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특별히 업무보고 받으신 후 자료요청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성가족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지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추진계획 마련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 12페이지에 성평등 문화 정착 사업이 있으신데 여기에 북유럽 남성이미지 라떼 파파 활용한 예를 기재하셨어요. 이건 어디서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남운선 위원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고 제가 예결위를 했는데 이 라떼 파파에 보면 지금 세 가지 사진이 있으시잖아요. 이 가운데 포스터를 제가 프린트해서 가져갔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스웨덴에서 하는 정책이 라떼 파파라는 정책인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커피를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빠의 이미지를 한 건데 이 머리 곱슬곱슬한 분이 스웨덴의 레슬링선수 금메달리스트예요. 이분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포스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이 사업이 30년을 지속했어요. 정권이 바뀌는데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30년을 쭉 가면서 그전에 스웨덴은 지금의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이거 30년을 쭉 끌고 가면서 같이 함께 양육한다는, 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라고 제가 그걸 들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사진을 가져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나와 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국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길게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셨으면 힘 있게 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작년에 봤던 통계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보육정책이 되게 많아요.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개 넘는 정도의 보육정책이 있는데 그 통계에서 경력단절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로 삼은 게 육아 문제더라고요. 그게 관에서 메이크업 하지 못하는 성평등 문화의 정착, 함께 육아하는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게 이 통계를 보더라도 육아를 공동으로 하는 거에 대한 인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활용을 한 예를 갖고 오셔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거 추진하실 때 제가 왼쪽은 그때 같이 봤던 사진인 것 같은데 오른쪽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지는 어떤 건지 국장님도, 그리고 같이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쭉 그냥 한번 힘차게 밀고 나가셨으면, 장시간 계획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행감 때 여성 1인 가구에 안심벨 CCTV 사업이 계약 만료에 따라서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에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으로 연장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은 나오신 건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1인 가구나 여성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것을 인증을 통해서 다른 시군으로 확산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전승희 위원 도에서 주체적으로는 여성이나 1인 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으신 거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권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좋은 사업은 확대 보급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전승희 위원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더 주도적으로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안전에 대한 사업이나 또는 계획이나 예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육지원체계가 기본보육, 연장보육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개편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31개 시군 모든 또는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 동시에 시행되는 거죠? 3월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저런 외곽지역 특히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보육을 하다 보면 보육교사를 새로 채용해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실 건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실은 이게 지금 질 좋은 보육과 그리고 보육인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새롭게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이런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보육교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교사 그리고 보조교사도 있는데 그 또한 이런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인력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기본보육이 4시까지인 거잖아요. 공문을 혹시 내려보내실 때 정확하게 4시까지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 전승희 위원 공문이 내려갈 때는 5시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5시까지도 애들을 케어할 수도 있다,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육교사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보육지원체계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5시까지 애들을 봐줘야만 되는 상황이 되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볼멘 불편의 목소리를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잘 살펴봐 주시고 어찌 됐든 본래 지원체계 개편의 취지에 맞게 보육교사들의 업무경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원기…….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앉아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국장님, 고생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과거에, 과거라고 해서, 작년도니까요. 우리 북부청사에 복지여성실이 있었고 그게 없어지면서 여성가족국에 다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소관에 북부여성가족과가 있죠? 과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있죠? 그런데 금년도 조직개편하면서 아마 북부여성가족과가 없어지고 남부청에 온다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옛날 사회복지담당관실인가요, 한 부서가 있었죠? 그런데 그건 존치하고 북부여성가족과는 없어진다 이렇게 들은 것…….

○ 김원기 위원 지금 있었던 그게 남아 있으면서 업무들은 이쪽으로 이전한다 그 말씀이죠?

○ 김원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8쪽에 보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이렇게 하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2개가 있었는데 건강가족지원센터 다 하나로 모아놨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을 방문해서,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하는 방문지도사라고, 뭐라고 하죠? 칭호를, 명칭을요.

○ 김원기 위원 네, 이분들이 31개 시군이 근무여건이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많아서 집단행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뒤로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이분들이 일부, 제가 입에 담기가 그렇지만 민노총이나 여러 가지 단체와 같이 하면서 집단행동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처우개선을 요청했지만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일부 무리하게 요구한 사항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어떻게 됐나요?

