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16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 업무보고의 건
- - 복지국, 경제실, 도시주택실, 환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평생교육국, 소통협치국, 노동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농업기술원
- 심사된 안건
- 1. 2020년 업무보고의 건
- - 복지국, 경제실, 도시주택실, 환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평생교육국, 소통협치국, 노동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농업기술원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식입니다. 지역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코로나19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속히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꺾이어 안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청년특위 4차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여러 일정들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도의회 후반기 의회구성 등 여러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청년특위 활동기간 동안 8월 11일로 종료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정책의 업무중요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지만 지금 이 자리는 경기도의 청년정책 업무를 총 망라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난 청년정책들은 어떠한 발자취를 남겼고 앞으로 어떤 방향,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청년정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업무보고의 건
- 복지국, 경제실, 도시주택실, 환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평생교육국, 소통협치국, 노동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농업기술원
(10시10분)
○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복지국이 먼저 하고 이어서 경제실, 도시주택실, 환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평생교육국, 소통협치국, 노동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우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청년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경기도 청년정책 총괄 및 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청년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경기도 청년정책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경기 청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2월 처음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자로 청년복지정책과가 신설되어서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 등 경기도 청년정책을 총괄ㆍ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9년 1월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고 4월에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9월부터 청년소통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하였고 연말인 12월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 미래 세대인 경기도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7쪽 2020년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경기도 청년정책은 참여, 도약, 자립, 향유, 복지 등 5개 분야별 총 41개 사업에 4,275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2019년 대비 279억 원을 증가시켜 경기도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기도 청년정책 총괄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실국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1쪽 복지국 청년정책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청년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통한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기도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입니다.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사업으로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정책 이용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정책 포털을 금년 3월 말부터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설치ㆍ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청년주체 간 소통 활성화 및 광역 허브 역할을 위한 청년지원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5쪽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0개 사업에 총 302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6쪽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의 취업네트워크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1개 대학을 선정하여 도비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직업계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교육을 실시해서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0개 교 재학생 2,4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입니다. 청년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직무수요를 반영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및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내 소재 구인기업 100개 사 및 구직자 330여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9쪽 경기청년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현장 연결을 위한 사업으로 구직자에게 폭넓은 일자리 선택을, 기업에는 맟춤형 인재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경기도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일자리 해커톤 사업을 통해 발굴된 청년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경기청년공간 조성입니다. 청년 취ㆍ창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청년 전용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청년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기본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였고 수혜자인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올해에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입니다.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에게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유도하여 미래설계 기반 구축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경기도 내 군복무자 10만 5,000여 명에게 군복무 중 사망, 상해ㆍ질병 후유장해 시 보험 보장을 통해 군복무 청년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입니다. 올해 신규 가입자 9,0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2년간 노동을 유지하면 월 10만 원 저축 시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 총 580만 원을 수령 가능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올해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5,000명,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1만 7,000명을 신규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27쪽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 거주 18세~34세 미취업청년들에게 최대 21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 위원장 김강식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실 보고순서인데요. 최계동 경제실장이 병가 사용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으므로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계동 경제실장을 대신해서 김규식 경제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강식 위원장님과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실의 청년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29쪽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50~60대 퇴직자의 전문성 있는 지식과 경험을 청년창업자의 아이디어와 매칭하여 멘토링함으로써 청년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예비 창업자 30팀을 선정하여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60여 명의 신중년 기술ㆍ경영 컨설턴트가 양질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입니다. 업력 7년 이내의 신기술 및 혁신형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초기 금융지원을 통하여 기업육성과 성장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경기도 청년기업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채널 활용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주식회사를 포함한 20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년기업 특성을 고려한 사전 사업설명과 전문가 지도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지원하여 청년기업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입니다. 