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다른 분들은 다 쉬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어떻습니까? 밤늦게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실장님?

○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책을 한 10년 넘게 해온 사람으로서 보면 정책에는 항시 가치관, 이데올로기,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사람으로 표현이 되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항시 정책으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특히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 정책 전반을 행정수반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수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책에는 또 예산이 수반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상황들이 예견이 됩니다. 김두관 지사 같은 경우는 7월 1일 날 도지사를 포기하고 대권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 지사님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공한 지사로서 남았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지만 이런 것도 저는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제가 글도 쓰고 신문지상에 올리기는 했지만 괜한 의회와의 긴장관계를 불러일으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산을 까만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수하게 믿고 싶고.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고 김용삼 대변인도 나와서 설명했지만 그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런 오해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떤 앞으로의 과정도 계속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들은 예결위원을 여기서 그치지만 다음 예결위원님들 또 오면 또 마찬가지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제까지 헌신해온 일련의 과정들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계속 수행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지켜주시면 사고 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사무처장에게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도 있고요, 견제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쟁이 또 있습니다, 경쟁. 그러니까 누가 보다 나은 대안을 도민을 위해서 내놓느냐, 저는 이게 정말 그 속에 일구어지는 결과물이 경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와 경기도의회사무처를 보면 예전에 보좌관 도입해 달라 해서 20억 상정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을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장관급이에요. 그 밑에 차관급이 둘이 있습니다. 셋이죠, 셋.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장 그다음에 입법조사처, 셋이죠. 그다음에 1급 자리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차관보급들이. 고위공직자 해서. 그런데 예산정책처는 그 나름대로 역할이 주어져 있죠. 우리도 예산정책담당관을 새로 만들었고 입법조사처도 입법정책담당관이 있고요. 국회도서관이 있는 것은 우리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중앙정부와 인사교류가 되고 있죠. 만약에 정말 인사권이 독립되고 경기도의회가 본연의 어떤 정책적 역량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의 시각이 아니고 의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결과물들이 쭉 쌓여져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제 의정활동 기간에 담아낼 수 있다면, 조그만 씨앗들이라도 뿌릴 수 있다면 저는 제 후임으로 오는 도의원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정말 인사권 독립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리고 별정직을 의장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법에 보면 또 이게 있습니다.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69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규칙을 뽑아가지고 왔는데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교섭단체가 둘이면 그냥 의원 수에 따라서 나눠가져요. 교섭단체가 셋이면 12명씩 우선 배정해 주고 나머지는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전문위원과는 별도로 당의 정책들을 개발하고 당의 입장에서, 당도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입장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구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의원실에 딱 한 명 하는데 실제 역할은 대표단의 어떤 뒤치다꺼리하는 데 지금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회사무처 기능이 의원들의 정책기능을 제대로 살려주고 집행부와 경쟁하면서 좋은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괴롭죠. 힘들죠. 그렇지만 이런 결과물이 내놔졌을 때 도민에게는 더 이롭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으로 계실 때 저는 의회사무처에 정말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나중에 의장이 새로 뽑히고 하반기에 구성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의회에 있는 도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책활동을 할 수 있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보좌관은 사실은 좀 나중 일입니다.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것들을 의회사무처에 해주십사 하는 일단 토론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가 독립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도민들이 찬성해줄 거라고 보고요. 단지 보좌관을 늘리고 이런 것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 기능, 정책기능을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저는 찬성할 거라 보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방자치의 원래 기능들을 잘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찬성해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부터 저는 먼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무튼 가능한한 예산심의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본예산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고양관광문화단지 1구역 중도금,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요. 내일 소위가 열립니다. 소위 전에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생할만한 상황들을 미리 예측가능하게 같이 논의 좀 해서 저희 의회랑 소통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만 먼저 통과시켜놓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질의에서도 나타났고 지금 실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도 아직 미처 챙기지 못하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제, 오늘에 걸쳐서 1차 추경을 거의 마쳐갑니다. 내일 소위를 하고 나면 동의만 하시면 되는데 1차 추경을 마치신 소회를 간단히 얘기하시면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조금만 다시 예산을 세우실 때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이번에 몇 건 드러났죠.

○ 배수문 위원 아마 지금 위원장님도 몇 번 지적을 하셨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절대 통과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기조실에서 단단히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고 국실에서도 챙겨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의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고의라고 볼 수밖에 상황인 게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지금 예결위로 올라온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 건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 상당히 의회, 특히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들을 또 예결위에서만 통과시킨다는 건 저희 위원들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청과 예산에 관해서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거의 노력을 안 하셨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가 이런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지난번 1차 교육청과의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건 자주 교류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직접적으로 예산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같은 도민을 바라보는 교육에 대한 것들이 교육지원국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복 그리고 겨루기식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복지여성실장님, 잠깐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섬유산업 연계 봉제인력 양성사업 1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제 기획행정실 예산심의를 했어요. 거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장 맞춤형 3단계 교육사업 2억이 있고 섬유기능인력 육성 지원 1억 그다음에 구인취약산업 인식개선 영상물, 이거 CD 제작하는 건데 1억, 제가 보기에는 연계해서 돼야 될 사업이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한 부서에서 맡아야 될 사업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협의된 게 있나요?

