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20일(목)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 업무보고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 경기도주식회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심사된 안건
- 1. 2020년 업무보고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 경기도주식회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 중 경기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업무보고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계속)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도주식회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0시16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보고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원장, 임영문 원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수용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수용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상래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재백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에너지센터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코로나19에 대한 기관 대응현황 및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이메일 설문 등을 통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일일동향을 경기도와 중기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피해기업의 지원사업 문의 시 경기도 및 중기부 특별자금 지원시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경기도, 안산시, 질병관리본부 등 발생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설 등 건물 관련해서는 건물 공용부분에 대해 수시로 레이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이저 소독업체는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유버이며 본 기업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살균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건물에 손소독제 비치, 예방수칙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실 등 9개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2월 10일부터 대관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810억 2,2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중앙정부 806억, 경기도 267억, 안산시 65억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경기도 예산은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20년도 경기도 출연금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지원비 30억 원을 포함하여 41억 원입니다. 운영비 출연금은 전년보다 1억 원 증가한 8억 7,600만 원입니다.
5쪽 조직ㆍ인력 및 시설입니다. 테크노파크는 3본부 2센터 14개 팀으로 총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부별 주요기능과 공간, 시설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미션 및 비전입니다. 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파트너라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방향과 전략과제를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사업에 대한 대표 성과입니다. 11쪽 4차 산업을 선도할 스마트제조 혁신플랫폼센터 구축입니다. 작년에 사업비 300억 규모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로부터 출연금을 확정하였고 조감도 완료 및 건축허가를 위한 준비 등 올해부터 건립공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매매계약 체결과 5월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사가 잘 추진되고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조공정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공장ㆍ제조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제조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테크노파크가 지역 창구로 지정되어 신규구축 569개 사, 고도화 173개 사, 사전컨설팅 181개 사로 총 923개 사에 대해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경기도, 안산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의 총괄성과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수요발굴지원단 발족으로 스마트공장 수요발굴 37개 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20년에는 기초지자체 참여 확대 및 예산증가로 더 많은 제조기업에 대한 제조혁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글로벌 지원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도내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소재ㆍ부품 국산화 지원이 이루어졌고 우리 기관에서도 부품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경기도-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하여 국내외 협력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도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상생협력 및 합작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러시아 ICT포럼을 통해 러시아 첨단기업의 기술설명회 및 일대일 기업매칭을 실시하여 러시아에서 제시한 기술에 대해 9개 사가 관심을 보이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도내 기업의 부품국산화 기술개발에 44건을 지원하여 수출규제 대응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14쪽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수도권 첫 번째로 지정받았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 시화MTV 일원을 거점으로 지난 6월 19일 지정받았으며 이를 통하여 혁신성장 창업생태계 변화를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간 72억 원의 지원으로 ICT융복합 부품ㆍ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상용화 지원, 시제품 제작 등 전주기적으로 입주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특구 지정으로 5년간 최대 1,287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51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1,139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혁신 스타트업 도약의 거점 청년큐브를 통한 성공창업입니다. 청년큐브 입주기업인 테솔로는 미국 포브스 잡지에서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테솔로는 2017년 말 청년큐브 초지캠프에 무상 입주지원과 시제품 및 앱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받았으며 입주기업인 3D프린팅 전문기업과 협업하여 누보 로제타라는 신기술의 스마트펜을 개발했습니다. 청년큐브는 현재 3개소 총 50개 창업팀을 보육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보육기업이 조기 성공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세부성과 요약입니다. 4대 분야 14개 부문에 대한 성과요약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1쪽 분야별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1,601억 원입니다. 4대 분야 14개 부문 4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에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 등 5개 부문에 1,17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 대비 7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1,123억으로 전체 사업 중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혁신 및 사업화 분야에 기술혁신 역량강화 등 4개 부문에 34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혁신허브 분야에 에너지 비전 확산 등 3개 부문에 5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대비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내 플랫폼 마케팅 선도 분야는 2개 부문 1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대비 사업예산은 27% 증가하여 1,260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중소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예산 중 약 350억 원 정도가 이월되어 증가한 것입니다.
22쪽 전체 사업에 대한 세부 재원별 내역입니다. 전체 사업은 1,601억 300만 원이며 이 중 경기도 예산은 229억 1,8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분야별 세부 업무계획입니다.
25쪽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육성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 구축, 스마트공장 확산체계 구축 일환의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 무한상상실 운영 및 인력양성으로 3D프린팅 산업 육성, 드론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체험교육 등을 통한 드론산업 육성 등 5개 부문 총 8개 세부사업에 1,179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6쪽부터 33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술혁신 및 사업화 분야 계획입니다. 창업공간 제공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 제조기업 애로 해결 및 부품국산화 등 지원으로 기술혁신 역량강화,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 과제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확산, 맞춤형 지재권 지원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및 지재권 보호 등 4개 부문 총 25개 세부사업에 340억 1,9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기술닥터ㆍ부품국산화 사업 그리고 지식재산 지원사업 등으로 경기테크노파크의 대표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25개 사업에 대한 재원별 현황을 한 쪽으로 정리하였으며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13개 사업, 150억 7,40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9쪽부터 70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도내 플랫폼 마케팅 선도 분야 계획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시장진출 도모 및 해외 시장진출 활성화 2개 부문 총 9개 세부사업에 11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이버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 등 경기테크노파크가 주도적이고 특화된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기업들의 매출이 성장하는 마케팅 사업입니다. 경기도 예산은 2개 사업, 6억 3,000만 원입니다.
74쪽부터 78쪽까지 세부사업의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역 혁신 허브 분야 계획입니다. 산학연관 협력강화 및 혁신자원을 활용한 지역 거점기능 역량강화, 안산사이언스밸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경기도 에너지 비전확산 실현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3개 부문 총 5개 세부사업에 54억 8,5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수도권 첫 번째로 경기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에너지 비전확산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은 2개 사업, 40억 7,900만 원입니다.
82쪽부터 91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7건으로 총 20건에 대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사전에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시정요구사항인 서울시의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기업에 구매 의존도가 높아 경기도 제품을 구매토록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3일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경기도 소재 기업 리스트를 추가 확보하여 전 직원에 통보함과 동시에 현재는 경기도 소재 기업의 물품만 구매ㆍ계약하고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17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석인 경기에너지센터장은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배수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문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임영문입니다.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광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항시 저희 TP가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남 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하수진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송윤섭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헌규 특화본부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테크노파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지역 중소기업 피해사례 확인을 위해 경영기획팀을 접수창구로 홈페이지 안내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 CV 일일동향 모니터링 및 중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통한 기업 피해사례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중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사례 접수를 통한 경기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과 관련된 자료를 입주기업 및 상담기업 대상 등에 배포하며 기관 방문자 대상 손소독제 및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테크노파크의 2019년도 주요 성과 및 2020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따른 주요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일반현황입니다. 관련 페이지는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경기대진TP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끄는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신산업 창출 등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에 근거한 비영리 재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TP는 현재 4본부 3센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원은 71명이며 정규직 42명, 무기계약직 20명, 유기계약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총 1,452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3%, 504억 원이 증액된 예산규모로서 연간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확대된 예산규모에 걸맞게 저희 TP 임직원들은 2020년도에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사업실적 및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실적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2019년도 총사업비는 948억 원이며 주요사업 예산은 909억 5,000만 원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총 29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실적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작년 2019년 저희 TP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비 규모에서 약 1,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최근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대상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사업 연차 평가 결과 A평가 등급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복지시설 증진을 위해 7~9월 약 3개월간 1층 로비를 경기도 이동 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였으며 1층과 4층에 체력단련실과 여직원 휴게실을 새롭게 증설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작성된 사업요약 및 계획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2020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요약자료입니다. 저희 TP는 올해 초 총 2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목적사업 총사업비는 81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은 네 가지 추진전략으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 1번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지원 사업부터 54페이지 5번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까지 5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업지원 사업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 분야 중 테크노파크의 존재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업입니다. 경기대진TP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지원, 투자유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제품 생산비용 지원 등 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제품 홍보의 기회가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및 추진현황은 해당 사업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가구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구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56페이지 6번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사업부터 63페이지 10번 가구인증사업지원 사업까지 5개 가구 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기북부 특화산업 중 하나인 가구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대진TP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생각하여 다방면에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도시형소공인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장비 및 시설 이용, 인프라 구축, 제품 양산 등 소공인 협업의 허브가 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액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융복합디자인센터와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경기가구인증센터를 운영하여 기술 및 디자인 지원, 가구 전문가 교육, 숙련된 가구부품 개발 및 시험인증 지원 등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가구인증센터에서는 어린이용 가구 시험 서비스를 도입하여 관련 제조업체와 조달청 등록 기업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구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은 업무보고 자료의 해당 사업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정경기 조성 사업입니다. 65페이지 11번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부터 77페이지 20번 에너지 행복나눔사업까지 10개의 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기대진TP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대기방지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등 청정 경기도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대진TP는 경기도 내에서도 환경산업에 특화된 공공기관이며 기관이 속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산하에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센터를 통하여 중소기업체 환경오염 및 대기방지시설 설치, 청정연료와 전기차 이용 지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및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관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사업 진행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 대기오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대진TP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이 없는 청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에서 환경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부 기업과 취업준비생 간의 연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ㆍ지원 사업입니다. 78페이지 21번 경기북부 환경분야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부터 79페이지 22번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까지 2개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및 육성이란 기관의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대진TP는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손이 부족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북부지역 내 학생들과의 매칭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과 기업 간 채용연계 활성화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사업에 특화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들에게 현장체험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청소년 대상의 환경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등 미래 환경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및 추진현황은 업무보고 자료의 해당 사업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14건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1건의 에너지 지원제공 사업은 한전지원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고려 필요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 지원제공 사업과 한전지원 사업은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처리 결과 추진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기대진TP 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에 관한 건의 등 총 13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추진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경기대진TP는 2020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성실히 진행하여 경기북부지역의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임영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한 분당 가급적 10분 정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 필요시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해당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우선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현황 및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면 점심 때 나가서 지역상권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진테크노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저희는 총 5개 동에 기업들이 한 120개 정도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희들이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경기도하고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피해기업 현황을 저희들한테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일일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경기도테크노파크 자체 내에서는 그 지역상권 살리기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거는 없으시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지역상권 살리기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중식시간을 외부에서 먹게끔. 어쨌든 너무 위축되지 않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공기업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이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허원 위원 대진테크노파크도 코로나바이러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앞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부와 경기도에 일일보고 상황을 저희가 작성해서 보고드리고 있는 상황이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CV대책 방안으로는 기본적인 수준일지는 모르겠으나 각 층에 손소독제와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점은 저희가 매스컴상에서 문제가 커졌을 때 마스크 구입이 원활치가 않고 손소독제도 지금 한 10개씩밖에 안 파는데 소모량은 상당히 많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 한해서는 지역에서 30명이나 그 이상 되는 행사는 가급적 지금은 자제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지역 내에서 저희 자체가 하는 행사는 하고 있고 또 지역에 계신 업체분들과도 기존에 하는 거랑 똑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앞으로도 지역이 너무 위축되지 않게끔 지역상권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처리결과에서 1번 사항이 지금 도내 소재 기업에 한해 물품, 용역 등 추진 관련 리스트를 안내하고 전부 다 100%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 공지 완료하고 리스트 안내했다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경기도의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기업에서 우선구매를 100%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계속 진행이 되시는 겁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저희들이 작년에 도의회의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작년 11월 18일 날 저희들이 도내 기업으로 우선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전체 부서에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 기업들이 아닌 경기도 관내 기업으로부터 소액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의 여성ㆍ사회적ㆍ장애인 기업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배수용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테크노파크의 경기행복샵 관련해서 사실 제가 경제실 업무보고 시에 입점한 기업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만족하고 계시고 매출도 어느 정도 올랐다고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경기행복샵을 들어가 본 입장으로서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기행복샵 안에 입점해 계신 분들의 매출이 얼마나 오른 건지 경기행복샵을 통해서 오른 건지는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입점한 쇼핑몰 경기행복샵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검색하지 않고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 오지혜 위원 검색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쇼핑몰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검색을 따로 하고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밑에 쇼핑몰 아래 쇼핑뉴스가 뜨는데 거기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경기행복샵 핫라인이 떠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경기행복샵에 딱 접근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기행복샵처럼 네이버에 입점해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샵, 울산상회, 경북고향장터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도 여기에 많이 입점을 해 있고 경기행복샵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데와 같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기행복샵에 들어가면 카테고리가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좀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는 느낌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가구, 리빙 그리고 식품, 유아동, 디지털, 레포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카테고리를 해 놓기는 했는데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굉장히 물품들이 막 뒤섞여있고 복잡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구, 리빙이면 가구는 가구대로 위쪽에 쭉 배열이 돼 있고 주방용품은 그 아래쪽에 쭉 배열돼 있고 반려동물용품은 쭉 이렇게 배열돼 있으면 내가 시선을 둘 때 가구들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주방용품을 보고 반려견용품을 볼 텐데 얘네들이 다 섞여서 되어 있어서 반려견이 위에도 있다가 중간에 또 나오고 아래 또 나오고 이런 형태로 배치가 돼 있어서 물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타 지자체들 것도 들어가 봤는데 웬만하면 다 그런 식으로 묶여져 있어요. 유사한 카테고리끼리 묶여져 있어서 그것은 보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경기행복샵은 이런 거를 조금 더 조절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물품들도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정리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기업 물품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딱 봐도 사기 어려운 물품들이 있어요, 초소형 안전체험관 500만 원 짜리. 5,0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인가 금액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안전화 신발털이개 이런 건 저희가 굳이 구매를 하지 않는 상품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관공서나 아니면 공사현장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서, 시선유도봉 이런 거는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류를 해 놓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도 잘 활용을 하는 게 좋으니까 정리를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행복샵을 다시 한번 다른 지자체나 다른 유사 숍들도 벤치마킹하고요. 해서 그렇게 위원님 지적처럼 검색하시는 분들이, 직접 쇼핑하시는 분들이 더 쉽게 자기 원하는 물품들을 살 수 있도록 정리해서 다시 한번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고맙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정말 원장님,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25% 증가된 한 1,800억 되네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테크노파크 사업이 순조롭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기술닥터사업이 테크노파크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닥터사업지도를, 컨설팅을 거의 다가 외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 인력 중에서도 이런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사실 위원님께 이 말씀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문가풀이 굉장히 많고 닥터사업이 규모도 많고 그래 가지고 우리 내부 직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역량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조직 현재 인원상 직접 본인들이 전문가풀에 참여해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고요. 저희들이 내부 전문성을 통해서 내부 전문가풀들이 좀 더 원하는, 수요기업이 원하는 전문성에 맞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량들을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교육ㆍ훈련 또는 더 크게 얘기해서 자기 발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교육ㆍ훈련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느 기관에 가서 자기가 교육을 받든 계속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하 간에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력을 충원할 시에 공대를 나온 사람, 기술닥터에 관련된 전공한 사람 혹은 경력자를 채용할 적에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사실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외부 전문가들은 일만 시켜놓고 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하지만 그래도 내부 인력들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보완된다면 더 업무의 효율성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기업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됐죠, 삼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부품국산화 13개 사에 기업당 1억 이내, 러시아 이거는 놔두고, 하여튼 컨설팅도 3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는데 부품국산화 사업을 지원하는 데 1개 사당 1억 이내를 이렇게 기준을 설정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사실 부품국산화 문제는 작년에 여러 가지 일본 관련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반도체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이쪽은 작은 금액으로 R&D 자금, 소재ㆍ부품을 개발하면 이른바 글로벌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삼성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뚫고 들어가는 데까지가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다시 말해서 컨설팅할 적에 지금 보니까 국산화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또 해외투자유치를 하는 데 지원을 하고. 뭐 투자유치야 컨설팅해서 하면 되는데 기술개발지원 같은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 김종배 위원 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지원하는 것은 거의 돈으로, 자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작년도에 수도권 첫 강소연구특구가 개발됐죠? 지정이 됐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 김종배 위원 올해는 이게 다 국비로 하는 거죠, 사업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일단은 과기부.
○ 김종배 위원 국비로 하는데 올해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추진하는 게 없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지금 저희한테 편성되는 예산은 없고요. 과기부 특구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특구재단에서 지정된 특구에 저희가 알기로는 약 72억 원 정도가 배정돼서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 거기에서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잘 알겠고요. 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김종배 위원 경기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지원에 작년도는 13억 이랬는데 올해는 예산이 반으로 줄었죠, 그렇죠?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거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저희가 사업비 확보한 만큼 기업들의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원만 하시면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지원서 작성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뛰어가거나 도와드리는데도 그런 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김종배 위원 작년도도 보니까 수원 몇 군데 안 했던데 시군 지역 선정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대진파크 임영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을 하는데요. 다년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을 전체, 북부 쪽만 아니고 31개 시군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럼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슬레이트 전체적인 면적은 파악이 되나요? 각 시군별로 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 건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면적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면적만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소재하고 있는 교체 가능 시설들이 사실은 올해 파악이 안 됐던 게 내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조심스럽지만 저희랑 환경부 쪽에서 예측하는 것은 향후 20년 동안은 계속 해야지만 거의 90% 이상 커버가 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도 20년.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 김장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를 방문해서 다니다 보면 빨리 이 환경, 노후된 석면들이 보기가, 우리 시야적으로도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빨리 교체돼야 될 중차대한 사업이다라고 보고 이것을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지금 다년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의 전체적인 면적을 파악했으면 앞으로도 20년 동안이면, 20년 동안이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서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걸 세워보시면 어떤지 하는 생각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는데 거꾸로 위원님들께 하나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2~3년 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얘기는,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센터에서 직원이 한 열두세 명이었다가 지금 25명까지 늘렸습니다, 올 초까지.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정규직 뽑는 거는 도에서 통제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사업계약직은 원활하게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것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계약직 뽑는 것도 승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사업계약직의 충원을 원활하게 해 주시는 거에 도움을 주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대진테크노파크뿐 아니라 경기TP도, 저희 배 원장님하고 저는 가끔 대화를 하는데 스마트공장 사업 같은 경우도 인원 충원이 안 되니까 실적을 더 내고 싶어도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사업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런 부분만 조금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이게 매년 확보된 예산을 100% 소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역을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그런데 조금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신다면 좀 더 성취율이나 성과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그러면 현재 퍼센티지로 보면 몇 % 정도나 지금 진행을 했다고 보시는 건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건 정확히 알 수 없고 아까 제가…….