도내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예비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35팀을 선발하여 창업 프로그램과 6개의 창업공간까지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창업과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차세대 전통시장 리더를 육성하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으로 신규창업, 재도약, 가업승계 등 청년상인 28명을 선발하여 인테리어, 마케팅 등 분야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입니다. 외식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사업자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메뉴개발, 점포체험과 사업화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경기청년+4 Trade Manager 육성사업입니다. 수출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역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과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외국어교육 등 취업박람회를 통해 수출 및 무역분야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일 경험 및 새로운 도전의 기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으로 베트남 및 일본 등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120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게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게임 우수 인재와 청년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게임오디션 개최, 게임스타트업과정 운영 등 글로벌게임 제작지원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청년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 위원장 김강식 김규식 경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통한 청년들이 살고 싶은 행복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입니다.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청년층에 임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민선7기 2022년까지 1,000호 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165호를 공급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량을 확대하여 18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 매입을 위한 매물조사와 주택 매도신청 접수 및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행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아이를 키우기 편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2022년까지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과 신혼가구의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 3대 지원시책을 결합한 경기행복주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도비 9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승인 3개 지역, 착공 7개 지역과 준공 5개 지구 등에 경기행복주택 건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4,400세대에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을 입주 전 출산가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김강식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 청년정책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2쪽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청년대상으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교육 이수 후 LP가스 사용시설을 점검하는 지역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2억 2,000만 원을 투입, 12개 시군에 청년인력 158명을 채용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전공 대학생, 특성화 고교생을 대상으로 일자리 현장체험과 취업특강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진대 등 4개 학교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국 청년정책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국에서는 청년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국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김강식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의 경기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입니다. 지역기반의 콘텐츠 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서 창업에 흥미를 가진 아이디어 보유자와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창작 공간, 장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소 이후 신규 콘텐츠 제작 1,438건, 창업 292건, 일자리 창출 633개, 스타트업 지원 5,612건, 이용자 12만 1,433명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콘텐츠산업 환경변화에 맞춰 교육ㆍ창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콘텐츠 창작자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여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의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입니다. 청년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요인으로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의 자립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수혜대상을 선정하며 2019년도 200명을 선정하여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자립준비금 선정 예술인의 성과발표 및 교류를 위한 성과 공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김강식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청년대책특별위원회 김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농정해양국 소관 청년정책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부터 49쪽입니다.
업무보고서 48쪽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기술ㆍ경영교육과 컨설팅, 농지임대 및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발대상은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의 농업경영 3년 이하 농업인과 예정자이며 선발될 경우에는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금년도 선발인원은 150명으로 3월에 선발을 완료코자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상태이며 농식품부와 일정을 조율해서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유사한 사업으로 청년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고 우수한 청년인력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발대상은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의 어업경영 3년 이하 어업인과 예정자이며 선발될 경우 최장 3년간 영어정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금년도에는 화성시 등 2개 시군에 4명을 선발하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 위원장 김강식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능식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김능식입니다. 존경하는 청년대책특별위원회 김강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국 소관 청년정책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는 걸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가구 소득분위나 재학여부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례 개정을 통한 소득제한 폐지, 지원기간 확대, 거주요건 완화로 매년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도내 대학생 등 4만 5,000명에게 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2쪽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입니다. 기업과 대학이 전공과정을 공동개발하고 대학과 기업 협약으로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여 현장실습 후 채용으로 이어져 취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새로운 채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6개 대학생 300명과 145개 기업이 참여하여 현장실습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쪽 경기도 공공기숙사 운영입니다. 도민 대학생 및 청년에게 안정적인 공공기숙사 제공으로 주거부담 경감과 고등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숙사는 수원시 서둔동에 위치한 경기도기숙사와 국방부 운영 기숙사 일부를 활용한 경기도 송파학사 2개소이며 경기도기숙사에 대학생 및 청년 278명과 경기도 송파학사에 130명 규모로 입사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입니다. 대학생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연계 공익활동 지원과 사회봉사교과 개설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가치 분야 14개 대학과 사회봉사교과 분야 2개 대학 등 16개 대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입니다.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 운영으로 독서문화 소외기관에 봉사단을 파견, 독서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년에는 대학생 120명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1인당 15회 연인원 1,800회 실시하여 요양원, 지역문화센터, 경로당 등에서 독서봉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강식 김능식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경기도 청년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청년대책특별위원회 김강식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동체활동 지원으로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청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3개 공동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공모하여 30개 시군에 151개 청년공동체가 응모하였으며 심사결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3개 청년공동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3월 하순에 개최예정인 경기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공동체에 대해서는 회계교육 컨설팅과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청년공동체 활동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
