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힘든 시기에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작년 7월 일자리대책본부의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업무보고 이후에 그간 추진했던 2019년 일자리 창출 사업 목표 대비 성과평가를 보고받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일자리대책본부의 2020년 일자리 창출 주요사업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 완료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대책본부와 의견을 나누고 2020년 3040세대 일자리 대책 및 실행전략에 대해서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일자리대책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19년 일자리사업 추진경과 및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하고 이어서 용역결과 정책반영과 3040세대 일자리 지원 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일자리 성과 및 2020년 추진방향은 코로나 대응 등 집행부 상황을 고려하여서 총괄 부분만 경제실에서 보고하고 실국별 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식 경제기획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규식 경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권정선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하반기 공공일자리 확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일자리인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혹시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별도로 배부해 주실 세부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내에 주시고.

○ 위원장 원미정 네, 회의 중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자료 와야 질의하실 거죠?

○ 권정선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오늘 같이 막중한 시간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저희가 일자리특위를 처음에 구성해서 진행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3040에 대해서 주의 집중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한 아주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40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공공일자리 대책들 아까 실장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책으로 3040에 대한 것은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큰 그림에서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가장 중추적인 분들이 3040이고 이분들의 실업은 가정파괴까지 이어지는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으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단기일자리나 공공형일자리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해 보면서 실국별 이것들을 아직 못 봤으니까, 보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근본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코로나대책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관심들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서비스업, 소비일 거예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은 그동안, 제조업 같은 곳은 아무래도 혜택도 있고 융자도 해 주고 많은 지원들이 있었으나 자영업자, 소규모기업의 가게들 이런 곳은 굉장히 취약한데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첫 번째, 일자리라고 하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코로나 때문에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는 지금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그 일자리, 자영업자를 포함한 그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보완해 줄 것인지. 지금 다 휴업상태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일단 제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실장님. 지역화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직원들, 몇 명씩 고용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지금 휴업상태인 그런 곳들에 대해서 임시휴업을 한다 그러면 그 직원들을 지금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다 처해 있단 말이죠. 아마 폐업하거나 포기하는 곳이 속출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을 줄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면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지역화폐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한 경영자금 신보 통해서 나오잖아요?

○ 김인순 위원 신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신보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일을 했던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편의점, 세탁소 이런 분들은,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그마한 국숫집이라든가 분식집이나 이런 분들은 중소 여기 간다는 생각을 못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인지도 잘 모르고 이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절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이런 기회가 되었으니까 실제로 우리의 세금이 그분들에게도, 실제로 정말 하위층에 있고 닿지 않는 그분들에게 제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해 봤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가봤어요. 700억이 풀리는, 이자보증 이렇게 해서 경영자금이 풀린다고 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단 한 곳만 현장상담이 완료된 상태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 찾아가지를 못해요. 가게 문 닫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문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각 31개 시군에 시장상인회가 있단 말입니다. 시장상인회 다 있어요. 그런 곳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당신들의 운영자금을 쓸 수 있는 이런 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김인순 위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질의에 대한 답변이신가요?

○ 위원장 원미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다시 한번 제 질문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휴업ㆍ폐업을 결정한 그 업체의 직원들 그다음에 그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꼭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원미정 마치셨나요?

○ 김인순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지금 저희가 일자리창출특위인데 그거보다 급선무가 된 게 현안 때문에 일자리 창출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자리 유지가 더 급한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 방법론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게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료 인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임대사업자 등과 이해관계자들 있죠. 그러한 분들과, 관계 단체와 어떻게 소통하고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 중에 임대료 인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5년에서 10년까지 임대료를 유지하든가 인하하는 그런 임대사업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없다면 향후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시장상권진흥원이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시장상권진흥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도움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다는 거죠? 임대료 인하라든가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 유영호 위원 신속하게 그런 협력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자료가 바로 올 것 같지 않아서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 제가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하고 유영호 위원님의 얘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딱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용이. 지금 보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하반기 공공일자리 확대라고 했던 건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지금 이 상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규모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사업장을 접고 나와서 공공일자리를 잠깐 하라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일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해고를 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퇴직금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걸 보조해 주신다는 건지 어떤 건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맞춤형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 권정선 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지금 확대하시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차단이 된 다음에 한다면 지금 코로나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공공일자리가 뭐가 있어요? 코로나 상태에서 지금 그럼 전통시장 청소하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일자리박람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인 상태에서도 가능한 일자리를 얘기하셔야지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공공일자리가 왜 그렇게 필요한가요?