○ 김장일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유해적인 석면작업이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 개략적으로 20년 동안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몇 % 정도를 환경개선사업을 했으며 앞으로 몇 % 정도가 남았는지 그걸 알아야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끝나고 바로 담당 과나 국에서 저기 하는데, 조심스럽긴 한데 10~15% 정도가 교체가 됐고 남아 있는 게 80~85%로 저희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 김장일 위원 저희가 물론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뤄봐야 될 문제지만 상당히 시급한 문제만큼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께 여쭤보겠습니다. 드론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드론산업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돼 있는데 드론사업이 앞으로도 유망한 사업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금년도 계획을 보면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8개 과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8개 과제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건수 목표를 일단 기술개발하고 상용화 지원을 8개 정도를 하겠다. 우리 예산이 거기 나와 있다시피 5억 8,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할당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술개발하고 상용화는 건당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8개로 목표를 삼고 세부적인 과제들은 앞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 김장일 위원 그리고 드론자격증 취득지원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드론은 자격증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어느 정도의, 취득자가 몇 분이나 계시고,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해서 드론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득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취업을 어떻게 나가고 또 드론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제가 몰라서요. 이 자리를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드론자격증 질문을 하시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면 50킬로 이상 드론자격증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50킬로 이상의 드론을 운용하려면 자격증이 없으면 운용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답니다.
○ 김장일 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아시다시피 드론이라는 게 공중으로 돌아다니는 비행체 아닙니까? 비행체를 운용하는 지자체도 많고 기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아무나 운용할 수는 없고 특히 50킬로가 넘는 경우는 이 자격증이 있어야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하면 항공기 조종사나 헬기 조종사들이 고액연봉을 받듯이 이분들도 그거 한번 조종해 주고 많은 페이를 받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드론이 앞으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엄청 실용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물류나 농업분야에.
○ 김장일 위원 실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지원책이 좀 더 강구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뿌리산업만큼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R&D 지원은 어떻게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래서 R&D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성능인증시험분석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주로 아시다시피 뿌리산업이라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장 계층구조상 기본이 되는 그런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R&D를 함에 있어서 주로 사업화, 이걸 어떻게 하면 실제로 제품 개발해서 사장을 시키지 않고 실제로 다른 기업에 납품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화 R&D 쪽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사업규모가 좀 적은 것 같아서요. 예산이 14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내재적으로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뿌리산업이 완전하게 정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책을 좀 더 크게 확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린 부분입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래서 뿌리산업이 많이 소재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시군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이 금액이 시군금액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군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더 많은 뿌리산업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아 그냥 경기테크노파크. 좀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윤용수 위원 경기TP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조직과 인원 문제 때문에 계속 문의 좀 드리고 있는데요. 현원은 142명이고 정원은 77명이잖아요. 정원에 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계약직을 보면 청소나 건물관리가 같은 업무영역인데도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그래요. 그건 어떤 구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청소하고 경비하시는 분들을 공무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년이 같은 60세인데 이 업종이 고령친화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우리가 촉탁형식으로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명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아, 정년 관련해서 이 구분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정년이 지났는데도 60세면 아직은 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그래서 그분들을…….
○ 윤용수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사업계약직은 좀 어떤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사업계약직은 아까 대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이 있는데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중기부나 도에서 인정하지 않고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보는 대표적인 게 지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입니다.
○ 윤용수 위원 거기는 전부 유기계약직, 사업기간…….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사업기간별로 계약을…….
○ 윤용수 위원 네, 그렇다면 전부 기간제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1년 미만 이런 계약이 아니고요. 사업기간 3년이랄지 길면 5년까지 이렇게.
○ 윤용수 위원 네, 유지기간까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15명 채용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직 6명,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열다섯 사람입니다.
○ 윤용수 위원 15명을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인원은 어디에 근무할 인원입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지금 저희 정원 77명 일반직 중에서 퇴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섯 사람이 결원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채용을 해야 되고요. 이건 경기도 전체 공공기관 전체 총괄채용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에너지센터가 최근에 에너지과하고 같이 해서 채용계획을 추가로 수립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그런 에너지센터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 윤용수 위원 이번에 에너지센터가 경기TP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일단 환경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계속 저희한테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채용을 하실 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도 물론 정규직이 맞는데 구분을 하자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통합채용방식을 현재 취하고 있잖아요, 공공기관이. 그러면 우리 경기TP에서는 어떤가요? 이 정원은 승인을 받을 것 같고 무기계약직도 승인을 받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모든 채용은 승인을 받습니다, 모든 채용은.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도 받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저희는 기간제는 없습니다. 통상 1년 미만 기간제는 없고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여기 기간제가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노동자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 기록은 되어 있잖아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려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기간제라는 게 어떤 걸…….
○ 윤용수 위원 계약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빼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1년 미만 기간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1년 미만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간제라면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기간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승인을 얻는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받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기간제 여부에 상관없이 전부 통합채용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일반직이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의 경우 통제를 받는데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통제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혹시 맞나요? 우리 원장님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같은데.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이분들을 우리가 채용을 할 때는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 윤용수 위원 협의는 하되…….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모든 채용은. 그런데 채용방식을 통합채용방식을 할 것이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계약직은 대체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합니다. 통합채용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직 이런 분들은 통합채용방식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간에 통합채용 승인은 받되 정원과 현원의 구분은 하고 다만 시험 실시를 자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통합채용해서 일괄적으로 하느냐 이 차이라는 말씀이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경기대진도 그렇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똑같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급여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급여는 보통 출연금에서 나가는 경우가, 정규직의 경우는 직접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는 사업비나 위탁비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어떤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 출연금 8억에 가까운 금액 승인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서 대부분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오버헤드 부분, 저 같이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급여로 충당이 되고요. 사업계약직이나 또는 실제로 아까 기술닥터랄지 스마트공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그 사업에서 인건비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급여지급 수단ㆍ기관 그게 다르다는 얘기네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저희가 예산서에는 똑같이 인건비로 하는데 충당하는 방식이…….
○ 윤용수 위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에서 위탁사업비 지출이 되느냐, 아니면 또는 출연금에서 직접 인건비에 계상이 돼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잖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사업위탁 수수료에 의해서 일반직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사업위탁을 못 받거나 사업위탁이 축소가 되면 급여문제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건 큰일입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그래서 큰일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 윤용수 위원 대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동일한 질문을 따로 드리는 것보다 지금 드리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지금 말씀을 거의 다 해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도에서 4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1년에 35억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4억 가지고 본부 운영비 플러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만 해도 1년에 한 3∼4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충당은 경기TP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수탁된 사업비로 대부분 저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위탁사업 자체가 축소된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급여가 매년 조금씩 올라야 될 건데 오히려 축소가 되는, 아니면 해고가 되거나 기간 종료로 인해서 퇴사를 하거나 이런 결과가 자꾸 발생한다라는 얘기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저희도 그렇고 경기TP도 그래서 끊임없이 기존에 안 했던 사업을 내년, 후년을 목표로 해서 계속 준비를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보충하고 그렇게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이 일몰이 되고 새로운 사업을 수탁했을 경우에 어떠한 전문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좀 어떻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제가 짧은 예를 하나 드리면 저희 TP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공장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일단은 직원을 새로 못 뽑게 하니까 기존에 있던 다른 부서의 직원들을 다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차출해 준 부서에서는 “아니, 우리 부서에서 1명 빠졌는데 왜 보충 안 해 주느냐?” 그런데 일단은 신규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돌 빼서 여기 막고 그런 게 많이 되니까 신규사업이 서너 개가 동시에 늘어난다면 TP 전체가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자꾸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채용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올해도 중장기계획으로 연초에는 이미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안 되고 하반기에 뽑을 계획인데 저희가 또 하나 고민은 저희는 49명 정규직 TO가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죠. 제가 봤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런데 최근에 뽑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원 중에 또 직급별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과장은 몇 명까지 하는데 지금 다 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대리에서 과장 올라가려면 그 TO가 비어야 되는데 그게 꽉 차서 새롭게 정규직 TO도 늘어나지 않으면 3년, 4년 있어도 승진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 윤용수 위원 과장님이나 부장님들도 보니까 유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특히 본부장급들은 다 계약직으로, 형태상.
○ 윤용수 위원 본부장님은 계약직으로 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급여문제를 한번 문의를 드릴게요. 급여는 동일한 거죠, 급여지급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비로……. 아, 말씀을 하셨나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그러한 급여가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데 사업비에서 나가야 되고 그러면 사업 수행하는데 명확하게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 또 진행하는 수탁사업비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면 회계상의 처리도 단순할 텐데 어떠한 100% 내에서, 사업비 100%에서 인건비를 빼려고 하면 그러한 회계상의 혼란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불만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떤 감사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인건비 관련해서는 매년 이러한 걸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회계상 문제나 나중에 그걸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어떤 사업이 일몰되게 되면 긴장 속에 새로운 유사사업이나 비슷한 규모 사업을 따오는 걸 노력하고 경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용수 위원 늘 불안하고, 우리 공공기관이 어떠한 조직이나 역량을 갖추어도 그런 수탁사업의 일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떠한 노동자의 이동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수탁사업이라는 게 늘 안정적일 수 없다라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탁사업을 진행할 때 어떠한 인원의 부족 문제나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저희가 어떠한 서비스 기관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기간제 같은 경우는 두 기관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자체 채용을 하시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윤용수 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채용을 하시죠, 원장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러니까 이걸 또 명확히 말씀드리면 채용은 저희가 하지만 우리가 계약직 5명을 뽑고 싶다 해서 5명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 윤용수 위원 아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과학기술과 통해서 또 공기관담당관실이라든지 거기서 “그래, 너네 이번에 보니까 5명 필요하면 뽑는데 이 사업은 2명이면 될 것 같다.” 하면 2명밖에 못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용수 위원 현장에서 5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승인을 못 받는다라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윤용수 위원 물론 어떤 예산상의 문제 또는 기업 내에서 인원을 마구 늘리려고 한다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체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채용을 실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는 겁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아닙니다. 그럼 큰일납니다.
○ 윤용수 위원 아니면 절차를 갖춰서 하는 겁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절차가 있습니다. 3명 이하를 뽑을 때는 2주 동안 몇몇 주요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3명 이상을 뽑을 때는 3주 이상 공고를 띄워서, 또 최근 들어서는 뽑기 위한 인사위원들도 외부위원 50%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특히 인사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아는 사람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 윤용수 위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절차에 맞춰서 합니다.
○ 윤용수 위원 우리 경기TP도 마찬가지죠, 그 점에 있어서 방법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똑같이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2주간. 해서 모집을 하면 인성검사하고 적성검사를 요즘은 외부 전문시험기관이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외부에 위탁한다라는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아니, 시험만.
○ 윤용수 위원 시험만 위탁하는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시험만. 인성이나 적성시험이 저도 봤는데 좀 까다롭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그 2개를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위원회 내부에서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방법을 통합채용하는 것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직접 하지는 않을 테니까. ‘사람인’이나 이런 데 위탁채용 방법으로 실시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산하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채용 문제 때문에 많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어떠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걸 상시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원장님,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가 계약직 몇 명을 뽑고 싶다고 할 때는 예산을 고려 안 하고 뽑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사업을 수탁했기 때문에 만약에 “4명을 필요로 합니다.” 하면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유기계약직에 대한 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뽑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인건비 부담이라는 게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함부로 못 늘립니다. 왜, 한 번 뽑으면 그분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유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년인데 산자부든 중기부든 어디서 이걸 사업을 줄 때 그 인건비는 100%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자신 있게 “몇 분 뽑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그게 저희 뜻대로 잘 안 되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승인을 안 해 주는 사유를 혹시 짐작은 하시는가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정확한…….
○ 윤용수 위원 미워서 안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아니요. 미워서 그런 차원은 아니신 것 같고 글쎄요, 저도 명확한 요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맨날 일자리 창출 얘기하시고 또 그런 정책 기관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TP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테크노파크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애로들은 있습니다, 똑같이.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반란이라도 한번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위원님,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기 공공기관장 한 두 달만 하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시게 될 겁니다.
○ 윤용수 위원 그만두고 싶으세요?
(웃 음)
그런 한계는 좀 알겠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공기관장님들의 모임 때 도지사께 그런 제안을 했다고도 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미흡해요. 뭔가 역량이 돼야 일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홍보나 어떠한 알리는 것에 대한 부족함도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데에. 그런데 거기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예컨대 5명이 필요한데 2명을 가지고 사업진행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5명이 필요할 때 4명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진행의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예산 소진을 못 하고 또 그럼 저희들은 핑계를 홍보나 어떠한 이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윤용수 위원 예산 소진이 안 됨으로 인한 그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 소진이 되고 그 돈이 돎으로 인해서 경제가 같이 돌아가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몹시 부족하다. 그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그와 관련해서?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기회 될 때마다 따로 보충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고 논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대진 원장님께 보면서 궁금한 것하고 확인할 것 하나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예산에 출연금 부분에서 경상적 출연금이 올해 30억이 있는데 이게 출처가 어딘지? 예산 출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예산인데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게 국비예요, 아니면 도비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도비하고 안산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작년에 경기도에서 출연금 형식으로 30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지금 30억은 도비인 거네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도비입니다. 안산시는 참고로 작년에 90억을 편성해서 이미 저희한테 출연을 했습니다, 90억을. 올해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출연금이라고 해놓고 이게 도비인지 시비인지 구분을 안 해 놓아서 제가 잘 몰랐고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혁신센터 지으려고 12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안산에서 이미 90억을 저희한테 출연했고 도에서 30억 하면 120억은 일단 저희가 출연금으로 확보한 상태라…….
○ 심민자 위원 얼마나 지금 진행이…….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지금은 땅은 있습니다, 그게. 이미 땅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건축심의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올라가서 2022년이면 저희들이 거기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올해는 그러면 건물 착공 같은 걸 하게 되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올해 착공…….
○ 심민자 위원 근데 지금 “주요 활동” 이래놓고 12쪽에 보면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개소” 이렇게 또 써놓으셨어요. “2월 28일 개소”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다른 건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다른 겁니다. 그거는, 좀 계속 같은 말을 써 가지고, 중기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서 각 테크노파크에 중기부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소식을 제가…….
○ 심민자 위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센터가 우리 TP 안에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중기부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중기부가 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전국의 19개 테크노파크가 전부 다 만든 겁니다, 이것은.
○ 심민자 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밑에 보면 20년 추진계획에 “기초지자체 참여 및 예산 확대” 이래놓고 반갑게도 김포시도 5억을 출연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4개 시군이 참여하는 건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출연이라기보다는 지금 스마트공장이 저희들이 5 대 5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좀 부담이 갑니다,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1억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그 1억을 조금 더 덜어주자 이래서 김포도 4억을 이미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2020년에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계속 홍보해서 지자체들이 부단체장회의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 시군은 이미 됐고 다른 시군들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김포시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김포시 맞춤형이라고 하면 주로 악취나 매연, 대기오염 이런 것을 저감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올해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이게 김포시가 계속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짜리 했고 또 올해 김포가 3억을 편성해서 김포시에 이런 환경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업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 사업비는 전액 우리 김포시 지자체에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김포시가 요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
○ 심민자 위원 경기도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이미 다른 사업들은 다 도비가 들어가서 김포시뿐만 아니고 모든 데 다 하는데 이거는 김포시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 심민자 위원 특별한 사업.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이런 게 김포하고, 뒤에 있습니다만 용인도 좀 몇 군데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가능하시면 전년 사업한 결과하고 올해 계획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자료를 정리해서…….
○ 심민자 위원 어떤 기업들한테, 기업체 수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하나 자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51쪽에 보면 이것도 지자체를 특정했어요. 고양시 인쇄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거 있는데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이거는 고양이 가구공예 쪽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시…….
○ 심민자 위원 가구요? 인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쇄.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인쇄, 장항동 단지에 소규모 인쇄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이라는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고양시가 저희 테크노파크랑 같이 신청해서 중기부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고양시가 시비를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심민자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기부라면 국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도비는 없이 그냥 고양시 시비에만 매칭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이 국비하고 기초지자체 예산만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도 가능한 건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시하고 같이해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한 5년…….
○ 심민자 위원 기초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TP에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일합니다.
○ 심민자 위원 아, 정부의 공모사업을 기초하고 우리하고 공모사업을 응한다고?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기TP만 해당이 될 거 같아요. 지금 경기도가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되고 여러 몇 군데 기관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기TP는 현재 노동이사제 도입을 하셨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아직 못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게 저희가 아직 법적 노조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이거는 노조가 결성이 정확하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가급적이면 노조 쪽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원미정 위원 꼭?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꼭 그건 아닙니다.
○ 원미정 위원 제한 규정이 노조 대표가 아니라 노동자의 대표를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규정에. 저희 경기도 조례도 이미 18년도 11월에 제정이 됐고 또 경기도에서 각 공공기관으로 공문으로도 18년도 말에 상시근로자 100명 내외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TP도 상시근로자가 한 140명 넘죠? 그래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위원님, 상시근로자가 아니고요. 정원.
○ 원미정 위원 아니, 여기에는 공문에 상시근로자 100명 내외 기관으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원미정 위원 경기도 공문이 그렇게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조례상에도 보면 우리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서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해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서 좀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경기TP가 중기부, 경기도 안산시 이렇게 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이사의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이사진들 새로 충원할 때 같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이거는 안산시가 예산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긴 한데요, 62페이지에. 반월산단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62페이지요. 지금 자료로 보면 1개의 기업이 선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위원님 아시겠지만 유버라고 우리 입주업체…….
