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되고 도내 확진자 발생으로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산방지 및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업무보고의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8조제3항7호 및 8호 중 “소홀히”를 각각 “하지 않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한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더 이상…….

(문경희 위원 거수)

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영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 발의는 그대로 하고 그냥 이건 질문인데요. 저희가 상위법에 이미 검토를 했을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것과는 별도로 지금 여객자동차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고를 막기 위함이나 아니면 운영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BMS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하기로는 BMS장치가 장착이 안 된 차량이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현재 그렇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의 운영을 잘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현재 경기도가. 이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그런 규정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 원래 운행하기로 했던 운행 그게 100%면, 사실 50% 미만도 지난번 행감 때 있었고 70~80%가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120%도 있기는 했습니다, 개중에는.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의 운행횟수를 지키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 보조금을 제한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 이하랄까 자체적으로 마련한 게 있습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뭔가 마련한 게 있어야지 정말 모호해서, 자체적으로 이미 그 기준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조례로서 문자화시키려는 것이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규정도 있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그렇게 50% 미만이었던 사업장에 대한 리스트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을 일단 자료로 주세요.

○ 문경희 위원 지금 올해 어떻게, 그 사이에 지난번 10월 달에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고 거기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먼저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기준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데 정확한 기준 마련 없이 하시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조금 모호함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추가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거수)

○ 김인영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18조제3항제7호 및 8호 중 “소홀히 한”을 각각 “하지 않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주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영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는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 도지사 제출 법안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단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었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출안에는 공영버스노선은 노선버스를 말한다. 그다음 저희가 수정안에 보면 노선버스가 버스노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버스에 중점이 되고 하나는 라인, 노선에 중점이 되는데 왜 이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수정안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짓는 건데 그전에는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셨었나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간추릴게요. 공영버스노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선을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실제로 공영버스노선이라는 것은 노선에 중점이 있었던 단어인 거지 실제로는 버스에 중점은 아니었다. 그래서 정의가 지금 애매모호했는데 이번 기회에 노선에 중점이다. 공영버스노선은 노선이 중점인 것이다, 버스가 아니라.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직란 위원 그럼 뒤에 저희가 제출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한테 무조건 다 맡길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노선 신설 및 운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부분을 이렇게 함께 저희 의회에서 수정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시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 도에서 포괄적으로 해 주는 거고…….

○ 김직란 위원 세부적인 건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 김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가 확대 실시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좌석 또는 급행 이런 시외버스까지를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까지도 준공영제를 확대 실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시내버스는 저희가 감히 접근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의 시도지사와 시군의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같이 이것을 공동책임하에서 협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노선의 인ㆍ면허권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갖는데 인ㆍ면허권을 시장ㆍ군수가 갖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입찰의 주체는 누구예요? 노선입찰제, 입찰의 주체는 누구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럼 경기도는 뭐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현재 우리가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경기도가 약 15개 노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의 인ㆍ면허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노선입찰제의 준공영제로 추진만 하고 있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우리는 컨트롤만 하고 인ㆍ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ㆍ군수와 함께 손잡고 노선입찰제를 추진한다. 만약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3자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3자 협의가 안 됐을 때 이 인ㆍ면허권이랑 국토부장관한테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고 그 위임받은 걸 재위임한 것인데 위임 안 할 수도 있냐고요. 우리가 위임을 안 하면 인ㆍ면허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3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왜냐하면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준공영제 노선입찰제에 들어온 노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함께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구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택지개발지역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조례에 그게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그게 협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역할이 서로 경기도와 시군의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조정을 하는 역할인데 제가 오늘 조례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경기도와 시군이 지금 잘되고 있는데 싸움을 붙이는 그러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먼저 들고요. 조례안을 하셨을 때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걸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잖아요?

○ 권재형 위원 시장ㆍ군수협의회하고 어쨌든 이러한 설명이나 각 동의를 다 얻는 그런 절차를 밟으셨나요? 보통 이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버스준공영제만 하더라도 보면 MOU라는 형식을 선택해서 행정업무에 서로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러한 31개 시군에 서로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건 혹시 하셨나요?

