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경자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전파ㆍ확산을 막고자 방역대책 수립 등 국가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업무보고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으로 금번 회기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의 일정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하여 주시고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논의된 정책들을 잘 기획하고 추진해서 계속적인 농산물 시장의 개방 압력과 경제 불황 등 어려운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국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업무보고 그리고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김충범 국장은 국장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이어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업무보고를 오늘 처음 하셨는데요.

○ 위원장 박윤영 아주 잘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 강위원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강위원님과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 여러분께서 평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분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의 유광국 위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지금 진흥원에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한 내역을, 위탁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량 배분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후계농민ㆍ청년창업농 육성사업 지침에 대해서 농림부에 개정 의견을 제출하셨다는데 그 의견을 사본 하나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화훼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피해현황을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자료요구.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들이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좀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농어민 후계자 및 청년 창업농 선정과정이 경기도 내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농식품부에서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치면 우리 농촌에는 젊은 청년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되는 과정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많이 거주해야 젊은 농업인들이 또 결혼도 하고 2세도 생산하고, 아니 생산이라니까 좀 그럽니다. 2세도 또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농어민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하는 방법이 젊은 청년은 전부 배제되는 그런 사항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경기도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는 게 다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면, 힘들면 때려 치고 농사짓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농업은 진짜 젊은 전문인이 해야지만 농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농사를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정해양국장 자리도 계속 행정직만 오는 과정에서 전문직이 와야 된다라고 우리 농정위원님들이 외치고 해서 김충범 국장님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이라고 치면 젊은 청년부터 농업인으로 키우려고 치면 그만큼 혜택을 줘야지만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어떤 의견을 농림부에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자료 오면 알겠지만 그 과정에 지금 경기도 농업의 최고 수장이 우리 김충범 국장님인데 그렇다 치면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차근차근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농업을 해도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특히 경기도에서 농업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산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만 계속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다음 질문은 농업발전기금제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일반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업발전기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 방법이나 31개 시군의 계도 방법 이런 것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농업발전기금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일선 농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대농 위주, 있는 사람들 위주의 발전기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발전기금 융자받으려면 담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영세한 농가들은 그 발전기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치면 요즘 보증제도도 없는데 농민들한테 말 그대로 농사짓는 게 재산인데 그런 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으로 문턱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제도에서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다음 질문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올해 예산이 27억 책정돼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재명 도지사님은 후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또 일선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는 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시기와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재정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올 예산 27억 책정은 됐죠?

○ 백승기 위원 그 책정된 것은 그 시기를,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조사나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시군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경기도는 따로 2021년도에 간다거나 2020년 하반기에 간다거나 이런 얘기는 정확히 어떤 얘기가 되는 건지?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골고루 시행한다고 치면 올 2020년도 하반기는 힘들겠네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시군에 맞춰서 도는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 하고 있죠?

○ 백승기 위원 경기도 친환경급식 외에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꽤 있죠?

○ 백승기 위원 그분들 유통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장이 가락동시장인데 애석하게도 가락동시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인정 안 하더라 이거예요, 친환경농산물을.

○ 백승기 위원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이 방법을 타파해야 되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친환경농업이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활성화가 됐는데 친환경급식에 들어가고 싶어도 친환경출하회 회장님들이, 출하회 회원들이 딱 버티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쿼터량 문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가락동시장에서는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친환경출하회에서 장벽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가격도 좋아야 되고.

가령 예를 든다면 작년에 마늘하고 양파가 대풍이 들었습니다, 대풍이. 대풍이 들었는데 일반 양파는 킬로에 300원인데 친환경양파는 1,65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다 치면 5배가 넘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형마트,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나 백화점 농산물코너에 가보면 전부 친환경이에요. 전부 친환경이야.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그 사람들 농산물이 진짜 친환경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으로 만든 농산물이 일반 가격하고 같은 가격으로 수매해서, 구매해서 친환경으로 판다 이러면 농민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유통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 백승기 위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죠?

○ 백승기 위원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5년부터 1단계가 진행되면 1일 7만 t의 폐수를 방류한다고 했고 그 이후로 2027년도부터는 33만 t을 방류하는데 중요한 것은 안성으로 방류를 한다, 안성으로. 안성 어디로 하냐? 안성에서 제일 큰 고삼저수지로 방류를 한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초안에, 본안에까지 들어갔다가 한강유역청에서 본안은 빠꾸 맞고, 지금 안성 때문에 빠꾸 맞아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우리 김충범 국장님, 우수경기미 생산하기 위해서 맨날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하는데 고삼저수지 물은 단 한 방울도 농업용수 외에는 다른 데 용도로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과연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옴으로써 하루에 33만 t의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들어온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하도 지적을 해서 그런지 대책안을 하나 가져온 게 뭐냐. 고삼저수지를 바이패스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고삼저수지로 안 넣고 고삼저수지 수문 밑으로 넣겠다라고 안이 왔는데 고삼저수지 밑에 수문이 한천이에요. 한천 따라서 내려가면 안성천으로 합류합니다. 본 위원이 이천 SK하이닉스를 근무도 해 봤고 환경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천 복하천에 열대어가 산대요, 열대어가. 온도가 20℃짜리 물이 들어가서 열대어가 산다고 이천 모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이. 그러면 열대어가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기본 우리 수산과, 해양수산연구소도 여기 계시지만 기존 토종물고기들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에 말로는 120조를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김충범 국장님, 안성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 백승기 위원 국비를 들여서 평택호에서 농업용수를 펌핑해서 마둔저수지랑 금광호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468억 정도 투입을 해서.

○ 백승기 위원 그러면 한 쪽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하는데 20℃짜리 물을 안성천, 한천으로 놔서 농사를 짓는다. 한천 밑으로 분명히 보가 있고 그 보로 인한 농업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치면 안성지역은 그것으로 인한 안성지역의 안성 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은 쌀이라고 할까요? 우수경기미라고 인정할까요?