○ 김원기 위원 일단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요구한 건 분명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광역단체에서 할 수 없는 내용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은 좀 힘드시겠지만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분기별도 좋고 상반기ㆍ하반기도 좋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서 설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회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여러 가지, 보육취약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확충 이렇게 나와 있죠? 150개소 이상.

○ 김원기 위원 아시겠지만 현재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아동ㆍ어린이 숫자에 비해서 시설이 과도하게 많아요. 많은데 무절제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시킨다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정원 80%, 90% 채운 어린이집이 거의 없어요, 요즘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축ㆍ매입ㆍ공동주택 리모델링 이런 여러 가지도 좋지만 지금 유치원에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부 사립유치원을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그걸 매입해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 시장 전수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민간시설들이 도산될 위기에 있다면 거기에 취학연령이 있어야겠지요. 아, 취학이 아니라 입소할 수 있는 상태를 파악해서 그러한 민간어린이집도 우리가 한번 일부는, 무절제하게 공립만 만들 게 아니라 사립 민간어린이집을 우리가 흡수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하고 아래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가 나와 있죠?

○ 김원기 위원 요즘 보면 여러 가지 보육교사들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주기적으로 텔레비전 언론을 보면 아동학대, 폭력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타나요. 물론 원에서도 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만 조금 방심하면 그런 아동학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 학부모들이 무리하게 아동학대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할까. 입장을 거꾸로 한다면 오히려 학부모가 원에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이런 보수교육 때 우리 보육교사들에게 그런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강하게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저희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만큼은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좀 전에 아까 국장님이 해바라기센터 유치 말씀하셨는데요. 차종회 과장님 또 국장님,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진연 위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어쨌든 부천지역에 해바라기센터가 유치된다라면 김포, 광명, 시흥 이쪽 지역은 어쨌든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도 북부에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부에서도 추진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나 또 이게 무엇보다도 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라 북부에 지금 고양에 명지…….

○ 이진연 위원 명지에 있죠. 그래서 거기 아주 먼 쪽 포천이나 이런 데서는 또 오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방안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진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좀 올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나라 감정노동자를 위한 힐링센터가 사실은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보통 여성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감정노동자인 경우가 40%가 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렇다라면 그분들은 어쨌든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 돌봄서비스 그리고 금융계나 판매,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자기감정을, 두 번째 자기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직업군이거든요. 그런데 여성 중에는 특히 거의 40% 정도가 이 감정노동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차별 또 성에 대한 차별도 있지만 그 이면에 노동법률이나 노동상담이나 또 특히 건강문제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상담을 권할 때 아무 곳에서도 상담할 수 있는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좀 시범적으로 경기도가 감정노동자, 특히 여성이긴 하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힐링센터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시범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에서 전혀 하지는 않았어요. 공모사업으로 지원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단기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이지 못했고 그리고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조례도 감정노동자가 공공기관에는 있다 하더라도 조례가 있는데 공공기관 이외에 묶을 수 있는 조례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감정노동자의 상담이나 어떤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힐링센터나, 힐링센터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것은 공공보육 관련해서 저희가 2027년까지 40%를 공공보육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도지사 업무보고 때,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렇다라면 뭐 물론 과정은 있겠지만 27년까지면 지금 한 6년 남았거든요. 6∼7년 남았는데 그 공공보육을 끌어올리려면 지금 현재 있는 보육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또 보육시스템이 이원화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20년 현재요. 17%.

○ 이진연 위원 네,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사실 좋은 성과를 만들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과연, 좋은 성과라고 얘기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일단 먼저 이런 시행을 했죠. 해서 지금은 공보육에 들어가 있는, 공보육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아동들의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는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진행한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어쩌면 우려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지혜롭게 이어지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수상실적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셨네요.

○ 진용복 위원 애써 주신 점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보건복지부 차관님하고 국장님하고 이호원 팀장님이 상 받은 사진이 게재가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수상실적에 보니까 “공정한 보육, 함께 키우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실천해서 기관표창을 받는데 민선7기의 핵심 보육 공약이 어떤 거였죠? 이게 무슨 상을 받았으면 경기도가 어떠한 보육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그게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주로 타깃이 돼서…….

○ 진용복 위원 다양한 보육정책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그럼 건강한 과일 지원 그거는 안 들어갔었나요?