○ 위원장 김강식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류광열 노동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노동국장 류광열입니다. 먼저 평소 청년 노동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국 청년정책 관련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9쪽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도내 영세사업장에서 노동 관련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단시간 근로청소년 등 취약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등 노동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6개 시군과 함께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노동 관계법 준수 등 건전한 고용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입니다. 대다수 대학생들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처음 노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노동법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년에 도내 10개 대학을 선정해 노동인권 강좌 등을 운영하여 도내 대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식ㆍ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1쪽 청년ㆍ청소년 노동법률 교육입니다.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안학교 및 청소년 쉼터, 군장병 등 청년ㆍ청소년에게 사전 예방적 차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안,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ㆍ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 위원장 김강식 류광열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태환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청년에 대한 관심과 노력해 주시는 김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청년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528억 6,500만 원입니다.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미만 청소년에게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여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30일 경기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내 청소년들이 교통비 지원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홍보와 포스터 및 가정통신용 안내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도내 중ㆍ고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교통비 신청 접수를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많은 도내 청소년들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 위원장 김강식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청년문제 해결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청년대책특별위원회 김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철도항만물류국 청년정책인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해운물류 업계 인재를 양성하고 항만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해운ㆍ항만ㆍ물류과정, 찾아가는 아카데미 등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년 대상 사업은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 졸업자ㆍ졸업예정자 및 도 소재 대학 졸업자ㆍ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8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아카데미 수료생 취업률 45% 달성이며 전년도 목표치인 40%에서 5% 포인트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수료생 89명 중 42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률 48%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오늘 보고드린 청년정책이 보다 원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 위원장 김강식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김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97쪽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인구 감소와 함께 농촌의 고령화 진행은 심각한 수준으로 농업ㆍ농촌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40세 이하 농가 경영주 비율이 경기도의 경우 4,700호로 2.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면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44%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농업인 4-H 영농활력화 지원사업은 총 2개 사업에 1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청년농업인 4-H 회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신규 아이디어를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신규 영농정착 시범사업을 개소당 3,000만 원씩 10개소에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안정화 시범사업을 개소당 5,000만 원씩 1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발굴이 포함된 자율형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개소당 5,000만 원씩 4개소를 추진하여 성공모델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는 청년창업농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 및 마케팅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창업농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기술 및 경영분석을 활용해 방향을 제시하도록 123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 위원장 김강식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청년복지정책과 사업내용이 나오는데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아이디어 수상내역이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아이디어가 정책적으로 연결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을 텐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되게 광범위한 내용들 같아요, 내용 보니까. 도내에 어떻게 이걸 접목시킬 수 있는지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그리고 자료 요구하는 건 1번부터 6번까지 상 수상내역이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식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사업 지원에서 청년복지정책과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요. 그중에 21개 대학 8억 2,500만 원 지원하는 대형 대학교하고 소형 대학교가 있잖아요. 대학생들 지원하는 사업이요, 16페이지.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이애형 위원 그중에 소형 대학교 말고 대형 대학교 8개, 가천대ㆍ경기대ㆍ아주대ㆍ한국산기대 그다음 대진대ㆍ부천대ㆍ성결대ㆍ한신대 2019년도 추진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식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 오지혜 위원 교통국에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로 어떤 형태로 해서 연 12만 원 한도의 돈이 사용자에게 돌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기도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지로 광역버스는 제외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식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관련된 부서만 해도 10개가 넘는 부서들이 같이 청년정책을 혼재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서에 국한된 청년정책업무를 사실은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한계를 좀 느끼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제 오른쪽에 앉아계시는 청년정책관님께서 나름 역할을 하십니다마는 생각 같아서는 뭔가 조금 조직적으로 경기도 전체 청년에 대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나 인력체계가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국장님 말씀과 저도 동일한 생각 가지고 있고요.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종합적으로 해내지 못할 때 빚어지게 될 비효율성들을 저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도 저는 지사의 직속부서로서 이것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권한과 역할, 조직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청년예술인 자립 준비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거주 청년예술인의 나이대를 만 19세부터 만 34세로 정의하셨습니다. 연령대를 이렇게 정의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저희가 청년을 39세로 하는 경우도 있고 29세로 하는 경우도 있고 34세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34세로 한 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게 전체 예술인의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규모라든가 또 저희가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장 청년예술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한 겁니다.