○ 백승기 위원 국가적으로 국책사업이고 경기도도 이재명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청주로 내려가는 거 경기도로 유치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어느 지역은 세금이 들어오는 게 연 5,000억이 되는데 어느 지역은 폐수만 받아야 된다. 이 공정한 사회에 형평성 안 맞지 않아요? 균형발전, 이게 맞습니까? 균형발전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성지역이니까 안성지역에서는 반대하겠죠. 그런데 반대는 그냥 메아리로만 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건 진행이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용인에서 감수하는 게 아니고 안성에서만 감수해야 돼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국장님?

○ 백승기 위원 이건 용인하고 안성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체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경기도에서 하니까. 경기도에서 안성 큰집, 큰집도 보통 큰집이에요? 100만이 넘는 도시하고 이제 18만밖에 안 돼요, 안성은. 18만 도시한테 주는 게, 겨우 주는 게 폐수만 준다. 이러면 진짜 안 되잖아요. 저 백승기는 이 반도체 SK 클러스터 폐수 관계는 도의원직을 걸고 반대하겠습니다. 안성지역에 고삼저수지, 한천, 안성천 절대 방류 못 하고 바이패스 시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 해서 관로 박아서 서해안까지 다 방출하세요. 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일본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 백승기 위원 그만큼 환경에 문제가 되는 물고기는 대한민국 사람들 안 먹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천에다가, 안성천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에다가 생태계 파괴되는 그런 폐수 넣지 마시고 안성천 끝자락까지 관로 박아서 서해안으로 방류시키는 작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께서 직을 거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백승기 위원님 뜻대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임명되시고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거는 기대도 크고 같이 또 함께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작업 대행이 한 마지기당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갈고 써리고 모심고 탈곡까지 다 해서.

○ 성수석 위원 네, 차이도 있지만.

○ 성수석 위원 그렇죠. 보통 마지기당 한 17만 원, 16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경기미가 가격은 높지만 또 농작업 대행료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지금 면세유도 과거하고 다르게 조금 세율이 높아지면서 기름을 비싸게 써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대행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보면 평균적으로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아버님, 어머님들이 농사짓는 면적이 논농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소농이다 하면 한 20마지기, 4,000평 정도 이 정도 기준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제가 왜 농작업 대행료를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우수 경기미 생산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고 맞춤형 농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비 지원도 하고 있고 농기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농기계 직접지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는데 요즘 일선 시군에서는 농작업 대행이, 이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조금 일하시던 것들이 힘들어서 대행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작업 대행 가격료는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농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일선 시군 단위농협들에서 농작업 대행을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이 이렇게 자기 공약으로 내걸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농협들도 있고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농협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우수 경기미 지원책, 물론 시설 지원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에 있어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재조정해서 농작업 대행 쪽에 들어가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농작업 대행료 17만 원 하던 것을, 기계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행료가 오르는 것 같은데 기계를 지원해 주고 관리는 농협에서 하게 한다면 농작업 대행 수수료가 예를 들면 12만 원, 10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소농들에게.

현재의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마을에서 한 집들이 대형 기계를 가지고 마을사람들 농사를 지어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을 하는 데들은 어떤 데들이냐 하면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 잘 빠지는 논, 농기계가 들어가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논들을 농협에서 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업 대행료가 올라가는 것을 저지하는, 견제하는 역할도 또한 하고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농작업 대행이나 이런 쪽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맞춤형 농정을 통해서 농기계 지원이 목적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 시범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올해연도 하반기 정도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전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의 문제가 아니라 단계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확산시키자라고 하는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농민기본수당 제도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희망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 농업정책과들과 협의를 하면서 보조금 관리ㆍ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군별 차등보조를 하겠다, 농민기본수당에 대한 얘기를. 그런 말을 시군에서는 그렇게 감지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편이, 어디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집행하신 기관으로서 어떻게 전달이 됐고 그것이 일선 시군에서는 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정책공약으로 실시하는 과정의 문제인 것들이고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공약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약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그 공약의 일환으로 시군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대시키겠다고 하는 경기도의 의지이고 정책의 방향인 것들인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군 지자체들에게 너무 과도한 지방비를 분담시키는 경우는, 50 대 50도 사실 저는, 물론 경기도에 재원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과한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특히 이 공약을 내건 도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는 나의 공약도 아닌데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선출직의 고민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을 때 지방재정이 파탄난다. 일선 시군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에 있고 초기 계획을 잡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재원의 유무를 떠나서 지자체에게 과도하게 이 부분을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선 시군 행정에서 경기도에서 지방보조금 재원 비례대로, 분담률대로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도 조례 상의 심의과정에서는 이것은 통과가 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도 본회의에서 경기도의원님들 앞에서, 또 도민들 앞에서 이천의 3차 우한교민들 수용 관련해서 많은 지지를, 환영회를 해 주셨고 이천시민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지사도 방문하셨고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도 방문해 주셨고 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도 방문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방문을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들은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의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면서, 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졸업식이 취소되면서 이런 화훼농가라든가, 화훼농가뿐만이 아니라 농업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된 건 사실이죠, 소상공인들이. 그럼 이것을 지원해 주는 정책에 있어서 우리 농업 쪽에서는 어떤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농발기금을 말씀드린 부분들도 이럴 때에 농발기금을 일선 시군 지자체도 확대해서 쓸 수 있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숨통을 트여주는 건 어떨까. 특히 이천지역이나 고양 같은 소영환 위원님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이천도 화훼농가가 많습니다. 또 각 지역구별로 화훼농가가 많은 지역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타격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농발기금을 확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성수석 위원 농발기금뿐만 아니라, 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천 현장에서 농민들과 상담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할 텐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농발기금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영역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 농정해양국장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셔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국장님께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밀산업 육성법을 아마 제정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작년 8월 2일에 제정이 돼서 2020년 2월,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경기도 농업농가에 홍보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지원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하실 건지 그 계획이라는 게 혹시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경기도가 그러면 기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남부권역 쪽으로도 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밀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제2의 식량, 주 식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성수 위원 그런 면에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법을 제정해서 이게 비축도 가능하게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령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 법에 의하면 관공서라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공공급식이라든가 군대 이런 데도 앞으로는 우선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국내산 밀가루를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아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도 소득이지만, 언젠가 한번 밀가루 파동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밀이 우리가 생산해서 비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제2의 밀가루 파동이 또 일어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직접 밀가루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보다는 그에 관련된 업체들, 그렇지 않습니까? 밀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이런 우려에서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건지 좀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만.

