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재위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경기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대내외 여건변화와 민선7기의 효율적인 정책대응을 위하여 연구원의 비전을 새로운 경기, 정책플랫폼 GRI로 새로이 마련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송미영 연구부원장이십니다.

(인 사)

참고로 송미영 부원장은 연구원 역사상 첫 여성 부원장입니다.

김재용 경영부원장입니다.

(인 사)

봉인식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경철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전략정책부장입니다.

(인 사)

손호철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덕환 홍보정보부장 겸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인 사)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병석 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19년 주요사업 성과, 20년 사업추진 방향, 20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이 2부원장, 1실, 2본부, 5실, 2센터, 7부로 구성되어 있고 부설기관인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의 인력은 원장 1명, 부원장 2명, 연구직 54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4명 등 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설조직인 경기도 공투센터관리 소장 1명, 투자분석직 6명과 관리직 2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ㆍ행정원 등 무기계약직이 63명, 초빙연구원 등 계약직원이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기능입니다. 원장 직속으로 감사실이 편제되어 있으며 연구부원장 하에 연구기획본부, 균형발전본부, 각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영부원장 하에 경영본부가 있으며 5개의 행정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부설기관으로 경기도 공투센터를 두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주요업무 등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예산 규모는 271억 원으로 일반회계 219억,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 30억, 공투센터 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174억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탁전출금수입 15억 원, 전기이월금 2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36억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사업비는 59억 원으로 26.3%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상경비 23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공투센터는 인건비 11억 원, 사업비 및 경상경비가 각 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성과는 4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경기북부 발전 그리고 기본소득, 도민환원제 등 민선7기의 핵심정책에 대한 연구 등 총 165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 신도시 리모델링 문제 등 현안에 대하여 이슈&진단 발간 등을 통해 적시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공투센터에서는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투자심사 등을 통하여 경기도의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약 4,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이슈에 대한 경기도ㆍ경기도의회ㆍ국회의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여론 환기 및 도정 홍보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와 DMZ 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년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6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원장 취임 이후 대내외 여건변화와 민선7기의 효율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원 워크숍, 2020년 연구사업발표회 등을 통하여 전 직원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였고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 경영목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연구체계를 수립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5대 연구사업 방향과 주요이슈, 핵심 아젠더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연구사업 목표를 기본과제 15건, 일반정책연구 98건, 전략정책연구 50건 등 총 182건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5대 연구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경제와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 연구, 미래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연구, 한반도 공동의 번영과 교류협력을 위한 연구, 안정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지속가능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연구의 추진입니다. 사업방향에 따른 연구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소득연구단을 만들어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민의 주거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에 대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연구를 추진 계획 중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략정책부를 통해 시급성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하고 민선7기 도정과제 추진 지원 및 주요 사회이슈에 적시대응을 하고 있으며 경제동향 통계 및 동향분석과 연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경기도 재정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사업 사전검토, 경기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사업평가 추진, 행안부 투자심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이슈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세미나와 포럼 개최를 통한 도정 여론을 선도하고 국내외 기관과 연구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수행,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수행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자료 및 연구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을 운영하겠으며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공간데이터 분석을 위한 GIS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직 안 됐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업무공간 자체가 주변에 찾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4월 말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근처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이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사용을 저희 인재개발원에 있는 여러 기관이 이전을 조정해서 같은 건물 내에 할 수 있도록 기관들과 협력하고 대강의 의사를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확정돼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예상대로라면 통합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외부적으로도 모양상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직 위원님들께 정확한 장소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걱정돼서 그랬고 갈 때는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김우석 위원님께서 가져주시는 애정에 대해서 매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을 확대하는 문제,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하는 문제는 도와 밀접히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는 경기연구원 외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균형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늘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간에 생각보다는 진도가 덜 나가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TF를 구성하면 위원님들의 참여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노동조합하고는 정기적인 노사협의를 통해서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또 그동안에 발생되었던 현안들에 대해서는 몇 회에 걸쳐서 각급단위에서 만나서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52시간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정부가 해 온 노동정책의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기에 있어서 제도적인 불일치가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장 인원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2시간을 강행해야 되는 이런 구조였고 그래서 다소간에 이완된 또는 모순을 단번에 극복하지 못하고 차차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기재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계획을 수립하였고 1단계에서는 우선 인식개선을 전제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준수에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지도 이런 것들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강제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하였고 이 2단계는 전 직원께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신 내용은 조치를 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현재…….