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1,400명에게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첫 번째 방법으로 친일잔재 청산을 꼽았으며 실제로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라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청산되지 않은 친일잔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오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친일잔재 청산 작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3ㆍ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다음 세대의 역사 인식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친일잔재의 청산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2월 11일 오늘 전세기를 통해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에서 귀국하는 약 150여 명의 귀국자가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인 국방어학원에서 임시 거주하게 됨에 따라 긴급 현장간담회 참석을 위해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20년 2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치행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님께서 참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염증 확산에 따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참석인원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일잔재 청산 관련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도 도시주택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보고하고 이어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호 손임성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장현 자치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호 김장현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호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교육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호 조도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내 일본잔재 지명에 대한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찾아낸 일본식 지명이 다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놓은 것인가요?

○ 전승희 위원 총 다 해서 지금 3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전승희 위원 28건에 지금 현재 추가 발굴한 게…….

○ 전승희 위원 3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각 지역에 일본잔재 지명이라든지 또는 용어들이 상당히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가로 발굴된 건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친일잔재 지명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 지역에 오래된 옛 지명은 그 지역 출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토박이라고 흔히 말하지요. 그래서 그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한 옛 지명 발굴단을 각 지역별로 조직해서 그분들이 그 옛 지명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또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옛 지명을 발굴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호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관장님 계속, 잠깐만,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일제강점기 때 변형된 마을이름 또 행정구역상으로 왜 그랬는지는 얼추 알고 계신 건가요? 일본 제국주의가 왜 마을이름이나 고유의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개명, 바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행정구역을 이렇게 개편하려고, 그러니까 관리를 쉽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의 동네를 하나의 면이나 읍으로 만들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서울의 인사동도 2개 동이 이렇게 합쳐져서 인사동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예들이 전국적으로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전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예는 굉장히 아주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례인 것 같고 각 31개 시군 문화원에만 가 봐도 아마 이런 작업들을 한두 번쯤은 다 해 봤을 겁니다, 실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동네 문화원 걸 저는 봤거든요, 한번. 그런데 거기도 꽤 많은 자료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주택실인가요? 지금 주택실…….

○ 채신덕 위원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청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어느 것을 어느 부서가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것은 글쎄 어느 국에서 책임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TF팀 같은 것을 하나 꾸려서 하지 않으면 또 책임소재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뭐냐 하면 아직도 일본은 과거의 반성을 안 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오늘 회의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일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침략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고 가서 화해를 시도하고 이러는데 일본 제국주의는 아직도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도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질 겨를이나 여력이 없어서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지만 이제는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심각성을 서로들 이야기하고 그래서 경기도의회도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확실한 주인의식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 또한 그냥 이제까지 해 왔던 것들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우리 집행부 쪽에 부지사님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2명은 지금 그만두셔서 아직 안 됐지만 어느 부지사님 책임하에, 뭐 1부지사건 어쨌든 책임하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호 채신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채신덕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교육청 쪽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년부터 3ㆍ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건가요? 조도연 국장님.

○ 김경희 위원 도청도 그런가요? 지금 지명이나 행정구역명 이런 것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한 것은 작년에 주로 시작한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도시주택실이나 자치행정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행정기관들이 이제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시는 활동들이 굉장히 양적으로는 적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명칭들을 개정하기 위한 부분들 또는 친일 노래들을, 교가, 노래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들이 다 필요한데 그것들을 노래가 바뀌었다 아니면 지명이 바뀌었다 했을 때 A라는 지명이 B로 바뀌었고 그 이유는 지금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바뀌었다라는 것이 같이 항상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A에서 B로 바뀌고 그냥 바뀐 이름으로 계속 사용만 된다면 이게 왜 바뀌었는지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는 타당성이 있으면 그 바뀐 이유도 같이 명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록들, 명칭변경의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새로운 명칭에 같이 기록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에서 학생들과 많은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연구원에서 두 달 정도 하면 연구가 될 수 있나요?

○ 김경희 위원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셨나요?