○ 김성수 위원 네, 친환경농업과가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강위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37페이지 보니까 반품상품 및 전처리 폐기물처리 관련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누가 부담을 했나요, 반품하는 물건에 대해서?

○ 김성수 위원 누가 어느, 그러니까…….

○ 김성수 위원 경기도가 부담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검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뭐 상했다든가 상품가치성이 없다든가 이럴 때는 반품을 해야 되지 않나요, 바로?

○ 김성수 위원 경기도가 전량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통 농산물이 야채 같은 부분의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퇴비화하고 사료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1안, 2안으로 지금 대안을 제시했는데 한 가지는 슬러지화를 해서 소각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계비용 설치라는 게, 2,000만 원이라는 게 아직 기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거고 앞으로 우리…….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요.

○ 김성수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우리 WTO 개발도상국의 지위상실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대책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일부 농업인들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봐도 예산도 맨날 줄어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농업예산의 직접지원하는 부분이 학교급식이라는 그런 명분하에서 많이 도태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지역의 농업인들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농업인들이 자기에 대한 우려를, 지금 농사를 잘 지어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지원이 더 줄어든다는 그런 입장이다 보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이렇게 약속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금 지역의 농업인들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농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맞는 경기도의 농업대책을 발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도국 지위를 중앙정부가 포기했잖아요.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을 어떻게 보면 놓겠다는 이런 발표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한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개도국 지위를 상실한다고 그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하다 보면 언제 그걸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경기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좀 만들어 달라. 특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시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해서 우리 개도국의 이런 포기를 하지만 우리 경기도 농업은 비전이 있다.”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발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지원 안 하면 우리 지방정부는 열중쉬어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와 같이 협조해서 공익형 직불제도 나왔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다 나오겠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홍보를 좀 해 달라,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유광국 위원 다음은 개도국 지위상실과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농민기본수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한 27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여주시에서 금년부터 농민기본수당을 준다고 발표를 했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지역 행사를 다니면서 이 변명을 하느라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농민기본수당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인데 왜 여주시비로만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 이렇게 답변합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농업 시군이고 1,360만 경기도민 중에서 30만, 약 2.2%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에 예산을 확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방침은 먼저 하는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답변을 했지만 이제 “경기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국장님이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한번 해 보세요.

○ 유광국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는 지금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

○ 유광국 위원 이재명 지사께서 이것을 2018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견수렴 이 단계는 이제 벗어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조례를 언제까지 개정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얘기는 벌써 2년 전부터 나왔던, 1년 6개월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또 나오면 이것은 업무보고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업무보고 뭐 하러 해요?

○ 유광국 위원 국장께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사안이 계속 업무보고, 뭐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마다 계속 나왔던 건데 차라리 “우리 경기도에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딱 선포하든지 이게 뭐, 그래야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경기도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왜 있어요? 시군,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 있는데 지방정부 위에가 경기도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 말하자면. 그러면 시군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군을 끌고 오려면 경기도가 앞장서야 되는데 경기도가 뒤에 가서 있으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시군에서 하려고 지금 튀어서 나왔으면 경기도에서 끌어당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업무보고 뭐 하러 해요, 이거?

제가 여기 실무진에서 조례를 언제 개정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내가 답변도 그렇게 해요.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홍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이제 다 오픈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 발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항간에 욕을 먹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데 왜 뒷전에 있느냐 이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사가 욕 안 먹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하셔 가지고 방침을 빨리 받아서 오픈하세요.

○ 유광국 위원 다음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국비 보조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상당한 건수가 매칭을 못 했어요. 보면 우리 농정해양국 같은 경우에는 52건에 71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축산산림국은 9건, 또 기술원은 2건 이 정도 되는데요. 2019년도에는 전액 전부 다 매칭을 했고 금년도만 못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매칭을 못 한 것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농업전문직 공직자들께서 이거를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안 되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내고 분명히 지침에 지방비를 확보하라고 돼 있어요. 지방은 경기도도 지방이고 시군도 지방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 시군은 자립도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매칭을 너희 시군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농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본예산에서 확보 못 했다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노력하시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 법령집을 가져왔는데 과연 경기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지 않았을 때에 중앙정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가하고 또한 도비매칭을 안 했는데 시군에서 도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가 이걸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관리차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그거는 지원을 안 하면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경기도비를 매칭을 안 하면 경기도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바로 중앙정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행정이 오고 가야지 경기도를 경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꼭 추경에라도 매칭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해에, 제가 명칭을 보니까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이더라고요. 아마 여주 모 농협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한 7억 얼마를 확보해 온 것 같아요. 매칭해 보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예요. 그런데 가내시에 내려온 것은 도비가 30% 안에 얼마, 30%인가 얼마를 또 이렇게 하는 걸로 가내시가 됐는데 결국은 확보를 못 한 걸로 돼서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십시오.” 해서 이제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의원님, 이게 도에서 국비가 내시됐는데 도비를 매칭 안 한다니 이거 시에서 7억 4,000을 혼자 부담하기가 힘듭니다. 의원님께서 농정해양위 소속이니 도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참. 제가 농정해양위원회에 있는데 “너희 지역구에 이 도비도 매칭을 못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받아요. 차라리 제가 농정해양위에 안 있으면 “난 몰라, 거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도비매칭을 안 한다는 거는 도의 농업을 안 한다는 거나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분명히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나요?

