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은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 균형발전기획실의 핵심 추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일반현황, 2019년도 추진성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2020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0년도 균형발전기획실의 정책목표는 경기북부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발전의 체계적 지원과 경기북부 중심의 도정 홍보 강화, 저개발 낙후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정하여 민선7기 도정운영 방향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발전전략의 1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집중관리 대상사업 선정과 TF회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발전 견인 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의정부시ㆍ시민사회와 함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힘써 경기북부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활밀착형 지역현안을 발굴ㆍ해결하여 경기북부 도민들께 작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북부청 소관 실국 재정운용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 시 사전 실무심사와 현지심사 강화,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한 연중 수시 심사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SOC사업 등의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 시스템 장애 사전예방을 위해 정기ㆍ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등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신속한 설치로 직원 업무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시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 손실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경기북부 중심의 도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북부청 홍보기획 회의를 활용해 홍보안건 발굴, 주요 도정을 매월 공유하고 시군과도 경기북부 홍보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소통 중심의 홍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 공익광고를 추진하고 언론사 취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정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홍보예산의 집행기준과 언론홍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홍보비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SNS, 유튜브, 대중교통, 영화관,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도정홍보를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매체에 적합한 맞춤형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도정정책과 핵심이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IPTV 등 도와 시군의 홍보 인프라를 활용해서 도정 영상물과 시군이 기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상호 공유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청사 영상제작 인프라 공유를 통한 영상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함께 민간자원을 활용한 홍보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저개발 낙후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저발전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2차 균형발전사업 2020년도 사업에 총 8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도부터 도비 133억 원을 지원하는 성과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실태와 미준공 사업을 대상으로 주기적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제1차 균형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생활SOC 복합화 1차 44개 사업에 5,98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불법시설물 철거, 복원된 청정계곡을 도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사업에 3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 생활SOC 시설 확충을 위해 총 573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계획 중 경기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20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5개년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활력 제고,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개최 예정인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경기도 지역혁신ㆍ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반환공여지 조기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에 도가 제시한 국가주도 개발방안과 지자체ㆍ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간 실무협의체 운영을 건의해 미반환 공여구역의 빠른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주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환기지 개발을 통한 도시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캠프 에세이욘 등 토지매입비 2건 244억 원과 주변지역 지원 29개 사업에 69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국비지원 확대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 10개 사업에 626억 원, 연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 38개 사업에 397억 원, 포천 38선 역사체험길 조성 등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 4개 사업에 34억 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접경지역의 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등 접경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를 실시해 소득창출 및 편의시설 조성과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연천 백의2리 및 양주 봉암리 마을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료는 지금 드리지 못했지만 도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균형발전담당관 밑에 생활SOC팀을 신설하고 균형발전담당관이 맡고 있는 공여지개발 업무를 군관협력담당관으로 이체해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생활SOC를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군관협력팀에서 공여지 업무와 군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이후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실이나 아니면 지연이 없도록 점검하고 평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사업 2차 지역, 1차 지역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2차, 금년에 첫 번 시작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현장 직접 나가고 평가하는 것을 거칠 것이고 다음에 북부전략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평가를 실시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기연구원에서 북부전략과제 25개 28조 원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의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그렇지만 지역균형발전사업, 접경지 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TF를 꾸려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조직개편을 협의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SOC팀을 균형발전담당관 밑에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SOC를 담당하는 팀이 있게 되는데 그 팀에 직원 다음에 기술직 직원들을 함께 해서 업무를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TF 그러니까 지난 7월에 도지사하고 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약을 했고 다음에 9월에 국회 토론회를 했었고 다음에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추진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견이나 역량 결집에 대한 견해는 같이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과정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아닙니다. 