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도 오늘이 위원님들한테 하는 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2년여 동안 그래도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상호 서로의 협조관계가 저는 잘 됐다고 보는데 좀 소원한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에 발전을 가져오라는 뜻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얘기하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시주택실))

또 2020년도 업무보고는 주요 신규사업 및 추경예산의 편성 필요 사업, 중요한 현안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장님은 거기 마이크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걸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GB 해제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됨에 따라서 적절한 훼손지 발굴에 어려움 겪고 있다 이것하고 실효예정 공원을 주로 쓰겠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짧게.

○ 원용희 위원 실효 공원의 크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지역에 가보면 소공원도 있고 아주 큰 규모의 공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진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하는 케이스들도 많고 소공원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아예 못 건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 원용희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별도로 오늘 중으로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 사회주택 도입 및 활성화 추진을 지금 조례를 올리시려고 한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건 지난번 제주도에서도 간단하게,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 서로 논의가 있었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념이랄지 여러 가지가. 그러면 지금 이걸 집행부 발의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의회에서 보낸 것하고 답변 검토의견 보내신 것하고 기존에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오간 자료들 그걸 다 한꺼번에 정리해서 주실 수 있죠?

○ 원용희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기초자치단체 현장에 가보면 지정은 돼 있는데, 제가 아는 게 주로 고양시 출신이다 보니까 고양시만 하더라도 조직이 아주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계를 경기도가 모범사례를 보이고 각 시군으로 모델케이스들을 전파시켜 주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고양시 하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도 어제도 담당팀장님들을 뵙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의 문제에 있어서 조직이 아직까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좀 큰 도시, 수원이나 고양 같은 케이스들은 오히려 “경기도에서 니네들이 좀 선도적으로 보여줘라, 어떻게 조직을 꾸리고 사업을 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떠넘길 정도가 돼버리면 그건 좀 모양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달 안으로 어떻게 경기도 조직을 꾸려나가고 각 시군에 어떻게 전파해 나갈 건지, 조직관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거 선정만 다 해 놓고 내용이 다 아주 허술해지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라든지 그쪽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비율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주 임시직으로 다 뽑아놔 가지고 조직이 매번 붕괴를 해요. 다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해서 진행하다가 서고 진행하다가 서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전부 아마추어 땜빵하기 바빠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만드시고, 지침을 만드셔도 좋고. 그래서 시군에 전파할 수 있도록 2월 달 안으로 이걸 계획을 잡아서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 고양시, 특히 성남시 같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이런 데들은 도시재생 물량이 끊임없이 막 폭탄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단순히 뉴딜사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도시재생이 필요한데 1기 신도시들은 지금 이번에 벌써 이제 25년 차, 30년이 돼가는 데가 많아요. 그럼 딱 10년만 지나면 40년으로 해서 그 많은 주택물량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폭탄으로 돌아온다고요, 10년 뒤에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대개 구도심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뉴딜사업뿐만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신도시라고 했던 1기 신도시들이 이제 아주 노후도시가 돼 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설립하려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쪽 인력이 너무너무 부족해지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 원용희 위원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조직표를 짜주시기를 바라고 2월 말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땜빵’이란 용어가 있어. 그것 좀 수정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 대외주의, 이거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는지 아시죠? 아직까지도 도의회에서는 ‘대외주의’입니다. 어떻게 도의원들의 입과 귀와 손을 이렇게 묶어 매고 계십니까? 신문에 어제 일자로 대대적으로 일면에 장식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안양은 더 많이 장식을 했고요. “‘이재명 민생현안 1호’ 안양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일면을 장식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대외주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답하실래요?

○ 심규순 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한테도 사전보고가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이전까지는 엠바고 해 달라고 했어요. 왜 굳이 도의원들한테만 그러죠? 그리고 신문내용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낡고 오염된 공장부지에 공원이 들어설 경우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라는 언론기사도 나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언론에 인터뷰까지 이렇게 하셔 놓고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오늘 업무보고 이전까지는 엠바고 해 달라고 했어요. 이거 위원장님, 경고합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이 시점까지도 ‘대외주의’라고 해 놓고 저한테 보고할 때는 11일쯤 와서 했어요. 그래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양신문에 대대적으로 났고요. 국회의원 후보자들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주택실장님까지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까지 한 내용을 오늘 이 시점까지 대외주의라고 해 갖고 우리 자리에,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임성 정책관님 답변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아니, 그건 변명이고요.

○ 심규순 위원 과장님 안 오셨잖아요. 그거 이종걸 의원님 찾아가서 사무실 가서 다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 심규순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엠바고냐고요.

○ 심규순 위원 글쎄, 그게 어떻게 엠바고냐고요. 아니, 이건 도시주택실이나 이재명 1호 민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에서 대대적으로 손을 들고 환영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전국적으로 최고 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의원 저한테만 엠바고를 쳤단 말이에요.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잠시만요.

○ 심규순 위원 아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벌써, 이게 잘한 거라니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원 1호 이거 성과는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최고 잘한 거예요. 저도 칭찬해 주고 싶고요, 고생하셨다라는 진짜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도의원한테만 엠바고를 쳤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종걸 의원님 얘기하고, 저 이종걸 의원님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안양시의 발전을 이렇게 해 줬는데 상도 주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대외주의’라고 해 온 것에 대해서 분노 안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의는 좀 이따 하시고.