○ 권재형 위원 국장님, 그런데 면허권의 임대라든가 면허권의 연장 같은 경우 보면 전에는 시장ㆍ군수들이 했는데 여기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한다고 했을 경우 시장ㆍ군수는 면허를 연장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상급기관인 도지사한테 오면 도에서는, 도지사는 그걸 또 찬성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상위인 도지사의 의견을 따라줘야 되는 것인지. 그러다 보면 또 행정의 조정이 요구될 것이고 상당히 행정이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짧은 제 생각으로는 택지지구에만 이렇게 노선을 하신다 그러는데 택지에서 보면 지선으로 해서 또 택지지구가 아닌 빠져 나오게 되잖아요, 시내노선으로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택지지구는 도지사가 하고 나눠서 그다음에 그 외에는 또 이 면허는 시장ㆍ군수가 한다고 하면 완전히 면허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혼잡을 더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것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에 혼란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권재형 위원 네, 할 계획인데 그런 거 하기 전에 일단 31개 시군의 시장ㆍ군수님들하고 먼저 서로 협의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만약 없다고 하면 좀 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지구 15개 노선 이외에는 노선입찰제 하는 게 없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9709 노선이 폐선되면서 제가 그 부분들을 노선입찰제로 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 이웃한 시군하고 이해가 조금 다르면 이게 충분히 저희가 노선입찰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우리 김상수 과장님도 그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와서 우리 도가 협의만, 이웃 시군하고 이견이 있으면 협의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버스노선 공영화에 대해서 양쪽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해가 잘 조정되지 않으면 마땅히 아무것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지사님 공약인 노선입찰제 하는 그 부분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도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이 없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해가 다른 각 시군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 역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힘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서울시와 업체의 횡포에 무릎 꿇고 하는 방식밖에 되지 않으니 이 부분들은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생각 드는 건 뭐냐 하면 현실적인 그 부분들이 도지사 이름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도에서 컨트롤한다면 컨트롤할 수 있는,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견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그냥 문구나 몇 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김경일 위원 말씀 중에 제가 이웃 시군이라고 얘기했지 고양시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담겼으면 해요. 꼭 이게 저희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31개 시군의 입장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말 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갖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 별, 그냥 사문화될 확률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한 거고 좌우지간 큰 틀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차후에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담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김진일입니다. 지금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존에도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례신도시를 말씀드리면 하남, 성남 그다음에 서울 송파하고 이렇게 3개 시가 합쳐져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도지사의 어떤 중재역할이나 최소한 그런 역할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정안에 도지사를 집어넣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버스노선 입찰제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다인 것 같은데 서울시가 반드시 들어가는 노선이 되는 거죠?

○ 김진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도 조례로는 서울시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 수정안처럼 도지사를 집어넣는 방법이 가장 최선일 텐데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수정안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김진일 위원 신도시에 대해서는 교통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 공감하는바 서울로 향하는 그런 버스들이 입주 전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질문 하나만 더.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머리에 와닿지 않아서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3기 신도시가 남양주시가 제일 크게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희들한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 주세요. 3기 신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노선을 만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봐 주세요. 우리 경기교통공사는 아직 설립 전이고 3기 신도시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는 교통공사가 설립되어 있을 텐데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어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와닿지 이게 두리뭉실해 가지고.

○ 문경희 위원 제가 한번, 자꾸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번에 6호선, 9호선 문제에 있어서도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살짝은 마찰이 있었어요.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드립니다. 사실은 서울을 경유하고 M버스나 이런 노선의 것은 경기도만이 할 수도 없고 결국 대광위를 거쳐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노선을 결정한다고 해서 시군과 경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군이 경기도를 거쳐서 대광위하고 바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이런 실정까지 와 있어요. 이 조례가 의미하는 것이 그렇게 3기 신도시나 우리가 새로운 주택개발계획이 있는 도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경기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미인 건지 경기교통공사가 대광위하고 직접 하겠다는 의미인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 문경희 위원 어디서 누가 운영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누구에게?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의 주체가 경기도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시군은 뭐예요?

○ 문경희 위원 지금은 시군이 거의 운영의 주체라는 말이에요, 버스노선이.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여쭤봐야 될 것인지, 지금도 노선이니 뭐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경기도는 거쳐 가는 단계이지 시군이 거의 주도적으로 노선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 “이런 이런 거 건의합니다.” 하고 경기도로 얘기하면 경기도가 딱히 거기에 딴지를 걸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M버스나 이런 것일 경우에는 대광위를 거쳐서 그쪽으로, 국토부를 거쳐서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바로 내려와서 경기도는 전달 역할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전달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인지. 그런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일 위원 주도적인 계획……. (위원장을 향하여) 10초만.

○ 부위원장 김명원 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주도적인 계획이 담길 수 있는 상세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드린 그 말씀이 조정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조례 아니냐는 말씀이죠.

○ 김경일 위원 협조는 무슨, 협조는 말로는 다 협조되는데 현실에 가면 협조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강제성이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협조한다 이렇게 가면 이거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택지개발지구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제 개인버스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일정한 시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버스들이 대부분 또 서울을 향하고 있는 버스노선이어서 이 노선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 이미 대광위 차원으로 넘어가 버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어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박태환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늦었지만.

○ 김진일 위원 말씀을 다른 분들 안 하시길래.

