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0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보고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부서별 또는 기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2020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윤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조창대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최병룡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기획정책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서정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기획정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위원님당 5분씩 드리고요. 추가발언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이 가장 먼저,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운영지원과장님.

○ 박세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남부청사는 구내식당을 당분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북부청사는 어떻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거기도 인근에 식당이 충분합니까?

○ 박세원 위원 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게 짧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먹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자체나 경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복지포인트를 좀 지역화폐로 해서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걸 요즘에 워낙 자영업자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특히 식당이나 이런 데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교육청도. 돈이 없겠지만.

○ 박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도 한 20만 포인트 정도를 추가로 검토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30년 장기재직 휴가 그거 지금 예산 안 세우고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예결위인 것 아시죠?

○ 박세원 위원 추경을 올 6월에 할 것 같은데 그 예산 안 세우면, 제가 이번에 소위도 들어갈 거니까요. 운영지원과는 예산 통과하기 힘들다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마 마지막 예결위 같은데 미리 선전포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미리 세워 가지고 오십시오. 예산서에 꼭 찍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관련부서에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 추경예산서에 안 찍혀서 오면 제가 다 보이콧할 거라고요, 예산. 아니면 7월에 추경을 올리시든가. 7월이면 제가 임기가 끝나니까요. 그렇게 잘 협의를 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 박세원 위원 우리 여행자 보험 있잖아요. 그거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우리가 봄 되면 또 많이 수학여행이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갈 것 같은데 그때는 거기서 여행자 보험을 할 수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뭐 한 4월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 박세원 위원 네, 그거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일단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올해 설계 공모예정인 초ㆍ중ㆍ고ㆍ유치원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설계 공모 심사방식이 바뀌었네요? 교장선생님이 둘 들어갔었는데 그걸 빼고 교수 6인, 타 시도 공무원 1인 이렇게 바뀌었네요? 76페이지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 박세원 위원 먼젓번에는 교장선생님이 두 분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는. 그리고 이걸 자체심사하면서 기간도 단축하고 조달로 안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조달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게 교수가 6인이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다 교수로만 지금 돼 있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교수로만 돼 있으면 이게 좀 현장 실무감각이 떨어지는 건 아시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걸 설계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박세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 설계하시는 분, 건축사분들, 학교를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이 해야 돼요. 이게 이론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 박세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세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잘못 전달해 드린 게 있었습니다. 첫째 박세원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조광희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를 했을 때 오늘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기본 7분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제가 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추가해서 할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세원 위원 이거 더 하고 이따 추가 안 할게요.

○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다음에. 죄송합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윤효 행정국장님.

○ 추민규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행정국장님이 되셔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 추민규 위원 이렇게 말하면 주위에서 욕 들어 먹겠죠? 그래도 저는 소신 있게 좋아하는 분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노고가 많으시죠?

○ 추민규 위원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노고가 많은지. 본 위원도 학교안전관리위원으로 위촉돼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안전관리에 있어서 요즘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 등교 개학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안전에 있어서 열감지기라든지 또는 양호실 활용에 대한, 어떤 대처에 대한 매뉴얼이 공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렇죠.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을 해서.

○ 추민규 위원 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아마 며칠 전에 보도가 됐었죠?

○ 추민규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감시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네, 안다고 그래도 제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경기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 때문에, 항상 서울시가 먼저 가고 경기도가 뒤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자존심을 많이 구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 학생감시대책반이 됐든 학생감시현황반이 됐든 이런 걸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 추민규 위원 그리고 현재 3월 개학일을 앞두고 학부모하고 학생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요. 한 예를 들면 용인이 됐든 타 지역에서,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한두 군데에서, 하남도 마찬가지고요. 확진은 아닌데 음성 또는 양성 이렇게 소문이 나는 지역도 없지는 않은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약간 불안 소지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학일을 대학들은 3월 16일인가 17일로 아마 통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러면 경기도는 이대로 간다는 게 맞는지 많은 학부모들의 전화가 지금 쇄도하고 있걸랑요. “개학일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 뭘 믿고 보내야 되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이 자리에서, 개학일은 그대로 맞죠?

○ 추민규 위원 그러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공기정화기 장치를 고집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했던 경우도 없지는 않았고요. 쉽고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진망이라든지, 공기청정기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새로운 아이템 및 환경기기가 많이 출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비싼 정화기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현재 본 위원이 부산교육청하고 경남교육청, 강원교육청을 직접 방문했었고요. 부산교육청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미세먼지 방진망을 5개 선정해서 진행을 앞두고 있고요. 경남교육청은 현직 경남도의원 3명이 제 어릴 적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자료를 받아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남도교육청 2019년 40억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보류했다는 것 아마 제가 공문을 드려서 아실 거고요. 2020년도 6월에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강원교육청은 방진망 설치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유치원 22개, 특수학교 7개, 초등학교 13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제가 요청해서 경기도 광주의 초등학교 한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한 번 했던 게 있는데 그것도 도의 예산이 아닌 학교의 예산으로 추진한 걸로 제가 잠정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미세 방진망에 대해서 너무 검증, 검증 이런 식에 대해서 길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답사하셔서 너무 탁상공론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다니면서 현장을 한번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방진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업체가 몇 군데인지는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 추민규 위원 네, 맞습니다. 한 129군데 정도, 본 위원도 한번 조사를 해 봤었는데요. 워낙 그중에 검증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겠지만 좀 더 가격 면, 이 부분은 뻔한 거지만 좀 더 심도 깊게 검증자료를, 빠른 시간 내는 아니더라도 좀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소규모 안전체험관 또 교실형 안전체험관 이게 지금 북부 쪽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 엄교섭 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 계획은 남부나 이쪽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아직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거죠?

○ 엄교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위학교별로.

○ 엄교섭 위원 그러면 피교육생은 누가 되는 겁니까?

○ 엄교섭 위원 미세먼지를, 그러니까 공기질을 관리하는 관리자 교육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관리자가 거기에서 누구냐 그걸…….

○ 엄교섭 위원 학교장이요?

○ 엄교섭 위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보건교사가 하는 건 아니죠?

○ 엄교섭 위원 부서에 맞게끔 교육대상자를 행정국에서 일괄된 그런 지침이 내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교사들이 하는 일이 엄청, 먹는 물 관리도 해야 된다, 미세먼지도 해야 된다, 학생들 양호 그것도 케어해야 된다. 엄청 폭주한다고 지난번에도 토론회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 엄교섭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지침으로라도 물 관리는 누가 하고 공기질은 누가 하고 그걸 행정국에서 일관된 그러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네.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올해도 15개 매입하나요, 예산이?

○ 엄교섭 위원 14개 원 예정이에요? 그러면 14개 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시행착오가, 두 번이 있으면 시행착오가 아니에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처음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매뉴얼을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단위유치원 학부모, 원장, 강사,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지 않게끔 매뉴얼을 좀 심도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 엄교섭 위원 운영지원과장님한테 간략하게 하나.

○ 엄교섭 위원 지난번에 예산 할 때 부교육감님 차량 구입에 대해서 되게 예산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차량 구입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언제 해요?

○ 엄교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건 지난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제가 6급 핵심인재 양성교육 대상자를 폭을 좀 넓혀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자료에 보면 지금 처리 중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향후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결론이 나면 올해 7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실행될 수도 있다 그거죠?

○ 엄교섭 위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안전공제회, 아까 사무국장님이 아니라 대행이라고 그랬죠?

○ 엄교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거기 직원들 인건비 내역서를 달라고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업무자료 196쪽에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으로 교육청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협약을 하셨는데 주 내용이 어떤 거죠?

○ 김경희 위원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이고 장애유형이 어떻게 돼 있나요?

○ 김경희 위원 지금 모르시고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협약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경희 위원 아, 그럼 매년 하시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지금 18년 2월에 한 걸 지금 보고하시는 건데. 거의 2년 전에 하신 걸 지금 보고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아,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했었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더구나 지금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 김경희 위원 장애유형이 몇 종류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김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세요. 단어들이 막 혼재돼 있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업무하시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장애유형은 16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시각장애인이 주로 없고 지체장애인 아니면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장애인 근로보조인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근로할 때 보조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그 보조인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장애인공무원을 채용 시에 제한을 두는 게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해당부서의 업무 내용에 따라서 어떤 업무든 고용 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 김경희 위원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차별이 아니라 업무 내용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는데 주로 그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고용 시에 어떤 제한사항과 조건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서 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와 협약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협약사항에 어느 정도 적혀 있긴 하겠지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협약한 이외에도 있을 겁니다. 고용공단에서는 그것을 홍보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기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유형 이외에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나오겠죠?

○ 김경희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보조하면서 2명이 근무를 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 보신 건 아니고 지레짐작으로 그럴 것이다, 아니면 지금까지 가지고 오던 업무 내용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것으로 진입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편견들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신 건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기 위한 현실파악을 먼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지원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많으시지만 이 부분도 맡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성실한 내용파악을 하시고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대 과장님, 이 업무가 언제 넘어왔어요? 이관이 언제 됐죠? 지금 장애인,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업무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셔서.

○ 부위원장 김미리 그게 벌써 1년 전 아닙니까? 1년 전인데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배석한 부서 없으세요, 직원? 어떻게 움직임도 없어요?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럼 혼자 계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그럼 원칙적으로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어떤 질의가 나올 줄 알고요. 지금 “모르고 있다.”, “자료로 대답하겠다.”를 너무 당연시하세요, 지금. 이제 업무 넘어온 지 한두 달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1년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직도,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파악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미리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현재도 2020년도 연수를 진행하고 있나요?

○ 성준모 위원 연기를 했어요? 아니, 자료에는 계속 1월부터 2월 연수기간 일정이 나와 있는데.

○ 성준모 위원 그럼 큰 차질이 빚어지겠네요? 연기되면 다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 성준모 위원 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혹시 또 인쇄물을 마공사하고 계약은 안 하죠?

○ 성준모 위원 네, 또 수시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행정국장님.

○ 성준모 위원 이제 첫 데뷔전이신데 아주 잘 하시고 계십니다.

○ 성준모 위원 저는 지금 체육관과 관련돼서, 18년도 체육관이 몇 개가 선정됐죠, 2018년도에?

○ 성준모 위원 지금 136개 교 중에 설계가 완료된 것이 몇 건이 있어요? 몇 개.

○ 성준모 위원 지금 18년도 게 이렇게 부진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사유 같은 것도 다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래야 빨리 숙지가 되시지. 그 사유가 있습니다. 설계를 아직 못 하는 데도 있을 테고 또 지금 19년도 것도 있죠? 19년. 작년도에 150개, 또 설계비 1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육관이 사실은 지역주민과 민원도 발생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본청 시설과에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국장님실에 체육관 현황판을 붙여 놓으셔서 이걸 체크하지 않으시면 예산은 만들어 주지만 아주 시간을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잘 설득해서 교장선생님과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잘 소통을 하면서 진행시켜야 되고 아마 올해 2020년도에도 체육관 예산이, 미설치 학교에 올해도 계획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올해 몇 개 교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몇 개. 개수를, 학교 수를.

○ 성준모 위원 120개. 올해도 120개인데 이 마지막 120개는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미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아마 교육지원청별로 비슷할 텐데 부지도 없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래서 아직 여기 2019년도에 못 들어간 학교가 이제 20년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18년도 거도 아직 착공한 학교는 없죠? 착공. 발주는 있어도 착공, 삽 뜬 학교는 없죠? 있어요?

○ 성준모 위원 23개?

○ 성준모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국장님?

○ 성준모 위원 아니, 벌써 거의 두 달 다 갔는데 현장도 안 가보시고 뭐 하시고 그래요.

○ 성준모 위원 신설학교.

○ 성준모 위원 네.

○ 성준모 위원 그리고 체육관이 지금 문제가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단위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이 부족하답니다, 3~4억씩. 이유는 스프링클러를 신설로 또 설치해야 되고 무대 음향, 방송시설이 부족하다는 둥 다양한 형태로 학교현장에서는 우리가 배정한 학교별로 30억 전후의 금액이 부족한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20년도 책정할 예산은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 놓으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아니면 개수를 줄이시든지. 이 금액에 120개 하면 110개를 만들어서라도 그게 1년 뒤에 꼭 의원들 찾아다니고 또 시설과에서는 그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금액을 너무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책정을 하면 부족분이 발생되고 이 건축물은 경미한 변경이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개수를 너무 학교 수를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과장님, 충분히 이해 되시죠?

○ 성준모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 성준모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간 관계로, 이 체육관의 기본적인, 지금은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 성준모 위원 이거 신설할 때 같이 들어가야 나중에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 지금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니까 순환기로 했다가 또, 청정기 했다가 순환기 하려면 벽을 뚫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시설과장님들은 잘 감안하셔서 위치와 구멍, 바람 들고나는 하단부에 그러한 것을 신경 쓰셔서 설계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서정배…….

○ 유근식 위원 보고사항에 보니까 구상권 청구가 있는데 구상권은 어떤 명목, 어떤 사고 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 유근식 위원 네.

○ 유근식 위원 여기 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먼저 지급을 하고 가해학생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랬을 때에는, 뭐 사례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구상권 청구가요?

○ 유근식 위원 그럼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시설 미비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 피해는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감액하고 맙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 부분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을 건데 그러할 때는 시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집니까?

○ 유근식 위원 운동장 배수로나 그런 데에 아이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실제로.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게 학교시설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 유근식 위원 행정국장님.

○ 유근식 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 유근식 위원 여러 가지, 학교에는 학교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 같은 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보면 우리 학생들의 시설 개선할 점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학교숲을 조성한다는데, 78페이지요, 업무보고.

○ 유근식 위원 네. 학교숲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그건 수없이 나왔고요.

○ 유근식 위원 여기 항목에 보니까 학교숲을 예전에도 학교숲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건 거의 실패한 경우거든요. 학교 면적이 요즘 복합화 시설하고 그러기 때문에 갈수록 학교부지 나무 심을 데, 숲을 만들기가 힘든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조성하려고 그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 유근식 위원 예산 책정이 안 돼 있다면서요. 추경 때 한다고요?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체험시설이 있는데요.

○ 유근식 위원 ‘차차’ 운영하고 계시지요?

○ 유근식 위원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는데 보니까 작년에 몇 개 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효과가?

○ 유근식 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 유근식 위원 만족도가 높은데 북부지역에 안전체험시설이 많이 편중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 유근식 위원 양주 같은 데.