김준태 실장님,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현장까지 갔던 사업이거든요, 지사님 1호 사업이고 해서.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위원님들 전체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심규순 위원님 지역이고 지역구이고 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정말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위원님들이 거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공이, 물론 지사님이 하셨든 이종걸 의원님이 하셨든 그 지역 의원님한테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고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대화도 하시고 소통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물론 이종걸 의원님이 “와서 설명하라.” 이렇게 했지만 뭐 했습니까? 기자회견 비슷하게 신문에 팡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님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이건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해 놓고 신문에는 보도가 실장님 인터뷰까지 해서 다 내보내고. 심규순 위원님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여지껏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관님, 중간에서 역할을 정책관님이 대부분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박재만 정책관님, 제가요,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일단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날 이종걸 국회의원 후보님께서 국회에 와서 얘기해 달라고 그랬으면 가서 얘기해서 그렇게 됐으면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로 해서. 이 사업만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사업을 여기서 결정해 놓고 막상 그 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도의원들은 제외해 놔요. 도지사님이 가면 도지사님만 띄우고 여기 있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주관 갖고 있는 의원님들은 소개도 안 하고 저 뒤에 가 있어, 그 지역 시장이나 이런 분들만 띄워주고. 그래서 사업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도시공사 같은 사업이 지금 대부분 경기도에 가면 도시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바로 지역의 의원님한테, 또 심규순 위원님이 도시환경위원 아닙니까? 바로 연락을 정책관님이 주셔서, 실장님이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지 않습니까? 담당 이승일 과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제가 혼내주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 위원장 박재만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주택실 관계되는 모든 사업에 그 지역 의원님이 계시면 좀 더 신경 좀 써 주세요. 소개도 안 시키고 저 뒤에서, 사업은 본인들이 다 이렇게 결정해 놓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연현마을 공영개발 추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오늘 이 시점까지도 제가 말할 때까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대외주의’라고 딱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이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낼 때까지 끝낸 게 아니다.” 저는 이 말 먼저 하고 싶고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데 지금 심규순 위원께서 해당 지역구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본질이 잘못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 도시주택실장님도 “앞으로 이런 일 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거 수긍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양 연현마을에 있는 지역구 도의원한테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어서 언론보도 엠바고 이런 거 등등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대외주의가 그 시점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잘못돼 있어요. 1번, 이 200억 이상 되는 공사를 임의로 변경한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도시주택실에서 보고를 했고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고 그다음에 이거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도지사를 포함한 집행부에서 임의로 도시숲 공원로를 조성하겠다고 바꿨잖아요. 이 부분 갖고는 얘기를 왜 안 하시는 거죠?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셔요. 이게 가능합니까?

○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걸 계속 밀고 가도 되는 거냐고요. 본질이 틀린 거잖아요, 지금.

○ 김영준 위원 아니, 과정이 아니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공영개발로 해서 여기에 택지 만든다고 했죠? 아파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금 완전히 도시숲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냐고요, 전부 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을 전부 다 무시한 거잖아요. 전부 다 새롭게 지금 다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고 없이 그냥 언론플레이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 패싱하고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리고 ‘대외주의’ 이거 있잖아요. 본인들이 성의가 있고 양심이 있으면 아침에 이거 책상 위에 놓을 때 전부 다 딱지 붙여야 맞지. 아니면 여기다 “죄송합니다.”라고 써 붙이든지. 그런 성의도 없이, 사전에 보고도 없이 200억 이상 공사 완전히 바꾸면서, 일을 진행하면서 지금 무슨 낯짝으로 앉아 있는 거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다시 우리가 집행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의 공사내용 도시숲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심규순 위원님 박수 치시는데 그거 박수 칠 일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오늘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됐다는 보고를 하려고 여기에다가 ‘대외주의’ 이렇게, 실장님 그렇죠? 오늘 사업 변경된 걸 말씀드리려고 ‘대외주의’ 이렇게 써서 여기다 놨는데 이 과정은 지금 좀 잘못된 건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규순 위원님은 이게 먼저 보도가 됐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도시주택실에서 책임 전가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심규순 위원님이 이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이 사업이 변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걸 오늘 설명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결론은?

○ 김영준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다시 재심을 해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 이게 가요, 안 가요? 가야 맞아요, 안 가야 맞아요?

○ 김영준 위원 아니, 다시 승인을 받아야 맞죠?

○ 김영준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동상을 만들 때 동물을 만들기로 했다가 이제 하나의 숲을 만드는 거예요, 식물을 만드는 거예요.

○ 김영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책기획관님, 어제는 우리 조례안 및 업무보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출자금을 가지고, 지원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시키는 출자금의 변환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놓고 ‘정말 자기 자신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는구나.’라고 해서 속으로는 황당하면서도 겉으로는 박수를 쳐 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도시주택실에서는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 도시숲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한 사전보고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사람들 한 분한테도 설득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언론플레이가 됐고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그 부분을 얘기해서 환영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 전원한테 다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안건으로 처리 받은 뒤에 본회의장에 가야 된다니까요.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정회를 할까 합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일단 연현마을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그럴까요?

○ 권락용 위원 남은 위원이 있다면 듣고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하여간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사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 정하고 이런 거 다 도시주택실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실장님, 그 취지와 뜻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그 과정이 문제 아닙니까, 과정.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계되는 말씀을 아까 우리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따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짧게. 저는 이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참 우스워졌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거든요. 작년 초에 이 추진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공사. 해서 그 동의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줬고 의결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이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굳이 다 동의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례를 보면. 저희가 그 동의안을 부결시켜서 차라리 공원이든 다른 걸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의회 동의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는 의회에 다시 재변경할 때,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재동의를 받든지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변경을 하면 그 동의 해 준 저희 도시환경위가 굉장히 우스워졌다, 의회가 굉장히 우스워졌다. 그러면 이게 변경할 때도 사전에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니까 의회랑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처리 보면서. 그럼 저희가 그때 동의안을 동의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경기도시공사 사업들 올라오면 동의를 다 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실장님.

