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분야는 책자의 714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 99만 5,000원과 다문화인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비 4,12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조 311억 5,142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낙후지역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서관법에 따라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에 199만 원을 증액하여 4,9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인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연천 중앙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 1개 관을 설치하고 시흥 정왕어린이도서관과 안양 석수도서관에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비 4,124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건비와 교육비 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부터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책나눔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18페이지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23억 5,889만 원으로 교과부와 경기도가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당초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1,329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소외계층 자녀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소외계층 학습멘토링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당초예산 11억 원에 7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2012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추경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저조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ㆍ분석 없이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업분석과 이를 통한 사업정책 방향 전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안 또한 대부분의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증감액과 도자체사업 확대지원 등을 위한 증가분을 계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평생교육국 소관사항 중에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의 경우 당초예산 11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7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바 주요항목으로는 사업비 3억 4,200만 원, 인건비 2억 2,2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1억 3,5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당초예산에 금회 추경예산을 포함하는 총 18억 원의 예산규모에 이르고 향후 진흥원의 역할정립과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조속히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화과 지원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직자의 다양한 경험과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경우 2010년, 2011년도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행정, 복무, 인사, 계약 등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도ㆍ감독 실종 및 관리소홀이 드러나서 경기도에서 공직자 출신자를 행정관리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영어마을의 부실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상당부분 정리 및 체계를 확립한 사례와 같이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도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 복무, 인사, 계약업무 등의 총괄지도 및 조직체계를 효과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인력배치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창조인재양성사업 요구예산 중 평생ㆍ창조학교 전문저널 「더more」 발간 예산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으며 「더more」의 경우 2010년 11월부터 연간 1억 2,000만 원 예산을 들여 격월로 발행하고 있으나 발간비용이 2012년도 당초 창조인재양성사업비 대비 38%로 과도하고 효과성과 파급성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 검증도 객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SNS 등 인터넷문화가 발달하면서 홍보수단 또한 저비용ㆍ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e-book, 블로그, UCC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보다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思考뭉치 고등어 사업비 4,800만 원의 경우에도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思考뭉치 고고고 사업과 대상과 목적이 유사하므로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면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직사회 창의 생태계 조성사업비 1,500만 원의 경우 공무원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경기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따 오후에 보고드릴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사항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강화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3,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서 이 사업의 경우 2011년도 본예산 상임위원회 심사 시 당초 편성요구한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으로 의결한 사항임에도 또다시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증액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개원한 이래로 10여 년이 지나 현재는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예산부족으로 인해 매년 땜질식 유지ㆍ보수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인터넷중독대응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물 신축 예산 11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1년도 12월 6일 도의회 행자위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지역 인터넷 중독자 수는 68만 8,000명으로 전국 233만 9,000명의 29.4%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안전부 지정 경기도 지역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단지 2개소만 운영되고 있고 규모 또한 작아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인터넷중독대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건립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건축비 38억 원 중 20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내시에 대한 공문 등 공식적인 의사표명이 없어 향후 교부세 미교부 시 건축비 부족에 따른 도에서 전액부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립재원의 부족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설득으로 인터넷 중독성의 심각성을 전파하는 등 효과적이고 면밀한 재원조달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저희가 금회 추경 때 7억을 요청했는데요. 당초 1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저희가 7억 중에 사업비가 3억 4,300이고 인건비가 2억 2,200이고 경상비가 1억 3,500인데요. 저희가 작년 11억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4억 5,90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건비, 창조학교가 들어오면서 창조학교 예산이 저희한테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창립 초기에 사업이 충분히 설립되기 전에 예산을 설립한 관계로 정확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작년 본예산 반영 시에 금년 추경 때 사업을 광고해서 예산을 반영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충분히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추경 때 반영하게 된 겁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이 7억은 금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거고 추가경정예산 때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신청은, 예산담당관실 신청은 24억 3,000을 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사업은 다 되고요.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는 게 15억짜리 하나 있는데 그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엔 반영이 곤란하다 그래서…….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아,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지금 저까지 19명인데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까지만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추가로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3명을 채용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4,3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도서관담당 류희경입니다.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몇 군데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저희가 1,064개로 숫자가 카운팅이 됐는데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많아서 저희가 전수평가를 했습니다. 실사를 한 결과 현재 862개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새마을문고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밥값까지도 본인들이 직접 내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나 시에서 예산사항이 많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볼까 하고 일자리 창출로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31개 시군이 다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올해 한 5개 정도, 31개 시군 중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를 선정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자원봉사 하고 계시는 분들을 도민사서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의 식사비나 혹은 약간의 인건비성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한 3일 근무하고 월 40만 원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밥값이 포함되느냐 그 부분은 전체로 포함되고 수원이 꼭 들어간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 사업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작년에 독서프로그램 예산으로 5억이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도 그 예산이 좀 갔고요. 전체를 다 가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한 6개 시군에 2,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독서프로그램 예산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 5억이 올해 1억밖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대폭 축소돼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네.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9월까지 인건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10, 11, 12월 3개월 치 급여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운영비는 지금부터 5월 추경이 끝나면 곧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인건비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여기서 여비는 출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교통비는 출근에 따른 출근보조비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출근보조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저희만 계상하는 게 아니라 전 공무원이 공통으로 계상돼 있는 부분이고요. 여비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여비는 우리가 국내 출장 갈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 출장 간다거나, 출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여비로 돼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균 이 정도로, 한 달에 이 정도 나간다는 걸 잡아 놓은 거지 실제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국내여비뿐만이 아니라 해외여비도 다, 만약에 해외출장 갈 경우까지 대비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이 정도의 여비를 잡아놓은 거고 특히 저희는 컨설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군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 대비 여비가 좀 많이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이런 모든 기준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그 기준을 따른 거고요 보통 급여의 30% 정도가 다른 각종 수당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진흥원이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출연기관의 기준에 근거해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저도 원장으로서 왜 이렇게 많이 나가나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 대비 약 30%가 각종 수당, 가족수당 뭐 교통수당 이런 수당으로 지출이 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도 유사하게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이 저희 정관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고 그 규정은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른 기관의 규정을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지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예산 대비 인건비가 좀 많은 것은 사실은 사업비가 저희가 24억 3,000을 신청했는데 많이 깎인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또 사업을 하는데 비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대한 무료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인건비만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좀 많이 계상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단은 하계캠프에 들어가는 돈은 5,200만 원 정도 되고요. 