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연구원은 좀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박사급 연구원들의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나 당사자들인 박사 연구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조금 늦게까지 공부해야지 효율이 있는 연구 박사님들도 있고 어떤 연구원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박사님 빼고 나머지는 정맥인식기를 통하여 체크하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고요, 위원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점검이 되기 때문에 52시간 넘은 게 찾아진 겁니다. 저희들이 안 그랬으면,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52시간 넘은 걸 찾았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저희는 확인은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예컨대 갑자기 한 시간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 건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저희들이 확인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52시간 초과근무자 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문제는 근무자들이 아침에 일찍 오거나 아니면 밤늦게 하거나 이런 걸 개선하는 인식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자율 개선과 부서별 인식 개선을, 조직문화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ㆍ강행조치들을 저희들이 실시할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감사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연구원장의 당연한 책무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로서는 연구원이 충분한 성과를 내서 위원님들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민들께 떳떳하게 저희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삶의 질 연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이 작년도 행감하고 그 전년도 행감에서도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연구자로서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던 마음이기도 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실제로 보니까. 요구자료를 내놓을 때는 첫 번째가 저작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연구자료를 획득할 때 외주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일일이 협의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데는 되고 대부분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대부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는 제공하고 어떤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한 난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올릴 때 잘 정비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구축하고 예컨대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처럼 쉽게 뽑아볼 수 있고 그걸로 인하여 또 통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어서 그 실익이 좀 어떨까 싶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만든 자료, 시군에서 만든 연구결과들 전체를 다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올리는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나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와 보시면 저희들이 5,000건 정도에 이르는 연구결과들을 올리고 있고 다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 자료 협력을 통해서 자료 제공하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연구의 질이, 그러니까 연구의 데이터의 질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저희들이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조사한 데이터, 서베이 데이터를 다 전수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 것들을 다 조사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2018년에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최근 3년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가능한 것과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준 돈에는 자료를 이용할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는 건 다 되지만 그 자료를 공개하고 이러는 건 저희들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데이터드림 사이트에 저희들이 가능한 것들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드림 사이트에 작년부터 올리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노력을 하겠는데 위원님들 연구하시니까 연구자분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그게 가공해서 소비자들에게 프랜들리하게 보여지는 단계까지에는 새로운 상당한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추가적인 노력들이.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보충되는 대로 수시로, 저도 연구자로서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전에는 제가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공공기관장들끼리 혹은 경기도 집행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점검 속에는 대안도 있고 문제점 파악도 있고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일부, 지금 특히 전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가져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정원 관리와 공공기관 관리의 어려움이 전 기관에 다 있고 경기도도 역시 예외 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지적이고요. 또 저희들 업무를 하는 데에도 주의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하는 걸 지시해서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있는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느낄 수 있고 경기연구원 식구들도 당연히 느끼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선은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빴던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영진의 입장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러이러니 모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저희들이 똑같은, 저희들의 발이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당연한 저희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구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로서는 그렇게 썩 마음 내키고 편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노사관계가 심각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없던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17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18년에 올 때까지 사실상 노동조합이 활동을 