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에 이어 2020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순서로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철도국장님, 2020 철도국 업무보고 잘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전체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와 타 도와 연결되는 철도를,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강선이 지금 여주까지 됐지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여주까지 됐는데 여주-원주 간 지금 안 됐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전체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다시 또 예타를 해요. 9대 때도 예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예타를 실시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와 강원도 연결되는 철도를 좀 등한시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홍지선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또 같이 협의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좀 늦는 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세종대왕릉역과 양평에 있는 지평역이 있어요. 그럼 거기하고 연결해서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고생하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예타에서 자꾸만 밀리고 밀리고 그러면 이제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연결되는 그 철도가 첫 번에서 마지막으로 늦춰진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경기도에서 강원도 가는 걸 그렇게 어렵게 예타를 자꾸만 실시한다면 여주 세종대왕릉역에서 지평역으로 하면 저쪽 중앙선하고 경강선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거긴 강원도를 가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철도국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방향도 한번 예시를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세종대왕릉역에서 지평역 연결하는 그 부분도 앞으로는 경기도 철도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명절은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오명근 위원 힘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승철도 거기는 지금 2단계는 순조롭게 잘 가고 있지요?

○ 오명근 위원 문제가 없고. 평택-부발선은요?

○ 오명근 위원 그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고요. 특히 삼송에서 동탄까지 오는 A노선 그게 지제역까지 올 수 있게끔, 거기는 어차피 기존 선로가 다 있기 때문에 횟수만 늘리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평택항, 이번에 동남아 쪽으로 해서 컨테이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많았는데 포트세일즈 하는 데 10억을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5억을 증액시켰는데 그게 안 된 부분 이번 추경에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의향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항만공사 설립ㆍ운영 조례를 보면 지난번 농정해양위에서 저희 건교위로 사실 이관이 됐잖아요. 19조 사업 조례를 보면 마리나, 도서, 해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일부 안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아마 농림위원회에서는 안 주는 원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네, 여하튼 안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시행령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항만공사 지난번에 정원, 그냥 앉아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원 조례에 보면 28명인데 지금 현원이 24명,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아직 충원이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명근 위원 채용공고 기간은 보통 며칠 정도 줍니까?

○ 오명근 위원 그 정도면 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다음에 재정규모를 보면 경기도가 지난번에 99.73%가, 평택시가 0.27%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평택시하고 어떻게 협의 좀 해 봤습니까?

○ 오명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항만사업소에 20여 명 파견되어 있지만 실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찾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사장님께서 평택시장하고 협의해서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좀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배후단지 2-1공구 간, 지난번에 GS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발을 뺀다는 얘기를 들었고 요즘은 협의가 또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홍보관 지난번에 예산 5억 세웠다가 반납을 시켰는데 계획을 세우면 시행할 수 있게끔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평택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항만공사에서 잘못했나 그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네, 하여튼 우리 문학진 사장님께서 추진력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평택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인영 위원 홍지선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서-광주가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한 거죠?

○ 김인영 위원 성남-광주하고 업무협약식도 했고 2026년도에 완공 계획인데 차질은 없는 거죠?

○ 김인영 위원 협의는 되지 않은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평택-부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 김인영 위원 이천시에서는 마장을 거쳐서 해 달라고 그때 지사님하고 협약식 할 때 했는데 또 다른 목소리 내는 분도 계셔요, 아시죠?

○ 김인영 위원 그거는 협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김인영 위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천-충주-문경선이, 충주까지는 21년 10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계시죠?

○ 김인영 위원 거기 1공구 같은 데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역을 가지고, 감곡하고 이천 장호원하고의 역명 가지고 많이 다투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역명 가지고, 역사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역명 가지고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에서 좀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 가지고 투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부발역이 충주까지 갈 때 환승역은 그때 가능한 것인가요, 하면서?

○ 김인영 위원 부발역에서 충주 가는 노선이 지금 공사가 마무리돼 가잖아요? 그럴 때 역사가 환승할 수 있게끔 다 조치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쭤…….

○ 김인영 위원 2021년 10월에 완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질의 전에, 조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국장님 업무보고 질의받는데 조시면 되겠나? 안 되는데.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7쪽에 제2경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 마무리 시점이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김명원 위원 이게 아마 사전타당성조사가 1.1이었는데 변경노선, 대안노선 그러니까 범박옥길역 쪽하고 시흥 은계 대안노선 때문에 B/C가 1.05 정도로 예상이 돼서 그 변경노선 가지고 예타를 한 게 19년 10월부터로 이렇게 돼 있네요?

○ 김명원 위원 그렇게 되면, 1년 내에 한다는 지침이면 늦어도 한 10월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명원 위원 예타가 끝나면, 긍정적으로 통과가 되면 그다음 일정들을 대략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 김명원 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대략 실제 착수하는 그 시점이 이런 기본설계 수립하고 철도시설공사에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착수를 할 텐데 그 기간을 예상해 본다면 대략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 김명원 위원 네, 3~4년 예상을 하고. 가능한 한 이런 예상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체크ㆍ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지금 평택 카페리에 중국인들이 좀 많이 있죠?

○ 위원장 조재훈 사장님, 잠깐 답변은 자리에 나오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재훈 거기 구석이라 아무도 보이지도 않고 카메라가 잡히지가 않아서요.

○ 김진일 위원 뒤에 눈이 없어 가지고.

○ 김진일 위원 네, 철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평택항 마린센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셔 갖고 8억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 김진일 위원 네. 이게 되면 지금 7%가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 김진일 위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관리비가 좀 절감이 될 테고 한데 이거를 진행했을 때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기술력에 따라서 조금 효율이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술적으로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서 효율을 조금이라도 늘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철도국장님. 지금 하남선이 마무리 단계에…….

○ 위원장 조재훈 위원님들, 잠깐만. 질의를 철도국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않게. 그렇게 좀 질의 순서를 배정해 주세요, 아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진일 위원 하남선이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H2 하남고 앞에 그다음에 H5 창우배드민턴클럽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반침하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현장에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보고도 받고 주민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 김진일 위원 그거 철저하게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잘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5호선이 사실상 반쪽 운행이 될 것 같은, 될 거가 아니라 지금 강동역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상 광화문에서 봤을 때 5분 간격으로 한다 해도 10분 간격이 되는 거죠, 마천하고 하남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의 반쪽이 될 것 같다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천-하남, 마천-하남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천-상일-하남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교통공사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강동에서 하남까지 가는 열차를 추가 투입해서 이렇게 간격을 막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GTX D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협약식을 아주 잘 치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지금 김포-부천-서울남부-하남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부천종합운동장하고 잠실은 서울에서 이미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인천에서 김포는 또 인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3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전부 인천에서 하남까지 통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남-김포-부천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천하고 관계없이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2020년 처음 업무보고입니다. 2020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나누고 방향성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수원발 KTX 있는 부분이 현재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맞죠?

○ 김직란 위원 2021년에 착공되도록 계속적인 협의와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맞습니까?

○ 김직란 위원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요. 광역교통 수요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13페이지에 사전타당성 분석 결과 B/C 0.7 이상 사업으로 선정대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B/C가 1 이상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광역철도망은 B/C 사업이 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만 그런 겁니까?

○ 김직란 위원 예타를 할까 말까는 B/C 1.0이고 그다음에 계획에 넣을까 말까는 0.7이라는 겁니까?

○ 김직란 위원 못 알아듣겠는데.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사업 12개가 있잖아요. 도에서 대광위에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직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GTX A노선에서 C노선까지 있는데요. 지금 C노선에 10억을 배정하신 부분을 감사하다고, 첫발을 떼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GTX 노선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또 의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중간에 역이 추가되고 있거나 또 모 지자체에서는 GTX 그 노선에 반드시 우리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직란 위원 공기가 늦어지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는 계획한 것보다 늦어지고 또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절한 경기도의 역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GTX 광역급행철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나중에 광역완행철도라고 놀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경기도는 잘 협의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직란 위원 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20년 8월 개통 목표예정, 거의 100%에 가깝지요. 시운전을 3월, 4월에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바는 철도국장님께서 이번에 신분당선과 오산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최근에 수서3호선 남부 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때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인데 최소한의 건설교통위원장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인선은 수원과 인천 간의 문제이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만큼 건설교통위원장은 최소한 대표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게 배려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그다음 페이지, 21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탄-세교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포함하여, 제가 이것만 묻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추진 중인데 여기는 용역중지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앞에 18페이지 경기도 시행 철도사업 적기 준공이 있는데요. 동탄도시철도 오산하고 동탄이 들어가 있는데 트램이 지금 발주 중이에요. 이게 지금 보고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앞에 트램이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둘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지, 트램을 설치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탈 건데 그러면 B/C가 양쪽이 다 나온다는 건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직란 위원 동탄 트램과 현재 일반철도망 동탄에서 세교까지 잇는 부분 경기도의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사업에 실제 수원1호선 민자가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한일타운까지 트램이 있는데요. 이것 보면 수원1호선, 성남1호선 쭉 있고 밑에 사업 타당성 확보 후 추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지금 계획단계도 없는데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지금 진척사항을 좀 알고 싶어요. 어디까지 가 있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주변의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굉장히 많아요. 6개나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김직란 위원 수원 같은 경우에 수원역에서 한일타운까지 거리에 1만 2,000세대가 근교에 지금 건설되고 있지요, 현재 분양 중입니다. 잘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 철도중심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남북 평화준비 철도망 여기에서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환승할인 지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입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지원 마련하도록 연구용역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칭찬하려고,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철도역 환승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승센터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0%를 가져가고 계시지요?