강사료ㆍ숙식비ㆍ차량임차료ㆍ교육진행비ㆍ운영비 등으로 해서 4박 5일간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학생 멘토링하는 1,800만 원은 이거는 대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은 하계캠프 할 때만 일정 수당을 드리고 그 후에 캠프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귀가하면 그때부터 대학생 멘토링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또는 전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대학생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해 주는 매니저가 필요해요. 대학생들이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 연결해 주고 그 출석이 된다, 안 된다 이걸 계속 체크해 주는 그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한번 모집하면 계속해 가지고, 지금 보면 소외계층 대학생 멘토링은 하계캠프에는 한 80명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후에 소외계층 자녀에 대해서 캠프 했던 학생 플러스 일정부분 학생 해서 한 120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뽑은 멘토를 계속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에 내역을 보면, 잠깐만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 부대경비, 학생들한테 직접 소요되는 활동 부대경비 외에 학생한테 직접 들어가는 비중을 좀 더 높이도록 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고요. 대학교를 선호하는 건 대학교 기숙사가 좀 비싸긴 한데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면 대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학습 면학 분위기도 좋고 아이들한테 또 대학에 대한 꿈도 심어주고. 그 부분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대로 하고요. 기본취지는 출발선상을 맞춰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과외공부를 못하고 또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출발선상부터 아이들을 저소득층 자녀와 그냥 일반 자녀를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하고 맞추는, 출발선상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체험학습도 해외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에는 178명 중에, 캠프 참가자가 178명이었고 그중에 111명이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꾸준하게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나중에 멘토링 참여자를 통해서 해본 결과 69%의 학생이 한 70% 정도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왔고요. 그 명단은, 저희가 실제 성적향상 사례에 대한 명단은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직은 그 대상자를 뽑지는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그 대상자가 80명 뭐 이런 식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 시키고 좀 다양하게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게 2011년에 처음 했고요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아, 2010년부터, 죄송합니다. 2010년, 11년 두 해 했고요 2012년 예산을 작년에 못 세워 가지고 올해 추경에 좀 더 세운 그런 것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하반기 하면 끝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이제 2010년하고 11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느낀 점은 기본적으로는 캠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의, 자기주도형 학습이라든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틀을 잡아주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어리기 때문에 배운 것을 그대로 유지 못한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대학생 멘토링을 계속 한 거고, 실질적으로 캠프에 주안점을 뒀었던 거거든요, 이 행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숙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천영미 위원도 말씀하시는 대학생 멘토링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감정평가 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당초에 저희가…….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당초에는 1,000만 원을 세운 것이 경인교대 안에 있는, 경기캠퍼스 안에 있는 경기도 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중에 2,200㎡를 기숙사 용지로 매각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1,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게 그 후에,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교과부하고 교환이 진행돼 가지고 저희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교과부 즉 경인교대에 주고 또 농생대 부지를 저희가 받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토지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차액을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지만 팔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체를 다 매각하는 걸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유재산 심의의결이 되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닙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000만 원 안 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안 했고요.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을 더해서 2,500만 원으로 이번에 한꺼번에 지불할 계획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감정평가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교과부에서, 원래 감정평가를 하면 상대방하고 두 당사자가 반반씩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교과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고요. 저희는 공유재산이 끝나면 저희가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 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수수료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전체 수수료 부분은 1억 7,500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억 7,500 중에 저희가 2,5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억 4,500은 교과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좀 더 내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맞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2002년도에 경인교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약 900억의…….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그래서 저희가 현행 법령상 도유지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 연수시설하고 학생부지시설에 신축ㆍ개축ㆍ증축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캠퍼스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2월 27일 날 경기도에 국공유재산 교환을 요청해서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위원장님, 협상결과가 저희 쪽한테 불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감정평가한 결과 양 기관에 약 1,700억 정도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 쪽에서 14억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 지금 논의가 됐다가 보류된 이유는 첫 번째가 서울농생대 부지에 대한 정확한 활용방안이 없다.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서울농생대 부지활용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자치위에서 심의 중에 위원분들이 일부 퇴장하시는 바람에 보류가 된 상태고 그래서 5월 7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제가 처음부터 실무를 다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는 이건 상당히 큰 이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경기도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처음으로 경인교대를 설립했을 때 약 900억을 들여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행자부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이번에 교환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약 900억의 예산을 되찾아 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받을 부지가 서울대 농생대 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수원의 서북부 지역에 굉장히 핵심 요충지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금액으로는 약 1,600억이 나왔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현재 그린벨트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에는 약 1조 이상의 큰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저희 경기도에는 절대 불리한 협상결과가 아니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아닙니다. 추가대책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5월 7일 날 저희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꾸준히 위원님들 만나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득을 해 가지고 5월 7일 날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아니요. 저희가 설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2월 1일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월예산으로, 그쪽에서 이체한 예산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당초에…….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작년 본예산에 5억 세운 예산 중에 일부 예산을 이쪽으로 이체해서 올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 본예산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2년 예산에서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에 2012년 예산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올해 예산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소상한 내용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19명 전원에 대해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중에 예산이 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9월까지는 편성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예산계획은 세워놨는데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서……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는 인건비, 사업비를 따로 구분해서 이월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창조학교 같은 경우는 5명이, 총장까지 해서 6명이 이월됐는데 저희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저하고 계약을 다시 했기 때문에 이월할 때 이게 사업성이다, 인건비다를 구분해서 이월 받은 부분이 아니고 이월금 6억 이렇게 해서 이월을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올해 사업비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창조교육사업비 전체 위탁금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0명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진흥원 말씀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원장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같이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줄 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 세우고 부분적으로 세운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인건비를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질 때 1년 치가 세워진 게 맞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사업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 중에 일부를 사업비로 쓴 게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 원장이 직접 해명할 수 있도록.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당초 저희가 전 직원이 16명입니다, 현재. 그중에 창조학교에서 이월된 직원이 6명입니다. 저희가 1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작년에 12개월로 해서 편성을 받았는데 창조학교가 당초 편성 받을 때와 달리 저희 진흥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에 따른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가 부족한 현상이 됐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창조학교를 저희가 이관 받으면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기존에 문화재단 소속으로 있을 때의 신분이 아닌, 저희가 신분 승계가 아니고 아예 계약을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다시 했습니다, 1월 1일부로.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인건비 2억 2,000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명 충원 부분이 4억 1,000 정도가, 아니, 4,100…….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인건비로 나간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아, 그것은 국장님이 조금 이해를 잘못……. 사업비가 아니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제가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학교 업무의 특성상 창조학교에 기존에 업무를 해왔던 분들이 아니면 사실상 업무추진이 불가능합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원장으로서 이해하기에는 도에서 사업을 줄 때는 관련 인력을 같이 주는 거로 이해하고 집행한 부분인데 그게 의회의 충분한 사전승인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준비를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못했습니다만 창조학교 6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경우에 따라서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 범위를 좀 벗어난 감도 있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직을 이체 받았고 또 창조학교가 그 사업비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먼저 의회에 창조학교 인건비 부분을 양해를 구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양해를 먼저 못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말씀하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5억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말씀하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2억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총 19억이 맞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게 기본재산이 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예산은 아니고요. 12억…….