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승남 위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5월에는 특히 지역구 의정활동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안건심사를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결의안 1건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일괄상정 후 심사하고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을 일괄상정하고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호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위원회 평택 출신 새누리당 소속 장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상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주삼 의원 등 17명이 찬성하여 회부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지역과 국제화계획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은 청소환경, 도로, 상하수도 유지관리 등 매년 개발비 및 관리ㆍ운영비 140억 원을 포함하여 약 250억 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발생되고 있으나 국가의 보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법에 평택시지역의 도로, 교량, 항만, 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인근에 연접하고 있는 평택항 주변의 도로, 항만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화계획지구 등이 연계하고 있는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인근지역 개발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정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자치단체에 따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3항 평택항 항만구역 내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의 지원특례, 평택항 항만구역 내 및 인근지역의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보조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부된 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장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장호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장호철 의원님은 좀 앉아계시고 도시주택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 임채호 위원 지금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장호철 의원하고 이상기 의원, 그 지역구 의원님이 되시겠죠. 지금 결의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름대로의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실장님, 이 특별법에 의하면 행안부장관이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항만 내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 이의용 위원 아니, 평택시 전역인데 지금 평택지역 개발계획에 17개 사업의 16조 8,000억이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평택지역 개발계획에 보면.

○ 이의용 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87개 사업으로 했는데 17개라고 그래서. 자,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특별법에는 대부분 항만 내에만, 항만구역 내에만 적용되도록 돼 있는데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행안부장관이 수립하다 보니까 폭넓게 수립을 했을 겁니다.

○ 이의용 위원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정확히 내용을 지금 숙지를 못하고, 본 위원도 숙지를 못하고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도 지금 잘 몰라서 사실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문제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평택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87개 사업으로 18조가 확정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평택항만 내에는 여러 가지 뭐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사업이라서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평택항만으로 들락날락거리는 도로라든지 그 주변이 아주 황폐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를 위해서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오히려 이익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장호철 의원님 주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법을 개정하든 평택지역 개발계획에 행안부장관이 수립한 이것을 개정하든 나중에 이 개발계획이 2020년까지니까, 뭐 상당부분 뒤에 가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당장 주민들의 삶의 질은 상당히 황폐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그 지역 출신의 의원님 입장에서는 ‘아니, 주변사람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항만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해소를 하자라는 촉구 결의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너무 법률적으로만 이렇게 따져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 이의용 위원 법률에는 문제가 없어요.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래서……. 법을 개정할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14조에 1항부터 10항까지 있습니다. 평택지역 개발계획 수립 확정을 행안부장관이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목적사업비로, 행안부에서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하면 그 수립한 목적사업비로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호철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29조의2가 있는데, 29조의2가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인데 이게 29조의3을 신설해서 29조3항에다가 아예 국가의 의무를 집어넣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29조3항에 평택항 항만구역 내 공공시설 관리ㆍ운영 지원의 특례라는 걸 넣어서 “평택항 항만구역 내 및 인근지역까지 포함한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항만법 제50조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해야 한다.”라는 항목을 넣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택항 항만구역 내 및 인근지역에도 이 29조의3항이라는 법률 항목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줘라라는 항목을 집어넣어 달라라는 이런 촉구 결의안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 14조에 의해서 다 된다고 하지만 실제 전부 목적사업비로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넣어서라도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별법을 꼭 개정을, 우리가 여기서 촉구 결의안이라고 해서 꼭 개정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충분한 중앙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심사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주민들한테 이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도 해 다오.”라는 요구를 왜 못합니까! 이게 법률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하실 게 아니고 법률을 조금만 손질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안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거죠.

○ 이의용 위원 지금 이제 정리가, 본 위원도 정리가 잘 됩니다. 됐는데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평택항에서 내국세 징수액이 5조 5,000억 정도에 달하는데 실제 지금 평택시에 지원되는 지방세는 한 70억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목적사업비로, 개발계획을 다 목적을 지어서 수립하다 보니까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항만법을 개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항만법에서 지원해 줘라라는 방법,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29조3항의 신설보다는 14조항에 조금 유연성을 주도록 개정해 다오라고 촉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의용 위원 그것은 그런 방법이 본 위원도 지금 정리가 되면서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연 어찌 됐든 개정을 촉구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의용 위원님, 이게 우리가 도에서 그냥 끝날 조례 개정 이런 관계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국회법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척 보니까,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평택 미군기지 이전하고 항만법하고의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에 들어가는 시설비용보다도 우리는 떠난 지역들, 공여지역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의정부라든지 파주 이런 데 너무나 홀대했다고 그래서 평택에 들어가는 만큼만 북부 쪽에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요. 그래서 많이 87개 시설에 18조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항만구역이 되었다고 하면 물류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평택에 엄청난 혜택이 되는 줄 알았어요, 평택에. 그랬더니 전부 다 나라가 가져가고 평택에 떨어지는 건 70억뿐이 안 떨어진다니까 지금 참 난감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시장이라면 거기다가 그냥, 평택항 앞에다가 철책 쳐놓고 통관료를 받을 거 같아요, 통행료를. 들어오는 대로 그냥. 1대 들어오는데 100만 원씩 받든지 말이야,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시설 땅 내놓고 해놓고 나서 전부 중앙정부가 다 받아가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에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은 한시적으로 될 것 같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정말로 항만법에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서라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더 크게 중앙정부로부터 빼내는 방법 이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서 한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실 때는 “야! 이거 참 헷갈린다.” 왜 평택에 도로, 항만은 물론 하지만 도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그런 것을 집어넣느냐 하면 할 말이 좀 궁색할 것 같은 감이 있거든요. 장 의원님, 자리하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평택의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역이 살쪄야 되는데 지역은 살찌지 않고 오히려 미군기지 만들려고 해 가지고 도로 해놓고 나면 거기에다 물류항 때문에 피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다, 이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그런 공공시설이나 관리ㆍ운영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을 갖다가 항만법을 고치든지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영구히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바꾸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장호철 의원 제가 아까 권오진 위원님하고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신 걸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고 좀 답답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8조 7,000억이라는 돈은 사실 아닙니다. 실질적인 357만 평을 60년 동안 K55, K6라는 공군ㆍ육군부대에 공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미2사단 재배치 관계나 용산기지 이전에 따라서 457만 평을 또 공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 땅이 1억 3,000몇만 평인데 비행안전고도지나 군사보호시설법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게 6,646만 평이에요. 절대농지 빼고 산지 빼면 없습니다, 가용면적도. 거기에도 불구하고 3개 시군 통합돼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사실 배신당했습니다. 송탄ㆍ평택군이 95년도에 통합되어 가지고 국비 20억씩 받고는 끝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도로니 뭐니 순 도비ㆍ시비 갖고만 많이 했습니다, 국도 웬만한 것 빼놓고는, 그만큼.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수도권정비법에 걸려 가지고 그다음 규제는 군사보호법, 뭐 한수이북은 얘기할 것 없고요. 그러나 미군기지가 전부, 대한민국 90%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옵니다. 그동안 전쟁억지력을 어디에서 했냐면 오산기지나 미2사단이 했습니다. 그런 한수이북이나 평택지역이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은 아주 소소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국방비, 그때 당시 2004년도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대추리 사건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때 전국 시민단체들이 와서 난리 났었습니다. 급히 조달한 게 평택지원특별법, 수정법을 제한받지 말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안 계셨어요. 주인이 없는, 9개월 동안 주인이 없는 그 시에 합의를 보느라고 약간 좀 서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457만 평을 더 줘 가지고 817만 평을 평택에서 끌어안았습니다. 그전에 60년 동안 전방지역이나 우리 평택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준 게 얼마냐! 국방비입니다. 미군 K55, K6 공군ㆍ육군부대, 더 오는 그 부대에 반경 3㎞ 내에 주는 주민편의시설사업비라고 1조 1,205억뿐이 없어요. 저도 그것을 2010년도에 알았습니다. 맨날 지역에서 전 시장이, 맨날 공무원들이 18조 8,000억 해서 ‘뭐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받나? 이거 되겠다.’ 지금 권오진 위원님 또, 제가 설명드리는 게 1조 1,205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목적사업비로 와 가지고 그동안 60년 피해보고, 한수이북도 물론이지만 미군기지 90% 다 오면서, 2함대 있죠! LNG 있죠! 석유, 가스 있죠! 기피시설은 평택에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평택은 특별위원회 임채호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만 작년에 39억이 잘렸습니다, 내항에 국제여객터미널. 우리 평택이 중국하고 카페리만 지금 제주까지 해서 5개 항인데 앞으로 2013년에 연태하고 또 MOU 체결합니다. 부두가 무슨 휴게소부두지, 뭐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39억을 삭감했어요. 그게 뭐냐면 설계비, 부대비용, 착공비입니다. 인천항은 1,400억 대줬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를 믿고,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부산항에는 이삼천억씩 가고 광양항에 이삼천억. 다 방문해 보셨잖아요. 마린센터 같은 거 국비로 다 지원했습니다, 광양은. 우리 경기도는 303억 들여서 우리 도 재산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비지원은 400억, 500억뿐이 안 됐어요. 찔끔찔끔 줍니다. 앞으로도 정말 희망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오는 것을 세종시로 보내자. 이걸 시민단체나 우리 시장, 국회의원님 나서 가지고, 1조 1,205억이에요. 미군기지 내려온 국방부 예산은. 이것은 제때제때 내려옵니다. 나머지 국비가 4조 4,000억이에요, 국비가. 이것은 일반사업비예요. 항은 국가관리기 때문에 당연히 항만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1조 1,025억 빼놓고는 일반사업비예요. 일반사업비는 다른 시군이나 똑같이 주는 거야.