지금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정의, 안 제4조 적용범위, 안 제5조 노선 신설 및 운송 개시, 안 제9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김직란 위원 질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 김직란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께서 하신 수정안에 대한 일부 제3조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의 책무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제출한 원안에 대한 부분을 인용해 달라고 지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3조에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맞는 항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수는 노선에 관한 인ㆍ면허권과 노선에 관한 입찰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은 지금 이것들을 시장ㆍ군수가,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에 협조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정을 다시, 맞는 원안을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지금 다시 수정안의 의견에 대해서 또 새로운 수정을 하겠다고 하니…….

○ 김직란 위원 그 항만…….

○ 부위원장 김명원 그 항만. 그것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김직란 위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일ㆍ김직란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5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 정회, 11시 20분까지. 정회…….

○ 오진택 위원 한 10분.

○ 부위원장 김명원 5분 정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국,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 순서로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필현 교통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정필현 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3페이지 저희 편성표를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4명이나 부족해요. 6급 두 분, 7급 두 분. 보충계획은 언제 있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여기 보충이 되고 아까 장기휴가 가셨던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택시교통과장님.

○ 문경희 위원 여기 보충은 언제 되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했는데 조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늦었잖아요.

○ 문경희 위원 동시에 바로 보충이 될 수 있나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인원이 더 충분해도 일을 하기가 빠듯할 텐데 많은 업무량으로 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보다 더 빨리 준비하시겠지만.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33페이지 새경기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정부에서 생활밀착형 SOC 주차장 사업의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국비지원과 별도로 몇천억에 해당되는 걸 서울시 세원, 자원으로 별도로 자원을 좀 더 마련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데 우리는 주차장 사업 한 가지만 봐도 SOC사업으로 국비를 받으면 우리 경기도비는,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더 삭감을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됐나요? 검토ㆍ현장확인이 1월 29일까지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월 중순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현장확인이 1월 29일까지 끝나야 하는데.

○ 문경희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되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저기 팀장님 통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계획도 함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추경 때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확보 계획이 더 있으신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체 사업규모를 봤더니 예산이 더 필요해서 국가에서 SOC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플러스 우리도 적어도 전년도 대비한 그 사업 수준까지는 예산을 반영해야지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해 줬을 때 이게 피부로 와 닿는데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니까 우리 사업비를 잘라버렸어요, 줄여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만큼 사업수요가 있어서 국가에서 정책을 그렇게 잡았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확장해 나가야지 어떻게 우리는 예산을 줄여서 국가에서 사업비를 이만큼 줬으니 경기도는 그래도 전체 규모는 늘었다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핑곗거리는 갖고 계시면서 정말 사업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요에 대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번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추경에 꼭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환경 개선을 하면, 이웃집과의 주차 문제, 싸움 이런 게 정말 많잖아요. 하룻저녁에도 어디 상가를 가 봐도 주차를 잘못해서 몇 번이나 뛰어갔다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차환경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전체 필요 예산액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사업선정은 어느 정도 사업비까지 선정이 됐고 우리가 더 필요한 예산액은 어느 정도인지 아마 파악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교통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을 올해 하시잖아요, 31페이지. 시군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를 했고 20개소 선정을 2019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이 환승 대상지는 지금 시설개선 사업 추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서 있죠?

○ 문경희 위원 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김진일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47페이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대응방안 연구용역 추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간 추진실적 세 번째 줄에 보면 스마트모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짜 스마트모빌리티라고 된 건지 궁금한데요.

○ 김진일 위원 그렇죠?

○ 김진일 위원 물론 공유가 된 셰어링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같은 의미가 혼용되기도 하지만 스마트모빌리티하고 굳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퍼스널모빌리티가 맞는 거죠?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스마트모빌리티하고 의미 자체가 약간 상이하니까, 약간이 아니라 좀 다른 게 되겠죠. 스마트모빌리티는 자율주행이나 자동강제배차, 쉐어링 이쪽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8페이지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에 보면 지금 현업에서 사납금의 명칭만 바꾸고 또 초과이득분도 사측하고 나눠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면 실제로 운수종사자분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들어 보면 사납금을 이름만 바꿔서, 운송수입기준금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거의 사납금하고 비슷한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사납금제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득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가 다 취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초과이득분에 대해서도 전부 사측하고 6 대 4로 배분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일을 잘하시는 분, 이게 개인 간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날에 따라 컨디션이 바뀔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떤 정도 잘하는 분이나 못하는 분이나 평균적으로 생활의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손해가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누구 특정한 부분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지금 실지로 모 시군에는 이거에 불만을 갖고 십몇 년 근무하시던 분이 퇴사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이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손해 보는 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2020년 교통국, 교통본부에 대한 처음 업무보고는 2020년의 첫 방향성을 잡는 보고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올해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도민의 삶이 더 높아지고 향상되고 출퇴근 시간의 피로도가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23페이지 M버스 현황에 대한 부분, 31페이지 현장 여건에 맞는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 24페이지 심야버스 운영, 심야공항버스 관련한 수원의 자료를 따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질문드릴게요. 19페이지 조금 전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했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버스운송관리시스템 BMS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실제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 행정감사에서 운행횟수에 문제가 있었죠. 100을 기준해서 저희는 BMS의 횟수로 보면 제시간에 오고 서비스 질을 책정할 수 있는 자료인데 결론은 도민의 버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실제로 BMS 설치ㆍ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재원 지급을 제한한다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상세한 지침이 보이지 않아서 이 상세한 지침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직란 위원 20페이지 버스업체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9년 작년 본 위원이 버스업체가 부당신청을 해서 부당수급을 한 경우 또 운용재정지원금에 대한 투명성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이 밑에 보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향후 계획에 말이에요. 앞으로 수립 및 실행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와 어떤 개선이 되는 부분이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그때그때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현장 여건에 맞는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추진실적을 보면요. 점점 높아지다가 18년에 정점에 다다르고 19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신가요?