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도 출연금이 11억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월이 8억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창조학교에서 2억이 이월됐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에서 6억이 이월돼서 8억이 이월됐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19억 2,100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19억 2,100에서 7억을 하면 26억이 되는데 그중 기본재산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거 빼면 총 21억이 되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합치면 21억이 됩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기본자산 빼고 21억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40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답변준비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때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창조학교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부분이고 2월 달에 창조학교가 거기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그때보다는 좀 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사업의 일부분이지만 그 특수성하고 수혜대상이 정해져 있는 측면을 보면 저희가 부설로, 물론 창조학교가 평생교육원에 들어가 있지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다문화가족에 대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저희가 한꺼번에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만 도서관이라든가 꿈나무 안심학교라든가 이런 도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시책사업 중에 많은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 것은 한번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기로 하고요. 앞으로도 도에서 지향하는 평생교육의 방향이 소외되고 또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것보다 좀 어려운 그런 데다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따뜻한 예산을 짜는 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번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번에도 저희가 국비로 예산을 이미 받아 가지고 세 군데에 대해서는, 한 군데는 다문화자료관을 마련했고 두 군데는 지금 다문화관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상태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다섯 군데 정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안산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 밀집된 지역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문화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는 도서관 내에 자료관을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창조학교에서 2억이 이월돼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사업비로서.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저희가 당초 평생교육진흥원 인건비로만 편성돼 있고 이월된 금액은 인건비 및 사업비에 표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건비 지불하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작년에 창조학교에서 2억이 이월됐습니다. 그 안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사업비, 인건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당초 우리 진흥원의 인건비로만 편성된 부분에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항목상 마이너스가 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돈은 창조학교에서 넘어온 걸로 지급된 부분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월됐는데 절반은 상반기에는 본예산에서 반영했고요, 하반기…….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LS산전에 지금 1,000만 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거의 들어올 걸로 지금 추진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지금 우리 이사회 규정이 저희가 광고수입에 대한 수입계좌도 없는 상태라서 정관을 이제야 바꿨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나갔는데 돈은 아직 못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여서 그것을 저희가 정관 개정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창조학교는 받았는데 저희는 규정 정관상 못 받도록 돼 있는 거를…….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문화재단으로 입금됐는데 저희가 다 이월 받았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 2억이 이월금에 포함된 금액이 바로 그…….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못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알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 부분은 저희가 탈노숙 임시보호소가 있습니다. 노숙자 임시보호소가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거리쉼터에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완전 노숙은 아니고 탈노숙할 마인드가 조금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지금 수원시 거리쉼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문교양 수준하고 또 수원시에서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노숙자한테 가장 필요한 건 왜 삶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관 확립 부분이라 그걸 인문교양으로 표현을 해서 표현이 조금 정확히 의사전달이 안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은 2월 11일 날 그때 평생교육진흥원에 창조학교를 합치는 조직이관을 허용해 주셨을 때 집행부에서 생각은 인건비 부분까지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반면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또 신 위원님이나 윤 위원님께서는 아마 조직이관은 했지만 인건비 부분까지는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한 분만……. 2인 1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이 굉장히 제약돼 있는데 그중에서 주로 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그나마 조금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생활밀착형 행정에 대해서만 지금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 저희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 사업을 어플라이(apply) 해 가지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닙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이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저희가 전수조사 한 결과 그리고 또 시군에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하계캠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이라도 한 40명 정도는 그냥 대학생 멘토링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캠프를 주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멘토링사업을 그것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불균형적으로 돼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서 말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때 가장 큰 문제가 저가로 많이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질이 떨어지고요. 또 질을 캠프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려면 수혜의 폭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 학습멘토링사업도 체계적으로 어느 목표를 세워 가지고 시군당 적어도 기초수급자 중의 몇 %를 하겠다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작년에는 한 200명 정도 했었는데 올해 80명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했고 다소 이런 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더 늘린 부분도 있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를 편성할 때 창조학교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창조학교가 저희한테 이관된 다음부터는 당초에 사업비로 5억하고 이월금이 2억이 있었는데 사업비는 명시가 돼 있어서 사업비로 써야 되는 거지만 2억 이월된 데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비 용처가 딱 구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목 계정할 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맞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인데…….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당초 저희가 인건비 항목을 편성할 때 창조학교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 놓은 부분이라 항목상의 문제고요. 실제로 돈은 이월 2억에서 인건비가 나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다시 말씀드리면요. 당초 저희가 편성했던 인건비는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10명만 했고 창조학교 6명에 대해서 안 한 건데 창조학교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 항목이…….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러니까 된 거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 2억이,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로 잡혀서 항목이 계상된 게 아니고 이월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나가버린 거고 그래서 인건비로 편성돼야 되면, 그게 항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항목 변경인데 그게 실제로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 다른 데 쓴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억 2,000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2억 이월된 부분 그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교육국에서 대답했던 것처럼 항목상의, 명칭상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월금 2억 갖고 인건비는 창조학교 인원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창조학교에서 넘어온 인력 그대로고요. 추가로 인력은 안 늘었고……. 진흥원 인력에서 인건비가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를 진흥원 직원만 편성했고 도에서 창조학교를 진흥원에 넘겨주면서 이월금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편성된 우리 돈에서 나가야지 이월금에서 인건비를 준 부분은 인건비로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실제로 인건비에 쓰인 거죠, 그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내용은 우리가 평생교육 관련된 도 사업이 약 87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사업과. 그다음에 시군에도 아마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평생교육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그러한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지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평가지표 개발하고 또 자체평가 매뉴얼을 제작해서 스스로가 자기 사업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1,500개에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DB화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DB화하는 거. 그다음에 도민들이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평생교육을 듣는데 어디에서 어떤 교육이 있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교육이 어디 있는지는 더 모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맞춤형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목적이라든가 연령, 현재 경제상태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그런 진단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지금 예를 들어 중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수조사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DB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라든가 교과부 DB하고 연결해서 자동으로 그 정보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도도 각 실국이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도 실국에.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러니까 서버 구입은 아니고. 아까 15억 제가 예산 깎였다는 부분은 서버 구입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일단, 서버는 아닙니다. 서버는 아니고 구축한 거 파악하고 연계하는 것을 만드는 데만 1억이 드는 겁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답변을…….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터에서의 학습지원은 그냥이 아니라 일터에 있으면 상당히 소외되는 계층이 있는데 이게 시군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 화물기사인데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가 이걸 다행히 하고 있더라고요. 