안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16년간 정부와 똑같은 컬러에서 쭉 진행되어 왔었던 것들이 18년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다소간에 변화가 있기 시작했고 제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노동조합도 연구원 노동조합으로 자기 역할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었고 저 입장에서도 연구원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간에 이행기로 생각하시면 되지 이게 무슨 경기연구원의 노사관계가 노동조합이 혹은 경영자가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관행을 조금 바꾸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피차간에 노사관계를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예컨대 때로는 조금 과하기도 하고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런 과정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고맙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들 마음은 그러셨던 게 명백하신데 그러나 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명확한 의미에서 요청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노조를 빼놓고 또 저희들만 가서 “경영진의 입장이 이렇습니다.”라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하는 게 어쩐지 조금 이상하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런데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경영진의 입장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저로서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하지 않는다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도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면 저희들은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저희는 다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나 절차, 말씀하신 뜻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삶의 질 조사는 우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조사인데요.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되어 온 조사가 패널조사 방식이었습니다. 패널조사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집단의 표본을 계속해서 조사하는 이런 건데 패널조사가 갖는 장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람들이 들고 나는 게 굉장히 많아져서 새로 오거나 새로 나가는 게 많아지면 패널로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지나면서 대대적인 정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패널이 조금, 저희들 용어입니다만 고정효과가 생각보다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단계 층화집락표집으로 해서 1만 5,000개 표본을 뽑고, 1만 5,000개 표본이면 경기도 전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조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해서 31개 시군을 시군별로 따로 뽑고 이걸 가지고 다시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2년마다 저희들이 이 조사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흐름을 찾겠다 이런 뜻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 조사는 돈도 많이 들고요. 또 규모가 큰 조사이기 때문에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도 그 내부의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쉽게 볼 수 있는 가공된 형태의 자료로 제공하는 것까지 아예 처음부터 포함돼서 이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새로운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도하고, 이건 단순한 저희 문제가 아니라서 행정데이터 공개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도 심도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조금 시기가 빠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나가고 있는 연구기관이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올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소득이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지 하는 입법화를 위한 준비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본법으로 가는 게 맞는지 경제법으로 가는 게 맞는지 사회법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법적인 문제들까지 기본 연구단계는 지나가서 입법화 조치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가능하면 총선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입법 시도를 국회에 요청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본소득 기본뿐만 아니라 농민기본소득이라든가 예술인기본소득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복잡하고 예외가 많고 또 새로운 불평등이 생길까 봐 매우 조심해서 포괄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 기본소득연구단에서 연구하는 연구목록들을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미 시군에 따라서는 농민기본소득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기본소득은 농민들보다 훨씬 더 범주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런 문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예술인기본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책을 잘못 시행하면 좋은 재료를 나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예술인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들에 대해서 전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올해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래도 할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올해 연구과제 잡아서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심사숙고해 보고 이 문제는 저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척이 여러 가지 사항이 겹쳐서 진도는 빨리 못 나가지만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다 잘 알고 있고요. 다 듣고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은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규정에 넣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뒤로 곧 이어서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취업규칙으로 반영하는 문제들을 즉시 시행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에 시간이 걸려서 지금은 노동부에 보고하였고 노동부에서 또 한두 가지씩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사항 조치 중에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99%는 이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로계약서는 특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기계약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노동조합이 주도를 한 흔적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무기계약직 쪽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근로계약서는 저희들이 주어진 계약을 배부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절차에 있었고 대부분 다 배부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거는 명시적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명시적인 요청은 없었고요. 노동조합이 뒤에서 더 훨씬 좋은 조건을 만든 다음에 하자 이런 의도는 있었던 걸로 짐작하지만 저희들한테 왜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그렇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불법부당하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불법하지도 않았고 부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성을 대폭 향상하였고 또한 5%의 임금인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할 때 정규직에 준하는 그런 처우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차제에 순차적이고 적절한 공공부분 근로자에 맞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민간 사기업에서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근로계약서는 저희가 발부해도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이전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오기 이전에는 결과 조치된 것 외에는 잘 모르고 있어서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비 부당 집행이라고 한 내용들이 이번에 특정감사에서 그 부분들이 확인이 1차 되어서 저희들한테 결과가 넘어왔습니다. 