○ 유광국 위원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답을 좀 확실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처음 국장님으로 되셔서 저희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해양위 모든 집행부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돼지열병 때문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어제오늘 눈이 좀 와서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했던 그런 기후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해소가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현장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걱정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2020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경기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정부하고 발맞춰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안에 31개 시군의 협조와 그리고 현장에 맞는 그런 폭넓은 다양성이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모든,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매칭비율부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국장님과 현장에 계시는 집행부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 먹거리 유통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염종현 대표님 그리고 우리 농정해양위의 성수석 위원님이 있는 이천에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로컬푸드 직매장을 다녀왔는데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실은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데 수년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더 악화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농가, 소농에 관련된 부분, 뭐 대농은 그렇지 않겠지만 로컬푸드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소농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직거래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시설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로 제시하셨던 것이 농협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희가 직매장을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그런 문제점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맞게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안혜영 위원 직매장의 수익창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참여하는 농가가 300 농가 전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수익을 10~20% 정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를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직매장의 운영도 중요할 거고 또 그 직매장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수익창출도 중요할 테니 주변에 농협을 비롯한 판매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판로를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는 업무보고 자료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미에 관련돼서 생산기반시설 구축안에 보면 추진계획안에 드론, 무인헬기, 무인방제기 등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농업인들하고 전혀 관계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절기에 많이 바쁘신데 그 외에 한가한 기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농업현장에 계시는 아주 유능한 청년 일꾼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공도 살릴 수 있고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청년 위주의 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고 그분들에게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예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농업현장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냥 기술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 예산들이 정부예산에서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교육시설을 만들고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연수기관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확보하셔서 청년들이 그냥 농업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기술력이 확보된다고 하면 촬영지부터 다른 데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에 시흥시가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시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시흥에는 많은 예산이 이번에 투입될 것이고 확대되겠지만, 레저타운이 되겠지만 그 주변에, 안산이나 화성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평택을 포함해서 기존에, 해양레저관광에 관련된 전곡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해서 투자했던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하고의 연결성을 짓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의 거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까지 투자하고 정성들여서 예산집행했던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산낭비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색화시켜서 주변지역과 같이 더 개발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농정해양위에서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책이 좀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네, 그러한 수년간 투자했던 것들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흥시의 오이도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예산투자하는 것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에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선정돼야 되는 김포의 대명항 같은 경우도 진행되는 것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나요? 체크하고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어떻게 가능성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의 다른 투자되어야 할 것과 정부에서 지금 선정 받아야 되는 것이 경기도에서 그만큼 해양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야 정부에서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성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명항과 오이도항은 함께 묶어서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2020년도에는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진흥원 원장님 잠깐 좀.

항만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분들이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고 그런 대비책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많이 안타깝고 사실은 진흥원이 해양산업과 관계성이 적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기관의 명칭으로 보고 지금까지 해 왔던 걸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저의 의견은 예전에 우리가 필요에 의한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따복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해야 될 역할을 위한 신설조직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미리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됐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행부 차원에서 좀 부족했고 그런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기조실의 준비성이 저는 많이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정해양위에서는 해양국의 앞으로의 미래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조직에서 제가 들어보니 이사, 비상임이사였던가요? 거기서 청년이사님을 영입하고 싶어 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전문분야나 아니면 우리 미래성을 논하고 있는 부분에 청년이사님을 영입해서 그런 것들을 현장과 같이 목소리를 맞춰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사실 전문가들의 풀이 필요하긴 한데 그 대상이 저희 도민들이다 보니, 주민들이다 보니 주민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것도 저는 전문적인 분야와 함께 매칭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조직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해양국에 요청을 했는데요.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년의 나이를 몇 살까지로 하고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농촌의 청년 나이는 저희들이 요즘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50세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60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나이는 한 30대, 많으면 40대 이렇게 되는데 그 폭이 청년의 나이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업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의 기준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장하고 사업별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30대, 20대의 어떤 사업은 그렇게 찾다 보면 대상자를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허리춤의 청년층을 지금까지 대변해 오셨던 청년농업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업에 맞춰서 현장과 논의를 하시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농업판촉에 관련된 행사들을 지금 경기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가지 애로점이 있었어요. 많은 농가들을 참여시키고 싶어 하는데 현장에 있는 농가분들이 직접 판로에 뛰어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대행으로 자원봉사를 쓰거나 아니면 인력을 써서 대신 판매를 현장에서 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문성이나 그 농산물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그런 것들이 스토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장에 나가서 파는 것에 도민들이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농산물에 관련된 이해도를 한 번이라도 가서 배우고 그 농산물에 대해서 현장의 도시에 있는 농민들, 그 판매하는 대상의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효율성이나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그런 1회성이나 2회성의 교육만으로도 그런 분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좀 저희들이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많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농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고, 현장을 더 잘 아실 테니까. 아니면 도시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좀 더, 여성분들을 해도 좋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몇 회 정도 기술원을 통해서 해도 좋고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전처리업체를 비롯해서 공모, 지난번에 저희들이 급식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책을 많이 제시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참여 확대의 폭을 넓히는 대안을 만드신 것 같고, 대신에 또 강화시키는 부분들도 많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죠.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리고 경기도에 사업체를 두고 계시는 경기도민의 기업, 농민들을 저희들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또 건강한 농산물을 저희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싼 가격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의 중간 갭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사실은 거론, 지난번에 우리가 급식에 대한 문제를 위원회 설치해서 했을 때 용감하게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셨던 분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좀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경기도 내 사업장 소재지에는, 여기에 지금 개선사항과 종전의 사항을 보면 경기도 내 사업장 소재지를 위주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 폭을 타 지역에 본사를 두었어도 소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끔 풀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세금문제가 또 있죠, 본사가 외부에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저희들이 경기도 내의 업체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그 기회는 다시 선순환적으로 돼서 그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갈 것이고, 그 기업이 탄탄하게 돼서 저희 도민들에게 그 영향력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라도 그런 것을 수년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다가는 저희들의 목적과 취지로 수년간 노력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저는 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뭐 대안 없이 만드시지는 않았을 테니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 대해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메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그 지원을 어떻게 하면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농어민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대안을 함께 연구해 주시는 2020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질문을 했는데요. 마무리 발언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설명이 짧게 가능하시면 하시고 추가설명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 소영환 위원 김충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 소영환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작년에는 가을에 태풍이 와서 낙과가 상당히 많이 생겨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되게 고생들 하지 않았습니까, 농가가? 그런데 올해는 또 코로나19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화훼농가들이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전에 청탁금지법 때문에 안 됐다가 또 중국산 물량공세로 단가가 내려가고 올해는 또 난방비 다 해서 키워놨는데, 예를 들면 장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단에 경매가가 4,500~5,500원, 작년에는 1만 3,000~1만 5,000원 정도 했었는데요. 그것도 유찰이 많아서 새벽 4시 이후까지 하던 게 2시면 끝나고. 그러니까 농가는 유류대 다 대 가지고 꽃을 생산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부모님도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 그러고 대학생들은 택배로 졸업장 받고 입학식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꽃 생산하는 양은 있는데 소비가 안 돼서 진짜 울부짖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농정위 국장님께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업무시간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없으셔 가지고 조금 유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화훼농가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 재해 아닙니까? 재난이고.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재난기금을 쓰든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도 예비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과감하게 쓰겠다고 그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꽃 판매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또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꽃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적자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서둘러서 정책판단을 빨리빨리 하셔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문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게 농가도 문제지만 소매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월세 내고 다 소매점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나 이런 방안들은 농가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촉진하는 데하고 농가들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태풍 불어서 떨어졌을 때 사실 크게 농가들한테 해 준 게 없습니다. 진흥원에서 낙과피해 입은 못난이사과 파는 그런 행사를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보험에서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다 감수해야 됐고 사실 경기도에서 큰 도움 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건데 화훼에 대해서 특히 이번, 날천지에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은 벼락 맞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필요한 부분을 꼭 챙기셔 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입학식 해도 다 날짜 맞춰서 만들어 온 꽃들인데, 그 시기 지나면 못 하는데 대한민국에 입학식 하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을 감안해 가지고,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국장님, 지금 그쪽에 많이 신경을, 그 부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진흥원장님. 나오지는 마시고요. 작년에 낙과 못난이사과 태풍 불었을 때 많이 팔아주셔서 고마운데 이것도 진흥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하셔 가지고 판매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경기도에서 어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가 좀 찾으셔서 판매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날씨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어저께 눈 오고. 거의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을 보냈는데요. 70년 만에 눈이 가장 적게 내린 해라고 그럽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봄에 농사지을 때 병해충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도 좀 먼저 선제적으로 갖춰놔야 될 것 같은데, 벌어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신 게 있나요?