화성시에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인문소양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프로그램 돌아가면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저희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군 공모로 해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일럿,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고 그걸 시군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지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정착이 되려면 사실 성공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시군에서 이거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직접 시군한테 우리가 약간 도와주면서 정책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도와주면서 성공사례를, 지금 화성시하고 할 예정인데 화성시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시범사업만 좀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 하지 않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거기서 그냥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선정 기준은,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두 가지가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15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대상지역으로 나오는데 뉴타운 해제 구도심지역이나 규제로 인한 구도심 낙후 심화지역, 신도시 인접 구도심 낙후 심화지역, 기타 필요하다고 심의 인정되는 구도심지역 해서 소위 말하는 도심 속의 낙후지역, 이 지역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경기 동부지역, 특히 광주…….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단은 저희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석산 개발을 통해서 마련된 것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사실은 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지가 국가 소유로 돼 있나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지금 이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주요 토지들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저희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마 제가 추측건대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환에 관한 이런 조사를 할 때 경기도에 있는 국가소유 부지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를. 그래서 가장 가격이 서로 맞을 수 있고 저희가 소용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교환부지로 맞바꾸자고 했던 건데 아마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가 혹시 서울대학 부지로 되어 있으면 지금 서울대학…….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서울대학은 지금 법인화되면서 국가로부터 법인재산을 다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부지하고 지금 국가 부지하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농생대 거는 그중에 서울대 부지가 반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국가 땅입니다, 기재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취득하는 게 국공유지, 기재부에서 갖고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서울대 부지는 저희가 이번에 취득 못하고요. 국가 땅만 그중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향후에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5억 세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2012년……. 하여튼 연도별 그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5억 세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마 가을 정도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단은 자체세입이 있으니까요. 영어마을에 또 자체세입이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 세입 중에 한 60억 정도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 건 아니고요. 세입도 그렇게 좀 있고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이 안 되면 일정 부분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전혀 그런 의도 없고요, 위원님.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확보해서 세워놓고 또 민간위탁이 안 되면 될 경우에 또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부서에 그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주지는 않고요. 지금 민간위탁 과정 중에 있으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작년에도 2회 추경을 통해서,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을 통해서 영어마을 민간위탁이 안 됐었더라도 작년에도 2회 추경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3억 정도 작년에 2회 추경에 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에는 본예산에 14억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2회 추경에 13억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예산 전체적으로 1년 주기로 봤을 때는 자체 세입이 한 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만약에 혹시 이번에라도 민간위탁 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증액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예산을 세울 만큼 저희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 예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1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창의인성프로그램으로 저희가 7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7억 중에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창의인성교육나눔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토공방 사업 관련해서 관광공사나 여러 단체들이랑 같이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안산영어마을캠프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영어마을 위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능전환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의회에서 지적된 요구하신 부분 중에.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는 2년의 민간위탁을 작년에 다시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반 이상 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지금 용역을 주게 되면 양평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안산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12월 9일까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2월 9일까지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직 뭐, 용역은 바로 수립하면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동안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을 드린 것 같은 그런 죄스러운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렇지만 정말 이 안을 처음 접하고 또 저희가 가다듬고 하는 과정 중에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많이 고민하고 또 흥분도 하고 그런 세월 동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밤을 이 안을 가다듬는 데 많이 활용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또 국을 대표해서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다 깔려 있을 겁니다. 배부해 드렸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관수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8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9,472억 384만 2,000원으로 2012년도 기정 세입예산 대비 12.33% 증가한 1,039억 5,6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5.4% 증액된 15억 1,976만 2,000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319만 원, 경단여성 취업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15억 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13.5% 증액된 1,004억 2,891만 9,000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으로 25억 974만 5,000원, 659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979억 1,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2.8% 증액된 17억 8,508만 2,000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억 9,248만 5,000원, 지방교부세로 1억 8,809만 5,000원,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13억 4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다문화가족과는 1% 증액된 7,782만 1,000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1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으로 3,6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기타수수료 등 세외수입에 232% 증액된 1억 2,995만 원을 편성하였고, 661쪽 여성능력개발센터는 2% 증액된 1,53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95만 원, 인터넷중독대응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53억 5,4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3% 증액된 1,022억 9,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2조 7,982억 6,800만 원에 대비해서 7.86%에 해당되며, 주요 증액사유는 보육정책과의 보육예산으로 9,7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3쪽부터 68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 증액된 8억 7,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에 분권교부세 5,584만 2,000원,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권 증진 사업을 위해서, 664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부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로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원 교육에 48만 원 감액, 여성폭력시설 종사자교육 216만 원 증액,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기준액 변경으로 184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2,823만 6,000원, 성폭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56만 6,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에 6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폭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64만 9,000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5,22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및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에 1,095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여성인권 관련 통합교육에 4,500만 원을 국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경기여성소식지 발간사업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68쪽 경단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제 등 경단여성 취업지원에 4억 5,028만 9,000원, 경단여성 고용촉진사업 2억 1,900만 원, 결혼이주여성인턴제에 9,000만 원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7% 증액된 974억 5,372만 9,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육 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20억 974만 9,000원을 국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85억 1,180만 1,000원 증액,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02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변경내시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1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정책으로 올해 3월부터 0~2세 아동 보육료가 전액 지원됨에 따라 24개월 미만 취업여성 자녀에게 그동안 지원하던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 종료로 35억 3,016만 9,000원을 감액하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부족분 1억 5,852만 4,000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에 3,690만 5,000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1억 8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아이랑카페 운영에 1억 4,550만 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부족분 2,923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국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 증액된 24억 8,980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정책 중 청소년 대토론회 8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고 도 차세대위원회 운영에 52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 1,552만 원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분권교부세 3,762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35만 6,000원, 674쪽에 시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48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 및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에 각 1억 원씩,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5,1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연찬회 3,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고 시군 취업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국비확정내시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400만 원을 장애아동 및 청소년 맞춤형 성교육 실시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용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비로 도 청소년야영장 시설 기능보강에 6,000만 원, 도 청소년수련원 시설 기능보강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전용문화공간 운영 내실화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국비변경내시액 7,8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 아동시설 운영에 분권교부세 3억 5,852만 원을 증액,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336만 원, 677쪽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262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719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족분 90만 4,000원과 