연구비를 부당 집행했다는 것들이 아마 관행처럼 해 왔던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회의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고 한 것들이 몇 년 동안에 쌓여서 980만 원이라는 대단히 큰 금액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이 조치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무관용으로, 관행적인 조치들을 무관용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계영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1쪽의 일반현황과 2020년 비전 및 세부목표 등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 2020년 중점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요구 및 수요에 기반한 신규 정책개발 및 도와 시군 간의 우수정책 상호교류를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하여 도와 시군의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적폐청산 도민제안 공모전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생활 속 불공정ㆍ불합리한 법률ㆍ제도 등을 발굴 개선하고 도민이 발굴한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공정경기 실현을 한층 더 앞당기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하고 관행적인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인식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당초 2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사가 연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8부터 19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민선7기 공약이행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추진 및 도민참여 온라인 통합플랫폼인 경기도의 소리 개편을 통해 소통형 제안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가족친화 문화 및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 문화를 확산시켜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금 정비를 통한 기금운용 활성화 및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입니다. 도민참여 확대 및 숙의활동 강화 등 주민참여 내실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를 통해 공정ㆍ평화ㆍ복지의 도정 핵심가치와 연계 가능한 시군 특화사업을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정책입안 단계부터 도정 주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대응전략 및 정책세일즈를 통해서 2021년도에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평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에 따른 역할과 권한 정립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규제합리화로 신산업 육성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체감도와 파급력이 높은 큰 산업은 현장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생업현장의 규제 해소로 규제합리화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 추진 및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제잔재 청산과 우리말 바로쓰기 추진의 일환으로 도 조례를 정비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 도민발안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입법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상가ㆍ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납세자 보호관제를 활용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생계형 사건 전담 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권리구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스마트글라스와 IoT 기반의 원격안전점검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경기민원24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도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개방 관련 온라인 통합 예약ㆍ결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자원의 도민 이용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급증하는 데이터와 정보의 효율적인 수용 및 활용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 마련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방범용 CCTV 1,840대를 460곳에 확대 설치하고 저화질 TV 2,00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7쪽부터 63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3건이 처리요구되었으며 이 중 5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0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것 좀 말씀드리면 규제연계형 지원사업해서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조사했고 그중에 11개 시군까지를 저희들이 1등급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지원정책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때는 도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 및 균특 이하 사업 선정 시 우선지원 배려로 했는데 아직까지 언제부터 할지는 저희들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구체적인 거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일단 저희들이 연기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총예산은 10억을 잡았는데요. 매몰비용은 1억 3,00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그래서 관련되는 수원컨벤션센터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시겠지만 3일 동안 전체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을 대략 뽑아보니까 6월 중순 정도하고 11월, 12월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6월 중순 정도에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도 가능한 저희들이 그 안에서 좀 더 내실 있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업무…….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매번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3 대 7의 비율로 공공 와이파이를 지정하는 사업은 20년도에 일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기부에서 10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됐기 때문에 20년도 수요조사를 전체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걸로 과기부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합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아니요. 시군에서 100%를 국비로 받아요, 직접이요. 저희 도를 거치지 않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 네. 저희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한번 제가 다시 보고받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결과는 당연히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쭉 관심 깊게 봤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문제되는 곳이 2곳이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경기도의료원하고 킨텍스하고 이렇게 2곳이 있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기도의료원 같은 곳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분이 수원 의료원장을 겸직을 하고 계셔 가지고 기본급하고 겸직수당, 또 직접 의사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이 다른 곳보다는, 말씀하신 그 기준에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의사분을, 의료원장을 모실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종합병원에 3년 이상 근무한 그런 분을 모시려고 하면 이 정도 연봉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권고는 했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그 정도 훌륭한 분을 모실 필요가 있고 그 정도를 드리지 못하면, 모시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겸직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게 위원님,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임원급 기관장들 연봉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도 주무부처인, 저희는 총괄부서 입장이고요. 