○ 권락용 위원 다른 얘기 다 위원님들이 하셨고 실장님께서 사모님한테 1,000만 원 정도 드려서 집 사기로 했는데, 집에 보태기로 했는데 갑자기 차를 사 왔어요, 상의 없이. 그럼 실장님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안 서운하시겠습니까? 얘기라도 해 줬으면 서운하지는 않아요, 뭐 어떻게든 쓰든 하니까. 개인적으로 서운하지 않겠어요, 실장님? 뭐 답변을 해 보세요.

○ 권락용 위원 저희가 이거 동의안 출자할 때 위원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 옆에 큰 도로가 지나가니 방음벽이라도 안양시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라. 학교가 옆에 있으니 아이들 통학로 할 수 있게끔 해라.” 의회에서 나왔던 지적들이에요. 무용지물로 만드셨어요.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좋다 이거예요, 변경할 수도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돌릴 수 있는데 2019년 9월부터 고민을 했으면 적어도 귀띔이라도 하든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나중에 있으면 “위원님들, 이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 한마디 한 것과 갑자기 어느 날 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과 같습니까? 뭐 하러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얼굴 보고 그렇게 합니까? 항상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데. 그럼 그런 자리에서라도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변경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엠바고라도 쳐서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만약에 그랬는데도 사고가 터지면 그다음부터 할 말이 있어요, 집행부가. “위원님한테 미리 말씀드렸더니 터졌지 않습니까?”라고. 위원들 바보 만든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거는 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추진할 때 어떤 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기간도 다르고 주민한테 설명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정책관님.

○ 권락용 위원 업무추진비 삭감되셨죠?

○ 권락용 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밥값을 잘랐어요, 정책관님. 제일 치사한 방법을 썼다고요. 그 방법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보고 좀 해 달라. 제발 MOU든 맺을 때 미리 사전보고해 달라.” 그 명분으로 제가 삭감했어요, 욕을 먹더라도. 제가 실장님은 뭐 그랬다 쳐요, 맨날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따로 그냥 본인 고집대로 하시겠지라고 보는데 정책관님은 제가 예산까지 잘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이 됐으면 뭘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권락용 위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려요. 그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기사 나왔어요. 그럼 바로 전화라도 해서 “이런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요청을 하든 과장님이 뛰어오시게 하든 아니면 주무관이라도 뛰어오게 하든 뭐 하셨습니까? 제발 이 현장에서만 갑자기 뜬금없이 하지 않게 미리 보고해 달라. 그 목소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죄수도 밥은 먹여요. 밥은 먹이고 일을 시켜요. 가장 치사한 방법을 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라도 경각심을 해서 미리 보고해 달라 그 주문의 목소리인데 그것마저도 묵살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잠깐만요. 아예 언론플레이 다 해 놓고 지금 실장님이 인터뷰까지 한 게 기사에 나왔어요! 전 보고받았어요, 이거 과천 현안이라서 얘기했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절대 비밀로 해 주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아까 얘기 잘했어요, 우리 권락용 부위원장님이.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사기로 해서 차를 바꿨는데 나 차 잘 바꿨으니까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 거야, 남편도 모르게. 누가 좋아요, 누가! 그렇게 하자고 의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장까지 갔잖아요, 이거는.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좀 진정하시죠. 권락용 위원님 더 하실 얘기 있으면 더 하시고.

○ 권락용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배신감 듭니다, 실장님하고 정책관님. 저 실장님한테 예산 깎으면서도 죄송하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과장님들 경각심 없습니다. 제가 총대 메겠습니다. 악역 맡겠습니다. 보고만 잘 해 주십시오.” 기사 나오고 바로라도 했으면요, 서운함 감정은 없어요. ‘그래, 그들도 고생했겠지. 고민했겠지.’ 일언반구 없다가 지금 와서 이거 꺼내시는데 어떻게 제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기 명분은요, 자기 평판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남이 안 만들어줘요. 사안 있을 때 설명만 하면 문제없을 것 갖다가 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집행부한테, 이거는 사안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마저도 보고를 안 해 주신 거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따로 얘기는 하겠지만 진심으로 신뢰가 안 간다. 실장님과 정책관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거짓말같이 느껴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저희 잠시 이것 좀 같이 들어볼게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갔던 이야기입니다.

(10시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6분 동영상 상영종료)

○ 안기권 위원 현재 도시주택실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화를 내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변명을, 사과를 할 때는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는 거고 후에 말을 붙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똑같이 언론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취재돼서 나간 것을 아무런 논의 없이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엠바고에 관련된 문제라고 시작했지만 실은 엠바고 문제가 아니고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의 상임위 자체를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무시했다, 결론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후 위원들께 논의하는 과정이 또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라고 몇 번의 과정을 거쳤지만 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실은 많이 속상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 하실 얘기가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간 위원장으로서 정말 거의 2년 가까이 오면서 그래도 지사님이 저희 당 소속이었고 또 위원님들이 전체 같은 한 당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해 가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거의 임기가 끝나서, 제가 이거 2년 동안 정말 동료 위원들하고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업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현실적으로도, 어제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데 정말 이 하나의 사업 갖고 저희가 농락당한, 의회의 의회주의를 집행부에서 너무 무시하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은 임기가 저희가 한 2년 좀 넘게 남았지만 위원들이 뭐 필요 있습니까? 지역에 특조금 조금씩 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각 지역에서, 10만 이상 되는 인구 있는 데서 지지를 얻어서 도의원이 됐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런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의회를 해산시키든지 뭔가 자구책이 나와야지 이건 뭐 국회의원만 의원이고 도의원, 시의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개탄하고 저는 좋은 이미지로 오늘 그래도 넥타이를 마지막으로 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도 좀 우울하면서도 깨끗이 시원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왔는데 끝내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열네 분의 위원님을 농락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충분히 반영할 테니까, 지금 11시 정도 됐습니다. 한 11시 30분까지 아니면 장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시간 정회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발언으로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한다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거 통과됐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의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항을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지금 집행부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결정이 되고 언론보도가 되고 여기 자료에다가 대외주의 이렇게 표시했지 않습니까, 맞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의회하고 사전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짧게 짧게 그냥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문제죠, 그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게 잘못된 절차였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각종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 정도 들어갔죠, 지금까지 사업비가?