○ 유근식 위원 그렇게 됐는데 ‘차차’ 같은 경우도 순회하면서 빠진 데, 그런 데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 유근식 위원 더불어서 학교 유휴공간 교실 있지 않습니까? 2개, 3개를 합쳐 가지고 학교별로, 거점별로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 유근식 위원 교실형.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유근식 위원 지금 다른 항목인데요. BTL학교 보면 공립이나 다른 학교에 비해, 일반 학교에 비하면 체육관을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걸 기피하고 있거나 꺼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광명 광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BTL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결정을 못 하고 BTL 관리업체에서 비용발생 때문에 기피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른 학교들은 공개를 하는데, 체육관 사용을. BTL은 또 한 단계 거쳐야 된다고 해서, 비용발생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하시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BTL교는 개방 안 해도 크게 제재받지 않아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학교시설 개방 문화와 함께 가는데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 말씀처럼 BTL교는 완전 치외법권지역으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분위기가.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교육청이 그냥 “알아보겠다.”, “노력하겠다.”라는 건 너무나 좀…….

○ 부위원장 김미리 아니,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행정실에서조차, 거기 행정소장님이라고 그러나? 눈치를 보고, 거기에서 몇 시에 끝내줘야 한다는 전제조항 건을 달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예산이 BTL 사업을 줬다고 해서 교육청이 관리 감독할 게 아무것도 없는 전혀 무관한 관계는 아닌 거지요?

○ 부위원장 김미리 BTL학교의 BTL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도 별도로 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BTL교의 특수성을 인지하지 마시고 모든 학교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숲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밀어붙이셨는데 학교숲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

○ 부위원장 김미리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학교숲은 지금 모든 학교에 모든 학생이 한 학기에 1그루씩 1년에 2그루 심게 하겠다라는 게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학교숲의 추진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도 하나 안 나가면서 지금 이게 근 1년여 가까이 가져오고 있는데 여전히 학교숲 사업이 남아 있나 봐요?

○ 부위원장 김미리 누가 관리해요, 학교에서? 학교숲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시설관리직도 1교 1인 배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담임선생님들한테 하라고 할 거예요, 행정실에서 하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시고 논의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사무실 분위기가 예전과 좀 다르다고 생각 안 드세요? 꽃송이 보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했는가 한번 자신 있게 말하실 분 한 분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화훼농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행정국장님. 뒤에서 커닝하지 말고. 이게 왜 달라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할 때 이런 꽃을 둘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특별하게 꽃 화훼농가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앞으로 개학시기를 맞이해서 많이 화훼농가가 그동안에 침체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 희망적이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율곡연수원 최창의 원장님.

○ 박덕동 위원 전에 급식잔반 관련해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지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연수에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넣으셨네요?

○ 박덕동 위원 너무 좋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떤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지식인다운 지식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전에도 보면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율곡이나 다산 같은 분들이 꼭 그 시대에 필요한 얘기를 하신 분들이었거든요. 모든 분이 그런 필요한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절체절명의 염려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환경입니다.

○ 박덕동 위원 환경에 대해서 둔하고 환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는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이 시대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는 평을 이후에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잔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지속적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 박덕동 위원 행정국이 보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서 중의 하나 같아요. 그렇지요?

○ 박덕동 위원 처음 아까 성준모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오늘 데뷔하는 자리인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 박덕동 위원 신설학교에 특히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 박덕동 위원 신설학교가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은 편인데 광주뿐만이 아니고 지난 행감 때 보니까 학교 개교 시기가 제때에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준공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받은 거 아시죠?

○ 박덕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크게 특별한 게 없어요. 지원청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특별한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 박덕동 위원 계획대로?

○ 박덕동 위원 아니, 판단만……. 잘 안 되고 있었던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데 원인분석 이후에 대책이 딱 뚜렷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원인분석부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덕동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때 안전 관련해 가지고, 소방차 진입 관련해서 학교마다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학교마다가 아니라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전체 학교를 점검해서 소방차가 비상시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확인하고 계시나요?

○ 박덕동 위원 그 자료를 학교별로 안 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소방차 진출입이 안 되는 학교들, 할 수 없는 학교를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명기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또 안전 관련인데 전기나 소방 안전업체들 있잖아요, 안전점검업체들.

○ 박덕동 위원 일선학교 행정실에서 임의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행정감사 때 얘기했지만 특정한 업체하고만 계속 몇 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 박덕동 위원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면 학교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나요?

○ 박덕동 위원 소규모 계약이든 어찌 됐든 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거 문제점이 있다고 안 보여지세요?

○ 박덕동 위원 네. 그런데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건 학교장 일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학교장한테 우리 의원이 직접 학교장한테까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박덕동 위원 네.

○ 박덕동 위원 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적어도 그 지적한 위원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 박덕동 위원 유대길 국장님 공감을 하고 했는데 그분 떠나버리니까 또 이상하게 새잡이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됐는데 이거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박덕동 위원 제가 그때 얘기를 해 드렸던 게 소규모의 수의계약이라도 우리가 묘안을 짜낸다고 하면 제가 하나 그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 게 어떤 협력업체 식으로라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협력업체 중에 돌아가면서 해 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특정업체만 해 주는 거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좋게 안 봅니다, 교육청에 대해. 뭔가 그거는 교육청이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고쳐야지요.

○ 박덕동 위원 다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덕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윤효 국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 황대호 위원 박세원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는 공무원분들께서 불철주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형식적인 보고나 이런 것들도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듯이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학생들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 우리가 통제담당관 역할을 맡고 계시죠? 행정국장님께서요.

○ 황대호 위원 아직까지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학교안전기획과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죠?

○ 황대호 위원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제가 왜냐하면 대응매뉴얼은 교육부 지침도 있고요. 그런데 학교 방역물품 비치현황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그러면 학생안전건강과에서 다 총괄하는 겁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부족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같이 공유를 하시면서 내용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족분은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고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이들 학급 수랑 학생 수보다도 지금 1회용 마스크랑 방역용 마스크랑 이런 것들이 없는 곳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예산적인 부분에서 학생건강과랑 어떻게 지원할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 황대호 위원 사실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도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개교 전까지 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은 행정국 차원에서 지역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대호 위원 그와 연계로 같이 봤을 때 이건 소방안전시설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화셔터랑 방화문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질의를 좀 했었죠. 개소로 따지면 올해 방화문ㆍ방화셔터 현황을 보면 한 몇 % 정도 케어가 가능합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이게 섬뜩한 일입니다. 그때 방화셔터ㆍ방화문 오작동으로 작년에 초등학교 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죠. 사고가 난 게 아니고요, 오작동으로 밑에 내려와서 아이가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안전을 보장해 주고 골든타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에 유독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전폭적으로 늘리는데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안전만큼 소중한 예산은 없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경 때라도 좀 정리를 해서 아이들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네, 왜냐하면 안전에서만큼은 과잉대응과 과잉예산을 써도 좋습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환경 개선 늘 사업금액이 많이 이월되고 있잖아요.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은 집행됐는데 실제 집행금액과 학교로 뿌려진 금액으로 행정국에서는 집계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된 금액을 따지면 한 40%에서 50% 사이, 늘 그렇게 이월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이번에 개선방안이 있으신 것 몇 꼭지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선정자격을 효율적으로, 가장 안전과 필요한 기준에 맞게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공기나 이런 것들도 미리 조율하시고 그런 것 잘 해 주고 계신다고 보고요. 사실 가장 이월이 많이 되는 요소는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죠.

○ 황대호 위원 특히 기술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급수들의 이탈이 많았고. 작년에 기술직 공무원 몇 명 퇴사했습니까, 9급 공무원? 우리 기술직 공무원…….

○ 황대호 위원 왜 그렇게 많이 퇴사했다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네, 업무의 과다도 있고요. 과중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근무여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상실감을 갖고 다시 이탈해서 다른 대학이나 전문기관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처우개선과 연동돼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국가 균형인사 운영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겁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만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행정직이 모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특성화고에 한해서. 그래서 적체된 것이 5급이거든요. 거기 보면 관련 이공계 쪽 자격분야를 보면 다 자격명시가 돼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에서 승진이 가능한데 경기도교육청만 있는데 혹시 이것 개선됐나요? 복수직렬의 특성화고 행정실장 정원이 있으나 행정직이 모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성화고 행정실장을 기술직으로 발령해야 한다. 계획 있으십니까?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연동돼 있으니까. 인사는 그렇게 하지만 전반적인 운영지침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군사기지 및 소음피해에 대한 조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한근수 과장님이랑 신현택 과장님이 정말 적극행정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일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간단하게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협의체를 3월 중에 만들고 그렇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관련내용 보고가 돼 있는데 정말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다 아이들 안전과 학습권 이런 게 보장돼서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 황대호 위원 지금 벌써 1년째 지지부진합니다. 다 선포가 되고 조례도 제정되고 했는데 우리 박세원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사실 예산에는 뚜렷하게 반영된 게 보이지 않았어요, 꾸준히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작해 주셔서 용역예산도 필요할 수 있고 꼭 1기 추경이 아니라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3~4월에 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윤효 행정국장님, 환영합니다.

○ 송치용 위원 감사관실 반부패청렴 담당하셨잖아요, 작년까지?

○ 송치용 위원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행정국에 오셔서 한도가 있는 예산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건 많은데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쓰셔서 더 부정부패 없는 그런 행정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 송치용 위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작년에 평택에서도 학교가 개원하지 못해서 6개월 연장됐거든요. 개교와 연기를 서너 번 하는 동안 완전히 지역사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 학교도 나중에 조사해 보면 업체에서 A급 견적에 넣고 자재 B급으로 공사하고 이런 게 드러나는데 이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엄두가 안 나는데 지금 그래서 더 우리 윤효 행정국장님이 오셔서 그쪽의 비리를 없앨 수 있는 혜안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보여지려나요? 보이시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것 좀 갖다드려 보실래요?

제가 작년 12월 초 동탄 서연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좀 보자고 그래서 학교방문을 하고 나오는 길에 봤는데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한쪽 귀퉁이에서 일부 체육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보도블록 위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어요, 위험하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운동장을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물이 고여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서연초등학교의 대답은 “하자처리 보수기간이다. 기울기가 정확지 않아서 마사토가 여름철 비에 쓸려나간다. 모래가 유출됐는데 그래서 하자보수의 일환으로 마사토 보충했다.” 2018년도에 1회, 또 2019년도에도 1회 마사토를 보충했는데 작년이잖아요. 그걸 여름에 보충했는데 12월 초에 그렇게 질퍽질퍽거려요. 운동장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3월 초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마사토를 갖다 부어야 되는데 이 마사토 새로 갖다 붓는 것 이것 검사는 하고 갖다 붓는 건지, 매년 이렇게 갖다 부어야 되는 건지. 이거 공사가 문제가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화성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조금 다른데 거기서는 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일단 저보다 전문적이니까 그런가 했는데 추워서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다 질어야 되는데 특정부분만 그렇게 물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과에서는 관여를 못 하나요?

○ 송치용 위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 이때 안 추웠거든요. 우리 올해 올겨울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12월 초면 영하로 내려간 날씨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전체가 다 그렇다면 심각하다.

○ 송치용 위원 네, 만 2년 됐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수 끝났잖아요, 지금.

○ 송치용 위원 지금 2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마사토 없다고 하잖아요. 인공잔디는 이제 쓸 수가 없고.

○ 송치용 위원 마사토는 구하기가 어렵고 마사토 운동장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사용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는 천연잔디로 바꾸는 그런 게 시작됐다고 그래요, 사업이. 천연잔디가 훨씬 비용이 비쌀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인조잔디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 송치용 위원 관리도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그러면 국장님은 전연 계획이 없으시죠, 천연잔디에 대해서는?

○ 송치용 위원 관련 과가 어디죠?

○ 송치용 위원 학생건강과는 어디 부서…….

○ 송치용 위원 1교육위원회? 그래서 지금 좀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야지, 없는 마사토를 무조건 구하라고 못 하고 인조잔디는 또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시설비용하고 버금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업자들은. 시공할 때 벌고 철거할 때 또 벌고. 이거 아주 예산을 갉아먹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건강과하고, 시공은 행정국이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국 예산 수천억이죠. 제일 돈을 많이 쓰는 행정국입니다. 경험을 살리셔서 투명하고 청렴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 부위원장 김미리 지금 시설과에서는 학교공간 혁신을 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시설 복합화도 하겠다고 그러고요. 1교 2캠퍼스 제도도 하겠대요.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사실 학교시설 복합화를 빼고는 학교공간 혁신은 유휴교실 없으면 할 수 없죠? 유휴교실 내지는 유휴면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공간 혁신은.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요. 그게 전부 교실인데 변형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유휴교실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과학실로, 특별실로 쓰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공간, 혁신이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 매점으로 뺀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미리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들한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학교공간 혁신이에요. 그리고 1교 2캠퍼스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의해서 발생한 폐교죠, 일종의. 분교 형식으로 한다라는 건 거의 원래 본교를 분교로 만든다는 거라서 사실 이건 환영받지 못할 사항일 것 같고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남는 공간에 대한 공간활용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라 하더라도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만큼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부위원장 김미리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는 학교시설 복합화 자체도 신설학교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그렇죠?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미리 학교시설 복합화를 이왕 학교를 지을 때 같이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 학교에 거대학교나 과밀학급이 있는 곳에서는 기대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학교시설 복합화 하나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학교나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사업의 하나일 텐데요.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에 기존 학교를, 그리고 거대학교나 과밀학급을 중점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사업 안에 담아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년 전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번 코로나는 메인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신종코로나는?