또 경기도의료원은 같은 거는 보건건강국이 있기 때문에 협의할 상황인데 제 판단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 예를 들어서 전북 같은 곳은 저희들이 좀 알아봤는데 3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훌륭한 의사를 모시려면 지금 드리는 연봉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대상이 12곳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9곳은 됐고 3곳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고 나머지 2곳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을 드리면 2월 3일 날 제가 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로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담당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들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인재개발원하고 협의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날 대화를 해 보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짜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구리 같은 곳에서 계속 저한테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하거든요. 보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눈속임은 절대 아니라는, 저희들이 1년 이상 연구해서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있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실시하고…….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도 자체에서 114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해 가지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124개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하지만 그 사업은 각 실국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소상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민 관련 사무와 지역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공공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사무를 도 사무로 환수하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 신고 등 8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및 점검 권한을 도지사로 환수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 9개 사무의 소관 부서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관광과 소관 관광펜션업에 관한 사무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삭제하는 등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규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참고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향은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국정운영 방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업무 효율화를 통한 인력 재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20년까지 5년간 인력 증원 규모는 총 4,809명으로 일반직 699명, 소방직 4,110명 증원으로 설계하였습니다. 2020년은 총 901명으로 증원하여 일반직 157명, 소방직 744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야별 인력증감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원 관리 직종별ㆍ직급별ㆍ분야별 인력운용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7쪽부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 실현을 뒷받침하고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 실무인력 위주로 증원하고자 하며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기존 25실국 140과에서 25실국 141과로 1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방대응과를 예방과와 대응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국,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의 부서 간 기능ㆍ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재 1만 3,853명에서 1만 4,754명으로 90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901명에 대한 증원 내용은 일반직 155명, 연구직 2명, 소방직 744명입니다. 증원 인력에 대한 소요예산 인건비 153억 9,900만 원은 202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15쪽까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증원은 행안부 기준인건비 지정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과정에서 임원후보자의 도덕적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나 현행 임면 절차상 검증 수단이 없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에 한계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 기능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 공개를 통해 추천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임원후보자 검증에 철저를 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작성ㆍ보존ㆍ공개하도록 했고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과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내부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에 관한 원칙과 예외의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2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임원 추천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상위 법령의 체계 및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와 같이 조례 시행 후 개최하는 추천위원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과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위임 법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인사ㆍ조직지침에 따르면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과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 및 그 방법은 정관 또는 규정으로 모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은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제처도 해당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최고 의사를 규정한 근본 규칙인 정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임법리의 취지,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인사ㆍ조직지침의 내용 및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 비추어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 기능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ㆍ공개를 통해 추천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임원후보자 검증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이며 회의록의 작성ㆍ보존ㆍ공개 부분은 상위 법령의 체계 및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 역시 위임 법리의 취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의 내용,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금번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조례 개정에 따른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지난 2006년부터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기도민은 물론 도내 각급기관과 단체, 기업 등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심의 종결 1개월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회의록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유발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번호에 관한 경우에 한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회의록의 대부분이 사실상 공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추구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천자가 