○ 원미정 위원 네, 1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 원미정 위원 저는 안산시가 강소특구로도 지정이 되고 캠퍼스 혁신파크나 각각 여러 R&D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구성돼 있는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월산단이 어떤 혁신하는 방향이 좀 강소기업의 특구로 지정돼서 좀 더 특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들이, 물론 안산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반월산단이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강소기업 육성 또 스타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과 다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강소기업이 육성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나 미래의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라면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부분은 다듬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양대 또 특구재단 여기랑 같이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생산된 R&D 결과물들이 산단으로 흘러들어가야 된다. 이 취지에 맞춰서 그런 계획들이나, 강소기업들을 육성해 나가는 데 저희들도 시랑 같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도에도 건의해서 이 사업들이 같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러시아 기술혁신센터가 지난번에 원천기술 관련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부각이 됐었는데요. 개소식 때 저희도 갔었고 그 당시 초기여서 여러 인력에 대한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완전하게 준비돼서 시작을 못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현재 각 기술이전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협력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업들과?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상담은 한 분 전문가가 채용이 돼서 거기 상시로 일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기술을 도입해서 부품 국산화하는 그런 것은 5건인가 6건 이렇게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금액도 거의 1억 이렇게 R&D자금으로 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초기에 기획한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국내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러시아의 원천기술이 결합해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과 예산 관련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올 2020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 김중식 위원 한 350억 는 이유가 뭐죠? 사업이 늘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예산 때문입니다.
○ 김중식 위원 스마트?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서. 작년에 목표가 700건이었는데요. 저희 올해 목표가 1,000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건당 1억 원 정도로 계상이 되거든요.
○ 김중식 위원 다행스럽기도 한데요. 재원별 예산현황을 보면 이월사업비가 올해 엄청 이월이 돼서 넘어왔어요, 23.5%. 426억.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공장 국비사업이 작년 추경에 많이 확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스마트공장 작년 사업비가 올해로 넘어가면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스마트…….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공장 보급사업.
○ 김중식 위원 공장 보급사업. 올해는 그 예산을 전액 다 활용이 가능한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지원 이 예산을 2019년도에 안산에서 93억 지원, 출연받았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90억.
○ 김중식 위원 90억인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3억은 다른 출연금입니다. 저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관련해서는 90억이고요. 3억은 다른 겁니다.
○ 김중식 위원 스마트제조혁신 부분은 90억이고, 어쨌든 올해는 경기도에서 30억?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 김중식 위원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에 관련된 연도별 추진현황, 완결까지의 추진계획까지 포함해서 그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야심차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거기에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가 포션이 74%예요, 예산 포션이. 그래서 그 주 내역이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여기에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중소기업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이렇게 가자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목적이 뭡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스마트공장은 앞에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만 최근에 도입되는 신기술들을 갖다가 제조현장에 접목시키자는 기본적인 취지하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R&D랄지 기업 지원을 하면서 이런 경영 지원이랄지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은 많이 했었는데 제조현장에 제조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들은 저희 소규모의 기술닥터사업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20년까지 3만 개 스마트공장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해서 작게는 재고 자동화시스템부터 크게는 생산 자동화까지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겠죠. 스마트라고 하는 개념이 생산성 향상도 될 수 있고요. 생산원가절감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R&D를 통해서 퀄리티를 향상시키거나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향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자동화도 하고 그럴 텐데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이 얘기가 나올 때 그 부분이 현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자동화하고 스마트공장하고 거의 사실상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기계가 대신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공장은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고 저희들 표현으로는, 중기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더 똑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 김중식 위원 경기TP에서 그런 부분까지 짚어주고 지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 김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여기 그 분야에 신성장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 그 부문에서 3D프린팅이라든지 드론 활성화 지원 이런 분야의 포션이 굉장히 작아요. 3D프린팅도 중요하고요.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 부분에서도 작용이 되고 이게 적용범위라든지 어떤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안 좋은 쪽으로는 무기화 이런 부분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지금 신성장산업 관련 예산에 4차 혁명 선도, 드론산업은 1,179억 중에 6억이에요, 6억. 우리나라에 주력기업이 어디 있나요? 드론산업.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드론을 제작하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중식 위원 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거는 저희들이 드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작된 드론을…….
○ 김중식 위원 이제 중요한 게 물론 학교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기초지도도 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화성을 실증 도시로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선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국가적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줘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중기부라든지 경기도와 지자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시작은 거의 비슷하게 했으면서도 지금 거의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포션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르게 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산업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생활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뭔가 획기적으로 선도적으로, 이게 형식적으로만 구색 갖추기로 가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지우고 선도적으로 국비를 받아다가 더 예산확보하고 기업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R&D든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경기도랑 같이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요. 현재는 우리 TP, 테크노파크가 저걸 해서 전문가 연구그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 특화산업으로 해서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제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 그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그 한 부분이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대진TP 원장님께, 그냥 지나가기 서운해서. 저희 김포시가 북부에 해당되나요, 경기도 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아쉽게도 북부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안 되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심민자 위원 북부지역에 있는 지자체들 사업을 주로 주관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계획서 보다 보니까 두 가지 추가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72쪽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사업계획이 있어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심민자 위원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예를 들어서 양로원인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지 않는다든지 또 유치원, 유아원이라고 그러나요? 영세한 부분에…….
○ 심민자 위원 유치원도 포함하시는 거예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제가 알기로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저희가 정한다기보다는 경기도 각 지자체한테 저희가 일단 문의를 합니다. 당신네 지자체 내에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걸 하려는데 어디를 하면 효과적이고 도움이 클 것 같냐 했을 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받은 시설을 방문해 봐서 검토를 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쪽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여기도 김포시는 포함이 안 되나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이거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기억해 두겠고요. 전액 도비로 돼 있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사업비가 적지 않아요. 15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사업 주관ㆍ주최를. 이 센터는 그럼 대진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조직 안에 있는 센터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은 경기도에서 주시는 거고 사업 수행자를 저희한테 지정을 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이 사업 목적에 맞게, 공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심민자 위원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로원이라든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이런 곳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공기청정기 들여놓는 거 그런 거 아니겠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런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서 제가 약간 진부한 표현을 썼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대효과 보시면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수행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이래 놨어요.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게 어떤 기업의 무슨 브랜드 가치를 말씀하시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기청정기 같은 거 들여놓는 그 회사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재단법인을 말하는 건가.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건 잘못 쓴 걸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거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 만들 때 가끔 잘못된 건데 작년 거 카피 떠서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거 사업내용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 심민자 위원 그렇습니다. 기대효과 누가 이렇게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죄송합니다.
○ 심민자 위원 이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이 300개소에 사업을 할 예정인데 이게 혹시 계획이 돼서 목록이 작성되면 하나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작년에는 저희가 에어컨을 몇백 대 구입해서 원하는 시설에 에어컨을 다 설치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런 사업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대진테크노파크의 사업하고 대기질이라든가 탄소규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부합하는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69쪽에 보면 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이것도 이건 사업장이라는 게 사업 대상지가 달라졌을 뿐이지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취약계층 그거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올해 경기도 8개 시군 20개소 개선을 계획하셨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하고 이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작성이 되면 그것도 하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저희가 준비해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김포시 서북부 이렇게 해서 북부로 포함시켜 주세요, 이런 사업하실 때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위원님,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간…….
○ 심민자 위원 대진테크노파크의 사업을 모두 다 그냥 북부로 한정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는 북부지역만, 예를 들어서 스마트공장 사업은 경기TP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기 때문에 딱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소재하는 회사는 경기대진으로 가고 또 남부권에 속하는 데는 경기TP에 지원을 해야지만 서류접수가 됩니다.
○ 심민자 위원 맑은 숨터 조성사업은 김포가 포함됩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쭉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거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TP 원장님, 기술닥터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그동안 활기차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 지원하는 일종의 컨설턴트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인력풀이라고는 하는데 그 기업에 가서 사실 지원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풀 나갔을 경우에?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컨설팅비가 나갑니다.
○ 위원장 조광주 어떤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회를 할 경우에 얼마를 준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문가들한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 회 나가서 포기했을 경우에 자기가 뭔가 나가 보니까 몇 번 나가도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여요. 그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실비 정도는 그분들에게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 위원장 조광주 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실비 정도, 실비. 교통비하고…….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교통비랑 포기했을 경우에 그건 당연히 지급해야겠지요. 자기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포기했을 경우에 그 업체와 관련돼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분들이 기업으로부터 떠나버리면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냥, 그런데 닥터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손 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원사업이라고 기대를 하고서 신청을 했는데 전문가라는 분이 와서 몇 번 나오다 포기를 했어요. 그럼 다음 과정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해결의 실마리가 없이 그냥 단절돼 버리면 그 업체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갖다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건 단순하게 나가서 몇 번 지도하다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포기했을 경우에 그걸로 그대로 끝나버리면 기껏 신청한 업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여태까지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단순하게 그분들이 몇 번 나가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끝난 다음에 그분이 그게 해결할 실마리가 아니면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적어도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사자 컨설턴트가 못 하더라도 다른 데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해결을 해 줘야죠. 그게 기업지원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지금 안 해 왔어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기업 본인들이 포기한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기업이 계속 저희한테 애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분을 물색해서 거기에 매칭을 시켜주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기업은 사실 나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온 사람이 몇 번 나오다가 자기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기업도, 기업 입장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도 안 주는데 기가 차니까 그럼 본인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해결사라고 나온 사람이 포기를 하는데 그럼 기업에서 그 당사자가 나온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럼 경기TP에서 그 부분을 체크해야지요. 그리고 경기TP를 대표해서 나간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러면 백업을 다시 해서 경기TP에서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 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지요. 지금 그런 것 자체가 없잖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거는 전문가분이 거기에서 손을 떼는 경우에는 전문가풀에서 파견된 분은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애로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손을 뗀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이 계속해서 애로 해결을 요구하면 다른 전문가를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서 그 기업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닥터를 기대하고 신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번 나와서 자기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할 때 그 실망감으로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포기하지.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TP에서 나온 건데 경기TP에서 나온 전문가가 포기한 걸 다시 신청을 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전문가가 포기할 때는 왜 포기했는지를 경기TP에서 체크를 해야지요, 적어도. 그래서 포기한 이유를 듣고 그거를 체크해서 정말 뭐가 문제인가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줘야지요. 신청을 처음과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원장님은 그걸 답변을 하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런 누수가 혹시 발생한 부분들이 없는지 더 꼼꼼히 살피고요. 닥터사업이라는 게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업의 수요하고 현장 닥터들의 수준하고 미스매칭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살피고 그렇게 해서 닥터사업이 진정으로 경기도 내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시스템을 너무 숫자놀음하지 말고요. 전문가가 그 기업 지원 나가서 한 두세 번 나가고 포기할 때 왜 포기하느냐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 신청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주라고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꼭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지금 스마트공장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공장과 관련해서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사무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정말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이 자동화라는 게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스마트공장 자체도 사실 아니라 그래도 부정은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스마트공장 사업을 정말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말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안 하면 잘못 남발됐다가는 정말 미래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더 확산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여태까지 일 열심히 하시지만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유의해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드론과 관련해서도요, 드론사업을 TP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사실 드론기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뒤져요. 중국보다 뒤진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특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화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 드론을 앞질러가겠다 이런 걸 떠나서 드론 중에서 특화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특화된 드론사업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최고다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드론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야심차게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잘 살펴주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경기도랑 적극 협력해서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지금은 선진국들도 사실은 드론사업은 중국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특화된 드론을 통해서 자기네가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플러스해서 융복합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서 경기TP도 사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진TP 원장님한테 제가 가구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가구가 사실은 굉장히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래도 개별적으로 약진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가구산업이라는 게 브랜드화가 워낙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가구와 관련돼서는. 지원하는 건 좋은데 브랜드화가 덜 된 가구품목이 뭔가? 그 품목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적어도 브랜드화가 덜 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소파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없어요, 사실은. 가장 비중이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대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브랜드가 다 장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소파 정도는 브랜드화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거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중소기업들이 정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이 소파사업의 비중이 제법 크거든요. 이 시장에서 비중이 큰데 그런 비중이 큰 시장에서 브랜드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 중소기업이 지금 가구가 워낙 어렵지만 그런 브랜드화가 안 되어 있는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우면 가구산업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지 않겠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하여튼 그 방법을 신중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워낙 가구가 브랜드화가 장악을 해 버리니까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점점. 그래서 브랜드화가 가구 쪽에서 덜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가구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물꼬가 더 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020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주식회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훈 대표이사, 정택동 원장, 송경희 원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훈 대표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존경하는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의 안위와 지역경제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주식회사 2020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판로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주식회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공만 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석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응현황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 기업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공정경제를 해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착한 기업들을 선별하여 방송사 홍보지원을 통해 공정경제에 대하여 환기 그다음에 도내 착한 중소기업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 공유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일상수칙을 공유, 해외출장 연기, 회의 최소화 등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현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 기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2020년 사업추진 방향, 2020년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설립목적 및 조직구성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설립목적은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및 과도한 가격경쟁 등으로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선, 마케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입니다. 조직구성은 1본부 4실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9년도 70억 8,000만 원이며 2020년도 전년 예산 대비 15억 2,000만 원 증가한 86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증가는 2020년도 미디어커머스 플랫폼 구축, 경기도 GBC 사업 등 대행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원한 중소기업의 매출은 2019년도 약 1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유통판로 확대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대형 온라인 유통채널 20개, 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도내 451개 중소기업의 부족한 유통판로 확대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널 기획전 204회, 누적 매출액 37억 4,6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품전시회 4회, 팝업행사 10건을 통해 누적 매출 9억 8,400만 원을 달성하였고 대형 오프라인 플리마켓, 대형마트 판로지원 등 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백화점 BIG 3에 모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통채널인 홈쇼핑 방송에 총 26개 기업 70회 지원을 통해 홈쇼핑 매출 16억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매출 1억 이상 상품이 2개로 홈쇼핑 히트상품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내 100여 개 중소기업의 200여 개 제품에 상품 온라인 판매채널 입점을 지원하였고 중국 및 동남아 지역 내 숍인숍을 구축하여 해외판로 개척에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선,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다양화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온라인마켓 입점 및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의 부족한 영업인력을 대신하는 중소기업의 유통벤더 역할을 대행하여 기업의 매출성장 및 유통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0년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판로지원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선, 마케팅, 판매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유통망 20개 확보 및 미디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판로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미디어커머스 플랫폼 구축 및 SNS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브랜드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입니다. 우수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통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약 500여 개 사에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채널별 영업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SNS를 통한 소규모 판매 증대를 위한 방안, 중소기업 제품들의 입점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4쪽 온라인 유통채널 판로지원입니다. 온라인 유통채널 및 입점기업 확대를 통해 개별상품 기획전, 유통채널별 광고를 통한 상품배너 게시 등으로 중소기업 제품 노출 확대 및 유통매출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규모 온라인채널 및 SNS기반 폐쇄몰 등 판로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5쪽 대형마트 입점 및 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내 대형마트 입점지원과 주요 상권 내 대형 행사장 단기간 팝업행사, 제품별 맞춤 MD 설정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오프라인 대형마트 진출을 도움으로써 전국 매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매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6쪽 여성기업 판로지원입니다. 사회적약자인 여성기업의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을 위하여 대형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여성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7쪽 경기도주식회사 홈쇼핑 판로지원입니다.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공정경제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 선정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홈쇼핑기업의 방송판매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성장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8쪽 홈쇼핑 방송 및 유통지원입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홈쇼핑사와 협력강화를 통해서 도내 3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쇼핑 방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판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9쪽 디자인 개선 및 마케팅 다양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확대하고 미디어커머스를 통한 중소기업 마케팅과 유통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수상품과 해외진출 상품 등에 대하여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미디어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유통채널 운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쪽 우수상품 디자인 개선입니다. 제품기술력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제품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품 디자인 개선과 공동브랜드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품 이미지 및 상세촬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1쪽 산학협력 영상제작 지원입니다. 산학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용 바이럴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산학협력사업 참여대학 마케팅학과와의 연계를 통해서 128편 영상을 제작하였고 사업 참여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워크숍과 시상, 결과보고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2쪽 SNS 연계 홍보 및 판로지원입니다. SNS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홍보영상 제작 및 공동구매 판로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70여 개 사의 유튜브 방송 및 상품 홍보영상 등을 60편 제작을 지원하고 각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를 통해 제품의 인지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3쪽 미디어커머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하여 미디어와 유통기능이 결합된 미디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시범사업 운영을 토대로 상시 홍보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 홍보와 PPL영상 콘텐츠 제작 및 기업 인터뷰 등 기업 현장을 담은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디어시대의 주요 소비층인 2030과 4050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여 공유경제 창출과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5쪽 경기도 청년기업 판로지원입니다. 도내 30여 개 청년기업의 전자상거래 채널 입점을 통한 기업 매출 향상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브랜드관 기획전 및 동영상 콘텐츠 등을 통한 상품홍보로 청년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과 매출증대를 이끌고자 합니다.