○ 부위원장 김미리 학생건강과요? 그러면 이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이기는 한데요. 다음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박세원 위원님이 좀 일찍 가셔야 하는 상황인지라 먼저 추가질의를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감사합니다, 추민규 위원님.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셔서.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올 1월에 동탄의 정현초, 세정초, 청림중, 왕배초, 서연초, 청림초, 서연중, 목동중, 정현고 이 9개 신설학교를 하자리스트 가지고 다 다녔어요. 제가 왜 다녔겠습니까? 경기도시공사 불러서, LH 불러서 저희 이원욱 국회의원실 보좌관 데리고 다 다녔어요. 가서 처리 안 되는 걸 좀 처리해 보려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동탄의 학교들이 안타까운 일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화재가 나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신설학교들인데 화재가 주기적으로 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소방 관련, 행정국에 관련 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시설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시설이 미흡하다고. 그래서 학교 다음에 설계할 때는 소방시설을 좀 제대로 쓸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행정국에서도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소방시설 쪽에 상당히 불만이 많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운동장이 다 돌이에요, 돌. 진흙 이걸 떠나서 학교 운동장이 돌이라 거의 뭐 그 돌 걸러내는 데 학교당 1,000만 원씩 든대요, 운동장에. 마사토가 지금 규정이 없어요. 행정국장님, 규정 만들어 주세요. 돌 몇 ㎜ 이상 들어오면 안 되고 몇 ㎡ 해서 이런 크기 이상 돌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이런 자체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이걸 뭐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신설학교들 다 그럴 거예요. 이게 규정이 없으니까 돌이 많아 가지고 아이들이 위험해서 그걸 돌 걸러내는 기계를 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서 이거를 학교 운영비로 하고 모자라는 데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개 학교 이따가 회의록 보시거나 아니면 자료 줄 테니까, 내가 LH랑 경기도시공사한테도 “너네가 해라, 너네가 시공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행정국에서 좀 예산을 잡아서, 그 큰 돌 골라낼 수 있는 게 용역 주면 한 1,0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계로 하는 게. 그래서 그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먼젓번에 작년 행감 때 미시설 초ㆍ중 교장선생님들을 다 불러냈어요. 그 내용 아시죠? 학교 미개방한 그 내용 행정국에서 알고 있을 건데 거기서 이유가 학교 시설이 보안 때문에 안 된다, 방화셔터를 좀 해 주고 이래야 된다. 그러면 100% 다 개방하겠다고 했거든요. 미개방 학교 리스트 받으셔 가지고 그 학교에, 다 100% 개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학교들이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좀 확인해 보시고, 학교 개방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필요한 시설들을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게 힘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학교 개방에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건 저희 위원님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아니요, 그거 전 교육……. 몇 개 교육청이더라? 어쨌든 90몇 개 학교 불러내서 다 개방하겠다고 하니까, 이 내용 국장님이 모르실 거니까…….

○ 박세원 위원 행감 자료 파악하셔서 교장선생님들이 다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만 시설보완을 해 달라고 했어요, 개방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보완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시설이라 학생건강과랑 협의는 아니고, 학교에서는 개방하겠다고 했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렇게 좀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게 2년 동안 시설직에 대해서 저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업무가 과중하다. 근데 그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해 봤자. 그래서 어제 내가 총무과에 얘기했어요. 총무과에다가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검토하자, 우리도. 이게 계속 직원들이 하니까, 직원 티오가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차라리 거기서 학교를 짓고 거기서 관리를 하게 하자. 그러면 업무가 많이 경감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해서 오후에 제가 앉으니까 좀 분위기가 칙칙하죠? 그래서 그럴 줄 알고 꽃을 놨습니다. 이헌주 사무관!

○ 위원장 조광희 꽃을 왜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책상 옆에 꽃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조광희 시설과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아마 내일 조그마한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윤효 행정국장님.

○ 추민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추민규 위원 항상 밥은 두 그릇 드시면 될 거 같고요. 많이 먹고 힘내시고요.

○ 추민규 위원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이걸 지난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자료도 요청했었고요. 질타를 했었는데 소방안전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안전소방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업체 독점문제를 지난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자료에도 나왔었고요. 모 경기도 지역의 네 군데는 거의 85% 이상이 독점하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나왔고요, 3년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저는 또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업체에 최우선을 두는 방안 이런 부분은 어떤지, 그런 조례가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 추민규 위원 왜 그러냐면 암묵적으로 독점업체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것 또한 행정국에서 잘해 줘야 될 것 같고요.

○ 추민규 위원 겉으로만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많이 외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 교육청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더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 추민규 위원 수시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업체별로 선별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고라고 그럴까요, 약간 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지적해서 말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참고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 추민규 위원 식사하셨죠?

○ 추민규 위원 찾아가는 교직원 강좌 내용을 잠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이 공개모집을 통한 강사 위촉을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지역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문화ㆍ체육인들을 활용한 강사를 우선적으로 위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이유로는 이번 신종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문화ㆍ체육인들의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약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 문화ㆍ체육인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직원 강좌에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센터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 추민규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예산에서 가상 스포츠현실이라고 해서 AR, VR 해 가지고 시스템 장착하는 것 알고 계시죠? 학교별로.

○ 추민규 위원 학교별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희들 31개 시도에서 주최할 수 있는 학교는 여러 군데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공지는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일차적으로요. 근데 저희 하남은 하나도 지금 신청이 안 됐다라고 저도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고요.

자, 이런 부분의 논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할게요. 원래 기본적으로 학교가 지금 과밀학급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는데 학교를 증축하는 상황에서 교실 2개나 차지하는 이런 부분을 교실 내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되시는지. 오히려 외부라든지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은 공간이 안 나오겠지만 또 다른, 사고방식을 좀 새롭게 그걸 발굴하셔서, 이게 교실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교실이 지금 모자라서 증축하고 난린데, 학생은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나는 시야가 언제까지 계속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저도 지금 하남에 어느 정도 몇 군데, 중학교까지 다 확인을 했지만 처음에는 사용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학급 수가 좀 늘어났다라고 해서 오히려 강의실이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해서, 작년에는 아주 좋아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에 올라갔을 때. 근데 지금으로서는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추민규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우리 윤효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까 안전소방업체 한 업체에서 85% 이상의 독점을 한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30 내지 80%까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업체들이 안양에다 내고 부인 앞으로 수원에다가 내고 아들 앞으로 화성에다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업체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헌주 사무관님!

○ 위원장 조광희 이런 업체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설계단계부터 외제 물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무조건 외제는 빼는 걸로. 신현택 과장님!

○ 위원장 조광희 외제는 무조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산 사랑, 나라 사랑. 아시겠죠?

○ 위원장 조광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운영지원과장님께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협약과 관련해서 질의했었고요. 담당직원께 자세히 보고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단 몇 가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턱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운영지원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략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육복지종합센터 센터장님.

○ 김경희 위원 그 센터에 Wee센터 관련해서 들어오기로 결정이 난 거죠?

○ 김경희 위원 아, 지금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있는 게 아니었네요?

○ 김경희 위원 예산이 없어서.

○ 김경희 위원 저는 연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김경희 위원 차질 없도록 잘 준비…….

○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일단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 외에도 공간을 낮 시간 동안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업무들은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하는 교직원 복지와 관련된 일과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간차를 두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발하셔서, 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경희 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 김경희 위원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지구 특수학교 신설 검토 관련해서 행감에 작년에 말씀드리고 또 의회에서 건의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감사자료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특수학교 배치율이 낮은 7권역과 16권역에 대해서 우선 설립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쪽 2개 권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33쪽입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가능성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우신가요?

○ 김경희 위원 왜냐하면 배치율이 낮은 지역을 7권역, 16권역 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설치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배치율이 낮은 곳을 한다는 것뿐이지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 취지는 아시니까. 저도 이 사업 진행과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에 들어가기가 쉬운 건지, 소규모 택지에 들어가기가 쉬운 건지 어떤 판단을 하셔서 1개라도 세울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우리 입장에서 7권역, 16권역이 부족하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경기도에 되고 있는 사업이 19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곳에 우리 특수학교를 세울 수가 있는 건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셔서 7권역, 16권역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1개 될 것 같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윤효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경기도가 어찌 됐든 지자체랑 협력해서 1년에 체육관 예산 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1년에 몇 개 교 그리고 몇 정도 예산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이거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판 쫙 붙이셔서 이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 황대호 위원 전체 사업비는 지금 4,500억 정도고요. 경기도 70, 도 15, 시군 15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맞습니까?

○ 황대호 위원 150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투명하고 정의롭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학교 실내체육관 공사, 기계설비 공사의 분리발주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분리발주를 하는 그 근거는 기획재정부랑 행안부의 관계법령에 다 나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조례가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분리발주가 2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게 다 일원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국장님?

○ 황대호 위원 사실 알력 이런 걸 다 떠나서 도민 입장에서 분리발주를 하는 정당성은 일단 정밀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하고 그다음 중소기업 보호하고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4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분리 미발주 이행 교육청이 15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는 수원, 성남, 안양, 광명, 안산, 평택, 군포, 화성, 광주, 용인, 김포, 시흥, 구리, 연천, 가평 이렇게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시행령이 시작되면 차질 없이 정의롭게, 정말 올곧게 하시는 지역을 기반을 둔 그런 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대호 위원 그다음 아까 하나 말씀을 드린 게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일단 방학 때 집중돼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석면이라든가 LED 같이 진행할 수 있는…….

○ 황대호 위원 우선적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 거기다가, 물론 안전이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우선권을 두는데, 선정자격기준을 할 때. 학교를 적극 개방하는 데에도 포함시켜서…….

○ 황대호 위원 네. 왜냐하면 그것이 시민의 사용도가 많고 또 그렇게 되면 노후화도 가속될 수 있고요. 또 어찌 됐든 이렇게 학교가 온 마을의 중심이 된다는 가치를 실현해 주시는 교장선생님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협의했던 사항인데 사실 사감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도 논의를 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처우도 들어보시는데 이게 행정국이랑 재무담당관이랑 몇 개, 총무과랑 같이 논의가 되는 건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감을 1교당 2 배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 위원님들 지역민원 받을 때 토요일 날 휴무시냐, 일요일 날 휴무시냐 이런 것도 좋고 또 1교 2인을 했을 때 어떤 급여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한번 이거는 고민해 볼 시점이 왔다, 지금. 그래서 시설 개방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환경개선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걸 선언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적극 개방하는 학교…….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민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학교의 기점을 만들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청에서 신설학교든지 관급공사를 발주하고 임금 등 건설장비를 쓴 분들이 대금지급이 안 됐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종종 있지요? 지금 그러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조례 같은 건 없지요?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안산 기초의회에 있을 때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17년도에 발의가 됐는데 사실은 기초단위나 도단위 관급공사하면서 하도급 관계에 부도가 났을 시에 아주 여러 가지 임금체불과 아주 민감한 사안이 발생됩니다. 암만 우리 청에서 단속을 해도 법으로 원청이 부도나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로 480억짜리 관급공사를 하는데 원청이 두 번 부도나서 그 밑의 하도급자들이 시 찾아오고 아주……. 일단 임금을 못 받으니까, 그 일일근로자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직원들은 다치지 않아요. 이분들은 선급금을 받고 기성금 받고 준공대금을 다 받는데 일한 사람 돈을 안 주니 그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도 이러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제안을 해 드린 거고.

○ 성준모 위원 분명히 과장님들, 감독관들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무슨 보완도 없어요. 원청한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지만 원청이 부도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성금을 줄 때는 원청이나 하청한테 꼭 체불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임금은. 건설근로자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분들이라 그분들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정말 그 가족들, 여러 피해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선급금 주고 감독관들이 특히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되고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 혹시 장비 포클레인, 덤프트럭 쓰고, 그분들은 다 후불로 씁니다. 돈 주고 쓰지를 않아요, 건설 쪽은. 한 달 뒤, 두 달 뒤 이렇게 쓰는데 그거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아예 기초가 하도 그런 사례가 많아서 표준계약서도 다 작성하고 기성금을 줄 때는 밑에 있는 업체들 확인서를 받고 또 한 가지, 기성금이 나간다고 그분들한테 문자까지 다 날려요. 그거 안 날리고 그냥 원청에 돈이 나가면 그분들은 다른 공사장에다 투입해서 또 두세 달 외상공사를 계속 시킵니다. 그 사람들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거기 물린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감독관님들이 아주 처음부터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피해사례가 반드시 발생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방금 제가 안산시 사례를 했듯이 우리 청에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감독관들이나 책임자들이 기성금 준공대금을 주기 전에는 항상 문자도 발송해 주고 또 확인서도 끊어서 이런 계약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준모 위원 과장님들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혹시 이런 피해사례가 있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성준모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서 인건비는 바로 지급해 주지 않나요? 이헌주 사무관. 바로 주민등록을 올려주면 그쪽에다 직접 쏴 주지 않나, 개개인한테?

○ 위원장 조광희 개별지급하고 있지요? 지금 아마 인건비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대체로 요새 걸리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장비업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아마 9대 때도 존경하는 의왕시장이신 김상돈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이렇게 하면 공사하는 사람한테 매 맞을지 모르지만 공사 계약하고 나면 선급금 먼저 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중도금 주고. 공사 끝나자마자 며칠 만에 잔금 다 주죠?

○ 위원장 조광희 14일 이내에 다 주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돈만 준다면 저도 63빌딩 지을 것 같아요, 내 돈 없어도 되잖아. 어떤 면에서 자기 돈 없어도 돼요. 선급금 받고 중도금 받고 공사 끝날 때 14일 이내에 돈 다 들어오는데. 사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양에 한 번은 1억짜리 화장실 공사를 5개 가져갔는데 5개가 다 부도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사실. 부도난 업체는 아니고 다 문제 있는 업체. 공사 들어오는 순간 다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게 있어요. 안양에서 화장실 1억짜리를 공사하는데 포천 업자가 와. 왔다 갔다 1억 다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리고 포천에 있는 업자는 포천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올 것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 공사 줄 때도 약간은 근거리가 배정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처럼.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주 공사가 크면 몰라요. 100억, 200억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1억, 2억, 3억, 5억. 이건 무슨 평택에서 포천 가서 공사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우리 이헌주 사무관이나 신현택 과장님,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체육관 2018년도에 136개, 2019년도에 150개 그리고 작년도에만 특교로 41개 내려왔지요? 그래서 327개인데 이것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난리입니다, 설계부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과연 설계가 들어간 데는 있는지 또한 민원 때문에 공사도 못 하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 김미숙 위원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보니 초ㆍ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하시네요, 율곡연수원에서.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연수비를 율곡연수원에서 징수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해당 과에서 징수하고 그냥 연수만 시켜 주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교사자격 취득할 때에 연수교육도 시키시나요, 혹시?

○ 김미숙 위원 자격 취득할 때, 초등교사 자격 취득할 때.

○ 김미숙 위원 양성기관에서 따로 하시는 거고 그냥 이거는 이미 교사가 된 다음에 연수하시는…….

○ 김미숙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은 연수교육이라고 많이 하는데 예전에 보수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혹시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교육청에서는 보수교육이라는 걸 안 쓰나요?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보수교육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수교육과 연수교육.

○ 김미숙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님, 보수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수교육. 보수교육과 연수교육의 차이 아니면 보수교육. 들어보신 지 한참 오래되셨죠?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유치원, 학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에 대해서 예방으로 보건위생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조례에 봤더니 안전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이 없어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 김미숙 위원 놀이시설 관리는…….

○ 김미숙 위원 교육환경개선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거에 대한 위생점검은 학생건강과에서 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잠깐만, 여기 하나 있네요.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및 시설물 내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도 관리하는데 위해성분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검사하는지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김미숙 위원 나중에 주시고, 그러면 실무하시는 분께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놀이시설에 대해서. 아니, 학교 전체 환경에 대해서 말고 놀이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 외부에 있는 놀이시설, 내부에 있는 놀이시설 다 마찬가지고 놀이시설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 김미숙 위원 놀이시설에 미세먼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미세먼지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 애들이 가서 놀면…….