○ 신정현 위원 나이의 기준을 꼭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위로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만 19세 이하 더 밑으로 내릴 수는 없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예술인 중에는 실제로 학교 밖에서, 학교에 있지 않으면서 생계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 다 청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기에서도 배제가 되죠. 오히려 노동여건이나 환경은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법률을 좀 찾아봤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해서 아마 이 나이대들이 대부분 구성되고 청년기본법도 거기에 나이를 근거했지만 거기에서는 만 15세 이상으로 또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예술인 중에 현재 학교 안, 학교 밖에서도 본인 스스로 노동을 하며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친구……. 도민들을 위해서 이 대상을 좀 더 낮추는 방법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낮추는 방법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나이를 이분들이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게 현재 사업에서 바람직한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추진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예술 창작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그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활동을 이어가는 19세 이하의 청년ㆍ청소년 예술노동자들을 위해서 대상자를 좀 낮추는 방안들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주시고 실제로 어느 정도 숫자인지, 어느 정도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지도 꼭 한번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인당 300만 원 지급을 하시는데 현금으로 지급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나중에 현금 지급한 이후에는 이분들에게 따로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보고받지는 않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은 이게 창작활동에 쓸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지는 않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은 안 받지만 내역은 받습니다. 자발적인 제출내역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안 받는데 내역만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사실상은 정산을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계획은 받되 정산은 하지 않는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런데 그걸 받는 것은 그래도 어디로 쓰이는지, 어디가 유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개인별 정산 차원은 아닙니다.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기본소득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특별히 사업을 지원해서 정산받는 건 아니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신정현 위원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질문하나만…….
○ 위원장 김강식 네.
○ 신정현 위원 환경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에서 실제 청년들이 어느 정도 고용효과의 대상이 될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실제 5개월간의 교육기간 이수 후에 현장에 가서 현장경험을 통해서 고용효과를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 사업도 참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 환경국의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올해 사업 중에 태양광 닥터사업 혹시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닥터사업은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태양광 관리하는 닥터사업 따로 없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따로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사업도 지금 검토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별도로 검토된 사항은, 닥터사업은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뭔지도 모르시나요, 태양광 닥터사업?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니요. 그 닥터사업은 예전에 청소하는 사업들이었는데 그건 사업성…….
○ 신정현 위원 네, 태양관 관리하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 그러시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태양광 닥터사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같이 어떤 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고해서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시겠죠?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본인 스스로가 태양광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또 세척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신정현 위원 오히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태양광 관련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태양광사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일자리 특히 조합을 통한 일자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일자리로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 자체는 청소문제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안 됐던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뭐 꼭 하나의 사업을 비유로 든 건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창출될 수 있는 청년일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 잘 대응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특히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 이후에 그런 가능성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줘서 몇 개를 만들어주는 방식보다도 청년단위에서 여기에 필요한 일자리들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제안대로 검토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 좀 더 있지만 이따 마무리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식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복지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상내역 6개 있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 김우석 위원 20페이지 내용이거든요. 사업비가 3억인데 이 수상내역 관련해서 수상금이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네.