단, 본 의원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국세가 2008년도에 3조 795억이었는데 시의 지방세가 23억 받았어요. 2009년도에는 3조 2,655억 갔는데 37억 받고. 거기에다 2010년도에는 4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70억 받았어요. 작년에는 5조 5,000억까지 했습니다. 이 평택항 물동량이 전국 물동량 업(up)되는 게 1ㆍ2위입니다. 종합적으로는 4위지만 물동량 늘어가는 수치는 1위입니다. 자동차는 무조건 1위고. 그런데 불구하고 3개 시군 통합돼 가지고 송탄서 안중 가는데 40분 걸립니다. 편도4차선이지만 편도2차선입니다. 돈이 없어서 편도를 못 늘려요, 보상비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조암 간 도로라든가 여러 도비 도로가 있어요. 하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2008년도에 예결위원장 하면서 한수이북이 어렵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드려야 된다고 저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동두천이나 파주나 이런 데 많이 방문하면서 반환공여지 같은 데 물론 국비가 무조건 되어야 된다, 저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분명히 주한미군 영구 주둔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통일돼도 저거는 중국을 바라보는 안보를 봤을 때 814만 평이라는 땅은 아주 노른자 땅입니다. 평생 평택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세가 이렇게 5조 5,000억 들어갔는데 지방세는 70억 들어오는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에서 지금 배려하려면 다른 항에서 반발을 한대요, 반발을. 그러면 주한미군특별법으로 해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이 수준이고. 아까 한시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별법을 일반법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보류시켜 놨는데요. 앞으로 주한미군주둔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2018년까지 연기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공여지역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한미군 주둔지역은 중앙정부에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지금 도세도 줄고 시세도 물론이고 지방자치세도 행정은 분권해도 예산은 안 주지 않습니까? 사무이양만 했지 예산분권은 안 해주는 이 시점에서 오늘 실장님한테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정확히 1조 1,205억이에요. 미군기지 반경 3㎞ 내에 주는 거. 벌써 다 쓰고 6,000억 남았어요. 목적사업비로 써 가지고 시에서 그때 당시에 합의본 대로 해서 마을농지 해주고 공원 짓고 막 이래 가지고 1조 1,200억에서 6,000몇 억 남았어요. 큰일입니다. 이거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 권오진 위원 저희 이제 공감했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평택시 특별법에다 이걸 넣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항만구역 내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국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떨까 보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항만법에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지원받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어떤 비용이 어떤 게 더 평택에 유리한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죠.

○ 장호철 의원 만약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항만법에다 넣게 되면 타 항도 똑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무역항은 대부분, 그 조사는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 평택만 조사했는데. 거기는 국가가, 특히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은 그동안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어요. 100년 이상 된 항이고 광양항은 신설,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거기도 무척, 배후단지 길이, 부두 길이 보면 정확히 했습니다. 평택만 400m고 거기는 600m입니다. 아주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낀 항만, 평택항이지만 무역이 계속 물류가 늘어나고 물류, 동맥이 물류 아닙니까? 항만법으로 하게 되면 다른 항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평택항에서 국세를 가져가는 것을 주한미군 특별법에 적용시키면 타 항에서 무리하게, 꼭 남이 뭐하면 같이 가려고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담당자하고 검토를 했는데 다른 항에서도 아마 분명히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해 달라 할 거다, 기존에 수혜를 많이 본 항도.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평택에 특별하게 오는, 주한미군 때문에 오는 그것으로 항만에 주는 게 아니고, 항만 내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국가에서. 그것은 위에서 중앙정부, 당연히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되고. 항 밖의 지금 도비도 없고 시비도 없는데 주민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차량은 엄청 물류, 물동량은 늘어나는데 도로파손은 계속되고 몇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방치해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저야 뭐 동두천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미군이 떠나거나 또 받아들이는 데나 사실 그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항만법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있죠. 제가 볼 때에도 이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법률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같이 삽입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다른 항구에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가 있고 한데 단 한 가지 특별법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의원님이 아셔야 되는 게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 장호철 의원 네.

○ 박인범 위원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은 되는데 정부가, 매칭이에요, 뭐든지. 여기 평택에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쓰려고 해도 1,000억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문을 변경하는 노력이 사실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시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어떤 주어진 예산 총량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평택시장이 사업을 운영하는 권한을 강화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무엇보다도 도시주택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문안을 다시 다듬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볼 때도 당연히 경기도의회에서 의원 일동으로 사실 결의문 채택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삽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이 장호철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고 또 평택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되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장호철 의원 박인범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포괄보조금입니다, 포괄보조금. 목적사업비를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이것도 정말 박인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삽입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두천도 제가 방문 많이 했고 양주나 이런 데 현장방문도 많이 다녔지만, 일례로 동두천에 제 형님이 계셨고, 의정부에 계셔 가지고 자주 갔는데 예를 들어 그 도로가 그대로더라고요. 동두천군에서 시로 바뀌었더니 건물 짓는데 시로 바뀌어서 안 된대요, 국비 지원이.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 가지고 그것도 건의도 했고 ‘모든 행태가 하나같이 뭐든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가 이게 되겠냐?’ 이런 고민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 같은 언론보도에서 보면서 평택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어떻게 도로파손이나, 3개 시군 통합돼 가지고 같은 지역에 가는 데 4, 50분씩 걸리고 말이에요. 이러한 폐단은 뭔가 좀 정리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장 의원님보다 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자, 이제 관점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평택세관에서 받는 내국세가 5조 5,000억 정도 되는데 평택으로 돌아오는 건 한 70억밖에 안 된다, 연간. 그런 얘기죠? 또 그러면 이걸 법을 개정하려면 다른 항에서, 여타 항에서 지금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광양이라든가 이런 항에서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은 많이 받으면서 이런 특례조항을 평택에 주면 또 이의제기를 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도 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며 법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항만법에 항만주변의 배후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이것도 항만청에서, 국토부에서 이 법을 또 개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하셨죠?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평택특별법에 평택시장으로 하여금 자율권을, 자율성을 좀 부여하자 하면 상당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 역시 행안부에서 법 개정이 되어야 되죠?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 홍범표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평택시장한테 일정 부분의 어떤 자율권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도 행안부와의 협의사항 아니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평택시장이…….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읽어보니까 또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되면 이게 한시법으로 2018년이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한시법이 끝난 이후에도 평택항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랬을 때 그게 항구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2018년 이후에는 행안부가 그런 어떤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우리는, 2018년 지난 이후에는 평택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중에 책임한계를 떠넘겨 버리면 그때 가서 문제될 소지도 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평택특별법에 평택시장의 어떤 자율권을 담는 문제도 반드시 행안부하고 협의사항 아닙니까, 그게? 평택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드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러면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무슨 담보될 만한 게 뭐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법제화가 되어야 평택시에서도 안전하게 일정 금액, 뭐 실링이 됐든 총량이 됐든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이거 평택시청에서 아무리 개발계획을 “자, 우리 주변지역에 계속 도로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낙후되고 물동량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 그냥 놔둘 수는 없다.” 하는 부분에서 행안부에 뭔가 담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것을 어떤 협의과정만 가쳐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안정성이 없다고 봐야죠.

○ 홍범표 위원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실장님. 지금 이게 자,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다 나열했잖아요. 내국세 도저히 이거 뭐 법 개정되지 않으면 평택시로 내려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항만법에 의해서 주변지역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조문화시키고 법제화시키려면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평택특별법에 관한 사항을 평택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부분도 일단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홍범표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실장님이 평택의 입장, 경기도의 입장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3개 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대안을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 이게 어떤 의견을 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거 항구적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쪽으로 길을 찾아가야지 지금 급하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당장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관철이 되지도 않는 그런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좀 연구하시고 법과 관련된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하셔 가지고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홍범표 위원 당연히 평택시와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평택시, 우리 경기도의 입장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어떤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좀 살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정회하는 동안 이의용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의용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장호철 의원님 등이 발의해 주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정회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항만법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으로 ‘항만법’이라는 법 용어를 추가하고 기타 내용을 많이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도모하고 재정이 열악한 평택시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확충을 도모해야 하며 평택항 인근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만법에 항만구역 외의 인근지역에도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평택항 인근지역의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법률 내용을 개정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라는 내용으로 전문개정에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어차피 평택항의 부족한 세수와 지역 불균형 발전에 의한 모순된 어떤 세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 촉구 결의안에서 보면 “근거를 마련하거나”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원론적인 단어로 과연 평택항이나 그 인근지역에 지원이 될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단어를 좀 더, 어차피 결의안이기 때문에 좀 완벽한 단어를 사용해서 결의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용 간사님께서는…….

○ 이의용 위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답변을 하는 것보다 정회를 해서 다시 조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원론적인 이 단어 가지고는, 이게 아주 정말 원론적입니다. “근거를 마련하겠다.”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거는.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의견조정 시간을, 의견조율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의견을 주셨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의용 위원님은 들어가시고 우리 실장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같이 협의가 된 거죠?

○ 임채호 위원 됐고.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결의안이 본회의장에 통과가 되고 나면 ‘아, 그냥 결의안인데 뭘 대충 알아본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안부라든가 국토부, 평택특별법과 항만법을 갖다가 어떻게 개정하고 또 관련 지침을 개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 임채호 위원 그렇죠. 도에서 그 역할을 촉구 결의안을 했으니까 행안부를 만나서 어떤 관련 지침을 개정을 하든 항만법을, 만나서 관계공무원 해 가지고 항만법을 고치든 지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실질적으로 도에서 나서서 이걸 액션을 취해 달라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5월 15일 날이 의회가 끝이 나는, 바로 촉구 결의안이 그날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어떠한 액션을 좀 취해봐 달라. 그래서 4자가 모여 가지고 평택시, 경기도, 또 항만국, 또 행안부 이렇게 해 가지고, 국토부죠. 같이 만나 가지고 어떠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그야말로 촉구 결의안으로 끝내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자리 정돈을 안 해도 되……. 자리 정돈을 좀 할까요, 어떻게?

(「조금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도시주택실 소관 내용인데요. 도시주택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 위원장 안승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면 좀 더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박인범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박인범 위원 도시주택과하고 주택정책과에서 사업이 같이 중첩돼서 하는 건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국비내시가 이게 늦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에 넣지 못했던 건가요? 이 내용이? 당초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추경에 올라와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요.

○ 박인범 위원 아, 그래요?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하고 같이 맞춰 나가는 거죠?