○ 김직란 위원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정류소가 꼭 시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바람막이를 하죠. 가림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없는 곳도 꽤 많아요. 가보면 의자도 차갑고 또 미세먼지와 비바람이나 이런 걸 피할 길이 없는 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 맡기면, 물론 시군의 책임이 있죠. 그런데 시군이 보고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요. 실제로는 경기도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관련된다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한 이 부분 조례를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굉장히 좋은 내용이시고요. 2020년도에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33페이지 주차환경에 대한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특히 도심지, 수원처럼 125만이나 되는 경기도 첫 번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가 지금 왜 이 업무보고가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냐면, 물론 그전에 만들어지셨을 거예요. 재원에 대한 이야기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건 하지 않을 거고요. 바이러스 검토ㆍ현장확인이, 저희가 1월 말부터 발생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 의하면 2월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선정 및 사업비 교부를 2월에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현장을 얼마나 많이 나가보셨을까 싶습니다. 실제 시군에서 영향도 현장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 및 사업비 교부와 검토ㆍ현장확인에 일정이 너무 보고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기간을 늘려서 정확하게 현장확인과 사업비 교부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3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익 환경조성에 대한 부분에 저상버스 이야기 잠깐 논의드리겠습니다. 쭉 그냥 내용만 적어놓으셨는데요.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저번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장애인께서 민원 내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도와 저상버스 높낮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상버스는 맞는데 인도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가 사태가 생기더라고요.”이에 대한 부분에 실제로 원래 업무에서는 저상버스가 인도와의 갭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로 저상버스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있는 기존의 시설물과 우리 대중교통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뭘 개선해야 되는지 문제까지도 함께 업무보고하실 때 파악하시고 개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교통공사가 설립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시군과 통합할 계획이 있으신지. 교통공사가 설립되면서 시군에는 전문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는 전문가가 많이 있는데 시군과 장기적으로 통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여쭙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계획은 언제쯤 갖고 계신 거예요?

○ 김인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버스나 택시가 다 연계가,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시군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광역버스 소외지역까지 운행을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광역버스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3월 17일 자로 개시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버스정류소는 각 시하고 다 협의가 되신 거죠?

○ 김인영 위원 정류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앉으시고 광역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자료 안 가시고 나오셔도 돼요. 과장님, 새로 오셨죠?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 김경일 위원 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경일 위원 다시 국장님,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의 질문에 연속해서, 본 위원은 전액관리제가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현실과 괴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사납금과 운송수입기준금의 차이가 뭡니까?

○ 김경일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하루 기사가 갖다 주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죠?

○ 김경일 위원 갑돌이 아빠나 갑순이 엄마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교묘하게 본 위원이 제시한 조례가 사납금을 원래 10%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됐는데 운송수입기준금으로 바뀌면서 이게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에 지금 20만 8,000원, 21만 9,000원 사이에 사납금이 30만 원 초반에서 많은 데는 한 40만 원대 넘어가는 데까지 다양하게 납부하는 운송수입기준금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제? 그 수입금은 이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통 375만 원에서 42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주면 보통 16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의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수입이 발생해요. 그러면 한 170만 원 정도, 중간치 잡아서 한 390만 원 정도 넣고 170만 원 정도 받아간다고 예정을 해 보자고요. 170만 원에서 4대보험 빼죠?