현재 도가 준비한 사항은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가주도개발 할 때 경기도의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서 도의 입장은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주도 전담기구의 설치랄지 그다음에 재정지원의 확대랄지 제도개선이랄지 이런 건의할 사항은 다 정리를 했지만, 그것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과정에,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간 진행되는 용역과정에 경기도의, 그 연구팀에서도 시군에도 나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도와 시군이 함께 시군별로 해당되는 입장을 정리하고 건의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지금도 실무 TF를 만들어서 해당 시군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심사위원이 함께 참여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게 포커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접경지역이고 낙후된, 그러니까 접경지역이면서 빈집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곳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정책목표에 있습니다. 빈집활용에 대한 정책은 예를 들면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빈집활용정책이 있고 농정국에서 농촌지역에 하는 빈집활용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활용정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빈집을 완전히 철거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 사업에 포함된 것은 빈집을 재정비하면서 마을 전체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에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 정책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마을의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빈집이라는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소득을 더 높이고 마을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 사회적기업의 주민활동, 소득증대활동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정주여건에 관한 사항이 원래 심사표에도 있었고 그 내용이 중점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먼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도시재생이든 농촌지역 정비든 접경지역 정비든 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적인 개선, 소프트웨어적인 개선, 주민공동체 주민활동 증진, 정주여건 개선 이런 것들은 추구하는 방향성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관련 근거가 달라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접경지역 빈집 정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정주여건 개선에 포커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주민, 마을여건 그다음에 주민들의 공동체, 소득증진,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원용해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방안 TF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에 도의원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말씀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2차 균형발전사업의 미흡한 점이나 균형발전TF 구성ㆍ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걱정해 주셨던 사항이고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많은 내부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꾸려가는 게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연구원의 참여를 통한 성과평가랄지 평가방안도 마련했지만 또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끼리라도 시군에 나가서 현장컨설팅도 하고 같이 점검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늘 말씀 주신 대로 더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저희가 시군 현장을 나가서 직접 점검하는 그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갔을 때 해당지역의 지역구 도의원님 참여랄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이 늘 걱정해 주시는 사항인데 사실 균형발전사업이 도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주시고 또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군비 부담비율은 15% 또는 25%라서 다른 도 사업에 비해서 훨씬 시군비 부담이 적은 자체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가치는 매우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규제사무는 기본적으로 우리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규제에 관한 전체 규제 피해현황 파악과 그다음에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을 전체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주신 북부 규제사항에 대해서 군사시설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중첩규제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같이 늘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규제 지도 있습니다. 등급…….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1등급 지역에 100점, 제일 높은 곳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1등급 11개 지역이 광주, 양평, 연천, 여주 이렇게 쭉…….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 전체 다른 실국도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그 당시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연구용역을 하면서 지역별 평균수준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연구용역 결과에 지역별 배치에 대한 사항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뒤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노후 생활SOC 개선, 소규모 생활SOC 추진정책을 도와 함께 결정해 주셔서 그 결정사항을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노후 생활SOC, 소규모 생활SOC 개선 이 정책사항을 의회에 협의드리면서 시군별로 노후 생활SOC을 추진할 그런 예산도 있고 또 추진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래서 지난번 사업화방안 연구 2019년도에 했을 때 거기의 전체적인 인구랄지 시설 수 이런 것에 대한 평균수준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생활SOC사업에는 기본적으로 복합화사업이 제일 먼저 가고 있는데요. 복합화사업은 2019년도에 2020년도 사업비를 확보할 때 저희가 최고 많은 국비를 확보했고 그 사업이 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복합화가 10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종의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 커버되고 있기 때문에 그 10종 사업을 우선 확대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책목표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청정계곡 SOC사업도 역시 열악한 곳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것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우선 생활SOC팀을, 팀 자체를 신설하려고 조직개편안을 할 때 건의를, 집행부 내부절차지만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했고 그 팀 위주로 업무가 진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그 방안연구를 하면서 인구기준이랄지 지역 시설기준에 대한 연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연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복합화하면서 단일사업하는 것, 그다음에 노후 생활SOC 하는 것을 지역지도에 입히면 전체적으로 평균수준이랄지 지역별 수준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준을 가지고 부족한 곳이 있다면 앞으로 더 보완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복합화사업도 그렇고 단일사업도 그렇고 아니면 이번에 노후 생활SOC 하는 사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생활SOC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저희도 그렇게 정책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시군의 의견을 결정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당연히 요청할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그 시설이용이랄지 시설의 주민협의체 참여랄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강조되는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점검표를 만들 때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2021년도 내년도의 생활SOC사업을 국조실이 영상회의를 도ㆍ시군이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학교부지, 폐교부지에 대한 생활SOC 시설설치하고 그다음에 빈집 정비를 통해서 그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자 하는 방안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군유지, 군부대시설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1차 거론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판단은 빈집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하기 어렵다는 초기 판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폐교부지하고 곧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좀 