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67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 먼저 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도정질의 하는 과정에서도 비춰졌던 내용이기는 한데 자료요청을 하면 원하는 만큼의 자료가 의원들에게 배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좀 더 심해진 것 같고요. 제가 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책임보상보험 건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저한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배상자 책임보험과 관련되어서 의사선생님들이 분쟁에 휘말려 있는 내용 건하고 그다음에 책임보상에 만약에 가입하게 되면 향후 7월 달부터 해서 6개월간의 것을 따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몇 군데서 받기는 했는데 전혀 금액을 추계를 내볼 수 없는 상황으로 자료가 와서 자료 바로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자료고요. 두 번째 자료, 새로 무한돌봄센터과가 생긴 거죠?

○ 배수문 위원 무한돌봄센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로드맵 같은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194억이 일반 정책과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상황인데 이것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따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 인건비 상승을 지난번에 정책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산하단체는 그렇게 시달을 해서 알아서 시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직접 그 인상요율과 관련되어서 인상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안이 편성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자료에는 다 분산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그 퍼센트만큼 올라가게 되면 얼마만큼 예산이 증가 소요되는지 따로 좀 표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경기도 산하에서 직접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된 것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도 있을 거고 장애인도 있을 거고 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에서 분권교부,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지는 것이 몇 %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에서 그만큼 분권교부세로 인상안을 반영했을 때 더 지급되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추계로 뽑아놓은 게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도 질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4건 자료요청 다시 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될 것 같죠?

○ 배수문 위원 네. 경기도의료원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법률안, 이국종 교수님 법률안이라고 하죠?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경기도 차원에서는 토론회를 해서 갖고 있었지만 그게 거의 통과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됐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계획이 있으십니까?

○ 배수문 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금액을 추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 배수문 위원 도에서 240억 정도 충당해야 된다고 파악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차질 없이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법률안이 급하게 처리되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을 정도로 급한 상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준비를 못하시면 받더라도 올해 안에 가급적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에서 이천병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 해서 3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고는 받았는데 이게 3억 가지고 전체 기본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말한 대로 그냥 변경만 하는 것에 관한 겁니까?

○ 배수문 위원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도면 작성은 7,000 그다음에 사업환경성 검토가 1억 2,000,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1억 1,000이에요. 이 금액 자체가 그러면 다 실효성이 있는 금액인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3억이면 이천병원이 지난번에 계획하고 있던 그 옆에 짓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설계변경 계획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안 되어 있으면 단계별로 들어가기만 하고 사실 돈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묶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끝나서 나중에 예산을 들이면 필요 없이 들어가는 예산도 중간에 발생하는 것들을 좀 보거든요. 특히 도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없을 겁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중복되어서 굳이 이 금액이 안 들어갔어도 되는데 나중에 또 들어가는 금액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의정부병원 MRI 나와 있습니다. 이거 MRI가 어떤 방식인 거죠? 지금 리스로 되어 있는데 리스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9억 5,000이면 일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3년 리스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리스로 하는 것들이 3년 뒤에 자산으로 취득이 가능한 건가요, 나중에?

○ 배수문 위원 그러면 19억 5,000만 원이면 최첨단으로 가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사실 때, 특히 리스로 사시기도 하는데 이게 처음에 어떤 장비를 가져오게 되면 3년 동안 리스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3년 뒤 시점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걸로 갈 수도 있었는데 괜히 지금 예산 때문에 오히려 장비 구입해 놓고. 그러니까 병원의 경쟁력이라는 게 장비와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장비 같은 거 한번 구입해 놓으면 10년, 12년 이렇게 장기로 가야 되는데 처음 구입될 때 그게 잘못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특히 존경하는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자주 지적하시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걸까 싶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의정부권에서는 경쟁력 있는 장비라는 얘기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다시 물어보는데 안성병원 거를 왜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 쪽으로 바꿔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따른 비용 추가로 되는 건 없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직접 구입해도 120억이었고 그다음에 위탁해서 해도 120억이었다는 얘기인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계획상으로는 시설매입비라고 딱 돼 있었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어떤 팀에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부대비용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금액을 바꿔놓기만 했다는 거지요.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지금 들어가는 거 없이 그럼 LH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따로 없잖아요. 지금 위탁사업비가, 120억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어디도 제가 못 찾았거든요. 추가로 더 지금 예산 계상이 안 돼 있고 120억을 위탁사업비로 준다고 하고 있는데 맞는 거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120억에 포함된 건지.

○ 배수문 위원 그러면 120억 맨 처음에 세울 때 조금 여유가 있었단 얘기네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거 약 120억이 그렇다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줄여서 120억 내의 범위에서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는 필요, 특히 위탁 주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직접 하는 것에 비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위탁을 받은 쪽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손해부분이 나더라도 그냥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런 건 다 알겠는데 초기 본 상임위에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될 때의 금액이 지금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미리 질의하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행자위 소속 위원들은 이 건을 가지고 구입방식도 좀 바꾸어 가지고 아예 120억을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시게 되면 “120억이 지금 당장 필요없네요.”라고 하고 예산을 뒤로 돌릴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쨌든 자산취득에 관한 권한들을 갖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 배수문 위원 거기서 지적됐었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땅 구입에서부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는 거지요.

○ 배수문 위원 이상 1차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첫 번째 간단한 것부터 좀 해볼게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링 사업이 있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지원이 한 2억 2,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1억 2,000 정도 돼요. 그죠?