○ 최재연 위원 그럼 그 협의를 할 때 기획행정실도 같이 있었나요? 같이 의논하신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의논을 하신 건지.

○ 최재연 위원 같이 의논을 하신 다음에 업무를 부서별로 나누신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그 내용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해를 하겠는데 도에서만 봤을 때 같은 내용의 사업이잖아요.

○ 최재연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된 거죠?

○ 최재연 위원 그럼 그걸 확인하셔서 그쪽의 세 가지 사업과 여성복지실의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빨리 협의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이건 복지여성실이랑도 겹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명자료 146페이지 보면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관련한 사업이 2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에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랑 설명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좀 겹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랑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최재연 위원 아까도 복지여성실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국가에서 부서가 다르니까 당연히 따로 내려왔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도에서 어떤 비슷한 류의 사업이 있을 때 이걸 협력을 하고 조율을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섬유산업에 관련된 사업도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건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 최재연 위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 최재연 위원 협의를 하셨나요? 협의한 자료들이 있는지.

○ 최재연 위원 어제 오늘 협의를 하신 거예요?

○ 최재연 위원 예산 세워진 건 4월 20일 날 이미 예산부서에서 다 마감이 됐었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신 내용이 뭐죠? 협의한 내용.

○ 최재연 위원 그럼 서로 이 사업이 올라가서 예산이 성립되면 어떻게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32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통폐합 및 표준화 ISP 수립 예산이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검색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겹쳐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일반 민간 포털사이트에서 자료가 다 검색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을 사용하는 쪽으로 완전히 개편이 됐어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포털에서 쉽게 검색되도록 표준화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쪽 방향으로 나가려면 아예 그냥 개방형 플랫폼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연 위원 지금 올리신 1억 2,000만 원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방향을 잡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부스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2,000만 원인데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고양시에서도 많이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회성 예산이죠?

○ 최재연 위원 일회성 사업이죠? 3일 동안 열리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상설적으로 건물이 없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이 많을 것이고 그런 공간에 상설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실 수 있을지.

○ 최재연 위원 학교는 어느 학교요? 대학교요, 아니면…….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는 일회성으로 3일간 열리는 부스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체험공간을 마련하려면 예산이 더 들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그걸 검토하셔서 공간이 넓지는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상설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계획을 잡으셔서 계획이 마련되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잘못된 정책 하나로 지자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60.8%인 이 좋은 재정, 이게 좋은 축에 속하잖아요, 경기도에서 3위니까?

○ 홍정석 위원 이런데도 정책 하나 잘못 시행하는 바람에 망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지자체들에게 이게 모델이 돼서 정말 정책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또 1,674억이라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도 이미 갖고 있고요. 또 경전철이 운행을 하자마자 아마 계속 적자가 누적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민자투자의 최악의 경우에는 9,000억까지 갚아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거 해주지 말고 좋은 모범적인 어떤, 모범이 아니라 망할 수 있다는 사례죠. 인천시가 8년 동안 안상수 시장이 하면서 부채비율을 최고로 높여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도 지금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도 시청 그렇게 호화청사 지어놓고 지금 이재명 시장이 고생하고 있고요. 또 용인도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좀 경기도가, 2,578억이죠? 이거 외에 추가로 또 요청할 겁니다, 용인시에서. 이것에 대한 방향을 잘 사전에 실장님께서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결위에 제가 와서 느낀 건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서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된 사업이 계속 다시 올라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이 마지막으로 예결위가 다른 분들로 채워지는데 2차 추경에 이번에 감액됐거나 또 전액 삭감된 예산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온다면 이것은 집행부가 도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본예산에서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된, 지금 이번에 또 그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 홍정석 위원 예산심의를 위원들이 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액수가 약간의 변화만 주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 또 하시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국장님들이 왜 삭감이 됐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물론 자리가 바뀌어서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 예산의 과정을 살펴야 됩니다. 서울대융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과정을,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계셨어요. 협의이행이 잘 안 됐었거든요. 단순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9억이어서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듯이 그런 어떤 진행돼 온 예산들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다시는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크게는 3배까지 납니다, 그렇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 훨씬 넘죠? 연천 같은 경우에는 또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재정자립도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상사업별로 보조율이 다르더라고요. 4개 시군 플러스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에 조금 더 감안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100억짜리 사업을 갖다가 성남시에 주면 70%를 지자체에서 부담,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더라도 30%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양평이나 이런 연천, 동두천 같은 데는 100억 사업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30억을 부담해서 70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불평등한 세금의 균형이라고 봅니다. 사업을 하고 싶지만 대응투자비율이 물론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못하는, 그래서 결국 불균형으로 어떤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조례도 있더라고요.