○ 김직란 위원 현재 지금 환승센터 수원역은 미어터져서 8시 20분이면 차를 댈 수가 없게 되는데요. 여기 내용에 19년도에 저희가 국토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2021년부터 25년까지 반영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12월까지 용역기간이니까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실제로 광역환승센터가 세워져 있지만 그 환승센터가 계획한 것은, 실시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라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계속 뒤치다꺼리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더 많이 검토하셔서 미리 선제적인 정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환승센터에 다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전이나 바로 근교에 있는 철도역의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세류역인데요. 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잠깐 물어볼까요? 여기 내용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김직란 위원 화물자동차,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공영차고지 조성 부분 그다음에 2019년도 상시 단속 실시 결과 이런 부분이 보고가 없어서 2019년 상시 단속 실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발전하는 2개의 수원, 의왕의 공영차고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경기평택항만공사 1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대기업도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에 약간 조정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직란 위원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수정하실지 마실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인지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16페이지 평택항 마린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입이 14억 600만 원, 지출이 14억 3,600만 원 실제로 적자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기업의 임대수익이 38억인가 되는데 임대율을 높이신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는 여기에 보면 임대를 높여서 수익을 증가시키고 적자를 면하겠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관리비 절감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관리비 때문에 입주를 안 하는 건지를 파악하셔서 추진계획에 관리비 절감이라고 넣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직란 위원 마린센터의 임대율을 높이고 적자나 여러 가지 이익을 내신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실제로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의 관리비 문제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문제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혹시 파악해 주시거나 향후 계획에 넣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김직란 위원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홍보관 운영ㆍ관리에 대한 도 대행사업 2억 9,000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홍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피드백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자료가 충분히 여기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추진계획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죄송한데 청소년, 이게 기존에 하고 있으면 새로운 방법도 조금 모색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감사합니다. 홍지선 국장님, 문학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화-운정 7.6㎞ 연장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었지요?

○ 김경일 위원 지금도 들어가 있나요? 지금도 있지요?

○ 김경일 위원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요청할 예정인가요?

○ 김경일 위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3차 때는 광역철도로 요청을 했고 지금 4차 때는 일반철도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김경일 위원 광역철도에서 왜 일반철도로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김경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나 각 지자체에 지극히 유리한 상황인 거지요? 만약에 일반철도로 된다면, 그렇죠?

○ 김경일 위원 이게 그런데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광역철도로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 일반철도로 받는 게 좀 더 어렵지 않겠어요?

○ 김경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건 국장님이나 우리 경기도에 자신감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바꿔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이걸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 김경일 위원 제가 봐서는 경기도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서 이 사업이 최종 탈락이 됐어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대화에서 파주 연장선이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안 올라갔잖아요. 탈락을 했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때 통과된 곳이 포천-옥정 그 라인이지요?

○ 김경일 위원 그리고 호매실하고 2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었나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탈락을 하고 나서 2019년 12월에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재기획 용역을 바로 서울과기대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맞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재기획 용역이라는 여기에 주목을 하는데 재기획 용역은 주로 어떨 때 용역을 하나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재기획 용역이라는 게 대개 보면 B/C가 좀 어려운 지역에 잘 만들어서 그 조건에 맞게 해서 B/C가 한 1.0 이상 나올 수 있게 하는 용역을 주로 통칭을 하죠?

○ 김경일 위원 법적인 용어는 아니란 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활용할 수 있게 아마 이게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보면 재기획 용역의 예시라고 그럴까요? 그런 선들이 호매실 말고 또 다른 게 어디어디 있을까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얘기해 보면 GTX B노선도 재기획 용역 해서 B/C 1.0으로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GTX C노선도 B/C가 1.36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도 1월 15일 날 통과됐고 저희 파주 GTX A노선도 처음에 2017년 국토교통부 자체 기술용역과 재기획을 통해서 예타가 B/C 1.11로 통과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격 자체가 보면, 제가 보면 재기획 용역을 했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나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다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지금 보면 저희 지역이 선거철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 흉흉한 소문들이 돌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화에서 파주 7.6㎞ 3호선 연장이 백지화가 됐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돌아서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이 부분들을 정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오늘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파주 연장 백지화 주장은 제가 보면 이건 맞지 않는 주장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부분들을 좀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 김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평화준비 철도망 확충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파주 쪽에 보면, 남북 평화준비 철도망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파주 쪽에는 경의중앙선 하나밖에 철도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흡사, 제목을 이렇게 놓으면 마치 계획이 무지 많이 뭐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국장님, 저게 꼭 들어가야 돼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화에서 운정까지하고 지축-조리-금촌을 연결하는 그 선이 들어와야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확히 문산이나 도라산-임진강역까지 연장이 돼야 이게 남북 평화준비 철도망 확충이라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4차 철도망 계획 준비하실 때 꼭 지축-조리-금촌선은 이왕이면 신분당선으로 연결해서 갔으면 좋겠고 보니까 종로의 이낙연 후보께서도 종로까지 신분당선 연장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이 부분들이 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렇죠. 국장님 거기에 다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게 제목에 남북 평화준비 철도망 확충이잖아요. 확충은 안 하면서 그냥 맨날 남북 평화준비하고 뭐,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평화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사님한테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철도나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준비하려면 철도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때 가서 언제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류과장님 새로 오셨죠?

○ 김경일 위원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 김경일 위원 새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30초 정도만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 김경일 위원 잠시 좀,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맨날 하는 얘기가 물류단지 너무 편향돼 있어요. 남쪽에는 너무 과다하고요, 정말 다른 쪽에는 또 모자라고 그다음에 아까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남북관계나 기타 저희가 가야 할 길에 물류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게 하나 있는데 또 시간이 굉장히 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물류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 김경일 위원 네, 좌우지간 관심이 크고요, 기대가 큽니다. 잘 오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 물류단지 그 말씀하시려고 나오시라고 하신 거죠?

○ 김경일 위원 아닙니다. 새로 오셔 갖고 인사도 한번 드리고.

○ 위원장 조재훈 그거 잘 챙기시려고 나오시라고 하신 거죠, 일부러? 그렇게 알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 음)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우선 17페이지 구상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구리선이 신내-구리농산물시장 연장 4㎞ 해서 3,795억 원의 총예산 사업으로 구상 중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구상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 문경희 위원 이게 우리 남양주에서 이번에 빠졌다, 어쨌다 했던 6호선 연장선 사업이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사실 신내동은 서울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차량기지를 할, 또 차량기지를 신내동에 하면 그만큼 땅값을 계산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는 차량기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 구리선, 말하자면 6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해 달라라는 요구조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1월에 그것을 받으면 국장님께서 그 전에 받지 않았다, 받았다 서로 의견충돌도 있었고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패싱하셨어요.

○ 문경희 위원 언제요?

○ 문경희 위원 전화로?

○ 문경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질의할 때 꼼꼼하게 질의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9호선은 그래서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나요?

○ 문경희 위원 1월에 추가 신청을 했고 타당성 검토를 할 텐데.

○ 문경희 위원 일단은 추가 신청한 것을 그대로 그냥 국토부에, 대광위에도 안을 제안하고 국토부로 이렇게 제출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국토부로 바로?

○ 문경희 위원 당초에는 12월 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월에…….

○ 문경희 위원 제출을 했어도 이게 추가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 문경희 위원 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공문을 받으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검토를 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을 좀 꼼꼼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있고요. 우리 시의 검토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일단은 주시고 지금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상임위원들한테는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로 주셨던 분이 누구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자료 저한테 주셨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 문경희 위원 전화로 어떤 내용을 주셨나요, 자료도 안 주시고?

○ 문경희 위원 아, 그냥 그렇게만요?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볼게요. 보통은 저희가 원하는 게 뭘 제출했다, 안 했다 이런 팩트에 관련된 게 아니라 상세하게 어떻게 추진돼서 올라가는지, 대외비면 그걸 저희가 대외비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 자료는 주셔야지 저희한테 얘기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경희 위원 그렇게까지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냥 전화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알아야지 저희도 소통이 됐다고 보지 그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별내선 관련돼서 질의를 해 볼게요. 별내선이 잘 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암사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잠실을 지나 암사까지, 서울이죠. 서울의 최중심까지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노선이고요. 이게 8호선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남양주시민의 교통복지가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정률이 43.7%인데요. 2022년 준공 이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예를 들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네. 그리고 19페이지 이 노선도만 조금 보고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 별내에서 암사까지가 어쨌든 경기도민인 남양주시민이 잠실과 암사 이렇게 잘 건너서 왔는데 하남은 바로 옆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사와 상일을 연결하면 그냥 9호선에 대한 욕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 암사와 상일을 연결하는 구간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없어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9호선으로 건의가 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암사와 상일을 연결시키면 하남시도 좋을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 여기 중간에 이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 문경희 위원 어쨌든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이 빠진 것 같은 이 부분.