○ 이효경 위원 근데 우리 저번 예산심의에서도 거듭 얘기했듯이 이 집행률이 낮아서 저번에 도비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럼 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링 사업이 민간이전사업인가요?

○ 이효경 위원 민간이전사업이에요? 위탁사업인가요?

○ 이효경 위원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어디다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링 사업으로 모집을 직접 도가 하나요? 주부모니터단을?

○ 이효경 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어떤 단체에서 이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 이효경 위원 단체에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링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어떤 단체에서 이걸 위탁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거에 도비를,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지도하는 그 주체가 어디입니까?

○ 이효경 위원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게 행안부 교부세인가요?

○ 이효경 위원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지도감독하고 이 사업의 적절성이나 이런 판단의 주체가.

○ 이효경 위원 도에서 해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는 데는 어디로 가는가요? 시군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어디다 집행을 하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데 활동보상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도에서.

○ 이효경 위원 그럼 직접 모니터 모집을 도에서 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 도에서 하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점검이, 왜냐하면 매년 이거는 내려오는 예산인데 집행률은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도에서 관리자가 있습니까? 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가?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이게 물론 행안부에서 예산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성과나 내용들이 축적되면서 발전하는 양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양상이 아니라 그냥 주부모니터링을 발굴해서 추천받아서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매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라고 하면 생활공감이라면 어떤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생활공감인지 이 사업이 우리 국과 민간협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라고 행안부에서는 2억 2,000 정도가 내려오는 금액이고 도에서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축적되는 내용들을 좀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좀, 실질적으로 집행률도 저조하고요.

○ 이효경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요청할게요. 무슨 소리냐 하면 그러면 생활공감이라는 게 주부들이 모니터를 하면서 의견들을 내고 그것들이 좀 반영되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과에 대한 보고서는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83건이요, 그 내용들은 어떻게 관리가 됐나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83건이 채택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채택됐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7쪽을 보면 국가보훈단체 사무실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 사무실에 대한 경비를 내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게 4억 5,000이고, 그죠?

○ 이효경 위원 베트남참전전우회 사무실이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사무실이 있었습니까? 베트남참전전우회 사무실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공법단체가 되면 그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임차료하고 운영비.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임차료하고 운영비 둘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가보훈단체 사무실 지원현황에 보면 사무실 지원에 대해서는 6ㆍ25참전유공자회하고 월남전참전회 두 군데예요. 두 군데만 공법단체입니까?

○ 이효경 위원 그래서 회관이 없는 두 군데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임차료가 3억 5,000인데 여기 베트남참전전우회는 임차료가 4억 5,000이에요.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지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만 4,50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얘기한 건 최근 3년간 국가보훈단체 사무실 지원현황을 요청했는데.

○ 이효경 위원 2009년이라, 제가 3년간이라 그래서 2009년이라서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4억 5,000, 사무실은 봤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기업 설치 운영에 관해서 63쪽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 셔틀콕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 이효경 위원 사업비가 총 4억이죠?

○ 이효경 위원 인건비는 한 1억 정도 되고.

○ 이효경 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이게 그러니까 무슨 보니까 설치비가 2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 52명 정도 모여서 하면 그냥 공간만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기계나 이런 걸 하면, 특별한 공장과 같은 시설이 아니라. 어떤 시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거 위탁사업이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요청해서, 그 요청에서 한 4억 정도 필요하다니까 거기를 해주는 건데 이걸 좀 검토해 보셨나요?

○ 이효경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 이효경 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잘해야 되는 건데.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로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4억을 거기다 줘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하는 건데 내용검토를 어디다 이거를 설치를 할 것인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 판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본 상태죠? 받아보시고 이거 4억을 계상한 거죠? 그 내용 주시고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71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제가 묻는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내자 1~3급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유사 재가서비스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외자”고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 자격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불가함.”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2월에 노인복지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5분 발언했었고 신상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광명노인복지센터 관련자료 2월에 감사관실 감사받은 자료, 최종적으로 저한테 온 겁니다. 여기 광명노인복지센터에서 보면 이용자가 80명이에요. 그죠?

○ 이효경 위원 80명인데 적격여부 분석을 보면 여기에 등급내자가 17명 들어 있고요, 80명 중에. 그다음에 등급외자 63명 중에 40명이 타 서비스와 중복되어 있어요. 이 자료 알고 계시죠? 보고 받았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가족보호가 14명. 그래서 적격한 사람이 80명 중에서 4명밖에 안 되는 거, 이거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지요?

○ 이효경 위원 하고는 별도인가요?

○ 이효경 위원 거기 도 감사관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복서비스가 40명 정도 됐어요.

○ 이효경 위원 좀 달라요?

○ 이효경 위원 어떻게 다르죠?

○ 이효경 위원 여기 보면 “이용자 현황 80명, 도 감사부서 명단과 동일함.” 이렇게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난 이후에 제가 받은 자료예요, 노인복지과에서. 감사하고 나서.

○ 이효경 위원 어쨌든 이용자 현황 80명 중에…….