○ 진용복 위원 네, 들어갔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희는 건강과일을 저기하면서 저희들이 행감 때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7,000여 금액에 비해서 어린이집 현장에 배달되는 과일이 어떻게 보면 포장은 크되 내용물이 좀 부실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현장에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과일을 지급하는 것은 두 가지는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농가에다 안정적인 가격 그리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해 줬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12일 날 이천에 가서도 이천의 장호원 복숭아가 공급되는 걸 갖고 농가에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식품유통원인가요, 진흥원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현장에 배달되는 것은 우리 어린이집 현장에 배달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아이사랑놀이터가 민선7기 이재명호에서 100개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해에 2019년도에는 7개소를 설치했고 그리고 100개 설치하려면 지금 7개소 갖고 설치, 그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 목표치는 몇 개 정도 있어요?

○ 진용복 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던 그 놀이터를 아이사랑놀이터로 편입을 시켜서 기존의 94개 플러스 7개 그러니까 벌써 목표치는 도달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로 100개를 다시 처음부터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갖고 플러스시킨다 이거죠?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또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가장 보육체계 개편안을 한 것은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전승희 위원님께서 애기했듯이 지금 여기서는 09시부터 4시 그 30분 전후로 하기로 했는데 5시까지 보육을 하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하달하면 현장에서는 그건 지시 그리고 부담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보육교사인데 그런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는 건데 이래요. 보육교사들한테는 이게 볼멘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그 공문들이.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예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준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진용복 위원 보육현장에서는 공문 하나로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께서는.

○ 진용복 위원 네, 좀 더 세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또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게 저출산이잖아요. 하나 낳기도 힘들어서 아이를, 그러니까 영아와 유아시절에는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해 주기 때문에 워킹맘들께서 그나마 안심은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그때부터 엄마들이 불안해 가지고 그때 이직하는, 아니 이직이 아니라 일자리를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이죠. 경기도에, 우리 도내에 있는 초등돌봄이 11.8%뿐이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도 책임을 지고 저출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워킹맘들의 불안한 근무환경 여건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이것을 더욱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라도 학교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돌봄교실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되고요. 결국은 저출산 극복과 워킹맘들의 편안한 일자리의 환경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우리 일자리지원센터, 옛날에 여능센터죠. 거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어떤 일이,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일자리지원센터에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가 투입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운영비까지 4억 5,000인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 진용복 위원 그게 경제노동실 소관이고, 경노실의 소관이잖아요, 일자리. 그런데 운영비도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 진용복 위원 아, 사업을 위한 운영비예요? 지난해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현장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 종사자분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고 이거를 휴원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갖가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 밀집해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곳이 수원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불안ㆍ공포감이 더 심했던 경우도 있고 또 직접 확진자가 나왔던 수원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도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 김인순 위원 다행히 어린아이들에게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서 의외로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어린이 쪽에는 괜찮은가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편인가요?

○ 김인순 위원 시군별로 다 대응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집중적으로 전체 소독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킨 그런 곳도 있고 또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다 나눠주나요?

○ 김인순 위원 시설 소독을 경기도 전체 다 했다고요?

○ 김인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럼 우리 경기도가 시군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책비용으로 1억씩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확진된 곳 같은 경우 3억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 내에서 시군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 김인순 위원 이번 대응을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엄마들 사이에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보내는 게 더 안전해, 그쪽은 소독도 잘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대응을 정말 열심히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은 제가 해 봤습니다.

○ 김인순 위원 또 한 가지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만들어서 4개 권역별로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 지역 한미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16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강화 그 부분을 보니까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금 나가고 있나 봐요?

○ 한미림 위원 1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나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저도 지역화폐를 준다는 거에는, 그 지역의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에는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나 성남 분당 같은 지역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중장년 여성들 그분들하고 고객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사용하는 곳이 없어서 좀 불편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100% 꼭 지역화폐로만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분담해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현금, 카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도 굳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계획은 없으신지?

○ 한미림 위원 그런 홍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그런 홍보를 기관에서 많이 해 주셔서 이왕에 지역화폐로 받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취업 알선하게 되면 갈 곳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작년, 재작년부터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고 저희 업계만 해도 제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서비스업계만 해도 사람을 모집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받고 난 다음에 작년에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데 취업하고 나서 그냥 6개월도 못 된 상태에서 다시 또 퇴직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직장에 오랫동안 연계할 수 있도록 도지회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저희 업종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저희도 보면 5명 인력을 썼던 곳이 2명으로 줄고 3명 했던 곳이 1명으로 줄고 또 혼자 하는 그런 업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정말 모든 사람한테 돌아가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서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가장 최근에 조직개편을 언제 했지요?