27쪽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수출전문 에이전시, 신 유통망 보유업체 등을 적극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판로를 개척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기회와 판로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8쪽 중국 유통망 진출 지원입니다. 중국 유통망 진출 지원을 위한 현지매장 운영 및 안테나숍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 매장 내 일부 공간을 숍인숍 개념의 공간으로 구축하여 현지 유통망과 연계 등을 통해 B2B, B2C 판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29쪽 신남방국가 유통망 진출 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신남방국가 진출을 위한 현지매장 입점과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정부, 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현지 유통망과의 연계 등을 통한 B2B, B2C 판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30쪽 경기도 GBC 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조기안착을 위해 현지 밀착형 GBC 설치를 통해 신규 소비층을 확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도내 50개 기업 및 100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테나숍 매장을 구축하여 현지 판로를 개척하며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31쪽 베트남 하노이 GBC 사업입니다. 메콩강 경제권 진출을 위해 GBC를 설치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수출 강세 분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을 위하여 밀착 지원함으로써 현지 판로를 개척하고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32쪽 중국 연변 GBC 관련 사항입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 중인 중국시장의 진출을 위하여 연변 GBC를 설치하고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중국향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주기적 프로모션 진행, 중국 온라인 현지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 판로개척으로 신규시장 진출과 소비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33쪽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 지원을 통해 윤리적 소비의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판로 지원 및 제품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중소기업 대상 공정무역 제품 출시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35쪽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로지원입니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온라인 채널입점, 마케팅 지원 및 홍보를 통해 기업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온라인마켓 입점과 상세 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개성공단 7KM 상표 및 디자인 등록, 개성공단 인식제고를 위한 기념품 제작 등을 통해 개성공단 입점업체의 홍보, 매출 증대 및 제품 브랜드를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은 앞으로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방향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유통 판로 지원에 제1의 파트너 경기도주식회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주식회사)
○ 위원장 조광주 이석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택동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광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중식ㆍ심민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정택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정 부원장입니다.
(인 사)
권정훈 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성과확산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만 소재부품장비연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기관 대응방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 임직원 전수조사 결과 중국 여행자는 없었으며 친인척 중 중국 청도 여행 복귀자와 접촉한 직원의 경우 이상증세는 없었지만 최대 잠복기를 고려하여서 공가처리 및 격리조치하였습니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월과 3월 개최예정인 행사는 모두 연기하였고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감염예방 관련 포스터, 배너, 방송을 통해서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비, 사무실 등에 손세정제를 비치해서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경기도, 서울대 등 상급기관의 동향에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여러 차례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는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6쪽 연구부문 총괄 실적입니다. 2019년 국비 및 민간연구 등 총 101건, 147억 원의 연구를 수주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논문은 117편이 나왔고 특허출원 7건, 등록 8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공동기획연구를 도내 16개의 중소기업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국제학술행사는 예정대로 2건을 개최하였습니다.
7쪽 주요연구 실적입니다. 먼저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실증화 사업입니다. 스마트밴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2019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도내 어린이집을 선정했고 실증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연구입니다. 2019년에는 자율주행 셔틀버스인 제로셔틀의 242회 시험운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통해서 8개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8쪽을 보시면 소방헬멧부착형 핸즈프리 무선 송수신장치 개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재난현장의 상황별 최적통신을 위한 음성인식기반 핸즈프리 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로서 구조대원의 수요를 반영해서 기존 장비에 호환 가능한 모듈을 개발했고 2020년에는 재난현장에서 실증연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역수요 기반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시흥에서 스마트시티 실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모델로 삼아서 경기도 내 시군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지자체 제안과제를 수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쪽과 10쪽에는 기타 연구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파동응용 연구센터에서 고기능성 그래핀 산화물 액정섬유를 개발했었고 열ㆍ적외선 차단 섬유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타 5개의 연구센터와 연구실들에서도 다양한 개발성과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쪽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저희 융기원 기관 특성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적합한 6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공동기획연구입니다. 융기원이 보유한 우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도내 중소기업 맞춤화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10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 교류 사업이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그다음에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서 판교 자율주행모터쇼 등 국제 학술행사를 2번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융합연구포럼입니다. 융기원 연구실의 연구사례들을 공유해서 후속 연구 및 협업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 6회 개최하였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과학기술 대중화 부문 추진실적입니다. 14쪽을 보시면 주요실적을 요약했습니다.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으로 40개 창업기업을 배출했고 R&D 인턴연구원 프로그램으로 25명이 이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은 183명이 수료하였고 참가자 90% 이상의 만족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융합과학특강시리즈, 융합문화콘서트를 추진해서 도민의 과학역량 증진 및 대중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부터 37쪽까지는 올해 2020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19쪽과 20쪽은 주요사업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2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융합기술 연구 부문 추진계획입니다. 연구과제 수행계획을 보시면 2020년에는 87개 과제, 120억 원의 연구과제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으로 총 100편의 논문을 계획하고 있고 특허는 18건 출원 및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은 2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등 2건, 학술행사는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등 2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초ㆍ원천기술 연구개발 계획입니다. 기초ㆍ원천기술 연구는 공공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것으로 주로 국가 및 민간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을 보시면 지역 특화 연구개발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자립화를 위해서 기관 내 연구사업단을 신설해서 사업을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18개 내외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중앙분석지원실 및 공용연구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융합협의회의 운영을 통해서 과제 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가 자료를 첨부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과 26쪽을 보시면 차세대융합플랫폼 원천기술 개발 연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R&D와 관련되어 있는 자체예산 연구사업으로서 연구 인프라 구축, 중장기 연구전략 수립, 사회문제 해결형 R&D 기획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저희가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을 활용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빙랩을 구축해서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파트너십 기반 연구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그다음 27쪽에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셔틀 실증 운행과 통합 관제센터 및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신규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 및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은 중소기업 공동연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총 6개 과제를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내용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 산학연 교류협력입니다. 먼저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입니다. 국내외 전문가 그리고 일반인 대상의 국제학술대회입니다. 2020년에는 경기도정과 밀접한 분야를 주제로 선정해서 지역기반 R&D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1쪽은 융합연구포럼에 관한 내용인데 최신 융합기술 동향 및 융합연구 성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산학연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에는 재난안전, 반도체 등 경기도 수탁연구사업과 관련돼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32쪽부터 37쪽은 과학기술 대중화 부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33쪽을 보시면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의 기술창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등 투자사 네트워킹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입니다. 고등학생 대상의 과학캠프 프로그램으로 융합기술 강연 및 연구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여름방학 때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소외계층을 안배해서 공정한 선발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융합문화콘서트입니다. 과학ㆍ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신종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부일정 및 사업 추진을 할 때 정부 및 지자체의 행사운영지침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은 경기도 R&D 인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현장 업무경험을 제공하는 인턴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9개월간 3개 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 사업입니다. 지자체, 지역협의체와 연계된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 주민센터, 학교, 아동센터 등을 모집해서 전 연령대 과학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융기원이 보유한 연구역량을 활용해서 융합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융합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부터 61쪽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15건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보시면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과학문화 교육사업 계획 시 경기북부ㆍ동부 등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2020년도 사업계획에 경기북부ㆍ동부지역 나눔교실을 확대하고 북부 대학과의 협력 확대 등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중 주요사항입니다. 43쪽을 보시면 홈페이지에 성과정보를 적시하도록 그리고 업로드하도록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연구성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리고 44쪽 증원확대 노력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협력해서 공공기관 필수기능 및 연구직을 중심으로 해서 8명 증원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채용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3월까지 채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53쪽을 보시면 도정기여사업 발굴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지원 사업 등 연구사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경기도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세부내용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정택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송경희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안녕하십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김중식 부위원장님, 심민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체위를 상임위원회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 오다가 지난해 경기도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조직 및 사업의 일부가 경제실로 이관돼서 올해 처음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노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저희 업무에 반영하여 사업성과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체사업이 아니라 경제실 소관의 일부 사업을 떼어내서 보고드림에 따라 업무보고의 구성과 양식이 다른 기관과 조금 다를 수 있음을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윤식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회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원 게임디지털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강문영 미래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헌 게임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본원 사무실을 포함해서 9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대응조치는 기관별로 다소 상이합니다. 먼저 대응조치사항으로 코로나19 발생 인근지역을 방문한 직원에 대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국외출장과 2월 개최 예정인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상반기 추진사업 전수에 대해서 개최여부를 전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확산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시설 폐쇄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예방물품의 확보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원장을 비상방역대책본부장으로 해서 총괄반, 행정반,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조직 운영관리 및 피해발생 예방활동, 응급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한 대응방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19 조치사항과 대응방안 보고를 마치고 준비한 자료집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비전 및 목표, 예산현황, 2020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1년 부천에 설립됐습니다. 2005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2011년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됐으며 현재 출판, 만화, 웹툰, 캐릭터,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통장르의 콘텐츠에서 VR/AR,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 영역으로 지원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1실, 4본부, 4센터, 8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본부 3팀이 경제실로 이관됐습니다. 진흥원 전체 인원은 일반직 정원 94명, 현원 77명이고 경제실 소속은 정원 22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다음은 5쪽 경기문화창조허브 현황입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란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 센터입니다. 부천 본원을 비롯해서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 고양, 광명에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래산업본부에 소속된 허브는 판교의 경기글로벌게임센터가 있고 VR/AR 산업육성은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운영 중입니다. 5쪽의 그림에서 굵은 색 박스로 표시된 곳입니다. 세부사업은 11쪽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2019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게임기업과 미래콘텐츠 기업의 유망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했으며 이들 기업의 작품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경기글로벌게임센터는 81개 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서 수출계약추진액은 1억 2,605만 달러에 달했고 플레이엑스포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142개 사가 수출계약추진액 9,56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웹툰IP부문 4개 사, VR부문 3개 사, HTML5부문 6개 사의 콘텐츠를 제작 지원했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 및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VR/AR 아카데미에서는 총 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며 경기게임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스타트업 과정의 18개 팀의 창업을 지원했고 5개 프로젝트의 출시를 도왔습니다. 셋째, 도민 대상 미래콘텐츠 향유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콘텐츠산업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최대 게임전시회인 플레이엑스포에 10만 2,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VR/AR 관련 찾아가는 체험관과 글로벌개발자포럼에는 2만 1,851명이 관람했고 기업육성, 인재양성, 저변확대 분야 사업의 실적은 모두 당초 목표 100%를 상회하며 콘텐츠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관 비전과 경영목표입니다. 2020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비전은 콘텐츠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는 선도기관입니다. 핵심가치는 감동, 상생, 창성이며 2020년 경영목표는 경기도 콘텐츠산업 매출액 28조 8,650억 원, 종사자 수 12만 3,770명, 콘텐츠 향유 도민 29만 3,000명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5개 분야 37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래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관련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7쪽에 보시면 음영처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현황입니다. 미래산업본부 관련 금년 수입과 지출은 모두 139억 8,0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 출연금 20억 7,000만 원, 보조금 119억 1,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출 예산은 139억 8,000만 원을 편성했고 미래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에 119억 1,000만 원, 경제실의 재단운영비 부분에 20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세부내역을 보시면 재단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보조금 중 도비는 98억 1,000만 원, 국비 21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0쪽 미래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과 관련한 2020년 주요사업 추진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기술을 통한 콘텐츠산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VR/AR 등 미래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판교ㆍ광교 내 기술과 플랫폼을 보유한 앵커기업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규제 개선을 위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개발사의 신규 콘텐츠의 개발과 유통에 기여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AR 이벤트, VR e-스포츠 개최로 도민체감형 콘텐츠서비스를 확대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콘텐츠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11쪽 구체적인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산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건강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표는 일자리 창출 160명, 창업지원 25건, 수출계약 추진액 1억 3,000만 달러, 매출액 795억 원입니다. 예산은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게임아카데미, 새로운 경기 게임오디션, 게임기업 재도전 지원, 글로벌게임 제작 지원, 글로벌시장 수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13쪽 플레이엑스포 개최입니다. 상반기 국내 최대 게임쇼로서 사업목표는 관람객 13만 명, 수출계약추진액 1억 2,000만 달러, 예산은 22억 원입니다.
14쪽 경기 e-스포츠 육성사업입니다. e-스포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 인력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예산 8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장하는 e-스포츠 산업의 주도권을 경기도가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 국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경기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e-스포츠 선수와 연관산업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군인 e-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e-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여가문화의 직접 참여를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를 형성하고 국내 게임종목의 대회 개최로 국내 게임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군인 e-스포츠대회는 부대 대항전으로 개최되며 군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 속에 기획돼서 국군의 날이 포함된 10월 첫째 주에 개최됩니다. 지난해 처음 기획돼서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안타깝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17쪽 VR/AR 산업 육성입니다. VR/AR 분야 창업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도가 VR/AR 산업을 선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VR/AR 분야 기업과 예비창업자, 도민을 대상으로 VR/AR 콘텐츠 개발 테스트베드 운영, 기업 선발을 통한 자금지원과 엑셀러레이션, VR/AR 아카데미 운영과 경진대회 개최, 찾아가는 VR/AR 체험관, 글로벌 개발자 포럼 개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8억입니다.
19쪽 전략적 재단 운영입니다.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정책 이행과 기관의 비전을 달성하는 사업으로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및 상생과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사업 목표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인사관리 체계 강화, 업무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내부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0억 7,100만 원으로 전액 인건비 예산입니다.
끝으로 20쪽부터는 임직원 명단 그리고 주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정감사 처리조치결과는 지난해 저희가 경노위 행감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반영돼서 올해 미래산업본부에 게임문화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일부 조직 및 사업의 경제실 이관을 계기로 문화적 시각에서 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관점과 기술과의 융합으로 미래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희 사업을 통해서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해서 기술이 진보하는 가운데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콘텐츠진흥원)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송경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성기업 판로지원 설명하시면서 “사회적약자인 여성들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게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까지 활발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긴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활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제품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여성기업의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라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꿔서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제가 표현상 좀 적절치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판로개척 성과에 중국 및 베트남 해외 판로 개척 매장이 있었어요. 사진이 있었는데 베트남 매장 예시에는 한글로 써있었어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장인가 그게 굉장히 크게 써있고 어디에 봐도 한글만 써있어서 주로 해외매장을 그렇게 만들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굳이 한글로 이렇게 매장을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지금 저희가 진출한 데는 한인마트 위주로 일단 작년에는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상품들이 전시돼 있는 한인마트 안에 숍인숍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에 있는, 체류한 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던 거고요. 향후에는 일반 베트남 국민들 대상으로 할 때는 병행한다든지 이런 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혹시나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답변 관련해서 8명을 증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8명을 증원했는데 이게 정원을 증원한 건지 아니면 채용을 해서 현원을 증원한 건지가 일단 제일 궁금합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정원이 8명 증가가 됐고요. 현원은 아직도 채용을 못 해서 채용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현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제가 그래서 증원을 하셨다고 해서 이게 현원인지 정원인지가 궁금했고요.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단 채용예정 인원이 총 13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나누면 지금 연구직이 3명, 나머지는 일반직과 전문직, 전문계약, 무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직이 3명이고 이 중에 2명은 소재부품장비연구사업단으로 가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직의 비율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연구직이 어디 다른 데서 충원될 예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만큼이면 충분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이건 조금 복잡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연구직이 상대적으로 지금 적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원이 더 늘지 않는 한 연구직을 더 많이 충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지금 상황이 연구직을 더 많이 늘린다고 해서 현재 융기원 이래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기본적인 행정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 기본 매스 이상이 돼야지 되다 보니까 연구직을 지금 더 뽑는다고 해도 결국은 행정 일을 시켜야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행정인원이 어느 정도 채워진 다음에서라야 연구직을 뽑았을 때 비로소 연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현재는 불요불급한 연구직만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 소재부품장비연구사업단의 구성에 있어서 겸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겸직을 하고 있는 인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겸직이라 하시면.
○ 오지혜 위원 일단 사업단의 업무도 있고 원래 본인이 하던 업무가 있는데 사업단이 생김으로써 사업단의 업무도 같이 맡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지금 저희 다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정원이 58명 예정인데 저희가 지금 10명을 전담시켜서 소ㆍ부ㆍ장 사업에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를 20명가량 추가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원은 10명 그다음에 전담인원 중에서 융기원 내부인원이 10명, 기타 기간제는 20명이고요. 지금 겸직은 몇 명인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연구 주제에 따라서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행정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기간제를 다 정규직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또 새로 생겨나게 되는 건가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저희가 사실은 공무직,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분들을 정식으로 전환했고요. 연구원은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못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그게 역시 정원 제한 때문인데요. 공무직은 저희가 모두 다 경기도로부터 허락을 받았지만 연구직은 우리가 허락받은 58명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지금 행정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기본 매스가 안 되기 때문에 연구직을 그 58명 내에서 지금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연구원들도 행정업무를 봐야 됩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직은 불가피하게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지금 주어진 일에, 저희 기관에 주어진 미션에 비해서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기본인원이 부족해서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재부품장비연구사업단이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슈가 작년에 많았고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기는 사업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저희 융기원이 제안했던 소ㆍ부ㆍ장 사업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저희 경기도 모델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상당히 전향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우리가 의도했던 이상적인 형태로 진행을 하면 좋겠으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문제 또 과제를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서도 지금 경쟁률이 10 대 1에 달하는 상황에서 선정된 팀은 1팀이고 떨어지는 팀은 9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공정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가 이중삼중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결국은 그것은 다 행정업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원 내에서 그 업무를 또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연구는 거의 신경 쓰기가 어렵고 그걸 관리하는 데만 해도 지금 모든 인원이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이렇게 행정부담이 결과적으로는 이 소ㆍ부ㆍ장 사업에도 발목을 잡고 있고요. 또 나중에 생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그 행정업무를 줄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는 가장 걱정스러운 점입니다.