○ 박인범 위원 아니,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던 게 이게 들어와서……. 이게 동당 지원액으로 6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만 이런 가요?

○ 박인범 위원 전국적으로요?

○ 박인범 위원 아, 동당 지원액이 6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요. 그것도 동일합니까?

○ 박인범 위원 아, 600만 원 안에?

○ 박인범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하겠네요, 이 내용도 그러면?

○ 박인범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도비가 사실 6%로 돼 있고, 시군비가 또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14%인가? 시군비 14%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이 사실 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좀 더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가 살고 있고 또 그런 데에 비해서 사실 이 개보수사업의 사업량이 226동의 이렇게 작은 숫자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결정되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국비 요청을 몇 동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사회취약계층이 또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주택개보수할 수 있는 능력도 잘 안 되고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지붕 위에다가 그냥 천막 씌워놓고 돌 갖다가 막 올려 얹어놓고 뭐 이런 집들하며 아주 베니어 쪼가리로 그냥 못질해서 막아 가지고 그냥 겨우 바람만 피하고 사는 이런 분들이 사실 상상외로 많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 2013년도 사업 시에는 국비지원이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개발예정지 내에 속해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제외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개발예정지.

○ 박인범 위원 그러면서 또 개발예정지가 상당히 몇 년씩 막 지연되고 그러는 경우도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초적인 지원은 그래도, 비와 바람은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그래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개발예정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박인범 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안승남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예정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사실상 더 어렵다. 이게 뭐 1, 2년에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진행되면 괜찮은데 요즘처럼 또 건축에 어려움이, 건축계가 지금 그렇게 불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상으로 개발예정지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돌봐주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지라 하더라도 그래도 바람과 비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돌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사실 노출돼 있는 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범 위원 아무튼 내년도 사업에는 국비지원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사실 중앙정부에 자꾸 찾아 올라가셔 가지고 예산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려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사업시행을 LH에서 하죠?

○ 이의용 위원 LH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하는 일이 또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차라리 시군으로 넘겨주세요, 이 금액을. 시군에 신청받아서 시군으로 넘겨주면 훨씬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은 제고가 됩니다.

○ 이의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토부의 정책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언제부터 국토부하고 LH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들입다 때려 짓고 그냥 뭐 이렇게만 했잖아요. 신규로 개발하고 뭐 이런 것만 했지, 언제 취약계층 국토부에서, LH에서 취약계층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제도개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사회취약계층에 관련된 복지부분의 최종 집행자는 시군입니다. 주택에 관련된 주택복지도 결국은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업이지, 그게 가장 효율성도 좋고 또 그리고 그 지역의 취약계층 현황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시군입니다. 이것을 국토부에서 이게 LH로, 특히 LH로 해서 거기에서 용역하고 사업자 선정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이에요. 그냥 따라와라, 우리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습니까!

○ 이의용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정책이 그렇게 수립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제도개선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에는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많아요. 사회복지 관련돼서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집행해라 하다 보니까 일선의 취약계층들은 그냥 아우성을 많이 칩니다. 어디가 많이 갔네, 적게 갔네, 이건 뭐 불평등하게 갔네. 결국은 사회복지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고. 왜! 워낙 까다롭게 하니까. 그런데 사회복지를 까다롭게 조건을 내세워서 하니까. 그것은 자율성을 시군에 맡겨주고 특히 주택복지와 관련돼서도 이 부분은 정말 주택복지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도개선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건 절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해서 정말 동당 600만 원 이런 부분도 너무 이렇게 한정을 딱 지어놓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시죠. 아니, 실장님.

○ 이의용 위원 이게요, 왜 남부에 161동이 선정되고 북부에 65동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취약계층 주택개보수하려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14%를 부담하라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단체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구요. 아니, 말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실장님 말씀도 옳긴 옳은데 사업량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나가야지 너무 일방적, 주입식 그런 쪽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어느 정도 기준만 정해 주고요.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에 이 예산이 좀 확대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우리 경기도의 역할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의용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해머로 못 박는 꼴이 되는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에다 조그만 것들을 맡겨주는 것이 일자리가 생기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161건이 작다 하더라도 내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첨언을 드립니다.

실장님께 제가 뭐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추경자료를 보니까 우리 뉴타운 해제되는 이러한 경기도의 추세 이후에 경기도의 주거복지 방향의 틀이 바뀌는 것 같은 감이 좀 추경에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 집수리도 하고 구도심 기존 택지 매입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바뀌니까 또 별안간에 그런 일거리로만 가는 것 같은 감이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도심 재생을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또 여기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생활불편해소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냐, 그냥 직원들이 가다가 눈에 띄니까 이거 해주겠다 이런 식 같은 감이 사실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을만들기도 사실 그런 부분인데 진짜 경기도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어느 지역이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다면 참 저희들은 만족해하고 도시주택실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일 텐데 여기에서는 어디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40억 22개소, 뭐 20억 20개소 하니까 이것은 또 하나의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또 하나의 난개발을 퍼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뉴타운사업을 안 하고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타깝게 해제된 지역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 혹시나 무슨 생활불편해소 한다고 틀었다는 곳이 있다거나 그런다면 오히려 문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구도심 도시재생, 구도심 생활불편해소, 마을만들기 이런 내용들에서 정말로 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구도심 재생사업이 어디 어디예요?

○ 권오진 위원 않았죠?

○ 권오진 위원 이것은 검토해서 지정할 데를 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나는 이런 예산은 없다고 봐요. 예산부터 받아놓고, 이게 총 100억이 넘는데, 지금 다 해서. 이게 세 개가 다른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받았다 그러면 무슨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 권오진 위원 아니죠, 그런 평가비용에서 1억을 달라든지 2억을 달라든지 하면 몰라도 이걸 40억이다, 50억이다, 20억이다 받아놓고 한다면 이것은 돈이 경기도에 무지 많이 남는 경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할 게 태산 같은데 정말로.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검토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31쪽에 보시면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주택 매입임대가. 참 이게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저는 어려운 사람들이 집이라는, 주거라는 걸 통해서 생활의 안정이 되고 상당히 자립이 된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 40억, 저한테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나중에 와서 설명한 걸 들었는데 과연 이건 관리는 그냥 도시공사에서 합니다라고 간단히 생각해 버릴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사실 되겠느냐,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느냐. 사실 공짜로 집을 주고 한 달에 7만 원을 내고 하게 되면 누구나 찬성을 해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아실 거예요.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해서 집을 주고 나서 20년 무이자상환을 받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한 사람이 처음에는 모금하는 것, 집짓는 것, 사후행위 해서 보통 3-3-3으로 운영을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6, 70%가 사후관리에 매달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집을 안 나간 사람이 만약에 임대료를 안 낸다 이거죠. 도대체 길이 없어요. 없는 사람 쫓아낸다고 할 수 있으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과연 이걸 도에서 그냥 도시공사에 맡겨준다. 도시공사는 돈도 안 들고 들어오니까 좋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가. 이게 도의 사업이에요, 40억이 또. 아까 말한 40억, 20억, 50억에 또 40억이 이게 도비입니다, 완전히.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거문제에 이렇게밖에는 사용할 수 없겠는가. 만일에 경기도에서 어떤 직원 하나씩 붙여 가지고서 이거 관리시켜 보겠는가. 시스템도 중요해요, 이게요. 이게 손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임대료 받는 것, 뭐 20년 받는 것 이런 것 하는 것이요. 기계식, 아주 그냥 컴퓨터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지금도,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해비타트가 하는 걸 보고 나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집짓기사업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그때 가서 말려요. “하지 마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 권오진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갖다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업은 해야 하는 사업인 건 맞잖아요. 또 집이 없는 사람한테 집을 줘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가질 수 없는 사람한테 100만 원 내고 한 달에 7만 원 내면서 사는 건 좋아요, 그것은. 그런데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 떠넘긴다, 거기에서 관리한다, 이런 자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적어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집이라는 게요, 1년만 지나면 부서집니다. 하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집이란 것은. 그리고 들어가서 20여만 원 못 내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지역사회 속에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매입임대니까, 완전히 전세를 주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이 수리하지만 이렇게 월세 같이 되는 것은 소유주가 하게 돼 있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할 바에야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골라 가지고 숫제 줘버리라 이거죠, 그냥.

○ 권오진 위원 입주자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거 어디 가요? 그게 대한민국에 있지.

○ 권오진 위원 저는 지금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그까짓 돈 1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되셨고요.

(「짧게 짧게 해요. 다른 사람도 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짧게 짧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저기도 같이 합니까?

○ 위원장 안승남 지금 도시주택실하고 환경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명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 권오진 위원 하나만 좀 부탁을 하고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도시주택실에 대해서는 다 했으니까. 뉴타운 취소구역이 있잖아요?

○ 권오진 위원 거기에서 취소구역에 대해서 인가부터 취소까지의 투입비용 이것 좀 뽑아서 좀 주시죠, 뽑을 수 있으면.

○ 권오진 위원 몇 개 안 되잖아요? 취소된 뉴타운.

○ 권오진 위원 네. 취소된 건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네?

○ 권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권오진 위원 네. 다른 것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국장님 좀 나오시죠. 43쪽에 보시죠. 43쪽에 보시면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죠?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각 시군이나 경기도에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보유된 양을 아시나요? 파악이 되나요?

○ 권오진 위원 13만 7,000동이요?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연차별로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다 완전히 되나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지역들을 갖다가 먼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지난 2월 달에 저희 집을 한번 처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슬레이트 40장 처리하는데 250만 원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서 딱 세더니 “40장입니다.” 그러면서 처리비용을 “250만 원입니다.”라고 견적을 딱 뽑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지역 같은 데 가보니까 급하다고 하는데 벌써 이 비용이 시에서는 돈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해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우선 급한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검증용역 있잖아요?

○ 권오진 위원 2,000만 원인데요. 그 전 페이지에 보시면 거래제 시범사업 해서 시상금이 8,000만 원 되어 있어요. 시상금이죠?

