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11월 26일 수요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등 4건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앞서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국장님, 축사 화재사고 있잖아요, 화재사고. 경기도 축산농가 화재사고 5년 치 혹시 정리된 거 있으면, 축산농가의 화재가 혹시 원인이 나와 있으면 원인까지 포함해서 5년 치 그거 현황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말산업협회 보조금하고 지원사업 현황 3년 치, 이건 3년 치.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국장이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강영 국장님, 그냥 서서 하시죠, 오늘은.

○ 위원장 방성환 자, 오늘 김성남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올해 경기도 총예산이 1조 1,825억이 증액이 됐죠? 아시죠, 그렇게요?

○ 김성남 위원 약 3.1%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예산은 어마어마하게 깎였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재정 여건상이 아니라 제가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이런 거를 짚었어요. 우리가 1조가 넘는 1조 1,000억 원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성 검토도 하지도 않은 채 무자비하게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농업예산뿐만 아니라 복지예산도 많이 잘렸다고 그래요. 삭감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복지 쪽에는 뭐 하도 이분들이 야단치고 그러니까 고영인 부지사가 “복원시키겠다.”라고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렇죠? 근데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아주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유감스럽게 이 자리에서 생각을,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농업인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좀, 맨날 올려달라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와서 집행부에다가 시위도 하고 미리 좀 했으면, 뭐 우리 집행부보러 그걸 독려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저도 한농연 출신으로서 우리 중앙정부나 국회에 가서 진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FTA나 이럴 때부터. 그러면 자꾸 달라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울지 않는 애 젖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집행부에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깎을 때에는, 삭감을 할 때에는 사업성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요즘에 평택, 화성에서 AI가 많이 발생이 됐죠? 세 군데인가.

○ 김성남 위원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이 방역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축질병 뭐 가금류나 우제류, 돼지, 염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삭감됐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국장님이 적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김성남 위원 아니, 다른 것보다는, 선심성보다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삭감하면 100억, 200억의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증액할 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부동의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가축질병 예방약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제가 양봉산업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우리 밀원수도 좀 많이 심어라 또 뭐 하여튼 꿀벌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 좀 해 달라,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아인슈타인의 그런 말이 실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꿀벌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지원이 됐었어요. 근데 내년도에 보니까 무려 2억 2,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밀원수라든가 벌꿀 품질검사 등 양봉농들의 지원을 늘려가기는커녕 이게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늘려야 되는 게 맞죠. 늘리는 것보다는 올해 수준으로다가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성남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경기도 입장에서 “예산 사정, 예산 사정”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본 위원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축행복농장 지원 이것이 굉장히 사업이 잘됐던 거죠?

○ 김성남 위원 그렇죠. 조례도 이제 또 되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예산 삭감은 안 됐어요, 그렇죠? 삭감은 안 됐죠?

○ 김성남 위원 하지만 이런 것을, 이게 대표적인 그런 사업인데, 시범사업인데 이거를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88농가를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94농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시범사업을 집중적으로다가 우리가 장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식용견 보상이 있는데 현재 얼마, 실적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몇 프로 진척이 되고 있죠?

○ 김성남 위원 절반이요?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축비 이거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도축을, 도축비를 줬다, 없애는 거. 그러면 그 100마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 김성남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00마리를 우리가 이제 없앤다면 어떻게 확인을 해요?

○ 김성남 위원 네, 시간이 적어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말씀드릴게요. 100마리를 우리가 보상을 해 줬어. 그러면 도축이 됐는지, 어디 뭐 수용이 됐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옆, 보상 안 된 옆 농장에다가 슬쩍 줘 갖고 거기서 또 이중으로 보상받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절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 사육 농가들에 의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살려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가지 않고 예방약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창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성남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 예산은, 축산 예산 또한 제 생각으로는 진짜 예산이 바리캉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제가 축산환경 개선 선봉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심정은 진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축산농가의 인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제 좋은 성과도 낸 반면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런 부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지만 국장님께서는 이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귀담아 주시고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제가 2025년도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의 이른바 ‘돈 워리 내가 있소, 알려준 닭’ 사업의 전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 왔고 직접 참여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강의 수준을 좀 넘어 가지고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주민 공감대 확산 그리고 미래세대 결합까지 포함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과가 상당히 좋다면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미반영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은 단순한 교육을 좀 넘어 가지고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도정질의에서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교육 확대와 주민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추후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축산환경 개선은 단지 뭐 기술과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2026년 예산에 다시 반영해 가지고 더 많은 농가와 주민이 함께 이 교육에 참여하고 축산환경에 대한 공감과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또 11월 6일 날 도정질의와 행감을 통해 가지고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 가지고 이를 저장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전용 공동퇴비사 구축을 또 제가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당시 도지사께서도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사업들과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6년 본예산에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이 전액 미반영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상당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 소규모 축산농가 퇴비사 부족 문제가 마을 단위로 또 저장이라든지 가공 필요성 그리고 피트모스 퇴비화의 제품화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서 현재의 요구를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이 2026년 예산 반영이 불과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아니, 그때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공동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기존과 같이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동 친환경으로 만드는 공동퇴비사 모델을 시범적으로라도 좀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을 제가 축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도 할 부분에서 공동퇴비를 냄새를 맡게 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날 천날 떠들어봐야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를 직접 맡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직접 갖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맡아보라,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동퇴비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인식개선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동퇴비사 관련해서도 친환경 공동퇴비사 모델을 좀 시범적으로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 이오수 위원 그리고 그동안 축산악취 저감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수분조절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좀 삭감된 점, 이 부분 또한 매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도내 축산악취 민원이 연간 2,700건의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농가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안에 반영된 수준으로는 실제 농가 수요 중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에 좋은 성과가 났으면 이 부분의 좋은 성과에 따라 가지고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계속 꾸준하게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라버리면은 이 부분 사업이 다음에는 또 없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저 또한 이것 때문에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하반기에도 신청하게 된 부분이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런 의지마저도 있는 제가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화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끊기면은 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이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축산악취 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뇨 부숙 편의성이라든지 퇴비 품질 향상, 처리 부담 경감을 위해 가지고 가축분뇨 자원화 장비라든지 다용도 축산 처리장비 지원은 매우 시급한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2026년 축산악취 저감시설사업 본예산이 11억 5,900만 원으로 반영되었어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19억 7,200만 원에 대비해서 약 8억 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스크류교반기와 같은 주요 자원화 장비는…….