○ 이효경 위원 그렇다쳐도 등급내자가 여기 17명이 포함이 돼 있고요. 타 서비스 중복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이 27명, 종합이 8명, 기타가 5명이라고 돼 있는데 광명 노인복지센터에서 자기네들이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조차도 중복돼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 분명히 저한테 요청한 자료에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복이, 불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사업에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국장님께 묻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칸막이가 다른 거잖아요. 사업내용이 다르고. 사업내용이 다른데 한 기관에서 그 사업을 중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자료 요청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사업과 중복여부, 지원대상 적격은 엄격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불가함.”이라고 큰 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광명노인복지센터를 보면.

○ 이효경 위원 광명이 잘못한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 도 전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시설 지도점검 12년 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 이효경 위원 다 하셨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 문제가 다른 데는 없었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이천병원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 3억입니다. 이것 지난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죠?

○ 이효경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그때도 3억이었는데.

○ 이효경 위원 같은 내용인데 그때 내용하고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천병원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 상세내역 해서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3억. 그때 한 내용들을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어요. 뭐라고 설명회를 했냐면 “용역비 3억을 주면 국가지원을 2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3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고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 그런 예산은 12년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은 없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잘못 설명한 것이고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3억이 증축을 위한 3억으로 그냥 용역비로 이렇게 3억이 책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다릅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미를 다르게 해서 예산을 갖고 오신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증축을 위한 거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전사업에서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해서, 이천병원을 이전하겠다라는 것은 포기한 겁니까? 이게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증축이라고 하면…….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전은 포기하고,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증축이나 그 옆에 하는 사업으로 바뀐 거죠?

○ 이효경 위원 바뀐 이유가 뭐죠?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때 말씀하셨을 때 국비 한 200억 정도 갖고 올 수 있다고, 그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면 사실상 이천병원을 이전한다라는 것은, 여기는 증축이라고 용도를 변경, 말을 바꿨는데 용역을, 그때는 이전을 위해서 3억이었고 지금은 증축을 위해서 3억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갖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을 포기하고 단지 증축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해서 3억이 올라온 겁니까? 이전은 포기한 겁니까? 왜냐하면 이전을 할 것인지, 증축을 할 것인지 어떤 정확한 비전 없이 그냥 3억을 용역비로 간다는 것은 3억이 사장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천병원 증축 그 당시 설명 들었을 때도 이게 이전이 아닙니다. 이 설명은 같죠? 내용 달라지지 않았어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 설명하실 때 그 당시에 문제제기했을 때도요. 이전해서 새로 신축하는 거 아니고요. 주변에 옆에를 매입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논의가 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변경된 사업 아니잖아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러니까 그때랑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사업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우리 배기수 원장님이 답변하시든가 하셨어야지 지금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셨잖아요. 변경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질의하신 이효경 위원님 나가셨으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파주의 김광선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한 7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예산규모 대비해서 사업내용이 좀 이게 잘 맞지도 않고 과연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시기적으로도 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기업 설치 운영 같은 것은 지금 이것을 어느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될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신규사업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고 올라온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 예를 들면 이게 500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이죠, 보조하는 게? 맞습니까? 주로 청소해 주고 소독해 주고 이런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방역사업 차원에서도 지금 여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자원봉사 개념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도배도 새로 해드리고 장판도 깔아드리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들이 자원봉사하고 연결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20만 원씩 500가구에 들여서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좀 걱정이 되는데 과연 추경에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타당하냐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63쪽에 노인일자리기업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경로당 문제하고 연구하는 일이 있어서 경로당 한 열 몇 군데를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답변이 많이,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쌀을 좀 지원해달라. 쌀을 좀 대달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에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보십시오.” 하면 “쌀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서 제가 학교에다가 발표한 내역도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이 올라와서 상당히 ‘아, 이것은 아주 정말 반갑고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하는 측면에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하고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설치를 이게 신규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누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합니까? 86쪽.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수리센터를 뭐 어느 업체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체가 어디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무실 임차 보증금이 있고 월 임대료도 다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그쪽에서 한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이 경기북부에 이게 세워질 것 아닙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북부청 사업으로 줬어야지 왜 본청에서 이 사업을 편성했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니, 그것은 북부청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수원 재활센터하고 해서 북부청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예산이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북부청에서 해야 될, 그쪽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해야 될 사업이다. 왜냐? 북부에다가, 이게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세요, 이 수리센터를?

○ 김광선 위원 의정부 쪽에다가. 그러면 북부청에다가 줬었어야지 왜…….

○ 김광선 위원 됐습니다.

○ 김광선 위원 북부청하고 남부에 있는 수원센터하고도 얼마든지 교류를 할, 사업내용을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그 파트너가 꼭 본청만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한 7,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10개 시군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김광선 위원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전에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의정부병원에다가 MRI를 1식 리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3년 분할로다가. 이게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장비명이 어떤 거예요, MRI가? 지금 현재 의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MRI는 1.0 MRI거든요. 지금 교체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게 한 10년 이상 되고 노후가 돼서 지금 MRI가 상당히 판독이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 장비를 교체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어떤 장비로 교체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1.5로. 기왕이면 3.0으로 해야지 왜 1.5로 하세요?

