장할 수 있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의 연계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꿈을 찾고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년제 운영을 지원하고자 중학교 교사 정원을 학급당 1.7명에서 1.7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학, 심리학, 논리학 등의 순회 전담교사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지역거점형 몽실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 어디에서나 배움의 기회를 갖고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2030 미래교육 체제를 더욱 구체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과 초융합이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일하는 방식, 교육인프라 등 전 분야에 걸쳐 효율적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업과 학습 환경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실에 무선망과 무선단말기를 보급하고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글 코리아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의 첨단 혁신기업과 미래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더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교육에서는 공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30년까지 경기도 모든 학교 건물을 미래형 공간으로 개축 또는 신축하는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학교 공간 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10년간 미래교육의 모습을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길에 늘 경기도의회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여러 의원님들의 뜻과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25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3.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우석 의원님과 김인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명단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26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의원(138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
백승기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심규순
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오명근
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유영호
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
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
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
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
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2명)
김태형서형열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문환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28명)
- 경기도(20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김대순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공정국장 이용수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복지국장 이병우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농정해양국장 김충범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류인권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노동국장 류광열
건설국장 방윤석교통국장 박태환
ㆍ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윤효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