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문형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허재안 의장님,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님,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보도 관련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 문형호 의원은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에 앞서 여러 의원님 앞에 나누어 드린 그 원고가 가운데 장이 빠져버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의원은 5월 가정의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거짓 없는 맑은 달에 지난 2월 6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중가요 가사를 리듬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의회 품위상 가벼움이라는 허 의장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7월이면 후반기 시작이어서 앞일은 모르겠기에 전반기 때 사과말씀 올리려 함입니다.

실제로는 권위적 의회 분위기도 유머 있는 부드러움으로 해 보고 서동요식 대중적 중의성 표현으로 다수당 횡포가 헌법 보장인 전문적ㆍ중립적ㆍ자주적이고 무당적 교육의원에게 머릿수만의 고리타분한 현실성 논리에 저항과 분노를 메아리지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에코로써 네오 글로벌리즘 발상 없는 매너리즘을 보고 의회 무지개는 저녁노을이었음 느꺼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허 의장님 말씀은 깊은 반성과 참마음으로 여러 의원님께 사과 올리며 점잖은 언행을 약속합니다.

다음은, 여기서부터 빠져버렸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지사님 서면보고 묵살 건입니다. 첫째, 수첩 잘못 만듦이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1. 2010년 9월 9일 목요일 제253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의, 교육의원 명단 빠진 수첩 지적에 죄송을 두 번이나 했고, 2. 2010년 11월 9일 제255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때 재차 촉구, 3. 2011년 9월 16일 제261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3차 촉구 그리고 오늘 4차 촉구입니다.

둘째, 구제역 서면보고서요.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1. 2011년 3월 9일 제257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평생교육국, 구제역 수수방관 서면보고서 제출, 2. 2011년 9월 16일 제261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때 재차 촉구, 그리고 오늘 3차 촉구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지난 22일 대권 출마 선언 축하합니다. 그때 지사직 사퇴 말씀 있고 그 이튿날 후보 확정되면 사퇴라고 말 뒤집었습니다. 큰 대(大)자 대권 후보들은 말을 뒤집거나 바꾸거나 덮어버리거나 묵살해도 자잘한 자질구레한 말이니까, 즉 작을 소(小)자는 깔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말 바꾸기 야바위꾼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김 지사님께 말씀 드림은 언제 갑자기 또 말을 돌려 사퇴할지 몰라 믿을 수도 없고 이 자리가 마지막일는지도 알 수가 없어 편치 않은 마음으로 하는 답변서 요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 마지막장입니다. 한 다섯 번쯤 깡그리 업신여겼으면 5월에 정직과 도덕성을 부탁합니다. 2년 동안 어느 부서 직원 하나 코빼기 보인 적 없고 종잇조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내온 적 없습니다. 차라리 직무유기 직원은 징계하시고 최고 책임자이신 지사님이 대표로 사과문을 15일 회기 끝나기 전까지 보내시든가 발언하시든가 아니면 가정의달 31일까지 답변서 보내시든가 택일하십시오.

사무처장께 ‘고발’ 유권해석 여쭸으나 시원찮은 답이었습니다. 토양세류(土壤細流)라고 했습니다. 작은 흙더미와 가느다란 냇가가 큰 성, 캐슬(castle), 성이 되고 강물이 됩니다. 하찮은 거짓말이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닉슨 말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줄의 논문 표절 도둑질이 헝가리 슈미트 팔 대통령 보십시오. “약속 안 지키면 귀신처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우리네 속담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다음은 민주통합당 박인범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동두천 출신 박인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항구적 수해대책 수립을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경기도 곳곳이 침수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경기도는 수해복구대책을 수립하고 1,100억 원을 투입하여 수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2012년이 되어서야 복구사업을 시작하는 현장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해당 시군의 복구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진척이 부진한 현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난해 9월 30일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사님께 항구적 수해대책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수해대책은 어느 특정 시나 군이 잘한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수계를 따라 상류지역에서 빗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었다면 하류지역 도시에서 수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천 하류에 위치한 도시지역은 침수 및 역류작용에 의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수계 상류 도시개발에 따른 농경지 및 산림자원의 축소와 함께 도심 내 지표면의 아스콘ㆍ콘크리트 등 불투수성 포장에 의한 자연빗물흡수율의 저하는 하류지역 도시에 심각한 수해피해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으로 하천수계 상류지역에 대형지하저류시설, 사방댐, 연못 등 분산형 빗물관리대책의 수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재에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해예방을 위한 노력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빗물저류시설 지원계획에 대하여 두 차례 자료를 요구하여 경기도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살펴보면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빗물관리시설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설치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을 제정 및 정비하여 시군에서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을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향후 시군에서 빗물이용시설 및 하수저류시설을 물 재이용 관리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시 그 타당성 검토에 지원할 예정임.”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른 경기도의 답변이 이렇게 황당하고 대안이 없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빗물저류시설 설치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여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하셨는지요? 본 의원은 집중호우 시 쏟아지는 빗물을 빗물저류시설에 모아두었다가 빗물이 감소된 이후에 조금씩 흘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빗물지하저류시설 설치와 연못ㆍ사방댐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경기도 내 경안천, 한탄강, 왕숙천, 신천 등 많은 하천들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신천 상류에 양주시의 빗물저장시설 설치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받은 경기도의 답변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양주시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시가 반영하는 경우 경기도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참고 표를 추가적으로 붙여서 물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을 나열하는 것으로 답변을 끝냈습니다.