(타임 벨 울림)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네, 질의하십시오.

○ 이오수 위원 장비는 퇴비화의 품질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품질을 좌우하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시군 수요조사를 좀 보니까 7개소의 스크류교반기 신청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2026년 본예산에는 4개소만 이렇게 반영되는 걸로 확인했어요, 제가. 그렇다면 현행 예산에서는 나머지 3개소는 또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100% 좀 반영하려면 스크류교반기 설치에 대한 예산이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충당하지 않는다면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지금 7개소에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스크류라는 게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농가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센터장님께 잠시, 앉아서 하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요.

○ 이오수 위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 저감 및 고품질의 퇴비 생산기술이 축산환경 개선의 핵심 열쇠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특히 6개 농가에서 시범 운영 중인 피트모스 실증실험은 퇴비화를 가속시키고 악취를 저감하는 매우 유의미한 실증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예산을 또 보니까 해당 기술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축산기술 실증시험 예산이 1억 원이 또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실제 농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가 좋으면 그 부분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올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우량우 매입 예산도 3억 7,0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보증 씨수소 육성사업이 총 4억 7,000만 원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고품질 씨수소 개발이라든지 육성 기반 약화뿐만 아니라 축산기술의 실증ㆍ검증ㆍ보급이라는 선순환체계 기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5년 실증시험의 핵심이었던 피트모스 축분퇴비는 지역 축산농가와 경축순환농업단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된 정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필히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릴 테니까. 아셨죠?

○ 이오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시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 정윤경 위원 26년 본예산 설명서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의 경우 64%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삭감되면은 실제 한우농가에는 얼마만큼 지원이 축소된 건가요?

○ 정윤경 위원 64%나 감액됐어.

○ 정윤경 위원 여기서 문제점은 64, 50%도 아니고 64%나 감액됐다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사업량을 일률적으로 축소한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던 건 다 하는데 뭘 조금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 정윤경 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거 하나 마나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 정윤경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요.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청 조사를 보면 한우 한 마리 키울 때 한 마리당 수익이 최근 3년간 22년도에는 마이너스 68만 원, 23년도에는 마이너스 143만 원, 24년도에는 마이너스 161만 원이에요. 알고 계세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한우농가에 경영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마저 이렇게 큰 폭으로 줄이면 한우농가들이 소 키울 수 있겠어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또 한미FTA로 인해 갖고 수입쇠고기의 관세가 0%가 되는 해잖아요. 국장님 보시기에 내년에 수입쇠고기 소비량이 늘 것 같으세요, 줄 것 같으세요?

○ 정윤경 위원 소비량.

○ 정윤경 위원 네. 그런데 관세가 0%니까 그만큼 금액이 싸지면 더 늘겠죠?

○ 정윤경 위원 그럼 한우농가 수익성에는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 정윤경 위원 네. 우리 한우가 시장에서 가치 인정받으려면 질적 개선이라도 필요한데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서 개량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됐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국 대책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 정윤경 위원 아니, 뭐 저희한테 송구하실 건 없고 한우농가들이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대단히 뜨겁잖아요,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들을, 정보들을 접하고. 근데 이렇게 삭감된 게 경기한우 명품화사업뿐만 아니라 낙농육우나 또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 양봉 등 축산농가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전부 다 64%, 74%, 75%, 53%, 35%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낙농육우 64, 양돈 74, 양돈ㆍ가금 및 기타 가축이 74, 양봉 70 이런 식으로. 그럼 축산국 전체 예산 대비 이렇게 작년 예산 대비했을 때 11%가 감액된 것과 비교할 때 이게 너무나도 큰 삭감인 것 같은데 이거 축산농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축산농가들 경기도에서 나가라는 얘기나 같은 건데 축산농가들이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대책 있으세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낙농육우나 양돈 또 가금 및 기타 가축, 양봉 전체적으로 다 74, 75, 64, 53 막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삭감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내년도에. 이 정도면은 거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업을 거진 일부 한두 업체나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 정윤경 위원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해, 내년도에 사업이 그냥 그대로 잘 진행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후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산 올려달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를 멀리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222페이지에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사업을 보면요. 예방접종사업을 보면 국비보조금이 작년 대비 4억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는. 오히려 도비는 9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국비가 4억이 증액됐는데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또 시군비가 30억이 삭감되고 농민 자부담은 또 1억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거 요약해 보면 국가적인 지원과 농민 자부담은 늘어났는데 지원은 34억가량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경기도 지원이. 그래서 농민 처지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 정윤경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이 25.7도로 2025년 여름은 1973년 이래 아주 가장 더웠던 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축산농민들 만나뵀을 때 올해 경기도에서 제공해 준 영양제 덕분에 가축들이 올해 여름에 집단폐사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부지사님이 왔다 가시면서 1억을 또 예방비로 더 주셔 가지고 영양제를 먹어서 아이들이 더 튼튼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잘 버텨냈다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현장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까 저희도 농정해양위 위원으로서 또 뿌듯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을 보니까 너무 참담해요. 작년 경기 남부 폭설 또 올해 경기 동부의 폭우 등 기후위기라고 불릴 만큼 기상이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축사는 매년 구제역이다, 조류독감이다 해서 집단폐사에 살처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국비 증액에 따라 같이 증액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또 국비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국장님이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러세요.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지금 뭐 국장님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위원님들 질문에. 현장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도민들을 만나셨고 더 많은 얘기를 들었고 이게 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상황들이 있으니 답답하실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공수의, 사업설명서 208페이지에 공수의사 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 수의사를 공수의로 임명해 갖고 예방접종하고 채혈 등 방역 강화활동 하고 있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시군을 보면 작년에는 성남, 과천이 제외됐고 올해는 성남, 부천, 안양이 제외됐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 정윤경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공수의가 지금 125명인 거죠?

○ 정윤경 위원 125명?

○ 정윤경 위원 월 110만 원의 활동수당 지급하고 있죠?

○ 정윤경 위원 월 110만 원은 언제 책정된 금액이에요?