○ 복지국장 이병우 3억 가지고서 6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가능한 거를 한두 가지 골라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현재 자료의 중간쯤에 2020년 추진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식품유통진흥원이나 시장상권진흥원 등등과 협의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흥원 쪽에서는, 특히 시장상권진흥원 쪽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이 6개 중에 몇 가지를 연계해서 탑재하는 그런 형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을 우수하게 수상은 했지만 우리가 예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이게 사업화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아이디어 단계에서 사업화로 진행되는 과정이 다 되진 않을 거고. 몇 가지는 고려를 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김우석 위원 이 6개 중에 어떤 거가 몇 가지에 포함될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거기서 보시면 1번하고 3번, 5번 이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표상에 보시면 ‘나는 농사인이다’ 1번, 3번에 ‘글로벌 소셜 다이닝 매니저’, 5번에 ‘미리보기 -전통시장 장보기 대행 및 배송사업’ 이런 부분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하여튼 뭐 아이디어 단계에서 사업화 단계로 넘어갈 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유사한 사업들은 상당히 많아 보여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좀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도 반영되고 또, 지금 전시적인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경기도 정책에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진짜로 된다는 모습도 필요한 것 같아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김우석 위원 경제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36페이지 이야기인데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해외취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 김우석 위원 얼마나 되고 있나요, 이게? 작년에 했을 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이게 작년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베트남하고 일본 건,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이 10년 전 중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확장의 가능성이 많고 일본 같은 경우도 취업률이 높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사실은 진행과정상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모집까지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사업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우석 위원 일단 뭐 사실 보면은 120명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좀 큰 사업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20명을 목표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들이.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 120명에 대해서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고 취업률을 제고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 연수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큰 사업 같아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우리가 현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과 일본에 파견시켜서 거기에 맞는 특화된 부분을 트레이닝받고 또 멘토링을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나와서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계속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취업이 다 100%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G-FAIR랄지 GBC랄지 또 수출상담회에도 견학 내지는 참여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복지국장님이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청년의 일자리 그리고 실업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을 한 부분입니다.
○ 김우석 위원 지금 이 120명 사업 대상자들의 사후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년들이 취업이 잘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한 사업 같아요, 이거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지원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이 되고 나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 부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식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요. 지금 현재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이 있는데 두 사업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평생교육국장 김능식입니다. 일자리센터는 제가 비교까지는 하기 어렵고 일단 저희 사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대학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과정을 개설해서요.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합작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수업을 듣고 나면 그 학생이 기업의 인턴과정도 한 5개월 하게 해서 계속 그 기업에 일하게끔 할 수 있도록 이어지게 하는 그런 취업브리지 사업입니다, 저희 쪽은.
○ 이애형 위원 특별히 대학교 6개소가 선정됐는데 이 대학교는 우리가 임의로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아, 공모를 거친 겁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도 결국은 일자리랑 연결되는, 사업의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건데 보니까 한 네 학교가 겹치더라고요. 그렇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도 참여하는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도 참여하는 학교가 가천대ㆍ한신대ㆍ청강문산대 그다음 한경대 이렇게 4개가 겹치는데 그거는 공모하는 조건에는 큰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그건 이제 일단 대학이긴 하지만 특정과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기업의 이런 인재를 양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 사실은 같은 대학이 겹친다 하더라도 아마 단과대학 수준이나 과 수준은 다를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만 그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대학생 이 취업브리지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된 학교나 이런, 경쟁률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됐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경쟁률은 제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게 경쟁률이 있다고 하면 사실 형평성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 두 가지가 전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거는 학교정책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건 개인의 취업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살펴보셔서 더 많은 사람이, 이중적이지 않고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한…….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 이애형 위원 왜냐하면 진행하는 국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겹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사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보니까 겹치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더 상세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살펴보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경기도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도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국비가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해당 대학으로 가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원규모를 보면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12.5% 해당 대학이 또 25%를 스스로 부담하고 시군에서 12.5%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사업비가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나가는 거니까 사업이 겹친다면 우리가 대상자를 좀 많은 대학이 여기에 참여……. 많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쨌든 대학에 소속돼야 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 이애형 위원 대학이 선정돼야 내가 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만약에 겹치는 사업이라면 그 조차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식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잠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숙사 운영 관련돼서. 원래 3월부터가 입사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각 학교들이, 대학들이 다 입학을 연기한 상태예요. 그러면 3월에 여기 입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텐데 그럴 경우에 개인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하실, 지금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평생교육국장 김능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입원, 입사를 지연시키고 있고요. 그 비용은 일할 계산해서 입사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진섭 환경국장님. 