○ 권오진 위원 8,000만 원이 시상금이고 거래제 검증용역 하는 것은 2,000만 원이고.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하나의 연습하는 건데 그거에 따라 상을 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 권오진 위원 8,000만 원 상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용역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 권오진 위원 아니, 이건 벌써 시스템 같은 게 거래제 같은 것이 다 나와 있던데 결과적으로 가스하고 전기 줄이는 거더라고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 8,000만 원 상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한다는 게 이게 좀 너무나 안일한 관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보신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많은 일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끝으로 하겠습니다. 37쪽의 멸종위기 식물종 보호사업을 하는데 36쪽, 37쪽이요. 멸종위기 식물종 보호사업을 하는데, 보시죠?

○ 권오진 위원 이게 푸른경기21에서 하는데 이 푸른경기21이 멸종위기 식물 전문가입니까?

○ 권오진 위원 이런 멸종위기 식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전문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꼭 구태여 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사실 제가 푸른경기21을 갖다가 저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뭐랄 수 없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상당한 부분의 모든 사업이 푸른경기21을 통해서 나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푸른경기21이 커져야 되고 거기는 직원들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 같은 경우 조직을 사용하는 단체, 조직을 모아……. 이런 것은 푸른경기21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그러나 이런 전문성을 띤 것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적으로 아마 붙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 권오진 위원 그것은 오히려 말씀이 그렇고요. 진짜로 멸종위기 식물종을 갖다가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예산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역에 내려가게 되면 더 떨어지죠.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조직을 활용해야 되는 환경사업 이런 것들은 푸른경기21이란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군 조직도 있고 하니까 활용하면 좋은데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단계 내려갈 때 더 관리비가 들게 되고 아무래도, 사람이 필요하게 되니까 진짜로 경기도의 멸종위기 식물을 보호하려 한다면 그런 직접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붙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정보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필요도 없는데 환경부 전기차 밀어내기 논란”, 이게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의 전기자동차 예산 10억을 깎았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요새 보니까 환경부에서 2,100대를 팔려고 했었는데, 현대차입니다, 이게 보니까. 800대밖에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아주 난리 났다고 그래요. 아마 또 요청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해서 각 지자체라든지 단체에서 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오진 위원 네, 하시죠.

○ 권오진 위원 제가 이해할 때 그 말씀은 다 맞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현대밖에 없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현대가 일본 같은 데서, 일본 자동차 같은 데에서는 모든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다 팔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개발도 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도 개발시키고 정보도 모으고. 그런데 현대가 진짜로 FTA로 최고로 돈 번 기업이 현대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5,000만 원씩 3배의 이상의 값을 갖다가 전부 100% 받아서 하는데 그걸 정부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대기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라는 데서도 자기의 개발비용은 부담하는 것입니다. 개발비용 부담하는 것은 이런 현대자동차 같은 것을, 전기차를 갖다가 좀 싸게 주든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 권오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아까 환경국 질문 못하신 것 있죠?

○ 박인범 위원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안이 있죠?

○ 박인범 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예산서에는 못 올렸죠?

○ 박인범 위원 3,000만 원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그린리더양성 활동지원이나 이런 전반적인 또 기후학교라든지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등 모든 행사들이 사실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데에 뜻을 모으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후의 어떤 변화를 최대한 막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나 또 기관 방문하고 이럴 때에 사실 이거 뭐 홍보팸플릿만 덜렁덜렁 줘 가지고는 이게 어떤 실효성이 많이 거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물 제작은 사실상 필요한데 그 부분은 홍보디자인 같은 것은 경기도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맡게 되는 거죠?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캠페인을 슬로건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 리플릿이나 스티커, 장바구니 등 실생활용품을 홍보물과 함께 배부를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미를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운동이 정착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당초 지금 현재 예산서에 이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님하고 환경국에서 나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같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넣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환경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주택실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뉴타운 김대순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뉴타운 담당과장님께서 하시죠.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앞서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피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 지난번에 간담회도 저희들이 했고요. 또 저희들이 상임위 끝나고 광주에 마을만들기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정렬 실장님도 오셨다 갔는데 지금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를 보면 구도심 도시재생지원사업, 구도심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 이렇게 사업명이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좀 통일된 명칭으로 해서 사업명칭만 이렇게 마을만들기로 해놓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 시에 전체적인 틀이 없다 이렇게 실장님이 답을 하셨어요.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아까 매칭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지자체하고 어떤…….

○ 이재천 위원 지금 시군의 조례로 제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도 있죠?

○ 이재천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매칭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이재천 위원 제가 광주에 갔다 오면서 마을만들기 견학을 한 이후에 지금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서 하는 것보다 지자체의 어떤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에 맞는, 이제 도농복합지역도 여러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에요.

○ 이재천 위원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용역이 나가 있죠?

○ 이재천 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이재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 사전검토도 없이 선 진행되다 보면 이게 허울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 이재천 위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 이재천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하면 이 사업이 하여튼 마을만들기 광주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상당히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만 이것을 잘못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사전조사 충분한 검토 없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검토ㆍ조사 물론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선행되고 난 후에…….

○ 위원장 안승남 실장님, 지금 조례는 발의된 게 아직 없고 준비 중인데 지금 발의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속기록에 그렇게 남으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 이재천 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을 보면 구도심지역을 한번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뉴타운이 해제된 곳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도심지역 주거환경개선이에요. 주거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이재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좀 아기자기한 이런 게 마을환경개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이재천 위원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지역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해서 환경개선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까도 지금 전체적인 와꾸(わく)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갑니다. 충분한 사전의 검토와 조사 또 예를 들어서 현재 지자체에서 지금 위탁경영을 하는 데도 있어요, 이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그런 데도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견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주택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특/지원인데.

○ 이재천 위원 이거는 지금 누가, 담당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신규가 있고 계속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안산에 보면 석탑취락지구 도로개설이 있어요. 이거 좀 어느 분이 아시는 대로, 지역정책과장님이십니까? 아시대로만 좀 이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안승남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이재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아, 이재천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 이재천 위원 개발제한구역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이재천 위원 보면 여러 가지 수원도 있고 부천, 안양, 시흥 쭉 있는데 다른 데는 신규가 많네요.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 이재천 위원 석탑취락지구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이재천 위원 교량도 포함이 돼 있나요, 교량?

○ 이재천 위원 도로만인가요?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환경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난번에 2010년도도 그랬고 11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권오진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장례비도 지원하고 이런 게 있죠?

○ 이재천 위원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13만 7,000동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주택이 한 60%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나, 60몇 %?

○ 이재천 위원 20년 걸려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경기도가 처음에는 지금, 작년……. 아, 올 처음 사업은 130몇 동이었죠, 일반 주거 주택 철거는?

○ 이재천 위원 292개 동이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경기도 도민의 건강 피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좀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20년 걸려서 하면 이미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라는 이런, 잘못 해석을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처음에 사전조사는 백몇십 동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292동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사업비를 좀 확대하더라도 늘려서 이것을 20년 걸릴 거 10년에 한다든가 올해는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환경국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을 보게 되면요. 어린이 행복한 아토피예방관리가 있죠? 우리 자체 사업비로 1억 5,000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고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거고요. 그죠?

○ 임채호 위원 그게 1억 5,000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토피예방관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 연찬 때 1박 2일로, 연찬회에서 아토피에 관련돼서 무슨 교수야, 노 교수님으로부터…….

○ 임채호 위원 아주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5,000원을 세운 이유가 우리 주된 사업의 필요성이랄까요? 어떤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몇 명을, 400명을 선정해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일환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그날 이해를 하게 됐고 이 아토피는 알러지 일종이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토피클러스터라고 그래서 가평, 수원의 치유센터 이렇게 두 가지를 본예산에 반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이 올라와서 400명의 샘플링을 떠서 아이들 진단을 내서 치료방법이 됐든 어떤 그런 쪽으로 하신다는 건데 이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그날 연찬회에서 내가 느낀 것은 일단은 그러면 다 치유가 됐죠. 아토피 있는 사람이 병원 안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진드기에 의해서 한다. 아니면 대기환경에 의한 알러지성 아토피다라는 거는 진단을 다 받았을 거라고 엄마들이. 이 가족 전체가 힘이 든 거예요, 아토피환자 걸리면. 그래서 이사까지도 가고 시골로 내려가고 그러는 게 그거걸랑요. 그래서 저는 1억 5,000이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다 알아. 아, 얘가 병원에 가니까, 피부과 가니까 얘는 환경적으로 대기가 오염이 되고 어떤 원인인지 하여간 그런 거다, 그래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거기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진단을 내서, 이런 거는 부모들이 더 잘 아니까. 우리 애가 어떤 알러지성이다, 아니면 진드기에 의한 거다 이런 건 더 잘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운다라면 교육이 최고 좋지 않냐, 먼저 교육. 각 학교에 어떤 샘플링 떠서 아이 이거 표본해 가지고 뭐다 평균치 내서 이런 거다라는 것보다는 각 학교에 교육을 통해서, 노웅래 교수인가요? 그 양반 했듯이 식품에 의해서, 그 사람 발표논문을 보니까 식품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게 상당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아이한테 인스턴트라든가 혼합물 같은 거 이런 걸 먹이지 않도록 하면 한 30% 정도는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내용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1억 5,000에 대한 샘플링을 아이들 400명을 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홍보교육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아토피 경제적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 임채호 위원 지출된 진료, 신청된 진료비가 7,417억이래요. 사회적 비용까지 하면 연간 4조 원이 넘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데이터에 노 교수. 이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 도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도 자체비로서, 지금은 기초적인 거겠죠. 이게 치유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억 5,000도 하고 가평이나 수원에 치유센터도 짓는다 하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상당히 내려와서 같이 공동으로, 도와 자치단체 삼자가 대응투자를 해서 이건 치유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임채호 위원 네, 한번 하세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 사업이고 사회적 비용 들어가는 게 4조 정도가 나온다는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니까 경기도만의 일이 돼서는 안 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번 예산 올라온 거는 내년 본예산으로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하는 게 좋으냐 1차적으로 이것만 그냥 그래도 올라온 거 살려주는 게 좋으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1억 5,0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국비도, 국가적으로도 환경부에 올려서 내년 사업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 임채호 위원 그거 알았고요. 그다음에 노웅래가 아니고 노건웅 교수예요.