○ 소영환 위원 하여튼 그것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이틀 전에 TV 보면서 장미 엎은 모습 보니까 진짜 자기가 키운 꽃을 돈을 떠나서 생산한 걸 갖다가 그냥 트랙터로 밀어버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를 잘못 짓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니까 우리 농정국장님,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먼저 농정해양국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이신데 2020년부터 새로운 농업발전을 위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려에 대한 부분을 많이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ASF 관련해서 아직도 종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생성 역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분명한 것은 동물에 대한 방역의 우려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요. 신종에 대한 바이러스 역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1℃만 올라가면 전염병은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는 바이러스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화훼농가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ASF 때 관광농업, 체험농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거의 매출이 전멸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한 어업인 같은 경우도 그날 잡은 생선들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에 또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기정사실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좀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축산 당국과 어쨌든 보건 쪽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쪽과 해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생산하고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적으로 놓치게 됐을 때는 농민과 어업인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또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삼아서 새로운 바이러스나 그다음에 전염병들이 나왔을 때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매뉴얼들을 좀 만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지금 이번에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동물에 대한 질병 아니면 사람에 대한 바이러스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면역력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으신 차상위계층의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인데 지금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인삼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삼에 대한 부분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홍삼에 대한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들었는데 홍삼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고령층에게 혹시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 농산물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로컬푸드의 매출도 일부 상승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농산물들이 기본적으로 평소 잘 보급이 되면 면역력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차상위계층 고령이신 노인들에게 홍삼을 조금 보급해서 면역력을 평소에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아니면 겨울철 환절기 일시적으로라도 보급해서 면역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큰 매뉴얼과 함께 다음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화훼농업인들 그다음에 어업인들 그다음에 체험농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처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관광농업이나 체험농업 같은 경우 특히나 ASF에 이어서 현실적인 타격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떠나서 관광 쪽에 있는 문화, 문화관광 쪽에 있는 분들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또 순차적인 질병들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타 실국 같은 경우는, 이건 하나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연간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서 위원님들이 같이 홍보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제공되고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타 실국의 공모사업들을 연간 몇 월 중 공모예정과 추진예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는 책자로 제가 타 실국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농정해양국도 마찬가지로 공모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을 안내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홍보도 어쨌든 위원님들도 지역 도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네.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56.8%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반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홍보에 대한 부족이고 도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론조사 내용에 보면 그래도 제일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제일 필요하냐 그랬을 때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시고 공익적 가치 때문에 만약에 실행을 한다 그러면 1순위로 공익적 가치라는 내용을 뒀습니다. 도민분들께서 사실적으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소득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부분은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신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만 농민기본소득의 반대 여론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철환 위원 농민기본소득에 반대하지만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높게 나온 이유는 어쨌든 농지가 보존되는 거에 대한 가치를 도민들께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농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지만 그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지의 보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의 조금 아쉬운 점은 농지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농정해양국에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같이 함께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농민기본소득을 준비하시면서 농지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철환 위원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유통진흥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0페이지짜리 업무보고를 받고서 상당히 기대가 커졌습니다. 원장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함께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쭤봐도 되는데 진흥원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그래도 실질적인 실무를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도민텃밭에 대해서 상당하게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민분들에 대한 반응도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분양공고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넘치는 인원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홍보가 좀 덜 됐는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좋은 사업들이 혹시라도 홍보가 돼 있지 못해서 미비한 결과로 남아서 이것이 마치 옳지 않은 사업인 것마냥 비춰질까 봐 우려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민들이 이 도시농업에 대한 새로운 성공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기해 주시고요.