○ 문경희 위원 이 부분 한번, 제가 보기에는 이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철도망 계획이 촘촘히 짜여지면 좋을 것 같고 연결성이 있으니까 중간에 갈아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이거 한번, 또 어쨌든 광역철도 계획을 경기도에서 적어도 경기도 구간만은 총괄적으로 다 보셔야 되니까요.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이건 제안을 드릴게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적어도 B/C가 0.7 이상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사업추진에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9호선 연장은 정말 B/C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노선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남양주에서도 알고 봤더니 머뭇거린 거잖아요. 안 그러면 원래 시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마무시한 수천억의 예산을 시가 부담하기는 힘들어 사실 엄두도 안 냈던 거 아닙니까,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B/C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1 이하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로 하고 이거 끝남과 동시에 6호선, 9호선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해복선전철 그게 개통이 2022년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2022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게 원래 2020년도지요? 2020년도인데 2년이 연장된 거지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2년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서해복선전철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차폐공간, 밑에 차폐공간. 향남부터 남양, 이 차폐공간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설공단에서.

○ 오진택 위원 네, 방음벽하고 밑에 녹지 차폐공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주민들 민원이. 그 사항 좀 파악하셨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 진행상황을, 주민들이 차폐공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화성시하고 또 시설공단하고. 그것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 오진택 위원 그다음에 이주택지 먼젓번에 추운 날씨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진행상황을 도의 재산, 도유재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 좀 해 주시고.

○ 오진택 위원 그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여기 철도망 12년 계획에 보면 남양주시가 B/C가 0.45인가 나왔잖아요.

○ 오진택 위원 몇 페이지야, 13페이지에 보면 12개 사업이 대상사업이 됐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B/C가 0.7 이상 나와야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1.0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데 0.45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대상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특별한 게 있나요?

○ 오진택 위원 B/C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B/C가 안 나와서 신분당선, 아니 호매실 같은 것도 지금 15년씩 막 걸렸잖아요, B/C가 안 나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0.45가 나왔는데도 사업에 반영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충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 오진택 위원 충분히 다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김양수 정책과장님, 지난 12일 날 우리 화성시청에서 국토부와 수자원과 정책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 오진택 위원 새솔동에서 남양뉴타운으로 해서 향남까지 신안산선 연결되는 것. 그거 국장님한테 보고드렸나요?

○ 오진택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새솔동이 1만 세대입니다. 그런데 2명씩만 해도 2만에서 3만, 그렇죠? 남양이 한 4만, 5만 다 됩니다. 향남이 8만, 9~10만. 20만 정도가 돼요, 사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새솔동역 같은 것은, 전철역 같은 것은 여기 철도망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민자로 하려고 지금 화성시청에서도 타당성조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 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오진택 위원 한 6,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차량기지까지 회선하려면 한 5㎞ 정도, 사실 한양대에서 새솔동까지 한 2.몇 ㎞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 회전하려면 차량기지까지, 송산기지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5.5㎞. 그래서 시에서도 그걸 용역 타당성조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새솔동역 같은 것은 철도 계획에, 내년에 완료가 되지요?

○ 오진택 위원 네, 거기에 반영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민자니까 화성시에서도 용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잖아요. 수자원공사도 그날 충분히 얘기하고 국토부도 시민들이 저기 하면 아마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으로는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철도망 구축에 새솔동 좀 어떻게 되든 간에 집어넣어서, 민자니까. 화성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 계획 좀 넣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 오진택 위원 내년 2021년에 그거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거기에 반영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시에서 지금 용역 검토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인선 준공이 또 금년이에요.

○ 오진택 위원 수인선, 지금 어천역 가보셨나요?

○ 오진택 위원 그렇죠. 3월, 4월에 시운전한다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영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 오진택 위원 그것 좀 다시 점검해 주셔서, 왜냐하면 어천역 가보면 지금 엉망이에요. 공사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역사가 전혀 안 이루어져 있거든.

○ 오진택 위원 네, 한번 가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매번 감사 때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작년 경원선 사업 촉구 추진 결의문을 제가 발의해서 아마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우리 국회의장님, 국토부 위원장 그다음에 국토부로 해서 촉구를 했는데 이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으로 통일부 방문 협의를 하셨다고, 2019년 8월 26일 날 방문 협의를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누구 과장님이세요? 팀장님 누구 계세요? 직접 통일부에 가서 그 답을 얻어 오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답변을 얻어서 오셨는지.

○ 유상호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던,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을 때는 남북관계가 엄청 경색되어 있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북측 쪽에 복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남측 구간을 복원하자고 분명히 그 당시에 착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남측 구간에는 군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 쪽도 뭔가 군부하고의 어떤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착공을 할 때는 실질적인 남측 구간의 남방 한계선 그 밑으로 통제구역까지 다 침범해서 월정역까지 가는 겁니다, 남측 구간에. 그러면 통제구역 내에 있는 군부대하고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마고지역에서 착공을 한 거예요. 그 실시 중에,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강원도 금강산에서, 거기도 강원도지요, 북쪽으로 넘어가서. 금강산에서 박양자 피격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공사가 중지됐는데, 착공하자마자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중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엄청나게 경색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남측 구간만큼은 복원을 하려고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당연히 중단이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남북관계가 경색인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북쪽 말고 남측 구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렇게 건의문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럼 남측 구간은 군부대하고도 다 협의가 돼서 예산까지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착공을 할 때는. 예산까지 확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조건들이 다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착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남북경색, 남북 어떤 분위기 이런 것만 자꾸 핑계를 대면서 이게 자꾸 지연되는데 여기 지금 2020년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이라는 게. 사업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업기간이라도 지금 준비를 하실 겁니까, 또 연장을 해서?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서 그냥 뭉뚱그려서 남북경색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지금 남측 구간을 우리가 충분히 군부하고도 다 동의가 된 상태고 예산도 확보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착공을 해도 된다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줘야지 남북관계하고 남측 구간을 복원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를 앞으로 더 완화시키려면 일단 “철도복원, 복원” 맨날 얘기하지 말고요. 밑에 남측 구간에 그게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원선 전철사업 혹시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 유상호 위원 당초에는 2021년도 완공을 목표로 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022년까지 지금 우리가 다시 또 연장을 시켜놓은 상황인데, 공기를.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기차 운행을 중단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공기를 당기는 안을 다시 한번, 공사 추진을 당기는 안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경원선 복원문제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첫해 업무보고라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국비 확보 예산이 지금 거의 한 1조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8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 한 1,200억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22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기 많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철도 관련 사업이 지역 현안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그러면 2019년도에는 국비 예산 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20년도에는 이 정도 증가했고.

○ 최승원 위원 몇백억. 올해는 더 많이 증가된 건가요?

○ 최승원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기간이 되도록이면, 위원님이 철도사업에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시고 또 도민들도 이 철도사업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이 사업기간이 되도록이면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철도물류국 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분들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최승원 위원 꼭 지켜주실 거죠, 국장님?

○ 최승원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네.”라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그 노선을 국토부에 아마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사전에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까 여기저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 최승원 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고요. 어떤 노선들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지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 최승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노선만 어떻게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국토부에 제안을 하셨는지 그것만 보고를 해 주세요.

○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고요. 저희 아마 고양에도 교외선 하나 있는데 거기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철도국장님 되셨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

○ 최승원 위원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2020년도 평택항만공사 비전을 사장님께 듣고 싶어서, 여기는 계획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항만공사 사업을 올해 이끌어 나가실 건지 그 비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특별한 건 없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제가 해 보니까 앞으로 2020년도에 준비되는 사업, 지금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분기별로 그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페이퍼나 메일로 설명해 주시면 궁금한 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에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지선 국장님 말씀에 제가 지금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것, 철도국에서는 우리 많은 도민들이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1개 시군이라도 아쉬운 점이 없게끔 그런 사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도국 끝났고요. 그다음 문학진 사장님.

○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하고 예산심의 때 제안해 드렸던 평택항을 경기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바로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2020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해 주셔서, 평택항 인지도 제고사업 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역의 교육장님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교사분들도 본인들이 먼저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80~90%가 평택항이, 경기도에 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셨고요. 부모님들 중에서 거의 90%는 모르고 계셔서 여기 계획되어 있는 대로 도민들이 좀 더 많은, 많은 도민들이 평택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저도 또 위원장이기 전에 의원이고 지역현안이 있어서 간략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철도국장님, 세교-동탄이 지금 계획 중인 거예요, 아니면 설계 중인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네?