○ 이필근(수원1)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지금까지 들어간 게?

○ 이필근(수원1) 위원 정책관님 몰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봤을 때 몇억 들어갔을 거예요, 몇억 원. 몇억 원 보통 해요,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쭉 그 진행을 하려면. 그다음에 어떤 용역이 들어가냐면 이거 지평원의 용역비가 또 들어가고 집행을 해서 확정이 되면 추가용역비가 또 들어가요. 이거 몇억 들어갔을 텐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몇 푼이 들어갔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몇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한 2~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3억에 대한 비용을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사업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도시환경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다 통과됐을 때는 그때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시냐고요, 국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사업성 분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용역비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사업성 분석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다 알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확하게 이따가라도 답변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 결정사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환경위원회와 도시주택실과의 사전협의의 문제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며 두 번째, 본회의 의결까지 받은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업무분장의 확인을 위해서 이것은 지금의 현재 실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러면 부지사님의 출석 요구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 출석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지사 출석 요구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 시간을 드리고자 저희가 1시 반까지 혹은 2시, 2시가 낫겠습니까, 1시 반이 낫겠습니까?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1시 반까지 출석을 요구하며 그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회의가 정회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항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하여간 위원장으로서 또 경기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여지껏 소통을 잘해 왔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힘들게 사업구상을 해서 올라온 걸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통과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후에, 시간이 너무 늦었고 또 저녁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웬만한 건 지금 서면에 나와 있는 또 우리 집행부한테 자료를 더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정회가 됐는데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들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이창균 위원 8번 아까 현안사항 보고 중에서 국지도 86호선 확포장공사, 이 부분도 결과치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실장님. 그동안에 주민청원까지 해서 현재 결론을 맺어야 되는 상태인데 결론이 안 났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가 보고받은 것이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 부분, 이 부분 얘기 들으셨나요?

○ 이창균 위원 용역을 재실시하겠다 그렇게 보고받으신 거죠?

○ 이창균 위원 여기에는 속내가 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한 속내를 속기록에 좀 남길게요. 이분들은 보상문제가 딸려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도로가 완성이 돼서 보상을 받는 것과 왕숙 3기 신도시 발표로 해서 그때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의 차액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그동안에 경도공으로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왕숙 3기 신도시 할 때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 이 말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 이 주민들이 속내가 그것이 있는데 그 말을 믿고 따라가겠냐 이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은 접근을 하셔서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안 찾으시겠어요?

○ 이창균 위원 실장님, 그 의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믿고 가겠고 의원이나 우리 공직자나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부분만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닥쳤을 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일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원의 주민 청원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또 있어요. 의원들 입장도 집행부 쪽에서는 같이 함께 살펴주세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고 첫 번째 보고해 주신 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훼손지 복구계획과 훼손지 정비사업은 좀 다르죠?

○ 이창균 위원 누누이 그동안에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명하신 과장님하고 긴밀히 대화를 나눠왔었는데 현재 개정된 내용을 갖고도, 남양주만 예를 들게요. 10년 치 21개 시군 해당되는 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방대하다고 그래서 남양주시 것만 우선 줬어요. 조금 전까지 최종적으로 제가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는데 그것이 국토부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 하면 남양주시가 해당되는 게 한 2,600개 정도 돼요. 전체 지금 훼손지로 보는 것이 개수로 따지면 한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훼손지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한 2,600개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남양주시에서 32명, 32개 건이 한꺼번에 해 가지고 이번 주 정도면 우리 경기도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이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이웃 사람들은 신청을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개정된 법이란 말이죠. 실장님, 이거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 이창균 위원 누누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라는 곳에서 50여 년간을 내 재산권 권리 주장을 못 하고 현재까지 살아온 분들이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세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는 해당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옛날부터 원주민으로서 작은 토지를 갖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개정된 법을 갖고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것을 개정을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요구를 해 왔지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움이라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아주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우리 도에서 마련해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물론 본 위원도 건의서를 작성할 겁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 주민들의 고통 그동안에 겪어온 것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 고통의 일부라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 GB지역 주민들한테 그래도 소관 상임위의 최고 리더시니까 선물 꼭 주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지사님 출석요구를 했고 2시에 오라고 출석요구가 됐는데 5시 반에 저희 상임위실로 오셔서 위원님들께 부지사님께서 유감 표명 및 사전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다시 속개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연락을 주셨거나 언론보도가 나간 다음에 직후 전화, 유선 혹은 어떠한 연락방법으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실장님과 정책관님께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미리 고지하고 했으면 우리 이렇게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손임성 정책관님.