○ 김광선 위원 리스로 하는데 AS비용을 우리가 물어요? 리스로다가 임대해서 임대료로 6억 5,000씩이나 주고 임대를 하는데 AS비용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기수 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김광선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자꾸 이 장비 가지고 장비싸움이다, 장비싸움이다. 의료원이 자꾸 적자 나는 부분이 이렇게 의회에서는 강조를 하는 건데 굳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임대로다가 장비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임대로 쓰는 것을 왜 뒤떨어진 장비를 임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북부지역에 거의 의정부를 거점 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의정부도립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천, 연천, 가평 이쪽의 환자들이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환자들이 지금 다 의정부성모병원으로 몰리고 있어.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군인환자들까지도 의정부성모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정부성모병원에서는 환자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자를 다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외부 병원으로도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의정부병원이 의정부의 거점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립의료원으로서의, 종합병원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마 병원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우리가 지금 몇 년간, 우리가 보건복지 8대 의회에 들어와서만 의정부에다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 겁니까, 의료보강사업으로다가. 지금 계속 의정부가 문제다, 문제다 해 가지고 의정부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장비를 제대로 좀 넣어서 경쟁을 붙여야지. 왜 이렇게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선 위원 지금 파주병원 보세요. 3.0 MRI 위원님들이 구입해줘 가지고 얼마나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 지금 외부 환자들도 와서 하고 파주병원 아주 파주시민들이나 인근 고양시에서도 아주 최첨단장비 들어왔다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아주 잘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 사례를 왜 6개 병원 안에서도 사례가 있는데 굳이 6억 5,000씩 임대료를 물어가면서, 내가 보기에는 3.0이나 1.5나 임대료의 수준은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한의원을 개설하겠다고 그래요. 이것이 보건복지국의 국장님이 이렇게 권고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의료원에서 하겠다고 올라온 사업입니까?

○ 김광선 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경기도의료원에다가 권하는 사업이에요, 한의원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 김광선 위원 협의가 돼서.

○ 김광선 위원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답변을 원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기수 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한의원 개설을 어디 지역에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 김광선 위원 북부지역 어디?

○ 김광선 위원 의정부병원에 한방을 개설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의정부원장님은 이거 원하는 사업이에요?

○ 김광선 위원 지금 우리 배기수 원장께서 한의원을 개설하시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다 사업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김광선 위원 의정부병원을 운영하는데 한방을 여기에다 더 집어넣으면 의정부병원 운영하는 데 큰 경영수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한의원이 개설이 되게 되면 기존에 지금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혹시 양의의사들하고 한방의사하고 충돌 내지는 그런 갈등문제 이런 거는 없습니까?

○ 김광선 위원 어차피 지금 물리치료실, 재활치료 이런 거는 우리 정형외과 내에 다 준비가 돼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경기도 6개 병원 중에서 의정부병원의 경영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 한방이 우리 경기도에서 국비사업으로 각 보건소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광선 위원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어요. 국비로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을 하고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한방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이 한방사업을 개설을 해 가지고 경영에 더 악화를, 나는 경영에 적자를 심화시키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물론 자꾸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난다 하면 우리 원장님이 듣기 싫으시겠지만 이런 어려운 과정에 왜 한방까지 또 개설을 해 가지고 더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야.

○ 김광선 위원 자신 있으세요?

○ 김광선 위원 6개 병원장 회의에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광선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35쪽에 보면 클린케어 사업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산출내역을 보면 500가구에 2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 고인정 위원 그럼 그 500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이게 지금 31개 시군으로다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으로 나누게 되면 각 시군별로 한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10가구에서 50가구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20만 원이라고 하는 산출기준은 뭡니까?

○ 고인정 위원 산출내역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해봤어요. 이 클린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확인을 했더니 2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갖고서 하게 되면 한 13평 정도의 공간을 2명이 가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20만 원을 갖고서 얼마큼의, 물론 청소봉사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여기서도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데 현재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지요. 20만 원을 갖고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지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500가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청소를 1회 가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한 번.

○ 고인정 위원 글쎄, 그분들에게 한 번 가서 청소해 줌으로 해서 얼마큼의, 사실 본 위원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니 가서 청소를 해줄게 아니라 도배를 새로 해주든지 장판을 새로 바꿔주든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클린사업을 하는 곳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도 아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라면 한 가지 건의를 제가 드려볼게요. 저소득층에게 저리로 주택자금 융자해 주는 거 있지요? 주택자금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를 임대아파트가 됐든 그래서 가게 되면 청소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위탁업체를 통해서 1회적으로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야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고령이거나 그러신 분들은 업체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이 500가구라고 하는 선정기준이 좀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비가 좀 현실적으로 20만 원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베트남참전전우회 사무실 만들어 주는 거요. 우리 경기도에는 보훈회관이 없습니까?

○ 고인정 위원 한꺼번에 있지는 않고요?

○ 고인정 위원 단체별로 보훈회관이 별도로 있다고요?

○ 고인정 위원 별도 어떤 건물이 있는 거지요?

○ 고인정 위원 누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거를?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보훈처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지은 건물이 별도로 있는 거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보훈단체는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없나요?

○ 고인정 위원 여유가 없다고요?

○ 고인정 위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고인정 위원 보훈회관이 적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들은 새롭게 임차료를 지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보훈단체 현황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받는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다음 질문인데요. 그다음은 88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돼서 추경에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죠 이거? 1,000만 원 요구하신 거죠?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장애체험을 통한 그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인단체에다가 이걸 지원해서 어떠한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세미나 비용이라고요?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4월 임시회 때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장애체험도 포함을 해서 예방적 복지 차원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어렸을 때부터 사회복지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모든 시민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우리 복지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복지 교육을 위한 어떤 계획수립과 아울러서 복지체험관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교육과 관련되어져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한 가지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장애교육이 됐든 복지교육이 됐든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행사 위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벤트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 정도로밖에는 현재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여기에 장애체험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1,000만 원, 예산이 적다, 많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별로 효과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런 속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도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가 있는데 전담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 고인정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전담인력은 공무원은 아니죠?