○ 김미숙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혹시 그런 것에 한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세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아니,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이슈가 돼 있으니까 점검을 하는데 놀이시설, 애들이 손을 닦고 가서 막 놀고 옷에 다 묻고 하는 이런 놀이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신 거 맞죠?

○ 김미숙 위원 교육부에서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워주나요? 놀이시설에 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세워주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행정안전부에서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침이 없으면 그냥 안 하실 거고, 아니면 지침이 없어도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윤효 국장님.

○ 유근식 위원 우리가 지금 내진공사,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많이 하는데 요즘 석면공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 유근식 위원 석면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잔여공사 순번을 석면공사 우선순위로 하고 있지요?

○ 유근식 위원 그걸 하면서 나머지 석면공사 끝나고 주위환경 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울타리 펜스 같은 게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옹벽. 학생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데 같으면 펜스도 해야 학교 이미지도 가꾸고 깨끗하게 공사했다는 표현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게 하나씩 옥의 티마냥 빠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 학교까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유근식 위원 신규학교하고 오래된 학교 지금 해 가지고, 신규학교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오래된 학교들이 보통 보면 2층, 3층에서 학생 수가 늘어서 3층, 4층, 5층까지 보통 올라가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오래된 학교가 증축을 옥상에다 올려서 하다 보면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신축했던 기초공사 그게 내구연한이 근접하고 또 안전도에서도 걱정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안전도 그거 해 가지고 몇 등급 이하여야 전체 교사…….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몇 등급 이하여야지, 요즘은 등급으로 하지 않습니까, 안전등급으로?

○ 유근식 위원 완전히 없다는 그 말입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진척될 건데 그러면 안전등급에 관해서 몇 등급부터 완전히 교사를 증축하냐고요, 신축.

○ 유근식 위원 C등급 이하요? 그걸 할 때 보면 요즘 학교 복합화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추세가 되는데 그렇게 신설학교나 또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학교들을 새로 증축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학교 복합화를 추진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야 될 것 같은데.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 유근식 위원 시설 복합화하면서 지자체하고, 보통 보면 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나머지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그러는데 지금 희망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 유근식 위원 희망하는 데가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 유근식 위원 여기 지금 1,465억 원이 확보됐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생활SOC…….

○ 유근식 위원 희망하는 학교는 지금 전수조사를 지원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부지, 오래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학교는 지금 인근의 주택이 다 포화상태, 지어졌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학교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본교사하고 체육관이 운동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양쪽에 전체적으로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은 신규건물이고 오래된 학교는, 그러니까 본교는 오래되고 그래서 교실 낙후화가 많습니다. 거기 형평성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그 내구연한을? 그것도 안전도로 그냥 일관되게 합니까?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께 질문드릴게요.

○ 황대호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보면 장학사님들을 비롯해서 참 많은 분들이 진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릴 정도로 고생 많이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요즘 사실 저희 같은 청년세대를 들여다보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 황대호 위원 지금 직장 보육시설 운영이 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어린이집이 있고 제가 사실은 공공기관으로 해서 몇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운영시간과 그다음 보육교사 인건비부터 해서 측정되는 처우가. 우리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보육을 담당하는 시간이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자녀를 둔 직원분들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시간과 재원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판단하세요?

○ 황대호 위원 신청사에도 어떤 비슷한 규모로…….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런 시설인 만큼, 왜냐하면 낙후돼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긴 해요, 부분적으로 시설보수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운영시간입니다. 몇 시까지예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간이?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7시 30분까지죠?

○ 황대호 위원 경기도청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남부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운영시간이 좀 많습니다. 물론 운영을 안 하고 일찍 퇴근해서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한데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운영시간 확대를 좀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자격수당 혹은 연구비처럼 보육교사분들의 처우도 같이 개선이 돼야, 이게 맞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아마 경기도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보육료 예산으로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수당이라든가 기타 연구비라든가 이런 건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운영시간 확대, 그다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것들 다시 한번 봐 주시고 정원 수의 확대도 기본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4세 반만 있지만 기존 인력풀이 아예 적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시대흐름이 부담 없이 육아휴직 쓰고 가사도 분담하고 또 아이 걱정 안 하고 직장 다닐 수 있는 풍토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선언적으로 상반기에 그걸 좀 정비하셔서, 그건 자체예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예산이라고 그래 봤자 얼마 안 들잖아요. 보육교사 선생님들 다 해 봤자 몇 분 되시겠습니까? 그런 것 선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한번, 지자체에서 가장 선언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주셔서, 상반기에 기대해도 되겠어요?

○ 황대호 위원 타 시도를 한번 뽑아보세요. 사례를 뽑아보시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사립의 경우도 한번 뽑아보시고.

○ 황대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서 해 보시고요. 확대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운영시간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처우는 꼭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간단하게, 아까 덜 한 게 있어 가지고요.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시설과장님이 모든 분야에 다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전기ㆍ소방 이런 부분도 다 잘 아시나요?

○ 박덕동 위원 아, 전공이 전기예요?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잘됐네.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학교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전기시설이 돼 있잖아요.

○ 박덕동 위원 네,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소위 말해서 설계도면, 전기시설이 돼 있는 도면이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없다는 거예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어디가 고장이 나면 그걸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못 한다는 거지. 안전점검이라는 건 뭘 하는 거죠?

○ 박덕동 위원 그런 것 체크하려면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 박덕동 위원 그걸 너무 많은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게, 약간 가닥이 안 잡히는데 학교마다 그걸 어떻게 자료를 볼 수 있으려나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배치도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수배전 관련해서…….

○ 박덕동 위원 도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학교, 있으면 그 도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 도면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 박덕동 위원 그게 안 돼 있는 학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있어야지 만약에 전기 누전으로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는데 어느 선에서 문제가 됐는지 그런 걸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서.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라는 게 그 업체가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나요?

○ 박덕동 위원 가령 A학교 하나를 안전관리를 한다 그러면 A학교가 오래돼 가지고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쪽의 교실에서 불이 나갔는데 그게 어느 계통으로 어느 선이 연결돼 있는데 어디가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게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 박덕동 위원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도면화돼 있어야 되는데 옛날 것은 안전관리업체가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박덕동 위원 안전관리업체가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대략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년도에 지은 학교들이 그런 정도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러면 그 없는 학교들이 어떻게 그걸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 자료 좀 모아보실래요?

○ 박덕동 위원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 박덕동 위원 네, 그래서 안전업체들이 뭘 하는지도 제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맨 똑같은 업체들 계약만 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계약만 하고 내가 볼 때는 왔다 갔다, 뭘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제대로, 돈을 주더라도 시킬 일은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에서 아직 전기도면이 체계화돼 있지 않은 학교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번거롭지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 박덕동 위원 네, 너무 오래돼서 딱 손만 대면 막 부석부석 떨어진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약방문하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뜻이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챙겨서 저한테 알려줘 보십시오.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간단한 것 좀 먼저 여쭐게요. 나무숲 가꾸기가 운영지원과 업무라고 하셨나요, 아까?

○ 송치용 위원 학교숲.

○ 송치용 위원 누가 해야 되나요?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행정국 소속인가요? 지금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평택 소사벌초등학교에 나무가 있는데 아주 잘 자란 멋있는 나무예요. 나무 이름이 일제잔재라고 하는데 가이즈까향나무. 이걸 230만 원을 들여서 뽑아내라고 도교육청에서 권고를 했다고 해서 이걸 예산을 마련했다고 그러네요. 이런 일이 사실인가요?

○ 송치용 위원 소사벌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일제잔재를 없애라는, 잔재물 철거하라고 해서 예쁘게 자란 오래된 향나무를 뽑아버리고 이걸 학교숲 가꾸기 할 때 그 예산으로 뽑아내서 대체한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일제잔재 청산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창경궁에 있는 벚나무도 다 뽑아버려야 일제 청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이것 과도한, 이건 의욕적인 행정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교원공제회에 여쭙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지금 공제회에 해당이 되려면 교장선생님이 인정을 해야 되죠?

○ 송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자. 쉽게 설명드리면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 해서 학교 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지역 역사 알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선생님들, 교사는 아니죠?

○ 송치용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교원공제회에서 얘기를 해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미리 계획해서 학기 초에…….

○ 송치용 위원 승인이 가 있으면 되는 대상자고 미처 학교장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빠져 있으면, 추가로 바로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하면 안 되나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이건 학교장들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안 해 주면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보험 따로 들기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시면 각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가 될 텐데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제가 또 다시 한번 따로 확인해 드릴게요.

○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운영지원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과천ㆍ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0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 잘 꾸셨나요, 우리 과천교육도서관장님?

○ 위원장 조광희 자, 우리 몸 푸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먼저 우리 2019년도 지난해에 각 상임위별로 우수위원이 뽑혔습니다, 조례 우수위원.

운영위원회의 최세명 위원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우리 최세명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기 먹고살려고 아마 낸 것 같습니다, 변호사라고.

그다음에 우리 교행위에는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신 황대호 위원님께서 뽑히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그리고 더욱 기쁜 일은 2019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결과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교육행정위원회가 최우수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 수)

아마 이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 만드시는 데 적극 도와주신 집행부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늘 감사하고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는 좀 셀 것 같습니다. 마음 가시지고 업무보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진규 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을 드릴 테니까 정확히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미래교육국 서길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꿈의학교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이 학교 밖 대안교육의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취지,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삶을 찾아주겠다는 취지, 그래서 누누이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작년 행정감사 때 이 정책이 단순히 그냥 어떤 흐름이 바뀌면 매몰되는 것이 아닌 영구적으로 가는 정책사업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을 반영한 공모였는데 제가 지역교육청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한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 짚어야 될 게 지금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7조2항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죠?

○ 황대호 위원 여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 꿈의학교의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그런데 지금 일선 심사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재량하에 하고 있죠? 심사구성원을 선정해서요.

○ 황대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만든 심사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걸 심사해서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가 지금 심사하는 구조인 거죠? 지역교육청 운영위원회가.

○ 황대호 위원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죠?

○ 황대호 위원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은 조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을 심의하고”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을 때는 심의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교육지원청에 정해진 예산액대로 그냥 모든 꿈의학교나 어떤 분야들이 다 선정이 됐고요. 그냥 관례적으로 통과시키는 구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게 어차피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주장하는 게, 이렇게 책까지 만드시면서 경기혁신교육, 이게 참여민주주의 아닙니까? 학교자치화. 그러면 제가 하나, 왜 교육지원청이 가장 중요해요, 심사기구가? 왜 공개모집하지 않습니까? 왜 교육장이 임의대로 다 선정하게 합니까? 왜 교육지원청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임의대로 선정해서 위촉이 되고 왜 경기도교육청 운영위원회도 이렇게 임의대로 선정합니까?

○ 황대호 위원 충분히 공모할 수 있었잖아요, 1월 달에.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든 개정 아닙니까? 참여를 해서 투명하게 밝힐 건 밝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역교육청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별로 만들 테니까.

○ 황대호 위원 그 피드백, 지금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취합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아뇨, 거기 속기록이나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정리된 것들…….

○ 황대호 위원 네, 지역단위에서요. 지역교육청에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것 보고받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취합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아뇨, 지금 자꾸 헷갈리시는데 지역교육청의 지역운영위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거기서 회의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건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황대호 위원 그것 다 취합하고 계시냐고요.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확인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다 기한이 지나서 올렸는데요.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경기도의회가 저번에 이게 논란이 있었던 예산에서 부기를 달아서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의 요구조건. 꿈의학교 사업 모니터링 실시할 것, 여기에는 각종 운영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다 요구했고요. 꿈의학교 사업비 지원예산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제한함. 여기서 이것 2,000만 원은 의회가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은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정한 기준이 있었어요, 공모 상한액이 있었죠. 그 기준을 지키라고 했고 지금 문제는 2,000만 원 초과 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사할 것을 명확히 부기로 달았죠?

○ 황대호 위원 지금 심사합니까?

○ 황대호 위원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심사합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현장하고 괴리감이 있으신데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가 경기도교육청 공문 나간 거거든요. 일반공모와 특별공모가 있죠?

○ 황대호 위원 심사하는데 문제는 특별공모의 기준을 지금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어요. 일반공모는 50시간 이상, 20명 이상이 있는데 지금 특별공모에서 자체적으로 세우신 기준은 40명 이상에 교육시간 100시간 아닙니까?

○ 황대호 위원 이것 꿈의학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공지하셨습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 공지하셨냐고요, 오리엔테이션 때. 그 기준으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특별공모와 일반공모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질에 관계없이.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기로 단 건 2,000만 원 초과니까. 지금 주신 것 보면 특별공모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사해야 되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다 심사됐고요. 지금 특별공모 기준이 안 되는 데는 교육지원청에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양질로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 평가보다는 그냥 기준도 알려주질 않았는데 이미 다 깎여있어요. 그걸 지금 당사자들은 모르고 계세요. 지금 이게 예시자료인데 수원교육지원청 사례 제가 보여드릴게요. 섬뜩합니다. 예산을 3,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40%에서 30% 이상 깎인 데가 거의 열다섯 군데입니다.