○ 김현삼 위원 이주아동 관련한 정책이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지요?

○ 김현삼 위원 그 전에는 저희가 했던 거였죠? 고려인 관련 정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것도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저희가 했던 거였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 김현삼 위원 조직개편의 목표는 당연히 행정의 어떤 효율성 이런 측면들이 가장 우선 고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은 국가가 수행하는 정책과 다르게 생활밀착형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경제문제를 다루는 국이,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주아동의 문제를 다룬다.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국이 고려인 문제를 다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정말 작년 7월 있었던 조직개편의 내용과 방향성이 정말 맞지 않다. 조직개편의 방향을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향하고자 하는 행정의 철학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아쉬워요. 그야말로 기능적인,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단위, 팀단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기능적인 재편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철학이 담겨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향후에 조직개편이 언제 있지요?

○ 김현삼 위원 아마, 네.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기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주아동 관련한 업무 그리고 고려인 관련한 업무, 다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여성가족국의 업무가 갈수록 축소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저희가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굳이 국가정책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생활밀착형 정책을 수행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경제담당 부서가 이주아동의 문제나 고려인 문제를 담당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매칭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주아동 관련한 업무, 고려인 관련 업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저희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의 협업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현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사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도 드리고요. 다만 지금까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 또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게 기능적 배분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과 어떤 가치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는 문화가 시스템으로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조직개편안의 어느 부분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서 의원들의 의사구조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구조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한 구조화된 그런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옥분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 결과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결국은 의뢰한 사람의 의지가 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충분한 고민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문해 주실 분,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미혼모가정의 가장한테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해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국장님?

○ 전승희 위원 네, 보통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이 나올 때 자립지원금을 받아 나오고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 지원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생활비인지 아니면 다른 표현이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미혼모들도 실은 어린아이를 케어하면서 사는 미혼모인 경우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부류이잖아요. 계층이라서. 지금 현재 자립지원금은 나가지만 생활지원금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싶어 했는데 무슨 중간에 절차가 있어야 했는데 그 절차를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 담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 전승희 위원 그때 예산으로는 못 담아졌어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올해가 20년도이고…….

○ 전승희 위원 추경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 전승희 위원 아무튼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가능하면 올해 담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2021년도에는 꼭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우리가 화두였던 성평등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경기도민들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반영해서 아직도 여전히 성평등 의식이나 성평등과 관련한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작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그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모습들을 반영한 성평등 인식 확산이라든지 그런 노력들이 얼마큼 더 반영되고 예산은 어떻게 확대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어쨌든 저희가 교육만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작년에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몰랐던 많은 도민들이 작년을 통해서, 올해를 통해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와 더불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성평등이 모두를 위한 진보이고 모두를 위한 정책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잘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대해서 특히 가족여성연구원에 성평등 교육과 관련된 것만이라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대대적인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성재단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TF팀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박옥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칫 하반기에 저희가 총선이라고 하는 큰 국가적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별히 우리가 유념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이번에는 간소하게 업무보고 받지만 총선 이후에 또 점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총선에 우리가 모든 위원들이 투여된다고 해서 소홀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상반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아까 김인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고 저도 주변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더 안전하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끝까지, 아직도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고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로 인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린이집. 지금 제일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또 퇴소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그리고 실태는 어떤 건지, 현장의 소리는 좀 들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보편적인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 경기도에 그래도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1개 시군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실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에 대해서는 대체교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국장님은? 왜 원장만 대체교사가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박옥분 왜 그러냐면 원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다른 역할을 맡을 수, 가정어린이집은 어렵기 때문에 조리도 할 수 있고 다른 일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원장이라고 해서 그 대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는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주최자로서 인정을 안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원장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 위원장 박옥분 가르치는 것에 대해나 보육이나 이런 것들 일반적 사항들은 대체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거기도 사람인데 휴가도 할 수 있는 거고 휴직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사실은 원장이라고 하지만 원장 것이 고스란히, 사장 개념이 아니거든요. 공공성이 이미 확보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100%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원장도 하나의 인간이다. 인간인데 대체교사가 없는 것에 대한 호소들을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여성비전센터와 가족여성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비전센터와 가족여성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업무보고만 하고요, 오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미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윤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정옥 가족여성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0년도, 여기 자료집은 19년도까지 있는데 20년도 것만 해 주세요. 19년도 업무보고 위원님들 다 아시죠? 이미 행정감사 때도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도 것 중심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정정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청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기관장을 지명하면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실장 등 직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오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여성가족연구원 지금 여성가족재단 준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앉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박옥분 언제까지 협의하시는……. 벌써 작동을,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될 시점인데 지금 언제까지 고민하실 건지?