○ 위원장 조재훈 전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단선으로 해서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복선은 수월치 않아 보여서?

○ 위원장 조재훈 오늘 보고에는 복선으로 그대로 나와 있네요? 복선으로 가는 거예요, 단선으로 가는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왜 복선이라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써놨어요? 몇 페이지인지 저도 잊어먹었는데, 21페이지 같은데.

○ 위원장 조재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만.

○ 위원장 조재훈 쉽게 얘기해서 설계변경하겠다는 이런 거죠?

○ 위원장 조재훈 계획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죠?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B/C가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갈 때는 단선으로 들어갈 거네요?

○ 위원장 조재훈 지금 21페이지 하단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동탄-세교는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포함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중” 그래 놓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중지” 이것 좀 한번 다시 설명해 보실래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럼 각 시에서 용역 각자 한 거죠? 경기도하고는 관계없이.

○ 위원장 조재훈 경기도는 관계없이.

○ 위원장 조재훈 동탄-세교는 분당선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여기서 업무보고서에는.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현재, 아까 김직란 위원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동탄-세교는 분당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별개죠?

○ 위원장 조재훈 같이 묶어놔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분당선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있었는데 철도국장께서 굉장히 어렵다, 어려움이 많다,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해서 저도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으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나요?

○ 위원장 조재훈 그 0.7 나왔다는 B/C가 그게 어떤 얘기예요?

○ 위원장 조재훈 0.7이 나와야 된다? 아, 나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 위원장 조재훈 저는 0.7이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었나요?

○ 위원장 조재훈 아, 그건 제가 이해했어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중에 이해를 했고. 그러나 아직 사전타당성조사 안 한 거잖아요?

○ 위원장 조재훈 일단 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트램과 충돌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의 발언은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산의 분당선 연장은 공약사항이었던 것이고 그 공약사항이 거의 지켜지기 어려운 시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가시적으로 진행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 위원장 조재훈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철도국장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저까지 14명인데요. 물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의 철도지역을 따로 보고하는 건 저희는 상관없겠으나 요청하면 그때 하면 되는데 건교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해당 지역구에 관계된 철도교통 도시철도망은 과장ㆍ팀장님들이 국장님 바쁘시니까 수시로 좀 보고를 하고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오늘 다 모르셔서 다시 질문하는 이런 형태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보고 안 된다는 건데 그건 좀 유념해 주세요. 과장님!

○ 위원장 조재훈 팀장님들하고 같이해서 국장이 직접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조재훈 그 얘기가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시고요.

앉아계세요, 그냥. 항만공사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언제 오셨죠?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새로 오셨죠?

○ 위원장 조재훈 지난번의 그 불미스러운 사고도 본부장이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고 행정업무나 이런 거는 본부장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장님 바로 밑의 직제로 본부장이죠?

○ 위원장 조재훈 사장님은 또 이렇게 수시로 바뀌실 수가 있고 본부장은 안 바뀌죠?

○ 위원장 조재훈 해서 본부장님의 도덕성 문제, 이 문제는 저는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난번 본부장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하게 주문하고요.

○ 위원장 조재훈 네.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로 하시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24명밖에 안 되는 조직을 탄탄하게 사장님과 소통하시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농정해양위 있을 때도 평택항만공사가 소관이었는데 그때 보면 다들 그냥 자존감들이 굉장히 낮아 보였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좋아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소관 상임위를 찾았으니까 우리 같이 코웍(co-work)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 위원장 조재훈 사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전부터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협약식 할 때, 트램 협약식 할 때 예산이 어떻게 섰는지 다 아시죠? 설계 20억 예산이 예산서상에 담아 있지도 않았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집행부의 끼워 넣기가 됐었죠, 마지막에. 그렇죠? 맞죠? 대답하세요.

○ 위원장 조재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생긴 것들을 여기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승인, 아무튼 크게 반발하지 않아서 마지막 날 어렵게 통과가 됐죠? 그렇죠?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저희 건교위 상임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그 소통협약식을 할 때 아까 김직란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참석을 하건 안 하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사전보고는 받기는 받았는데 자리가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적어도 철도국장님께서는 우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은 이런 협약식에는 와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아까 실무부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실무부서가 어디예요? 국장님이 실무부서 아니에요?

○ 위원장 조재훈 의전부서. 의전부서가 실무부서인가요? 아무튼 상임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건교위가 패싱 당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한동안 강력하게 대응할까라고 고민을 했었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상임위에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 것인데 국장님과 우리 건교위원님들하고는 수시로 소통해야 되는 관계이니까, 저희는 의전부서는 몰라요. 의전부서가 우리를 빼면 국장님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조재훈 그래야지 20억도, 예산서에 없는 것도 오면 또 오케이 하죠. 다음에 그렇게 오면 어느 위원님들이 그걸 오케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문학진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 국장님,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반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잠깐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고려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방윤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방윤석 국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주 많은 성과를 올려서 우리 도민들한테 아주 큰 불편 없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칭찬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오명근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원산지 표시해서 통과된 거 있죠? 요즘 얼마만큼이나 집행을 하고 있나요, 업체들이?

○ 오명근 위원 그래도 그것 좀 계도해서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같은 값이 아니라 차등을 두고 내가 원하는 값에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과, 지난번에 작년 6월 28일 날 청북IC 하이패스 구간이 좀 좁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 그때 오셔 가지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어느 정도 되셨나 해서요.

○ 오명근 위원 네, 된 만큼만 저기하셔요. 대충 저기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오명근 위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집행한 것을 또 점검해서 아주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2번 도로 서정리에 이충지하차도 있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평택시하고도 아마 작년 추석에 개통을 시킨 후에 증폭기가 된다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마 공사를 해서 그런지 저희가 보기에는 벌써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평택시하고 확인을 해서 안 됐으면 조속히, 예산은 지난번에 확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 오명근 위원 그리고 38번 국도 신궁교차로, 왜 지난번에 국토청에서도 서면을 줘서 금년에는 한다 그러는데요. 지난번 전화 왔을 때 제가 못 드렸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참고자료가 되면 가져가셔서 금년에는 인도가 개설이 될 수 있게끔, 아무리 5개년 계획이라도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그때 당시에는 저 시의원 했었을, 저기했기 때문에 그땐 시에서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방법이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조금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공문을 받은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 오명근 위원 그다음에는 서부내륙 구간, 평택에서 부여 가는 도로 그것도 지난번에는 안 된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요.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경기도 소관 아니니까.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이화-삼계 간 도로도 아마 금년 상반기에 착공식 한다고 건설본부에서는 얘기했는데요. 건설국에서도 같이 잘 진행이 되고 있죠?

○ 오명근 위원 15년 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보상은 얼추 확보가 된 거는 건설본부에서 하겠죠, 그거는? 보상 문제는?

○ 오명근 위원 그래서 보상은 1구간은 한 90% 됐다 그러는데 이제 바로 농번기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현수막이라도 경작금지 표시를 해서 그분들이 논을 갈거나 밭을 갈아서, 또 종자를 구입했을 때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리고 하천 분야는 이번에 평택에 지난번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워서 설명회도 했지만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2020년도 비전과 정책목표에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힘이 드셔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11월에 완공된다고 돼 있는데 문제없겠죠?

○ 김경일 위원 공사도 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월롱-광탄(1) 4㎞가 올해 공사 착공이 되나요?

○ 김경일 위원 착공 목표죠?

○ 김경일 위원 이게 2차선 도로에서 폭 넓혀서 하는 게 이 도로 맞나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러니까 4차선 같은 2차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 김경일 위원 자전거도로 보니까 동남축 용인시-이천시-여주시가 한 26㎞ 69억 원 그다음에 수원시 찾아가는 교육 한 6억 원 그다음에 안전모 1만 개 한 2억 원. 이게 다 보면, 문화 인프라나 기타 이런 게 크게 보면 건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화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국장님. 자전거도로나 이 부분들도 북부 쪽으로 개발을 하셔서 자전거 이용해서 지역민들의 문화생활도 찾을 수 있고 관광객도, 자전거 타는 사람도 찾을 수 있는 이 부분들 개발하셔서 이 부분도 하나 사업 그쪽에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고강수 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답곡천은 거의 끝나가고 있죠?

○ 김경일 위원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다리 도로하고 이 높낮이가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좀, 물론 여기서 고생이 참 많으셨는데 현장에 나오셔서 그걸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시기 전에 한번 저하고 같이 방문하셔서 거기 이왕 다 잘했는데 그 마무리 조금 해서 완벽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과장님?

○ 김경일 위원 네. 동문천은 올해 시작하나요?

○ 김경일 위원 그것도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속도를 내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일 위원 국장님 그리고 잠시. 본 위원이 전에 질의했던 중에 저희가 보상비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 보상비가 지금 올해 예산이 한 65억 정도 잡혀 있나요?

○ 김경일 위원 네, 미지급용지.

○ 김경일 위원 저희가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이러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밀려 있는 게 많죠?