금년 집중호우 시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2011년 시군별 수해복구 사업비가 무려 1,1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단지 이 금액은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구비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0% 복구되었다고 가정하고 금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빗물펌프용량 증가 및 하천 물보의 높이 상향 등의 방안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방안은 하천정비 및 하천수계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군별 각자의 물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수계중심의 물관리정책이라고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다시 한 번 부탁과 함께 강조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천수계 상류지역의 빗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형빗물저장시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방댐ㆍ연못 조성 등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수해로 인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극소화되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새누리당 이계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LH공사가 그동안 보여준 뻔뻔한 행태로 인해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LH공사는 지난 2010년 8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LH가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며 시정을 요구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자치단체에 사업지원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연일 집단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예산이 없어 속 시원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해당 자치단체들에게 LH의 약속은 가뭄 속의 단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장밋빛 희망을 갖게 됐던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LH의 사업지원 중단 통보에 당황스럽다 못해 분노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만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7개 사업장에 이릅니다. LH공사와 맺은 협약이 사문화되면서 도내에서만 모두 9,058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확인 결과 LH의 주장과 달리 당시 감사원의 지적이 주의나 시정 조치가 아닌 권고 수준의 통보라는 것입니다. 통보는 주의나 시정, 징계와 같은 특정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처분이 아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상의 권고 수준인데 LH가 재정난 탓에 이를 빌미로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LH 스스로가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승인 고시에 이어 관보 고시까지 마친 기반시설 설치 약속마저 감사원의 지적을 핑계로 발뺌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포시 한강신도시 내 택지개발사업지 주제공원 부지에 조성 예정인 도서관은 한강신도시 조성계획 당시 LH가 김포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해 문서화되고 실시계획에 반영돼 관보 고시까지 마친 사안입니다. 김포시는 이에 사업부지 내에 도서관시설로 결정하고 세부 건축지침까지 만들어 조서에 표기까지 해놨습니다. 이는 바로 도서관 건립에 드는 비용이 신도시 조성 원가에 반영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의 해석도 맞다고 인정했고 이에 LH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신뢰를 잃은 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사회를 불신의 사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바로 그동안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스스로 한 약속을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겨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논리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 경기도는 한발 물러서 방관자의 입장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본 의원은 LH의 꼼수로 혼선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 차례 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후 어떤 대책과 대안을 세워 놓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지사님이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할 때이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경우 다가올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원 의원 5분자유발언서

○ 의장 허재안 이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민주통합당 김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천이백만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지사께서 이른바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도정의 신뢰 하락과 불법 관권선거의 횡행 등을 지켜보면서 경기도민과 경기도정을 볼모로 대권 추구에 여념이 없는 김문수 지사를 천이백만 경기도민께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대권 도전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10년도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도정에 전념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역시도 지금처럼 김문수 지사께서는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도 기회만 되면 세간의 눈총을 받으면서 대권을 의식한 행보를 해온 터였습니다. 그래서 출마 자체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께서는 대권 도전을 선언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사퇴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 도민의 이해를 간곡히 구하고 사과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김문수 지사께서는 대권 도전을 선언하시면서 그 선언문 어디에도 천이백만 경기도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정치인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저버렸을 때입니다. 오늘날의 김문수 지사께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지사께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김문수 지사를 경기도정의 최고 책임자로 연이어 두 번씩이나 선택해 준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그리고 경기도정이 김문수 지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합니까? 지금 당장 천이백만 경기도민께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직 사퇴 여부에 관해서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지난 4월 22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신 날 도지사직 사퇴 여부에 대해 조만간 신변을 정리하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만인 4월 23일 당내 경선에서 최종후보로 결정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발언을 번복하였습니다.