○ 황대호 위원 자, 보세요. 그 조건을 명시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그 조건을 40명 이상, 교육시간 100시간이 특별공모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특별공모로 지원한 사람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런 학교들이 이걸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 다 사비 내서 정말 꿈의학교에 보람을 갖고 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게 그분들에 대한 아무런 통과 없이, 왜냐하면 40명 이상, 교육시간 100시간 이상을 공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여기의 사업현황을 보면 작년에 1,800개에서 이번에 2,100개 예정입니다. 분명히 의회가 얘기했죠? 양적 팽창에다 맞추지 마시고 질적 팽창에다 초점을 맞추셔라. 그런데 열심히 하는 데는 이유 없이 그냥 본인들이 세운 기준에 안 돼서 예산이 깎이고 초기로 진입하는 데는 1,600만 원으로 상한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1년 차, 2년 차 되면 똑같이 겪게 될 어려움입니다. 양쪽 다 만족을 못 하니까 지금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 황대호 위원 확답하실 수 있으세요? 작년하고 확실히 비슷합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미 지역의 문화로 정착한 곳이 있어요. 지금 깎였잖아요. 아까 탈락된 걸 보전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지표 정말 객관적으로 다 공개하실 수 있어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왜 이의제기를 도민들이 하냐면 그 심사하는 지역교육청의 운영위원회, 경기도, 어디다 다 공모한 게 없어요. 권한을 분명히 지역교육청 운영위원회에 달라고 김미리 부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냥 전례대로 심사만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답변이 실제로 그래요. “여기서 조정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조정하게 우리가 요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조정의 폭은 많진 않습니다. 이게 확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 보면 잘하는 데는 계속 깎여서 나가고 운영위원회에서 공모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개방은 안 열렸고.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이 내일 심의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자문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견제가 가능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누락돼 있는, 정말 억울하게 자격기준을 공지받지 못하고 정말 26명, 30명에서 정말 잘해요. 그게 문화로 정착됐어요. 무슨 강사료든 식대든 교통비든 다 사비로 출연하셨던 그런 꿈의학교의 공동체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유도 모르고 3월 중순에 이걸 통보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예산을 깎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게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인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전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냥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깎여도 3ㆍ4년 차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청 답변입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의회의 요구를 잘못 받아들이신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분명히 부기에 있어요. 그러면 특별공모하는 데는 아예 따로 빼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심사하셨어야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특별공모로 교육청에서 다 조정돼 가지고 특별공모했다가 떨어진 데, 그런 곳 그다음에 특별공모로 선정된 데, 이런 데를 지금 여기 지역교육청 운영위원회랑 경기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바꿀 수 있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왜 만드셨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왜 특별공모의 기준을 공지하지 않으셨어요, 당사자들에게?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정리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별도 공모가 아니라 따로 심사를 하는 건데…….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취지랑 방향은 동일했는데 지금 구현하는 방법에서 여전히 정책사업이라는 강박을 못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 발표되면 여러 가지 고충과 컴플레인이 예상되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공모에서 떨어진 단체들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하셔야 돼요. 이것 그냥 무슨 기준이 안 됐다,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 꿈의학교 모집공고부터 25개 교육지원청별 1차ㆍ2차ㆍ3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대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마지막 3차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자료인데 저도 지난주에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산. 아직 진행 안 된 데도 1차ㆍ2차 서류접수, 면접, 2차 접수 서류는 다 있을 겁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운영위원들하고 회의 끝나고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제가 안산 자료를 보면 많은 단체의 대표이름이 아주 많이 낯이 익어요, 대표들. 시민단체든 여러 단체가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신청하는데 그 점검단 얘기는 현장점검을 가니까 대개 토요일 날 수업을 하니까 점검을 많이 할 수가 없대요, 한 단원들이. 똑같이 토요일 날 같은 시간대에 하니까. 그런 경우 생기겠죠?

그리고 대표하고 강사하고 상당히 계속 틀리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하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도 뾰족한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대표가 신청하고 강사 했는데 가면 다른 사람이 강사하고 있고 하는 경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성준모 위원 바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지난 예결위 때 이런 참사가 벌어진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지원청과 함께 개선점을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리고 모니터링단을 이게…….

○ 성준모 위원 이 꿈의학교가 하는 시간이 주중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모니터링단이 다녀도 한 시 기초단체 막 50개, 60개, 많은 데는 70개가 되면 그 단원들이 찾아가서 1년에 두세 번 가지도 못해요, 한 학교에. 그런 개선점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네. 두번째, 마공사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 성준모 위원 대외협력 쪽에? 마공사가 어디인지 몰라요?

○ 성준모 위원 그게 대외협력과예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우리 미래교육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네, 협동조합.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 성준모 위원 우리 구 산본공고, 경기폴리텍고등학교. 이번 신입생 입학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성준모 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교명 개정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좀 파악해 보게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학원 담당 과장님.

○ 성준모 위원 경기도 관내 사립학원이 몇 개 있죠? 2만여 개 됩니다.

○ 성준모 위원 3만 5,000개는 교습소 포함해서입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매뉴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지침은 뭐 공문이야 보낼 수 있지만 예산 지원현황. 예산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이런 특수한 상황인데 민간업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가는 곳에, 예비비도 있을 테고, 우리 전혀 그럼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학원이나 이쪽 교습소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럼 뭐 전혀 부서에서는 한 일이 없네요, 한 일이?

○ 성준모 위원 아니, 학원도 지도감독 부서인데.

○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럼 정부에서 개인들한테 주는 건 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다 지원을 해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찾고자 지금 질문을 하는데 학원도 엄연히 우리 교육지원청과 우리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부서인데 대책과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 학원도 포함시켜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학원도 우려되니까, 거기도 다중이용시설이고 학생들이 가는 곳인데 지금 방학이라 학교를 안 가서 아이들 예산 지원 안 되지만 그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건 엄연한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교육감님하고 이런 상황에 예비비 지출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경기교육청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예산 지출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거기에 일부 시군은 학원에도 제공을 하는데 그 6개 시군만 하고 나머지 25개 시군은 아직 학원에는 전혀 배급을 안 해 주니까 현장에서 학원 원장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교육청 담당국장님은 전혀, 매뉴얼만, 그 공문은 저도 갖고 있고요. 그건 아무 쓸 데도 없는 공문인데.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국장님,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에라도 학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지금 우리 행감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잖아요?

○ 위원장 조광희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또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데 계속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 위원장 조광희 당장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 앞에 지금 꽃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조광희 어려운 화훼농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거고 또 당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적극 대처할 준비를 하셔야지.

○ 위원장 조광희 지자체에 무슨 48억 있으니까 그걸 쓰라는 둥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하실 거니까 저는 안 좋은 얘기를 좀 덜 하려고 먼저 한다고 했고요. 저도 위원회는 갔다 왔더니 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갔다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구성이 딱 보면 공무원분들 한 둘 그리고 저희 도의원 하나, 학부모님이나 단체 쪽에서 하나 그리고 약간 지키려는 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돼서 좀 형식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개선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는 제가 뭐 문제제기하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 좀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꿈의학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 어쨌거나 예산이 통과되고 결정이 났으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지역에서도 좀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좀 극단적으로 부촌하고 아닌 곳 뭐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꿈의학교에 대해서도 양쪽의 온도 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신 책에서도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제가 참고하고 있는데 교육격차 해소라는 측면을 꿈의학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에다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좀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좋으시고 사실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예산이 내려가는 것에 있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꿈의학교 선정이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교육격차 해소 이런 것을 좀 넣어서 운영하시면 매끄럽게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비판적입니다만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 최세명 위원 네,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 미래교육국이 정책이나 특수한 앞서가는 약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면 4차산업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한데 이 4차산업 쪽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개발자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4차산업 쪽은 그렇습니다.

사실 코딩을 해서 개발자로 가게 되면 당장 월급이 좋긴 한데 수명이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그쪽 업계분들의 본인, 자기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짧은 IT쪽 3D업종 그런 거와 거의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분야가 아니고 진짜 뛰어난 개발을 해내서 빌게이츠니 굴지의 이런 걸 이루는 분들은 진짜 1명 그냥 튀어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쪽에 다양한 관심을 갖고 많이 이것저것 집어넣으시는데 현 업계에서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진짜 뛰어난 몇 명만, 오직 그 사람들만 위너가 되는 시장 혹은 그런, 말하자면 진짜 노동자. 수명이 짧거든요, 개발자들은. 서른 중반 넘어가서 거의 마흔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의 힘들어지는 이런 시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잡는다고 할 때 우리 교육철학하고 맞냐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간단한 소개나 이 정도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육성한다, 성장시킨다 이쪽으로 갈 때는 조금 조심해서 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새롭게 정책들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미래교육국이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그러니까 이런 것 들어오면 잘 안 읽는데 맨 앞에 되게 인상적인 말이 있어서. 경기교육, 혁신교육 이런 거에 관해서 메리토크라시가, “지금 절대적인 한국사회에 대해서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라는 문구가 맨 앞에 있어서 제가 이것 때문에 봤어요.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이 절대적인 한국사회에서 이걸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라는 이게 맨 앞 머리말에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정책의 방향 철학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것을 깎아버리겠다든지 불투명하게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쳐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각종 대중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책 입안할 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아웃라이어들이 이뤄놓은 성과에 대해서 부를 재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주겠다든가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메리토크라시에 대해서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이게 맨 앞줄에 박혀 있는 거 보고 저는 약간 ‘어, 이거는 우리 교육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약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향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고 거기에 메리트를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좋은데 능력에 기반한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취해 보겠다 이게 철학이 된다고 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세명 위원 제가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산업에서의 문제처럼 이런 걸 불투명하게 놔버리면 생각보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몇 명만 승자가 되는 사회가 될 위험성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취약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이분들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해서 좀 더 좋은, 전체적으로 아래쪽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말씀드린 승자독식이나 이런 것에서 깎는다거나 이런 인상을 굳이 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른 형태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 의견을 한번 제시드려 본 거고요.

○ 최세명 위원 결정된 정책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 앞으로도 계속 지적해 주실 거니까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잘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한 7분 쓰시고요, 우리 국장님 아주 편안하게 해 주시고. 역시 에이스십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미래국장님.

○ 추민규 위원 임기가 지금 2월 말까지죠?

○ 추민규 위원 잘 가시고요.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아름답고요. 그에 대한 답이 긍정적으로 돌아오길 바라고요. 가신다고 해서 괜히 가볍게 가지 마시고 무겁게 자리를 옮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초등 돌봄에 대해서 MBC하고 SBS, tvN 이렇게 여러 개의 방송에서 나왔던 녹화분이 있었는데 굳이 거기까지 털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MBC 방송 뉴스에서도 보도됐던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지역을 따로 잡지도 않고 경기도 지역이 특히 좀 쇄도적으로 비판이 많고요. 지금처럼 운영 내실화에만 시간을 낭비하면 부족한 지역에 돌봄교실 확장은 언제 할 것인가라는 학부모들의 민원도 쇄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지원단 운영 또한 이것도 약간 탁상공론을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라고 질타를 좀 던지고 싶고요.

특히 우리가 신도시 과밀학급에 따른 문제점과 연계해서 초등 돌봄교실의 수를 늘리고 교실에 대한 증축을 통해서 많은 학생을 수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고의 정신, 깨어 있는 정신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느꼈던 것이 하루 일과에서 휴가를 받아 나와서 아이들에 대한 추첨을 갔는데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시간, 그 시간에 탈락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왔을 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 곳이 좀 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미안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돌봄교실 확대, 확충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후임자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께 꼭 듣고 싶은 대답입니다. 참 좋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갈 때 잠시 얼굴 좀 봤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만 가능했던 학생인권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사설학원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조례명은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적ㆍ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오직 학교 안에서의 학생인권만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 또한 한 달 보름 전에 JTBC하고 MBC하고 SBS 방송에 한 번 크게 보도가 됐고요. 실제 70% 이상의 아이들이 사설학원에 또는 사설기관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학생인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국장님도 잘 인식하고 계시죠?

이에 본 위원이 학원에서의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조례의 적용대상에 “학원”이라는 단어 하나 꼭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을 침해한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많은 학부모와 언론에서도 조례의 필요성을 자주 보도했었지만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생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하나의 점 부분, 단어 딱 두 자 집어넣는 데도 누구도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이러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 알아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아주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좋은 분위기를 잠시 좀 가라앉히자고요. 꿈의학교로 가보자고요.

전체적으로 다 “꿈의학교”, “꿈의학교” 그러지만 저는 “꿈, 꿈, 꿈”이라는 말을, 아시죠? 행감 때도 그랬고 도정질의에서도 강하게 비판했다가 이미 예산이 집행됐기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면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까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께서 “이 부분은 삭제해라. 논란이 될 수 있다.” 또 “신문에 나온다. 조심해 주세요.”라는 그 두 마디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삭제했습니다.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던 꿈의학교운영위원회 저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찝찝했던 게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편성되고 나서 심사위원회가 결성되는 겁니다. 편성과 결성의 단어 차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 결성이 되고 심사위원은 어떠어떠한 분으로 자리에 앉혀서 날짜를 설정해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번에 거꾸로 됐더라고요. 1단계, 2단계 면접 날 제가 전화를 받았고요. “운영위원회를 언제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하기에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원래 저는 본 조례의 취지 자체가 운영위원회 내에서 심사까지 싸잡아서 같이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사까지 포용해서 갈 수 있을지, 그게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참 능숙하게 말씀 잘 해 주시고 시간 많이 먹으시네요.

제가 여기에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 지역 연계, 진로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에 대한 질의 부분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지역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잘 아실 거고요.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체험지원단 838명 구성돼서 운영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솔직히 지금 대입제도 개편이 정시로 약간 흘러가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전국 시도를 다 보게 되면 경기도만 약간 거꾸로 간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모든 교육이 됐든 모든 정책이 됐든.

○ 추민규 위원 네, 대답 안 하시네요. 언제 정시 대비를 하나, 자꾸 진로체험 늘리고 어떤 대입제도 개편 이건 제대로 못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학부모들이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현재 시군의 혁신교육지구와 연계한 진로체험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또한 아예 일대일 맞춤식 교육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제는 솔직히 우리가 진행했던 2016년도에 대대적으로 사설학원이 됐든 정부기관이 됐든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자기주도학습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느껴지고요. 스스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체계의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교재 연구라든지 학교 자체별 강의자료를 만들어 화상, 영상물을 대체해서 학생들에게 자습과 복습을 연계할 수 있게끔 그걸 통해서 좀 더 체계화된다면 사교육도 충분히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부족한 영역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영상물, 늘 어떤 말을 했지만 학생들은 오로지 EBS 교재 그리고 EBS 내용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고2와 고3의 교실은 늘 어둠의 연속이고요. 늘 밝은 모습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교사, 선생들께서 좀 더 확대해서 자기만의 교재가 아니라 학생들이 정시를 대비할 수 있게끔 교육적인 면에서 각 개념과 풀이 그리고 반복연습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교재 연구, 동영상 연구를 좀 해 준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늘 평생교육학습국장님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데뷔전을 치르시는 황종미 과천교육도서관장님도 있고 한데 좀 돌아가시면서, 우리 선계훈 관장님 조금 아까 하품하셨습니다, 한 번.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2019년도 교육행정위원회 대상을 받으신 엄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대신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 상대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복지과장님, 교재에 보면 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재가 아니라 자료 164쪽에 보면.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에는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게 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이에요?

○ 엄교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그러한 공익사업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엄교섭 위원 전혀 숙지가 안 되셨던 거지요?

○ 엄교섭 위원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사업하고 관련돼서 지급되는 사회단체에 3년간 얼마만큼의 예산이 집행됐는지, 보조금이 집행됐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미래교육정책과장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사견이라도 괜찮고.