○ 위원장 박옥분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봤어요.

○ 위원장 박옥분 3월 하면 저희가 사실은 하반기 시작이 7월 1일부터인데 6월 말이 저희 회기 마지막인데 그 전까지 나올까요? 기본적인 게.

○ 위원장 박옥분 지금 보니까 아직, 아까 임원들 소개를 하셨는데 팀제로 바뀌셨나요? 워낙, 기본적으로 팀제셨었나요?

○ 위원장 박옥분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경영…….

○ 위원장 박옥분 경영기획실장님 오셨는데 보니까 부시장 출신이시라고…….

○ 위원장 박옥분 저는 환영하고요.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연구기관은 우리 여성정책국의 산하기관이면 국장, 부시장이 하셨던 분이 오시는 구조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원장님은 국장님의 산하기관에 계신 분인데 지금 부시장급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건지, 레벨이. 왜냐하면 소통이라고 하는 구조는 원활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고민이 됐었어요. 괜찮으신 건가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당연히 도움을 주시고자 오신 건데 직제상 사실은 그게 맞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물론 퇴직하고 오셨지만 워낙 구조가 직제상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위원장 박옥분 과거에 그랬을 때에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승진하셔서 오신 거죠?

○ 위원장 박옥분 오늘 날짜에, 직무대리였었다가?

○ 위원장 박옥분 축하드리고요. 거기는 1년마다 사람이 바뀌어서 뭔가 좀 하고 싶어 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비전위원회 회의 하셨죠?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비전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말씀 좀 우리 위원님들과, 물론 참여했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윤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저도 2월 4일 날 비전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첫 번째 회의였죠. 거기서 소장님 답변대로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랬는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 수원 하면 왕갈비 이렇게 떠오르듯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한번 예산구조를 보시죠. 8쪽의 예산구조를 보면, 주요사업별 예산구조를 보면 아이돌봄지원에 96%의 예산이 아주 집중적으로 편향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그러면 아이돌봄지원센터 그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1970년대에 경기도여성회관으로 출범하면서 2007년도인가 그때 한 37년 만인가요? 여성비전센터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여성비전센터의 시대적인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됐는데 여성비전센터의 네이밍이 지금 맞는 건지 한번 우리가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비전센터 그러면 단순하게 31개 시군에서 여성 관련 그런 여성회관이라고 명칭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이 바뀐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광역거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러죠. 왜 수원에만 경기도의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돼 있어서 수원시민만 혜택을 보느냐, 또는 수원하고 연접한 도시만 혜택을 보느냐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다른 역할을 하면 되니까요. 광역 역할을 하면 31개 시군에 연천, 파주, 양주 뭐 그런 데까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우리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와서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광역거점 역할을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두 가지였죠, 그때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이밍을 이제는 참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전 소장님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소장님의 입장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 중에 열린 공간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열린 공간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우리가 주민센터도 그렇고 어디 보면 무슨 기관을 만들면 프로그램을 정해줘요. 국악 1기, 사물놀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다 세팅해 줘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열린 공간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세팅해 주는 것보다도 열린 공간 그 자체로 놔둬서 그분들이 자조적인 모임을 가져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스스로 프로그램 세팅을 좀 하게끔 그런 공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마저 세팅을 해 주니까 이게 관에서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막 실적 남기는 것보다도 열린 공간의 자조적인 모임을 가질 때 그분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 그게 더 건강한 그런 모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소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함몰에 빠지는 게 그거 같아요. 꼭 뭐를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 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열린 공간만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기도가족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순수 도비 2억을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실적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오는 주간상담소, 야간상담소가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수원에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불평불만만 있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그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해서 상담을 좀 거기도 강화하겠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가족상담소도 좀 활발하게, 더 체계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소장님, 관심과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먼저 비전센터장님,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저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짜파게티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채끝살도 있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잘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마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장님, 지금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행감 지적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8번째 맨 끝에 이 질문은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리요구사항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블라블라 해서 “향후 연구과제 수행 시 개선요망.”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내용이 “선거제도하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조치는 앞으로 연구 수행 시에 개선을 요망드리는 건데 내용은 “이것은 그게 아니었어.” 뭐 이런 내용인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럼 총선이 끝나면 여기는 앞 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일반적으로 다룬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선 끝난 후에는 지방의원, 광역의원까지 다 포함된 내용까지 포함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 남운선 위원 그 방향은 따로 잡으신 게 있나요?