○ 고인정 위원 전담인력이 어떤 분들이시죠?

○ 고인정 위원 계약직으로. 몇 명 정도 돼요?

○ 고인정 위원 1명씩, 그러면 여기에 2억 정도 나오는 거는 1명씩 배치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고인정 위원 각 보건소마다 1명씩…….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 고인정 위원 45명. 3,000 정도 되는 건가?

○ 고인정 위원 계약직으로 6개월분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 고인정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시군으로 다 전달이 됐지요?

○ 고인정 위원 저희 평택시의 경우만일 수도 있겠지만 노인복지관은 5년째 임금이 동결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일이죠?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5년 동안 동결됐다고. 작년에도 그때 8% 인상됐잖아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번에도 또 몇 %죠? 3.6%인가 몇 % 또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혀 소식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 고인정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이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 고인정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한 지역에서 장애인복지관, 예를 들어서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똑같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고 복지관에서 일을 하는데 그 임금 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경기도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더 불공평한 체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1년에 몇 번씩 바뀌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그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받은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곳으로만 책임을 전가하기가 어려운 게 어떻든지 우리 경기도 노인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경기도의 어르신들이 다 떠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결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시군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 고인정 위원 네, 시군마다 다 다를 텐데, 시설마다도 다를 수 있고. 어떻든지 그 책임이 시장ㆍ군수에게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시군에는 어떤 패널티를 적용하면 안 됩니까?

○ 고인정 위원 아니, 어떻든지 간에 지금 5년째 임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당함 때문에 계속 자리이동을 한다는 거죠.

○ 고인정 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자료요청 몇 가지 드릴게요. 486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목록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자체는 감액된 사업이기는 한데요. 목록을 주시면 좋겠고요. 무한돌봄센터의 핵심일꾼 양성 아카데미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선발기준과 방법, 구체적인 계획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혹시 효과가 검증된 내용이나 지역이 선정된 것이 있으면 이 내용도 자료를 주시고요. 구강보건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받아볼 수 있겠죠?

○ 홍연아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고인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살예방 전담인력과 관련해서 상근을 하는 게 아닌가요?

○ 홍연아 위원 상근을 합니까?

○ 홍연아 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죠?

○ 홍연아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그냥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월 한 60만 원~7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아까 정신보건간호사나 이런 전문인력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싶네요.

○ 홍연아 위원 그런데 6개월이요? 6개월 산정하신다고요?

○ 홍연아 위원 1,500만 원이잖아요, 1명이. 그리고 45…….

○ 홍연아 위원 정신보건간호사나 또 한 직종이…….

○ 홍연아 위원 혹시 이런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을까요?

○ 홍연아 위원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얼마 남지가 않아서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은 세워놨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조금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이런 직종들이 사실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실제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준비과정과 관련한 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치보철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국비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줄어들었는지 답변 가능할까요? 509쪽이고요.

○ 홍연아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기준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기준은 동일한데 실제 해당자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인지, 국가에서도 어쨌든 국비를 축소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65세 이상이 아니라 원래 전체 도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전체 도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사업 설명 자체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게 의료보철 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에 지원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남아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셔서 오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정리하셔서 오후에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안 찾고 갑자기 시작을 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각 사업별로는 체크를 좀 하셔서요. 빠진 부분하고 저도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기업 설치 운영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이전사업인데 아까 이 사업을 위탁받을 데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 원미정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 원미정 위원 지원센터를 그러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냐고요?

○ 원미정 위원 복지시설연합회에서 하죠. 저희가 오늘 하게 될지 내일 하게 될지 조례 심의를 하는데요. 노인일자리지원조례를 저희가 다시 개정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새로 공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지금 위탁을 받으면 지정해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노인시설연합회에다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받는 거예요? 노인일자리센터 사업비 안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시설연합회가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연합회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주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해 말에 위탁이 끝나고 재위탁하거든요. 아니, 재위탁이 아니라 공모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위탁받은 다른 데, 예를 들어 다른 데가 됐다고 그러면 승계, 이것을 가져…….

○ 원미정 위원 이 사업을 승계해서 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면 더더욱 저는 시기적으로요. 지금 이게 추경이고 올 연말이면 재위탁이 될지 새로운 기관으로 위탁이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12월 말이면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시작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이게 뭐 다른 단체로 위탁이 바뀌었을 경우는 전체 이게 바뀌잖아요.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거기에서 따로 뽑아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팀도 바뀌고, 이게 지금 고용할 때 어쨌거나 시설연합회에서 고용을 할 것 아니에요, 처음에 이것을 하면.

○ 원미정 위원 물론 법적으로 승계해야 되는데 굉장히 업무적으로 껄끄럽고 이게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겨요. 그래서 전 아무튼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추경에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자리지원센터가 새로 다시 공모를 해서 재위탁이나 아니면 새로운 공모, 다른 기관으로 위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예상되는 그런 시기여서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 자체를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사회적기업으로 자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원받아서 할 수 있지 않나요?

○ 원미정 위원 그래요. 저는 문제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방식 자체가 이게 센터가 직영상태가 아닌데, 이게 사업비로 보통 우리가 노인일자리지원센터도 사업비가 다 나가잖아요. 운영비, 사업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업비하고는 이게 또 별개인가요, 목이?