○ 김경희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친일문화잔재 청산 해서 경기도 노래 신규 제정 작년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 김봉균 위원 이게 2019년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했는데 선정작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봉균 위원 선정작이 없고 또 올해 시무식 때도 경기도의 노래는 불리지 못했던 거고 2021년에 부르는 것으로 해서 1년 정도 유예를 잡았잖아요?

○ 김봉균 위원 이 선정작이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이 심사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전문가는, 어차피 문외한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문가, 그러니까 심사위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추천이라든가.

○ 김봉균 위원 알아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전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친일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이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게 작년에 예산을 급하게 편성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이것들이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문제가 있었거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 파악은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 김봉균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러면 너무 짧은 시간에 공모를 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봉균 위원 사실 그렇게, 저는 4개월이나 올해 1년이, 물론 경기도 노래는 한 번 만들면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실질적으로 노래를 만들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인들, 실질적인 전문가들한테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이라는 걸, 경기도의 노래를 만든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돼서, 또 경기도의 노래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호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입니다. 조도연 국장님.

○ 김미숙 위원 우리 지역명에서 일제잔재의 명칭이라고 하면서 방위라든지 이런 명칭이 들어간 것들을 바꾸느라고 아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명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명칭에도 방위명, 중앙, 동서 이렇게 붙어 있는 학교명칭들이 있지요?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많이 정리된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지금 아마 시기적으로는 학교명에 대해서 거론하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시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지시는 아니고 권유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뭐 운영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기도 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든 걸 보고서 저희가 그냥 우연치 않……. 아니, 생각 않고 그냥 쓰는 것들도 다 일제잔재의 표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더 적극적일 것 같아요.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적극적일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이런 의식을 바꿔주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의식 변화에 대해서 연수할 때나 이럴 때에도 많이 그런, 주입식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시간들을 많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국장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잠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가끔 토론회보다 좀 작은 규모의 집담회를 할 때, 간담회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여기 자료를 봤더니 간담회가 일제잔재와 또 관계되는구나라는 생각에서 뜨끔뜨끔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생활에서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하면서 이런 위원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없애자고만 하는 거는 조금 난센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 그런 거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팀장님.

○ 서현옥 위원 지금 일제잔재 행정구역 명칭변경 시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지자체 읍면동 명칭변경의, 지자체하고의 어떤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 1월 초에 도내 읍면동 지명 변경 시범사업 기본계획 시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월 달이면, 벌써 지금 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발송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지금 지자체에 다 공문은 발송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60개 읍면동은 언제, 몇 년도의 변경현황인 거예요? 출처를 보니까 2011년도 발간된 자료를 가지고서 하신 건가요, 이 160개는?

○ 서현옥 위원 네. 어쨌든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조례 변경이,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 서현옥 위원 혹시 주민들의 반대라는 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성세대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제, 일본의 표기식이라든가 저희가 쓰고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제잔재 청산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간담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 간담회라고 쓰지 말아야 되겠다.’ 정담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우리 어른들부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자료 6쪽에 보면 수원시의 “일왕저수지”를 “만석거”로 개정하겠다라고 지금 안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만석거”라는 명칭으로 개정하는, “만석거”로 정한 그 과정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신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 “만석거”는 일제시대 이전에 쓰이던 명칭이라는 건가요?

○ 손희정 위원 물론 예전에 쓰이던 명칭으로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명칭들이 과연 현시점에서 “만석거”가 맞는 명칭인지 전 사실 그게 궁금해요. 너무 의미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왕이면 현시대에 맞는 한글 이름이라든가 공모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명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도 솔직히 잘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은.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하실 때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한글 명칭이나 이런 시대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도시주택실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이나 자치행정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칠 때 적극적인 시민 의견수렴 그리고 현시대 상황에 맞는 이름으로 개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명칭변경에 그칠 게 아니라 사실 이 생활 속에 친일잔재문화가 곳곳에 뿌리박혀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런 것 청산도 필요한데 그때 그냥 단순히 서류화하고 그냥 공무원 내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이러한 게 일제의 잔재이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생활 속의 습관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홍보영상이든 아니면 카드뉴스 같은 이런 형태로든 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게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이름 개정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교육청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토론회든 뭐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이든 문화체육관광국이든 다 협업을 해서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거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게 있다라든가, 문화체육관광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 손희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서로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업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호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노래에 관련돼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작년에 공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노래가 있지 않았나요? 경기도…….