○ 김경일 위원 네, 많이 부족하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기금이 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기금을 일부 먼저 좀 만약에, 본 위원 생각에는 기금을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도로나 하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가가 매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지나면 더블 정도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금을 하나 설치하셔서 순수하게 그걸로 보상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전용할 수 있는 다른 기금이 있으면 한 200억, 300억, 500억, 1,000억이라도 먼저 당겨서 쓰고, 보상을 내보내고 그러면 지금 소송 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획기적으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쭉 보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안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계획이 잡히면 미리 보상 끝내놓고 가자는 거예요. 땅을 사놓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도로가 갑자기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자리에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그 이자비용 저희가 차입해서 쓰나 뭐 해 봐야 지금 저희로서는 한 1.75% 정도면 조달경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민한테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 방안을 찾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65억, 50억, 110억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토지은행처럼 쓰는 방안도 있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올해는 그거 한번 용역을 하시든, 저도 이번에 예결위에서 보니까 기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쓸 수 있는 데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못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전용해서, 빌려서 먼저 쓰고 저희가 그 부분을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 김경일 위원 그 안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좀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78번 도로를 보면 처음에 한 80억 갖고 시작했는데 이게 200억까지 오른 거예요, 200억까지. 그래서 야, 이게 몇 년 사이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단 78번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경기도에 다 그게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소송 건도 역으로 생각하면, 도로 편입돼 있는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한 5년, 10년씩 끌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회정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분명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전향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상의를 잘해 보셔서 안을 내봐 주세요.

○ 김경일 위원 그래야만 또 공사기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아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부하직원이 정말 좋은 안을 주시면 인센티브도 좀 주세요. 과감하게 제안하셔서 승진할 때 한두 단계 막 뛸 수 있게, 조직도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올해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비슷한데요. 여기 사람중심의 지방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 곳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잖아요.

○ 김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순위도 밀려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어서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상비에 대해서 기채라도 확보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업이 안 되다가 BTL사업으로 의료원을 증축하고 300병상으로 이렇게, 우리 경기도민들 동부 쪽에서 상당히 아주 숙원사업이었는데 BTL이 아니었으면 그 사업을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증축하고 300병상을 이천시에서 요구했는데 못 했는데. 이 보상비에 대해서 기채라도 확보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상해야지,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는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도로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 주인, 토지주의 자기가 할 권한을 못 하잖아요.

○ 김인영 위원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좀 모범적으로 기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면 그 이자 주는 것보다도 훨씬 경기도에 보상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이득이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쪽 방향으로 하면 공사도 빨리 진행될 것이고요. 또 보상비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329지방도 이천 전체가 그 전에는 1,500억이 들었는데, 1,450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항작사까지는 시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1,500억이 드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겨서라도 보상비 문제에서는 빨리 보상을 해 주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 김인영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하셔서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우리 경기도에 상당히 혜택도 많이 가고 또 토지주들도 피해 보는 부분을, 권리행사 못 하는 부분을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좀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경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전거 도로 용인, 이천, 여주 그 부분도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8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딱 세 군데 용인, 이천, 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완전히 개통될 수 있도록, 구간 구간 잘린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국장님,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도의회에 오느라고 2시간 1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남 출신 도의원으로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 판교-퇴계원 구간을 복층화한다고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판교-퇴계원 구간이 강동대교도 있고 광암터널도 있고 미사, 감일, 위례신도시 이렇게 판교, 이런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 김진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층화를 한다는 말씀이 어떻게, 지금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실…….

○ 김진일 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외곽순환도로 지나가는데 그것도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 위에 또 층을 얹어서 건설한다는 것은 좀 난센스고요.

○ 김진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면 예를 들면 강일역 부근에 보면 외곽순환도로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GTX D노선까지 막 이렇게 나중에, 향후 들어온다고 그러면 대심도가 또 꽉 차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판교나 이런 데 마찬가지로. GTX 들어오면 그것도 40~50m 내려가서 대심도 뚫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건설기술이 좋다 그러지만 그 부분도 염두 하셔서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진일 위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군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륜자동차 동호회나 아니면 그쪽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가 예전에 2018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해제 또는 도로교통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통행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보니까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몇 ㏄ 이상 이륜자동차를 허용한다고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그게 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금 불필요하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너무 많이 지정해 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3경인 있고 또 봉담-과천, 우면산로 그다음에 분당-내곡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수서 그다음에 고양시에 권율대로 있고 남양주시에 덕내로 그다음에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그리고 제2자유로, 비봉매송로 화성에 있는 거요. 이렇게 많아서 이게 과연 합당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냐 하는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법상에는 다른 대체도로가 있을 때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갑자기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멀쩡하게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 전혀 이게 인지가 안 되는데 이륜차를 타고 가면 갑자기 ‘어어’ 하다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다른 길로 빠져 나가다가 오히려 거기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에서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분석을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진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가 통행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다른 나라들은 배기량을 정해 놓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250㏄ 이상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했다가 그게 법이 바뀌면서 통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하고 노인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행환경의 사업이 돼 있잖아요. 이 사업비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책정된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에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군 사업비가 485억이 되어 있어요.

○ 권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아직 예산이 행안부로부터 나오지 않은 돈까지, 추경에 한 200억 정도가 포함될 것까지 해서 지금 들어온 거지요?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우리가 한 55억 정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국비가 들어오고, 200억이 올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사전에 55억이 되어 있었을 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추가 예산이 들어오기 전까지 있었을 때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200억이 들어왔었을 때 또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 권재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200억이 추가로 나올 것인데 일단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여기 14명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14개 시군이 있는데 사전에 이러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 뭐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연락을 해 주셨으면, 사실 각 시군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눈하고 민원을 챙기는 우리 도의원들의 눈하고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 필요로 하는 것은 보통 학교하고 학부모들인데 학교하고 학부모들하고 각 시군하고 소통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각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데를 항상 놓치게끔 되어 있어요. 누차 이런 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집행부에서도 우리 도의회에 소통할 수 있고 그냥 시쳇말로 한번 이런 게 있다고 좀 편하게 그런데,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잖아요. 집행부하고 도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재형 위원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 정도 했었다 그러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위원이 14명인데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싫어하는 위원이 없을 거고요. 상당히 여기 학교하고 학교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민원은 지역구에서 참 예민하고 가장 중요한 민원이거든요. 특히나 무인단속장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항상 매년 뒤로 처지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앞으로 또 더,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더 추가되는 사업이 있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신다면 문자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철도항만국에 말씀드렸었지만 그러한 사업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다가도 전달해야 되겠지만 위원들 메일로도 전달해 주시면 서로, 저희 의정생활하는 데도 그렇고 또 도민들이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아마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권재형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포럼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2019년도에 평택에서 선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1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처음에 2016년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오산에서 아마 이게 열린 것 같아요. 여기에 표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광명에서 하고 남양주에서 하고 평택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박람회나 포럼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여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내가 대다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다 지금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는데 최종 하는 거는 결정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도 남부에서 했으면 올해는 북부에서 할 수 있게끔 또 저희가 의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파주의 김경일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연천의 유상호 위원님 그다음에 앞에 계시는 우리 고양의 최승원 위원님한테도 양해는 구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을, 체육관 이하 그런 거는 1년의 일정이 미리 나오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조가 필요한 거니까 미리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의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에 고생 많으시고요. 23페이지 중장기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도로계획 체제를 지방도 건설계획(경기도, 5년)인데요.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 지방도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계획하게 되어 있어요?

○ 문경희 위원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지방도 건설에 관련되는 걸 올 9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인가요?

○ 문경희 위원 이게 3차 경기도 지방도 건설계획 수립 이 내용이에요?

○ 문경희 위원 대충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것인지.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지방도 설립요구는 많으나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도 설립에 대한 예산이 정말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게 답변은 선택과 집중이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 마무리를 잘 하고 또 진행 중인 사업은 빨리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것이었으나 지방도라는 도로사업은, 특히나 이 북부지역은 도로가 복지다라고 여길 만큼 도로상황이 남부에 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계획 수립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들여다봐 주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초에서부터. 그래서 중장기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에 지방도 계획은, 왜냐하면 전체가 100% 도비사업이 지방도 사업인 관계로 여기는 좀 더 꼼꼼히 들여다봐 주시고 국지도 사업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가 선택을 해서 일부 예산이라도 먼저 반영하면 우리가 매칭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중앙에 반영하든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만 지방도는 스스로 잘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방도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요. 계속해서 지금 지방도 사업이나 국지도 사업 관련해서 이게 선거와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뭘 실시하라는 게 아니라 올해 이미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예산이 1월에 집행이 다 됐으면 공사 착공을 하거나 준공을 해야 하는 것은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선 예산을 지금 많이 좀 집행하라라는 정부의 권고사항도 있었고 우리가 어차피 보상이 들어가야 될 것이면 지방도 사업이나 이런 공사는 3월부터 하더라도 보상관계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산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 그리고 행정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보상절차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저희가 진행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현재 보상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해당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과는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반기에 보상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안 되면 감정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과정은 어떤지,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잘 만나고 적극적으로 하는지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경희 위원 또 저희 지역구에도 몇 개의 도로사업이 있는데 보상 문제에 관련해서 진행과정은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침범을 함으로써 경제나 사회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얼마나 공적자금을 들여서 부흥시킬 수 있을까. 따로 하는 것보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이것을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건실한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기간을 두잖아요. 현재 예를 들어 6개월 내에 해당되는 단속했던 기관에 대해서 재단속을 하는 제척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4개월 이내에 점검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또 다시 점검을 하는 것은 좀 피해 주고.