○ 임채호 위원 속기록은 그걸로 바꿔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22쪽을 보면요. 지금 생활환경복지지표 개발용역비를 세웠어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용역과제 심의회 거치지 않은 거죠?

○ 임채호 위원 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로 세운다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래도 용역심의는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죠?

○ 임채호 위원 내년에 하면 문제는 없는 거죠, 내년에 해도?

○ 임채호 위원 알았고, 이제 필요성이 있다?

○ 임채호 위원 필요성이 있고, 우리 경기도 개발연구원인가요?

○ 임채호 위원 거기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논문이 나온 게 있는가요? 아직은 없나요?

○ 임채호 위원 찾아보셨어요?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요, 정책과장님!

주민지원시설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각 31개 시,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적용한 시군이 있고 적용을 받지 않는 시군이 있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훼손분담금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보전분담금이라고 그럽니까. 정식 명칭이 뭐예요?

○ 임채호 위원 바뀌었어요, 명칭이?

○ 임채호 위원 나는 훼손분담금만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전에도 내가 행감에서 이걸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뭔지 아시죠?

○ 임채호 위원 훼손부담금을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에서 일어난 걸 많이 가지고 가요. 그런데 결국 내려주는 거는 50몇 억 이거밖에 안 해줘요. 63억 내줬어요, 작년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2012년도 사업은 또 그것도 내시됐던 건가 봐요, 이 정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고 또 감액이 됐어. 10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시설이 됐든 관리비가 됐든 이런 건 다 합쳐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 임채호 위원 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 임채호 위원 몇천억 될 걸?

○ 임채호 위원 몇 %요?

○ 임채호 위원 52% 올리고…….

○ 임채호 위원 받는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 거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 얼마, 우리가 훼손부담금 올라간 게 얼마입니까?

○ 임채호 위원 400……

○ 임채호 위원 448억, 우리가 내려받는 게 얼마예요?

○ 임채호 위원 287억?

○ 임채호 위원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원사업만이 아니고요.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이거를 국토해양부에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서 올라간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채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추가로 받을 것 같다?

○ 임채호 위원 올해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채워졌다?

○ 임채호 위원 내년부터?

○ 임채호 위원 하여간 국토해양부에 얘기해서 올라간 것만큼은 지역의 훼손부담금에 대한 금액은 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린벨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걸랑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지, 환원을 해줘야지. 그 차원에서 최소한 올라간 금액의 90%까지는 내려줘야 된다.

○ 임채호 위원 너무 그런 것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된다 이거죠.

○ 임채호 위원 그쪽에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다시 올려서…….

○ 임채호 위원 확대를 해야 된다, 지원금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환경국장님, 잠깐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65페이지인데요.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65페이지 농촌지역 쓰레기공동집하장 설치,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국장님.

○ 홍범표 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하시고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뭐 금액만…….

○ 홍범표 위원 하여튼 이 농촌지역 쓰레기가 도심 못지않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심지역은 이미 이제 지금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도심지역은 또 뭡니까? 수집이라든가 운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이 문제예요. 수거하는 횟수도 그렇고 또 도심지역처럼 어떤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자연부락 형태로 그냥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다 이걸 갖다 놔야 수거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지 않고 농촌지역에 가보면 장소 선정하는 것 있죠.

○ 홍범표 위원 설치장소도 주민들끼리 우리 집 앞에는 안 돼 남의 집 앞에는 되도.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필요는 한데 우리 집 앞에는 안 돼. 이래서 장소까지도 아직 선정이 잘 안 된 지역도 있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도심처럼 일정하게, 갖다 처리해야 되는 지역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 아무 데나 막 버리는 거지 뭐. 하천이 됐든 이런 전답이 됐든 이게 또 문제가 된다고. 참 좋은 방법 잘 생각은 하셨는데 왜 이것을 금년도 전기사업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다가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이 운영방법 있죠?

○ 홍범표 위원 운영방법을 보니까 뭐 주민들이 집하장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이장, 노인회, 부녀회 등이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집하장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을 하고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처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내용이.

○ 홍범표 위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장님이나 노인회나 또 부녀회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분들한테 좀 분리수거에 참여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 홍보가 필요해요.

○ 홍범표 위원 이게 어느 날 아침에, 이장님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아침에 시간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방송을 해도 그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지켜지지 않는 게 이거 아닙니까, 생활쓰레기?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자연부락, 특히 자연부락 같은 데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노인회를 통해서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려면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계획을 잘 세워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 홍범표 위원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있나 안 됐나. 또 한 가지 이거 분리수거를 하는데 다 이게 도비로 하셨대요, 2억을?

○ 홍범표 위원 시범사업이라 도비로 하신 거예요?

○ 홍범표 위원 다음에는 일선 시군에도 부담을 좀 하셔야지 돼.

○ 홍범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우리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거 일선 시군의 사업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시군에 줘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비용부담을 안 하니까 전적으로 도에서 다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이하게. 자기네들이, 지금 국장님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도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치러 본 다음에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경기도 전체에 확대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거 보니까 이 함도 1개소당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50개소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시범사업이 잘 돼야 본사업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본사업도 시범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만 짧은 시간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농촌지역에 쓰레기가 아주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 홍범표 위원 옛날에 과거에는 사료화했는데 사료화하는 것도 이제는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과거 같지 않고. 그러니까 천생 이것은 분리수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공공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착단계에서 잘 준비가 돼서 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나와 계시니까 어차피, 아까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아토피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토피가 실제로 우리 경기도 집행부와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아시죠?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겨우 작년ㆍ재작년 본예산에 아토피 수원과 가평이 치유센터와 장기치유센터, 단기치유센터로 해 가지고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됐었고 올 예산 11월에 겨우 설계비만 지금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해 가지고 설계비 4억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내년 본예산에 이게 설 거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변에, 저는 도심지역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수원만 하더라도 인구가 110만이 넘는데 실제로 각 학교라든지 동네에서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성을, 지금 물론 여기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심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농촌지역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위원님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같이 한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은 첫째적으로 수원과 가평이 본설계에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이 세워진다면. 우리 천이백만 되는 경기도에는 두 군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중부 쪽에 부천이나 이쪽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또 이쪽 하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군데 정도는 또 사전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억 5,000만 원 가지고 4개 초등학교를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4개 초등학교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실제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그러니까 아토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는가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학생들 위주로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4개 교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한 초등학교를 설치하면 거기에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20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수원 출신 위원이다 보니까 수원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에 예를 들어서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구당 신청만 하더라도 100명, 200명 훨씬 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아토피에 대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먼 산을 쳐다볼 수도 없는 이렇게 그냥 원론적인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음식 같은 것도 그래요. 실제로 물론 튀긴 음식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토피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실제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으면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토피가 1명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원했으면 해서 제가 아토피에 대해서 두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최소한도 부천이나 이쪽에 그다음에 하남이나 이쪽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가 막 형성되는 이런 곳이 있는 곳, 이런 곳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제3, 제4의 아토피치유센터가 빨리 건립돼야 된다.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직접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다음에 더 여유가 있다면 학부형까지도 초대를 해 가지고 학부형들이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만이 이 아이들이 치료될 수 있는가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해도 그네들은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절제력이 생기고 모든 게 이뤄지기 때문에 꼭 그러한 식의 교육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실질적인 교육. 원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토피 가족들이 교육을 실제로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주성 위원 일단은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일정 부분 아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능력 있는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편성을 하되 이렇게 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원론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절실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치료가 되고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만 내 몸에서 아토피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의 실체가 나와서 그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교육에 반영돼야만 실질적인 모델이 되지, 원론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거기서 아토피가 있는 학생은 5명 있을 수도 있고 10명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원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수원시 110만 중에서 아토피 초등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이 참석해서 예를 들어 3박 4일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데 어떤 호전적인 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반응이 없었다든지 이러한 데이터가 이뤄져야 그게 기초자료가 되는 거지, 뭐 100명을 갖다 놓고 거기서 시켜서 과연 어떤 데이터가, 그게 실제로 어떤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되냐 이거죠.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거죠.

○ 김주성 위원 잠깐, 국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집행부가 아토피, 예를 들어 경기도 가평과 수원시에 세우는데도 사전에 집행부가 그 예산을 세우면서 최소한도 미리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 사업이고 얼마만큼 절실한 사업입니다, 여기 위원들한테 사전설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겨우 예산안이 집으로 도착됐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아,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였지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게 필요한 건지 그것을 최소한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촌지역에, 제가 뭐 농촌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은 그만큼 이 아토피에 대한 정말 심각성을 모릅니다. 특히 막 개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시군의원님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도시가 안정이 됐고 이제 도시가 안정적인 도시기반을 다지는 그런 시군은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제3, 제4의 아토피치유센터나 이런 게 이루어질 때…….

○ 위원장 안승남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를 할 때, 본인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다라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큰 실례입니다.

○ 김주성 위원 네, 미안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발언내용을 정리 좀 해주세요.

○ 김주성 위원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득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저기…….

○ 위원장 안승남 아, 5분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했는데요.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70페이지에 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디스포저 시범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400가구에 400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32억을 들여서요.

○ 최재연 위원 아, 네. 3억 2,000을 들여서. 그런데 이 디스포저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환경오염에 대해서.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범사업을 할 때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깔린 다음에 이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최재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 논란이 많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 최재연 위원 남양주랑 여주.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 테스트를 하는데요. 저는 그 테스트를 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 못 느끼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 인프라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한 후에 이런 테스트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느끼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랑 여주지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팔당이랑 되게 가까운 곳이잖아요.

○ 최재연 위원 꼭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 필요성에 보면 경기도에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고, 테스트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남양주는 전국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게다가 팔당이랑도 가깝고. 꼭 남양주나 여주에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 최재연 위원 조금 빨리 설명해 주세요.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이걸 하는 이유가,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아니, 그 테스트를 한다며요.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 자체가 저희가 먹는 물을 담고 있는 팔당호랑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부가 그렇게 지정해서 거기다 하고 싶다고 한다 해도 경기도에서는 좀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수관거에 쌓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재연 위원 네.