678쪽 아동복지교사 지원 1억 773만 9,000원 증액,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에 49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 지원에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분권교부세 1,449만 8,000원을 증액하고 679쪽에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아동학대예방 교육용CD 제작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마을 조성에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지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시설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분권교부세 2억 7,163만 9,000원, 680쪽에 가정위탁양육 지원에 4,678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억 4,793만 9,000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및 지원단 운영에 1억 1,891만 4,000원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입양비용 지원에 8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1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인력 특수아동 지도교육 1,000만 원을 자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628쪽은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55% 증액된 5,482만 9,000원으로 먼저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해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생계급여로 538만 8,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540만 6,000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에 682만 5,000원을 국비변경내시에 의해 증액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2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으로 2012 전국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6% 증액된 1억 1,940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광역새일본부 운영에 새일여성인턴제와 경력단절 직업훈련교육과정 2개 사업에 7,3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냉난방기 전기선로 가설 및 냉난방기 구입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조정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34만 4,000원을,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3% 증액된 13억 550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 국제협력자료 수집 및 입주업체 관리지원 인부임 등에 859만 8,000원을 증액하고 경단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훈교육사업비 7,734만 원과 취업상담실 및 직업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7,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및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을 위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운영비에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8쪽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비와 건축비 11억 4,23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2명 충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891만 원과 국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개 사업 총 12억 4,968만 원으로 별도자료를 드렸습니다. 경단여성 취업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9,948만 원을 증액하고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개 사업에 총 13억 9,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용인시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국비 신청한 청소년수련원에 태양열급탕시스템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2억 8,3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개선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도민들의 복지와 편익 등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반영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0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으로 세외수입 1억 4,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1년도 여성복지시설 급여 등 40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억 3,852만 8,000원,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발생액 870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으로 세외수입 24억 3,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1년 종사자 인건비 등 51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23억 9,607만 6,000원, 경기도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8개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642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으로 세외수입 6,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1년 일ㆍ가정양립 지원서비스 등 4개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90만 2,000원, 섬유산업 연계 봉제인력 양성사업비가 양주시를 통해 교부되어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 원과 인터넷중독 전문상담가 양성교육을 위한 국비 1,17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 총 3,947억 6,093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89%, 행정운영경비 0.11%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4쪽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161억 3,9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비 3,750만 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22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1,0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697만 5,000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24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으로 폭력피해여성과 동반가족들의 그룹홈 형태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입주준비금 등 시설운영비 2,161만 원과 임대보증금 8,7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전화센터 1366 상담원 교육비 48만 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비 2,104만 8,000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비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국비내시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221만 원과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7,525만 원을 감액하고 의정부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화장실 개보수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1,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국비내시에 따라 경기북부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1,116만 8,000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3억 6,283만 1,000원, 결혼이주여성 인턴 연계를 위한 사업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센터이전 요구에 따라 임차료 추가지원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0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3,760억 4,4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내시에 따라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사겸직 원장 지원 9억 3,42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324억 7,068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6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취업여성 보육지원 등 공보육 기능강화사업비 6억 3,08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374만 1,000원, 파주ㆍ가평ㆍ연천 3개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에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7,5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4,144만 8,000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623만 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1,569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ㆍ복지ㆍ보육ㆍ교육 등 통합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46만 7,000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2,2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국비변경내시로 3,797만 6,000원, 아동시설 퇴소아동 증가와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2,006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특기교육 지원확대 및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장애아동 돌봄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아동 지원 8,728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등 인상에 따라 6,7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201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6,803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7,7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입양비용 지원 27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아동생활시설 운영비 9,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5억 7,7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섬유산업 연계 봉제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과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한 가구관련 여성인력 양성교육비 2,78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경기북부 광역새일지원본부 지정에 따라 새일여성 인턴채용 지원금 9,000만 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내시에 따라 9,4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의 부족퇴직금과 명절휴가비 추가 반영을 위한 1,628만 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운영을 위한 사업비 7,300만 원, 미용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단가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 1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전문가 양성교육비로 1,170만 원,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추진비로 도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2011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안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2억 5,264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여성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민관이 협력하는 따뜻한 복지구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자 도비지원 없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양육시설아동 스마트폰 지원사업을 통해 91명의 아동에게 스마트폰을 지원하였고 맞춤형직업교육비로 하이파이브 추진을 위하여 삼성전자에서 1억 원을, 어린이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5월부터 취약계층 청소년 42명에게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지난 4월 아이사랑육아사랑방을 개소하였고 이어서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부모교육은 실시만족도가 99%에 이르는 등 사업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만족해 하면서도 몇 가지 건의한 사항들이 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섬유ㆍ패션사업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봉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고 2012년 4월 13일 자로 경기북부여성 새일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여성취업지원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교사들이 집안의 경조사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무를 할 때 저희가 그 교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력 공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교사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 좀 적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개별적 총 개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모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내역은 위원님 저희가 밑에 기술을 해놨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이 일단은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시군에 저희가 보조 내시를 한 것을, 교부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잡는 부분도 있고요. 아직 전체 저희가 2011년도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이 안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것은 조금 저희가 다음 추경 때 다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저희 금년도 신규사업 한 거는 거의 국고보조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학대피해아동이 입소 중인 그 아동들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다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61쪽 그…….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66쪽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여성인권 관련 교육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통합교육 형태로 가는 거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40개 초등학교는 이미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한 거고요. 