아까 신정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건데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 이게 5개월 동안에 채용을 하는 거죠, 청년들을?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이 친구들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후에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회사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회제공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현장학습 같은 그런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업이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교육이수를 한 후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과 함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체크하는 두 가지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한계성이 있는데요, 직접 고용사업이 아니라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 친구들이 5개월간 활동을 하고 공공기관에 이력서를 지원했을 경우에 이 친구들은 5개월간의 경험이 혹시 플러스 요인이 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가스안전공사가 이 사업을 대행하는데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취업 시 서류전형에 20%의 가산점을 주는 이런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 5,300건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공급자하고 사용자에게 개선조치를 내렸다고 했는데 이 이후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하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설 부적합이라든지 19년도 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300건을 발견해서 가스공급자로부터 개선조치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완전히 개선됐는지까지는 직접 확인은 못 했고요. 확인된 사항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원만하게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 사업에 단순하게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려면 개선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급자는 별로 모르겠지만 사용자 부분들에 대해서 영세사업 사용자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계 지원사업이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돈이 없거나 그런 부분들은, 영세하신 분들은 이거를 개선조치하는 자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LP가스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란 조치를 취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혹시 지원책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의무사항으로만 전가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선이 필요한데 그걸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식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 김진일 위원 지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거나 신청하고 정산처리까지 가는 부분이 복잡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도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플랫폼 구축사업자를 선정해서 교통본부 주관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 안에, 플랫폼 안에 대해서 신청부터 정산까지 어떻게 일사천리로 되는 것인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현재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이나 교통가드 이것을 등록하면 실제 사용액이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 지급된다까지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래서 그 플랫폼 내에서 실제로 신청하고 자동으로 전산이 연계가 돼서 전산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 심사기능까지 전부 다 있어 가지고요. 이비카드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카드를 얼마 사용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노동국, 질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실제로 기업의 근무환경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청년 노동 저기에도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단기간 근로자나 이런 취약 노동자에 대해서 서포터즈 운영해서 근로계약서나 이런 거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계시고 계도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단기간 취약 노동자보다도 지금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정 사업장이, 근속기간이 굉장히 짧은 사업장이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보통 근속기간이 짧은 사업장이 실제로 처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근속기간이 짧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부분은 아마 저희 노동국 외에 경제실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하고 있고요. 노동국 차원에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사업이나 노동법률 교육은 별도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노동현장에서 같이 노동환경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사업들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 인증하는 사업도 금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들도 결국은 현장에서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올해 특별히 청년정책에 대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청년지원사업단이 설치ㆍ운영되는 것이죠.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입니다.
○ 신정현 위원 청년지원사업단의 지금 전반적인 조직구성과 역할이 소통협치국의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과 상당 부분 겹쳐 있습니다. 특히, 물론 여기 있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고 네트워킹 구축이지만 사실상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업무가 청년지원사업단이거든요. 이 양 부서 간의 올해 혹시 업무조정 계획이나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청년지원사업단은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게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저는 이걸 좀 단순히 사업단이 아니라 별도 센터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청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서 내에 있는 소통협치국이나 이런 개념의 아주 작은 단위의 그런 어떤 소통이 아니라 좀 넓은 의미의,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시군에 청년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불어서 같이 시너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작은 규모로 운영매니저, 소통매니저 이런 식으로 해서 출발하지만 좀 더 키워서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 의지와 뜻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소통협치국장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신정현 위원 청년복지정책 핵심업무가 저는 청년지원사업단에 매우 많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에서 이미 기존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과 어떻게 업무 조율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히 못 하셔서 제가 소통협치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경기도청에서 청년사업을 전담하고 특화하는 부서가 발족을 하고 또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과 더 폭넓게 효과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 소통협치국에서는 기존에 센터에서 하던 사업이나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혹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되는데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심사과정에서는 청년정책관실하고 그다음 복지국하고 협의를 기 한번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로 사업을 할 때는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과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청년사업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실 5년 넘게 이걸 쭉 주관해 왔고 거기에 또 쌓여져 있던, 네트워킹 그룹이 되 었던 자원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게 충분히 서로가 협조되고 공조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원화됐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불편을 느끼는 건 바로 현장의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내년에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국장님과 복지국장님이 잘 협의하셔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평생교육국장님. 공식적인 자리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아마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하지만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현재 이자를 최대 10년까지, 뭐라고 부르나요, 그거를? 10년까지 보류해 준다고 그러나요? 유예. 유예 거치기간을 두게끔 만들어서 사실상 또 청년 대학생들이 취업을 한 이후에 혹은 또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5년 이후에도 이자를 원금과 함께 내야 되는 어려움들을 현장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학생은 졸업 후 10년, 대학원생은 졸업 후 5년까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런 이자로부터의 어려움들 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어려움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전에도 여러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18년부터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제한도 확대하고 졸업 후 2년, 5년 이런 게 없다가 더 생기기도 했는데 저희가 19년 상반기 것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대학생 기준으로 이자를 지원받은 현황을 보면 재학생이 한 70%가 되고요. 