○ 오지혜 위원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제한과 정원 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에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인데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정원 제한을 어떻게 조금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질문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방송 및 유통 지원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내 30개 업체를 지원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걸랑요. 30∼40% 이상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사실 홈쇼핑이 어떤 매출증대에서는 효과가 제일 크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홈쇼핑 같은 경우는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또 제품에 대한 생산의 개런티가 좀 돼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마 중견기업 정도 되는 기업들이 지원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광고방송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대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선택된 업체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중국 연변 GBC하고 베트남 GBC 운영 부분에서요. 실질적으로 그 운영비가 중국은 2억 5,000 그다음에 베트남은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적은 것 같걸랑요. 제가 한번 상하이 GBC 쪽에 가보니까 건물 임대료부터 해서 수수료,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 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랑 GBC 중국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요. 저희가 연변에 작년에 진출하면서 연변 주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항이 5년간 무상 사무실 임대 150평 그다음에 집기에 대한 것도 무상 지원에 대한 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변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와 기타 사업비 정도만 저희가 투자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좀 작게 잡혔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다른 GBC보다 조금 높이 잡은 건 뭐냐 하면 기존에 경과원에서 하는 GBC 운영과는 저희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베트남에는 작년에 숍인숍이라든지 이런 B2B, B2C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무조건 베트남에 물건을 진열하고 유통을 하고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도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오프라인상에 물건을 선적하고 현장 매장에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데 있어서 그 규모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숍인숍 개념보다는 쇼룸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인테리어라든지 건물 임대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트남 비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 허원 위원 베트남에 한국사람 몇 명이나 파견 나가 있어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지금 파견은 아니고요. 현지에서 저희들이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요. 한 5명 정도를 저희들이 세팅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중국은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중국도 한 그 정도 인원규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허원 위원 그 정도로 진행한다면 인건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부분일 텐데 인건비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제일 중요한 게 그런 파트너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희들하고의 어떤 사업만을 통해서 인건비나 수익을 만들려는 구조로 가게 되면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거기서 보통 본인의 사업들을 하면서 번외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 파트너들을 잘 찾는 것들이 성공의 열쇠라고 봅니다.
○ 허원 위원 다른 GBC가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불만들을 잘 해소해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새롭게 GBC 시작하는 건데 올해 한번 운영하는 걸 비교해 주시고요. 좋은 점들은 서로 취사선택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건의사항이 있어요. 경영평가 성과급 집행실적이 없는데 집행 검토하여 직원들의 기강을 살려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위해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편성을 완료했고 20년도부터 평가해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 허원 위원 그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성과급 예산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허원 위원 몇 %, 몇 %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상중하로 가는 건지.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들 근평에 따라서 원래 기존에도 직원들 평가를 합니다. 해마다 평가를 해서, 그런데 그건 SㆍAㆍBㆍC 비율이 있고요. 상대평가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 내부에 평가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최고가 몇 %예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최고 S는 10%고요. 그 사람은 150%를 받습니다, 성과급을.
○ 허원 위원 최하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최하가 C등급인데 똑같이 최하도 10%고요. 50% 절반 받고요.
○ 허원 위원 그럼 75%?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50%.
○ 허원 위원 50%. 그냥 100이 중간이네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그러니까 성과급을 100을 기준으로 해 놓고요. 액수로 해 놓고 S는 150 받고 C는 50만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절대평가로 하는 겁니까? 상대평가로 하는 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상대평가라서.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절대평가로 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이게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경영평가할 때 또 지적을 받습니다. 무조건 상대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거기 연구원들 서로가 진짜 활력이 나게끔 성과 좀 잘 내주시고 성과금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대책 부분에서 지금 현재 융합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사께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식당도 이용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융기원에서는 따로 하시는 부분들은 있으십니까?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이런 모임을,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다 미뤘고요.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 자체에서 진흥원장님이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점심 때 웬만하면 지역시장이나 그런 데 가서 격려도 하고 음식도 좀 드시고 이렇게 지역 활성화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저희 내부 행사나 내부 직원들에 대한 격려나 이런 걸 할 때는 전부 지역화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조건 거기서 나가는 돈은 다 지역에 있는 상권에서 쓰이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밥을 자주 먹기는 하는데요. 너무 또 바깥에 나가서 먹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식당이 장사가 안 돼서, 하여간 이게 참 밥을 여러 끼 먹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하여튼 잘해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기 노동조합이 있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있습니다.
○ 허원 위원 노동이사를 선임했습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선임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러세요? 잘하셨네요. 하여튼 지금 현재 미래산업본부가 경노위로 넘어와 있는데 지금 정원이 22명인데 13명밖에, 지금 9명 정원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신 겁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채용은 일괄적으로 경기도의 통합공채를 이용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조직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산과 인원은, 예산은 한 팀은 아직 배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통합공채를 통해서 채용되게 됩니다.
○ 허원 위원 예산은 아직 다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일부. 한 팀은 받지 못했습니다.
○ 허원 위원 한 팀만 받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두 팀은 받고 한 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조직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뽑는 거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도 있고 무기직도 있는데 미래산업본부에 이번에 새로 채용할 인원은 모두 일반직 직원입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미래산업본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쭉 보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거기도 현재 빨리 인원수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이석환 대표님이 우리 경기도주식회사로 오셔서 전년 대비 매출액도 250% 달성하고 매출도 97억 달성했네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 김종배 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적자는 아닙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지금 저희가 흑자로 작년에 전환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데 회계기준으로 올해, 지금 저희도 행정감사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홈쇼핑이 판로지원에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30개 사를 했는데 이 30개 사 할 적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가 입찰공고를 통해서, 그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은 저희가 내부로 하는 위원이 아니라 각 홈쇼핑의 MD들, 젊은 MD분들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다고 해서 홈쇼핑 업체가 돈 준다고 선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매출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홈쇼핑사와 저희와 업체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야지만 상품이 선정되고 그다음에 히트를 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이 30개 사가 혹시 자부담은 없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자부담은 없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부 동영상 제작비라는 걸 지원했는데 그것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비용을 지불하는 거다. 그 비용으로 오히려 업체 수를 늘리자고 해서 그건 저희가 작년에는 지원하는 걸 축소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홈쇼핑이 시장점유율이 좋은 홈쇼핑이 유리한 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유리합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그건 비용이 좀 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GS나 그런 큰 데는 저희들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은 사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하는 업체들은 약간 마이너, 우리홈쇼핑, 공영홈쇼핑 이런 데들만이 저희들하고 궁합이 좀 맞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면 홈쇼핑 비용은 판매액의 몇 %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가 광고에 대한 부분은 홈쇼핑이랑 계약을 해서 광고시간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율은 홈쇼핑사의 어떤 룰이 있습니다. 25%는 그쪽에 주고 나머지 5% 정도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런 룰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작년에 했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시범사업 3개월 했는데 매출이 2,600만 원 올라왔어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미디어커머스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맘카페 그다음에 산학협력 이런 걸 통해서 단순한 매출로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앞으로의 추세가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광고나 커머스보다는 유튜브라든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회사가 반드시 진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성장하기 위한, 확산하기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창구에 대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구축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잘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차세대원장님, 기초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보면 스마트시티 되어 있네요. 스마트시티 안에 몇 개 연구내용이 있는데요. 시흥지역 수요기반의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한번 질의하기도 했는데 이 예산이 3억인데 현재 방향은 어떤 쪽으로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까?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저희는 3억 남짓 되는 돈이지만 실제 원래 모체는 대단히 큽니다.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시흥시와 함께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기획ㆍ발굴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 신재생, 도시 안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들에게 현재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건 마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으로 물건을 배송해 준다든지 또는 우편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기계가 간다든가 또는 환경, 미세먼지를 도시 중에서 여러 골목골목이나 위치별로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시흥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골목만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많거나 어디는 적거나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융기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거기다 적용을 해서 스마트시티 일부로 집어넣는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을 해서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까?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지금 시흥시 관내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적용하는 지역은 시흥시청 내에 있는 스마트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흥시의 일부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따로따로 지정이 됩니다.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콘텐츠진흥원장님, 지금 VR/AR 산업이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이 대답을 해도 될지요?
○ 김종배 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제가 게임산업 규모까지는 팔로우 업이 됐는데 AR/VR산업의 규모는, 그거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금년도 시장규모가 한 5조 7,000억 된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준이 세계 선진국 수준의 몇 프로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이것도 약간 기술이 특화된 부분이어서…….
○ 김종배 위원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군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죄송합니다.
○ 김종배 위원 우리나라 수준이 아마 선진국의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목표가 기업육성 32개 사로 돼 있거든요. 이 기업 32개 사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콘텐츠팀장 강문영 미래콘텐츠팀 강문영 팀장입니다. 저희는 VR/AR 오디션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한 20개 팀에서 30개 팀 정도를 오디션으로 뽑고 있고요. 그 심사위원들은 국내외 글로벌 파트너들하고 얼라이언스를 47개 기관하고 맺어서 한 20~30명 정도 심사위원들이 함께 선발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여기 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예산은 48억이죠, 그렇죠?
○ 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콘텐츠팀장 강문영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근데 추진계획에 보면 기업육성, 인재양성, 확산, 공간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 기업육성 32개 사에 자금지원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콘텐츠팀장 강문영 네, 그렇습니다. 전체 48억 중에 한 50% 이상이 기업육성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3단계로 기업을 선발하는데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팀 그다음에 상용화할 수 있는 팀,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하고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2,000만 원, 7,000만 원, 크게는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죠, 삼성과 LG 중심으로.
○ 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콘텐츠팀장 강문영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근데 지금 오디션을 통해서 우수기업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 기업은 우리 경기도 관할입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콘텐츠팀장 강문영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경기도 내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거 작년도도 사업한 겁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콘텐츠팀장 강문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올해 목표가 일자리 130개로 되어 있는데 인재양성 200명. 작년도는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콘텐츠팀장 강문영 작년에 대략 한 133건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 김종배 위원 VR/AR산업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큰 먹거리 산업으로 중요한 거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사업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콘텐츠팀장 강문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도 콘진원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16쪽 보면 군인 e-스포츠대회가 작년에 콜레라 때문에 취소됐다고 했는데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올해는 어떤가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올해는 그래서, 원래 군인 e-스포츠대회는 국군의 날이 있는 주간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간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고 군에서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같은 행사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기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작년 거하고 같이…….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동일합니다.
○ 심민자 위원 작년에는 안 쓰셨을 거 아니에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그건 반납되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반납?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보조금은 쓰지 않으면 반납을…….
○ 심민자 위원 작년 말고 또 하신 적이 있나요, e-스포츠대회라는 걸?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군인 e-스포츠대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기획을 했다가…….
○ 심민자 위원 계획만 하고 못 해 본 거네요, 아직?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사실은. VR/AR 이쪽도 생소하고 궁금한 건 있는데 어떻게 질문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이 봤을 건데 가상현실, VR을 이용해서 어느 방송사가 만든 거 같은데요. “너를 만났다”인가 혹시 보셨나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봤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죠. 많이 울면서 저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 엄마들도 생각하고. 그래서 관심은 있지만 이런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키울 수 있는지, 콘텐츠 같은 걸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여쭈기도 좀 어렵고 그래요. 우리가 이 산업을, VR/AR 쪽 산업을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콘진원에서 어떻게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방금 전에 저희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VR/AR 기업은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하고요. 전체 100% 경기도 기업에 한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NRP라고 하나의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투자자, 개발사 그다음에 대기업 이렇게.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제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준이 상당 정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경기도의 실적과 이런 것들이…….
○ 심민자 위원 원장님과 눈 마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제가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R/AR산업이라고 할 때 활용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기술에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에서 한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
○ 심민자 위원 아, 그거 MBC예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어린 딸이 10살 때 암으로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라도 한 번 만나보고 싶은…….
○ 심민자 위원 7살 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7살 때 죽었고 지금은 10살인데 그 딸을 꿈에서라도 한 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 소원을 방송팀이 VR 캐릭터로 제작을 합니다. 평소에 습관이나 눕는 자세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해서 말을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해서 가상공간에서 그 엄마와 딸이 재회를 하게 하는 그것이 방송이 되었죠. 그렇게 심리적인 치료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가치, 가족과의 연대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의료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한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업들에게, 그 기업들이 개발하는 모든 것들을 심사를 통해서 영역을 열어놓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도 또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기업들도 육성이 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기술이 집약도가 높고 아주 산뜻한 글라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회사들과도 국제교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위원님을 꼭 모셔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면 조금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랬으면 하고. 저는 궁금한 게 MBC에서 한 그 프로그램은 완성도면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들도 있는데 그냥 아주 젖어 들어서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몇 번 본 거 같은데 볼 때마다 너무 울었거든요. 그렇게 공감하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완성도 있게 만들 때까지 장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그런 부분적인 기술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작품 하나를 작품화 하려면 부수적인 많은 산업들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 같거든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MBC라든가 이런 완성품을 만드는, 콘텐츠를 완성하는 그런 회사 말고 우리 경기도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억 예산을 들여서 35개 각 기업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기술 개발하는 거 같은데 한쪽에 모여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런 건 어떻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문화창조허브라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교에 저희 직원들과, 그러니까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광교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 있고 또 NRP 얼라이언스 데이 그래 가지고 모이지 않는 회사들도, 또 외국 회사들도 불러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KT라든가 HTC VIVE, 바른손, SparkLabs 이렇게 큰 회사들과 개발자들과 투자자들과 이런 서로 협력이 필요한 그런 파트너들을 모아서 하나의 협력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 협력하는 업체들을 각자 기술지원이라든가 경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러는 데 우리는 지원하는 것이 되겠네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습니까?
○ 심민자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우리 개성공단 기업들을 도와주는, 뭐라 그러죠, 판로? 그거를 계속 확보하고 좀 마련하려고 하시는데 언제 폐쇄됐죠, 개성공단이?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재개되는?
○ 심민자 위원 재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죠.
○ 심민자 위원 언제, 폐쇄된 햇수가? 몇 년 됐잖아요. 지금 벌써 5~6년 된 거 같기도 한데.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 심민자 위원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개성에다가 기업을 두고 그냥 나오신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나 더러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업체를 이렇게 이동해서 또 영업을 계속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같은데 대개 여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동안 생산한 거라든가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팔려고 하는데 그런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와주고 계신 거잖아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확보가 되세요? 이 채널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계신지 좀 구체적인…….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기업들은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가서 정상영업 다 하고 계신데요. 그렇지 못한, 개성공단에 거의 올인하셨던 기업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동브랜드인 7KM, 왜냐하면 그쪽에 브랜드가 없어요. 그 제품에 대한 OEM 생산만 하시던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브랜드를 작년에 7KM, 도라산역하고 개성공단역하고의 그걸 공동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상표등록이랑 이런 걸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회장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제일 큰 게 어떤 개성공단 사업자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더라고요. 직접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개성공단에서 어렵게 나오고 그동안에 여러 기간 동안 힘들게 사업하면서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혀지니까 자기들은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있다, 재개될 때까지.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MBN이나 SBS 같은 방송에 연계를 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그런 안내ㆍ홍보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단순히 저희가 예산 얼마 갖고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도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해 보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게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물류창고라 하면…….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품 생산. 왜냐하면 다 그런 부분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그다음에 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놔두고 가셨기 때문에…….