○ 정윤경 위원 한 10년 됐나요? 더 넘었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충남도에서 공수의 수당 월 120만 원으로 상향해 가지고 공수의 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서 빗발치고 있어요. 국장님, 현재 공수의 수당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네,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주시고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축방역관 인력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요. 경기도도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 대비 40%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의의 활동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축방역관 확보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처우 문제 때문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근데 공수의 제도가 잘되려면 어느 정도 공수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당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 관련 사업 잠깐 질문드릴게요. 사업량이 15회로 돼 있어요. 민간동물보호시설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약품비 제공하는 사업, 376페이지예요.

○ 정윤경 위원 사업량 15회를 하는 건 어떤 근거인가요?

○ 정윤경 위원 사업량을 말씀드린…….

○ 정윤경 위원 위탁한 데서 15회를 정해서 낸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 정윤경 위원 네. 이제 민간, 제가 얼마 전에 민간동물보호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을 하는데 비용을, 이제 이건 민간이에요. 자기가 자신이 전부 다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민간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돈을 들여서 유기동물 보호를 하고 또 입양하는 것까지 혼자 자기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이제 조금만 관에서 도움을 주면 더 큰 효과를 내서 공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는 건 하더라도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또 민간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민참여사업이든 뭐 이런 사업들을 좀 늘려서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조금, 큰돈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큰돈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근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에 민간인들이 그냥 아예,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동물보호ㆍ입양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좀 큰돈 들이지 않고서라도 조금씩 약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도 구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G마크 안전축산물 소비자 투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사업이 G마크 투어 안전축산물에 대한, G마크 안전축산물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어요. 많이 잡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제 G마크 소비자 투어를 제안을 했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나 좋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G마크로 인정받은 물품들이 생산되고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있고 직접적으로 들어서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첫 사업에서 사업의 내용이 좋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폭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외려 지금 일몰시켰죠?

○ 정윤경 위원 행사성이지만 도민들한테는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피부로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혜택을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도민의 평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예산 대비.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다시 살려서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광범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좀 함께해야 될 것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 위원장 방성환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계속 “도 재정 상황, 도 재정 상황”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산 삭감에 대한 당위성, 정당성을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국장님, 도 재정 세입 여건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도 재정 상황. 도 세입 여건이 어때요, 내년에? 안 좋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세입 여건이, 그러니까 도 세입 여건 세수추계도 16조 동일하고 그다음에 지방채도 5,700억 발행했고 이랬잖아요, 국고보조도 더 내려오고. 본 위원장이, 자꾸 도 재정 상황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되게 지금 자체 30% 감액된 사업이 총 32개예요. 그게 170억 감액되고. 그 정확한 원인을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까 G마크가 왜 행사성입니까, 그게? 행사하면 체험하고 교육하고 느끼고 G마크 그걸 이렇게 쓰고 이런 부분이 왜 행사성으로 그렇게 가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그럼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축산국의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그나마 국고보조에 매칭하느라고 축산 다른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나마 이해되는데 축산에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준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체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이게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예산 깎아서 우리 상임위의 예산에 국고보조금 매칭을 시켰으면 그나마 한 발 양보해서 저긴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서 거기에 매칭하느라고 준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일부 있긴 하지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우리 농정위는 이중으로 억울하잖아요. 우리 거 실질적으로 좋은 예산, 호평받는 예산들이 그냥 일몰되고 행사성이라고 그러고 쿼터 내려와 갖고 깎여서 다른 어딘가에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 위원장 방성환 이건 인식을 공유하면서요,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꾸 “도 재정 예산, 도 재정 예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 위원장 방성환 이건 송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작년 본예산 예산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이고 우리 게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 원인 파악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러시죠.

○ 서광범 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이 항상 어느 행사장 가는 데마다 “농업은 예산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단체장님들한테. 그런데 예산은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 아침에 뭐 축구를 하다가도 회원들이 의원이니까 “태극기가 찢어졌으니까 교체해 주십시오.”, “골망이 저거 좀 망가졌으니까 교체해 달라.” 또 족구대회 가니까 “비가림시설 위에 채광시설이 펄럭거리니까 그것 좀 고정해 달라.”고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식 부위원장님은 걸어다니는 민원 창구다 뭐 이렇게까지 지역에서 그러신다는데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소장님도 축산농가의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다 보면 많은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박명원 위원님도 4년 내내 울부짖었던 부분이 농업예산을 좀 더 확대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도 점점점점 농업예산 비율은 줄어드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는 이제 주로 세출안 설명서하고 나왔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그냥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안 설명서 93쪽에, 사업명세서 781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잖아요. 2024년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 국장님께서는 그때 “이게 지방재정법 때문에 도비 지원을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래서 포천에서 낙농농가가 이제 건의를 하신 거잖아요, 접경지역에 우유급식을 좀 지원해 달라, 도비를. 근데 이게 지방재정법상 할 수가 없다니까 이런 지방재정법상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래야 도비를 좀 보태면, 여기도 국비는 늘었어요, 계속. 근데 시군비는 줄었는데 도비를 좀 지원하면 시군비의 그 부담률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지방재정법 건의에 대해서 우리 농해수위에 계신 김선교 의원님이라든지 법 개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서광범 위원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 서광범 위원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해결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사업명세서 783쪽에 조사료 생산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보면 이것도 도비는 없더라고요. 국비 사업만 있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기계장비 7대를 5개 시군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이것도 이렇게 도비가 없는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 서광범 위원 다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제 조사료와 관련돼서 또 138쪽이에요. 우리 조사료 생산 지원 관련돼서 이것도 역시 2025년도에는 300㏊에 3만 롤을 지원하다가 올해는 100㏊에 1만 7,833롤을 지원하는 걸로 훨씬 감액해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축산농가는 이런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단가를 지원해 주는 게 뭐라 그럴까,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일부분 지원, 아니,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갑자기 예산을 26년도에는 줄여서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이러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현장에서 목소리 듣고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국장님.

○ 서광범 위원 곤포 사일리지, 네.

○ 서광범 위원 어쨌든 그 감액된 거는 좀 더 우리가 증액해서라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거 관련돼서,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명세서 808페이지예요. 입양동물 안심보험을 898마리 가입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 서광범 위원 근데 이게 433쪽에 보면 실제적으로 506두 입양했다고 그랬는데 이 898마리를 안심보험 지원하고 실제 입양은 506두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 지원하고 단체 지원하고 구분돼서 마리 수가 차이가 생긴 건가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500마리 정도가 있어서 예산이 소진되면 못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설명서에는 안심보험을 898마리를 가입 지원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리 수가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그게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 서광범 위원 그냥 그것까지 포함해서 898마리를 지원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마릿수는 시군 지원한…….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은 1억 정도가 지금 감액됐잖아요?