○ 원미정 위원 노인일자리기업 설치……. 조금 아무튼 형태가 새롭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원미정 위원 도가 직접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면서 이 기업을 만들어 주는 게…….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만 사실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기업이든 여러 형태로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어떤 기업화하면서 구상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아예 인건비, 운영비를 다 지원해서 하는 형태로 시작한다라는 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지원하고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특화돼서 여기만 민간경상보조비로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서 제가 좀 더, 지금 정립이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시설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해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거기다가 주는 형태로 하면 굉장히 특혜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운영비, 인건비 다 지원해 주면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소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 원미정 위원 시범사업 차원에서 아무튼 하신다니까 한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의료원, 우리 의정부의료원 관련해서 MRI 예산 올라온 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신청한 게 1.5T죠. 물론 3.0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실지로 제가 전에 내용적으로 들었을 때는 MRI 플러스 지금 CT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판독도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물론 의정부병원은 아니지만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검진하고 굉장히 결과가 오류로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열악하고 노후화된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MRI만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런데 MRI와 CT를 다 선택해서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CT 찍을 사람이 MRI 선택해서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다른 선택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찍는 건데 지금 둘 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MRI는 되고 CT는 안 되면 CT로 진단하고 진료해야 되는 건 지금 스톱돼야 되는 상황이죠?

○ 원미정 위원 저희 예산부서에서 잘려서 내려온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일단 저희가 MRI로 진단을 내린 거와 CT로 내리는 건 다 다를 것 같아요, 질병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들었고요. 저희가 병원 돌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조율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MRI는 교체하는데 CT로는 전혀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인데 그냥 두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진단결과 오류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요, 제가 작년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황파악도 하고 예산은 통으로 올라와 있어서요. 굉장히 이것도 좀 비현실화 돼 있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도 전체 우리 인상분이 그전에 적용이 안됐었고 그다음에 복지부하고 우리 경기도지침상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봐도 복지부는 사실은 5명을 채용하게 돼 있고요. 경기도는 지금 4명 채용하는 걸로 기준을 세웠는데 하기 전에 평균 호봉 수나 이런 것들 조사를 했어요. 지난해 관련 시설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현황조사도 했고 우리 도에서도 계에서 조사를 하셔서 아마 그 기준을 가지고 하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사실은 평균기준치보다 굉장히 아직은 미흡하게 예산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신규로 만드는 8개소만 지금 인상분 적용돼서 올라온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기존에도 지금 이게 한 80개 되지요?

○ 원미정 위원 78개에서 신설이 8개, 주간보호가, 단기가 24개,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여기도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관련기관들하고 간담회도 해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은 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사실은 그 추가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신규부분만 지금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기본 일정 정도를 지원하는 기준이, 그 기준이 좀 작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군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금 1억 62만 원인가요? 이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사실 그때 조사에서 기준치를 잡았을 때는 1억 2,900 정도가 평균치로 잡았어요.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마다 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호봉 수가 높고 많은 데가 있고 또 호봉 수가 적은 사람들이 일정 정도 인원을 커버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 평균을 일정 정도 저희가 그때 현황조사를 해서 받아서 도 예산계에서 세울 때 3급 8호봉으로 산정을 하면 원래는 이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예산 상황상 조금 적게 잡힌 거지요, 작년 본예산에. 그래서 가능하면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해서 현실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좀…….

○ 원미정 위원 그것은 따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전체는 다 되지 않더라도.

○ 원미정 위원 우선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에는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요. 아까 우리 앞전에 오전 질의 때 고인정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거 보훈단체 지원현황 및 단체별 사업내역 어떻게 내용이 전달됐나요? 그건 이따가 확인하고.

○ 이삼순 위원 그래요?

○ 이삼순 위원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9쪽 이동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이삼순 위원 우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궁금해요. 보니까 사업량은 4개 권역으로 해서 4개소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새로이 4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별도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푸드마켓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사업내용을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요?

○ 이삼순 위원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나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좀 모델은 잡아놓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조례 만들기 전부터 푸드마켓, 또 푸드마켓뿐만이 아니라 푸드뱅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차량도 물론 교체를 해야 되는 거 분명하고요.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기존에 인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영이 푸드마켓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역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현실성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기억하시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차량만 이동서비스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과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삼순 위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지금 좋다, 안 좋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이전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면 지금껏 여러 번 저희들이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한두 번 논의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우선 인력문제에 있어서 가장 보완되어 져야 될 부분들이 인력을 한 사람이라도 충원시켜 줬었을 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런 이동서비스 또한 함께 이걸 해나갔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게 정리가 안 되고 거기에 덧붙인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선시되어질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기존에 지금 푸드마켓 또한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홍보도 제대로 안 돼서 못 찾아가는 곳들도 있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혼자서 운영하랴 또 관리하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러 번 지적됐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 이삼순 위원 이것은 언제, 이런 부분, 이런 문제는 언제 해결하고 또 여기에 이런 사업을 펼쳤을 때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연구용역을 줬어요?

○ 이삼순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 이삼순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 이삼순 위원 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그전부터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에 맞게끔, 목적사업에 맞게끔 제대로 시너지를 발생시키려면 우선 근본적인 인력 충원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용역 나오는 대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다음에 53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노숙인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감사 때부터 지적하고 또 업무보고 받을 때 또 지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로써 조례까지, 본 위원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노숙인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봐도 얼른 사실상 와닿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임시시설이 있고 쉼터가 있고, 쉼터나 임시주거나 어떻게 다르죠?