○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8대에도 이걸 한다 그래서 제가 반대한 적이 있어서. 왜냐하면 사실 지금 행사용 노래를, 경기도 노래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현시대에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경기도 노래라 그러면 대중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일반 대중적인 음악 마니아들이 만드는 것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노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 부르스라든지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들이지 인위적으로 경기도의 이 광활한 곳에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의 특색을 대변하는 노래를 만들 것인지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정말 음악을 작곡하는 전문 아티스트들에게 우리 경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과연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 노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시대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호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김진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특히 경기도 공공언어 대체어 114개 선정해서 적극 계도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실제로 공공분야나 전문분야 그쪽에 일본잔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현장이나 이런 곳의 건설용어 같은 것들을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적극 더 발굴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또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호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수원 쪽의 의원님이 황수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장현국 의원님 세 분이 이렇게 자리하고 계신데 만석거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만석거는 친일잔재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수원화성을 정조대왕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 때는 4대문도 북문, 동문, 서문, 남문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것도 지금 원래 그 당시 불렸던 팔달문, 창룡문, 화서문, 장안문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화홍문이라든가 방화수류정이라든가, 고유지명이에요. 그래서 만석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유평이라고 농경지를 경작하고자 호수를 만든 그 이름을 맨 처음에 만석거로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들이 이름을 공모하거나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호 네, 장현국 위원님.

○ 장현국 위원 저도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김봉균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요. 덧붙이면 만석거라는 뜻은 쌀을 1만 석이나 생산하는 곳.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정조대왕이 만든 것도 맞고요.

지금 쭉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준비를 해 온 데도 있고 안 해 오고 나중에 부랴부랴 한 데는 흔적이 자료에 남는 것 같아요. 특히나 도시실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전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세 군데밖에 없냐, 전수조사한 데가 세 군데 나오기는 참 미흡하다고 보죠? 국토지리원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아마 그게 다는 아니겠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도로명은 8건 파악하셨는데 이거는 뭐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받았나요?

○ 장현국 위원 네,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국은 이전부터 준비해 온 것 같고 교육청 또한 작년부터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은 이제서야 부랴부랴 연구용역 하고 공모사업 하고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3ㆍ1절 운동 및 그다음에 임시정부 100주년 작년 3월 달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촉구결의안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 경제침략 때문에, 우리 반일감정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지…….

○ 장현국 위원 작년이죠?

○ 장현국 위원 올해 안에는 연구결과가 아까 4월에 나온다는 것 같던데 그러고 나면 열심히 추진할 수 있죠?

○ 장현국 위원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는 강제 그다음에 수탈당하고 많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꼭 그 민족의식 뿌리를 파헤치다 보면 언어, 문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교과서도 우리가 계속 일본에 잘못하고 있는 거 시정하라고 요구를 해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무튼 교육청에서는 거기서도 대비해서 철저하게 우리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계속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 장현국 위원 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 김미숙 위원님도 우리부터 시정하자 그랬는데 하나 한 건 있어요. 이전까지는 상임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자, 간사가 일본 ‘사이 간(間)’ 자를 썼나 봐요. 일본 표기라고 해서 그거를 고쳤는데 우리 간담회인데 소위원회든 뭐 이렇게 조그맣게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먼저 할 수 있는 게 뭔가 다음에 소통 조그맣게 해서 그것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호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친일잔재 청산의 과정 역시도 다음 세대에게는 청산의 역사가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내용 등이 추진하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채신덕 부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제안하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우리 채신덕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바를 검토해서 그 검토결과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친일 청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친일잔재 청산에 필요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유네스코 메이지 산업시설에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님께도 끝까지 방청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