○ 홍정석 위원 이게 오래됐죠? 이 보조율 하는 조례가.

○ 홍정석 위원 몇 년 됐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렇죠. 15년 것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자체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연구용역을 맡기셔서 이걸 한번 재점검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이게 보조율이 특히 연천이나 동두천,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양평은 자연보전권역이 100%에다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75%고 연천은 보니까 민간인 출입금지하는 게 30%가 넘는 것 같아요, 그 면적의. 그리고 군사보호시설구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5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이 보조율에 차등을 두어서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경기도의 따뜻함과 이런 어떤 세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약자에게.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이건 점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기조실장께서는 경제투자실장께 꼭 요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으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안 거친 걸로 알고 이 예산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위원장 김주삼 분명하게 내일 오전 중에 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에, 대변인 잠깐만 나와주세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대변인이 현재 김문수 지사 개인의 대변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 지방행정의 대변인입니까?

○ 위원장 김주삼 그렇지요? 경기도 지방행정을 대변하고 홍보하는 그런 게 주 업무지요?

○ 위원장 김주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 장애인 담당하시는, 국장보다는 과장께서 나오시는 게 더 답변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 질문이 없어서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시설의 인건비나 운영비 지급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당 5명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 기준은 4명 현재 되어 있지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의 각 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은 4명 인건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다 충족되지 못하지요?

○ 위원장 김주삼 지급 안 되고 있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그 내용 잘 모르세요?

○ 위원장 김주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킨 사유가 4명 기준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4명 기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정도 지금 증액을 시켰어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자꾸 4명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한 7억 정도인데 현재 위원회에서 2억인가 지금…….

○ 위원장 김주삼 3억 정도 했지요?

○ 위원장 김주삼 그래서 4억 정도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우리 기조실장에게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이 되겠지만. 이 4억을 더 증액해서 7억 내지 8억 정도를 맞춰서 장애인보호시설에 전액 우리 경기도에서 기준으로 한 4인과 운영비 지급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데 동의가 되시겠지요?

○ 위원장 김주삼 그건 맞춰야 되는 게 우리 경기도 스스로가 4인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월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박용진 위원님도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기조실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지요. 계약해지 소송이 지금 누구로부터 들어온 거지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왜 지금 반환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쪽에서 반환을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반환을 하겠다는 겁니까?

○ 위원장 김주삼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반환을 하겠다, 반환을 해줄 테니까 손 떼라 지금 그런 겁니까?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너희들 손 떼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손을 못 떼겠다고 그러면서 반환에 대한 반환금하고 이자까지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하게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이걸 만약에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 동료 위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러면 누구도 정식으로, 그러니까 구두로는 얘기했겠지만 정식으로 계약해제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안 했네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구두로는 협의를 했지만 정식으로 문건으로 요청 온 건 없지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해제통보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럼 그대로 가도 되겠네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럼 6년 표류했는데 몇 개월, 몇 년, 앞으로 더 대책없이 계속 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도 하고 동의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질의응답에서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기조실장도 마찬가지이고 법무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조차 내밀하게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반환해 주려고 하면서 돈을 달라,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반환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시키려고 그러면 먼저 계약서의 내용들을 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판단도 없이, 아까 그러셨지요? 경기도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셨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변호사의 검토에 의하면 경기도에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 위원장 김주삼 그 얘기는 변호사들이 사전에 검토한 것은 계약서를 내밀하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조실장 답변은 계약서 내용도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잘못이 없을 거라는 막연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몇천억 사업인데 그 몇 시간 만에 검토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우리 동료 위원들의 감사원 감사라도 요청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왜 이런 위원님들의 의혹이 생기느냐면 답변 자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서조차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이 되고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승인을 요청한 거거든요. 얼마나 졸속이고 주먹구구식으로 몇천억을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경기도 참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의원이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주무담당관, 법무담당관조차도 안 했다. 결국은 변호사에게 다 맡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그러면 변호사조차도 정확하게 뭔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아, 그러면 반환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예산요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몇 시간 만에, 내일 새벽부터 몇 시간 만에 검토가 잘 될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예산을 가져가지 마시고 내밀하게 먼저 검토를 해서 긴급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인 사전검토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참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추가질의 있는데요.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시겠습니까?

○ 권오진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러면 권오진 위원님 추가로 질문해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아까부터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반환해서 안 받겠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안 받겠다고 그러면. 무통장처럼 입금시켜 놓고 나서 소송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게 경기도와 프라임 기업의, 이건 애들 하는 짓이에요. 일반인도 그렇게 안 합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하고 어쨌거나 제도를 정하고 하는 것이지 서로 쌍방이 아무것도 없이 돈 안 받어? 무통장번호 몇 번이야. 입금시키고. 해지 소송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의응답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보건복지국,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국, 평생교육국,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오전 11시부터 소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17시 30분, 이건 뭐 잠정적이겠습니다만 회의를 속개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0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