○ 최재연 위원 나중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고.

○ 최재연 위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에 추경도 그렇고 사업목록만 보면 개발 쪽의 사업보다는 주거복지 쪽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번 추경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준비가 안 된 마을만들기사업 쪽에 너무 치우쳐서 예산이 투입되고 연초에 계획했던 주거복지사업에는 덜 예산이 투입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2010년부터 해서 예산이 쭉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항상 있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매입임대사업을 보면요. 이게 지금 170억이 총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하신 걸 보면 연 공급계획이 1,300호입니다. 그래서 매입임대가 800호고 전세임대가 500호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매입임대가 200호예요. 처음의 계획에 비해서 800호였으니까 지금 600호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게 1회 추경에서 이렇게 됐는데 연말까지 이 800호를 다 맞출 수 있는 건지, 목표량을. 그게 좀 궁금하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1,030억 정도 되는 걸로 처음에 잡아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각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고 임차인에 대해서 사회취약계층 임차가구 주택개보수사업도 연초의 업무계획에 보면 20억을 들여서 400호를 하기로 계획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거복지 쪽으로 조금씩은 하고 계시지만 많이 모자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랑 비교해서, 업무계획이랑 비교해서 이 목표량을 올해 말까지 채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연 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경기도 사업물량이랑 LH 사업물량이랑 이렇게 다 섞어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비교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800호가 목표량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00호 올라온 것이어서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자료를 정리 좀 해주셔 가지고…….

○ 위원장 안승남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하세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회취약계층 임차가구 사업비 취소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취소된 근거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느낌이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례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례라는 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제정되는 게 조례 아닙니까?

○ 최재연 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인데 빨리 제정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고 조례 제정 준비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쭉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도 지금 같이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그 논의 중인데 그 와중에 이 사업을 계획하시고 예산을 잡으시는 것 자체가 속도가 너무 빨리 나가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이드라인은 저번 주에 저 받아 가지고 봤고요. 그런데 속도조절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때부터 의견수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TF팀을 만들고 의견수렴이 의원들 의견수렴, 뭐 집행부나 이런 전문가들 의견수렴도 있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쭉 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수렴은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예산도 항목이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만들기사업이에요. 마을만들기사업이 아니라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사업예산을 30억 세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것도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의 주민들이나 전문가들도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논의가 시작된 지 지금 2개월 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2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추경을 올리시고 특히 의견수렴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의원들과 집행부와 전문가들끼리는 몇 번의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기는 했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가고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는 도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의견수렴이 전혀 없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예산 세우시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밖에 저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주셨는데요.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저희가 토론회를 세 번 하고 조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토론회 때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지 말고 이렇게 사업합시다라고 내용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원래 계획들을 쭉 나열하고 거기에다 잠깐잠깐 끼워 넣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사업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진행하시는 걸 보면 여기 표에도 나와 있고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사업추진 프로세스 1단계가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단계입니다. 사전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전홍보라는 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있으세요? 콘텐츠가?

○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의원들도 그렇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콘텐츠가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사업홍보를 하실 건가요?

○ 최재연 위원 서울시랑 비교를 제가 먼저 하기는 했지만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전혀 다르고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견수렴 부족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랑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계속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업형태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 도시재생지원사업이랑…….

○ 최재연 위원 뒤에 홍보사업도 있잖아요.

○ 최재연 위원 사업운영예산 500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이 항목을 바꿀 수는 없죠?

○ 최재연 위원 이 제목을, 제목은 유지해야 되는 거죠? 변경될 수 있습니까?

○ 최재연 위원 이름 변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내용이 다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을 바꿔서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최대한…….

○ 최재연 위원 법정에 당연히 없죠.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으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만들기사업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마을만들기사업 자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예산을 가지고 준비단계에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홍보를 주민들한테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조차 안 잡혀 있는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건지조차 저는 참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먼저 의견수렴을 하셔야 되고요. 조례 제정된 다음에 이 예산을 올려서 근거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공무원 조직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 내용에도 들어가겠지만 민간이랑 공공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든가, 민관협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 그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교육할지 또 공무원들을 교육할지 그런 것들이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은 보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그 조례 통과하고 나서 다음 추경에 올리시라고요.

○ 위원장 안승남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잠깐 짧게 정리하면,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저는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마을만들기에 관한 준비가 더 필요하고 또 조례 제정,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할지 사업계획을 다시 짜시는 것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하시고 구체화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랑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 생각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예시를 주면서 보기를 줄 수는 있습니다.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공공에서 주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을공동체에서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로가 불량해도 먼저 필요한 건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그 도로를 빨리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 최재연 위원 그건 마을주민들이 결정을 해야지. 마을주민들이 결정하려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그것을 해주기 위한 작업을 공공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모일 수 있는 터를. 그 사업내용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잠깐, 잠시만요. 저희가 예산 추경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러기 때문에 토론회도 하고 계속 모임들 세미나, 현장방문 다 하고 왔는데 이 내용은 이 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추경 관련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장님도 아까 정리발언으로 끝내 주시고 최재연 위원님도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 관련 부분은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진행할 부분인데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렴을 계속 해주시고요.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관련돼서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어찌 됐든지 가이드라인을 먼저 연찬회 끝나고 오늘 봤어요. 잠깐 봤는데 이 방식, 이 프로세스라고 하면 결국은 뉴타운정책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겠다 싶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떠난 어떤 전체적인 의견은 최재연 위원이랑 비슷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드리고 환경국장님! 지금 환경국도 그렇고 도시주택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경에 신규 예산이 있는 부분들은 사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좀 협의가 있어야 이런 예산심사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에 시간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디스포저인가요?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할 시간이 안 되면 자료라도 미리 주시면 자료라도 보면서 개념정리라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에 미리 배부가 돼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개념정리를 덜하고 오다 보니까 개념정리하는 질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 이의용 위원 앞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에 특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사전협의를 꼭 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 실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찬회인가요? 거기에서도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생활환경복지지표 개발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뜨거운 이슈이고 또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념정의는 먼저 들었으니까 본 위원의 의견만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생활환경복지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시환경품질의 지표는 뭐고 주민체감환경지표는 뭐냐 이런 부분들, 대기수질부터 환경보건 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지표를 개발하겠다, 환경복지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상사업비로 하신다고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부실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 이의용 위원 결국은 도시측면, 환경측면, 보건ㆍ복지측면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돼서 환경약자들의 어떤 환경복지를 어떻게 향상시켜줄 거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 이의용 위원 아까 주택복지, 주거복지 부분 도시주택실하고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망라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지표가 잘 설정이 돼서 정말 정책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정책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정책우선순위도 바뀌겠습니다. 또 사업주체도 이렇게 좀, 부서 간 주체도 좀 바뀔 것 같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만 삭감하는 것보다는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어찌 됐든 이 예산만큼이라도 잘 활용이 돼서 정말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활환경복지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도시주택실도 그렇고 환경국도 보면 사실상은 실제 현장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자꾸 사업의 성격을 띠고 내지는 계수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가 그린리더 양성 이런 부분 보면 강의내용이 배출권거래제나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서는 좋은데 그게 교실 속에서만, 교육으로써만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냐. 차라리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해서 이 도시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나 모든 자원이, 소요되는 자원이 무엇인가, 그중에서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다 동참하는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보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학자들이나 내지는 정치가들 이런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이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쪽에서 접목하는, 그래서 이 교육내용이 책상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장교육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대부분 강사료잖아요, 이게? 주로 그런 것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이게 현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갑니다. 가면 “너, 얼마 감축할 거야? 얼마 감축할 거야?” 쭉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딱 적고 “그러면 그대로 나 보고할 테니까 CO₂얼마 감축한 거야! 그대로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감축계획을 내라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잘 안 내잖아요. 안 내면 결국은 부녀회 회원들이나 내지는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주로. 그리고 강사는 주로 기후변화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지역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강사 강의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현장과 동떨어져서 이론적으로만 가고 그리고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실천이.

○ 이재준 위원 이것이 안 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좀 줘서 어쨌든 현장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절약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문제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도 하고 그래서 저기했던 건데 이게 차고지까지 가는 비용 보전해 주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천연가스차를 사서 3년만 운행하면 차값이 빠진다 그랬어요. 그만큼 경유값하고 가스하고 가격차이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그럼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그때 이익 본 것 냈나요? 이 사람들이 그때 이익 본 것을 국가에 반납했나요? 안 했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는 가스값이 싸니까 전부 이 차로 바꾸고 선호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가스 가격이 올라 가지고 경유값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정부보고 지원해 달라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를 쓰고 이건 좋아요. 좋은데 그때 당시 한 3년, 4년 전이죠. 그때 엄청난 이익들을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은 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이것을 정부보고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보면 매연저감장치 달아주고 이거 천연가스차를 구입할 때 또 차값 천몇백만 원씩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조해 주어서 충분히 정책적 수단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정책을 변경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지 거기에서 어떤 주유하는데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책방향이 일단 선정이 되었으면 그것까지 해서 견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뭐냐면 우리가 할인환승보전금이나 내지는 재정보전금으로 또 다른 보전금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게 사실 금액도 크지 않잖아요. 크지도 않은데 이런 것까지도 해주어야 되냐. 이것은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안 쓰면 안 되는 거지 이것까지…….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기대ㆍ폐차를 유도했고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 달았고 안 되는 것들은 가스차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고 그렇게 유도해서 정책으로 반영을 시켰는데 이제 쓰는 데의 비용까지도 이걸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 이재준 위원 아니, 알아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 문제는 이런 업자들의 요구에 정책이라는 것이 계속 끌려가면 끝도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손실보전금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정책이니까 이미 차를 구입할 때까지 내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차를 새 차로 바꿀 때까지 지급했으면 그것으로 정책수단은 다, 지원수단은 끝이 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그 환경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 계속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차량 구입할 때 돈을 줬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할인환승보전금이랑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을 주는 거죠. 그걸로써 다 충분히 되는 것이지 또 특별하게 몇 개의 차를 차고지까지 가고 내지는 주유하는 데까지 가는 공차거리 계산해서 이 돈을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정책이.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을 놓고 세 번, 네 번의 지원이 따라가니까, 이게 사실상은 국가에서 선택한 정책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적절한 수준까지이지 그 범위를 넘어선 것까지 전부를 다 지원해 주고 그 손실을 다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원칙적인 문제.