○ 김경일 위원 그러면 한 20만 원 나갈 겁니다, 그렇죠? 150 정도 되죠. 이 사람들 두 끼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면 안 쓴다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액관리를 시행하면서 수익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액관리제가, 전액관리제를 하자면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더 많자고 해서 이 부분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거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여기 국토부 관계자 있으면 정말 심한 말을 해 주고 싶어요, 지침도 없고. 이 부분들은 제가 여태 생각을 해 보면 하루에 운송수입금을 30만 원 이상 찍으려면 10시간 동안 사람들 죽습니다. 이 사람 평균연령들이 50세, 60세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맨날 얘기했던 게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좀 줄이고 수익을 늘리자고 했던 부분들이 이건 근로시간을 더 늘리면서 수익은 왕창 줄이고,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액관리제도 본 위원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던져놔요. 노사 협의해서 와라.

○ 김경일 위원 그리고 계약서 딱 보면 계약서상, 계약서 본 위원이 그거 좀 달라고 그랬는데 계약서 온 게 없습니다. 계약서 제출도 안 해요.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노사협의를 하는데 본인한테는 그 계약서를 안 준답니다. 그다음에 거기 노노갈등만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어서 노조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굉장히 갈등구조가 커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가 근본적으로 국토부하고 지금 이 부분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캐치하셔서 국토부에 그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시 분신자살하실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입장 바꿔서 박태환 국장님 90만 원, 100만 원 벌어서 지금 우리 삶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 김경일 위원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되죠. 이게 지금 예전에 국토부하고 노사, 그때 택시기사님들 분신하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게 처음에 합의가 잘못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쪽도 6.4시간인가? 6.84시간인가 6.4시간 맞죠?

○ 김경일 위원 그게 1일 그거밖에 안 돼요, 거기 기준이.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계약서 빨리, 받고 계시나요? 노사계약서 받고 계시나요, 회사별로?

○ 김경일 위원 그걸 꼭 구입하셔서, 저희 노동국이 신설됐잖아요. 제가 잠깐 봤는데, 그 계약서 제가 입수를 해서 봤는데 법령 위에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계약서도 사실 법령 위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 부분들도 사실은 검토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에서 지금 아마 계약서 들어간 걸로 아는데, 도로. 그거 아마 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국에 분명히 체킹해서 그 부분들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으면 택시회사에 과징금 연타로 바로 먹이셔야 돼요, 500, 1,000, 1,000. 택시회사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 좀 여쭐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 부분들 제소하실 건가요?

○ 김경일 위원 상고하실 건가요?

○ 김경일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 김경일 위원 정확하게 해서 제가 근거를 남겨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정면허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경기도가 자의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의지가 있어서 하시는 거 아니죠? 답변하세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입장은 알고요. 제가 근거를 남겨놓으려고 해서 그래요. 지금 경기도 자체 의견은 아니신 거죠?

○ 김경일 위원 이거 만약에 소송을 상고 안 하시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 김경일 위원 네?

○ 김경일 위원 좀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시는 거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검찰 쪽에서 하자고 한 건가요?

○ 김경일 위원 도의 의견은 다를 수 있네요?

○ 김경일 위원 도 입장에서는 안 하게 돼도 큰 저기는 없는데 검찰 쪽에서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죠?

○ 김경일 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신 거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이걸 기준도 세워야 되겠고 그런 의견도 있으셨다고 그랬었나요, 아까?

○ 김경일 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죠, 검찰 쪽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 김경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할 게 더 있는데 더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김경일 위원 전액관리제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이 부분 신속하게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엄한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 현실에서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면 택시회사 같은 데 잘못 가면 크게 봉변당하십니다. 이건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경일 위원 전액관리제는 말씀드리고 카드결제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예전부터 말씀드린 거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잖아요. 재작년에 비해 작년이 줄었어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찾아봐 주시고요. 다른 조례 사항은 다음에 한번 또 하기로 하고요.

○ 김경일 위원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 참, 그전에 TIMS 올해 말까지 됩니까?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되냐고요?

○ 김경일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TIMS가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안 되니까 참 어려워집니다. 이게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늘어져요.

○ 김경일 위원 작년 10월 달까지 완비하겠다 그 얘기도 들었고 기타 그전에 완비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답이 없지 않습니까?

○ 김경일 위원 문제는 개인택시가 뜨뜻미지근한 이유는 거기에 수익이 다 들어가잖아요. 다 오픈되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자꾸 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강하게 갈 때는 강하게 가야 해요. 그거 좀 저기해 주시고.

경기도형 준공영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 김경일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에 9709번 노선이 폐선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은데 그건 다 지났고 그건 제가 다음에 시간 한번 봐서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분명히 제안을 했어요, 경기도에.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로 13개 회선을 다 해서 하자, 그런데 좌우지간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 김경일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 김경일 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경일 위원 그럼 예정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노선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 김경일 위원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 김경일 위원 인근 고양시하고 지금 의견이 좀 달라서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협의 관계는 어떠실 것 같아요?