○ 이삼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임시주거시설도 마찬가지고 쉼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 이삼순 위원 지금 노숙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쉼터가 됐든 주거시설이 됐든 거기에 계속해서 있지 못하고 각 지역별로 도는 거, 한 자리에 안착을 못하고 1년 또는 1년 이내에 아주 길게 있는 사람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실태파악이 쉽지 않은 게 지금 노숙인들의 가장 문제죠.

○ 이삼순 위원 그것을 지금 경기도에 두 군데 하시겠다는 건가요? 수원하고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2개 지역을 우선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것,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역시 이 사람들이 자활하는데 자활시설을 가보고 해도 이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해서 이들이 제대로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전에 이 자활작업장이 있어도 거기에 가서 자기가 제대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 사람들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목적에 맞게끔, 목적 달성을 하려면 지금껏 이 노숙인들이, 특히 성남이나 수원 같은 데 역세권 쪽에 이 사람들이 가장 잘 많이 몰리죠,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껏 돌아다니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한 그 쉼터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말소된 주민등록도 다시 복원시키고 하는 데에 이 역할을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이 시설의 시설장들과 잘 소통이 되어서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설을 몇 번 가보니 그 안에서 이 노숙자들끼리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현장 안 가보셨죠, 국장님?

○ 이삼순 위원 가보셨어요? 그래서 한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본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을 못하는 경우가 노숙자들의 가장 단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은 향후 우리 특히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고는 이 사업 또한, 뭐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달라서요. 이 노숙인들의 특성상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 데까지 간 가장 밑바닥이라고,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활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은 역시 저는 공무원들과 시설장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어느 정도 추진되어 나가는 과정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로드맵과 그런 구체적 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왔을 때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5쪽, 동 자료 75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국비ㆍ도비ㆍ시군비,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이게 우선 먼저 우리 도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경로당이 약 한 거의 9,000여 개가 다 되어 가고 있죠?

○ 이삼순 위원 지금 도농복합형 경로당과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 농촌형 경로당 이 세 가지로 나눴을 때 각기 다 틀려요, 특징이.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지금 다 똑같이 양곡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1년에 7포라는 것은, 몇 ㎏짜리요?

○ 이삼순 위원 20㎏.

○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읍면지역에 1년에 7포가 가면 인원은, 정원…….

○ 이삼순 위원 3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관계없이 그냥 다 똑같이 7포가 가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이건 좀 정원에 관계없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정원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을…….

○ 이삼순 위원 그런데 도심형 같은 경우를 보면 농촌하고는 조금 다르게 경로당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달에 한 번씩 회비 5,000원 걷는 데가 있는가 하면 상한선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부식비로 쓰기도 하고 이런 몇 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5,000원마저도 이렇게 회비를 내지 못할 만큼의 어려우신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비를 안 냈을 때 점심식사 그 시간에서도 빼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행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말씀은 못 들어보셨죠?

○ 이삼순 위원 당신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인원을 제대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됐었을 때 또 다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그냥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농촌형이 됐든 도시형이 됐든 아니면 도농복합도시가 됐든 그냥 1년에 7포, 6개월에 6포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행정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저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말씀인 듯 저는 받아들였는데 어떻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아무리 국비에서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특히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 계장님하고는 1박 2일 몇 차례, 김제에도 다녀왔고 다른 노인정 잘 된다고 하는 선진지도 견학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이나 도농복합도시의 경로당, 완전 농촌형의 경로당들이 각기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이 다 다르거든요.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에 하나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양곡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아마 편성하실 때 아무리 국비 지원으로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그냥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한다 이것보다는 또 다른 그래 뭔가 좀 다른 차별된 우리 도에서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경로당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심해 봤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양곡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1박 2일로 전라도 광주하고 김제 여기에 다녀왔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경로당에 현재 우리 경기도와 선진지로 우리가 견학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어떤 게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국장님, 이 도심형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루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 물론 지역마다 또 위치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 이삼순 위원 제가 바로,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이 채 안 됐나,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심 내에, 우리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이용자 수, 그렇죠? 자료 아직 안 됐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문제인 거죠. 실제 가보면 4~5명, 이용자가. 그런 시설이 있는가 하면 많이 나오셔야, 더 많이 나오는 데도 있지만 또는 3~4명 오시는 곳도 있고요.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엊그제 나와서 최종 보고서까지 며칠 후면 나오는 것으로, 인쇄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래서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다고 스스로 자인하기 때문에, 4~5명 오는 이런 시설에도 이런 양곡이 이렇게 지원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사업이 시행될 때는 확실하게 실태 파악을 한 후에 여기에 맞게끔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저는 한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공동시설 내에 있는 경로당 단 한 분도 안 오는 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곳도 계획 없이 갈 수도 있단 얘기예요, 실태 파악을 안 하면.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서류로 보내라 이렇게 하시면 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소위 암행이라고 하죠. 시군에 예고 없이, 우리 발로 뛰는 좀, 우리 담당자분들이 발로 뛰어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목적과 같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이따 또 보충질의 때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홍연아 위원.

○ 홍연아 위원 자료를 다 못 보기는 했는데요.