○ 권정선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소상공인, 아까 김인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폐업을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폐업하다시피 모든 부분이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나 어떤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일자리는 이 코로나가 좀 진정을 하고 끝나야지 되는 일자리 아닌가요?

○ 권정선 위원 폐업을 어떻게 잘 해요? 일을 못 하면 폐업을 하게 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게 지금 경기도의 대책입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폐업하는 데 도와주는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공공일자리 확대하고 이거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권정선 위원 잘 폐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하려고 지금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계세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예를 들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딱 한 가지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폐업할 지경에 있지만 폐업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거지 지금 창업을 하고 폐업 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니잖아요.

○ 권정선 위원 그냥 원고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늘 정해진 레퍼토리대로 하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전혀 와닿지가 않거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역에 치중함으로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그런 데에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방역에 치중하면 사람들이 오나요? 아니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보장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역에 문제가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얘기를 들을수록, 솔직히 오늘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간단히 하고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일반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지금 공감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공감하신, 내용은 별로 공감이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들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그 일자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소상공인에게 문제가 되어서 폐업이 됐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일자리 이게 아니고 지금 단지 소독하는 데, 뭐하는 데 잠깐잠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가야 가능한 거면 그러면 코로나가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며칠 안에 끝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피해업종이라든지 피해업종 종사자라든지 민간일자리 감소로 인한 그런 쪽에 지금 공공일자리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하는 것 도와주시겠다는, 저는 그것밖에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위원장 원미정 권정선 위원님,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코로나19 관련한 전반적인 대응에 대한 답변으로 하시다 보니까 질문의 포인트를 좀 못 맞추고 계세요. 시장상권진흥원의 전체적인 지원사업을 질의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마 22페이지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22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하반기 공공일자리 확대의 대응방안으로 지금 피해업종 종사자, 민간일자리 감소로 인한 취업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의 발굴 및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 포인트는 지금 피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셔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위원장 원미정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자료 보시고 이후에…….

○ 권정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지금…….

○ 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돌아오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제가 미리 주신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쭉 훑어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한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셨다고 보고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복지국에서 담당한 게 거의 한 4분의 3, 복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일자리나 공익형 일자리 수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고용기여형 일자리, 사실 일자리가 개수도 중요하지만 질의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 처음 저희가 특위 시작할 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건데 올해도 결과 올라온 거 보면 거의 다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 계획 주신 것도 보니까 고용기여형 일자리를 목표조차 잡지 않으셨어요. 작년에도 고용기여형 일자리 실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을 사업하고 올해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기여형 일자리에 대한 목표조차 하나도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작년 일자리를 보니까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가 늘어난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일자리특위에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3040 일자리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2020년도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규제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각 실국별로 해서 고용기여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올해도 목표실적을 하나도 잡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산을 이만큼 투여한 것에 대한 결과물은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숙련기술원 양성하는 것도 작년에 한 400명 정도의 숙련기술원을 양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취업이 하나도 연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양성만 하고 취업연계까지는 책임을 안 지시는 건가요?

○ 위원장 원미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 저희 복지국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그 예산에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나오는 부분들은 아주 미미하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결과물도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인 거고요.