○ 엄교섭 위원 고교평준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 엄교섭 위원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과외열풍을 때려잡겠다고 만들었던 건데 고교평준화가 지금에 와서는 지고지순인양 변질이 됐습니다. 그게 지고지순일 수는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변질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걸 다 그렇게 원해요. 원하고 또 정치권까지 손을 대 가지고 그것이 표로 학부모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 해서 경기도의 전역이 곧 다 100% 고교평준화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이 아까도 저와 비슷한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향평준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학력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해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추첨으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선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량이 적어지고 또 등한시하고 있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향평준화만큼은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장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만큼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님. 지난번에 무상교복과 관련되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학교에서 교복 선정을 하면 업체에서 45일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학사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어디에서 해요, 그럼?

○ 엄교섭 위원 교육협력국에서요?

○ 엄교섭 위원 죄송합니다.

○ 엄교섭 위원 죄송하고요. 그러면 미래교육정책과장님.

○ 엄교섭 위원 그러면 혹시 고교 일정하고 관련돼 가지고 대외협력국하고 협의본 거나 일정 조율하고 그런 부분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게 잘못되면 입학한 이후에 열흘, 보름 지나서 교복을 착용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난번에 교복하고 관련돼서 간담회도 하고 그럴 때 분명히 고교 일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당기고 많이 미루고 할 수는 없지만 조절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당길 수 있으면 당긴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협조가 됐나 그거를 여쭤본 거니까 오늘 돌아가시더라도 대외협력하고 그런 것 좀 차제에는 같이 조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평생교육복지과장님한테 제가 계속 집중이 되는데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기숙학원 안전점검 내용이 나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일선현장에서는 기숙학원을 점검할 전문인력이 없다는 거지요. 경기도에 기숙학원이 몇 개 정도 되지요?

○ 엄교섭 위원 40개요. 그러면 40개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용인을 예로 들면 용인에 그중의 3분의 1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적인 인력이, 전기면 전기, 소방이면 소방 이게 지자체하고 같이 간다 할지언정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점검반 이때만큼이라도 인력풀을 가동한다든지 점검단을 따로 구성하는 건 어떨까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엄교섭 위원 어렵다 어렵다 할 게 아니라 지도점검을 나간다 하면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발전될 수가 있어요.

○ 엄교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숙학원만큼은 전문인력이 꼭 투입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학원 같은 경우도 지도점검이 많고 또 연수점검, 뭐 엄청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떠한 교육지원청이든 간에 그 평생교육건강과 같은 경우 가장 기피하는 부서일 거예요. 그렇지요? 3D 부서라고 그런 말을 제가 그전부터 들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인원이 없어서 그래요. 용인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2,200개, 학원만. 뭐 교습소, 개인과외 빼고 학원만 2,200개가 넘어요. 거기 인원 7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도점검, 인허가 모든 걸 다 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저 추가질문 없이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 엄교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력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 빼오고 뭐하고 그럴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지도점검이면 지도점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나갈 수가 없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소ㆍ고발 들어오는 거 그거 해결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인허가 들어오는 것도 다 해결을 못 한대요. 자율적으로 가 가지고 그거를 학원장들이나 임원들한테 자율지도점검을 맡기고 자율정화위원이다 해서 맡기기는 하는데 그게 실효성도 없다 그거야.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그러한 지도점검 그거는 생각 자체도, 꿈도 못 꾼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아까 기숙학원 점검 전문인력하고 그거를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엄교섭 위원 끝으로 하나 더 하면 그때 행감 때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그걸 우수사례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 인력을 25개 교육지원청에 그게 제대로 확산이 된다 하면 인력은 또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그래요.

○ 엄교섭 위원 오늘 도교육청에서 나온 거 보니까 학교알림장서비스 해 가지고 200만 학부모들을 상대로 휴원, 폐원 이런 거 다 알리고 그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같이 한번 병행해서, 아니면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혹 카카오톡 알리미서비스하고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그거를 개발한 지역교육청 담당과장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기숙학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대체로 기숙학원들이 상당히 외진 데 있어요. 아시죠?

○ 위원장 조광희 옛날에 어느 신문에 나온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 만들어서 관공서 내려갔더니 주위에 소똥 냄새밖에 없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저도 기숙학원 몇 군데 가봤는데 상당히 외지더라고요. 길도 좁고 또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오직 공부만 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오직 추리닝만 입고 생활을 하게 돼 있고, 1년 동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2박 3일간 집으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기숙학원은 강력한 지도점검이 꼭 필요하다. 사고 나면 대형사고 납니다, 제가 봐도. 한번 꼭 나가 보시고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기숙학원에 제 아들이 있어서 잘 압니다. 진짜 꼭 나가 보세요.

○ 위원장 조광희 일단 도로가 확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119차가 들어올 수 없는 데도 많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꼭 점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장님.

○ 유근식 위원 저는 138페이지 기준해 가지고 특성화 학교들이 작년에 몇 개 학교가 교명변경을 했지요?

○ 유근식 위원 2개 학교요?

○ 유근식 위원 저기도 있는데요, 경기항공고.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선생님들이나 실무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확보됐습니까?

○ 유근식 위원 사립이든 공립이든 관계없이요.

○ 유근식 위원 그럼 어디 소관이지요?

○ 유근식 위원 학교지원과 조한일 과장님인가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신설하고 선생님들하고 교과과정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일반고도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일부 하게끔 돼 있지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고 개념이 뭐지요? 일반 진로학교 선택을 하게 되는데.

○ 유근식 위원 광명에 폴리텍대학이라고 있어요. 3월 달에 개교 예정인데 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소속이죠?

○ 유근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부 소관이고요?

○ 유근식 위원 그런데 경쟁률을 보니까 이번에 모집하는 교명변경 학교예요, 2개 학교. 사립까지 하면 3개 학교인데 경쟁률이 어떻게, 지원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왜 그럴까요? 미달돼 가지고 교명까지 변경했는데 왜 극복하지 못하고 그럴까요?

○ 유근식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습니다. 명칭변경, 교명변경을 해 가지고 기대치가 잔뜩 높았는데 도로 공고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 여태까지, 입학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점검을 안 해 봤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 학교가 86개인가요? 작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토털 해 가지고 97개 학교라 했는데 뿌리학과를 보면 용접과도 없고 정책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경기항공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험실습장비를 조기에 갖추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지자체에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협력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범운영이 그러면 어느 학교로 지정돼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 차이를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 면이나 학교환경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 유근식 위원 알았습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 유근식 위원 거기 작년에 제가, 매년 새로 책 구입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죠, 올해?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책으로 보면 몇 권이나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제가 작년에 얘기했죠. 나머지 시효가 지난 도서 활용방법을 준비 좀 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베트남, 태국, 미얀마 그래 가지고 한국을 채택한 나라들에 보내줄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원하는 도서를 보내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건가요?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준비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과장님,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살 수 있던 건 아까 말씀하셨던 뿌리산업, 그런 뿌리학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지금 세상은 또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롯데그룹에서 오프라인 매장 200개를 없애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온라인 시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용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과, 전기과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현대에 맞춰서 과를 변경하느냐, 다시 예를 들어서 안양공고의 XR응용통계학과처럼, 김태갑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어떤 변화도 줘야 되지 않는가.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위원님들이 너무 빠져서, 너무 많이 나가 있으셔서 제가 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과천교육도서관장님 오셨는데 데뷔전은 치르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도서관 84년도에 지으셨죠?

○ 위원장 조광희 우리나라의 1기 신도시는 1993년도에 거의 다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는 평촌도서관이 있는데 한 30년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할 거냐, 아니면 부수고 새로 재건축을 할 거냐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예산을 뽑아왔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천도서관도 상당히 한 40년 됐고 또 그 주위의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데 혹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지금 석면공사는 다 끝나셨나요?

○ 위원장 조광희 석면공사 준비하고 계시고요?

○ 위원장 조광희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걸상만 바꾸고 책상 안 바꾸셨다면서요?

○ 위원장 조광희 그건 어떻게, 예산 올리셨나요?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한 10분 휴식……. 계속할까요?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보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꿈의학교를 선정할 때 꿈의학교 적합 여부, 그러니까 꿈의학교의 심사를 하는 기구가 따로 있죠? 지금 운영위원 말고. 그게 어떻게 되나요?

○ 박덕동 위원 심의는 뭘 하는 건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심의는 그야말로 별것 없네요. 그냥 요식에 불과하네요, 아까 우리 황대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황대호 위원이 그 원칙 또는 방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에 대한 것을 공감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덕동 위원 지역교육장께서, 교육감 말고 지역청 교육장님께서 심사위원들을 거의 선정한다는 게 맞나요, 지금 현재 실정이?

○ 박덕동 위원 아니, 심사위원들을.

○ 박덕동 위원 그것도 내나 교육장님께서?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정식 공모를 해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

○ 박덕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서길원 국장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 박덕동 위원 지금 마을학교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했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없나요, 마을학교에 대한? 이게 무슨 뜻이죠?

○ 박덕동 위원 지금 이게 몽실학교를 거점학교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 박덕동 위원 여기에서 실제로 그 학교 교육을 담당할 유능한 퇴직공무원이든 어떤 그동안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마을에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잘 하는 데 어려워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의하니까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낼 활동가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 박덕동 위원 그게 소위 자원봉사센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유급으로 해서 어떤 생계도 보장해 주면서 전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공감하세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조례에 보니까 센터장이 그 역할을 해 주면 좋겠어요. 그 마을을 잘 아시는 분이 센터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마을을 잘 아는 것을 자기가 아주 전념을 하려면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봉사로만 하려고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 박덕동 위원 그런 부분을 소위 마을활동가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과천도서관이 36년 됐다고 그랬죠?

○ 박덕동 위원 다른 도서관들은 몇 년씩 됐나요?

○ 박덕동 위원 거기도 오래됐네요.

○ 박덕동 위원 우리 중앙교육도서관장님은요?

○ 박덕동 위원 네. 내가 아까 행정국 할 때 안전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전기안전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소방안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안전관리업체가 여기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위탁받은 업체가 몇 년간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 박덕동 위원 왜 그렇게 한 업체한테 계속 하죠?

○ 박덕동 위원 잘 안다고요?

○ 박덕동 위원 잘 모르고 그러면 평생 못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해 주니까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이 원래 그 건물을 타고났어요, 알고 있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합당치 않다고 보고.

그리고 전기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은 특별히 시설 설계도가 좀 불분명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차단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고장이 나는지도 모르는 사례가 있다는데 우리 도서관은 그런 정도는, 리모델링했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제대로 됐을까요?

○ 박덕동 위원 그래요?

○ 박덕동 위원 전기운영직이? 거기 전기시설 도면 좀 줘보세요, 우리 도서관들.

○ 박덕동 위원 한번 줘보세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제대로 돼 있는지 물어보게. 하여튼 안전에 관련한 것은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되고 미리미리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님! 농담이고요. 너무 힘드시죠? 기지개 안 펴도 되고요. 제가 그냥 잠깐잠깐 적어놓은 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점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위탁을 받아서 그 단체에서 직접 자율점검 이런 것들을 한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꼭 교육청에서 그렇게 직접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 김미숙 위원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가서 점검하고 단체에서 어떻게 하려면 비용도 들 것이고 사업비도 들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단체들이 알아서 점검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교육청에다 다오, 딱 그것만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한번 불시점검 랜덤으로 간다, 그렇게 해 놓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율점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금 내더라도 인건비 더 들이고 교육청에 직원 더 두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처럼 기숙학원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 이렇게 큰 데 이런 데는 특별관리를 직접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연수교육도 거기다 그냥 위탁하면 될 것인데 직접 하려고 하다가 다시 지금 계획을 또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연수하면서 거기다가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파워를 주면 부작용도 있겠지만 또 긍정적인 것도 있고, 지금 요새는 다 노출되어 있어요. 옛날과는 달라요. 옛날의 그런 인식만 갖고 있으면 위탁 전혀 못 줄 겁니다. 조금 한 번 더 믿어보고 좀 잘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김미숙 위원 네. 미래교육국장님.

○ 김미숙 위원 꿈의학교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았는데요. 꿈의학교가 아까 특별공모는 특별하게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조금 더, 사업비가 조금 더 큰 것, 우리 지난번에 4,000만 원, 5,000만 원이었던 사람들, 그런 업체들이……. 아니, 기관이라고 할게요. 사업처에서 하는 그런 쪽에서 그것들을 사업비를 좀 적게 들이고 우리 애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특별공모를 하게 한 것 맞아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꿈의학교 홍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학교에 업무를 부담 주시는 게 그래서 학교에서 홍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학교에서 다 소극적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다 홍보를 해 주시는 건가요? 학교 밖이어서 또 안 하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만들어가는…….

○ 김미숙 위원 어차피 사업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뭐 밖에서 하든 안에서 하든 상관없이.

○ 김미숙 위원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잘 돼야 되고 우리 애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가? 카카오톡 등등 이런 걸로, SNS로 교육청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학부모님들께 쏴주시든지…….

○ 김미숙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 김미숙 위원 몰라서, “꿈의학교가 뭐야?” 아직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4~5년 됐는데.

○ 김미숙 위원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차피 꾸준히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교대 졸업할 때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실력 갖고서는 안 되겠죠.

○ 김미숙 위원 연수를 계속 하시잖아요. 정기적인 연수도 있지만 교사들끼리의 어떤 연구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책연구회도 있을 것이고.

○ 김미숙 위원 그런 연구회에 지원이 됩니까? 어떤가요? 그냥 자율적으로 모여서 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말고 왜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럼 공유를 하려면 그 학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교사 몇 명, 5명이면 다섯 분, 6명이면 여섯 분이 같이 공유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다시 또 크게 넓게 지원청을 넘나들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보통 동아리라고 그러면 조금 이게 그렇고.

○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저는 이제 좀 있으면 교사라는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과도한…….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냥 교습만 하면 인터넷으로 강의하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대일로 이 A라는 학생은 기초가 이만큼 됐으니 그거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해 줘야 되고 B라는 학생은 기초가 이만큼 됐으니 좀 더 많이 해 줘야 되고. 이게 일대일 학습이 되려면 우리 애들을 관찰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심리에 대한 연구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학습법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꾸준히 연구하지 않으면 교사라는 직업도 도태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사입니다만 약사라는 직업도 똑같아요. 약만 주고 나면, 약 기계가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그냥 자동화기기에 딱 눌러서 다 기계가 만들어주면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맞춤형으로 이 환자한테는 어떤 어떤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약을 먹는데 똑같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규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할 수 없어요. 똑같은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교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각각이 할 수 있게. 큰 연수만이 아니라, 그렇죠? 소그룹도 그분들이 시드가 돼 가지고 이것들이 많이많이 퍼져나가면 우리 학생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5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저는 인문교육에 대해서, 어른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예산을 세울 때 제가 독서인문교육에 대해서 예산 얼마 안 되는 거, 지난번에 없었던 거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지난번에는 아마 특교 내려오는 그런 것만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사들의 역량을 올려주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배려해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연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기초학력 보장을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보장을 하려고 그러면 교사들이 수업시간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애들을 일대일로 대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꾸준히, 똑같은 교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사는 그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수학선생님이 이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올려주고 싶다, 몇몇 학생들을. 그렇게 노력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미래교육국장님, 언제까지 계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제가 헛소리했네요, 그러면.