졸업할 때마다 30%씩 감소해서 결국은 4~5년 차는 전체 대상 중에 한 1% 정도가 지원을 받는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연장하는 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쪽 운영기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도 좀 봐야 되고요. 이게 지원기간을 마냥 늘리는 게 최선인가의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그럼 그 1%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39살 될 때까지 학자금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어려움을 겪었고 의원 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자체납 때문에 신불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까지 몰렸었는데요. 만약에 1%라고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청년정책을 선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1%를 위해서라도 10년, 5년으로 연장한다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청년들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저는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특별히 10년, 5년 했지만 우리가 앞서서는 제주도나 또 다른 지역도 이미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즉각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인데요. 이거를 10년으로 연장해서 풀어갈 건지 아니면 거치기간의 연장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최선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들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저랑 다시 한번 의논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기본소득이 많은 화제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정작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의 취지와 다르게 기본소득 대상에서 만 24세임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가령 그 청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도 배제가 되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느냐라는 질타들이 언론사로부터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총수에서 몇 % 정도 될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기초수급청년 비율이 현재 0.9%이거든요. 1,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인원들 1,600명이 아마 너무 가난해서 못 받는 걸 겁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신정현 위원 가난하면 받을 수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문제가 꼭 경기도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고 할지 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게 지금 현재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해서 청년기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건의하는 걸로, 그러니까 기초수급 청년이 기본소득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적이전소득 범위를 완화하는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올 한 해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서 가난하기 때문에 더 서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본소득의 취지를 최대한 잘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신정현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식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요청한 자료를 보고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도 기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직 도착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따로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셔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식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청년대책특별위원회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해 주신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 오세재 위원장님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김동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지금까지 회의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원래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자리에서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했기 때문에 오늘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다중으로 모이는 자리가 불가피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참석을 그래도 요청드렸었는데 마침 또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 오세재 위원장님 이하, 김동희 부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잠시 발언대로 오셔서 그간의 어떤 청년정책,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간의 소회나 아니면 제안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면 잠시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청년정책위원장 오세재 먼저 김강식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저희도 참여해서 의견 피력할 기회까지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미 2월 말에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충분한 심의의 기회를 갖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꼭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자리에 미리 방청하고 참여하게 돼서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것도 보고 또 의견까지 말씀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좀 있긴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1ㆍ2ㆍ3번, 그중에 2번, 3번의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이나 지원사업단 운영은 사실은 다 예산이 저는 조금 더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플랫폼은 지금 전담운영 인원의 인건비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재단에 하중을 주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청년지원사업단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13억의 예산이 8억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원을 갖추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추경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논쟁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회의 때 결의도 하고 요청도 했으나 전혀 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얘기하려면 지금 제가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참여기구인 청년정책 협의체 혹은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도 합니다. 이 두 조직이 같이 협의하고 조를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과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에서는 그것이 조례에도 반영돼 있지 않고 또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이미 여러 광역단체에서 나타나고 있고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저희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의회, 특히 청년특위와 청년정책위원회가 협조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이런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식 오세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청년대책특위 위원님들 하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와 그리고 청년들이 정책들 제안할 수 있는 협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공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단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인 총괄적인 사업을 관장해야 되는 부분들의 중요성에 대한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의 명확한 조직적인 체계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청년정책들 추진하는 데 항상 고민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너지들을 갖고 우리가 청년정책들을 하나하나 잘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러한 자리가 그런 소통의 장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요청하신 자료 하나하나 대응하셔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강식김철환오지혜김우석김진일박태희신정현이애형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이병우청년정책관 김동환
경제실 경제기획관 김규식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농정해양국장 김충범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소통협치국장 서남권노동국장 류광열
교통국장 박태환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이동재
ㆍ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오세재부위원장 김동희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