한 가지 답변 안 주신 것은 2020년도의 3040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을 쓰는 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는 3040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신종코로나 때문에 여러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늘 낮과 밤 없이 고생하는 면에 있어서 아마 경기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대응대책,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현재 본 위원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대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행사라든지 공연이 취소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혹시나 그런 분들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생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에 있어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현재 시와 교육청이 대응사업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문화예술인들을 접목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페이지를 보니까 93페이지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이라고 해서 국악 분야만 이렇게 단정해서 선정했던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한 면이 없지는 않고요. 연극도 있고 관현악도 있고 그리고 또 무용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벨리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접목해서 문화예술인들을 결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왜 여기서는 단정해서 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라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 또는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연대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걸 왜 한정해서 국악 분야만 이렇게 짚어서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럼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이미 선정했던 것은 국악이라는 이 분야 자체가 하나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국한해서 계속 지금 1년 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런 뜻이죠?

○ 추민규 위원 그럼 이걸 나눠 가지고 국비지원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다면 클 수 있겠으나 일단은 인원, 강사 면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딱 알맞게 예산은 집행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올해 2020년도 때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분야를 좀 여러 개로 나눠서 진행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코로나비상대책단 마치면서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우리 원미정 위원장님과 관계 위원님들한테 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실제로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현장에서의,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건교위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버스의 운행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체에서는 50%를 줄이고 싶다 하는데 저희 교통국에서는 “마지노선을 10%만 줄여라.” 지금 이렇게 사업변경 신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정부에서, 저희가 지금 이 일자리특위에서 하고 있는 취약한 부분, 3040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40에 대한 일자리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저희 특위에서 지금 하는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사태에서 일자리가 유지되게 하는 것 또한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52시간이 되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숫자를 몇천 명 늘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다시 반대로 사업변경을 하면서 운행횟수를 줄이기 시작하니 그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담을 하는지.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분담 그다음에 근무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유동성 있게 근무스케줄을 변경하는지.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짚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가, 조금 더 나아가면 20%, 30%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공항버스가 지금 출국도 하지 않고, 입국도 하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이용객이 5명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로 경기도가 제안을 했지만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랬을 때 횟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거기의 운수종사자를 어떻게 경기도가 탄력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타이밍이 좋기는 한데 일자리를 잃지 않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이 사태 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여러 현안사태들이 일자리와 관련지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오늘 회의의 본래 취지는 지난해 2019년도 경기도가 일자리대책 목표를 세웠고 그거에 따라 진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2019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올해 2020년 새롭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주요사업들에 대한 목표들을 설명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조금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전체 코로나 대응에 따라서 전체적인 실국 국장님들이 다 와 계신 게 아니고 또 이 내용에 국한해서 준비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코로나비상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건 그쪽으로 안건을 이후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성과나, 작년도에 저희가 목표 발표를 해서 숫자적인 성과에 대한 건 자료를 보면 목표달성을 했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의 평가는 아마도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하면서도 지적한 사항들이 좀 있고 숫자적 중심과 어떤 일자리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지적한 바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새롭게 계획하는 목표에 대한 부분들에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작에 앞서서 사실은 일자리대책본부가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경기도가 지금 2부지사님도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전체, 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 위원장이 2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020년 경기도 일자리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우려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일자리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경기도의 특징은 그래도 일자리재단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군과 조금 다르게. 그래서 사실은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일자리대책본부를 통해서 평가되어지고 또 새롭게 점검되어지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일자리재단이 있기 때문에 매해마다 경기도가 각 실국별로 추진하는 일자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숫자의 목표만 가지고 사실 추진하다 보면 각 실국별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한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숫자적 일자리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고 또 어떤 분야에 목표를 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되어지고 분석되어져서 그 다음 해의 일자리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작년, 올해 일자리대책본부가 운영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걸로 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할 수 없는 현재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저는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오늘 답변하는 여러 내용에 있어서도 올해 계획에 대해서 대개 구체성이 좀 없고요. 각 실국별로 전년도 대비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는 하실 수 있겠는데 그것이 전년도 전체적인 경기도에 대한 일자리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계획되어지는 일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자료의 내용들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완대책을, 국장님 지금 오셨지만 실장님은 병가로 안 나와 계신데. 여러 가지가,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대책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런 업무를 당연히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도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특위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추진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래도 도를 대표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따로 계획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실 2019년도 일자리 추진실적 해서 양적으로 보면 105% 목표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돼서 계획을 수립하셨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이면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야지 공공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개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상반기 중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하반기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강식 위원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목표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수립을 하셨을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재조정이거나 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 속에서 사실 이 부분들이 정리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같이 수립돼서 보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 총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복지국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네.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경기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인 거네요. 예산만 약 7.5% 정도 도비가 지원되고 있네요.