○ 권락용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아니에요. 사전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저는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 기획부동산 어떻게 처리될 겁니까?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물론 행감에서 지적이 됐고 내용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실무부서에서는 4월 달에 의회가 열릴 때는 적어도 이렇게 알람시스템이 된다는 걸 시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되는구나, 정책은 어떻게 세우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왜냐하면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3기 신도시 관련 또 GTX 여러 개발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 더욱 문제가 생기고 특히나 지금 수원과 용인, 성남 같은 경우는 부동산대책 이후 완전히 부동산 투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 그에 관련돼서 기획부동산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안 이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4월 달에는 꼭 시현할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실장님 답변 알았고 권경현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일부러 편의 봐드리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시현을 4월 달에 볼 수 있도록 실무적인 걸 준비를 해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야영장 및 체육시설이 설치 가능하고 31개 시군에 처리가 잘 안 된다,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제가 질의를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모여서 협의구조에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현재 답변이 되어 있어요. 상반기에 시군으로 내려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페이지는 47페이지입니다.

○ 안기권 위원 지역정책과인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47페이지에 있거든요, 9-24.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 중 시군에 안내하겠음.”이라고 있는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

○ 안기권 위원 아직 확정되거나 하는 내용은 없고요?

○ 안기권 위원 기준 정하는 과정 안에서 본 위원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실장님, 현재 저희 상임위에 열네 분의 도의원이 계세요. 각 지역마다 현재 도시주택실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거고요. 전에 제주도 연찬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달쯤 되면 주시겠지 했는데 안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네 분의 지역구에서 도시주택실에서 사업 지나가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정리 좀 해서 한번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이거 도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선정 개수를 많이 늘리신 건 잘 하셨는데요. 이 추진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이 많이 좀 묵살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기초단체마다 단체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너무 특정지역에만 편중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초단체 안에서도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그걸 도민들을 대표하는 지역 도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도의원들은 빼고 시청과 직접적으로 할 때 의견도 공유하고 의견도 묻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검토도 좀 하고 해서 같이 이것도 좀 소통하면서, 의회랑 소통하면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저 이거 저희 지역, 제 지역이라기보다 우리 시에 선정된 걸 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있을 때 제가 분명히 여기 검토 좀 해 달라고 했으면 답도 없고 엉뚱한 지역이 선정이 되고, 그건 완전히 제가 얘기하는 건 무시가 됐고 어떤 과정,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선정과정 중에 의회도 참여하는 게 있나요, 선정할 때?

○ 박성훈 위원 의견 듣거나 이런 것 없죠, 절차가?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것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실적도 중요하고 잘 하셨는데 그래도 안 되면 안 되고 방법이 있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도 없고 그냥 엉뚱한 지역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또 여기 상임위인데도.

○ 박성훈 위원 그 선정할 때 얘기를 좀 해 주시든지.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러면서 방법도 좀 알려주고 그래서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활성화 유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문구는 쓰셨는데. 그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좀 나서서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선정과정 되면 갑이 돼요, 도가. 거꾸로 여기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좀 잘해 주세요, 이건.

○ 박성훈 위원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실적에 급급하지 말고. 실제 꼭 필요한 데 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실장님 바쁘시면 국장님이라도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86호선 확포장공사 이거 지금 청원 답변이 나갔죠, 청원인한테?

○ 박성훈 위원 뭐라고 보냈나요?

○ 박성훈 위원 그런 거 있으면 저희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인들의 항의성 전화를 받아서 오늘에서야 듣게 되는데 그런 거 있으면 답변 나갈 때, 따로 정식으로 보고는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위원회에라도 이런 답변 나간다라고 사전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대안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중 일어난 정회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끝나면 이 자리에서 끝난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들끼리 어쩌고저쩌고 많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내가 몇몇 댓글을 보니까 공직자들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야 모든 사업이 잘되자고 하는 거지 그 사업이 안 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거든요. 실장님이 유의 좀 시켜서 가짜뉴스 만들어내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사는, 우리 자주 보니까 다시 정회 없이 그냥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리 좀 정돈해 주시고요. 사장님, 좀 많이 기다리셨죠? 하여간 이것도 하나의 우리 업무보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도시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는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앞에 놓인 유인물로 대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더 궁금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헌욱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나리오상은 그런데 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통과되었던, 상임위 통과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까지 하는 거죠, 매입임대주택?

○ 심규순 위원 네. 답변 담당부서…….

○ 심규순 위원 없습니까?

(「85㎡.」하는 관계직원 있음)

○ 심규순 위원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평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굳이 작은 평수만 하지 말고…….

○ 심규순 위원 네?

○ 심규순 위원 그래요?

○ 심규순 위원 그렇게까지, 나는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심규순 위원 매입임대도 그럼 85㎡인가요?

○ 심규순 위원 가능합니까?

○ 심규순 위원 그거 실평수죠?

○ 심규순 위원 매입임대라고 해서 작은 평수만 매입을 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85㎡까지 한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자회사 설립 계획 보고하셨는데 현재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주택관리공단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이걸 담당하고 있나요? 몇 명이 하고 위탁을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 박성훈 위원 주택관리공단 현황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현재는 27명 정도가 전체 사업 진행에 있습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27명. 그래서 이게 더 늘어나니까 직접 50명 내외로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박성훈 위원 앞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어서 그런데 이게 주택관리공단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된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설립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계속 되풀이돼서 주택관리공단 선례처럼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 박성훈 위원 문제점이 제기됐거나 개선책이 있으면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시는 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86호 민원 건이요. 이거 앞에서 얘기해서 뭐 따로 할 얘긴 없는데 LH 계획 보니까 이게 8차로 확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LH는 이거 올해 1월에 광역교통계획으로 LH 자료 보니까 8차로 확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지도니까 아마 노선을 아예 폐지할 수는 없을 거고 확장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 향후계획 잘 써 주셔 가지고, 그런데 답변은 도에서 나갔나요, 도시공사에서 나갔나요, 민원인들한테? 청원이 왔으니까 도시공사에서 따로 답변한 게 있나요?