○ 남운선 위원 네.

○ 남운선 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제가 국회의원에 한정해서 일반화를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나라 전체에 광역의원이 740명 정도가 되고 기초의원이 2,5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 하나하나가 다 예산에 대한 분배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국회의원에만 집중이 돼서 분석이 된다거나 연구가 된다는 건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원 중에 20%가 다 광역, 지방의원 출신들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긴 하겠지만 사실 시의원을 거치고 도의원을 거치고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정치 발전에, 정당의 발전에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이러이러한 하나의 사안을 보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 중요성이 인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 특히 경기도의 연구원인 만큼 경기도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또 의미가, 그 의원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좀 도민들의 인식향상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바마 대통령, 지금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도 일리노이 시카고의 도의원 출신이에요, 그분이. 일리노이 시카고 하니까 기생충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쪽의 도의원 출신인데 차근차근 밟아서 대통령이 되신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온 동네 사람이 얘기하면 사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걸 세련된 얘기로 해서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뭘 명심…….

(웃 음)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사실은 연구원에서 지금 남운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들 저도 사실은 여기저기 강의할 때 자료로 과거에 많이 봤고요. 그런데 그때 자료랑 지금하고는 상당히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기본적으로 양적 증가에 대한 포커싱을 맞췄다면 지금은 우리 남운선 위원님 이야기대로 이미 임계지수가 넘었기 때문에 임계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임계지수를 넘은 상태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하는 것이, 특히 안태윤 박사님이 연구한 자료들이라든지 임혜경 박사가 연구한 자료 제가 이슈분석 많이 봤습니다. 저는 주로 많이 보는데요. 보다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들이 지방선거에 후배양성하는 데, 좋은 자원을 발굴하는 데 자료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자료를 잘 만들어서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그것이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료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럼 끝나고 나서의 그런 자원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한 현역의원들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에서도 경력단절이 엄청 있어요. 그냥 정치 한 번 하면 끝나요, 특히 지방선거. 그럼 그것들을 계속, 그런 좋은 자원들이, 훈련받은 자원들이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현역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 과정, 20대부터 어떻게 훈련받아서, 선진지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서부터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되는 것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변호사 하셨던 분, 별안간에 오신 무슨 교수 하셨던 분, 청와대에 계셨던 분 뭐 이런 분들이 그냥 급조돼서 정치를 하려다 보니 우리 정치인들이 많은 국민들 앞에 존경을 받는 것보다는 공공성이 훼손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기관에서 보다 지침화하고 국가에서 못 하는 일들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남운선 위원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제가 감히 남운선 위원님 정리했는데요. 맞습니까?

○ 남운선 위원 네.

○ 위원장 박옥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가족여성연구원이 이거 보고서 할 때는 모든 자료는 미색모조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이 시어. 화이트로 보통 자료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미색모조로, 그동안 이러지 않았었는데 미색모조로 좀 해 주셨으면, 다음부터는.

○ 위원장 박옥분 보통 책이 미색이잖아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여성 유일한 기관인 비전센터와 연구기관,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 여성 기관만큼은 어느 기관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이든 뭐든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기관들이 보다 더 선제적으로 활동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비전센터와 관련해서는 공실률 문제라든지, 공실 문제라든지 아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비전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역동적인 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 보고요. 여기저기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서울프라자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셨긴 했지만 소장님 오실 때마다 다른 유사기관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많이 발전이 되고 특히 거기가 지속가능협의회가 와 있는데요. 우리가 빌려준 겁니다. 명확하게 그 시점이 되면 여성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미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그리고 정정옥 가족여성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337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이후 도민들에게 계속해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논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내용 중 제2조 및 제5조와 제18조2항에 규정된 사용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김종찬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김인순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현삼 위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김인순 의원님께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했는데 사전 저희가 논의를 한 결과 이것을 여러 가지 연구와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이후에,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류로 하고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