보완하든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군부대시설을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한다든지 군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정책건의를 저희가 문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좀 더 관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현재 복합화사업은 국비와 시군비 위주로 돼 있고 사실 도비 투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비가 투입되는 분야는 어린이집 설치, 돌봄시설, 건강가족시설처럼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는 구조에 있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단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돌봄센터 같은 그런 사업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민선7기 북부발전 전략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그동안 공약이랄지 국정과제랄지 또 시군에서 시군 차원에서 한 공약이랄지 그다음에 경기도 10개년 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전체 사업계획을 놓고 전문가와 도ㆍ시군이 함께 협의를 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우선 전략사업으로 25개 28조 원 사업을 선정했지만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10개년 발전계획이랄지 이런 사항들도 일부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미추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그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을 카드화하고 사업관리를 하면서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하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기연구원의 자체평가, 연구평가 자체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각각의 발전지표랄지 이런 지표들도 선정하고 추진되는 상황을 점검ㆍ평가하게 될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그 사항이 돈 10억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40년 동안 못 했던 걸 했다는 데 의미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천 가는 길에 수원산 터널 부근의 탄약고 문제랄지 그다음 캠프 모빌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돈의 다과를 떠나서 못 했던 사항들을 적극적인 의지로 해결하고 주민들께 도움을 드렸다는 그런 데서 평가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2차 균형발전사업은 지난번 선정한 것이고 1차는 마감되는 사업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균특회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균특회계로 국가 지역자율지원계정, 도 지원계정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문화원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균특회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이양사업은 이번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균특에서 빠졌지만 시도로 이양되면서 이렇게 사업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2차 균형발전사업을 수립할 때 당초 도 전략사업으로 도비를 투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균특회계에서 투입하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설계를 했었고 균특회계 투입 부분은 총 30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미 116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5년간 하게 되면 300억보다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방재정제도 변경에 따라서 균특회계 총액은 정부 차원에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투입될 균특회계 지원예산은 당초 5년간 300억을 계획했었는데, 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2020년도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116억을 확보해서 앞으로 5년간 하면 계획된 300억보다 더 많이 6개 시군에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계곡 정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정비지역에 정비된 곳에 자연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복원사업을 해 주는 방안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 저희가 가장 신속하게, 예를 들면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20년도에 2021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지연돼서 특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설계했고 그럴 경우에 우선은 한 50억, 40억, 30억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정비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평의 경우에 저희가 1등 당선돼서 공모됐기 때문에 50억을 지원하게 되고 군에서 다시 50억 정도 추가 부담해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가평의 핵심적인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고 그런 자원이라서 상당히 지역에 큰 기여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우선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여름 성수기가 지나고 난 뒤에 철거사업을, 겨울 철거사업을 해서 손님이 거의 없을 때 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속하게 이 복원사업을 하자는 것은, 특조금을 넣은 이유는 금년도 2020년도 여름 전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 몇 가지 사업이라도 빨리 하자는 취지가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빨리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공식 예산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특조금을 추가요청하든지 방안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거쳐서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가평천하고 어비계곡하고 이번에 각각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역경제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계곡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도 가평…….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도내 여러 시군의 계곡 정비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가평에 있는 가평천하고 어비계곡 이쪽은 아마 관광자원이나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자원으로 볼 때는 도내 으뜸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래서 그 지역들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난립된 시설들을 정비하고 깨끗한 계곡을 만들어 드려서 실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준접경지역 위원님 말씀, 국균위도 실제 방문해 주셨고요. 그 사항도 제가 따로 국균위의 다른 간부공무원을 만났을 때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제도화가 한 번에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준접경지나 이런 개념화 방안이랄지 제도화 방안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역경제가 무너졌다는 표현은 저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오히려 더 많이 방문하게 해 드리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지금 가평 계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정책을 형성하고 논의과정에서 사람들이 방문을 오히려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오시게 하려고 그런 정책을 만든 거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하천 내에서 정비되는 사항은 하천구역이나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함으로써 가평 전체에 대한 지역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효과가 더 나을 걸로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1차 균형발전사업은 지금 착공은 다 돼 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미준공사업이 25개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미준공사업이 25개인데 그중에 19개 사업은 금년 안에 완료합니다. 남는 게 6개인데 6개는 2021년도에는 다 준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거는 주민의견이 일부 변경되는 거나 아니면 부처협의나 보상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사실은 인력증원은 늘 요청합니다. 