○ 이재준 위원 아니, 논리적인 모순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3, 4년 전에 쌌을 때 그때 해서 남은 수익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국가에 반납했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 값이 올라서 공차거리 따지고 주유거리 따지고 이래서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마을만들기 예산 필요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저희 도시주택실이 사실상 예산 받기도 되게 힘들고 신규 예산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서게 된다면 아까 최재연 위원님이나 이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매뉴얼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부터 공모를 하거나 지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6개월 전에 시작을 했고 또 뭐냐 하면 서울시장이 오래전서부터 그 분야에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구체화시키는 게 좀 빨랐던 거고 우리는 지금부터 하더라도 또 그런 샘플들이 있으니까 또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아무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퍼주기만 되거든요.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철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추경 심의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한 10분간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남시 미사지구 내에 열원시설 이전계획을 아시고 계시죠?

○ 최철규 위원 열원, 열병합발전소.

○ 최철규 위원 거기 3월 16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통합심의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 최철규 위원 그러면 신도시정책관님이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 위원장 안승남 신도시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 최철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도시주택실에서 평상시에 진행되는 업무고 또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이전되면서 약 6,000평 부지로 돼 있던 것이 옮겨지면서 1만 3,000평이죠, 배 이상 늘었어요. 늘면서 변두리에 있다가 도심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내용을 건의하고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최철규 위원 그래서 확정이 됐죠?

○ 최철규 위원 그럼 현재 경기도에서는 의견만 내고 그 이상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 최철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발생을 떠나서 지금 당초 부지가 어디냐 하면 강변 쪽에 춘천고속도로 시작되는 입구예요. 거기가 한강을 끼고 구리시를 마주 보고 덕소를 마주 보는 아주 괜찮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되는 데가 도심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택가가 있고 아파트단지가 있죠?

○ 최철규 위원 그 좋은 부지를 비싼 가격에 분양할 목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LH공사는 그 사람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경기도도 속수무책이고 국토부도 속수무책이고 LH공사의 권한이 난 어디까지인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리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LH공사 피해에 따른 대책위원회가 있죠, 경기도에?

○ 최철규 위원 취소됐을 때만, 이렇게 그냥 피해 보는 건 아니고?

○ 최철규 위원 답답하고, 그리고 의견을 개진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도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건지 그거를 9일까지, 모레까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하고 조금 있다 관통대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을 건데 그때까지 자료를 도의 분명한 입장을 줘야지만 내가 15일 날 본회의 때 발언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 최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통대지, 과장님 안 계신가요?

○ 위원장 안승남 최원용 지역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 최철규 위원 지금 도에서 관통대지 해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 최철규 위원 그게 지금 올해 말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최철규 위원 지금 추가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따라서 자연녹지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시군에 내려간 게 있습니까?

○ 최철규 위원 거기 그 조항 말고 다른 조항도 있는데 거기는 적용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적용을 안 하고 일괄적으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기존의 우선해제지역이 풀려 가지고 같은 지번 내에서, 같은 필지 내에서 이미 일부가 편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통대지를 풀어준다는 취지 아닙니까?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일부가 먼저 들어간 데는 대지로 풀렸고 나머지는 같은 필지인데 자연녹지로 풀린다는 거는 모순되죠.

○ 최철규 위원 네.

○ 최철규 위원 그렇지가 않으면 관통대지는 올해 안에 끝내야 되는 시급성 문제가 있는데 불합리한 게 나오고 또 한 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사업지구 내 확보해야 될 공원녹지가 15% 비율이죠?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그거는 관통대지가 풀리는 게 3% 내외거든요.

○ 최철규 위원 3%를 풀어주면서 15%를 공원으로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철규 위원 1인당 3㎡거든요.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15%가 돼요. 그럼 3% 풀어주고 15% 공원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마찬가지로다 도의 정확한 입장을 9일까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잠깐,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요. 지금 이게 2012년도,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도, 11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이게 2012년도, 저도 건성으로 봐 가지고 몰랐었는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45억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주성 위원 그러세요, 담당과장.

○ 위원장 안승남 이춘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경기도에서 처음45억 500만 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업규모는 일단 45억 500만 원이네요, 경기도는.

○ 김주성 위원 앞으로 사업비는 얼마 정도까지 늘리실 예정이십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에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쪽방 생활자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금 현재 쪽방 거주자가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32페이지에 보면 지금 일정 부분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쪽방 실태에 대해서 행감 이후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9,031명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그거는 지금 상위 단체에서만 그게 알려진 거지 실제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협의 하에서 조사된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거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정말로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쪽방 거주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31개 시군에 정확하게 의뢰를 해 가지고 쪽방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런 쪽방에서 몇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원시와 경기도가 파악하는 그 숫자가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어렵지 않고, 옛날처럼 어렵지 않고 정확하게 빨리 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이뤄졌으면 합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자료요청 하시겠어요?

○ 홍범표 위원 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홍범표 위원 농촌지역 쓰레기공동집하장 설치 사업계획이 있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또 디스포저 시범연구사업 계획 그 2개 자료 좀 보내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및 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또 박신환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추경예산이고 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따른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하는 걸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우리 이의용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충분한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국의 국장님 또 그다음에 연구원 원장님 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인사 후에 바로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자고 의견을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춘배 국장님 그다음에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은 간부공무원 소개만 일단 해주시고 바로 검토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이요.

○ 위원장 안승남 자료요청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재연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십시오.

○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랑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예산집행률 말고 공사실행률이 자료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산 생태탐방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 김주성 위원 일단 도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작년 7월 달에 쌈지공원 지원 조례법을 개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본예산에 3억 4,000만 원 정도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단 북부지역의 쌈지공원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들과 협의하에서 꼭 쌈지공원이 필요한 곳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한 10억 원 정도 증액해서 쌈지공원의 경기도민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쌈지공원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받아서 공정하게 예산집행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주성 위원 꼭 공정하게 경기도 31개 시군이 원만하게 예산집행이 돼서 잘 사용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홍범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때문에 금년 초부터 아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이 기기를 이번에 구입하시게 되는 겁니까, 추경에 1억 5,000만 반영되면?

○ 홍범표 위원 이 기기 뭐 가스크로마그라토피아?

○ 홍범표 위원 이거 1대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수질검사를 1만 5,000건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 홍범표 위원 돼 있고 지금 요 부분만.

○ 홍범표 위원 장비로서?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요 1대만 하면 충분하냐 이 말씀이죠.

○ 홍범표 위원 충분하다?

○ 홍범표 위원 하도 언론상에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부분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거든.

○ 홍범표 위원 수돗물, 다른 건 모르겠어요. 지하수나 일반생수 같은 것을 불신한다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수돗물 자체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으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장비들 이걸 꼭 확보가 돼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추경에다가 장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 하나 가지고 충분한 건가 아니면 더 필요한 건데 불가피하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신 장비를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덜 요구하신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여쭤보려고.

○ 홍범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장비만 가지면 수돗물 냄새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료를 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네요?

○ 홍범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북부청에서 오신 분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오시니까 어디 가실 데도 없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축산산림국을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축산산림국장님.

○ 권오진 위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축산산림국에 문화관광국 같은 사업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분야 업무추진에 대해서 목장음악회 보조가 뭡니까, 이게? 목장음악회 보조가 뭔가요?

○ 권오진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마이너스 시켰어요.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안 하시려고 그런 것인지?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라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1억을 잡았거든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데 1억을 하는 건지, 자꾸만 찔끔찔끔 하는 것 같아 가지고.

○ 권오진 위원 아니, 인수하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도 보게 되면 남한산성은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그러는 도립공원인데 무슨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몇 억 달라고 그럴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개인사유 잡은 거라도 해 가지고 체크를 해서라도 이왕 보상할 거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세워야만 되는 것이지 뭐 2억 달라, 1억 2,000 달라, 1억 달라 이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팔당본부장님 좀.

○ 권오진 위원 팔당본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하수도시설, 하수처리장, 관거사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체예산이 6,100억 정도 되는데 3,400억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도 자료가 나온 걸 보니까 또 여기는 증가됐다가 또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수도시설은 184개 늘어났고 하수처리장은 1,217개 늘어났고 하수관거는 26개 늘어났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별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데 늘어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뭉뚱그려서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뭐, 우리 늘어났으니까 했다는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늘리고 줄어드는 부분들이 어디서 작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부입니까, 팔당입니까, 시군입니까?

○ 권오진 위원 작업, 작업. 예산작업이 얼마 증가됐다는 이런 내용들을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거기서 내용을 뭘 알아요, 내용을? 내용을 환경부에서 어떻게 알고서 예산을 줄입니까? 늘립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작업을 해서 환경부에 올리고 나면 거기서 작업을 해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전부 시군에서 페이퍼작업을 해 가지고서 올린다 이런 얘기죠?

○ 권오진 위원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의 세 가지가 거의 같은 유사한 사업이에요. 결과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시행사로 작업을 해서 업자를 시키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 작업의 주도권은 예산 수립은 시군이고 감독도 시군이고 그런 얘기입니까?

○ 권오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하는 일은 뭡니까?

○ 권오진 위원 배정은 올라간 거 가지고 내려온 거지 무슨 배정을 합니까?