○ 문경희 위원 대상기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한다라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페이퍼컴퍼니가 적발된 실적 같은 것, 전년도 실적 마무리된 게 혹시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여기 추진현황에 지금 국장님,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종합건설업체가 562개 업체 단속해서 37개 업체가 혐의가 있어서 업체 적발을 했고 전문건설업체는 86개 업체 단속을 해서 1개 혐의 업체만 적발했다고 돼 있어요. 이 적발해서 조치한 상황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전체 상황의 내용인가요? 이게 12월까지.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이걸 한번 다뤄보기는 했지만 행감 때는 기준일이 9월 말이나 그때 10월 초, 그러니까 빨라도 9월 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더 추진했던 실적이 추가됐을 것 같고요.

○ 문경희 위원 이 자료는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페이퍼컴퍼니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추가로 어떻게 되어 있다. 지난 9월까지의 자료 플러스 나머지 3개월까지 자료를 해서 저희 위원회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지방도 조성 좀 더 말씀드리면 공사 착공 5개 사업, 공사 준공 4개 사업 이렇게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공사 착공 5개 사업은 어디예요?

○ 문경희 위원 별표 하나가 공사 착공이고 별표 2개가 공사 준공 사업이잖아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죠?

○ 오진택 위원 우리가 이게 원래 14일 날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일정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눈도 오고 그러는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쪽에 보면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감시 강화라는 타이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입찰이, 입찰을 할 때 대부분 몇 % 합니까? 보통 한 82~85% 이렇게 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랬을 때 82% 정도, 85% 이 정도 돼야 제대로 건물이 올라가는 거지 그 이하 다운돼서 요새 경기가 없다라고 그래서 원청에서 받아 가지고 60몇 %, 70%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공정은 마쳐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 오진택 위원 그렇죠? 82% 이렇게 받잖아요. 하청업도 주죠,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때 그거 감시 좀 잘 해서 해 주는 게, 싼 것도 좋지만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거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쪽에 기반시설 안전관리체제 보면 사망자가 많이 나요, 그렇죠? 16년에서 18년까지 사망자가 122명이고 부상자가 6,000여 명씩 되는데 19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사고 사망자가.

○ 오진택 위원 19년도 게 아직 안 나왔다고요?

○ 오진택 위원 그거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요. 대책을 여기서 감축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건설국에서 제일 중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비관리청에서 하는 거를 대부분 LH가 많이 하죠?

○ 오진택 위원 LH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일이 말도 안 듣고 공정도 없고. 이번에 우리 류재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동오사거리에서 정남IC까지 얼마 줄었습니까? 한 30분씩 가던 게 그냥 7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가보셨죠? 그런 식으로 지금 LH가 하는 구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관리청 그게. 그랬을 때 그거를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야 되겠다. 건설본부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런 것 좀 하고. 류 과장님, 남양 구간 있잖아요? 비봉. 시티에서 하는 거, LH.

○ 오진택 위원 아시죠?

○ 오진택 위원 거기 신경 써야 됩니다. 소장이 자꾸 바뀌어요. 주민들하고 자꾸 의견이 있어서, 농로길이라든지 교회 앞에 가보셨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지금 자꾸 소장이 바뀌어요, 거기에 부딪쳐서. 거기도 점검을 꼭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실 게 313도로, 지금 여기 있지만 313도로 진행사항, 그렇죠? 그다음에 322 자안-분천 간 그거 진행사항만 해 주세요. 저한테 진행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또 그걸 참고로 해야 되니까.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05호선 그거 협의 어떻게 됐어요, 수자원하고? 비관리청 송산.

○ 오진택 위원 305호선, 신도로 말고 305호선 그거로다가 검토를 해 보라 했는데 진행 잘 되고 있나요?

○ 오진택 위원 그거 신경 좀, 먼젓번에 과장님 가셨었잖아, 송산에.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그게 제일 급선무니까. 그래서 항상 그거에 중점을 두시고. 우리 그리고 이번에 회의했을 때 동화천 자전거도로. 과장님.

○ 오진택 위원 먼젓번에 토론회 했잖아요. 화성시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게 9월 달에 준공이잖아요?

○ 오진택 위원 자꾸 늦으면 안 돼요.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그게 준공이 9월이에요. 그날 토론회 했잖아요? 간담회 했을 때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멈출 수, 한두 달 이런 것은 되는데 장기간, 그쪽 화성시에서는 장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당성조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오진택 위원 지난번에 임종철 부시장님께, 실장님이 부시장으로 가셨잖아요?

○ 오진택 위원 전화 와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 오진택 위원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나중에 돈이 100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준공하고 난 다음에는 1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 오진택 위원 그렇게 좀 잘하시고. 그리고 남양천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보고만, 남양천 진행상황.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서울-문산 아까 김경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공사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아마 민원접수 사항이 있을 거예요. 처리결과, 일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페이퍼컴퍼니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적발업체 처분강화에 입찰방해죄 및 수사의뢰 괄호해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최승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최승원 위원 그럼 크게 문제가, 시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최승원 위원 대금지급시스템도 지금 시군에서 잘 안 하고 있어서 그것도 체계가 안 잡히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시군에서 경기도랑 같이 하면 아무래도 그 시너지효과가 더 크게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최승원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담당공무원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 권유를 하셔서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초 지자체에서도 같이 하자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항목을 넣으셔도 좋고요.

○ 최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 주차장 지원 사업이 있던데 자전거 주차장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 주차장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들이 엄청 많습니다.

○ 최승원 위원 방치된 자전거가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자전거들의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 관련된 조례도 예고하고 있는데 혹시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방치된 자전거.

○ 최승원 위원 주차장 설치 지원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 최승원 위원 제가 조례 발의한 게 방치 자전거 허용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시군도 그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이게 주차장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주차해 놓고 오랫동안, 아예 몇 년간 그냥 거기 주차장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뼈대는 갖고 가고 자전거 바퀴만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거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거 많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자전거 주차장도 아마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시군하고 적극 협의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관련된 지원 이런 것은 제가 조례로 발의를 할 테니까요, 국장님.

○ 최승원 위원 좋은 생각이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빼먹어서 잠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유로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 김경일 위원 도로안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파주시로 귀속시키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오래돼서, 한 1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지요?

○ 김경일 위원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시간이?

○ 김경일 위원 법적으로든 어떻게 됐든 이게 파주시로 이관되는 게 맞는 사항이에요.

○ 김경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러지만 화장 잘해서 예쁘게 해서 파주시를 주시겠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하셔서 이 부분들도 조만간에 파주시로 이관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는 용역이나 시간이,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따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2020년 업무보고는 2020년 건설국이나 건설본부가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잡는 일이라 굉장히, 중간에 추경도 있고 추가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을 좀 궁금한 것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요, 2019년도 주요성과에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불공정 거래업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부분의 단속으로 인해서 실제로 토목공사업 입찰참가에 대한 부분 단속 이후에 16% 감소의 성과를 내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부분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접수를 받는다는 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공공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공공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민간까지의 문제, 결론은 건설업은 공공과 민간을 다 하게 되는데 건설업의 실제적인 기업의 가치, 기업의 문제점을 함께 민간까지 들여다보겠다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산업, 경기도 내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그 부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요.

○ 김직란 위원 7페이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신기술박람회를 늘 하는데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라에서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는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하겠다라는 공약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제 지역구에 작년에 부모님과 아이들의 의식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도에서 예산이 5,000이든 6,000이든 한 곳에 배정되었을 때 시설물을 가서 우리가 원하는, 지식이 얕은 또 여러 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의식조사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 의식조사가 정책으로 함께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내는 상향식 정책을 하려고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인데 참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무슨 문제를 발견했냐면 실제로 민간에는 교통약자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시설의 한도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업무보고도 글씨블록, 점자블록, 노란신호등, 속도저감시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경찰청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원래는 민간의 시설물에 대한 개발이, 개발하는 확대에 여러 종류가 있는 만큼 저희도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부분이 저희한테 맞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에 어떤 한 부분이 야간에 건널목이 잘 안 보이지요, 코너는 잘 안 보입니다, 가로등이 없으면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우회전하면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바닥 불빛으로 인해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거나, 사람은 그 불빛 신호등을 침범하지 않고 뒤로 좀 물러나 있게 되지요. 그런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것들을 조사해서 경찰청하고 얘기하셔서 이게 더 합법적인지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씨블록과 점자블록에 대한 부분들도 더 영구적인 거, 내구성이 더 좋은 거, 실제로.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 부분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그리고 노란신호등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란신호등을 실제로 한번 비교해 봤는데 저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실제로 색도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률적인지 좀 다름을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실제로 교통약자는 생활SOC잖아요.