○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년도에는 2억 정도 하다가 내년도는 1억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898마리 앞으로 더 많은 입양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1억을 감액했으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은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을 2025년도 하다가 26년도에는 완전히 일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저희가 이제 예산안분석팀에서 온 거는 2026년도에 일몰 중단으로 돼 있어서…….

○ 서광범 위원 전액 삭감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 서광범 위원 원래 100호 정도 선정해서 하기로 계획돼 있었던 거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전년도는 191개 농가가 신청했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는 682개 농가가 신청했고 실제로 100호만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은 훨씬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분석자료에는 이게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다, 우리 RE100 이런 추진사업에 역행하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분석자료가 돼 있어요.

○ 서광범 위원 아닌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일몰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는 에코팜에는 또 20억이나 태양광 설치사업을 반영을 시켰는데…….

○ 서광범 위원 네, 자체사업에.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이거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우리는 또 자체사업으로 20억 해서…….

○ 서광범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건 이월하고 그러면 추가는 더 100호를, 작년에 100호 했으니까 올해…….

○ 서광범 위원 아니, 그거는 하는 거고 일반 축산농가.

○ 서광범 위원 그 사업은 하는데 또 신규로 더 늘려서 100호를 더 지정하지 않냐 이거죠.

○ 서광범 위원 사업 완료가 다 안 됐기 때문에?

○ 서광범 위원 신청 받아 보고?

○ 서광범 위원 실제로 농가소득에는 이게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양광 교체해서?

○ 서광범 위원 그래서 뭐 거의 300 정도까지도 더 소득이, 축산농가의 소득에 기여한다는데 이 사업이 신청한 농가가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적정한 농가를 선정하는 데 좀 문제점은 있었겠지만 이 사업은 지속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 김창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부의장님이 질의했을 적에 전염병을 미리서 예방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미 퍼져 가지고 살처분시키는 거하고 비용에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 김창식 위원 네,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예산 가지고 물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먼저 조례도 이렇게, 전기 안전 강화에 대한 조례도 이렇게 발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26년도 예산에 아예 그냥 미반영됐어요.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조례까지 제정했으니까 이 부분도 각별히 좀, 아무리 예산이 긴축이고 하더라도 신경을 좀 쓰시고 또 우리 경기도 명품 한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예산 82억 원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 김창식 위원 거의 90% 이상 집계됐죠?

○ 김창식 위원 그걸 아까 우리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60%가 넘게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25개 세부사업은 그대로인데 예산만 줄인 것인지 아니면은 사업 구성 자체가 변화가 있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한우농가가 6,364호고 사육두수가 28만 4,000두라는데 내년 30억 예산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겠는지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창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으면 한우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5% 이상 상승이 됐어요. 이게 상승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 김창식 위원 한우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 김창식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너무 경기도에서 한우 하시는 분들이,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렇고 물론 사료비 절감효과까지 잘 검증된 TMR 사료배합기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예산이 이게 좀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같은데, 원하는 사업이었죠, 이게요? 그런데 이런 게 그렇게 다 줄어든 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요.

그리고 폭설 피해로 작년에 시작한 축사 노후 지붕 교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재난예방사업인데 감액된 예산이, 이 사업이 유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게 올해도 유지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보시렵니까?

○ 김창식 위원 국장님이 항상 우리 경기한우 명품화하는 게 경기도 대표사업이라고 스스로 말씀해 오셨어요, 계속이요.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 상황을 보면 어떤지 잘 아시죠?

○ 김창식 위원 예산 금액이 커 보여도 세부사업을 각각 들여다보면 줄일 게 없어요, 이게. 그렇죠? 하여튼 이게 올해처럼 이렇게 체감효과를 절대,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감액이 되면은 이게 체감효과를 절대 못 낼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사업을 줄일까, 누구를 줄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산으로 도내 한우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올해 이렇게 삭감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잘 찾아보시고 이 예산을 본 위원들도 다시 한번 정확해 볼 테니까 국장님도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 이미 짚었으니까 보니까 이게, 이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저, 아니, 이거는 뭐 별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가금류는요.

지금 정윤경 부의장님도 이 부분도 아까 좀 짚었는데 약간 다른 것 같으니까. 국장님, 먼저 이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도축검사 공수의 실비 보상. 실비 보상했죠, 이게? 신규 편성 건의하신 거 맞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건의했다는 건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뜻인데 정작 예산액에 편성은 안 됐다. 그걸로 끝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필요하니까 이게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김창식 위원 지금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사가 결원이 9명이죠? 9명입니다, 이게.

○ 김창식 위원 도축검사 현장에서는 하루 1명이 빠져도 공백이 생길 건데 그 공백이 곧바로 도민 식탁 안전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공수의를 1명 신규 편성 건의했는데 그게 오히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 김창식 위원 참고로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전라북도특별자치도는 공수의 6명 위촉, 도축장 세 곳에 바로 투입을 했고, 교육 4일 받고 이렇게 바로 투입할 정도로 시급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1명 건의했는데 그마저도 이게 미편성이 됐어요, 예산에서요.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제 경기도 도축장 수가 전북보다는 적습니까, 그러면요?

○ 김창식 위원 그렇진 않죠?

○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그냥 5분 추가 사용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의사 결원 9명의 충원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수의가 없으면 검사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도도 이 구조를 인정하십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누락은 단순 예산 여건 탓만 할 게 아니고 우선순위의 판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방식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건의하고 예산 편성의 실패, 공백 현장 책임은 이렇게 악순환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대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도축검사는 하루라도 빠지면 부적합한 식육이 그대로 시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예산 핑계로 뒤로 미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요.

그래서 국장님, 세 가지 확인을 요구합니다. 본예산 반영의 실패 경위와 향후의 편성 경위죠. 편성계획 그리고 추경 반영 가능성과 내년 예산 반영 시점, 방법 및 대체 재원 확보 방법 등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올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공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1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이거 우리 국민에게 식용에 문제가 이렇게 많으면 안 되니까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가금류는 아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군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코팜랜드 개소식이 내일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있는데 에코팜랜드에, 아까 서광범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 에코팜랜드의 사용전력에 문제가 있나요?