요청하는데 인력관리 총괄부서에서 채택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과정에 요청한 것은 균형발전담당관 밑에 생활SOC팀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의 공여지 업무는 군관협력담당관 쪽으로 옮기면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생활SOC 업무가 분담됨으로써 일부 조정되는 면은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노후생활SOC는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의회 정책협의, 정책결정을 해 주셨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과정과 그다음에 의회에서 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의회 결정과정을 논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무적인 방안은 일단 승안을 했지만 다시 또 논의구조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사실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별회계 그러니까 주한미군공여구역이전특별회계 제도 취지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액 국비로 투입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구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용역과정에서도 저희가 부지매입, 토지매입비 확대랄지 다음에 시설비나 이런 걸 할 때 시설비 지원이랄지 이런 사항까지 함께 국비지원 증액방안에 대해서 계속 건의드리고 있고 더 요청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국회 토론회할 때 그때도 우리 도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인식을 공유하시고 정책적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복합화 사업은 국조실에서 10개 시설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복합화가 아닌 단일시설사업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단일시설사업은 역시 종전의 의사결정구조, 예를 들면 문화시설은 문화체육관광국을 통해서 문화부가 결정하는 그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가 추진단이 있는데요. 국조실에 추진단이 있습니다. 범부처추진단이 있고 그 추진단 업무를 받아서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시군에 가면 시군도 나름대로 추진단이 있어서 그 업무라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 단독시설이랄지 또 문화시설 단독시설 이런 시설들은 종전의 여성가족국이나 여가부, 복지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20년도 국가 복합화사업을 확보할 때 국비 확보한 게 1,756억인데 그 경우에 서울에서 한 57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한 3배 넘게 확보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도에서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의지로 정책을 한 결과라고 생각되고 또 저 자신도 경기도 한 지역에서 한 20년 넘게 살아서 저는 한곳, 20년 산 지역이 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고향인 지역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정주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더 깊이 공감은 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대변인 김효은 예결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평화대변인 김효은 저희가 별도의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 평화대변인 김효은 네,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라는 그런 뜻만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 평화대변인 김효은 네, 작년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 게 언론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목표를 상실했을 때 언론으로서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쓰는 언론홍보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도정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엄격한 기준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언론에 대해서 감시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정승현ㆍ박관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우리 도가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영민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9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권순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쪽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9쪽입니다. 공정ㆍ투명행정을 선도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금년에는 본청 5개 실국을 포함해서 총 22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감사관 주도 생활밀착형 특정감사 확대 추진입니다. 작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시민감사관 예산을 대폭 증액한 취지를 적극 반영해서 금년에는 시민감사관 활동을 크게 확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분야 비리 근절에 감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감사관과 함께 착안사항을 발굴하고 명확한 역할 부여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연 4회로 확대 추진하고 감사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별 종합감사에도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금년에도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실화에 집중하고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감사능력 제고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세상,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17쪽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 실현입니다. 금년에는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 매뉴얼 제작 등 공무원과 도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공정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우리 도가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청렴교육 강화, 공직기강 해이 및 부정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감찰 등을 통해 청렴경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1대 총선 대비 선거감찰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입니다. 금년에도 옴부즈만 홍보를 강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탁 금지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입니다. 25쪽과 26쪽입니다.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해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신규 및 설계변경 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중심의 계약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자체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확대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 협업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7건이었으며 추진 중인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감사관 최인수 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횟수도 많이 늘리고 일단 내용적으로 굉장히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민감사관분들과 지속적으로 사전회의나 또는 토론회를 통해서 감사 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코로나 때문에 연기는 됐는데 저희들이 2월부터 특정감사를 추진하려고는 했었습니다만 계획이 틀어져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가시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행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의제 감사기구로 간다는 큰 전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을 행안부에 건의했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의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뒤로,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원칙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아직……. 이게 신청이 들어오고 우리가 처분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행이 됐었는지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행실태감사를 하는데 사전컨설팅감사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권고한 대로 어느 정도 각 시군에서 진행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봐서 추후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정안은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현상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갑질현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을 마련해 경기도 공직사회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 내외의 갑질을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문을 요약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갑질 근절 대책 추진 배경입니다. 