○ 박성훈 위원 도시공사가 했나요?

○ 박성훈 위원 경기도에서도 보냈던데요, 팀에서?

○ 박성훈 위원 같은 내용이겠죠? 따로 협의를 하는 건가요? 도가 하나요, 도시공사가 하나요?

○ 박성훈 위원 그럼 창구는 도시공사가 되는 건가요, 협의 창구는?

○ 박성훈 위원 도청 팀이 아니고?

○ 박성훈 위원 팀에서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 나간 것 때문에 항의전화를 좀 받아 가지고요.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청원하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방금 얘기했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자료에, 따로 받은 자료입니다. 84㎡가 지금 몇 평이에요, 실평수로?

○ 심규순 위원 34평형이라고 지금 와 있어요. 원래 28평 정도잖아요,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 심규순 위원 그래서 내가 실평수냐, 분양면적이냐 아까 물어본 거예요. 이 자료에는 84㎡가 34평형.

○ 심규순 위원 그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실평수냐, 분양평수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네. 그럼 84㎡가 몇 평형이라고 봅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런데 84평형이라고 한 것이 분양평수 얘기한 거죠?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분양면적. 전용면적이, 34평형이 전용면적이 얼마예요?

○ 심규순 위원 그렇죠?

○ 심규순 위원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갖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아니,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평형별로 74㎡는 30평형, 84㎡는 34평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평형 수가 틀리다는 거예요. 전용면적하고 분양평수하고 틀리잖아요.

○ 심규순 위원 일괄적이게 다시 작성해서 우리가 한눈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평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면…….

○ 부위원장 권락용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영준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짧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공공택지과장님 오셨나요? 아, 여기는 도시주택실이 아니구나. 착각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테크노밸리 담당하시는 분?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가 한 여섯 군데 소 권역별로 가고 있는데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영준 위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가고 있다, 쉬고 있다, 아니면…….

○ 김영준 위원 그렇죠?

○ 김영준 위원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 김영준 위원 도시주택실에 좀 전해 주세요. 20일 날 테크노밸리 우리 회의가 있어요. 그때 그 부분을 얘기 좀 해 달라고. 구리ㆍ남양주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굉장히 관심사항이 될 것 같아서 또 도시공사도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 김영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이 현재 4개가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죠? 그렇죠, 사장님?

○ 안기권 위원 이렇게 도시재생사업 들어가면서 도시재생 말고도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운 걸 할 때 항상 준비를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입니다. 도시공사에서도 공사를 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은 남겨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주차장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해 주는 것에 대해서 법정치보다도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저희가 오전 내내 상임위가 정회했던 이유가 안양 연현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련된 건 때문에 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알게 된 게 2019년 12월 달에 실은 알게 된 걸로 자료가 나와요. 사업방식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공사에서 도로 실은 건의를 하게 되는 사항, 건이거든요.

○ 안기권 위원 그 후의 결정은 도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겠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사업동의안을 받아서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던 안이 실제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면서 이 연현지구 사업이 현재는 도시숲으로 전환되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업은 폐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건너뛰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공공주택사업지구 관련된 사업은 폐지된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사업이 폐지가 되거나 기타 사업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건에 대해서 변경이나 폐지가 될 경우에 도의회에 실제로는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걸로 돼 있지만 그거는 같이 공유를 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 이창균 위원 사장님, 한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때 지적사항 말고 그 후로 발생된 건이 하나 있었죠? 이거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 이창균 위원 어떻게 보고받으셨죠?

○ 이창균 위원 말씀 중에 중국산 아니고 베트남산입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실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40억 이상 관공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자재사용 문제.

○ 이창균 위원 아니, 법을 전공하신 분이 그걸 몰라요?

○ 이창균 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허락 안 했는데. 사장님한테 내가 묻는 거지 본부장님한테 내가 묻는 게 아니었잖아요.

○ 이창균 위원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죠?

○ 이창균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을 한 달 남짓한 이런 상황에 또 어기셨단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안 됐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이행이 됐겠죠?

○ 이창균 위원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됐겠죠. 저는 대답을 확실한 걸 좀, 의사 같은 대답 말고.

○ 이창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는 제가 묻지 않고 앞으로 어떤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언을 한 가지 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SH공사 같은 경우는 사전검사 전에 직접 구매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만 알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전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석재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이게 어디 돌인지를 몰라요. 패킹하는 그 자체를 라벨을 바꿔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석판 자체는 여기는 고흥석으로 돼 있었는데 버젓이 저한테 사진 제출해 준 것도 감독관들이 다 이렇게 검수를 하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검수를 “메이드 인 베트남” 이렇게 써 있는 거를 검수했어요, 이분들이. 이 사실을 제가 봤을 때 과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액면가대로 제가 받아들이겠고 한 달이 지나도록 본 위원한테 보고가 없었어요. 또 엎드려서 절을 받았든지 안 그러면 뒤늦게 그렇게 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여러 번 해 왔던 내용이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밑의 직원분들이 제대로 밥값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장을 가장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행정직도 있어야 되지만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도시공사의 행정업무를 보는 부분과 기술직에 있는 부분, 이분들의 퍼센티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네, 65.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직 중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이 더 본 위원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창균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을 얘기드릴게요. 박사학위가 없어도, 기술사 자격증이 없어도, 정말로 무식한 이런 것이 있어도 인간의 두뇌는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경험이라는 것이거든요. 사장님 말씀대로 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현장만큼은 그 현장에서 여러 해를 묵은 이런 기술자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있었거든요. 경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현장, 즉석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신규자보다는 유리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급여관계가 따르겠죠. 일정 부분을 급여관계만 생각한다 그래서 간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정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도 사장 입장에서는 살피셔야 된다는 것을 제언드리는 겁니다.