○ 권오진 위원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3,400억이 퉁으로 내려왔을 때 그걸 잘라주는 게 배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무슨 작업을 그런 작업을 해요? 못하지요. 팔당에서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할 능력이 되나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금 여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팔당에서 제일 큰일만 하는데 작업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냥 시군에서 올린 걸 갖다가 더하기 빼기해서 올리고 내려오면 그냥 뿌려주고 이런 것이죠, 그게 예산이. 그리고 감독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팔당에서. 제가 요즘 팔당본부에 하도 골치 아프게 썩이는 자료요청한 거 아실 거예요. 하수관거사업을 30%씩 안 하고서 예산이 돌아가는데 시군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시군에서 서류상으로 해요, 서류상으로. 이거 당위성으로 “이 사업 못하겠습니다.” “아, 못해? 그래.”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서류만 받아놓는 것이지 실제로 그걸 경기도가 내려가서 왜 안 하느냐, 정말로. 제가 솔직히 김문수 지사 그냥 뭐 이런 말 없었다면 제가 도정질의하려고 했어요. 김문수 지사는 팔당물 깨끗하게 한다고 1급수다 떠들고 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수관거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장이다. 그런데 관거사업이 내려간 사업이 30%씩 안 되고 있어도 경기도 팔당본부는 아무 손도 안 대고 있다. 당신은 속고 있다,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려고 했어요.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 이게 아무 내용도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요. 이렇다고 한다면 경기도 팔당본부의 하수도처리 이런 거 하는 파트는 없애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주도권을 예산에 대한 권하고 감독권을 같이 가져야만 행정은 주도권을 쥐는 거다 이거죠, 그런 일을.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계속 볼 겁니다,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35쪽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계입니다. 재이용 관계에 보시면 36쪽인가요? 재이용 관계를 보니까 맨날 보던 게 자꾸 올라오는데 고양, 구리, 부천, 수원, 의왕 이게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있잖아요, 다섯 군데. 왜 계속 이게 올라옵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거 예산이 이렇게 안 되나, 사업을 못하고 있나? 다섯 개, 37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권오진 위원 그렇게 가고 있죠?

○ 권오진 위원 그게 제가 계속 보던 거야. 3년째 보고 있는 건데.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 5개 시가 처리수를 뭘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용수, 농업용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는 뭘로 씁니까?

○ 권오진 위원 하천수. 구리는요?

○ 권오진 위원 하천수. 또 부천은요?

○ 권오진 위원 하천수. 수원은?

○ 권오진 위원 하천수. 부곡은요? 의왕 부곡은?

○ 권오진 위원 하천수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다른 지역들, 내가 용인에서 이거 해보려고 애썼는데 봤더니 이걸 하나 만들게 되면 이 하천수를 쓰기 위해서 예산이 한 5, 6억 들어간대요, 전기료가.

○ 권오진 위원 이걸 해결해 주지도 않고서 하라면 하냐 이거죠. 그리고 용인에 기흥호수 있는 걸 물 얘기하면 이거 재이용해야 된다고 해서 허가도 안 내주고 있고. 그냥 붙잡아만 놓고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대달라 이거죠. 5억만 대주면 하천수를 하겠다, 이거지 그냥. 이용을 효용한 데를 갖다가 이런 팔당본부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활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지. 이 여기 5개 시도 알아보게 되면 그깟 하천수 쓰려고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니까 자꾸 공사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안 하려고.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걸 정말로 매듭을 지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는 40쪽에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홍보인데요.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홍보하는데 여기에, 이 빗물이용시설 활성화는 뭐 쓰는 겁니까? 공동주택에 시설하는 거죠?

○ 권오진 위원 아니, 어떤 데 쓰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공공청사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서 모이는 장치 만드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이게 무슨 홍보할 필요,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홍보가 뭐가 필요하냐. 설계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무슨 홍보가 필요해요?

○ 권오진 위원 만들어졌죠?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권오진 위원 홍보를 할 필요가 없이 설계에 들어가는 건데 무슨 홍보가, 공공시설인데. 당연히 할 것 아니겠어요?

○ 권오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쪽 41페이지 컴퓨터 하나에 135만 원짜리 쓴다고 그러는데 기간제근로자인데 어떤 컴퓨터가 쓰입니까, 이게? 135만 원짜리 컴퓨터를 쓰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가요? 나는 잘 몰라 가지고. 특수컴퓨터입니까, 이게? 41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컴퓨터 도입인데.

○ 권오진 위원 그런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건 좋은데 컴퓨터가 135만 원이라고 하니까 난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시죠.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40페이지에 홍보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물이요. 안 나온 것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아니요. 자료요구하는 거니까 안 있으면 안을 좀 보내주세요.

○ 홍범표 위원 만드실 거예요?

○ 홍범표 위원 만드시면 좀 보내주세요.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오시고. 들어가시고요.

○ 임채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쪽이요. 지난번 우리가 연찬회인가, 그날도 기계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 임채호 위원 필요성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흙냄새가 이렇게 수돗물에서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흙냄새가 났다라는 것을 그때는 검사장비가 없어서 못했나요, 아니면 노후장비로서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 임채호 위원 아, 장비 자체가?

○ 임채호 위원 난 이거 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억 5,000 정도인데 여러 가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게 기계 이름인가봐요?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지오스민(Geosmin)이라는 그런 걸 하는데 이게 검사장비인 거죠, 그러니까?

○ 임채호 위원 검사만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는 것이고.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류 발생으로 인해서 흙냄새가 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역할만 해주는 거죠? 이 장비로 이제 나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번 한 번 겪어봤어.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조류 발생으로 인해서 흙냄새가 난다.’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장비를 새로 도입해서 해결방안이 없는 거예요. 해결방안은 고도처리야.

○ 임채호 위원 이 고도처리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 그런데 실효성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간 돈에 대비해서 실효성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 처리를 근본적으로 하려면 고도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연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 임채호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장비를 사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지난번처럼 한 달 이상씩 끌 게 아니고 대처방안을 빨리 알려줘야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조류형태로 봐서 이게 곧 한 열흘 후면 전체적으로 팔당에 이게 다 퍼져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게 감지가 됐어요. 이 장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냄새를 풍기는 뭐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 1주일이나 열흘이면 전체적으로 이게 퍼질 것 같다. 그랬을 때 대처방안을 그걸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것을 각 정수장이나 팔당으로 알려줍니까?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처리, 이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그런 걸 사전에 예방도 하고 이미 벌어진 것을 어떤 균을 갖다가 죽이는…….

○ 임채호 위원 소독도 하고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준다 이거죠?

○ 임채호 위원 그게 필요한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팔당본부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와 관련돼서. 그래서 물을 확보해 놨다가 흘려보내서 그러한 조류발생으로 인해서 흙냄새가 안 나는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장비를 사게 되면 미리 예측도 가능하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예측이 가능해서 1주일 후나 열흘 후면 이게 전체적으로 퍼질 것 같다. 그러면 팔당이나 상하수도 이런 데 각 자치단체 상수도 그런 사업소나 각 시군으로 보내면 우리가 팔당에서 제일 큰 문제는, 팔당에서 그런 걸 다 관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이걸 알려 준다 그러면, 이 장비를 사서 해주었다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게 이 장비를 들여옴으로써 좀 우리가 신속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처리를 팔당댐 TF팀에서 가동이 돼서, 그러니까 항상 물량을 소양강이든 어디든 확보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요.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대처능력이 재빠르게 이루어질 때 장비 사는데 장비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올해부터 이런 흙냄새나 물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 것은 이제 없겠네요?

○ 임채호 위원 기대해도 되겠네요?

○ 임채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향하여) 기대해도 되죠?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사지 말아야지. 아니, 그거 정확히 해요. 지금 예산 다루는 거니까. 그걸 정확히 해야 이걸 사주고 그러는 거지 그걸 장담을 못한다 그러면…….

○ 임채호 위원 장담을 할 수 있죠? 장담하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사는 거 아니야.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요.

○ 임채호 위원 작년에 1개월 이상을 그랬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줘도 되죠?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게 추경하고는 좀 상관없는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전에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조를 얻어서 성균관대역에서 화서역까지 소음측정과 그다음에 중금속먼지를 측정하려고 그랬는데 소음측정은 했지만 일단 중금속먼지라든지 비산먼지 같은 것들은 측정을 코레일 측에서 거부해 가지고 못했잖아요?

○ 김주성 위원 이것을 다시 환경국과 더불어서 논의해 가지고 코레일 측에 다시 재의뢰를 해 가지고 필히 이것을 재조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가능하시죠?

○ 김주성 위원 공문을 경기도 차원에서 다시 보내 가지고, 이것은 옛날 같으면 전체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이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건강을 침해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국가에서 이제는 수정하고 그것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조사를 해주세요.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국비가 12억 증액이 되고 도비가 따라서 5억 8,000이 증액돼서 총 1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 최재연 위원 이게 국비가 조정이 된 건데 각 사업별로 주로 어떤 이유로 국비가 조정이 되는지 사유가 어떤지 좀 알고 싶거든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최재연 위원 설계비요?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설계비가 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설계내용이 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지금 리스트를 주셨는데요. 증액이 된 것도 있고 감액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럼 각 사업별로 어떤 이유로 국비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최재연 위원 지금 다 답변하시기 힘드시니까.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제가 생태하천심의위원회인가 거기 들어가서 서호천, 오산천, 헤이리천을 심의했었는데, 심의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최재연 위원 조치를 이미 취하셨나요?

○ 최재연 위원 진행이 돼서 조치된 결과를 알려주실 거죠?

○ 최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홍보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에 통과시킨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11조에 홍보 관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올라온 홍보예산이죠?

○ 최재연 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0조에 있는 재정지원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떻게 되고 설명을 하시다가 끝을 흐리셔 가지고 협의 중이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준비단계에 있으면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될 계획인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시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기계 있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 기계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2012년 예산에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요? 계수조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었나요?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저번 본예산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1억 2,000만 원짜리 기계가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이거는 또 다른…….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지금 다른 기계라는 거죠?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이게 가격이…….

○ 최재연 위원 가격이 다른 이유도 지금 그래서 그런 건가요?

○ 최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팔당수질개선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생태하천복원사업 21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환경국 온실가스 감축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한 3,000만 원을, 축산산림국의 쌈지공원 조성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구도심 도시재생지원사업 등 3건 60억 500만 원, 환경국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연구사업 3억 2,000만 원, 팔당수질본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22억 442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