그동안 공관병에 대한 갑질, 재벌일가 갑질, 간호사 태움 문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가맹점과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강매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갑질에 대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이후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분야가 우리 사회 갑질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갑질 근절대책이 수립되었고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으며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명 및 목적 규정입니다. 제명은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명시하고 제1조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고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등 정의 부분입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부분은 법제처의 입안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다”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2조제1호 중 훈령에 해당하는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을 조례에서 언급하는 부분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갑질 정의 부분입니다. 제2조제2호는 “갑질”을, 같은 조 제3호는 “갑질 행위”를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이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갑질 행위’는 사실상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른 개념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제2호의 ‘갑질’ 부분을 삭제하고 제3호의 ‘갑질 행위’를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과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히 제정안 제2조제3호마목은 동료를 모욕하는 내용인데 이를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호 바목에 따른 ‘갑질 신고 방해, 회유 및 강요’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0호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갑질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와 유사하므로 이를 갑질 유형에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갑질 피해 신고 접수와 처리, 실태조사 등입니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처리 및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입니다. 갑질 행위자 중 도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징계의결 요구권이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제7조제1항에 단서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입니다. 제7조제3항은 갑질 행위에 대하여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행위로 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9호와 제10호는 갑질 행위 및 이에 대한 무대응ㆍ은폐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속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직위해제입니다. 제7조제4항은 내부적 갑질 행위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은 직위해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신고자 비밀보장입니다. 제8조는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제67조제3호에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고자 보호 및 보복행위에 관한 조치와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자에 대한 조치, 허위 신고자에 대한 조치 조항은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제정안은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경기도 공직사회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에 의한 갑질 근절은 물론 공직 외부의 갑질도 일정 부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의 규정 부분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갑질 부분, 징계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동료 모욕 부분, 법령에 따른 개념과 상이한 문제가 있는 갑질 은폐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가 필요하고 도에 파견된 공무원의 갑질에 대하여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과 달리 징계 감경에 대하여 재량행위로 규정한 부분은 기속행위로 하고 직위해제 부분도 법령에서 명시한 요건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반하는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감사관 최인수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갑질과 관련해서 갑질신고지원센터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리실과 행안부에서 권고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상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갑질신고가 주로 거기보다는 공익제보라든지 헬프라인이라든지 기존의 신고, 제보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그거는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합니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갑질 관련된 신고건수가…….

○ 감사관 최인수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철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한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작년 주요성과, 올해 사업의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2쪽에서 3쪽까지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평화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ㆍ운영하였으며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 6ㆍ15 기념 평화콘서트,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평화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평화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남북교류협력 기반마련 및 통일기반 조성입니다. 작년 12월 UN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방안 연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정착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DMZ를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Let’s DMZ를 브랜드화하고 조직위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DMZ 일원에 대한 생태조사, 조성방안 연구용역, 다양한 행사개최 등 DMZ의 생태보전과 활용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1쪽 평화협력국 비전ㆍ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 역할 강화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의 일관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 여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개성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기업인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협력의지 및 다짐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가칭 경기평화선포대회를 금년 2월 중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감염증 확산으로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자치단체 간 연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참여의사를 표명한 거제, 울주, 당진 3개의 타 시도 지자체를 포함하여 도내 31개 시군 등 35개 지자체 중심으로 우선 구성ㆍ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규약동의안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평화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분야별 평화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식 평화협력 정책 추진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제개발협력사업입니다. 