○ 이창균 위원 함부로 이 경력자들 해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이창균 위원 법에 맞춰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제언드리는 이 내용은 심사숙고하셔서, 이 경력자들이 우대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분을 너무 일찍 생계를 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 이창균 위원 재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세 번째, 제가 또 꺼내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시공사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설계파트다. 두 번째 제가 질의했을 때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제언드릴게요. 주문드리는 겁니다. 설계파트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 이창균 위원 사장님,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의 규모 정도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설계부서예요. 이것이 돌아가야만 완전한 경기도시공사라는 그런 이름이 저는 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창균 위원 검토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대답을 제가 기다린 거예요.

○ 이창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구성될 때까지 지루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제껏 해 온 거 본 위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경기도시공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 도민들한테 확실하게 믿음으로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경기도시공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사장님한테 이건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장에서는 운영되는 방법이 법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법 아닌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살피셔야 돼요. 그놈의 민원이 정말 어렵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정말 재고하셔서, 다 그것이 우리 주민이고 도민인데 법으로만 꼭 해결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 이창균 위원 대답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감사 때 내부감사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공사에 주문을 하였고 그 내용을 수시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서 상임감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네, 상임감사님께서 그러면 보고받았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 부위원장 권락용 상임감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고받으면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급하면 어디서든 갖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급하면 또 이래저래 돌릴 수 있는 유연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약을 하는 것이 과연 실무적 차원에서는 제약인데 그걸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고민이 아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실무, 우리 공사 말고 이거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전 공사구간에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 다른 사업자한테도 자문을 구해 가면서 어떤 부분이 정말 도를 넘은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 굉장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하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큰 틀에서는, 상임감사님을 처음 여기서 뵙습니다. 큰 틀에서는 어쨌거나 공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을 받지 않되 다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바로 보고해서 조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에 넘기더라도 상임감사님으로서 또는 감사의 역할로서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읍참마속의 그런 심정으로 문제를 끊어낼 건 끊어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단순히 이 사업만 본 것이 아니라 도로에 관련된 공공기관들, 내용들 다 파악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 제가 세부적인 것은 감사님께 따로 하시되 상임감사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주지를 해 달라 그 말씀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럼 제가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큰 틀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는데 처음에 시작은 별 것 아니었습니다. 항상 다른 데서도 설계변경에서 문제가 생기니 설계변경을 우리 공사한 걸 봤는데 1년 6개월 만에 670억 하는 공사가 800억, 약 200억이 올랐고, 870억으로. 또 다른 공사 보니까 1년 6개월 만에 470억이던 공사가 850억, 즉 400억,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1년 6개월 만에, 그것도 다섯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확인이 시작됐던 겁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리고 언론에서도 문제 지적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내용을 하다 보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선공사가 있었죠?

○ 부위원장 권락용 먼저 공사를 할 때 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체계가?

○ 부위원장 권락용 어떤 월권이 있었습니까?

○ 부위원장 권락용 감사님께서 보고할 걸 저는 몇 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주지시켰던 것이 어떻게 하면 실무진이 피해가 없을까, 그러나 구조는 개선할까를 계속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을 구두상으로도 확인했고 더군다나 어떠한 보고라도, 만약에 적어도 보고라도 했으면, 어떤 소명의 내용이라도 들었으면 구제라도 해라라는 방법을 했을 테지만 현실적으로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관행이라면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됩니다. 어디서도 제한, 리미트를 걸면요. 리미트를 자꾸만 안 넘는 데로 자기의 효율성에 맞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고가 되고 이후 조치가 되는 건 그건 일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오히려 “야, 일하는 사람 더 일 잘하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권한을 넘어서서 그리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전보고하고 내용을 통지하고 윗선에서 안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과 조용히 자기가 처리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용히 처리한 걸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정확하게 사전보고, 사장님은 아니지만 적어도 윗선에서 내용은 파악하고 나서, 내용은 파악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행정상 이렇다라고 답변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윗선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바로 지시를 했다, 이것은 크나큰 문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사실장님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책할 것은 문책을 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칭찬을 해야 된다. 저는 상벌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한 것은 상을 줘야 되지만 잘못된 건 정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단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좀 더 챙겨 달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제가 그분 성함까지도 나중에는, 오늘 들었는데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나 관행이라면 관행을 끊어낼 수 있는 도시공사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과하지 않게, 그러나 문제점을 피하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시점에 할 수 있는 그런 징계안은 실장님께서 챙기라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 부위원장 권락용 저도 이때까지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일하게끔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관행이 문제라면 관행을 끊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조직에 어떤 충격을 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전 부서에 전파를 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고 그리고 적어도 윗선에서 안 다음에 공사하는 것은 그것은 현장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없이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라는 걸 경각심을 사장님께서도 느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달라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공사 나름대로 숨기지 않고, 다른 데는 작업일지까지 숨겨요. 파쇄됐다, 없어졌다, 부도났다. 만약에 공사가 작업일지까지 없었으면 제가 정말 여기는 파고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있는 것 그대로 보고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적어도 속이려고 하지는 않는구나를 확인했기 때문에 믿고 감사실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과하지 않게,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정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항상 설계변경하고 현금 쓰는 데는 문제 생깁니다. 어디나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설계변경은 물론 필요하지만 너무 잦지 않게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방향이나 제시한 대안 등을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가시면 못 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바와 같이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20년도 업무보고는 주요 신규사업, 추경예산 편성 필요 사업, 주요현안 중심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축산산림국장은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하십니까?