지사님, 경기도지사직이 도지사님의 조건과 성향에 따라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개인 사유물입니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도정 혼란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상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개인의 대권욕에 멍들어가는 경기도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양성우 시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 가난뱅이 등치고 애비 없는 아이들 주먹으로 때리며”입니다. 제가 보기에 김문수 지사는 한 손에는 도지사 떡, 한 손에 대권 떡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김문수 지사께서는 경기도정을 결과적으로 등쳤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응당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내팽개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김문수 지사님! 대권 도전 선언 이후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정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졌고 공무원 조직은 연일 따가운 외부의 시선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직을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기도민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권선거 개입에 관해서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벌써 두 건이나 터졌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 이면지 건과 4월 29일 모 일간지에 특종으로 밝혀진 바 있는 현직 5급 공무원이 작성한 대선전략 문건 등이 그것입니다. 일부는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공무원을 동원해서 관권선거, 불법선거를 조장하고 계십니까? 경기도청을 지사님의 대선캠프로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기도정을 지사님의 대권욕에 이용한 이 천인공노할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경기도정은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유한해도 경기도정은 지속돼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천이백만 경기도민께 사과하시고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김문수 지사님을 선택해준 천이백만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지사님과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파주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신현석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0분 동영상 상영종료)

매년 중증외상환자가 12만 5,000명이 발생, 1만 1,0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 중에 적정하게 치료받으면 살릴 수 있는 중증외상환자가 연 3,5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98년에 50%에서 2007년 33%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본의 10~15%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상대응체계는 초보적 수준에 불과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는 외상 분야가 힘들고 어렵고 경제성이 떨어져 병원과 의료인 모두가 기피하는 분야로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도 국가의 개입 없이는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 여야가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암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은 5조 5,000억인데 반해 외상의 사회 경제적 부담은 연간 4조 원입니다.

2008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사망은 국내 전체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4세 미만의 인구에서 사망원인 1위이며 45~60세 사이의 연령구간에서는 사망원인 2위로 주요 경제활동인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꼽힙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꾸준한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상진료체계는 일반 응급의료서비스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료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현재 660명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전국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 460개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 기관에 평균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실당 평균 1.4명의 인력으로는 24시간 365일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 경우 응급의료기관당 전문의 6.2명이 근무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은 턱없이 모자란 숫자이고 그나마 이들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외상체계의 문제점은 병원 전 단계에서 외상 처치 전문인력이 없고 고급 응급구조사 및 헬기 전담의사 양성체계의 부재 및 헬기 이송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매년 1만 명씩 죽어가는 외상환자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에 외상센터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공사장에서, 생업으로 바쁜 노동자에서, 논밭을 가꾸는 농기계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성실한 국민이며 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서민이 험한 일 적게 하고 좋은 차타는 사람에 비해 사고 당할 확률이 2.5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누가 살려야 합니까?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외상센터의 부재로 죽어가는 소중한 생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만 명을 우리 손으로 살려야 합니다. 선진국은 물론 석해균 선장이 사고를 당한 개발도상국 예멘조차도 중증외상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이들 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이 경기도를 비롯한 외상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장애 정도를 줄여서 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실한 납세자로 가정과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경기도 외상센터 구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서

○ 의장 허재안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 만안 출신 민주통합당 강득구입니다.

정확히 열흘 전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열흘 동안 도정은 내팽개치고 서울, 대구, 전북에 이어 부산, 경남까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홀려 혼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김현삼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김문수 지사의 대선 준비 문건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관권선거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의 혼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 본회의장의 도지사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도지사의 혼을 잃어버린 새누리당 대선후보 김문수일 뿐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선주자 김문수 후보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완벽하게 기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2년 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선 출마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만약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도지사에 나오지 말고 대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지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도지사에 당선되어 이제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도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김문수 지사는 도민을 속이고 세상을 속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도민의 뜻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5%가 “김문수 지사의 대선 출마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9%가 “도지사직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도지사직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압도적인 의견으로 답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새누리당 후보가 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누리당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과 새누리당 지지층 모두 김문수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지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대선주자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묻겠습니다. “김문수의 뜨거운 가슴이 김문수의 등을 밀고 있다. 뜨거운 가슴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 명령을 따르겠다.”라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금 우리 경기도민은 김문수 지사의 대선 출마도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도지사직의 유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도민의 뜨거운 가슴 속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지사에 대한 분노가 담아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구실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듯이 김문수 지사! 도민의 명령을 따라 도지사직을 사퇴하십시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도민의 명령에 따라 도지사직을 사퇴하십시오. 대선주자 김문수 후보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도지사직을 지금 즉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강득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선 의원과 민경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항 제267회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4일 김광회 의원 등 22명이 발의하였으며 5월 2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2일간 집행부 질문을 진행한 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