사업을 하면서 도시에 있는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도민텃밭 같은 경우는 조금의 우려가 표명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퇴비를 사용했을 때에 냄새가 날 수 있을 만한 우려 그다음에 그 부지의 다른 사용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혼잡으로 인한 도로의 조금 더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오히려 좋은 사업을 해 놓고 도민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경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모든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단지 텃밭뿐만이 아니라 경관도 좋다는 농업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처음 얘기를 해 주시면서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도민들에게 방치되었던 부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만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이 기점을 통해서 경기도 내에 많이 방치되어져 있고 위험한 지역들이 도민텃밭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인식들이 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급식에 관련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친환경급식특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요청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려고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업무보고 전에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는 없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이 시간이 촉박하고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셨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인들과 대응을 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처리업체 공모개선방안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종전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정방법에 있어서 세 부분이었던 것이 네 부분으로 늘어나면서 종목이 변형됐고요.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 변화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화가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철환 위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논의를 하셨던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같이 저에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영업이익이 10%에서 5%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쨌든 우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10%일 때는 상당한 폭리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묵인했었다.”인 거고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수수료를 5%로 심하게 낮췄다 그러면 전처리업체에 대한 운영부분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로 오랫동안 해 왔던 생각들이 있으신데 5%로 줄였을 때는 어디서든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조금 가혹한 기준이 되고 농민들에게 오히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자료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이 합당하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를 이해와 설명을 통해서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이 부분의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특위가 끝났다고 해서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농정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걸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타 지역에 대해서 좀 열어두셨잖아요?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은 일부 품목이 아마 해당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굳이 타 지역 본사, 경기도 내 사업장으로 해야 되는 사유는 뭔가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실험적인 도전을 해 보시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견 차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찾지 못한 전처리업체도 많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년농업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청년농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는 정책이 아니라 어쨌든 경기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농업인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이 정보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서를 좀 봤는데 네이밍이나 모든 것들이 상당히, 5대 사업 이래서 추진전략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말만 좋은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사업계획서인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만 연말에 그냥 말만 뻔지르르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현실화되는 사업계획서였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랬을 때는 정말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거 정말 보기 좋게 좋은 단어들, 솔깃한 단어들만 만들어서 뽑아놓은 사업계획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말에 좋은 결과를 내서 제대로 2020년에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위원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봐도 아주 박사님이시고요.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으신데 아까 제가 어제오늘 눈이 많이 와서 눈의 온도를 여쭤봤더니 그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눈의 온도가 5℃라고 그러는데 비 온도는 비가 오도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상당히 바쁘신데 또 이렇게 질의까지 해 주셔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10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한 9억 5,000, 텃밭 조성과 운영에 한 5억 1,500, 그다음에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에 3억 3,000,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섯 군데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그 부지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부지를 마련하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좀 방치돼 있거나 그런 것을 활용하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원도심 밀집지역이나 대도심권의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은 곳, 이런 곳들이 도시농업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와는 관계없이 도심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 또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계획 내용을 보니까 대다수가 다섯 곳 운영하는 데 집중돼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평이 좋고 큰 틀에서는 우리가 아주 좋은 사업, 새로운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그런 도시밀집지역, 원도심 등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 다섯 군데가 도시농업의 다입니까?

○ 염종현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편성 내역을 쭉 볼 때 나머지 소규모 밀집지역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농업의 다입니까, 5개 지역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자고 했더니 9억 5,000 중에서 대다수가 여기에 연관이 돼 있는 거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세이브를 좀 하고 그다음에 홍보에서도 한 반 정도 세이브를 하고 해서 그것을 소규모 도시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해 보라고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뭐냐 하면 도시농업의 종목에 대한 다변화, 뭐 양봉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텃밭이나 등등은 없지만 그 지역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는 텃밭이나 활용의 부지가 없으면 마을 전체에 대해서 도로 같은 데도 우리가 공동적으로 합의해 내면 그런 쪽에 어느 정도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많이, 그러니까 과하다는 아니죠.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더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잘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모도 하고 공동체들이랑 좀 논의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줘 보세요.

○ 염종현 위원 고민을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시군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군에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좀 좋은 사업제안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훼손돼 있는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군과 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하고 홍보는 이것은 어떻게 1억 정도를 사용하나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 건가요, 1억을 가지고?

○ 염종현 위원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1억이라는 예산을 어떤 홍보활동에 저희가 지원을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공모가 홍보에 들어가요?

○ 염종현 위원 홍보안을 공모하는 게 이 홍보예산이에요?

○ 염종현 위원 아니, 시민단체에서 홍보를 다 대신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군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이 인지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주체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

○ 염종현 위원 아니, 홍보가 사업내용이랑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텃밭 아니면 골목 같은 경우에 텃밭 조성, 옥상 등등의 사업을 할 때 그것과 공모와 동시에 많은 주민들에, 도민들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이게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같이 연동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텃밭으로 하는 거 좋고, 이것은 하되 원도심 밀집지역이나 아주 인구밀도가 과다한 지역, 그러한 곳의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공모를 하면서 그 공모를 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것을 좀 연계해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적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금년도 예산이니까 여기서 조금 짜내서 그쪽으로 좀 붙여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붙여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하셨는데 하여간 국장님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 있어서 우리 이제 다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농정국장이 됐는데 앞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위원님들께 당부하거나 부탁의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또 야단만 치는 격이 되는 게 있어서 혹시라도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한번 해 보세요, 잠깐만.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신종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농어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선 조처를 빨리빨리 해 주는 게 업무보고에서도 주요내용인 것 같고요.

오늘 한태희 팀장님 오셨습니까?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염종현 대표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한태희 팀장님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복귀.」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 남종섭 위원 지금 도시농업 예산이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있지만 농업기술원에도 있죠?

○ 남종섭 위원 농업기술원에도 있고 지금 농식품유통진흥원에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소규모 도시농업 텃밭가꾸기라든가 상자텃밭이라든가 옥상텃밭 이런 소규모 텃밭에 대해서는 사실 공모사업을 조금씩 진행을 했었죠. 그 예산이 지금 명확하게 눈에 안 띄니까 저희들이 계속 눈여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만약에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추경 때나,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것을 좀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수산과의 김종배 팀장께서, 우리가 대만에 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것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쪽의 해양 관련 기관이랑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그물이력제에 대한 얘기가 그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해양쓰레기 지원 조례를 하면서 농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미 대만에서는 그물이력제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김종배 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김종배 팀장은 아까 오전에 왔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이거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t당 수매가가……. 수산과장님, 조업 중 인양쓰레기 t당 수매가가 지금 얼마씩 해요, 수협에서?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남종섭 위원 한 3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다건조선이 올해 말까지 완공되는 걸로 돼 있죠?