○ 심민자 위원 개성공단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물품들을 갖고 있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죠. 나와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개성공단에 공장도 있고요. 창고도 다 거기 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따른 부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류창고나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물류창고 같은 걸 확보해 주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좋죠.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만약에 재개됐을 때 제일 피해본 분 중에 어떤 분들이 제일 많냐 하면 개성공단에 공장과 창고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짐을 못 갖고 내려 왔어요. 만약에 오픈이 된다 하더라도, 공장은 거기 놔두더라도 제품이 생산된 물류는 한국에 있으면 그걸 갖고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그거 다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플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추진방향 관련해서 추진전략이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통, 마케팅, 수출, SNS 홍보, 미디어커머스 등 총괄적인 프로세스를 지원하겠다라고 여기에 전략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메이저 온라인 방송에서는 사실 중소기업 제품들이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미디어커머스 방식을 이용해서, SNS를 통해서 유통망을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면 요즘 추세가 SNS도 콘텐츠를 활용한 방식으로 이런 상품판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제가 인력구성을 봤을 때 유통혁신실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력이 6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총정원 26명 중에서. 그러면 계획했던 이 사업들을 과연, 그리고 또 이거에 관련된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판매에 있어서 이런 충분한 전문인력을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거는 부족하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향후 미디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걸 경기도주식회사 안에서 전문가들을 세팅하는 거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사업단이라고 하는 그거를 추진하기 위한 부서를 하나 저희가 올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회사나 아니면 기관 안에 속해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안에 들어와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 합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글로벌한 네트워크나 아니면 그런 경험치와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이거를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성공, 그것도 성공 가능성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단에서 외주전문가들 집단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예산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전문적인 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경기도의 어떤 중소기업에 이런 물품들을 활용한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저는 제안드리자면 이번부터 콘텐츠진흥원이 저희 소관 상임위가 돼서 콘텐츠진흥원에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협업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하면 인적자원의 한계성을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동시에 같이, 진흥원장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저희가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도……. 만약에 저희가 따로 원장님끼리 만나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인원이 충원되는 대로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통해서든 그런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3쪽 같은 경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해요. 그런데 경기도 경기 포트나잇 행사를 작년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같이 하신 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국은 이 공정무역이라는 게 큰 틀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같이 연동돼 있거든요. 원래 공정무역은 제3세계의 저개발국가의 노동력에 대한 공정한 노동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안정된 상품에 대한 공급 차원에서인데 제일 처음에 사회적경제 영역,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결국 이 공정무역하고 어떻게 보면 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공정무역 활성화 관련해서 물론 한국공정무역위원회하고의 인식개선이나 윤리적 소비 차원에서의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사회적경제 조직들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만 이게 좀 가능하거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홍보와 인식개선 이게 결국은 상품ㆍ제품 개발, 판로하고 연결되고 그 부분이 또 공정무역하고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도 내에서 공정무역위원회의 공정무역 15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플러스 사회적경제 영역들, 특히나 소비 주체들이 생협 조직들이거든요. 생협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 직거래, 제3세계 국가의 생산품을 직거래를 시도한 것도 소비자협동조합이고 최대 공정무역의 지지기반과 판로의 기반도 생협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살림이나 두레, 여성민우회생협 그다음에 아이쿱 이런 생협 조직들과 좀 더 유기적으로 윤리적 소비와 홍보활동을 하면 인식개선 플러스 판로 확보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런 연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기도주식회사가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외부에 공정무역 관련된 부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저희 회사의 사업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제가 비전문가고 그다음에 외부의 전문가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확산을 시켜보자 하는 욕구는 있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문성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한번 제가 이 부분은 찾아뵙고 별도로 자문도 구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고견을 구했으면 합니다.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공정무역 조례를 통해서 공정무역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 공정무역 관련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온 조직이 두레생협이 주예요. 그런데 두레생협은 사실 생협 조직으로서는 규모 면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연계된 분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콘텐츠진흥원 13쪽에 있는 플레이엑스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가장 큰, 상반기는 플레이엑스포가 어쨌든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하는 지스타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게임기업이나 산업기반이 경기도가 상당히 그런 인프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매출액 규모로도 서울과 1ㆍ2위를,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떨 때는 서울이 1위로 나오고 저희가 또 1위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내의 큰 게임기업들 중에 메이저 게임사 그러면 크래프트온,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들 수 있는데요. 넷마블만 서울 구로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업기반이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경기도의 콘텐츠 수출 중에서 게임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한 56%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지스타 같은 경우 사실 경기도에서 시작됐는데 이걸 부산에 뺏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흐름이 지스타는 대형, 메이저들이 빠지고 그에 있어서 반작용인지 어떤지 지스타에 비해서 플레이엑스포가 좀 더 상승곡선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경기도 내에 산업기반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AR/VR 같은 경우 오디션을 통해서 20개 기업 선발하는 게 100% 경기도 기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같이, 대부분 이 게임산업 기업들이 판교를 중심으로 강남 벤처캐피털 그쪽으로 오면서 그쪽에 몰려있는데 북부 쪽에 저는 조금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콘진이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고양의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내에도 이 중점사업에 이 AR/V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부 쪽에 있는 산업기반을 플러스, 지금 플레이엑스포가 열리는 거는 공교롭게 킨텍스입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거는 나중에 물류 그런 것보다도 어떤 전시ㆍ컨벤션산업 관련해서의 기반이 북부에 있다 보니까 고양을 꼭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고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올해부터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가 같이 본궤도에 올라가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콘진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업기반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 참에 경기도 산업의 한축을, 우리가 메이저 여러 회사들이 다 경기도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훨씬 큰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가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은 지금 플레이엑스포는 22억이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게임산업 자체에 있어서 어떤 활성화를 가져오려면 이런 게임산업들이 수출이나 판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와 연계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저변에 확대돼야만 저는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인력과 예산들이 좀 더 충원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아까 제가 협업 말씀했는데 경기도주식회사도 열악하다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다면 지금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굉장히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이 부분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저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금 경기도 내에 아까 게임산업 기반 기업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더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8년도에 의원이 돼서 연구보고 때 조직ㆍ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몇 번의 보고 때마다 또는 감사 때마다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정원과 현원의 차가 항상 11명 내지 13명을 계속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인원채용계획을 보면 13명을 충원 채용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경기도의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많은 연구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저는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지금 와서까지도 이런 인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와 또는 조직운영에 미숙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질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쪼개기 식의 인건비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 임금문제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닌가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 즉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마다 기본적으로 급여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 기관의 특성이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연구인력을 리쿠르트하는 데는 인건비, 급여의 수준이 다른 기관, 경쟁하는 기관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그분들을 리쿠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가게 되고 다시 리쿠르트하기 어렵고 또 새로 뽑으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승인받는 데도 오래 걸리고 승인을 받더라도 또 뽑는 데 오래 걸리고 또 들어오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나가게 되고 이런 하여간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조직을 잘 챙겨야 되는데 제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장일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다 인원 충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많은 업무가 가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보면 충족되는 정원 수 또는 기타 비정규직 또 기간제 등을 이용해서 정원의 인원보다는 많이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본부의 연구원들이 24명이 정원인데 20명 돼 있는데 이분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융합기술원의 평균 근속연수를 알고 계신가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고요. 혹시 원하신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제가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짧지 않는가.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다른 연구기관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봉 같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적해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근속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충실한 연구실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등한 임금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제가 짧은 이해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 연구직이라고 해서 급여체계를 다르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바는 급여까지는 더 주지 못하더라도 연구자가 연구직으로 취직하면, 공공기관에 들어오면 연구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연구직이 가장 어려운 점은 들어오더라도 행정사무를 봐야 됩니다, 연구를 못 하고. 너무 행정업무는 많고 인원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연구직이라고 해서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급여를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연구에 대한 자유를 공공기관 안에서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돼 주면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한 부분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나 본데 본연의 업무 외의 다른 행정업무 때문에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또 그리고 보면 연구직들의 급여책정을 좀 더 코스트를 높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 보니까 3분의 2 수준 그 정도도 못 미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차세대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 다른 기관으로 이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좋은 연구실적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라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급여책정을 코스트를 맞춰갈 수 있는 방향이 우선적으로 제일 급하다, 연구원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 건의할 내용이 아닌가. 그래야 차세대융합기술원의 목적을 이행하고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누구보다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경기도가 연구개발이 우리 지자체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아직 그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앞에 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실무자들이 다 함께 이런 이해를 높여야만 정원을 증가시킨다든지 아까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중요하고 앞으로 차세대융합기술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역할도 중요하고 물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같이 동감하면서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 우리가 함께 건의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이상입니까?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용수 위원 차세대융기원 원장님, 별로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원장님의 어떠한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구조죠, 제일 여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계속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고 이거는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이 같이 풀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차후에 질문을 제가 우리 공공기관 다 해당이 될 거니까 드리도록 하겠고요.
소ㆍ부ㆍ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매년 100억씩 해서 3년 동안 3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현장 실사조사도 해 오셨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 했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협의체도 구성이 다 완료됐나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네, 이제 거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도 됐는데 지금 인원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네.
○ 윤용수 위원 반란을 일으켜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그게…….
○ 윤용수 위원 난처하실 테니까 제가 계속 할게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소ㆍ부ㆍ장에 대해서 한때 막 불길처럼 일어서 그러한 예산도 왜 상임위에서 이거를 처음에 기각을 시켰느냐 이런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저희가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편성하고 나니까 인원도 없고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TF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차츰 1년에 100억씩 이렇게 됐다면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단초는 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저희가 어떠한 한일관계에서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뭔가 식상해진, 관심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집행하기에 인력문제 빼고는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원장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이거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제 소견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절차가 간소화되고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기업만큼 빨라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의사결정이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조금 더 기민하게 될 수 있으면 적은 비용 가지고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상당히 큰 것 같지만 그 예산을 정말 효과적으로 쓰려면 좀 더 기민해야 될 것 같은데.
○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절차나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구조는 결국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러한 답답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러한 인식은 됐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3개 기관에 다 해당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청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주식회사도 그런가요? 주식회사는 다를 것 같은데.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똑같아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인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평가담당관실인가 여기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인가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큰 틀에서…….
○ 윤용수 위원 주식회사도 그렇다는 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주식회사는 보니까 다 26명 정원, 현원 똑같은데 앞으로 더 필요한 인원이 여기 보니까 12명을 더 채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추가 증원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에 대한 거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12명을 더 선발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거기도?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승인을 저희도 득해야 됩니다.
○ 윤용수 위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인 거죠? 그럼 현재 요청을 언제 하셨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아마 작년 말 또는 올 초에 일괄로…….
○ 윤용수 위원 일괄로 요청했다는 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 윤용수 위원 우리 차세대융기원은 언제 요청을 하셨습니까?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그건 작년 말입니다.
○ 윤용수 위원 작년 말. 우리 지금 콘텐츠진흥원장님은 돌아보려니까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저희는 증원은 승인이 된 상태이고요.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용수 위원 채용을 못 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통합공채가 1년 상반기ㆍ하반기…….
○ 윤용수 위원 아. 그러면 증원에 대해서는 승인이 됐는데 통합채용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채용해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원장님 같은 경우 자체채용을 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회 전체적으로 채용에…….
○ 윤용수 위원 여기서 너무 조심히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약간의 자율성이 있으면, 왜냐하면 인력은 정말 빨리 나갑니다. 물처럼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 근로자들의 편익에 서는 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가 배우자 해외 수출 시 동반휴직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직원들이 정말 아낌없이 쓰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모든 공기관들의 공통된 현황일 것입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를 잘 활용하고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또 막을 수는 없어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법이 또 그렇게 하라고 돼 있고, 활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몹시 어려운 부분이죠. 인력충원이 안 되고 휴가나 이런 사용들은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공백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급여지급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식회사에서는 돈을 벌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출연금으로 인건비 계상이 됩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는 돈을 벌어서 하는 거고 사업대행에 대해서 대행사업비에…….
○ 윤용수 위원 위탁비에서 급여가 나간다는 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렇죠. 그거랑 수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자체 수익창출이 됩니까, 주식회사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채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순발력이 떨어지는 건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일반 수시로 채용했을 때 사실 인력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다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기관의 성격을 외부에서 모르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못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통합채용할 때는 경쟁률이 50 대 1 그렇게까지 되면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결원이 생겼을 때에 대한 순발력,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통합채용으로 인해서 그러한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셨는데 근무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직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지금은 아직…….
○ 윤용수 위원 이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한 명도 없습니다.
○ 윤용수 위원 잘 돼 간다는 것이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요. 다 통합채용으로 인한 불편함들이 있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 작고 하기 때문에 그런 채용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혈을 해 주면 바로바로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얘기신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각 공공기관이 다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고 현장에서 빨리 시의적절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한 얘기들이 좀 공통적으로 들립니다, 우리 주식회사만 빼놓고요. 어쨌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현장에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만 저희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고 또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걸 공공기관장님들 모임에서 얘기를 자꾸 해 주세요,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지급방식도 보니까 많이 달라요. 사업비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또 출연금이나 기준인건비 계상이 이뤄지지 않고 또는 수탁사업이 일몰됐을 때 그럼 급여지급은 어떨까, 새로운 사업을 물론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차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주식회사에 홈쇼핑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올해 예산도 많이 늘었고 굉장히 홈쇼핑을 통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원을 했을 경우 매출이 작년도에 보니까 많이 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저희가 지원예산도 늘었고 또 그러한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선발기준이 보니까 작년 들어온 기업은 제한을 하고 새로운 기업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겠다 하더라도 인기가 있고 경기도주식회사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곤란한 점도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분쟁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사실 그게 저희들이 어떤 균형을 잡는 게 저희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기업들, 다수의 기업들만 지원하다 보면 사실 성과가 나는 데는 좀 제한적인 게 있고요. 또 그렇다고 성과 내는 기업으로 가게 되면 다양한 기업들의 혜택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을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균형 있게 진행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홈쇼핑이나 커머스 이 사업은 유지를 하되 중소기업, 사실 경기도에 있는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열악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홈쇼핑을 원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서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 윤용수 위원 물론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돕다 보면 굳이 성과에만 매달린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겠죠. 그런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데에 오히려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성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위상이 제고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주식회사에서 예컨대 판로지원이나 또는 SNS나 홈쇼핑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경기도주식회사와 MOU 체결을 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싶은 업체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돕는 방법이 주식회사의 어떠한 위상을 공유한다고 할까, 이러한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건 좀 어떤지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MOU나…….
○ 윤용수 위원 네, 그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걸 저희가 좀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 윤용수 위원 아니요. 그런 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다양하게는 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아, 했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런데 아직 그게 성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꼭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사업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교육 관련 사업 업체들과 협약식을 맺어서 준비를 하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건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 윤용수 위원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있다면…….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예컨대 모 지역의 중소기업 또는 이런 열악한 기업들이 경기도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자기들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 이것도 필요하다면…….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중요합니다.
○ 윤용수 위원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홈쇼핑이나 커머스는 완제품 위주로 제한적인 기업들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한계가 좀 있어요. 사실 경기도에는 완제품만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체 또는 반제품업체, 건설업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지원사업은 약간 편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협약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윤용수 위원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알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아까 콘진원이라고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줄임말이 어색해서 어쨌든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전략적 재단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인건비와 그런 기타경비.
○ 윤용수 위원 인건비와 기타경비?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20억 7,100만 원입니다.
○ 윤용수 위원 네, 20억 7,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진흥원 임직원, 내외부 관계자 이게 전략적 재단 운영이라고 할 때 우리 콘텐츠진흥원을 말하는 건데.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미래산업본부.
○ 윤용수 위원 미래산업본부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전략적 재단 운영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여기도 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20년 2월에서 6월까지, 그렇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 윤용수 위원 몇 명 정도 채용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미래산업본부에는 9명이 충원됩니다.
○ 윤용수 위원 여기에 지금 올라온 채용계획이 전략적 재단 운영과 관련이 있나 봅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경비로서 복리후생비, 여비, 도서인쇄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20억 7,100만 원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걸 운영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상반기 워크숍은 4월인데 인원충원이 제대로 될까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저희는 가능한 한…….
○ 윤용수 위원 통합채용 실시가 5월이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 저희 소속 상임위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채용을 하면 예비합격자들을 두거든요. 저희는 통합채용을 하면 124 대 1 정도로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오기 때문에 4명을 채용하고 2명의 예비합격자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거의 사업이 위태로울 정도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일단 예비합격자부터라도 우선적으로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다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이것이 실행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예비합격자를 뒀다라는 것은 그 기간도 계속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맞습니다.
○ 윤용수 위원 예비합격자가 그 기간을 기다리다가 다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절차상 그걸 무한정 둘 수도 없고 그 예비합격자가 기다릴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괴리가 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절차상 예비합격자를 일정 기간을 두고 하면 이건 예비합격자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그런데 저희 경우는 지금 한두 달 됐기 때문에요.
○ 윤용수 위원 한두 달 정도 됐다. 그러면 현재 이 예비합격자라는 분들을 가지고 올해 상반기 워크숍 이걸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아니, 상반기 워크숍은 저희 전체 직원들의 워크숍이고요. 인력채용…….
○ 윤용수 위원 그럼 여기 전략적 재단 운영만 관련된 게 아니고 여기 예산을 가지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인건비가 58.8%고 운영경비가 39.5%, 평가성과급이 1.7%입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워크숍을 그러면 콘텐츠진흥원 전체 말씀하신 건가요? 전략적 재단 운영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윤용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넣어놔서 좀 혼동이 될 수 있게 돼 있네요. 전체라면 이미 콘텐츠진흥원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네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 윤용수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들어가 있어서 전략적 재단 운영, 경제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콘텐츠진흥원의 또 다른 형태의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으시다는 거네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세대융기원 원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요. 힘 좀 내십시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네.
○ 윤용수 위원 힘 좀 내시고 우리 위원님들, 공공기관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위원님들을 통해서 뭔가 업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얘기를 하시면 같이 저희가 협조할 일은 하고 아닌 것은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선이 되고 도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또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법정요건들을 충족할 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주식회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콘텐츠진흥원 소관 2020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2020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양 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입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를 원장이 드려야 하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 보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은 2019년 9월 설립 후 직원채용 및 사업이관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20년 2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서 신설 기관으로 초기 어려움을 딛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은 물론 도내 전통시장ㆍ골목상권에 종사하시는 모든 상인분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고자 2020년에는 함께 오늘을 열어가는 경기도 자영업자 서포터즈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있어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ㆍ반영하고 도내 전통시장ㆍ골목상권에 종사하시는 고객 섬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규근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별도 배포해 드린 현안보고, 주요업무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코로나19 확산, 긴급 자영업 비상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 1쪽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내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지원대책본부를 자체로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위해 사업본부장을 단장으로 우리 원의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3개소, 사업본부 내 4개 팀 등 7개 팀을 구성하여 일일 대책회의를 통해서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긴급 대응책 마련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긴급 대응방안으로는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응기조하에 우선 선제적인 지원으로 지역상권 청정유지 및 안심상권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상인의병을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구성, 안심상권 홍보, 자체 방역체계 운영, 방역용품 배부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기준 도내 전통시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손소독제 및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손소독제 9만 7,000개, 마스크 11만 개 등을 확보해서 전통시장 239개소, 골목상권 199개소,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23개 지회에 신속하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 소재 전통시장, 골목상권 주변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예방수칙 및 위생환경을 준수한다는 옥외홍보물을 게첨하는 등 안심홍보를 추진하여 지역화폐 이용을 통한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본부 일일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시,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 등 도와 경상원, 유관기관의 긴급 지원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으로 직ㆍ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전통시장ㆍ골목상권 등의 자영업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6개의 수칙이 담겨져 있는 예방 행동수칙과 행동요령을 각각 3,000매, 6,000매를 제작ㆍ배포하는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조기에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도내 전통시장ㆍ골목상권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 생계터전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집객 중심의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역별 3개 경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지원을 강화해 2020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7개 부문 30개 사업, 예산 322억 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사업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출감소 및 방문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복지포인트, 경기지역화폐의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소비심리 위축 및 외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점포 이용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부서별 비상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설립 및 연혁, 예산현황, 조직 및 인력, 시설현황 순입니다.
