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위원장 조성환입니다. 밤새 예산안과 여러 가지 일들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또 오늘 자리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혜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혜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은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도가 먼저 30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민생 및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본 위원회의 의지입니다.

금번 삭감된 300억 원의 재원이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되었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사업 예산의 복원에 사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DMZ 학술 및 DMZ 걷기대회 등 일부 행사성 사업에 대해 전액 및 일부 감액하는 등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DMZ 지역은 현세대가 책임지고 보존하여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올해 9월 시행됐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센터 운영비 등 28억 원을 신설하여 DMZ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의 사업들은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경기도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원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 결과는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찬가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우리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틀간 수고 많으셨고 집행부 우리 간부 여러분 또 직원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ㆍ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