○ 윤종영 위원 20억 2,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축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일몰될 사업이나 또 신규사업을 더 증액시키는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RE100 그거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국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꼭 해야 된다는 의견을 존중해서 그거를 축산예산으로 해야 될지.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이란 게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약 230억이란 걸 수 있는데 그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시설이라든지 탄소중립을 위한 그런 거에 하라고 기후대응기금을 230억이나 모아놨는데 그거 활용하는 문제는 뭐 기조실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거를 자체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그쪽의 RE100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없나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태양광 지원사업.

○ 윤종영 위원 그것도 되게 수요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일몰 위기에 있고 예산이 줄어들었다. 실질적으로는 일몰된 걸로 이렇게 저는 분석을 했는데 일몰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것도 보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사업인데 그거를 축산농가라고 해서 또 에코팜랜드라고 해서 우리 축산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 윤종영 위원 어디요?

○ 윤종영 위원 아, 축산농가요?

○ 윤종영 위원 다 100% 기금입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럼 그건 됐는데 왜 RE100은, 저기 뭐야, 에코팜랜드 RE100은 그거는 왜 착안을 못 했을까요?

○ 윤종영 위원 거기서 20억을 아낄 수만 있고 대응기금으로 돌린다고 하면 그 20억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건 꼭 RE100 시설을, 태양광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축산예산이 아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 소관 부서인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다시 기조실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윤종영 위원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을.

○ 윤종영 위원 우리가 기금을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마 분석자료에도 보면 그 예산 산출 근거가 좀 미흡하다는 분석자료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축산농가 전기 화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축산농가 전기 화재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 삭감되고 일몰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아마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축사 전기 화재는 많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인 예방이나 효과를 보는 쪽으로 사업이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건데 그게 이제 노후전선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전기 화재의 원인 아크, 누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그런 쪽 예산은 주민참여에서 5억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축사 전기 화재 예방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일몰되는 사업 예산을 다 그냥 삭감시키지 말고 그 예산을 실질적인 노후전선 교체라든지 차단기를 교체하는 쪽으로 그리고 시군비와 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방향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 윤종영 위원 네. 축산진흥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 윤종영 위원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지역의 한우농가분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 한우 수정란의 어떤 수요가 급증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또 이식 전문인력 및 농가 수태 관리 지원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이나 예산의 반영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우량우 매입을 요구했는데, 3억 7,000을 요구했는데 다 삭감된 거죠? 맞나요?

○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축인공수정사 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신규사업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까? 이건 뭔지. 가축 유전자원 매니저 이게 어떤 겁니까?

○ 윤종영 위원 지역주민들, 한우농가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뭐랄까, 수정란 생산 및 보증 씨수소 선발 강화를 위해서 우수한 우량암소 구입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축인공수정사 제도 도입하는 거, 가축 유전자원 매니저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그런 대안으로만 제시하고 다른 또 어떤 것은 없습니까, 혹시?

○ 윤종영 위원 에코팜랜드 축산진흥 R&D센터의 실질적인 위치도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 이제 되는데 위치 이동과 규모가 커진 만큼 이러한 부분까지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하고 관계자와 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또 우리 상임위하고도 계속해서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본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저기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우리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사업비가 삭감이 됐대요, 전액.

○ 김미리 위원 사업량이 얼마나 남았는데요. 25년도분 사업을 다 못 해서 남은 거 가지고 26년도를 땜빵하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좀 남았다.” 하지 마시고 “25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서 26년도에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 주셔야 납득이 되죠.

○ 김미리 위원 네? 76개가 남아 있다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몇 개 한 거예요, 25년도에? 왜 안 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우리 농가가 몇 가구나, 몇 호나 돼요, 농가가?

○ 김미리 위원 할 수 있는 농가가 1만 5,000농가고 계획은 100농가였는데…….

○ 김미리 위원 그랬는데 그 30%의 예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하기 싫다라고 한다라는 게 1만 5,000농가에서 100호를 못 채운단 말이에요?

○ 김미리 위원 신청은 어떻게, 그러니까 신청 안내는 어떻게 해요?

○ 김미리 위원 아, 그러니까 31개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고 31개 시군에서 각 농가에 공문을 띄우든 어떻게 하든 해서 거기에서 취합을 한다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그랬는데 20몇 개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25년도에도 어찌 됐든 이런저런 사유로 20몇 개 가구, 호밖에 못 했는데 26년도는 채울 수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누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가 기후위기다 뭐 무슨 이런저런 기후에너지와 관련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축산농가에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전기세나 기타 비용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결국은 경기도의 사업을 이렇게 축소를, 예산을 축소를 시켜가면서 중앙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전액 삭감이라는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신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그거 확정 안 된 거잖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계속사업으로 보지 않고 그 결과를 돌이켜보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으로 보시는 거죠, 이 예산은?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럼 작년에 25년도의, 24년도에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우셨잖아요. 그때는 왜 안 알아보셨어요?

○ 김미리 위원 필요하니까 이만큼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까 1만 5,000농가 중에 이 태양광 설치가 완료된 농가는 몇 호나 돼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뭐 자기 자비로도 하고 또 다른 지원으로 받아서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개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대략적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결국은 이 예산은 그냥 고무줄 예산이죠, 고무줄 예산? 작년에는…….

○ 김미리 위원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100호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100가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 보니 20몇 개밖에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렇고 70몇 개나 남았으니 26년도에 계속해서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방향은 중앙에서 안 나왔다. 그러니 그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하니 예산은 이전 작년만큼의 상황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냥 전액 삭감하시죠.

○ 김미리 위원 전액 삭감 아닙니까, 이거?

○ 김미리 위원 그 이월 금액도 삭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아이, 참.

○ 김미리 위원 국장님, 지금 그 얘기를 전부 다 들으려면 그냥 저랑 별도로 만나서 1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돼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아까 요약한 내용이 맞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남았고 이월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정확한 지침은 중앙에서 내려와 봐야 알고 결국은 우리는 몸 사리고 두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월한 예산도 그냥 뭐 하러 이월시켜요? 그냥 이것도 자체 다 삭감하면 되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얘기로 시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아예 전액 삭감을 하고 이월도 시키지 말고 어차피 자체적으로든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든 하고 계시니 하지 말자가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는.

○ 김미리 위원 아니, 잠깐요.