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하여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보다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연계할 수 있도록 기존 1개 수탁기관에 획일적으로 배정하던 예산방식도 사업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자유제안의 민간 창의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ODA와 예비창업가 등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우호 증진을 위해 베트남 전쟁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 협력사업 추진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 평화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대북제재 여건하에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89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1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UN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관광 추진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개성지역에 대한 역사ㆍ문화유적 탐방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ㆍ문화ㆍ체육 분야 교류와 결핵환자 치료 지원, 접경지역의 공동방역 등 인도적 지원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화)경제특구 경기북부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판로지원, 평화통일교육 5개년계획 수립을 통한 경기도의 정체성을 반영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문화격차 해소, 하나센터를 통한 지역적응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통합 및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말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제3국 자녀를 대상으로 우리말 향상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도 신규 전입세대에게 가전구매 상품권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DMZ 포럼은 작년 도 위주에서 금년은 중앙부처, 시군, 학회,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하여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Let’s DMZ도 조직위원회의 조기 구성 및 공중파 방송사와 공동주최를 통해 콘텐츠, 홍보ㆍ섭외 역량을 확충하고 DMZ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0일 Let’s DMZ 공동주최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MBC가 공동 주최자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DMZ를 통해 지역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추진 등을 통해 DMZ를 평화의 상징 및 글로벌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캠프그리브스 반환공여지 보전 및 역사공원조성,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운영, 군 양여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추진 등 DMZ 일원의 생태ㆍ역사ㆍ문화를 반영한 거점시설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 소규모 공연예술장 조성을 완료하고 평화누리길 이용객 편의를 위해 연천지역을 시작으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를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DMZ 평화생태지구 조성 및 생태도감 제작을 통해 DMZ가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DMZ 일원의 생태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통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는 없었으며 5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건의사항 57건 중 37건은 완료,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대외여건이 경색되어 있는 현 상황 속에 안주하지 않고 실현 가능하면서도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제적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하는 각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화협력국)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조직위원회는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조직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마무리작업 중에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Let’s DMZ 효과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토론회를 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 토론회를 4월 중에 열어서 Let’s DMZ가 명실상부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대폭 좀 바뀌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얼마 전에 우리 다제내성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UN의 보건을 책임지는 기구에 공식적으로 다제내성 결핵만 전담하는 기구로 선정이 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 50억인가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아주 잘, 우리 경기도에서 해 오던 일들이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잘 받아서 UN에서 공식적으로 다제내성과 관련된 결핵은 그쪽 단체, 유진벨에서 진행하는 게 결정이 돼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니까 한 영역, 예를 들어서 황해남도나 황해북도나 한 영역을 책임지는 이런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사업 속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저희 경기도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돼지열병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협의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속적으로, 부지사님이 제안해 오셨던 사업들이 끊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 대북지원사업자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북측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부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단체를 끼워서, 아직 여전히 간접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재작년에 북측과 합의했던 농촌시범마을사업에 대한 면제신청을 경기도 명의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풍양묘장 같은 경우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서 면제신청을 그때 간접사업자였으니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직접 면제신청하는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법안 상정이 아예 안 된 상태고요.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야 본격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위원님들을 계속 찾아뵙고 도움 청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중간보고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점인데요.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평가가 약간 미흡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 가지고 보완하고 있는 작업들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행사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생태 보전과 그다음에 개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개발을 하는 것들은 DMZ 영역 밖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밖에 이미 개발돼 있는 데에다가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여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뇨, DMZ 바깥쪽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데들은 이미 개발돼 있는 지역에 건물을 추가하거나 이런 사업들이고 연결돼 있는 길들을 보강하거나 이런 사업이어서 새롭게 충돌될 수 있는 사업영역은 없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행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검토를 해 보진 않았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임진각 지역과 김포 애기봉 주변 그다음에 우리 둘레길 비슷하게 평화누리길 이쪽 중심으로 행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확진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북측에서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일단 마스크부터 해서 지원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게 구두로 들어오는 형식이에요, 문서로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신력이 있는 문서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부도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북의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통일부에 들어오는 것들도 그렇고 공식적인 문서로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대신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물건을 어디서 사야 되고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되고 하는 준비들은 아무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재는 얼마 전에도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재를 가장 신속하게 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현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 쪽은 일단 거의 다 안 된다고,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수치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해 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발생하는 어떤 재해에 대해서는 하기 힘들다라는 답변이 국내 보험사들은 다 일반적이고요. 