○ 심규순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영준 부위원장님.

○ 김영준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그럼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짤막하지는 않은데, 사실 긴 내용인데 실제 저도 심규순 위원님하고 같이 이번 미국 유타주 해외 경기정원 조성에 대해서 실무처럼 가 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 국내 사업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사업하고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어떤 제약적인 면 그다음에 문화적인 면이 다 달라서 일반사업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현장을 가니까. 그래서 너무도 변동사항이 심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사항이 하도 많아서, 그게 다 비용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단가를 낮추거나 방법을 찾는데 이것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도에 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그런 예기치 못한 것까지도 감안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사안이 아니라 실제 이것을 우리 지사님의 방문이 우호관계라든지 뭔가 다른 식으로 또 지사님을 통하고 교민들을 통하고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문화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달라 그런 주문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누르고 하시면, 처음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 부위원장 권락용 김영택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과장님, 현장 다녀오셨죠?

○ 부위원장 권락용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 부위원장 권락용 사실 과장님한테도, 우리 갔다 오신 직원들한테도 제가 참 감사드리고 또 감동받은 것이 현장에 보통 가면 한 번 갔다가 사진 찍고 돌아오고 마는 게 보통인데 그 현장을 네 번, 다섯 번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또 시간대별로 확인하셨던 모습 보고 제가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또 끝나서도 업체 직원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작품을 잘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슬기롭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내용에 대해서는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스토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땠다, 저기가 어땠다, 옛날에 왕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미국인한테 알리는 스토리가 있으면 그것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스토리를 입힐 수 있을까, 그렇게 집중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부위원장 권락용 아니, 추진이야 당연히 하실 텐데 과장님의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권락용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 다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 옛날에 여러분 선배들께서 이것을 굉장히 잘 만들었고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백서까지 만들어서 일일이 지금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확인도 되고 또 저도 후배 공직자로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성함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해 주셨던 선배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후세에 좀 남길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정리도 깔끔하게 부탁드린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는 주요 신규사업, 추경예산 편성 필요 사업, 주요현안 중심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수자원본부))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잘 들었고요. 유능한 최영남 과장님이 거기로 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굳이 질의를 안 하더라도 잘 알아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돗물 품질 확보를 위한 고도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비를 투여해서 고도처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있죠?

○ 심규순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비례해서 해 주는 거예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으면 자기 아파트가 아니면 단독주택이, 연립주택이……. 아, 연립주택은 아니네요. 그렇죠? 공동주택이 녹슨 수도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심규순 위원 없더라도?

○ 심규순 위원 이걸 좀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군구에, 이거 시급하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분할해서, 분담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무슨 얘기인가 우리 최영남 과장님, 아시죠?

○ 심규순 위원 꼭 좀 이거 성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있던 최영남 수석이 본부장님과 함께 더 발전하고 잘되는 그런 모습 보고 싶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은 봉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자원본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먹는 식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팔당댐을 관리하고 계신데 그 팔당댐에서 나오는 식수가 정말 수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좋은 수질의 식수용으로 쓰는 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해외에 수출도 하고 계시죠?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물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있고.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있는데. 21페이지 맞아요?

○ 김영준 위원 하고 있죠?

○ 김영준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베트남 호치민이나 또 해외의 어느 지역에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되 봉사라는 개념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 심정사업 같은 거 할 수 없을까요? 나는 그 생각이 잠깐 들어서. 우리 수자원본부가 전 세계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돈을 매달 얼마씩 전달함으로써 심정사업에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도 하고 계실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수자원본부가 전 세계에 있는 물이, 수질이 좋지 않은 지역에 봉사개념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심정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봄직도 하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국위 선양 차원에서 한번 경기도를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 행감 때 제가 머스크 케톤이라고 해서 서울의 물재생센터에서 발생이 되니 그걸 조치해 달라고 상부에다 건의를 해 달라 했는데 그 이후 조치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고양시에서 지금 특이하게 기형물고기가 자꾸 발생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고 그 조치결과를 받아야 저희가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내용을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게 환경국에다가 하려고 그랬더니 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서 일단은 수질문제니 우리 수자원본부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환경국은 또 환경국대로 제가 방법을 찾아서 할 테니 수질에서 하여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실제 결과로 도출을 좀 해 달라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조치를 해야지 갖다오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최영남 전문위원, 수질정책과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 의회에서 일을 잘하셔서 저희가 신뢰가 두텁습니다. ‘저분이 하시면 잘하겠구나.’ 저도 생각 드는데 하여튼 저희 좋은 자원을 수자원본부장님께서 같이하시는 만큼 수질에 대해서 좋은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도 같이 도출해 주심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수자원본부 관련 조례안 하나 안건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 처리를 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이어서 해도 되겠죠? 퇴실하실 직원님들 안 계세요?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2019년도 12월 17일 제340회 정례회 회의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없어요.

○ 배수문 위원 사전에 다 질의했던 것이라.

○ 위원장 박재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 위원장 박재만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11시 30분에 위원장의 부주의로 정회를 장시간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