○ 김미리 위원 잠깐요. 지금 여기서 얘기 더 길어지면, 지금 계속 우리 둘이 서로 같은 얘기 반복인 거 아시죠?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이죠? 명시이월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이 부분 삭감해도 큰 문제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안 하셨지 않습니까. 25년도에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농가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행정편의적으로만 판단하고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미리 위원 계속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건 계속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떡합니까?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이 예산이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것보다 무지하게 많이 깎였대요?

○ 김미리 위원 동물방역위생과 사업이네요.

○ 김미리 위원 뭐 축산농가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인증이 필요가 없어져서 사업비가 이렇게 깎여 나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 자체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걸까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좀 상향을 하려고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김미리 위원 그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못 주겠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실링에서 좀 뒤처지신 거죠? 작년에 300억을, 아니, 얼마죠? 3억?

○ 김미리 위원 3억을 받았고 올해 3억 600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1억 9,500만 받았어요?

○ 김미리 위원 뭐 거의 절반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인데, 25년도 대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로 사업이?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 김미리 위원 물가는 오르고 여러 무슨 자재값, 원자재값서부터 해 갖고 다 폭등하고 있는 이 몇 년 근래의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 경기도는 그런 농가들을 좀 보살펴, 두루두루 살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운시켜서 생색만 내겠다라는 사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줄인다. 농가 수를 줄이는 겁니까, 지원금액을 줄이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1가구당에 지원받던 금액을 하향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미리 위원 가구 수는 혜택 가구 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농가 수를?

○ 김미리 위원 올해 몇 가구 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26년도도 1,250가구를 할 거고.

○ 김미리 위원 예산이 이러면 뭐 50만 원, 60만 원 줬던 게 이제 3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떨어지겠네요, 30만 원, 40만 원? 많으면 40만 원이겠네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제 예산 확정되기 전이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넘어온 예산으로 보면. 그렇죠?

○ 김미리 위원 25년도 예산에서 이게 가구, 농가 지원하는 금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1가구당 지원하는 예산액이?

○ 김미리 위원 아니, 아니 제 질문은 우리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25년도에 지원해 준 그 인증비 지원이 만족스러우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예산 증액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근데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일몰사업이 되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의 예산 협의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축산국의 모든 집행부를 대표하는 분이신데 여기서 지금 경기도청의 입장만 강변하실 게 아니라 우리 축산농가들에 있어서 이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심의하는 상황에 제대로 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더 필요 없다라는 사업이 들면 전액 오히려 더 삭감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25년도에 했는데도 이 예산이 좋더라, 해 봤더니 더 필요하더라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도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그냥 너무 뻔하게 경기도에서 결정된 사항만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책자 보고, 자료 보고 이러고 결정하면 되지. 지금 국장님의 입장을 질문드리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답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경기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제가 이번 올해 11월 1일 날 남양주에서 한우축제인가 우리 한우 먹는 날, 제가 근 12년을 해 보면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안 가면 역적 된다고 하도 주변에서들 그러셔서 그래서 처음으로 갔는데 첫째는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아마 신선도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주민들도 제법 많이 오시던데 이게 지금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 남양주를 비롯해서 한 두세 군데밖에 안 한 걸로 알아요. 그렇죠? 이건 좀 더 많이 해 줘야 오히려 축산농가가 판로도 확보가 되고 홍보도 되고, 홍보비를 따로 쓸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행사를 지역, 지역마다 행사가 이루어져야 그게 홍보가 되는 거죠. 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여기도 팍 삭감이에요.

○ 김미리 위원 네, 저도 봤어요. 광고 나오더라고요, 한우 먹는 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광고만 했지 실제로 그걸 가서 보면 또 이게 가보니까 피부로 체험을 하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그게 31개 시군으로 다 확보를 하고 확장을 해야지, 좀 필요한 상황이죠. 첫째는 판로가 있어야 이분들이 더 궁극적으로 축산업에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주민들 입장,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좋은 상품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한우에 대해서 더 애정과 이런 거를 갖게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날 그 자리에서 좀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도 서로가 좋은 그런 건데 확대는 못 하는데 지금 50% 감액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 1억인데 5,000만 원 감액이에요. 이거 하나 못 지켜냅니까? 몇 배는 더 늘어야지 되는 거죠, 몇 배는. 그런데 지금 그나마 5,000만 원을 감액 당해 갖고 오셔 갖고 그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 남양주 내에 이제 이런 불편한 사항을 거기 조합장님들이나 말씀,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시니까 남양주시의회에서조차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경기도축협 저기에서 아마 다 하셨다. 아까 자조금? 그걸로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는 경기도의원인데 “해내겠습니다.” 말을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축산 담당하는 우리 축산국에서 당연히 적어도, 조금이라도 상향액을 만들어서 갖고 올 거라고 짐작했거든요. 근데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지금 아까 양주하고 어디라고요? 이제 거기도 못 하게 생겼네요. 한 군데 하게 생겼네?

○ 김미리 위원 그래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농수산진흥원도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결국은 없어도, 우리 예산 없어도 다 할 거니까 우린 괜찮다라는 걸로밖에, 지사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건 아니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호응 좋다면서요?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더 드릴게요.

○ 김미리 위원 네. 지금 질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그냥 삭감돼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국 국장님으로 말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네. 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삭감현황 저번에 한 대로 자료 요구한 거 170개 항목 제가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과별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이번에 신규로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이 12억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국장님,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이게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축산악취와 관련해서 축산정책과 축산환경 개선 그게 8,100,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제 지원 그것도 3억 7,800,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 다 자체/지원이에요. 그건 3억 2,000,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 3억,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 1억 5,600. 이게 그 하나를 신규 한 부분은 12억인데 나머지 제가 보기에도 이걸 다 합하면 이 사업이랑 유사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잘해도 될 걸 굳이 이렇게 삭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신규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보니까 우리 친환경농업과의 맞춤형 농정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앞의 내용하고 합해 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국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고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반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꼭 반영하려고 12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유사한 사업 다섯여섯 개를 삭감한 거로 보인다고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뭘 충분해요, 충분하긴. 정답이구먼.