○ 김미숙 위원 어디 연수원으로 가시는 겁니까?

○ 김미숙 위원 아, 그러세요? 저 좀 많이 불러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가서 좀 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어느 위원님께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외고ㆍ특목고가 이제 정리가 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네, 마지막입니다. 꿈의학교가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를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자, 그러니까 토요일ㆍ일요일 이럴 때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볼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다 교육했던 분들이 거기에 소속이 돼 있어서 아마 자원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쓸 수는 없는지. 그런 인력들을 좀 훈련을 시켜서 쓰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한 2시간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이야 뭐 들락날락하니까 덜 피곤하실 텐데, 우리 조성일 서기관님 계신가요? 나가셨나요?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겁니다. 빨리 끝내고 6시에 집에 가실 건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계속 하자고 그러시겠죠. 저기 뒤에 몇 분 졸고 계셨어요.

(「그냥 하고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이요, 앞에 국장님이나 관장님들은 그냥 앉아 계시고요. 화장실 가시게 되면 조용히 갔다 오셔도 제가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가서 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다음 우리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박세원 위원 정들었는데 간다고 하니까 참 아쉽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1교육위원회 그쪽으로 바뀌죠? 교육연수원인가요, 거기가?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그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제가 1교육위원회 가서 다시 만나서 또 정이 들자고요.

○ 박세원 위원 먼젓번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고교평준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고교평준화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관내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화성시 관내 학교를. 그래서 멀리 오산이나 평택이나 수원이나 이렇게, 관내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 아니면 화성시 내의 고등학교를 못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부작용이죠? 이게 그래서 고교평준화가 화성시는 필요하고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저희 모든 선출직의 공약이에요, 당을 떠나서 고교평준화를 하겠다는 게. 그리고 좀 있으면 아마 동탄2신도시가 또 안정이 되면, 지금은 신설학교들이 많아서 고등학교 티오가 많이 남는데 안정화되면 또 아이들이 학업성적이 달린다고 관내 화성시 학교를 못 가고 다른 지역 학교로 가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공부를 떠나서 관내 인근의 고등학교는 적어도 갈 수 있는, 이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말씀드리고. 화성은 꼭, 내후년인가요, 지금 계획이? 될 수 있게 꼭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남교육도서관장님.

○ 박세원 위원 먼젓번에 행감 때 지적됐는데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잖아요? 각 교육도서관에서.

○ 박세원 위원 근데 그게 지금 거리상 맞지가 않아서 좀 조율을 하자고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 박세원 위원 그거 어떻게 조율하고 있나요, 각 도서관들이?

○ 박세원 위원 아직 안 된 거죠?

○ 박세원 위원 과천교육도서관장님은 이 내용 들으셨나요?

○ 박세원 위원 그거 강력히 해서 어느 정도 권역 조절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 박세원 위원 근데 행감 지적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4월에 조치 안 했으면 그때는 제가 좀 세게 할 거니까 4월까지 꼭 관련 부서들 해 가지고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중앙교육도서관장님.

○ 박세원 위원 중앙교육도서관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중에 교육청 매각하면.

○ 박세원 위원 아니, 근데 결정은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지.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냥 해체할 건가요?

○ 박세원 위원 교육도서관장님, 용역을 주든지 뭘 하든지 해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안 되면 용역 주세요, 뭐가 맞는지.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몇 년 되셨죠, 거기 계신 지?

○ 박세원 위원 본청으로 언제, 안 들어가시나요? 계속 왜, 여기 3급 국장님들 왜 본청으로 안 들어가시냐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티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일 잘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다들 도서관으로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본청 계시는 국장님도 일 잘하는데 도서관은 지금 사서 그쪽 분들이 아직 자격이 안 돼서 3급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일 잘하는 관장님들은 적어도 중요부서 가서 일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도서관이 한직이라고 하기보다 여기는 특수한 직군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학습관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본청으로 오라고 하면 “안 간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시겠죠? 이제 앞으로, 여기 관장님들. 안 하실 거죠, 그런 얘기? 즐겁게 가실 거죠? 다들 대답들을 안 하시네.

우리 중앙교육도서관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특히 제 옆자리에 있는 성준모 위원님 지역구나, 뭐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화성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서부 쪽이나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엄청 많은데 도서관에는 다문화가정용,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책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구매가 되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특히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학교나 이런 데는 좀 도서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평생학습관은 하고 있죠? 다문화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 박세원 위원 네. 그리고 도서관장님 포함해서, 여기 있는 도서관장님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홈페이지 가니까 한국어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책을 검색하거나 이럴 때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국적이 한국이라도 그쪽 언어와 공통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살다가 온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도 어머님 고향이든 아버님 고향이든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몇 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중에 한 군데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몇 개 다문화 많은 중국어나 동남아 쪽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올해 한번 추진을 해 보시죠.

○ 박세원 위원 하고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책 구매하는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학교, 특히 안산 쪽은 어디 도서관이 관리하시죠? 화성은 자체 도서관이 있고.

○ 박세원 위원 특히 안산 쪽은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쪽에 성준모 위원 지역구에 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준모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박덕동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덕동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께서 시간 내로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6쪽에 미래교육국 도서관정책과, 교육도서관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MOU 체결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약간 잘못돼 있어서 지자체에서 제안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중에서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로 주로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주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필요한 지역이라면 교육청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사실은 예산이 그렇다고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리결과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중소규모 도서관 구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경희 위원 상시적인 협의를 누구와 누가 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협의체를 구축해서 운영하시는 목적이 어떤 거지요?

○ 김경희 위원 공유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건 협의체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죠. 도서관 하나 지으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화성도서관은 지금 몇백억 들지 않나요?

○ 김경희 위원 부지매입비만 153억이고 건립비용도 100억 넘지요?

○ 김경희 위원 그걸 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해서 뭐가 나올까요, 답이?

○ 김경희 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뭘 목적으로 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의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자체에 교육도서관이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어디에 지어야겠다 검토를 해서 지자체의 토지를 제공받든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 교육청이 움직이지 않고 지원청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몇백억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아니요. 신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에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중소규모 도서관 구축을 하신다고 해서 그게 뭐냐, 어떻게 하시려는 거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김경희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행정국의 학교설립과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학교의 유휴교실들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해 달라고 했더니 명칭을 이제 유휴교실이라고 하지 않고 활용가능교실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사한 것들을 통합해서 그렇게 활용을 할 텐데 경기도에서 지금 216개가 활용가능교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지원청들과 다 파악을 해 본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1순위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2순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활용가능교실을 지금 활용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행감처리결과에 주셨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216개의 활용가능교실이 있어요. 그중에서 어디 들어갈 건지를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구체성 없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주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지자체에 몇백억 들여서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 어느 지자체가 필요한지 검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김경희 위원 어디가 가장 필요합니까? 어디가 필요해요, 지금?

○ 김경희 위원 아니, 어디냐고요.

○ 김경희 위원 네. 후보지가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후보지를 정해 놓고 추진을 해야지요.

○ 김경희 위원 재정비가 다 끝나고 나면 계속 재정비할 사항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십 년 된 도서관들이 계속 있는데 재정비할 것만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교육도서관 관련된 부분은 가장 주목적이 뭐예요? 교육도서관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목적이.

○ 김경희 위원 특화도서관 부분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서관을 연계해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약 또 장서의 제약, 프로그램상의 제약, 그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서관들은 그런 면에서 우월성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도서관들을 보면 평생교육이나 다른 부분들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주목적이 아닌데 주목적을 위해서 고민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 교육도서관들을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주목적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냐 그것을 견인하는 것은 우리 미래교육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그래서 뭘 하셨어요? 행감 끝나고 지금 몇 달 지났는데 교육도서관들을 새로 방향을 수정하고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 김경희 위원 아, TF 구축하셨어요?

○ 김경희 위원 네. 교육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안을 기대하겠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행감 처리결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 김경희 위원 행감에 요구했던 사항이 그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지금 다른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덕동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길원 국장님!

○ 위원장대리 박덕동 장시간 하다 보니까 힘도 드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한눈에 보여요.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이왕 고생한 김에 대답하시면서 턱을 고이거나 그런 모습은 조금 안 좋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 위원장대리 박덕동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본 것 같습니다. 수정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진규 관장님.

○ 김미리 위원 도대체 여기 명칭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벌써 제가 2년째 행감에서 계속 같은 말 지적했고 지금 그러고도 해가 바뀌어서 2월 달입니다. 왜 안 되고 있지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명칭을 안 바꾸고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위법사항이라고 2년째 떠들었어요. 제가 평생교육법인가 거기에 몇 조 몇 항 규정까지 낭독하면서 그때 했는데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 거기서 인지했고 인정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결정할 수 없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논의하셨어야지요, 벌써.

○ 김미리 위원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못 했고 안 했으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혼자 결정할 수 없다, 누가 혼자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 김미리 위원 네. 여기서 계속해서 멈추어져 있고 6월이면 우리 상임위가 바뀐다라는 걸로 해서 또 시간 끌기로 간다면 업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요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세 분 도서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관장님 세 분 다 행정직이시지요?

○ 김미리 위원 똑같이 제가 항상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 관장은 사서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세 분 다 자격 따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두 분도 답변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왜 안 하셨어요? 과천관장님 빼고 두 분은 오래되셨잖아요. 요즘 현행법에 사서교육원 같은 데 가면 1년짜리로 자격증 딸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성의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하십니까? 저희도 행감은 그냥, 행감이 됐든 아니면 업무보고 때가 됐든 어떠한 상황에서 드리는 말씀은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계훈 관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30초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관장님의 생각이 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관장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실 때는 법을 바꾸고자 노력을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경기평생교육학습관도 그렇고 우리 도서관장님들의 자격도 그렇고, 뒤집어 생각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사자격증 없어도 그리고 임용고시 통과하지 않아도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 가르치는 건 자격증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의 관장님들은 사서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도서관 운영의 전문가는 사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 지금의 우리 경기도는 자리보전용 아닙니까? 행정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그런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자리에 가셨으면 1년짜리 사서교육원이라도 다녀서 사서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러한 성의라도 보이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꼭 하십시오. 혹시 기회 놓쳤다면 중간에라도 추가모집하거나, 지금 아세요? 사서교육원이나 2년제 전문대학에 지금 현직 교원들이 사서자격증, 기간제교사하겠다고, 퇴임 후에라도 기간제교사하겠다고 지금 대박 났답니다, 장사로. 적어도 자격은 좀 갖추십시오.

다음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방과후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김미리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고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김미리 위원 인건비성이 됐든 사업비 프로그램이 됐든 1,000억은 한참 넘었지요, 예전에. 어디에 근거해서 이 사업 하고 계시지요? 이 사업의 근거가 뭐예요?

○ 김미리 위원 아니, 누가 해야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근거법이 어디에 기준을 해서 이 1,000억이 넘는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계시느냐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지침인 거죠?

○ 김미리 위원 교육부 지침이에요? 그 지침을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근거나 이런 것 없이 너무 큰 금액들의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의 지침ㆍ내규 이런 것만 가지고 시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특히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지침, 교육부 지침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리고 있는 지침을 같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만 꿈의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꿈의학교 절차가 잘못됐죠?

○ 김미리 위원 꿈의학교, 엄밀히 말해서 심사위원단입니까, 선정위원회입니까?

○ 김미리 위원 아뇨, 질문을 들으세요. 운영위원회 말고 그 꿈의학교를 심사했는지, 선정했는지, 그런데 거기 명칭이 뭐예요? 심사위원회예요, 선정위원회예요?

○ 김미리 위원 심사위원회예요?

○ 김미리 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 김미리 위원 어떤 규정이에요?

○ 김미리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나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역에서 2020년도 꿈의학교 사업이 운영위원회에서 시작이 되는데 심사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돼서, 아까 심사위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회의하는 그날 운영위원회, 그 며칠 전에 소집이 돼서 그날 위촉장을 받았어요, 운영위원회 하는 날. 그리고 기존에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해 갖고 온 걸 심의하래요. 그게 심의가 됩니까? 거수기지.

○ 김미리 위원 이 부분 지금 잘못됐으니, 절차가 잘못됐죠?

○ 김미리 위원 지역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심의하고 결정을 선정까지 다 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는 지역운영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도교육청으로 올려야 하는데 지역운영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가지고 온 자료에 좀 수정을 하자라고 했더니 도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이게 교육지원청의 답변이에요. 안 된대요. 도교육청의 지침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그러면 심사위원단도, 심사위원회도 도 지침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도 지침의 근거는 제가 작년 12월 31일까지 도 운영위원회였는데 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심사위원단 어떻게 한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결정을 해서 한 거예요? 도 운영위원회조차도 거수기 내지는 아무 역할하지 못하는, 방망이 두들기는 것의 그 하수인 역할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2020년도 지금 꿈의학교 공모사업을 한 것 일절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서 다 잘못됐으니 새로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조례가 6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6월 달에. 그랬는데 힘들었다, 못 했다는 변명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질의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두 시간 기다려서 이제서야 겨우 입을 열게 됐습니다. 중앙교육도서관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지난해에 제가 우리 경기도중앙도서관의 중장기계획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없다고 받았어요, 답변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 시간에 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의 중장기정책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 송치용 위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도서관정책과에서만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우나요? 그러면 도서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송치용 위원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다행입니다.

○ 송치용 위원 경기도 도서관 중장기계획이 이제 세워질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면 화성교육도서관 MOU 맺은 것 있죠?

○ 송치용 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누가 잘 알고 계신가요?

○ 송치용 위원 아직 매입 안 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이잖아요. 우리가 200억이나 들여서 그런 하드웨어를 또 갖게 되는 것이 저는 부담이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서길원 국장님께서 중간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깨끗이 점검해 나가서 우려가 현실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 송치용 위원 우리 평생교육관장님께.