이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는 이 방법으로 하고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는 지역별 특성화 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이동하는, 이동버스가 가서 이동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금년에 감액은 아니었고 저희가 올릴 때 이번에 금년에 실링 때문에 좀 적게 올렸고요, 2011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복귀가 돼서 6,000만 원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실링 때문에 당초예산에 3,000만 원밖에 사실 올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 일부 저희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고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서 각 요소요소에 배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 경기도여성가족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반영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금년부터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 시설은 선생님들 교육도 하고 다문화 다른 뭐 특별수당도 지원하기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고요, 이거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까지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을 케어하고 있는 시설의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없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다문화가 도입이 되면서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를 맡고 있는 시설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문화 담당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함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 적극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시행을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일단은 신청을 저희가 받았고요. 이제 본청 소관으로는 7개소가 공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하반기 운영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일단은 지금…….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은 잡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적기는 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제 아울러서 저희가 전담만 일단은 넣었는데 통합시설에서도 장애아를 일정부분 케어하고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 지금 커버가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대를 해서 저희가 함께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가 그때는 추산이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함께 고려를 하고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나오는 게 전체 38억이라고 계산이 됐고 일정부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자칫하면 이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도 도비로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기준이 프로세스가 저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일단 2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을 예산에 반영한 후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문서를 줄 수가 없는 게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지사님께서도 수차례 직접 가셔서 말씀하셨고, 저는 뭐 99%는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이제 그거는 위원님, 어디까지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노력을 했고 부지사님까지도 가서 직접 행안부 1차관님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모셔 와서 현장을 보시게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됐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긴 했는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서의 신청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정히 뭐 부지사님 힘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지사님까지도 저희가 뭐 함께 해서라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53쪽. 아, 이거는 저희 본청 소관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본청 소관만, 저희 본청 소관만 지금 이렇고요. 나머지는 2청에, 북부청에서 계상을 따로 했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저희는 과천하고 오산, 저희 본청 소관으로는 과천하고 오산은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거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공간을 그만큼 내놓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도립병원도 저희가 콘택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장소적인 여건이나 이런 응급실 시스템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서부권에는 한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희가 접촉을 해봤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저희 그 이거 원격지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 그래서 동서남북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어서 지금 서부권으로는 좀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공공형 취사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예산 정할 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 이거는 뭐 저기 본청하고 2청하고 같은 공통사항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같은 사항이고요. 일단은 이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공공형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공형이 정부에서 주도로 지정을 했고 모든 핸들링을 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안 됐고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 예산상황 때문에 저희는 아예 올리지를 못했고 별도로 저희가 지금 이거는, 이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현재는 예산에 지금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필요한데 저희가 실링 때문에 못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공공형 시설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도 드렸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전달 받기로는 예산실에 요구하지 않은 거는 제외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빼놓은 거고, 예산실에 요구를 안 한 거는 전체적인 예산 실링에 의해서 못했다라는 말씀이고,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1청 본청만 했을 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3억 600만 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3억 600만 원 맞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국공립 시설에 취사부 지원기준이 보육아동이 40인 이상 시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기준을 완화해서 16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6인 이하 시설로 취사부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경계를 어디로 하더라도 항상 경계치에 있기는 마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시설에 취사부 지원도 40인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수준보다 훨씬 더 그래도 완화해서 한 게 16인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82개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16인 이상으로 잡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래서 1, 2청 합해서 170개소로 지금 현재 사업량을 잡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말씀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재정배분의 우선순위에서 아이들이 많지 않은 시설에 전담 취사부를 두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이거 작은 시설에, 10명 있는 시설에 전담 취사부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이번에 복지부에서 추경내시 된 것 중에 하나가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해서 월 5만 원의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서 지원을 추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만한 노고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말씀하신 대로 1,156개 중에서 이미 315개는 제작이 됐고요. 금년도 이 예산 갖고 사실 175개 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제작에서 대상이 제외가 되는데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에 다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적극 공감하고요. 금년도에도 사실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오히려 반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황당한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학교협력사업으로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75개 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로서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줄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년에 내시되는 거 플러스해서 경기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도에는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사항은 북부 복지여성실장께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육아사랑방이 4월 20일 날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 우선 들어간 부모들이 대부분이 어디를 갔었냐 하면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 이용하는 키즈카페 그런 쪽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키즈카페하고 육아사랑방의 다른 점은 아이사랑 육아사랑방에는 보육교사가 있으면서 아이를 케어하고 프로그램을 지도하지만 키즈카페는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고 그냥 아이가 잘 놀 수 있도록만 봐가면서 해주는 게 키즈카페고요. 그리고 아이사랑 육아사랑방을 설치하면서 저희가 실국장 회의도 그쪽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들의 의견이 이쪽의 보육인프라가 북부 쪽에는 상당히 약하니까 주말에도 좀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안전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박물관이나 이런 쪽을 다니면서 본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쪽을 추가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사랑방에서는 대부분 하는 것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1억.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인건비는 5,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원래가 설치를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4억에서 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보육프라자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사장이 임차료는 자기네 건물을 제공하는 걸로 그냥 해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만 이번에 조금 지원해서 그쪽에 엄마들이 요구하는 터치스크린이라든지 체험기자재 같은 게 조금 필요한데 그 부분은 덜 설치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채워갈 것은 나중에 활용도를 봐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도 해주시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소요되는 것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억 5,000인가?

육아사랑방에 관해서만은 저희가 주말이나 공휴일 쪽에도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보면 인건비가 조금 듭니다. 인건비가 좀 들고요. 그다음에 주말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 시설이 조금 보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1억 9,6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번에 조금 필요한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총괄은 저희가 본청에서 했는데요. 일단 A, B, C형은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저희가 보통 새로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라는 게 저희 방침이고요.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정에서 케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기관이 유휴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11개소밖에 안 된 상황이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 일단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여기 예산에 계상된 거는 6개월 동안에 운영비입니다. 앞으로는 이걸 점차 확대해야 되는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원이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시장ㆍ군수가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금년에 0~2세 시설보육을 하면서, 0~2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되면서 상당 부분 가정에서 보육하던 아이들까지 시설로 오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가정에서 보육을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갑자기 더 절실하게 대두가 됐고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상당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보다 더 빨리 이런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자라는 저희 정책적인 의도가 있었고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대한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못 담고 운영비만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오고 시책추진비는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일반회계예산으로 했을 때 시군에 또 추경이 안 되는 시군도 있고요. 