○ 위원장 방성환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충분히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지금 국고보조금에 희생당하고 주민참여예산에 희생당하고 실질적인 예산은 일몰되고 삭감되고 이런 결과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자, 거기 축산정책과의 말산업 육성기금, 이 부분도 작년에 5억 6,000 세웠는데 올해 4억 3,500이에요. 예전에 9억 세웠는데 5억으로 떨어지고, 4억으로 떨어지고. 이제 말 그대로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이것도 의회에서 또 9억 세울 때도 의회에서 9억 세워서 18억을 집행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체/지원, 자체/직접은 그냥 무조건 삭감이나 일몰이 원칙이야, 그냥. 국장님,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해도. 그러니까 더 분석을 해 볼게요.

또 하나, 지금 이은경 과장님의 동물방역위생과하고요. 또 뒤의 북부 신, 저기 뭐야? 과장님 계시죠, 거기 뒤에? 동물위생시험소?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렇죠? 두 분 같이 들어보세요, 국장님이랑. 여기는 국장님, 보튤리즘 예방백신 지원 삭감 그다음에 럼피스킨 예방약 지원 삭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다 예방 그다음에 병이 났을 때 치료제 이런 것들이 국비 자체/지원이 다 이렇게 빨갛게 삭제됐어요. 이은경 과장님, 신병호 소장님 보세요, 여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던 가축 예방하고 실제로 가축 병이 났을 때 치료제에 대한 게 국비는 왜 또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다 깎였어요, 이게 하나하나. 이게 다 농민 축산단체하고 관련되는 그런 것들일 거예요, 고품질 축산 안전 육성 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은경 과장님, 저 보세요. 좋은 사업들이 다 또 삭감됐어. 청년을 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그다음에 청년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 행사성이란 이름으로 다 깎였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동물위생과하고 위생시험소는 우리가 병에, 질병에 관한 것의 최일선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히려 더 확보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방에 관한 거 삭감, 치료제에 관한 거 삭감. 그러면 또 가공 그다음에 이렇게 소비 활성화에 대한 청년쟁책이나 단체활동 이런 거는 또 일몰성으로 삭감.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적어도 순위상 예방이랑 치료제에 대한 거는, 그럼 약 안 먹입니까? 최우선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농정위나 예산 예결위에서도 최우선으로 해야지. 예방제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자, 국장님, 또 하나 분석을 해 볼게요. 동물복지과하고 반려동물과 여기는요, 특징을 보니까, 보세요. 반려동물과, 동물복지과요. 여기는 여비, 운영비, 행정경비 다 10~20% 사이 일괄 삭감이에요, 다. 반려동물과 하나하나 나열해 볼까요? 둘 다 다 특징이 자체/직접, 자체/지원이에요. 고유사업, 우리 사업 그다음에 행정경비, 운영경비 그다음에 운영의 운영위원회 경비. 내부 살림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려동물과 과장님, 이건 뭐라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항목에 올해 본예산 대비 항목 한 게 뭔가. 특징적으로 다 자체/직접, 자체/지원이에요. 그리고 보면 반려마루 운영, 입양센터 조성 지원, 안심보험, 반려마루 운영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지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 A구역, B구역 반려마루 여주ㆍ화성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들이 쿼터로 잘려 나갔단 말이에요. 맞죠?

○ 위원장 방성환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절약해서 사세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절약해서 사세요, 과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내가 그 반론을 제기할게요. 반려동물과에 작년에 북부 동두천의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후 확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 27억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4개 시군에 주는 거 15억 삭감했어요. 이게 42억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이거 분명히 안 줄 수는 없고 추경에 줄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몰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1년이 미뤄진다는 개념인가요?

○ 위원장 방성환 1년이 미뤄지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올해 예산에 삭감해서 한 거는 언젠가는 주기는 줄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계속비 성격이 되고 1년이 미뤄졌다는 성격이죠?

○ 위원장 방성환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더 보면 사실 순서적으로 기가 찬 게 그거예요. 예산이, 우리 돈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농정 내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나마 저긴데 국비가 매칭되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만큼 우리 손해라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삭감 내역을 보니까 동물위생과나 동물위생시험소 남부ㆍ북부 합해서 예방하고 치료제에 대한 예산들이 정말 불요불급한 것도 잘렸더라. 많이 잘렸고요. 아니, 삭감됐고요. 두 번째 원칙을 보니까 행사성ㆍ홍보성 이거는 가차 없이 기존에 있었던 주민참여예산이든 어쨌든 일몰됐고 기존에 있는 건 반 뚝 잘랐고. 그게 청년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명분에 상관없이 ‘행사’, ‘홍보’자만 들어가면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또 그래도 부족해서 일반경비, 운영경비, 여비, 여기까지 손을 댔어요, 국장님. 그게 합해서 170개 항목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국장님. 그렇죠? 근데 반려동물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도 허리띠 졸라맸잖아요. 그럼 다른 과장님들 다 그러실 거죠? 과장님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요,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은 벨트 매야 돼요. 아셨죠?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고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고 그랬으면 모르겠어, 내가.

국장님, 이거는 서로 야단치고 이럴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거부하고 저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후에 “위원님들, 올려주세요.” 단체하고 노력하고 그럴 게 아니고 사전에 그러셔야 돼요. 자, 이번에 1순위는 예방과 치료제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거를 뭐 답변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아이고, 참나. 국장님은 가끔 특징이,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잘 주고 싶지 않다고요. 꼭 앞에서 쭉 한 2~3분을 계속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핵심이 왜 그렇게 18억에서 9억으로 줄고 9억에서 5억, 4억으로 줄었느냐, 그래서 실질예산이 왜 이랬나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줄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기금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요.

○ 위원장 방성환 풀여비 그거 저도 들었는데요,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물위생소나 시험소는 현장 거리랑 그다음에 자주 가야 되는 게 자기가 가고 싶은 때 가고 싶은 거리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뭐 ASF니 여러 가지 병이 예산 줄었으니까 안 오거나 병이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또 새로운 게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방이 중요한 거고 그건 불요불급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난 삭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제 끝낼게요. 국장님, 기조실하고 협상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왜 우리,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동일한 사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기조실하고 위원장하고 얘기의 스탠스가 다르면 됩니까? 아니, “예방 약품, 치료제 진짜 너무 필요한데 깎였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증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맞지 않나요?

○ 위원장 방성환 네, 국장님의 개인적인 입장도 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또 우리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이거 다 알잖아, 이 내용을. 깎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아직도 국장님, 늦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임위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본예산 확정될 때까지 예산을 한번 다시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삭감이 됐을 때 오히려 더 피해가 배가 되고 3배, 4배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늘려줘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같이 해야 농정위하고 농정국이 같이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속마음은 그러신 거죠? 어쩔 수 없이 표현만 이렇지.