○ 김경일 위원 아, 그다음 날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답이 안 왔어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많았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지방정부로 봤을 때 서울시정부하고만 문제가 된 줄 알았는데 이웃 연관 시군하고도 굉장히 갈등구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들도 조례를 담을 때에는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우리 도가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 담당 과장님들 계시지만 신사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건 정책적으로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도에서 끌고 가지 않으면 이 부분 누가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강력하게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그 부분들을 노선입찰제로 갔으면 하는 게, 아마 이게 보면 노선입찰제 방식 중에서는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하면 공공버스과하고 버스정책과하고는 협의를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유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보니까 부서하고 또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그냥 바로 근무하시는 데가 가까우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협의하시면 그 부분들은 좀 되지 않을까.

○ 김경일 위원 그러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9709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거는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야 돼요.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3월 달에 거의 다 16개 노선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아까 김인영 위원님께서, 정류소마다 실질적으로 각 시군하고 다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된 거잖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정류소 선마다의,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사항이라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제출을 경유하는 데 있잖습니까, 정류소마다? 정류소마다에 경유하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운행시간들 있잖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왕복하는 시간들을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해서, 왕복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유상호 위원 그리고 경원선에서 전철공사를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체운행 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예산이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죠? 대체운행 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그냥 전체 다 확보를 해서 예산 지원하는 건지,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응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준비를 해서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유상호 위원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까?

○ 유상호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경기도에서 예산이 아마 분명히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체운행 버스가, 전철 완공이 2021년이나 2022년 상반기나 돼서 전철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 대체운행 버스가 지금 운행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보면 요금을 낼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카드체크기라든가 다 체크를 해서 우리가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현금을 무조건 다 강요를 하고 있고 현금이 없으면 그냥 무료로 태워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요금이 그 사업자들이 만약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다 보완해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점검해서, 연천군 지자체에다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보면. 자체적으로도 운행을 제대로 해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금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로만 내야 되는데 카드단말기 이런 게 없으니까, 체크기가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 오진택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택시 전액관리제 때문에,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대상 업체가 188개입니다. 188개인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임금협상이 34%밖에 안 돼요.

○ 오진택 위원 64개 업체. 그런데 왜 이게 늦어지는지.

○ 오진택 위원 제가 택시기사님들 몇 분한테 질문을 해 봤어요. “관리제 해야 되는데 봉급이 얼마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르냐, 어떻게 모르냐, 1월 1일부터 됐는데.”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 2월 달에 봉급을 받아봐야 된대요. 그런 임금착취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가? 미리 2020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회사에서 협상을 하고 계획을 잡아야지 택시기사님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사가 일을 한 달 했는데도 내가 봉급을 얼마 받는지도 몰라. 받아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188개에서 64개 34%밖에 안 됐는데 언제까지 기사들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입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 오진택 위원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 택시기사가. 그 기사분들이 하루하루, 지금 고통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벌어서 또 생활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관리제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짧고 생기는 수입도 부족하고 이래서 아주 노사 간에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거는 교통국에서 시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노사 간에. 이게 자꾸 가면 노사 간에 파업만 생기지 1월 달부터 했는데 지금 업체가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요.

○ 오진택 위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디 업체가 그렇게 안 됐는지. 화성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화성은 동성하고 금성인데 다른 지역, 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큰 대도시는.

○ 오진택 위원 위배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1월 1일부터 했으면 정산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지금 수입을 계속 기사들이 가져가지 않고 그전처럼 상납금이 없으니까 전부 버는 대로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 오진택 위원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 오진택 위원 여기에 모체를 가지고 실태 파악을 잘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심야공공버스 그거를 운영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 오진택 위원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지금 80몇 대 움직이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또 늘린다고 그러잖아요. 한 10대 정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물론 그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용객이 얼마큼 있나 이거를 좀, 세금이 낭비가 많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최승원 위원 다 하셨나요? 제가 하면 되겠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대혁 팀장님한테는 약간 말씀을 들었는데 주차장 지원 관련 5개년 계획 제가 조례 발의해 가지고 한 거 벌써 이제 작년이죠. 거의 1년은 좀 안 됐지만 일단 말씀은 들어서 거기 관련된 용역도 진행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한 거 같은데 팀장님만 너무 뛰어다니시는 건 아닌가, 거기에 국장님 또 과장님도 계신데 용역예산도 지금 안 잡혀있대요.

○ 최승원 위원 그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솔직히 혹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주차면수 부족분이나 관련된 예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내에 부족한 주차면수나 그거 관련된 향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거는 혹시 파악되고 있는 통계 같은 게 있으신가?

○ 최승원 위원 언제 파악하셨어요?

○ 최승원 위원 그럼 그것도 한 2~3년 됐네요.