추경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빨리 해서, 신속하게 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한 거라는 이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생활장학금 지원하고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이거는 그동안에 두드림존사업이라고 그래서 취약계층 아이들 취업지원사업인데 그동안에 도만 있었는데 이번에 시군까지 확대하면서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성남, 안산, 안양, 광명, 광주, 용인 6개 시군이 이번에 해당이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일단은 재정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요청을 못하기도 하고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군의 두드림존 확대사업은 이번에 처음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정확한 지적이시구요. 다만 재원이 사실은 이번이 시군은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없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재정이 배분됐고요. 말씀하신 그것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했고 금년도 이 사업을 평가해 보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확대하는 거를 포함해서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원래 봉제강사 인건비가 시간당 8만 원씩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시간당 8만 원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봉제강사가 많이 있지도 않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 돈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아예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얼마씩 주도록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다 완전히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현장을 알아보니까 교육비가 더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글쎄, 그러니까 상세한 것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봉제인력 말씀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죄송하지만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기 때문에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북부비전센터 소장 최향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 교육 같은 거는 굉장히 취업률도 높고 저희 같은 북부 쪽은 굉장히 열악한 봉제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섬유단지가 북부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거기를 북부지역 특화산업으로 키우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북부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특화산업으로 하는 거고 일단 남부도 마찬가지로, 저희 본청 소관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특화산업이 있다면 거기에 여성인력이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양성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섬유를 포함해서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관련돼서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 내지는 여성에 대한 취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 경기도 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리서치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여성인력수요도 판단을 좀 해보고 양성교육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어디 17페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 127페이지요. 이 사업은 매년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돼서 시도를 순회하면서 하는 전체 전국단위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했고 2010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했고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많으니까 경기도에서 특별히 이 행사를 여가부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의가 있었고요. 저희도 충분하게 저희 지역 내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대효과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 부담할 수 있는 2,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거가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위원회를 했고 이번에 사실은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요.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일단 1억이 확보되면 이게 운영비로 저희가 계상했었던 건데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사업 프로포절을 받아서 심사해서 인권 관련해서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던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저희 전체 예산 재정에 대한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게 저희가 예산을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하고 일정 자부담 3만 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이게 민간시설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 함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금년도는 사업이 아예…….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예산에서 아예 삭감이 돼서 이번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체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수없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조한 이유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입양이나 가정위탁아동의 부모가 얘네들 신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신청을 포기한 케이스가 한 6개 시군 정도 되고요. 저희가 목표를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잡지 못했다라는 결론인데 치료대상이 없어서 미집행된 경우가 7개 시군이 되고 또 치료기간이 계획보다는 단기간에 치료가 완료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적게 지출된 케이스가 한 8개 시군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목표치가 다들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저희 경기도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평균을 봐도 거의 58.8% 정도의 그런 집행률을 보여서 아마 한 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금년도는 좀 예산이 줄었는데요. 목표치 자체가 너무 높게 산정이 돼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던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동들에 대한 심리라든가 정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특별히 저희가 케어하기 위해서 안양에 아동심리치료센터를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5월 말 정도면 오픈할 건데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양육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주로 들어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을 사전에,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취업여성 보육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것은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어떤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업여성 자녀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했던 건데, 0~2세까지요. 아시겠지만 위원님, 금년부터 0~2세에 대한 보육지원료 전체가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0~2세 보육료 지원하는 건 사실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만 해도 이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원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43쪽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성단체가 아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성남에 있는 인력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의 여성들의 경제적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여건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가 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1순위가 경기도가 근저당 설정항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도지사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아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학대받는 아동들이 대부분이 일반 아동일 경우에는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비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은 절감이 된 거지요. 쓰질 않은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룹홈 생계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2년도, 들어가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오히려 낮으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동들이 일반아동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생계비를 저희가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생계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목이 있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생계비가 653만 2,000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011년하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집행된 거가, 위원님 이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가 집행됐다고 파악은 못했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책정을 해놔야지 또 어떤 아동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가장 부모들의 욕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라는 부분에 정부에서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민간시설들의 일정 부분 지원을 하면서 공보육 강화로 들어오기 위해서 공공형을 지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부모로부터의 보육료 경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간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는 2청도 마찬가지, 북부청도 예산안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상당한 의도를 갖고 정부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 아직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복지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금년도 7월 말까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그동안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어떤 현실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원기준에 대한 세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취사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아마 다시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번에 인건비,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다가 아예 실링 때문에 예산요구가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건의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중에 가정형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간별로, 그러니까 인원규모별로 지원액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각 급간이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규모시설, 아예 대규모시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신청이 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거는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나냐 하면 이런 급간 간에, 보육 아동 수에 맞게 운영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인원이 적다고 그래서 거기 소수로 있는 아이들도 충분하게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의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저희는 특별히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5월 중에 개선안 지침이 시달될 예정이라고 저희 복지부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도 시설당 40만 원을 취사인건비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함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현장을 다녀보고 여러 가지 토론을 좀 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좀 더 많은 센터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기를 기대를 하고 희망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 케어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희 시군별로 굉장히 편차가 좀 많습니다. 