외국계 보험사에서 한 군데 정도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조건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지 알고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포기하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가능성, 그것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지금 연구원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뇨, 일단 의원님들이 평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 부분들을 반영하는 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평가시스템을 도입해도 특정한 성과가 없지 않을까, 그런 용역을 해도. 이런 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내용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요. 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민간단체, 작년에도 민간단체 네트워크 사업 예정돼 있는 것 이거를 활용해서 이게 어떤 장이 된다면 장이 돼서 말씀하신 그런 협의회가 나올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과에서 민간단체들과 관련내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입찰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 입찰 내용에 연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뒀습니다. 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도 집행부의 전체적인, 저희 국 말고 전체적인 집행부의 입장은 지금 코로나가 일정하게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취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입찰 내용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제재 면제를 12월 2일 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우리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다 수행을 해야 되고 6개월 안에 수행을 못 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다시 내게끔 돼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통일부는 방북승인을 안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북에서 공식적인 응답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독일 같은 경우에 전문통역가이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이렇게 돼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이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북한의 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여 명이 와서 굉장히 많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세미나 주제발표회를 독일에 있는 분이 하셨어요. 강호제 박사라고 한국교포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섭외를 잘 못해서 그런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도 강사로 모시고 해서 전체 내용을 중국 쪽에 전문강의가 많은 것처럼 독일 쪽도 전문강의가 많을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작년하고 변화를 준 건 일반경쟁입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쟁에 투명성이 있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단 바꿨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전문강사를 저희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작년에도 조직위원회를 뒀었는데 올해도 조직위원회를 둘 예정에 있고요. 조직위원회 위에 사무국을 별도로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Let’ DMZ 28억 예산 안에 사무국 운영 관련된 예산 2.5억 정도 배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술총감독 할 수 있는 분도 모시고 실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모셔서, 예전에는 그냥 기관에 맡겨서 기관이 알아서 하는 방식이었다면 사무국에서 전체 행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경기관광공사 쪽으로 내려가는 사업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 문화재단 쪽에서, 체육과 관련된 행사들은 문화재단 쪽으로 4개 행사가 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사를 합쳤습니다. 2,028억으로 합친 거 그거는 문화의전당에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전체 위탁금으로 사업이 내려가게 되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으로 내려가고 수수료는 2% 수수료 지급을 하게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6월로 예상하고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연 2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쪽으로 검토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정황상 쉽지 않은 걸로 일단 검토보고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행사의 품질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절약해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절약할 경우에는 행사의 품질이 너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다양하게 검토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북평화 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향후 30년간, 남한은 각각 159조 2,000억 원과 4조 1,200억 원, 북한은 각각 51조 3,000억 원과 17조 3,000억 원으로 전망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남북은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발자국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중단되었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었지만 지난해 10월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간 관계개선도 정체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의 금강산관광 재개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담 제안에 북한이 거부의사 표명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이고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를 살펴보면 본 결의안은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 대화 참여와 협의,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결의안 타당성을 살펴보면 금강산관광은 남한 주민들이 북한의 금강산 일대를 관광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8년 11월에 시작되어 2008년 7월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6ㆍ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과 2002년 11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등에 따라 사업이 구체화된 이래 남북경협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0일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발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고 북한도 다음 날인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3국 간 비핵화 협상 추진,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9ㆍ19 평양 공동선언 등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재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이 정체되면서 2019년 10월 북한은 금강산 남측 시설물의 철거를 통보해 왔고 이에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거부의사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남북 간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남북 대화 참여와 협의,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하며 UN과 미국의 예외적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동안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해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 없이 유감표명 수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재개에 앞서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통해 관광객 안전보장이 선행된 후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 결의안에 대해 도 평화협력국에서는 금강산관광의 경우 북한의 중단선언으로 향후 사업 재개가 쉽지 않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역사적ㆍ지리적ㆍ경제적 측면과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개성관광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경색된 남북관계,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 대북제재 압박이라는 국면 속의 현실적인 대처 방안으로써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앞서 금강산 총격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와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약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