3쪽 설립 및 연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며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밀착성 제고와 함께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ㆍ광역ㆍ기초ㆍ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또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모델 개발 및 보급, 경기지역화폐 운영ㆍ관리체계 강화 및 자생적 플랫폼 개선, 소상공인의 체계적 육성 및 특화 지원 관련 기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연혁입니다. 진흥원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및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9년 5월 28일 조례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9년 7월 16일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을 확보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8일 창립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연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기본재산은 경기도가 출연한 현금 1억 원이며 2020년 예산은 총 42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3,500만 원, 도 출연금 244억 8,200만 원, 수탁수입 160억 7,900만 원, 자본적 수입 17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지원사업비 322억 9,900만 원, 기관운영비 89억 1,100만 원, 자본적지출 10억 5,6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진흥원은 조직구성원 2본부 7개 팀, 3개 센터이며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력은 54명 정원에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시설현황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 5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는 남동센터는 광주시에, 남서센터는 시흥시에, 북부센터는 남양주시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센터는 모두 개소를 마쳤습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7기 1호 신설 공공기관으로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전담 지원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경기도형 정책 발굴, 현장밀착형 지원강화 등 도내 소상공인ㆍ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ㆍ전문적인 종합지원을 통해 우리 임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전담기관으로 도내 자영업자 폐업을 막기 위한 정부ㆍ지자체ㆍ도의회 등 관계자 600여 명이 참여하는 경기도자영업서포터즈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조기에 시행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활력 제고, 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더욱 노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온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내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199개소를 조직화하는 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대학의 미술ㆍ예술 분야 전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상권과 학생 등이 함께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는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최소한의 서류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내 상인조직 자생력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인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교류증진으로 유대감 형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경영역량 강화 및 전문기술 향상 과정 운영으로 교육인원이 전년 대비 111% 증가, 정량적 성과 달성과 더불어 정성적인 만족도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중앙ㆍ광역ㆍ기초ㆍ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체육회와는 경기도상인조직력강화동아리지원 발전을 위한 상호 공동협력을,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발전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방안 등을 공유하여 상호기관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자 MOU를 체결하여 공동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12쪽 주요업무 사업실적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2019년 주요사업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기관운영 방향입니다. 신설 기관의 미션과 비전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관 조기 안정화를 구축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우리 진흥원의 미션과 비전을 조기에 설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관발전 방안 및 핵심기능, 성과관리체계 등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기능 효율화 및 현장중심의 밀착지원 강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립기관으로서의 기관 안정화 못지않게 도내 상권, 상인ㆍ자영업자 수요에 부응하고 눈높이에 맞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경기지역화폐 발행 1주년을 맞아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확대 및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선, 우대가맹점 유치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및 지역청년 등으로 구성된 매니저가 지역 내 골목상권을 밀착하여 상인 역량강화와 상권 자생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소상공인 생애단계별 종합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소매ㆍ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숙련기술 기반의 혁신형 소공인 육성에 힘쓰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 대체 취업이나 재창업이 용이하도록 맞춤형 재기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의 회생을 종합 지원하는 특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습니다.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경영능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온라인교육 2개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교육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섯째, 자영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정책개발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이 아닌 사업분석 및 평가, 소상공인ㆍ전통시장 경제분석을 통해 경기도 등에 정책개선 및 신규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으로 창업-성장-폐업-재기 지원의 소상공인 생애단계별 지원, 경기도형 노후-위기-진흥상권 활력회생을 위한 현장 밀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21쪽 사업예산입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7개 부문 30개 사업에 322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지역화폐 발행 1주년이 도래함에 가맹점주 및 사용자의 인식부족, 운영시스템 오류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에는 경기지역화폐 홍보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안착, 지역화폐 플랫폼 시스템 개선과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성과제고를 위해 7개 세부사업에 29억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책자 25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 쇠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대규모 점포 입점 등 지역 골목상권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위기 국면으로 도래하면서 소상공인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공동체 육성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신규사업인 골목상권 조직화의 2단계 사업으로 250개소 5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만의 골목상권 특성화 사업으로 희망상권 프로젝트 3개소에 30억 원, 노후된 상가거리 환경개선과 활성화 2개소에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골목상권 상인회장 및 상인들 개개인의 역량강화, 상권대상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책자 34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체계적 창업 설계로 성공적 안착 지원 계획입니다. 최근 3개년간 소상공인 사업체ㆍ종사자 수는 꾸준하게 상승, 경기도가 차지하는 수와 비중은 전국 1위입니다. 창업 수와 폐업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산다사 형태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창업 등의 이유로 50세 이상의 자영자 비율이 높아지는 생계형 창업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준비 없는 생계형 창업과 폐업률 증가 최소화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준비부터 기본-활용-심화에 이르는 소상공인 단계별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서 7억 원을 편성하여 6,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창업오디션 등 단계적 육성으로 골목상권 및 밀집상권 내 점포체험 및 사업화 지원 등 성공창업 모델 발굴을 위한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운영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으로 2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 과당경쟁업종의 무분별한 생계 창업방지와 기존 창업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책자 39쪽부터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소상공인 생애단계별 맞춤지원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생계형 창업, 과밀화, 비용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체감경기 둔화가 가중되어 촘촘하고 세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0년 소상공인 생애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해 창업부터 성장, 재기지원까지 세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한 경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56억 원,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 소공인 발굴 및 경쟁력 강화에 6억 원, 국내 판로개척 1억 원, 푸드트럭 활성화에 1억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경쟁 정착을 위해 경기 소상공인 착한프랜차이즈 육성 사후관리 15개 사를 지원, 지속성장을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대한 안전망을 구축, 대체 취업이나 재창업이 용이하도록 맞춤형 재기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책자 47쪽부터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지원입니다. 도내 전통시장은 4만여 점포, 6만 4,000여 명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보고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이며 전통시장 및 등록 상점가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 대형마트의 높은 점유율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매출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경기도 대표시장 육성과 상권 회생을 견인하는 특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상권 내 특화요소를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 상권회생 및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고객 유입을 촉진하는 특화요소 개발로 경쟁력 있는 시장 발굴ㆍ육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과 화재예방 등 안전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책자 59쪽부터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중에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보고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은 앞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아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위원장 조광주 박재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고 계시기 전에 그럼 위원장으로서 지금 경기시장진흥원이 워낙 염려스럽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 문제가, 아주 갑작스러운 원장 사퇴가, 더군다나 법인 설립이 된 지 4개월이 채 안 됐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당황스럽기는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어서 저희도 미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그다음에 저희 사업본부장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 안정이나 직원들의 기조가 변하면 안 돼서 일단 교육을 오늘 10시에 실시했습니다. 11시에 발표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10시에 직원을 모아서 선거 중립이라든가 포함해서 직원들 안정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조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흔들리지 말고 저희는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해서 원장님이 계실 때보다는 못 하겠지만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 해 보자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동요되지 않고 정말 직원들은 열심히 더,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서민 경제, 특히 소상공인 문제가 어려우니까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또 본부장님이 대행을 맡으셨으니까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걱정이 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인과 소상공인의 차이점은 뭐예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소상공인은 1인부터 시작해서 인원숫자에 의해서 운영하는 걸 얘기하고 상인은 통틀어서 표현하는 걸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은 5명 미만인 사업장이 소상공인이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1인부터 5명 이하.
○ 허원 위원 그다음에 상인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상인과 소상공인이 거의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전통시장 1인 상인이 아니고 2인 부부여도 소상공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지금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이 이충환,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 사업본부장 곽규근 사업본부장 곽규근입니다. 이상백 회장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법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이하의 사업체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라고 하면 1인 이상 5인 이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4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의 지원, 여기에 혁신지원 해 갖고 경기도 혁신 소상공인 육성 6억, 소상공인 25명, 집적지구 8개 해서 산업 근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 허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부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게 어느 게 돼 있는지 전통시장하고 상인들 이런 쪽으로 같이 섞여있지 딱 찍어서 이런 쪽에 진짜 소상공인으로서, 전문인력으로서 하는 부분들 지원이 딱히 찍어서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제가 잠깐, 질문 중인데. 이렇게 하지요. 지금 보니까 박재양 본부장이 직무대행 갑자기 맡아서 전혀 지금 이 부분이…….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사실, 오늘 되는 바람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모르는 것 같아서 같은 본부장님들이니까요. 두 분이 자기 맡은 부분을 질의에 명확히 답변하는 게 지금, 우리가 질의에 답변하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 허원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박재양 본부장님도 앉으셔서 거기서 그 답변을, 본부장님들이 자기 파트의 답변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허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혁신 소상공인 육성 해서 6억 해 가지고 지금 48페이지에는 그렇게 대충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 양주시, 용인시, 군포, 포천, 성남, 안양 7개소의 현황에 대해서 그쪽의 소상공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 허원 위원 지금 경기도시장상권연합회가 경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함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 허원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쪽의 지원이 일부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업본부장 곽규근 경상원 사업본부장 곽규근입니다. 소상공인 분야는 저희들이 총 사업과제가 17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혁신형 소공인이라고 일부 사업의 하나의 꼭지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내 특화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이나 집적지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목적이 되겠고 총 소요예산은 지금 6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화기술 25곳을 개당 약 2,4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7개 소상공인 쪽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7개 사업에 그러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상인연합회하고 합니까? 나는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 사업본부장 곽규근 딱 구분을 지을 수는 없고요. 경기도시장연합회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 소상공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17개 사업 중에서 상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겹치는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에서는 어느 쪽에서 맡아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 사업본부장 곽규근 지금 현실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강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쪽으로 업무가 구분돼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 허원 위원 그래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할 일은 소상공인연합회가 하고 상인연합회는 상인연합회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겠네요, 지금 일을?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완전 이원화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맞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곽규근 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제가 오늘 지역화폐를 통해서 경기도 데이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화폐 데이터 사용을 승인한 경기도 내 20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에서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제 카드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한 금액을 빼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카드당 120원의 데이터 배당금을 받게 돼 있었는데요. 오늘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업내용 중에 경기지역화폐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 부분에 지역화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데이터 배당금을 카드당 120원씩 받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서 제가 경기도 소상공인과에 지금 질의를 요청한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데이터를 그러면 코나아이가 가지고 있고 경기도에 그걸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코나아이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사업본부장 곽규근 오지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서현 팀장께서 별도로 답변을 해도 될까요?
○ 오지혜 위원 네, 아시는 분이 나와서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 지역화폐팀장 김서현 지역화폐팀장 김서현입니다. 데이터 배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공지를 했는데요. 저도 요새 코로나로 바깥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는 못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건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지혜 위원 이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데이터 배당금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 지역화폐팀장 김서현 지금 저희가 카드를 발행해서 넣을 때 저희 정보를 넣잖아요. 그 정보활용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쓴 거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기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코나아이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 지역화폐팀장 김서현 저희는 직접 받지는 못하고요.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의 소상공인팀이, 지역화폐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의뢰를 하면 경기도에서 코나아이에 받아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별도의 구매는 하지 않으시는 거죠?
○ 지역화폐팀장 김서현 네, 없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데이터의 가공비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 지역화폐팀장 김서현 네.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지역화폐팀장 김서현 네, 감사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도 지역화폐인데요. 사실상 지역화폐 관련된 플랫폼 개선지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코나아이의 협약서에는 실질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플랫폼 관련한 개선지원 특히 이렇게 지금도 업데이트 진행한다고 공지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한 플랫폼 업데이트 같은 거는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역화폐팀장 김서현 지금 현재 저희가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플랫폼들이 구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경상원하고도 함께 협약해서 데이터라든지 다른 가맹점에서 발행되어서 사용했던,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용한 금액을 가맹점주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더 알려줄 수 있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더 구축하려고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코나아이에 그걸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지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 지역화폐팀장 김서현 전년도에는 비예산으로 해서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구체적인 목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 목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출이 된 건이 아직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지출이 된 건이 있다면 모바일 앱 개발ㆍ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서 지출이 됐는지 이런 사항들을 수시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화폐팀장 김서현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자료가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고 협의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아무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도의 소상공인과에서 더 세세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비는 다 여기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불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지역화폐팀장 김서현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사업본부장 곽규근 제가 보강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시스템과 경기지역화폐 홈 시스템 기능 수시 개선 사업인데요. 6.4억이 잡혀 있고요. 플랫폼 및 주요 항목들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플랫폼 및 서비스 개선, 둘째는 관리자에 대한 포털 그다음에 통계분석, 세 번째로는 코나아이 서비스, 가맹점 찾기라든지 기타 대행사 조폐공사라든지 KT 연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게 작성이 되면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협약서 관련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산사업인지 비예산사업인지 정확히 판단 후에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보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이게 1인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1인은 자영업자일 수도 있는데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하면 1인에서 5인 또는 10인까지 될 수도 있는데 1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거의 자영업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개념은 1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면 경기도 내 소재 1인 소상공인 또는 이퀄 자영업자겠죠. 그렇게 보셔야 맞겠고. 개념의 혼동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1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시스템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또 소액이에요. 거기에 내가 소득을 얼마로 신청하냐에 따라서 액수가 조정이 될 것 같고. 기껏 해 봐야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일 것 같은데 4억 7,000만 원을 가지고 꽤 많은 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다 지원하고 이 4억 7,000만 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셔야 됩니다. 남동, 남서, 북부센터가 있을 건데 이거 한번 우리가 말에 이 예산이 어떻게 소진될지 궁금하긴 한데 홍보전략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진흥구역 지정 이게 있는데 2019년에 두 군데인가 지정됐잖아요. 성남과 양수 지정이 됐고 2020년에 또 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65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보면.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맞습니다.
○ 윤용수 위원 2020년에 또 지정이 된다는 거죠?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2곳이 더 추가로 될 예정입니다.
○ 윤용수 위원 아직 공모 중인가요? 12월에 게시는 했고.
○ 사업본부장 곽규근 접수가 2월 28일 날 마감합니다.
○ 윤용수 위원 마감이 되고 그러면 2월 내에 지정은 된다라는 거네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일단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 윤용수 위원 4차 연도에 대해서, 4년 동안 이게 쭉 진행이 되는 거고 5억, 15억, 5억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작년도에 양평과 성남이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됐었는데 약간 절차는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 사업본부장 곽규근 절차는 작년과 일단 동일합니다.
○ 윤용수 위원 금액 지급방법이…….
○ 사업본부장 곽규근 금액도 동일합니다.
○ 윤용수 위원 동일합니까?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이 됐을 건데 상권진흥구역 지정요건이 있나요? 차후에 사업도 계속 진행할 거잖아요, 이런 사업은?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 윤용수 위원 20년도에 그거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정요건이 어떤가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지정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시장 또는 상점가 하나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같이 포함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구 50만 이상은 350개, 50만 미만은 200개 이렇게, 도소매점포, 용역점포가 밀집된 곳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번째로는 매출액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렇게 상권 활력이 저하되고 떨어지는 데,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일단은 잡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럼 이러한 예컨대 50만 이상과 미만의 경우에 350개 또는 200개 이러한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존 자료가 있나요? 분석이 가능했던가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초지자체의 인구통계라든지 사업체 수라든지 이런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상권을 지정하면 그 상권 주변으로 2㎞ 내 반경에 따른 인구수라든지 사업체 수가 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게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기초지자체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그런 불만은 없을 것 같고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가 지금 들어왔는지는 얘기할 수 없나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아직은 비공개입니다.
○ 윤용수 위원 비공개.
○ 사업본부장 곽규근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상권진흥구역 지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를 하기 위한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상권 조직화 지원이 있어요. 34페이지 좀 보시죠. 여기도 예산이 2019년도에도 있었지만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기존의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100개 및 19년도 기조직 사업지원 돼 있잖아요. 현재 어떤 개수의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공동체 조직화를 100개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19년도 기조직 사업지원은 150개인데 현재 2020년에 100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떠한 골목상권 조직화는 기존에 상가번영회도 있을 수가 있고 상인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돼 있는 곳과 비활성화돼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권 조직화 지원에 대해서도 어떤 엄격한 기준이나 요건이 있는지, 이것도 그래야만 선정하는 데 어떠한 기준의 공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203곳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원조건에는 경영교육과 현장체험, 사업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로 골목상권 100곳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선정된 150곳을 추가로 선정해서 총 250곳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19년, 20년 해서 총 250개 정도가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러한 골목상권 조직화를 통해서 상권진흥원에서 모델을 제시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파악 도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올 연말에?
○ 사업본부장 곽규근 제가 2019년도에 우수사례 두 곳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갓매산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처음에 2019년도에 30개로 조직이 출발했는데 2020년도에 2개월 만에 20개 점포가 추가로 가입이 돼서 지금 현재 50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마련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매실에 어울림마을 상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19년도에 50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90개로 40개가 추가로 등록돼서 거기도 자체적으로 상인회 사무실도 마련하고 회비도 안 내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경쟁을 해서 들어와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까지 지원을 해서 올해 말 정도에 성과분석을 해서 이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도 하고 성공사례도 보고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경기도 내 이러한 조직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 분석이 나와 있나요? 경기도 내 지금 현재 19년, 20년 250개를 하는데 경기도 전체 내에서 현재 가능 수치가 판단되고 있나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가능 수치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고 일단은 기존에 선정된 상권을 재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활성화됐을 때 단계별로 신규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가는 목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럼 참고로 이게 앞으로 성과도출이 될 것 같고 우리 경기도 전체 내에서 몇 개 조직화가 될지는 해 봐야 되겠죠. 아마도 이걸 진행하면서 경기도 전체 가능한 개수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저는 상권진흥원에서 무리할 것 같은데 예컨대 상권이 조직화되고 상인교육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이 개선된다면 아마 상인들의 소득창출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인드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 자부심도 가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건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보는 게 좀 있습니다. 특정한 상권이 잘 활성화되려면 사실 주차장 문제인데 이건 물론 상권진흥원의 지원비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것인데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예컨대 예를 한번 든다면 성남의 특정지역에 골목상권 조직화를 지원하는데 성남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은 마련되어 있나요, 각 31개 시군구와?
○ 사업본부장 곽규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골목상권 조직은 저희들이 특별법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개 이상 이런 업체가 상인들이 모여서 참여해서 임시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 윤용수 위원 30명 이상이죠, 상인들로.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30개 이상.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적용을 아직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게 경기도 시설현대화사업 조례 개정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골목상권 조직도 시설현대화사업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조례…….
○ 윤용수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중복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한 예산집행은 협의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상권이 자꾸 죽어가는 요인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간다고 했을 때 주차시스템이 좋다면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면 피하게 되고 잘 가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 상권진흥원에서 아직은 시작단계고 이거에 대한 어떠한 예산이나 계획도 없지만 앞으로 이런 주차장 문제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야 우리가 상권을 살리는 길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 사업본부장 곽규근 위원님 의견 앞으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상권진흥원에서 당장 그러한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권을 살리는 건 우리 상권진흥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31개 시군구의 행정력도 같이 필요한 사안이고 또 어떠한 지역을 들어갈 때 그 시의 도움도 같이 아마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한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인 조직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권진흥원이 그냥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협조를 얻어가며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정이 넘치는 교육에서 “필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종의 필수교육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경상원 사업본부장 곽규근입니다.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작년에 37개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목적은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소비 트렌드 변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시장 상인들에게 위생과 친절 서비스를 제고하고 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인회 조끼 같은 경우는 상인 유니폼 같은 경우가 되는데요. 지금 나라장터에 입찰이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시장을 선정할 때 상인들에게 자생력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을 좀 더 우대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자생력이 있다 그게 무슨 말씀…….