○ 위원장 방성환 그 ‘노력’자 빼시고 최대한 하세요. 노력한다고 하시고 다들 안 하더라고.

자, 본 위원장 취지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170개 중에서 반 이상은 살립시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잘 알겠습니다. 전 이상 끝내고요.

자, 이제 기본질의 다 하셨고 보충질의 추가적으로, 추가질의 한꺼번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제가 자꾸, 이걸 지난번에 우리 담당 부서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경기청년 우뚝서기 컨설팅 사업이요,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이게 제가 여기서 이의 제기했던 건 경기청년이라고 하지 말고 경기도민으로 해 갖고 좀 확장해서, 왜냐하면 자립이 필요한 건 꼭 청년들만 있지는 않거든요. 도민 누구나에게 개방을 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축산물 시장 발굴로 소비 촉진 아니에요. 그냥 행사로 보면 무슨 저기 요리 만들기 대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축산물을 활용해서 하는, 그래서 발굴해서 그게 이제 시장을 판로를 넓혀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건 아까처럼 청년이라고 한정 짓지 말고 도민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우, 이거 참 좋다.’ 혹시 입상 못 하는 메뉴라도 또 그 발굴해낸 분들 입장에선 하나의 상품, 제품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는 거니까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결국은 농가와도, 그러니까 축산농가와도 손잡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되게 좋은 취지로 들었는데 25년도 본예산이 고작 8,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절반 이상은 살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이게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전액 반영 못 해서 일몰사업으로 그냥 끝난 거죠? 최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입장이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국장님의 입장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충분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앉아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질의를 할 때는 정말 진심을 담은 이 사업이 정말 없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각 모든 집행부의 실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잘려나간 예산인 것인지 이 마음을 지금 묻는 겁니다. 이거 혹시 회의록에 남을까 봐 지금 그렇게 답변 못 하세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청년이라고 한정 짓지 말고 모든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고민을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네, 남양주시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가 지금 보충질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무항생제죠. 축산물의 주요 판로가 대부분 학교급식이죠?

○ 김창식 위원 근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아야만 이렇게 학교에다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항생제를 무항생제를 맞춘 것만, 확인이 된 것만 이렇게 축산물 인증을 납품으로 규정을 한 거죠?

○ 김창식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25년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이 1,250농가가 300만 원이었는데 26년도는 조정이 돼 갖고 796농가죠. 796농가가 195만 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쑥쑥 잘렸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어요?

○ 김창식 위원 비율을 이렇게 낮춰 가지고 이게 사업이 곤란한 거 아닙니까?

○ 김창식 위원 이거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김미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은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주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국장님이 꼭 필요한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농가를 위해서, 모든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학교급식이잖아요, 이게요. 이런 거는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기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나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그냥 쑥 반토막 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거는 해야죠, 아무리 저기해도, 어려워도.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예산은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김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1분간.

○ 위원장 방성환 이렇게 진짜 제가 항목을, 495개 사업 항목이더라고요. 맞죠? 축산국이.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중에서 170개의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프로수를 계산해 보니까 아까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이게 왜 우리가 삭감이 된 거죠? 예를 들어 국비 아까 얘기한 대로 내시가 안 돼서 삭감되는 거 빼고, 자, 국비가 내시가 안 됐어. 근데 또 하나 국비 내시된 게 엄청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거랑 매칭하려다 보니까 아주 부득이하게 다른 거를 삭감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지금 그렇게 이유는 대지만. 근데 축산국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국비가 크게 내시된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 자체적으로 왜 이렇게 자체/직접, 자체/지원이 삭감된 거죠? 세보니까 한 100개가 넘어요. 국비 지원에서 삭감된 건 그나마 비율적으로 됐다 치고. 왜 그런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이거는 위원님들 전체 궁금하시니까 이것만 듣고 끝낼게요.

○ 위원장 방성환 170억대.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왜 손을 대야 되냐고요. 우리가…….

○ 위원장 방성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도 재정 상황은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추계도 그렇고 오히려 저거 뭐야, 지방채 발행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도 축산국에 어떤 큰 사업이 오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 농정국 같은 경우는 연천군에 기회소득이 240억으로 들어오니까 그나마 했다고 쳐도. 그럼 축산국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감액됐어. 그럼 우리 돈이 오히려 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체/직접ㆍ지원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 아까 170억 정도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농민분들, 축산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알아서 깎은 건지, 쿼터가 내려온 건지. 도대체 뭐예요? 축산국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항목도 너무 많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국장님, 아무 이유 없이 기조실에서 축산국은 100억 이상 깎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유 없이.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국가 전체의 국비 매칭하는 거로 있으니까 일정 부분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암묵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오케이. 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결산도 하고 예산 심사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잘 집행이 됐고 얼마나 좋은 성과가 있는지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추경, 본예산을 하고 행감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아까 170개 항목 중에 적어도 100개 이상의 사업은 그런 성과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농민이나 축산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는 증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게 삭감이 되고 일몰이 된 거는 외부 요인이라고밖에 생각이 없잖아요. “위원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축산국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 5점 마이너스 드렸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10점 마이너스야, 국장님.

한말씀 하시고 끝낼게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국장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농정위 위원장으로서 저도 책임감 느끼니까요. 만회할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이요. 우리 상임위, 예결위. 그때까지도 우리가 서로 노력 안 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그건 책임 방기예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아니, 가이드라인 아니고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순위. 불요불급한 순위 말씀도 드렸고 그냥 예산 심사가 예산 심사로 끝나고 대충 시간 지나면 여기서 계수조정하고 예결위 가서 또 하고 끝내고 이런 과정으로 갈 거면 그냥 지금대로 하자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고 복도에서 노력도 해 주시고 찾아서 노력도 해 주시고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사업별로 분석하시고 각 과장님들도, 소장님들도 각 과에서 아주 필요한 것들 순위 매기셔 갖고 무조건 그거는 살려낼 수 있게끔 목표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저하고 손가락 걸어야 돼요?

○ 위원장 방성환 알아서 하실 거죠, 그렇게?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이건 누가 누구를 질타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앞으로 20일 동안 벌어져야 될 일입니다, 국장님. 적어도 보름 안에. 당부 말씀드리고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해 주신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11월 2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