○ 최승원 위원 한 20몇 %가 부족한 거네요? 등록된 차량 대비 20몇 %가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 최승원 위원 그 말씀은 제가 팀장님한테 다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이해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좀 이 계획 잡아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주차장 문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이 잡히고 이 토대로 모자라는 주차면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그것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최승원 위원 두 번째는 저희 버스 미태그 시 부과금액 있죠? 얼마까지는 제가 알기로 일률적으로 700원이었는데 버스요금 인상되면서 ㎞ 수별로 과금이, 부과금액이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과장님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산정 근거가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미만까지는 지금 아마 2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에서 30㎞ 일반버스는 그렇고 광역버스는 40㎞에서 50㎞는 400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이 부과금은 버스회사에서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어떻게 하나요, 버스회사가? 수입으로 잡아서 만약에 저희가 재정 지원할 때 그 부분도 다 합쳐서 나머지…….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버스회사의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그 운송수입금으로 들어가서 재정 지원에서는 그게 빠지는 거죠?

○ 최승원 위원 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 최승원 위원 이 금액도 꽤 크더라고요, 생각 외로.

○ 최승원 위원 생각 외로 이 금액이 19년도에는 50억 정도 돼요. 작은 금액이 아니죠, 1년으로 따지면. 50억이라는 페널티 부과금액이 가는 건데 이게 솔직히 10㎞ 정도 가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페널티 안 먹여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근거리 가고 환승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미태그했을 때 200원이라는지, 지금 밖에서 200원이라는 그 페널티가 부과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단거리 10㎞ 미만은, 일반버스 10㎞ 미만 그리고 광역버스는 30㎞ 이 정도는 아마 미태그 시에도 페널티를 안 먹이고 그냥 하는 게, 아니면 어차피 시간으로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 최승원 위원 거리만 되고 있나요? 옛날에는…….

○ 최승원 위원 하여간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최승원 위원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마지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4항에 운수종사자들 인적사항 버스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 최승원 위원 이게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2개죠, 이게? 거의 대부분 1개 되어 있답니다. 조례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1개 정도는 부착이 거의 되어 있는데, 하차 그 위에 대부분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버스는 다른 데에 부착이 되어 있고 좀 지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위치에, 그러니까 도민들이 승하차할 때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이 되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2개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1개만 거의 대부분 부착돼 있고, 버스에.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거기에 가면 이 버스의 운수종사자 누구라는 거를 도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일 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한 3분…….

○ 부위원장 김명원 추가질의……. 아니, 문경희 위원님 질의 일단, 잠깐.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1페이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2020년도에, 올해죠. 경기도 광역교통망 구축 연구용역 추진하시겠다고, 이번 달 2월에 계약 들어갔나요, 용역계약?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이 추진될 거고 조금 부탁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보면 왕숙지구를 비롯해서 7개 신도시급 지구에 약 30만 호 공급될 예정이잖아요.

○ 문경희 위원 적어도 그 시군에 함께하는, 도의원님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적어도 그 지역에선 토론회를 지역마다 다 다니면서 개최해 주셔라, 용역할 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이랑 이런 거 진행과정 저희한테도 함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뜨거웠던…….

○ 문경희 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요.

○ 문경희 위원 이게 왜 보안사항이 돼야 돼요, 용역계획이? 광역교통계획을 세우는데?

○ 문경희 위원 투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 문경희 위원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성과 관련되는 토론회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달라는 얘기예요.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이 토론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토론회 자체가 공개돼야지 이게 기밀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용역과정에서 반드시 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제 빨리 질문하려면요, 경기교통본부가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지금 위탁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아까도 제가 우리 교통국에 인원이 너무 적다. 하다못해 주차장 사업을 하는 곳에도 팀장님 외 주무관 한 명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야 어떻게 사업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곤란하다.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일을 해도 티도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원보강에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우리 교통본부에 넘어갔는데 제가 이것도 함께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본부장님한테 해야 되는 것인지. 파트는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교통서비스개선팀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걸 하고 있다는데 교통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제가 해야 될까요?

○ 문경희 위원 하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여기 교통서비스개선팀은 몇 명이에요? 총 9명인데?

○ 문경희 위원 네. 준공영제 또 추진해야 되니까, 교통공사 추진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고…….

○ 문경희 위원 교통공사 설립에 또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파트가 몇 명인 거예요? 3개 팀이 있는데 총 9명 중에서, 기껏 해 봤자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빼면 2명 이렇게 되겠는데요?

○ 문경희 위원 여기는 3명이라고 돼 있는데 5명을 공고하시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인원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도와 교통본부 계약체결은 했습니까?