큰 시 같은 경우도 수원, 용인, 화성 같은 경우 아예 신청을 안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건대 여기에 상응하는 저희가 지원이 사실은 좀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담당하는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같이 있는 아이들의, 다른 아이들에 미치는 영향, 다른 선생님들의 더 노동의 강도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좀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저희는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적장애아동을 케어하는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장애아동 담당담임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교육도 함께 필요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위원님과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방과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쉼터, 그룹홈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전달체계들에 대해서 상당히 대체적으로 보수가 낮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역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결국 거기에 들어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부담을 갖고 있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라는 문제를 저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보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지금 경가연에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물론 보다 정확하려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직무를 분석을 하고 그래야지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너무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말씀하신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보수체계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오면 함께 고민을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지를 합니다만 이제 인건비의 특성상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경직성경비로 굳어지게 돼 있고 또 하나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일정한 요건만 가지면 누구라도 신고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악의적이지는 않겠지만 한 분이 여러 개의 시설을 임대를 해 갖고 하는 그런 기업형의 시설도 있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부분은 위원님이 현장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고충을 알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존중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저희 전달체계에 대한 보수체계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전체 나와서 한꺼번에 다 검토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당연히 인정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난번에 처음에 추가제작, 후속을 제작하는 거를 의도를 하셨었는데 저희는 이미 제작한 거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홍보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내년에 해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워크숍이 끝났고요. 각 센터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책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반응들이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제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본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제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방향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적장애아, 첫 번째 왜 적으냐 하면 이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 지적장애아동을 통합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희망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고요. 그 이면에는 일단 지적장애아동을 케어하는 데 따른 부담감, 두 번째는 충분한 보상, 지원 이것들이 아마 많은 센터들이 참여하는데 장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기관이라고 선정을 하고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저희 실무자끼리 논의한 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기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적장애아동을 일정 부분, 그 지역에 지적장애아동이 전혀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지적장애아동을 커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고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있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먼저 답변 드릴까요? 우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료로서 상당히 도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꼭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저희 관내에서 벌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전제를 갖고 관련 기관들하고 한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적인 제안들을 가졌는데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만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련 기관하고 협조체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저희가 정책제언에서 나온 말씀들을 대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다행히 또 연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 시군하고 경찰서랑 교육 관련해서 권역별 시민대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도민이 제안한 사항인데 여성전용고시원 안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위급상황에 누르면 바로 경찰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요새 다 스마트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폭력예방홍보용 스마트앱을 개발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찰, 아마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출동한 경찰들도 이게 성폭력이 아니라 가정폭력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에 저희 너무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도 폭력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어쨌든 현장에 있는 경찰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들에 대해서 폭력에 대한, 여성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지금 경찰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움직이는 지원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체제냐 하면 저희 GG콜이라는 택시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증한 GG콜택시가 있고 개인 모범택시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을 명예감시관 내지는 관찰관으로 저희가 위촉해서 이분들이 다닐 때, 이분들은 구석구석을 다니시니까 다닐 때 그러한 유사한, 예를 들어서 수상한 사례들이 있을 때 바로 112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내에 있는 지구대의 경찰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찰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광고효과가 좋은 게 공중파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공중파를 이용해서 홍보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옆에서 일어나는 어떤 피해사례들에 대한 신고정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공중파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내일모레 있는 시도 국장회의 때 저희가 의제로 건의사항으로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이용한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추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 경찰청 함께 공유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대책을 수립을 해놓고 관련 기관들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팅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청에서는 여성아동폭력 대책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성폭력 대책 관련기관과 간담회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경찰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그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해서 구상을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KT하고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함께 해서 이 핸드폰 앱으로 인해서 앱을 이용한 여성들의 어떤 폭력방지를 위해서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시험까지 해가면서 연계하는 것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굉장히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교과부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여성부라든지 다 알아봤는데 우선은 경찰청에서 320억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는 시민 의식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민 의식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그래서 영상물 제작을 해서 그것도 좀 필요한 부분에는 보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KT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갖고 있는 부서와 우리 경기도와 함께 모두가 함께 해서 앱을 개발해서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게 CCTV까지 바로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핸드폰의 연결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의논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3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찰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나오는 것을 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차후에 저희가 어떤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는 저희 남부 본청도 선 지급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노동부에서 처음에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게 여성가족부로 오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고양인력개발센터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선점해서 하는 사업들이 영화CG제작자 양성과정 그다음에 공간컨설턴트 양성과정, 출판전문가 양성과정 그다음에 장애아 특수보조인력 양성 뭐 이런 것을 고양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를 수원에 있는 인력개발센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9배가 됩니다. 그다음에 고양 쪽에 있는 여성들만 오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서도 오고 있고 시흥도 오고 인천, 안산, 파주 인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1만 6,786명이 됩니다. 다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여성부로 넘어왔고 여성부에서 우리 경기도로 넘어왔을 때 임차료가 여기가 굉장히 적었어요. 다른 쪽은 한 12억, 13억 정도를 받았는데 여기 고양인력개발센터는 8억 4,000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갖고 굉장히 많은 여성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굉장히 부족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 금액 갖고는 일산 쪽에, 고양 쪽에 건물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실정…….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결과보고 받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시군에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게 처분권이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모수가 크고요. 경기도가. 전체 시설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이 꾸준하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 위원장님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앞으로 보육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보육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일선의 시설장들에 대한 책임 강화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전달체계들이 전부 보수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보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지금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 저희가 오더를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오면 함께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앞으로 8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4,00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경찰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인식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경찰에 대한 인권에 관한, 여성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경찰청 단위에서 함께 고민을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경에서 저희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저희가 주로 강사에 대한, 강사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드는 홍보책자 해 갖고, 저희가 가장 잘 아는 기관이 1366이기 때문에 1366이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4,3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다만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금 현재 저희 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함께 계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예산 중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그중에 인건비 감액내역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일부 인건비를 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고, 다만 인건비를 다 잘라버리면 10월ㆍ11월ㆍ12월은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는 좀 깎으셔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저희가 받은 돈 중에 사업비, 인건비 전체에 대한 그런 기준을 그때 명확하게 저희가 숙지 못한 상태에서 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리고 「더more」 잡지는 6,480만 원인데요. 이것도 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저희 유료구독자가 현재 87명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새로 모집하고 있는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돼서 만약 이 사업이 다 잘리면 유료구독자들한테는 다시 환불을 해주거나 이런 신뢰의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지침이 명확하게 받지 못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