임원으로 임용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번호를 삭제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노동이사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되고 이 제도가 경기도 시군에도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노동이사제 도입 촉진 및 이를 통한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제1항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2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도지사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서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시군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이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상 도지사는 도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할 수 있으나 시군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6조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의2제2항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1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도지사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서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은 도지사가 시군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6조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조치명령 및 분쟁조정, 인구 50만 명 미만 시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및 폐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회수대상 의약품 등 폐기에 관한 사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새롭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사무를 시군에서 도로 환수하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사무가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변경된 관광펜션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유선 및 도선사업에 관한 사무 등 8건은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소관부서를 변경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관리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별표 2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 중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 사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 관련 업무는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사무는 통신설비 시공감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무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전담인력 부재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을 우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은 유사업무에 대한 전담인원이 있고 일부 전담인원이 없는 시군은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인력의 보충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므로 향후 업무량의 증가 대비해 적정 소요인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ㆍ관리, 휴ㆍ폐업ㆍ이전신고, 행정처분은 시장ㆍ군수 사무이나 교육 이수 관리는 도지사 사무로 구분되어 있어 업무연계 미흡 및 이원화로 인한 교육대상자 관리 문제 등 업무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조치명령 및 분쟁조정 사무는 건축법상에도 방치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개선명령과 건축 관계자 간 분쟁상담 등 조치를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당초 건축허가권자로서 시장ㆍ군수가 공사현장의 위해여부 등 현장여건을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시군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사무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수립ㆍ결정권한은 시군으로 이양되었으나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역여건에 부합한 자율적인 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미만 시의 경우 필요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의무적인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없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무의 시군 위임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획일적인 심의 기준에서 탈피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 미래 개발방향을 감안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도에서의 행정절차 단축 등으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회수대상 의약품 등 폐기에 관한 사무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위해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회수ㆍ폐기 신청 민원, 의료기기수리업 관련 민원의 현장 접근성 증대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시군으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무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단기적 저감조치 시행은 현장성이 강한 업무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ㆍ점검이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밝은 시군에서 현장의견과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해당 사무의 시군 위임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사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시군에 미세먼지 관리인원 증원 요청 및 추경을 통한 감시인력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무는 악취방지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가 시군에 이양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시군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악취 민원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도의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지성을 감안 악취 민원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시군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시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ㆍ폐지는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대부분 저수용량이 30만 t 미만의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무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소규모 시설물 관리자인 시장ㆍ군수가 등록 및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군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안 별표 2의 시장ㆍ군수의 사무를 환수하고자 하는 사무 중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사무는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경기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의 관리권을 수도권 대기환경청으로 모두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역시 시군이 설치한 배출시설을 시군이 스스로 관리하면 점검이 쉽지 않을뿐더러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처분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의 사무를 환수하고 관리방식을 도 직접관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별표 2 및 별표 3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는 재난예방과에서 안전기획과로, 유선 및 도선 사업에 관한 사무는 재난예방과에서 북부재난안전과로, 소음진동 규제와 관련한 상시 측정,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사무는 미세먼지대책과에서 환경안전관리과로, 전통사찰에 관한 사무는 종무과에서 문화종무과로, 도의 공공수련시설 조성계획 시행 사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과로, 아동복지시설 및 입양기관ㆍ입양가정에 관한 사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돌봄과로,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사무는 광역도시철도과에서 철도정책과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는 