○ 문경희 위원 플랫폼 모델을 확정한 다음에 시스템 구축해서 교통비 지원을 환급한다라는데 우리 아이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티머니 카드 사용 안 하고 현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것부터 소급해서 주실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어떻게 소급해서 줄 수 있어요? 미리 안내를, 공고를 했어요, 카드를 쓰라고?

○ 문경희 위원 안내 다 되어 있어요, 교육청하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환급해서 줄 것인지, 현금을 내고 다니는 애들은 현금 사용하지 말고 카드를 사용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비 지원 환급이 문제가 없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현금 사용하지 말라는 가정안내문이나 이런 걸 공고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문경희 위원 3월 중에 인원을 채용한, 여기 3명 충원한다고 돼 있는데 3월 중에 채용하면 교통비 지급이 될 수 있는 월은 몇 월부터가 가능한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언제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전반기는 그냥 하고 하반기부터 환급할 수 있겠네요? 시스템 만들고?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요, 저희 경기도형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20개 노선, 올해 지금 확장해서 좀 노선을 확충해서 20개 노선 더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문경희 위원 노선 계획은 거의 세워져 있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마무리됐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20개 노선은 뭘로 20개 노선이에요?

○ 문경희 위원 완료 안 됐다면서요. 하시겠다면서요.

○ 문경희 위원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 검토하고, 이게 저희가 작년도의 업무보고 내용도 사실 다 갖고 있습니다. 비교 검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버스 등 여러 가지 운송 관련되는 버스, 택시 이런 데 많이 애쓰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도 많이 그냥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뺐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본 위원은 지금 법인택시 회사가 사실 자율적으로는 사회, 노동자와 파트너십으로 해서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협동조합을 하나 좀 만들어서 법인과 경쟁을 시키는 시스템을 용역을 하시든 안을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만약에 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지금 법인택시 회사하고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경쟁을 통해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관건은 뭐냐 하면 결국은 택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지금 아까 보면 지역에서 보니까 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에 거래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가다 보면 법인택시가 아마 공차, 쉬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차들은 우리 도에서 감차를 통해서 회수를 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다시 재분배하는 그 안을 한번 상정해서 가시는 게 어떤가. 그렇지 않고서는 본 위원이 암만 생각해도 이 법인택시 기사들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어떤 제도를 갖다놓든, 어떤 부분을 갖다놓든 이거는 지금 2020년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한번 제가, 본 위원이 꼭 제안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버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9709,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가 저번 행감 때 여기 와서 섰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성을 결여하고 기본적으로 공공에 대한 배려가 없는 회사들이 과연 경기도나 우리 사회에 존재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노선을 지금 돈 주고 사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을 위해서 쓰라고 보통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보면 자기들 돈 안 된다고 서울시랑 얘기해서 그냥 바로 한 달도, 한 40일, 50일 남겨놓고 폐선을 시켜버리는 이런 만행들을 저지르고 우리 경기도는 말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서울시나 경기도에 있는 이런 회사들은 좀 페널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안들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갈 거냐. 그래서 물론 사유재산이나 기타 이런 쪽의 저기도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대법원에 다시 해서 법률적인 부분들을 밟을 땐 밟고 현실적으로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국하고 다른 부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불이익을 줘야죠.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잡아놓는 회사가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좀 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좌우지간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직란 위원 짧게 할게요.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많은 시간 고생하시고요. 24페이지 심야버스 운영, 심야공항버스 운영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2019년 계속 재판결과가 있었죠. 공항버스특위를 대표발의하고 일단 부위원장을 한 입장에서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심야버스 운영, 심야공항버스에 대한 내용 2019년도와 비교해서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항버스 운수업체끼리 지금 법정, 여러 가지 공항버스 종사자가, 처음에 경기공항리무진 운수종사자가 용남공항리무진 운수종사자로 갔고 용남공항리무진은 용남고속의 소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남공항리무진 운수종사자와 용남고속 운수종사자가 함께 용남고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고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신뢰이익이라는 거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었을 때 그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인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당부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의 편리함 중요하지만 도민의 안전은 운수종사자의 안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안정적이어야 운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판기간 내내 운수종사자분들의 안정에 신경 써 주시고요. 대책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안전은 운수종사자분들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따로 좀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사납금제 할 때보다 전액관리제로 하면 회사도 손해고 현재 운수노동자들도 손해인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사실 노사협상이 난항에 봉착돼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 부위원장 김명원 현명한 방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쪽에 버스업체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에 임원 급여에 대한 인정 원가제 도입에 보면 “임원 1인당 급여를 해당 업체 운전직 1인당 평균급여의 7배까지만 인정하고 중복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평균임금이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이다 그러면 7배면 연봉이 얼마나 되죠?

○ 부위원장 김명원 한 3억 3,600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 좀 과하게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다고 인정이 되면 조례에 대한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되겠네요.

○ 부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