○ 김직란 위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13페이지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대한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께서 늘 지역건설산업, 지역의 업체를 써야 된다 말씀 많이 하신 부분 공감이 되고요. 추진위원회에 도의원들께서 포함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감시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건설환경을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칭찬한 부분, 도 발주 건설공사 신고대상이나 민간 건설공사도 접수 처리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민간 건설공사 접수 처리는 실제로 민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도 또 매뉴얼도 또 시군과의 협조도 잘 마크하시길, 잘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일단 경기도가 굉장히 좋은 환경조성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17페이지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심의위원회에 혹시 이게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원 중에, 저희가 건설신기술을 적용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아니면, 시범적으로 했는데 안 좋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결과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용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좀 발전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신기술에 관련된 위원이 참여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 김직란 위원 건설신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직란 위원 작년에 오진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마이스터고,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도 참여율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인기 있는 과와 그렇지 않은 과가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도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와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 그 아이들이 일단 저희 건설업으로 갈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하고요.

20페이지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전체 맥락에서는 공정한 건설산업 현장에 다 들어가 있는, 포함되는 요소죠.

○ 김직란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건설업과 건설기술용역업이 전문건설업을 말하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럼 종합건설업에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전문건설업에 주는 경우지요?

○ 김직란 위원 건설기술용역업까지 등록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 직접 시공, 조금 전에 있었다시피 종합건설업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다 갖춰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오는 얘기들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종합건설업은 실제로 종합건설업 쪽에서 전문건설업이 몇 개의 컨소시엄을 하거나 합쳐서 종합건설업으로 등록해서 종합건설업이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은 이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들이 일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조금 전에 중장기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 부분 23페이지, 교통국에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같이 지방도가 하나도 없는 수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 1,360만에 1위 도시 125만의 도시인데 지방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노선 조정이나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에 관련돼서 실제로 해당사항이 없는 건교위 위원이지만 도로에 관련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내용 좀 같이 나눠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 김직란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보행환경에 대한 얘기는 드렸고요. 나머지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시군에서 올라가는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은 받게 되시잖아요.

○ 김직란 위원 접수를 받게 되시면 실제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 특히 저도 함께 내용을 미리미리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하천ㆍ계곡 정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자료에 보니까 25개 시군에 176개 하천을, 위반업소가 1,404군데네요, 보니까.

○ 유상호 위원 총 82.9%를 철거 완료하셨는데 일단 성과는 아주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경기도민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좀 많았지만 방윤석 건설국장님하고 특히 또 고강수 하천과장님께서 도지사님과 함께 열심히 뛰어준 덕분으로 하천에 대한 정비가 깔끔하게 잘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고생한 만큼 또 거기에 부작용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각 지역마다 하천의 기본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당히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당하는 사람들, 아니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른 분들에 한해서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부득이하게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데는 올 겨울도 지금 벌써, 특히 아미천, 연천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생겨울을 거기서 나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분들까지 다함께 머리를 맞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 유상호 위원 그리고 또 지자체와 함께 합법적으로 관광진흥지역이라든가 자연발생 유원지를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개발해 나간다 그러면 그분들도 함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중에서 이번에 국가천으로 승격된 신천에 예산이 좀 남아 있죠?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죠?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신천에 고향의 강 사업으로 계획된 예산이 100% 다 반영이 되고 이제는 뭐 없다는 얘기인가요? 남아 있는 금액은 없고요?

○ 유상호 위원 아, 다 사용을 했습니까?

○ 유상호 위원 편입됐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건 나중에 아무튼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유상호 위원 내용을 제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소건설사업자, 건설노동자들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 지금 계획된 게 15페이지에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대금지금확인시스템에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급공사들이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노무비부터 시작해서 장비임차료, 자재비 이런 공사대금들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소기업체에서 또 일부 자재비라든가 식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엄청나게 떼어먹히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보호장치들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 관리를 대금지급현황 집중관리를 통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준공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유상호 위원 나중에는,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공사현장들 보면서 민원제기된 것들 보면 거의 영세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자재, 일반 조그마한 철물점, 건재상 이런 데서 그냥 갖다 막 쓰고 나중에는 그냥 떼어먹히고 마는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소송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압류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영세민들이 소송 걸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거든요, 거의 보면.

○ 유상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최고 맨 마지막에 못 받는 게 지금 보니까 식대더라고요, 식대. 식대가 몇천만 원씩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분들은 떼어먹히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그냥 떼어먹히는데 이거 정말 아주 그분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조그마한 장사하는 분들인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 유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챙기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돼. 아무튼 저도 민원을 맨날 받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니까 중장기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이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속도로 없는 시군 도로망 확충 해서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신설계획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2019년도에 보고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라는 부분이 타당성, 예타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1차 계획, 2차 계획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 유상호 위원 네, 단계를 나눠서 가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보면 또 몇 ㎞ 안 되거든요.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외곽순환로에서 연천까지 해 봤자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걸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려면 상당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리는 이런 쪽으로 이게 계획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를 시작할 때 한 번에, 예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획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방도 건설 아니, 고속도로 건설계획 5개년 계획에 이게 반영은 된 겁니까, 되기는?

○ 유상호 위원 아무튼 그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들은 일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세부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 정도에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24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 간선도로 건설 지원에 관한 자료에 보면 국도 3호선 연천-신탄리 간 도로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6.9㎞.

○ 유상호 위원 이게 4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아니면 착공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 유상호 위원 원래 당초에는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2차선으로 줄은 이유가 뭐죠?

○ 유상호 위원 어차피 이 도로가 국도 3호선이 올라가게 되면 북쪽으로 계속 쭉 치고 올라갈 텐데 지금 연천 마지막 부분 신서면까지 4차선으로 완공이 돼서 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위쪽으로 6.9㎞ 그걸 2차선으로 줄여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또 4차선으로 확보가 돼야 될 이런 도로인데 왜 이렇게 줄었죠, 2차선으로?

○ 유상호 위원 이거는 지금 몇 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죠, 완공이?

○ 유상호 위원 여기가 현충원이 제3현충원이 들어섭니다, 도로 2차선으로 쭉 마지막 신탄리 지역 부분에. 지금 대전 현충원이 거의 찼기 때문에 이제 연천 현충원으로 확정이 돼서 거기에 한 30만 평 해서 조금 더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100만 평 정도 되는 규모가 우리 현충원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차선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바로 또 4차선으로 이거 금방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 유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건설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윤성진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윤성진 건설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새해 들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힘찬 새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313번 도로개통식 국제대교 그 후로 신왕터널이 미비된 점이 있나요?

○ 오명근 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 터널에 등 같은 것도 좀…….

○ 오명근 위원 왜냐하면 3년 전에 무너졌던 교량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공사가 미비된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평택시에 안 됐던 부분은 하자보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감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오명근 위원 또 이화-삼계 간은 정말 15년 동안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문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식은 언제쯤 되나요?

○ 오명근 위원 그쪽에 주민들은 보상을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덜 찾아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농번기가 시작되면 아마 공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 가지나 또 벼 종자 같은 것도 준비하게 되면 서로가 손실이 안 갈 수 있게끔 대안이 되고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5번 도로 고덕신도시에 나오는 4-B도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접속도로 설계가 다 됐는지, 그건 지금 답변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거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접속 부분 공사가 잘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 금년 한 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의무적으로 다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냥 의사표시를 안 하시면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윤성진 건설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새로 또 임명되신 과장님, 팀장님들에게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서요. 15페이지 지방도 건설공사 2020년 부족보상비 현황에서 보면 이게 최초 사업을 할 때 향후 5개년 정도 이렇게 들어갈 예산들을 보통 책정해 놓지요? 그런데 여기 부족액이 보상액의 차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부족액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인 거예요?

○ 권재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583억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583억은 더 편성해야 될 부분인 거지요?

○ 권재형 위원 그래야만 이 사업명 3건에 대해서 적기에 준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도의회하고 상의해서,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부천 김명원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시 안전관리체계 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기도 건설현장에, 우리 건설국 쪽 데이터를 보면 16년에서 18년 사이 3년 동안 사망자 122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안전관리의 사망자나 재해 인원수를 우리 건설본부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 김명원 위원 특별히 가지고 있는 건설본부에서 마련하는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혹시 있나요?

○ 김명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급공사니까, 관에서 하는 공사니까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이번에 야밀고개…….

○ 김명원 위원 성은리 선형개량사업을 하는데 그 전에도 했던 게 있던가요?

○ 김명원 위원 지금 하고 있다 이거지요?