광역도시철도과에서 철도운영과로 변경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토양정밀조사, 손실보상 등 사무는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관광과 소관 관광펜션업에 관한 사무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해당 사무가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무를 신규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동사항 및 근거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도가 맡아 온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조치명령 및 분쟁조정, 인구 50만 미만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및 폐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회수대상 의약품 등 폐기에 관한 사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사무를 시군에서 도로 환수하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사무가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변경된 관광펜션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그 밖에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 조직개편과 부서 간 업무조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사무를 위임받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임으로 인해 시군이 부담하게 될 업무량과 예산, 인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본 조례 개정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임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조례 정비가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대응 등 실무인력 위주의 행정안전부 지정인력을 우선 증원하고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도민 안전 강화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은 2020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을 1만 3,853명에서 1만 4,754명으로 90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안전 분야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미세먼지 대책, 광역교통정책 등 국가시책과 도 현안대응을 위한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일반직 155명과 연구직 2명을 증원하고 도민 안전 강화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소방직 74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증원내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155명은 통합보안관제 업무추진,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관련 공공주택지구 조성, 민생안전 사법경찰활동 활성화, 불공정 불법행위 수사인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안전망 팀 구성, 북부 정책개발 추진, 소재부품산업 확충, 건설안전 정책 추진, 축산정책개발 추진,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정착, 환경배출시설 점검 및 단속, 도의회 자치법규 발굴 및 입법과제 검토 지원 등이며 이들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영한 증원 인력입니다. 연구직 2명은 식중독 대응 전담인력으로 충원될 예정이며 소방직 744명은 안전센터와 구조대, 구급대, 특수대응,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활동 부족인력과 안전센터 신설 및 2020년도 청사 완공예정 센터 선발대 등 관서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에 대하여 2020년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593명을 충원하고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확대 및 조사인력 보강, 안전교육, 구급, 소방활동 자료조사, 격무부서 인력보강 등을 위한 151명은 도 자체 증원 인력입니다. 일반직과 연구직은 도민 안전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필수 인력으로 행정안전부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인력 182명 중 157명을 반영하였고 25명은 유보하였으며 참고로 의회사무처는 9명이 증원됐습니다. 소방직 공무원 정원은 2019년도 9,684명에서 1만 428명으로 74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소방력 기준 부족인력은 현장대원 안전사고 방지와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소방인력 충원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충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정원기준 소방공무원 3교대율은 약 97.3%로 교대근무 대상자 7,305명 중 최대 6,950명이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신규 인력 744명 충원 시에는 3교대율이 약 98.2%로 상향되어 교대근무 대상자 7,891명 중 7,746명이 3교대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2019년도 기준 전국 3교대율 평균인 99.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대원의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소방인력의 지속적인 증원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과 도시화로 발생하는 소방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고 화재예방 및 재난의 초기 대응력 강화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현장인력 등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써 재난양상의 복잡ㆍ다양화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관리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기구의 조정은 실국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할 수 있는 25개 실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라 행정2부지사 밑에 있던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고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방대응과를 분리, 대응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소방본부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국내 부서 간 기능 조정을 위해 복지국 내 북부사회복지과를 장애인자립지원과로, 보건건강국 내 북부보건위생과를 정신건강과로, 여성가족국 내 북부여성가족과를 일가정지원과로 과 단위 부서를 지역별 배치에서 기능별 배치로 조정하고 공정국 내 공정소비자과는 기능에 맞게 공정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력 증원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은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1만 3,853명에서 1만 4,754명으로 90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증원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공무원 인력 182명 중 157명을 반영하고 25명을 유보하였는데 이는 하반기 조직개편 등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당초 의회가 법제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 예ㆍ결산 분석, 비상설특위 전담인력, 홍보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23명 증원을 요구하였는데도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만을 반영하여 9명만 증원한 것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안은 일반직 증원의 경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민 안전 분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며 소방인력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방지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증원을 통해 3교대율이 98.2%로 상향되어 머지않아 100% 달성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지만 소방직 인건비의 국비지원액은 총 인건비의 6.8%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도의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도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국가직 전환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 등 재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1인당 사무처 직원은 2.4명으로 이번 조례 개정 시 증원될 인력 9명을 포함하여도 약 2.45명에 그쳐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시도 의회사무처 평균 3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우리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충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처음에 관련 실국에서 저희들 의견을, 우선은 법령에 의해서 이게 시군에 위임되거나 삭제되는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관련 실국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관련 실국이 관련 시군 담당 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입법예고절차를 거치고 저희들이 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일단 도 사무로 다 되어 있는데요. 