○ 송치용 위원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신임도 있고 능력도 크다고 해서 기대를, 경기도교육에서 무슨 일을 해 주실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불민해서 그렇겠죠. 평생교육복지과 업무하고 우리 평생교육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업무보고받다 보면 막 비슷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될까 싶은데 평생복지관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방과후도 있고 또 학교를 중도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요. 장애인이라서 학습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다 한 동네에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경기도교육을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걸 몽실학교 포함해서 좀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좀 답답하거든요. 몽실학교 짓는다고 해서 몽실학교 예산 새로 만들고 또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신세대, 지금 시기에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공간은 사용하지 못해서 애쓰고 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서길원 국장님께서 이제 바쁜 일 잠시 좀 놓으시고 구상을 하실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송치용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여튼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보고서를 받는 자리인데 좀 더 큰 계획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2년 안에 좀 됐으면 좋겠고요. 꿈의학교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저도 2개의 꿈의학교를 만들어서 관여를 해 왔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잘하려고 보면 너무 힘들어요. 구성원들이 너무 자기 희생이 심하니까. 김포의 콩나물 뮤지컬 꿈의학교는 아예 포기했더라고요. 작년부터 포기한다더니 1년 한 번 더 하고 지금은 완전히 포기했고요.

또 저한테 회계부정 문제가 너무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대답을 하려면, 그 많은 꿈의학교 회계부정 장부를 보내오는데 제가 분석을 다 못 해서 한 번 더 찾아본 다음에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자 지금 이렇게 좀 미뤄놨는데 이 꿈의학교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럼 그 목적은 옳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꿈의학교가 원래의 목적대로 진행되는지 이걸 좀 통 크게 평가해서 계속 갈 건지, 방향정립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독려해서 꿈의학교 같이 가자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계속 여기저기 손 벌려서 공연한다면 공연비 부족한 것 해 줘야 되고 아이들은 공연 연습했으니까 하고 싶다고 그러고 또 생태 체험활동을 나가서 해야 되는데 교실에서만 할 수 없잖아요. 그 과정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해서 학부모한테 돈 받으면 안 되고 정말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 이제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그냥 다 없애고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나 하자고 지금 하는 판인데 할 건지, 이재정 교육감 퇴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제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될 때가 왔다. 해서 국장님, 미래교육국장님 직을 떠나셔서라도 경기도교육청의 리더로서 이것은 좀 확실히 마무리지어 줬으면 합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파이팅하시고요. 기지개 한번 펴셔도 됩니다. 뒤에 한번, 자! 파이팅하시고요.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너무 딱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발언은 김경희 위원, 김미리 위원, 황대호 위원, 추민규 위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위원부터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시간이…….

○ 위원장 조광희 5분입니다, 5분. 정확히 시간 지켜주세요.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했는데 도서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육도서관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TF팀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TF팀은 어떤 멤버들로 구성돼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몇 명이에요?

○ 김경희 위원 총 합쳐서?

○ 김경희 위원 교육도서관의 중장기계획이요?

○ 김경희 위원 네, 그것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교육도서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TF팀의 목적이?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 언제쯤 결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김경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행감 최종결과보고서 89쪽에 보면 여기도 도서관정책과인데 학교에서 지역서점 이용하는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최근에도 또 민원이 들어오는데 부대비용, 일종의 도서 마크비용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지역서점이 떨어진다는 부분들, 그래서 보완책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선된 안이 있으신가요?

○ 김경희 위원 사실은 별도로 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세법상.

○ 김경희 위원 그렇죠. 면세이고 부대비용은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합쳐버리면 세법상 문제가 되죠. 면세대상이 아닌 것을 면세를 하게 되니까.

○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 김경희 위원 네. 학교의 마크비용들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 김경희 위원 네. 그게 이제 분리되면 금년에, 지금은 방학 중인 학교가 많은데 개학하고 나서 상반기 중에 한번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대비용, 마크비용 그 부분을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지. 그것의 폭이 굉장히 커서 그 부분이 사실 경쟁력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고요.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을 연계 돌봄교실 관련해서 서길원 국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마을 연계 돌봄교실이 지금……. 지자체에서 돌봄교실을 만드는 경우가 고양시에 1호가 생겼어요. 지자체에서 만들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가는 거니까, 방과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필요한 부분들은 연계하고 지원해야 될 텐데 그곳에 보니까 연결 접점이 없어서 제가 교육청의 초등교육과에 얘기해서 연결해 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경희 위원 네, 여기 마을 연계 돌봄교실은 마을에 교실을 내주는 방식이잖아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을 지자체가 확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산 들여서.

○ 김경희 위원 그런 곳이 고양에 1호가 생겼는데 거기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학생들 지원에 문제가 없게끔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시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도서관정책과장님. 질문에만 대답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체육교사가 사서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체육교사입니까, 사서교사입니까?

○ 김미리 위원 대답하세요. 답 못 하세요, 이 간단한 걸?

다시요. 유치원교사가 사서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유치원교사입니까, 사서교사입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질문에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규냐 비정규냐를 묻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체육교사, 유치원교사라고 했으면 당연히 정규교원이겠죠. 채용이 돼야만 교사 아닙니까.

다시. 영어교사가 사서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영어교사입니까, 사서교사입니까?

○ 김미리 위원 대답 못 하세요? 단답형인데 대답 못 하세요? 대답 못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도서관정책과에서 나온 정책인데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한관흠 과장님. 아까 하던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심사위원회에 주어진 꿈의학교 선정권, 예산결정권 누가 줬습니까? 그리고 심사표에 의한 그 심사표 규정을 보니 디테일하지도 않아요. 예산도 어떤 근거로 인해서 예산이 몇 %가 깎였는지, 몇백만 원이 깎였는지, 몇천만 원이 깎였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떤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 심사위원회를, 거기에다가 꿈의학교 선정권뿐만 아니라 예산결정권까지 주셨습니까, 누가?

○ 김미리 위원 도교육청이 그렇게 하랬대요. 도교육청이 그렇게 하랬대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에다가 넘겼는데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기함하겠죠.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 김미리 위원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 김미리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수기 만들어놓고 지금 제가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 담당 장학관님하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다가 “운영위원회는 심의기능만 있기 때문에 심사기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를 골백번도 더 주장하기에 제가 찾아봤어요, “심의”라는 낱말의 뜻.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함”이 1번. 2번이 “심사하고 토의함”이에요. 심사할 수 있죠? 심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면 안 된답니다. 심사기능이 조례안에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라는 단어가. 근데 지금 국어사전에는 담겨 있어요, 심의라는 거에.

○ 김미리 위원 아니, 국어사전까지 과장님 멋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 김미리 위원 안 된답니다. 도교육청이 이미 심사위원회 통해서 하라고 했고 지역위원회에서 그것이 합하냐 안 하냐만 해야지 거기에 있는 예산을 거기서 또 좀 빼자, 넣자 하면 심사위원들에 대한 모독이랍니다. 심사위원들에 대한 모독이래요.

그렇다면 다시 아까 얘기했던 원천으로 돌아가서. 절차를 어긴 거에 대해서 이번 공모사업, 2020년도 사업이죠?

○ 김미리 위원 2020년도 사업을 2019년도의 도 운영위원들과 심의를 후다닥 해 가지고 1월 7일 날 공고를 내면서, 이렇게 부랴부랴 하면서 해야지 될 절차마저 무시하고 했으니 잘못됐죠? 잘못됐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기존에 했었던 것 잘못됐으니 무시하고 공고도 새로 내고 좀 더 정비해서 새로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고를 한다면,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꿈넷이라는 것 있죠?

○ 김미리 위원 지난 우리 2019년도 말 예산심의를 할 때 꿈넷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 어쨌느니 하면서, 이익단체죠? 꿈넷은 엄연히 이익단체죠? 공모선정에 선정이 된 학교들끼리 모여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게 주도가 교육청이 됐든 자기들끼리 됐든, 그렇죠? 그분들이 모여서…….

○ 김미리 위원 자발적으로 모여요? 아이 참, 과장님. 제가 도 운영위원을 12월 31일까지 했어요. 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꿈넷을 지역별 조직한다 돼 있지 않았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꿈넷이 전부 현재, 그때 19년도 당시 꿈넷이 전부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기들끼리 컨설팅을 다녀요. A 꿈의학교, B 꿈의학교, C 꿈의학교가 모여서 D 꿈의학교 가서 컨설팅해요. 뭘 잡아낼 수 있고 뭘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들은 조언은, 참 여기서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예산 빼먹기에 대한 조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을 그 꿈넷이라는 단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지금 각 지원청마다 담당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 업무에?

○ 김미리 위원 달라요? 구리남양주교육청을 예로 들자면 국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 김미리 위원 팀장을 제외하고 1명이에요, 주무관 1명.

○ 김미리 위원 그 1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학교를 컨설팅도 다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택도 없는 건 줄 알죠? 대부분 토요일ㆍ일요일 날 꿈의학교 운영을 하는데 그걸 돌아다니면서 보라고, 그거는 원칙인 거고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니죠? 그러니까 이 이익단체들이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이걸 뭐 잘했니 못했니 낄낄깔깔대는 거 아닙니까. 저 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나중에 욕도 먹겠습니다만 꿈넷…….

○ 위원장 조광희 정리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네. 꿈넷 이번에는 조직 안 하는 걸로 알겠죠? 첫째, 인력 확충하십시오. 숫자만 늘리는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일할 사람들 인력 확충하세요. 둘째, 이번 꿈의학교 공모는 잘못됐으니 재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서길원 국장님, 참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 황대호 위원 조금만 힘내시고요. 지금 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었어도 됐고 그리고 시기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구성한 심사위원단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그 전체적인 방향과 계획, 심사기준 이런 것들을 자문 받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절차상 잘못됐다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제가 제기하는 것은 특별공모, 아까 말했지만 3,000만 원 추가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겠다 하지만 분명히 의회가 명시한 것은 3,000만 원 이상 초과지원 시에…….

○ 황대호 위원 아, 2,000만 원 초과지원 시에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뭐냐면 지금 이 구조는 교육장이 선정한 심사위원회에서 예산권과 선정권을 가지고 그냥 정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공모, 일반공모를 이미 나눴어요. 1차 심사가 된 거예요. 부기로 달은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2,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사업은 지역청에서 하지 말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특별공모 기준과 일반공모 기준을 지역교육청별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서 특별공모 기준이 더군다나 학생이나 교육시간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자기 걸 헌신하고 자기 걸 불사르면서 그 지역의 문화로 잡은, 지금 질적으로 성장한 꿈의학교들이, 문화가 된 꿈의학교들이 지금 합당한 기준을 받지 않고 그냥 예산 삭감 위기나 혹은 도태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청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지금 취합 받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특별한 사안 없으면. 그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회계 부정사례가 막 일어나고 있죠? 지금 회계사를 써서 자체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정될 때까지 시정명령하시죠, 국장님? 그 사례도 취합하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회계사 지적사항 누적관리하고 계세요? 대답만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왜냐면 지역청 담당자들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안건으로 해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게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회신하지는 않는 구조다, 지금. 달라면 주는 구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준에 대한 안내가 정확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심사위원을 공모하면 어떤 청탁이나 부정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지금 우리 국민들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다 공모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두세 명의 시민위원을 둬서 형평성을 맞춰도 되고 적당한 도민으로서의 참여권을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교육장님이 그냥 선정한 꿈의학교에 조예가 깊은 그런 말로 이걸 헤아리기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해 온 것들을 몰랐던 분들이 오히려 평가를 하니까 그 평가기준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예산 삭감되고 탈락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정기준과 그 항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피드백 받은 걸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요.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담아주셔서, 내일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도 운영위원회가 열리죠. 그래서 그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꿈의학교 너무 무거운 얘기만 들으셨는데 사실 직업교육 관련해서는 오늘 하나도 못 다뤘었는데 직업교육 참 혁신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서길원 국장님께서. 특히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건 취업지원관 문제가 안 되니까 어떤 걸 지금 추진 중이냐고 드렸더니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지금 취업전담교사라는 항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정이시죠?

○ 황대호 위원 전담교사는 정확히 뭡니까? 기간제 티오입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그 학교에 취업을 전담하는 선생님의 교원에 대한 티오를 늘려서 3월 달부터 운영 가능한 겁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럼 정확히 몇 개 교 정도 하죠?

○ 황대호 위원 한 70교 정도 되는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입학, 아까 충원율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취업률은 조금 미진하죠?

○ 황대호 위원 그래도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있다고 보고. 우리 직업교육은 특정집단의 그런 온정적 시혜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국가산업의 명운을 띠고 있으니까 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하고 취업지원교사가 이제 배치되면 취업지원센터에서 잘 운영 관리할 수 있게 지원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정확히 아시고 계세요. 이렇게 정확히 만들어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갔죠.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올해 2020년도 마지막 업무보고 질의자는 에이스 추민규 위원입니다. 시간 맞춰주세요, 3분.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서길원 국장님.

○ 추민규 위원 짧으면 짧고 길면 길고. 그동안 감사했고요, 내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저도 1교육위원회 갈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은 뱉은 대로 뭔가 돌아온다라고 했던 말이 있어서 한번 저도 뱉어봤고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 추민규 위원 보기보다 오늘 좀 세시네요. 오늘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중앙교육도서관장님.

○ 추민규 위원 과천교육도서관장님 그리고 성남교육도서관장님 네 분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의회 배지 달기 전까지 제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제가 뭐 했던 사람인지 모르시죠?

○ 추민규 위원 네, 거기까지. 도서관 자료에 있어서, 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BS 논술강사 출신이고요. 책을 늘 옆에 끼고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책을 보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게 되면, 맞춤형 정보자료를 보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청소년 추천도서 부분하고 진로진학도서, 입시자료 코너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책 선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아마 이게 8개월 전인가 한번 베스트셀러 해 가지고 댓글 조작해서 한번 나온 거 아실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추민규의 ‘양아치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냈다라면 그 책이 베스트 작품도 아닌데 댓글 조작을 통해서 베스트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책을 선정해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도서관 내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되지 않도록 좀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 또는 학생 그리고 대학에서 추천했던 책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잘 살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진학도서하고 입시자료가 있는데 제가 한번 몇 군데 도서관, 여기 성남하고 어디죠? 중앙교육도서관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때 보니까 진로진학 책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 입학사정관 출신의 서적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배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 또한 사설기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주의 깊게 봐 줬으면 좋겠고 대부분 입시자료 책에서는 대교협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학생이 볼 수 있게끔 배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이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언자로서 아주 훈훈하게 해 준 것 같고, 혹시 자료요청하실 분 있어요? 자료요청만 해 주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말고. 유근식 좌장님.

○ 유근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요, 지원현황하고 취업현황 좀 주십시오. 그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ㆍ과천ㆍ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시어 2020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길원 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도서관장님, 제가 방망이 두드리더라도 뒤에 있는 분까지 다 일어나지 마시고 오늘 시상식이 있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고 가시고요. 이따 가실 때 꽃 한 송이씩 가져가셔서 화훼농가를 위해서 내일부터 적극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