○ 김명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1월 20일 날 추운데도 우리 본부장님 또 과장님, 안치문 팀장님 우리 일죽-대포 2구간 현장방문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는 사업비가 1,200억이었어요, 전체 이천에서 수산삼거리까지가. 그랬는데 지금은 도에서 1,457억이 들고요. 시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1,8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한 600억이 늘어났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이 들어오면서 계속 사업이 안 되다가 BTL사업으로 539억을 들여서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보상비, 아까 제가 건설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비를 해 줘야만 이게 빨리 공사가 되지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일죽-대포 2구간도 보상비가 한 26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억 섰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계획한 기간에 보상비도 잘못하면 다 못 하겠다, 지금 사업을 하면. 왜냐하면 이 구간만이 아니고 또 계획된 구간이 많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본부장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 지방도로가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불만요소가 많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고 보행도로도 할 수 없고 또 보상도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권리행사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가, 왜냐하면 지금 몇 년 동안에 이자가 600억 나갔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 도로도 완공이 다 됐고요. 아마 이거 지금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산이 늘어나고 주민들 불만은 늘어나고 또 교통이 체증됨으로써 환경이나 모든 문제에 주는 피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방채 쪽을 연구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고 우리 경기도도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불만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인영 위원 지금 현재대로 가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채가 발행돼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방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경일 위원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첫발을 참 경쾌하게 잘 떼셨던 것 같아요. 각 지역 현장방문하시고 그다음에 도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하시고 또 지역 다 방문해 주셔서 참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심 잃지 마시고 항상 현장 우선해서 챙기시는 그런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건설국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한 2%도 안 되는 이자비용인데 좀 과감하게 협의하셔서, 다른 기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기금을 활용해서 보상비나 이 부분들은 미리, 아까 토지은행 그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방안이 됐든 그쪽에 접근하셔서 100원짜리 공사를 200원에 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북부 쪽의 지방도를 쭉 보면 굉장히 낙후한 데가 많아요. 노선은 길고 관리는 안 되고 해서 보통 보면, 작년에 파주 예를 들면 파주가 한 몇 ㎞ 정도 재포장을 했지요?

○ 김경일 위원 우리가 보통 13㎞ 정도 하면 계산상 보면 한 10몇 년 동안 한 번 정도 하는 계산 꼴이 나올 거예요. 이게 과연 파주만의 문제인가? 이게 지금 북부에 보면 되게 노선이 긺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올해는 저기 하셔서, 올해는 좌우지간 상반기 중에 최선을 다하셔서 빨리 포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올해 저기 해서, 실적을 분석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들을 잡아 넣어주세요. 저희가 협조해 드릴게요.

○ 김경일 위원 기대가 크고요.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진급해서 오셨다고, 다 아시는 분이라고 너무들 편하게 하시네요. 아무튼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진택 위원 건설본부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오진택 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13도로, 작년에 장안대교에서 10중 추돌 났잖아요, 12월 4일 날. 결빙이 대부분 새벽 4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그때 막 내리고 눈 올 때 많이 일어나는 건데 10중 추돌해서 사망자가 2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행감 때 얘기했듯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거기 위험결빙구간이다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에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어떻게 돼 있나요?

○ 오진택 위원 그게 돼 있었나요?

○ 오진택 위원 아니, 방송에 나가게끔 돼 있었어요, 내비?

○ 오진택 위원 지금 겨울 다 지났는데 작년 12월 4일 날 그랬는데 그거 빨리 하셔야지. 그 표지판도 좀…….

○ 오진택 위원 요즘은 강원도나 아니면 어디 가면 결빙구간은 내비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속도구간 그것도 딱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듯이 그런 거 좀 빨리 해 주셨으면.

○ 오진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내비게이션 저기하고 해서 하면 될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10년 동안 318도로가 중단된 거 이제 개통이 잘 돼서 아주 그냥 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에 신호체제에서 318도로 시청에서 넘어오다 보면 한미약품 앞으로 비탈을 내리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법륜사 앞에다가 신호 과속 그걸 해 놔서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에 비탈 내려오는 데 보면 동네에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람이 스위치를 누르고 건너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못 누를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거기가 쏘는 게 왜 그러냐면 신호를 받으려고, 덤프차들이 한 25t 스카이나 MAN 이런 차들이 그냥 쏜다고요, 거기 비탈에서. 지난번에 저도 거기서 목격을 했는데 사람이 죽는 줄 알았어요. 덤프차가 쏘다 보니까, 신호체제를 받으려고 쏘는 거야. 횡단보도 있는 데 거기 신호체제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과속, 신호ㆍ속도위반.

○ 오진택 위원 네, 318.

○ 오진택 위원 그거 안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어디쯤인지? 위치를.

○ 오진택 위원 그거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거 꼭 협의를 잘 해서 하세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많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 오진택 위원 네, 거기 위험하더라고요. 가보시면 알 거야.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래도 화성은 도로가 개통이 된 게 있네요, 오산은 없는데. 이어서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2020년 정책방향 함께 잘 정하자. 건설본부 현장에서 현장중심의 부서를 담당하고 있으신 만큼 안전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2020년 안전을 최우선하는 걸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 부분에 노후포장 보수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네요. 2018년 대비해서 예산이 20억 감소했는데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이 감소했다, 30% 이상. 실제로 예산도 아끼지만 민원도 감소하고 그만큼 일을 빨리 처리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잘하셨습니다.

○ 김직란 위원 9페이지 지난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었죠. 실제로 관급자재 LED와 CCTV를 저희 경기도청 신청사, 도의회 신청사에 적용했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주변의 건축물에 더 확산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도내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인증 받은 업체한테 우선 기회를 제공해서 9억 4,000 그다음에 10억 2,000에 대한 부분을 올해 1월까지 계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등록은 돼 있고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 다시 하청을 주는 아니면 명의만 빌려주는 그런 일을 막아서 직접생산증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론은 작년에 수주 내기 전에 그에 대한 증명서 받으셨죠?

○ 김직란 위원 실제로 작년에 저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시설을 갖추거나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은 일반 비장애인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넓은 부분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기준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세 가지 다 만족하거나 그런데 그중에 꼭 필요한 만족은 직접 생산해야 된다라는 기준 해서 원래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페이지에 2020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는데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 안전관리체계 유지하는 부분은 건설본부의 취지와도 굉장히 잘 맞고 안전이 우선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에 약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 신청사 내에 지역공동체 개방공간 조성하고요. 경기융합타운 내 도민편익시설 본격 추진이 있는데 이건 둘 다 도민이 같이 함께 도청이나 도의회와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방공간들이잖아요?

○ 김직란 위원 이 부분은 개방도 해야 되지만 또한 개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안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김직란 위원 실제로 개방을 한다고 열었는데 그 부분은 개방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공사가 잘못되어서 또 다른 민원을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일은 좋지 않겠죠. 그 부분 신경 써 주십사 얘기드리고요.

18페이지 차선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게요. 도로포장 유지보수는 조금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해서 도로 보수를 하셔서 예산도 아끼고 민원도 감소했다는 부분 칭찬드리면서 차선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저희 차선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니시다 보면 색을 칠해서 야간이나 우천이나 또 눈이 올 때나 저희같이 밤에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고령자들한테는 다른 쪽으로 가지 않게, IC를 잘못 빠지거나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밤에 운전하는데 반사 부분과 또 1년마다 계속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 내구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시공을 해 보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하는 부분이고요. 늘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에서 빠트리지 말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안전 우선이고요.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도 함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김진일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하고 김직란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약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율주행차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의 정도에 따라서 0등급부터 5등급까지 미국자동차협회에서 내놓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3~4등급 정도 되는 거고 테슬라가 4등급에서 5등급 나가는데 5등급은 탑승자만 존재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도로에서 도민들이 도로가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걸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 거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 올리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도로 유지보수의 어떤 수준이 도에서 얼마나 행정을 잘 하나, 못 하나까지도 수준이 비교가 되는 그 정도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선형개선이나 이런 도로포장 유지관리가 한 단계 더 성숙되게 잘 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청사가 조금씩, 어떻게 그거는 잘 되고 있나요? 추가로 증축하는 거요.

○ 김진일 위원 괜히 위원님들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잘 해 주시니까 칭찬한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셔서 공기가, 제가 볼 때는 다른 입주사가 있어서 이게 참, 자칫 잘못하면 공기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들을 조금씩 하나하나씩 점검하시면서 적기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우리 윤성진 본부장님이 신청사 단장님 하실 때 워낙 일을 잘하셔서 그러시나요?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일찍 가시게 되면 행정감사를 한 번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세게 하셨어야 되는데 내가 미리 얘기를 할 걸 그랬나 봐요.

○ 위원장 조재훈 아, 그래요?

○ 위원장 조재훈 통상 보면 건설본부장님으로 오래 계신 분은 김철중 본부장님 한 분이고 나머지 다 빨리빨리 바뀌셔서 행정감사도 한 번도 안 하고 가실까 우려가 돼서 이번에 좀 세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걸. 아무튼 건설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늘 안전 조심하시고 힘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컬러풀하게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진 경우는 처음 봤는데 이것도 직원이 만드느라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다른 부서보다 엄청 훌륭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것이 또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낭비적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