○ 김성수 위원 공익형일자리라든가 일단 사회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이 되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장형에 대한 일자리는 현재 어떻게 하는지 잘 파악이 되고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이나 안 그러면 시급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기일자리 위주가 거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보면 19년도 주요 추진성과에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미취업 청년들에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한 건데 여기에 지원 인원이 1,2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럼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39세 미만이면 자격이 됩니까?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권정선 위원 39세 미만이면?

○ 권정선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이게 지역으로 조금 안배가 돼서 1,250명인가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나요. 지역적으로 이를테면 경기도에 31개 시가 있잖아요. 그중에 시군을 어느 정도 안배해서 이 비율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나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권정선 위원 아, 시군에서 신청한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 사업 중에서 실업 해결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고교취업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지난번 김용균법에 의해서 사업주 책임이 대폭 강화돼서 현장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업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고교취업 활성화, 그러니까 중간에 취업 나가거나 하는 게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취업을 받아준 기업에 대해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 권정선 위원 학교에는 전혀 없나요?

○ 권정선 위원 지금 고교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도 31개 교에 1,449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 권정선 위원 교육이에요, 이게?

○ 권정선 위원 취업 활성화가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용이?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일자리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로 가기 직전의 교육단계에 쓰인 비용입니까?

○ 권정선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김용균법 때문에 아마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사전에 취업되거나 졸업 전에 취업 나갔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 권정선 위원 더 좀 일자리가, 예전에는 실업고 같은 경우에 졸업하기 전에 80~90% 이상 취업을 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졸업 전에 취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미리 나가서 실습처럼 하면서 익숙해져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실습하는 과정이 김용균법에 의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살펴보셔서 고교 취업에서, 그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거든요, 고등학생이 졸업해서 가는 일자리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일자리특위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뵀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취업 나와서 곧바로 직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교육청하고 얘기하셔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토론회 제의를 좀 하시고 한번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장단점과 일자리 연결을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신규가 굉장히 적어요. 기존에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나가보면 ‘일자리를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희 일자리특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새로운 공모를 한번 진행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진행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가 너무 적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인데요. 서울에 보면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도 있고 각 구별로 장애인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장애인만을 하는, 노인일자리센터는 있는데 장애인일자리센터는 아직 없는 거죠,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거 혹시 장애인일자리센터 설립에 대한 거를 고민하셔서…….

○ 김영해 위원 네, 보고를 부탁드렸었는데.

○ 김영해 위원 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저희 일자리특위가 새롭게 2020년 남은 기간 시작하는 시기여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일자리대책 추진사업 관련한 평가와 또 이후 2020년 새롭게 일자리 추진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현안들이 터져서 참석을 많이 못 하셨는데요. 집행부도 사실은 각 부서별로 적극 대응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회의를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책관님 답변하셨지만 2주 내로 가능하면 전년도 평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새롭게 어떻게 운영할지와 또 이후에 특화돼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 3040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용역했고 물론 그 결과가 지금 일자리재단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일도 있지만 기재부에서 용역도 했고 특화돼서 40 일자리에 대한 정책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발표상은 20년 1월 4일로 되어 있네요. 그거와 또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저희 특위의 연구용역과 전반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특화된 3040 맞춤형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 차원이든 일자리재단 차원이든 좀 더 특화돼서 우리가 청년일자리 시리즈를 만들듯이 3040에 맞는 특화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주 안에 계획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위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일자리창출특별회원회 2020년 일자리대책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거나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작성하셔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가가 비상시기이고 또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 또 도의회가 그리고 모든 산하 공공기관들이 주야간 휴일도 없이 비상대책센터를 꾸려서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호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될수록 특히 소상공인 및 취업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특위와 일자리대책본부가 남은 활동기간 동안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경기도일자리 발굴과 확대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대책본부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