○ 사업본부장 곽규근 상인들에게 친절 서비스라든지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수한 데를 좀 더 점수를 가중을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박정희 시대 무슨 교육 같이 보이지 않아요? 상인들 모아놓고 친절 서비스 교육하고 이런 게 지금 시대에 적합한지 모르겠네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우리 상인 교육 중에는 여러 가지, 한 8대 교육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인들의 서비스 교육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좋은 상품을 가져도 상인들 스스로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 있을 때는 고객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많은 상황을 목격하기 때문에 상인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은 앞으로도 많이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것을 상인회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요새 물건 팔기도 바쁘시고 1분 1초가 아까우신 분들인데 과거처럼 모아놓고 무슨 친절교육하고 인사하는 법, 소비자 대면하는 법, 친절하게 말하는 법, 글쎄 이분들이 몰라서, 그걸 다 아실 것 같은데. 요새 세상에 상인들을 너무 아래로 보시는 것 아닐까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위원님, 하여튼…….
○ 이영주 위원 효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이런 교육은 일상적으로 시민들 모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식의 상인회나 아니면 상인들끼리의 모임에서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그게 혹시나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 그런데 굳이 필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상인회를 통해서 모아놓고 뭘 해야 되고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시장을 자주 가요, 실제적으로 자주 갑니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더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시장 안이 청결하지 않고 너무 정신없고 너무 낡았고 그러면 그게 단순히 ‘아, 우리 시장이야. 여기 가면 사람들이 있고 저기 가면 무슨 이모님이 무슨 김치 팔고 저기 가면 생선 팔고, 난 그래서 시장이 좋아.’라고 하는 그건 마음이고 실제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불편함이나 또는 불쾌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이천시장 가보셨잖아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 이영주 위원 상인회 건물 갔는데 상인회 화장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들어가고 싶어요. 이걸 그냥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 지역의 시장이야.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좋고 좀 불결해도 괜찮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시장에는 도시에서나 아니면 멀리서 오셔서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젊은 층도 그런 소비자인 거고. 그래서 이건 과감하게, 윤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31개, 149개 전통시장의 종합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리셋 한번 하자. 저는 이게 백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있고 SSM이 있고, 사람들이 여기를 왜 가느냐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요, 그렇죠? 주차장이 잘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쾌적하고 오랜 시간 머물면서 거기서 상품도 구경하고 소비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위로 높이 솟아있는 이런 시장의 경쟁자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옆으로 확 퍼져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넓은 면적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가 위로 솟아있는 백화점보다 더 쾌적하고 편리하고 세련돼 보이고, 이제는 그런 시장을 꿈꿔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다고 거기다가 무슨 높은 건물 짓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전통적인 시장의 어떤 그런 맛을 살리되 그렇지만 점포 하나하나는 이제는 리셋을 해야 될 것 같고 화장실도 곳곳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게 돈 주고 무슨 물건 사가는, 쇼핑센터는 돈 주고 물건 사가면 끝나요. 그래도 됩니다. 거기다 신경 안 씁니다.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생각으로 와서 여기를 돌고 있는지 전혀 신경 안 쓰는 공간이에요. 그냥 거기는 소비공간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사람을 만나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울리고 하나의 문화가 돼야 되고 일종의 여가 또 휴식의 공간이 돼야 되고, 그래야 저는 시장이 정말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 같아도 시장이 그런 모습이 있으면 저는 시장 안에 있는 카페 들어가겠어요. 저기 무슨 스타벅스나 도로가에 있는 그런 데 안 들어가더라도 시장 안에 정말 그렇게 쾌적하고 분위기 있고 또 바로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 운영하시는 카페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게 시장의 매력이구나!’라고 더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약점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접근성, 주차장, 쾌적함이나 편리함. 그래서 이건 경기도 149개 전통시장의 리셋 플랜을 한번 만들어서, 이거 연도별로 계속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리셋 플랜을 실행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정말로 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나씩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이 우리 경기도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 사업본부장 곽규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지금 중기부에서 경기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 시설현대화사업 조례 개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중요한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조례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또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조례가 굳이 없더라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장기플랜을 수립하셔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예산이고 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담당부서와 인력과 실행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연도별로 하나씩 하나씩 구상해 나가시면서 리셋작업 한번 제대로 해서 꼭 백화점 같지 않아도, 백화점 가지 않아도, 대형마트 가지 않아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아름답고 쾌적하고 편리하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이웃들이 있고 상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올해 사업에는 없지만 올해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이 다르죠? 저희 양평 같은 경우는 10%예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좋습니다. 30만 원 충전했는데 33만 원 막 입금돼 있고 그러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사실은 우려를 제기한 부분이 있죠.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비율이 너무 높아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행감 때 지역화폐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지역화폐를 쓰는 과정에서 뭔가 자체적인 수익모델이 없을까 제가 연구를 해 보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은데 지역화폐의 수익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지자체 인센티브의 재정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보면 좋겠다. 혹시 그런 논의가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있는지 궁금해서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경상원 사업본부장 곽규근입니다. 지역화폐 관련 플랫폼 개선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익모델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수익모델까지 같이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가장 크게 두 가지 지적되는, 소비자에게는 좋은데 실제 상인들에게는 “글쎄요, 지역화폐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평가 하나 그리고 지자체의 인센티브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줄일 건가와 관련해서 지역화폐의 수익모델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올해 이거 연구 좀 같이해 보시죠.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여러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직원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활기를 느꼈었는데 갑자기 또 예상치 않은 그런 어려움으로,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일하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전처럼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활기를 주는 게 어떤 거였나 보니까 최근까지 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단골집 릴레이, 당신의 단골집은 어디십니까?” 이런 걸 하고 계셨어요. 그거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작은 지역으로 보면, 저도 제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어떤 단골집을 소개하면 저를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그게 쭉 이렇게 퍼져서 어려울 때 소상인들이나 이런 분들께도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좋은 사업을 릴레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저도 쭉 메모를 해 놓고 ‘아, 이런 거 한번 제안해 봐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요. 대개 전국적으로 보면 유명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라든가 장소처럼 예를 들면 영광 그러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유명세를 한 번 타고 나면 거의 길게 긴 시간동안 판매 걱정 안 해도 되는 좋은 상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들에 보면 업소가 몇백 개씩도 되고 그러는데 그중에,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하셔야 되겠고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사업으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방법을 하나 상인들로 하여금 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이런 상품을 어떻게 홍보해 주면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이게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서,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도 좋겠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정해지면 홍보방법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어쩌면 홍보할 때 방법도 지역의 시장님도 좋고 의장님도 좋고 저 같은 지역 의원들도 좋고 그런 분하고 상인하고 함께 홍보하는, 지금은 유튜브가 유행을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좋은 홍보방법을 찾아서 골목시장도 좋고 전통시장도 좋고 대표상품을 하나 개발하는 그런 것도 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집 릴레이에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맛집 릴레이는 될 수 있으면 저희 경상원 직원은 외부, 타 시 이런 지역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보고를 받고 있어서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좋으신 의견입니다. 홍보방법을 상인회나 또 말씀하신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접수됐기 때문에 한번 그걸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미팅시간을 가져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 심민자 위원 네,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상인들을 통하고 공공기관…….
○ 심민자 위원 요즘에 다양한, 제가 지난번에 관고시장에 가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5일장이 있는데 그 5일장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젊은 가수가 있어요, 여자 친구가. 그 친구가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5일장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제가 들었고, 제가 들어도 좋고 가보고 싶게 해요. 그래서 기발한 방법들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인들하고 함께 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를 우리 도 공무원 1만 2,891명이나 되는데 이분들께 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을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이미 지급이 됐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그건 도 계획이고요. 저희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140만 원 지원이 되면 그 안에 퍼센티지를 정해서 지역화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서 코나아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되면 저희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게 뭐 전액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전액은 부담이 돼서 안 됩니다.
○ 심민자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된다 하면 이것도 31개 지자체하고 같이 권유도 할 수 있겠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소상공인들을 돕는 좋은 정책 같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지금 경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출입증에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40만 원이 보고가 됐겠습니다만 여기다 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수원에서만 140만 원을, 저희 직원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140만 원을 반 강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후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가 20만 원 이상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한번 여기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를 코나아이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역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직원들의 동의는 받았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전액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리고 또 하나는 17쪽에 보면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한번 받고 싶어요.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지금 아직 공모도 안 되어 있고 그렇겠지만 이게 조금 구체화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아울러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33쪽에 있는 거요. 특성화 지원사업 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공모사업을 해서 정해지면 사업계획서 서면 보고서 하나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 사업본부장 곽규근 경상원 사업본부장 곽규근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을 좀 드리면 홍보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협력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혁신형 마케팅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온라인 판매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다가 심민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감사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 위원회가 경제위이다 보니, 경제 관련해서 하다 보니 TV를 보다가 아무개라고 하면 잘 아는 유명한 분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성공하신 백 아무개 그분이 골목상권, 골목에 들어가서 정말 장사 안 되는 집을, 계획적으로 그거는 방송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겠죠. 기획을 잘해서 수시로 컨설팅을 하고 메뉴도 바꿔주고 진짜 성심으로 해서 그 업소가 갖고 있는 맹점을 잘 잡아내서 그거를 살려서 정말 좋은 사업소로 변환해 가는 과정,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이 정말 유명한 맛집이 돼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유사하게라도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전문기관이니까 그렇게 해서 모범사례들을 만들어보는 거 그거 꼭 한번 보고싶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배에 잔뜩 물건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잠깐 선장이 올 때까지 잠시나마 남아 있는 분들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센터장님들 다 오셨는데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혹시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지속적으로 나갔다왔고요. 직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조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느끼는 소감 같은 건 없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제가 갔다온 거는 조광주 위원장님도 만났습니다만 모란시장하고 그다음에 광명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광명시장은 갔는데 그나마 그날 굉장히 손님이 코로나와 관계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란시장을 갔는데 모란시장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절실히 느끼고요. 빨리 조기에 코로나가 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도 그래서 조기집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지금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위기에 봉착되어 있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정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지고, 각별한 지원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51명이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네, 54명에 현원 5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51명인데 종전 경과권에서 오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지금 무기계약직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정규직은 2명이 넘어왔습니다.
○ 김종배 위원 2명이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네, 정규직원 중에서는 2명이…….
○ 김종배 위원 아니, 원래 정규직 아니더라도 같이 근무했던 분이…….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무기계약직 포함하면 8명이 와서 10명이…….
○ 김종배 위원 그러면 51명 중에서 8명이 지금 종전에 했던 분이 왔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10명이죠. 2명 정규직과 8명 무기계약직이 넘어와서 10명이 경과원에 있던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계성으로 봐서는 지금 실제로 이 업무를 해 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와 있네요, 그렇죠? 채용된 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직원들은 그 업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업무 추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 김종배 위원 지금 51명 중에서 10명이, 그 업무를 하던 분이 온 게 10명밖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네, 10명.
○ 김종배 위원 그럼 나머지 한 40명 정도는 이 업무를 전혀 모르는 분이, 새로운 분이 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경력사원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지금 경력직 직원도 채용을 일부 했고요, 15명. 그리고 기간제가 넘어와 있는, 그 사업에 필요해서 넘어온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직 없는데 일이 과다하고 코로나가 겹치는 바람에 직원들이 야근해서 그렇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여하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현재 원장님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하게 업무 진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양 본부장님께서 업무를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네, 맞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이 돼 있습니다. 예산은 15억인데 목표는 22명입니다. 이 예산 15억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사업본부장 곽규근 경상원 사업본부장 곽규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골목상권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2명의 매니저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성본부가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지금 보니까 용역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사가 선정되었습니까?
○ 사업본부장 곽규근 생산성본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용역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사업본부장 곽규근 우리 한국생산성본부…….
○ 김종배 위원 생산성본부에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용역사에 지금 15억 예산을 갖다가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 사업본부장 곽규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면 현재 22명이면 1명당 급여가 대충 어느 정도 책정된 겁니까?
○ 사업본부장 곽규근 여기는 급여뿐만 아니라 사무실, 교육 다양하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교육까지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산출내역서 같은 거 있습니까?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직접사업비와 교육비 이런 간접비, 일반관리비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다음에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 김종배 위원 보니까 전통시장 매니저도 있네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시장 매니저라고 합니다.
○ 김종배 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50명 매니저 육성을 했어요. 이 교육을 한 분들은 활용을,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만 시키고 마는 겁니까?
○ 사업본부장 곽규근 지금 현재 경기도의 시장 매니저 사업은 중기부에서 20곳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50곳, 총 70곳에 시장 매니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5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상인회에서 정부사업을 지원받아서 수행하는데 회계, 행정, 여러 가지 상인관리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경과원에서 넘어올 적에 이런 자료들이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 사업본부장 곽규근 전부 다…….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좀 활용해서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잘 챙겨야지 계속 교육만 시키고 돈만 투자하고, 나중에 이거 활용을 하지 못하고 교육만 시키면 뭐하냐 이거죠, 지금. 그래서 새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차게 잘 챙겨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권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 사업본부장 곽규근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개별 시장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상인회에.
○ 김종배 위원 지금 골목상권 매니저나 전통시장 매니저나 이런 거를 다 권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 사업본부장 곽규근 저희 본원에서 일단 모든 것을 계획하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현장을 주로 운영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본원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실제로 운영은 권역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고 현장이니까, 이거는.
○ 사업본부장 곽규근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 김종배 위원 지금 현재는 본원에서는 관리할 거고?
○ 사업본부장 곽규근 네. 아직은 3개 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 김종배 위원 여하튼간에 조직은 효율적으로, 본원에 갔다가 다시 현장에 갔다가 그렇게 하면 시간낭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업본부장 곽규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상원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은 걸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진흥원장께서 사직을 하시고 해서 참 거기 계신 분들이 더 마음이 아프고 황당하시겠습니다만 역시 저 또한 마음이 편치 않고요.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야심차게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개원을 해서 11월 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고요. 올해도 일 좀 해 보려고 하니까 한 달 전부터 코로나19의 비상 때문에 본연의 업무보다는 더 이상 확대 방지 및 예방에 일을 쏟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좀 생기지만 또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제가 이 현황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요. 2019년 주요사업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 2019년 사업실적을, 이게 왜 이런 사업실적을 여기다 내 놓으신 거죠? 1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업무 준비도 안 돼 있었을 것이고 좀 그랬을 텐데 보여주기식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게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 한 거를 여기다 올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기획본부장님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그 사업들은 이미 경과원에서 추진하고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실적으로 잡은 거죠. 그게 중단된 게 아니고 지속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 김중식 위원 이거를 실적으로 잡았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네.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그런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지, 이거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1년 치 실적 이상,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이 업무가 경과원의 소상공인 본부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저희가 인계받았기 때문에 그 실적을 데이터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러면 거기다 부기를 달아주셨어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아까 존경하고 우리 김종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과원에서는 오신 분들이 10여 분 정도,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정확히 일반직이 2명, 무기계약직이 8명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사업 기간제가 14명 넘어왔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근데 이 업무를 대개가, 거의 다 경과원 서민경제본부에서 하던 일들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네,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근데 좀 더 확대하고 전문화하고 좀 더 중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가능하면 그쪽 분들은 거기서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그동안 수년 동안 또는 수십년 동안 그 일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정책도 있을 것이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새롭게 오시면서 업무의 공백 이것도 무시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기 내용을,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우리 경영기획본부장님도 1월 달에 오셨네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네,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럼 왜 그 전에 안 오셨죠? 그 전에는 공석이었나요, 여기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네, 공석이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어디서 오셨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경과원에서 왔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럼 거기는 다른 분이 오셨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이게 기획이나 경영전략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4개월 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직을 점검하거나…….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게 준비를 하면서 경상원을 지금 주로 사업을 그래도 그나마 해 오시던 곽 사업본부장님이 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기획단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기획본부장님이 먼저 오셨어야 되는데 늦게 오셔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이 예산은 출연금 전체 풀에서 이렇게 기획을 하는 거죠, 예산분배도 하고? 사업.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 사업예산 이게 대개가 다 지원이에요. 육성지원, 환경개선 또 어떤 이런 지원업무예요. 아까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게 너무 주관적이거나 임의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정을 하거나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할 경우에는 명확한 객관적인 지침서가 있어야 돼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곳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네.
○ 김중식 위원 그런 기준이 확실히 서있어야 된다. 혜택을 보는 데가 이렇게 편중되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임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준, 지침 이런 것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기획단계부터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사업이 수탁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게 매칭사업도 있고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 김중식 위원 물론 그래야 되고요.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거의 많아요. 이건 1년 치 예산을 물론 하면서 지난 예산도 과거의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줄어드는 게 많아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전년도 경과원에서 넘어온 이월사업들이 포함돼 있고요. 금년도 예산이 줄었다고 표현하시는데 줄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정된 거라서.
○ 김중식 위원 그거 경영기획본부장님이 그쪽 예산서부터 전략서부터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미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이 경과원에서 돼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 위원님 우려하시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지만 또 아까 다들 걱정하십니다만 그래도 수장이신 진흥원장님이 안 계셔서 더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하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에도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네, 알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오지혜원미정윤용수이영주
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기타참석자
ㆍ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수용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행정본부장 정상래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임영문기획본부장 박귀남
사업본부장 하수진기술본부장 송윤섭
특화본부장 박헌규
ㆍ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훈본부장 배공만
기획조정실장 홍석민
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정택동부원장 고인정
연구본부장 권정훈성과확산본부장 유영민
소재부품장비연구사업단장 박종만
ㆍ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송경희경영지원본부장 김상호
미래산업본부장 최윤식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사업본부장 곽규근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