○ 남종섭 위원 그럼 올해 말에 우리가 조업 중인 해양쓰레기를 바닷속에서 건져 올릴 텐데 연간 수거계획이 몇 t 정도 되죠?

○ 남종섭 위원 그럼 100t이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t당 만약에 30만 원이면 100t이면 얼마인가요? 3,000만 원이죠, 그러면. 그럼 3,0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것을 정부에다가 지원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업 중, 인양 중인 쓰레기 수매는 전적으로 지금 국비가 다 100% 들어가잖아요?

○ 남종섭 위원 인양 중인 쓰레기가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1년에 100t씩 하고 우리가 조사했을 때 천몇 t이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수매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다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업을 하다가 만약에 바닷속에 빠지는 것 외에, 우리 어민들이 그물을 애초에 사잖아요. 이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비싸서 이걸 많이 막 샀다 버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금까지는 이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면 어딘가가 이게 바다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쌓여 있는 건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력제를 하게 되면 돈을 주니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다에 버리지 않고, 혹시라도 어디에 적재하지 않고. 그런데 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해서 우리도 대만처럼 이력제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제가…….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구실명제를 하고 있다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작단계부터 공장에서 제작할 때 어느 어민이 어구를 산다, 그럼 이 사람이 폐기하는 것도 지금 나와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이왕이면 검토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구에 자기 이름이 써 있어서 이게 바다에 들어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구실명제라는 것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게 파손되든 안 되든 일단은, 물론 실명제로서 이것을 바다에 투기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결국은 우리 어민들한테도 이것을 홍보해서 그것을 가져오면 우리가 수매한다라는 것을 어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 남종섭 위원 그것을 행정처리 절차상 지금 해 주시면 그걸 홍보하면 됩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강위원 원장님.

○ 남종섭 위원 지금 거기 사업 중에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제공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인력 다 뽑았나요, 그쪽에?

○ 남종섭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 남종섭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이죠?

○ 남종섭 위원 그럼 시범사업이면 이걸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올해 일몰?

○ 남종섭 위원 업무보고 때 우리가 책자를 보니까 이게 물류비랑 배송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사업시행은 좋아요. 이거 굉장히 경기미 소비 촉진도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아침 간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정책적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또 중간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돈을 다 지불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책 세워놓고 이걸 도달을 못 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의회랑 반드시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품물품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 때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듯한 업무보고였어요.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가요?

○ 남종섭 위원 법적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 남종섭 위원 처음에 반품물품 관련해서 혁신아이디어에서, 그 차원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릴 경우는 있어요. 그걸 마지막까지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반품물품이 저소득층한테 꼭 쓰여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맞지만 이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하기 힘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도 그런 도시텃밭 관련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 남종섭 위원 그런 틈새예산을,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그걸 확보해서 아까 우리 염종현 대표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연관돼서 지금 토종종자관리소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강위원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 남종섭 위원 제가 토종종자 관리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샘플하고 쭉 지금 계속 수집 중에 있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 개념으로 도시텃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곳에다가 토종종자를 활용해서 도시텃밭을 활용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제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증식은 지금 거기 토종종자관리소 내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 토종텃밭을 따로 10개를 구성해서?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 정도 물량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럼 어떻게, 토종텃밭을 하려면 그 정도 물량은, 10개소를 하려면 그 정도 물량은 가지고 있어야 토종텃밭이 시작이 되죠.

○ 남종섭 위원 지금 당장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자료요구를 했더니 농업발전기금 시군구 운영계획이 나왔어요. 올해가 377억이 예정되어 있고 작년이 544억 정도 집행이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긴급적으로 화훼농가나 이런 부분에 경영자금 쪽으로 정책상 초창기에 지원 폭을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작년보다, 일단은 이건 예산이지만, 집행된 건 아니지만 작년 수준이나 더 이상으로 늘릴 계획, 늘리는 건 가능한 거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농가들의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가들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발표를 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어려울 때 농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수석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자체별로 토종종자 개발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에 맞는 벼 육성 품종들을 지금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인근 지자체들의 지역구도 보면 아직 보급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종들에 대해서 포장단지가, 예를 들면 그냥 일반 다른 농가들하고 섞여서 포장단지를 구성하고 있고 거기서 포장된 종자들을 가지고 다시 보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경기도에서, 물론 경기도 전체적으로 참드림, 맛드림이 있지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각 지자체들이 포장단지를 육성하고 볍씨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뭔가 지원책이 없을까. 그렇다면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종자하고 섞이지 않을, 교잡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환경여건 조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성수석 위원 고민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요?

○ 성수석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시급하게 저는,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그렇고 우리 토종종자를 지켜야 되고 이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각 지자체 브랜드 종자를 육성 개발해야 된다고 늘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제도적인, 또 행정적인 뒷받침들이 돼야 되고 검정과정에서 종자관리소에서 검정을 해 주긴 하지만 그것도 또 왔다 갔다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제반적인 조건들의 문제들도 있고 안전한 씨앗 생산을 위해서 좀 더 전폭적인 확대 지원이나 정책적 틀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성수석 위원 우리 강위원 원장님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사이버장터 폐쇄하고 새롭게 전용관 만들고 있죠? 플랫폼 만들고 있죠, 온라인 플랫폼이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유통의 시스템 중심에 온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도 온라인에서 점점 더 많은 증폭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데 경기사이버장터에서 봤듯이 우리가 기관이, 행정이 소극적 마케팅을 해 왔기,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점점 더 수치가 줄어들고 결국 폐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의지에 대한 부분인가요?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럼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것을 다시 유지보수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새롭게 솔루션 개발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계획은 원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각 시군 지자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있어요. 이런 데들과 연계하거나 연관돼 있는 것들도 같이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일선 시군들도 이런 온라인 유통체계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을 점점 자꾸 의존하게 되고 쇠퇴되어 가는 이런 추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인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프로그램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면서 그걸 이번에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인근 지자체들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온라인상에서의 문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면에 더 특별히 많은 보완을 요구하는 제안을 드리고, 연구용역하셨죠?

○ 성수석 위원 안 했습니까?

○ 성수석 위원 연구용역한 결과가 있으면 인근 시군들하고 의논을, 정보교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건 따로…….