배출업소는 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1ㆍ2종 큰 사업장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3ㆍ4ㆍ5종은 시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도의 도지사가 소유한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환수를 해 가면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저희도 시군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는 아니고 한 120개 사업장 정도 되는데 그 사업장이 시장ㆍ군수가 직접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장ㆍ군수가 자기 시설에 대해서 위반이 있거나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을 시장ㆍ군수가 시장ㆍ군수 본인을 처분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 사업장에 비해서 지도점검률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도 시장ㆍ군수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나 세차장이나 자동차 차고지 이런 것들 관리가 안 되는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거를 환수하게 됐습니다.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실질적으로 시설의 운영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권하고 지도ㆍ단속에 대한 권한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쪽의 인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흥하고 의정부하고 안산 3개 시군에서만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어서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환수를 하게 됐습니다.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현재 도에서 4,66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개면 비율로 따졌을 때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도의 관리인력을 늘려야 될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네.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저희가 앞으로도 향후에 업무하면서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담당자가.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져오는 거는요, 31개 시군에서 120개만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업무의 한 2.6%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 환경국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시군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위임하기 전에 시군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쭉 읽어봤는데 몇 개 과에서, 몇 개 분야에서 시군의 부동의가 있었는데 이유는 주로 인력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각 과에서 답변한 내용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30개 시군 전체가 인력 문제 때문에 그런 답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개 사안에서 2~3개 시군이 들어오기 때문이 거기의 문제에서는 충분히 기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향후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별 내역은 저희가 안 갖고 있고 사유만 파악해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는 있는데 사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동의가 8개 시군하고 부분동의가 2건 있었는데요. 주된 얘기가 교육의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의했던 사유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위탁교육기관 과목하고 강사를 지정해서 시간표를 배정해서 할 거기 때문에 현재도 각 교육기관에서, 10개 교육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교과 과목을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교육의 통일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가 교육주체 변경에 따른 혼란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시군하고 같이 교육 관련해서 통지업무를 계속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대논리에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통적인 게 인력 및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도에서도 2만 명 교육을 할 때 한 명이 교육을 담당했었고요. 시군으로 간 다음 시군에서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교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래서 교육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금년도 교육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지금 교육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하기 위한 실무교육은 있고요. 실무교육을 받아야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존에도 자율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연수교육이 되겠습니다. 연수교육은 개업을 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년마다 받는 교육을 저희가 시군에서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대상인원을 파악해서 도에서 시키다 보니까 대상자 파악도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미이수자에 대한 파악도 어려움이 있었고.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그게 시군에서 이루어지는데 시군에서 1년에 거의 4,000개소가 폐업을 하고 신규 등록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이 많고요. 또 이전도 많고 시군 간에 변경, 시도 간에 변경도 많기 때문에, 한군데서 고정돼서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그것만 하면 되지만 2만 8,000여 개소가 계속 변동, 폐업과…….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명단 받아서 교육하는 그 과정에 또 대상자가 바뀝니다.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과거에 해 왔던 중개사와 합동 단속은 작년부터는 지양을 하고요. 저희가 문제가 있는 데는 협회를 불문하고 계속 단속을 강화하는…….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현재 저희 여건상 짝수 연도에는, 2018년 재작년도에 저희가 56회에 걸쳐서 교육을 도에서 교과 편성을 해서 실시했었는데 교육만 거의 두 달이 넘고요, 사전준비부터 사후 통계관리까지 전부하려고 하면 한 5개월에서 6개월을…….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2만 명을 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 다른 일은 못 하고 그거에 얽매였었는데 시군에서는 많아야 2,000명, 제일 많은 데가 수원이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일주일 이내로 커버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아닙니다. 일부 열악한 시군에는, 지금 그때 미동의했던 데가 용인, 안산, 김포, 광주, 하남, 이천, 고양, 구리, 동두천, 연천, 여기 남부 쪽의 대도시에서는 전부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사전교육은 위임이 안 되어 있고요. 그건 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등록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지만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건 교육기관의 권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보수교육만…….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네.

○ 도시주택실부동산관리팀장 권기석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소방행정과장 김정함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월 1일 자로 국가직으로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지금 현재도 준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북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가직이 되면서 본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게 되고 장기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도 소방재난본부장 밑에 부본부장하고 북부지역본부장으로 해서 지휘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