○ 성수석 위원 네, 그거 꼭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G마크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죠. 3개소 운영하고 있고 G마크 소형 점방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전년과 같은 경우에는 생물, 우리가 얘기하면 가공품이 아닌 생물과 가공품, 공산품 같이 하고 있을 텐데 생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생물은 거의 없다?

○ 성수석 위원 관리가 어려워서?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전용관도 그런데 소형 점방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규모잖아요.

○ 성수석 위원 가성비가 높다? 식당 앞에서 누룽지 팔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렇게 전용관을 보면서 이것이 홍보 위주냐, 아니면 판매 위주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판매 위주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나 마케팅을 위한 프로모션 이런 개념이 더 강한가요? 제가 맞게 보고 있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결국 입점할 수 있는 지리적, 요 지리적 요건들, 시장의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를 보시겠지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홍보효과와 판매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제가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근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3분 이내에 두 분만 하시죠.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에 수석님을 통해서든지 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백승기 위원님 3분입니다.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강위원 원장님 잠깐 좀. 3분밖에 못 받았으니까 답도 짧게짧게 부탁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쿼터로 배정하시죠? 친환경농산물 시군출하회로 쿼터량으로 배정하시는 거죠?

○ 백승기 위원 그럼 검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백승기 위원 그 출하회도 우리 유통진흥원 직원들이 검수요원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백승기 위원 그 검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는 얘기죠.

○ 백승기 위원 네, 대신 답변해도 돼요. 대신 해도 됩니다.

○ 백승기 위원 그 검수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이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럼 샘플링 검사에서 합격ㆍ불합격으로 가요, 등급으로 가요?

○ 백승기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합격ㆍ불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이거 방법을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양파나 마늘이 대풍이 났단 말이에요, 대풍이. 이건 일선 출하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풍이 났는데 쿼터량보다 다 오버됐어요. 그런데 어떤 품질이든, 마늘이라고 치면 마늘은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다 이거지. 가는 것은 등급에 맞게 낮춰서 하면 되는 거고 좋은 것은 등급에 맞게끔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령 지금 대한민국의 벼 수매를 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눕니다, 똑같은 벼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늘을 놓고 굵기가 일정부분 딱 샘플링 검사에서 빠진다, 만약에 컵 뚜껑을 열어서 컵에서 빠져나가는 마늘이 나온다, 불량이다 그러면 그 불량된 마늘은 마늘의 효능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늘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수매할 생각을 안 하고 합격ㆍ불합격으로 해서 하면 그 농가들 불합격 맞은 사람들은 1년 농사 지금 폭탄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백승기 위원 산지부장님, 작년에도 산지부장님 하셨나요?

○ 백승기 위원 제가 작년에 산지부장님하고도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 판단에는 농산물이라는 것은 특히 기후변화에 상당히 예민해요. 그렇다 치면 그에 맞게끔 검수방법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안성 출하회에서 마늘 한 품목 가지고 두 사람이 네 번씩 불량을 맞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 제가 판단하는 그 사람들은 가져가서 선별 안 하고 며칠 지난 뒤에 도로 가져왔으니까 빠꾸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검수요원 박수 칠만 해요, 열심히 검수 잘했다고.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산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때로는 대풍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흉작이 들 때도 있다 이거죠. 흉작이 든다고 치면 규격품에 다 미달이야. 그러면 한 해 농사를 다 버리는 겁니다, 한 해 농사를. 그렇다 치면 농산물이라면 만약에 양파다, 양파의 성능은 작은 거나 굵은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굵고 가늘고 한 차이니까 등급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저 본 위원의 생각이고 산지 출하회 회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수를 허술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수는 철저하게 하라 이거지. 만약에 마늘이 건조가 덜됐다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빠꾸 넣고 다시 건조해 가지고 와라 해야 되는 거지만 굵기가 적어서 합격ㆍ불합격이다라고 냈을 때는 등급을 매겨서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수매가격에 차이를 두면 그것은 이상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개선방안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라고, 우리 강위원 원장님.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조직표가 있는데 과연, 지금 친환경급식에 들어가는 인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인력현황에는 그 인원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또 다음 6페이지에는 인건비도 그 사람들이 포함된 인건비인지 포함이 안 된 인건비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 향후에 2년 올해까지만 한다고 쳤을 때…….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시간이 너무, 좀 마무리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인건비 문제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급식센터장님이나 우리 강위원 원장님이나 또 잘 숙의하셔 가지고 김충범 국장님한테 좋은 안을 주셔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찾아서 차후에 다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퇴근시간이 다 됐는데요, 꼭 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30초 이내에 마무리 멘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김충범 국장님께 제가 못 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우한 국민이 이천시의 국방어학원에 계신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 유광국 위원 네, 맞습니다. 지명상은 장호원으로 돼 있지만 3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천시 장호원읍과 여주시 가남읍이 같이 공존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주시민에 대한 그런 사항은 하나도 안 나와서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필 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런 보이지 않는 여주시민도 고충을 겪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바람이 서동풍으로 불기 때문에 이천 쪽으로 바람이 안 가요. 여주 쪽으로 옵니다, 바람이. 여주시민도 그런 부분을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같이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지원센터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 유광국 위원 그래서 지원센터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인원을 확보해 드렸고 지난해에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긴박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흥원에다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다시 전철을 밟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런 문제점과 긴박함 때문에 했다면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 유광국 위원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했고 직영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조례 9조에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보면 제1항에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된다.” 아래 항을 하기 위해서 설치ㆍ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약간 위탁에 대한 것을 복사했어요. 그런데 이 위탁이라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급식지원센터가 직영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 전적으로 다 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이제는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례는 법이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여기에 위탁한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해에 이대직 국장 있을 때는 그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 줬어요. 그러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야.

○ 유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이것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 농정해양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진흥원의 업무를 학교급식에서 유통업무로 바꿔 달라는 주문을 했고 지금 업무보고를 우리 진흥원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원의 업무보고가 학교급식에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업무보고를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하셔야 되는데, 진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잘하시는 거 저도 아주 대단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범 국장, 강위원 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끝나지 않았는데요,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거 하면 다시 제가 얼른 이거 의사봉 안 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