○ 홍연아 위원 내용 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주부모니터단 아까 몇 분 질문하셨는데요. 9,000만 원 위탁하는 사이버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어디에다가 위탁하시는 거죠?

○ 홍연아 위원 이것 자체는 신규사업인가요? 사이버아카데미 자체는? 카페 운영하는 것?

○ 홍연아 위원 카페 운영을 그럼 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 홍연아 위원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겠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홍연아 위원 하여튼 위에다 시정요청은 하신 적 있나요? 결국은 절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드린 것 중에 핵심일꾼 양성 아카데미가 있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 홍연아 위원 아니, 핵심일꾼 양성 아카데미. 서로돌봄마을 뒤에 있는, 이게 경기도 전체에서 20명씩 세 번 아카데미를 진행하시겠다는 계획인 게 맞나요?

○ 홍연아 위원 이와 유사한 마을만들기나 이런 사업들을 실제로 시군별로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도 차원에서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사실은 1년에 60명 정도 교육을 하면 시군별로 보면 2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예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 홍연아 위원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관련해서 직접 이 마을프로젝트에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맞습니까?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일자리사업들이 여러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자활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일자리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홍연아 위원 관련해서 추진목록하고 실적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생산된 생산물 우선구매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우선구매실적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 홍연아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활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활, 50쪽에요,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서 당초 75명에서 100명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 홍연아 위원 146일은 어떤 기준인가요? 일하는 날짜가 146일로 되어 있어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홍연아 위원 연초부터 하고 있던 75명은 그냥…….

○ 홍연아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 홍연아 위원 하루 그러면 일당인 것 같은데요, 3만 3,000원이.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홍연아 위원 자활만, 조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제된다는 조항을?

○ 홍연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홍연아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 사업…….

○ 홍연아 위원 사업목록하고 실제로 1인당 얼마나 배분이 됐는지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안성병원 부지매입비 관련해서요. 이걸 LH공사에 대행을 주는 이유가 뭐지요? 일반적인 대행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LH공사에 주어야 하는 이유.

○ 홍연아 위원 전문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연아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일반적으로 부지매입을 할 때 다 LH공사에다가 ]대행을 하도록 합니까?

○ 홍연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질의하실 위원님.

○ 이효경 위원 간단하게 좀 할게요.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배기수 원장님.

○ 이효경 위원 제가 의료원 공공의료 손실지원 관련 상세 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기정예산으로는 20억이었고요. 그죠? 2012년 본예산 때.

○ 이효경 위원 추경에 또 10억이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의료원의 공공의료에 대한 손실지원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30억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필요한 건지 좀 자료로 요청했더니 1년에 손실액이 64억 정도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 빼고 64억. 64억을 우리 도에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손실지원액 총액이 64억씩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64억인데 본예산 때 왜 20억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추경 지금 두 달 뒤에 했는데 또 10억이고 하반기에 또 20억, 10억 이렇게 나눠서 할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왜 의료원 그게 인건비가 상정이 안 돼요, 매년? 그게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억 정도 되나요?

○ 이효경 위원 10억 정도 되는데 그 10억을 왜 산정을 안 하고 그걸 손실지원액으로 계속 충당을 하지요?

○ 이효경 위원 원래 그래요? 그런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궁금해요. 잠깐 답변해 주세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손실지원액에 그 인건비가 연간 10억이 포함이 되니까 그죠?

○ 이효경 위원 포함이 되니까.

○ 이효경 위원 그렇죠. 20억인데 그런데 2012년에는 64억이란 말이에요. 그 10억 빼고? 64억에…….

○ 이효경 위원 아니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손실지원액 총액이 64억인데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대한 손실지원이 25억 그다음에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가 2억 4,000,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이 4억 8,000, 진료협약 이런 게 1억 7,000 그다음에 저렴한 비급여 수가 진료에 따른 손실지원이 29억,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이 안 된 게 64억이에요. 그럼 인건비 포함하면 74억이겠네요? 그런데 20억 본예산에 했고 10억 하고 앞으로도 지금 한 50억이 더 의료원으로 들어가야 할 거죠?

○ 이효경 위원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매년 그렇게 되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손실 관련해서는 좀 더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6개 도립의료원 중에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지적했었잖아요. 이건 의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손실지원이 4억 8,000인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의정부병원에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원스톱으로 한다 그래서 의정부에 한 층을 내 가지고 이 시설을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경찰도 와서 상주하고 있고. 의정부에 대한 손실입니까? 아니면 의정부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는 의정부병원에만 있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의정부병원에 있는데 이게 손실액이 4억 8,000 맞습니까? 4억 8,800.

○ 이효경 위원 이게 우리가 의정부병원에 2년 전에 감사를 나갔을 때 이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의정부병원장님이 굉장히 자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유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국가와 정부 지원금하고 시 지원금 2억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2억을. 그래서 오히려 의정부병원에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는 분명히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본 위원이 그때 뭐라고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원스톱지원센터인데 이 병원이 의정부병원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미로 같고. 거의 예산을 나중에 붙여 가지고 건물이 거의 덕지덕지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완전 덕지덕지인 것 같다.” 찾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정신 없는 곳에 왜 원스톱지원센터까지 만들었느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차라리 원스톱지원센터를 다른 데로 주고 그 한 층을 원스톱지원센터의 이용을 도대체 얼마나 하며 원스톱에 성폭력 당한 애들이 매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찰 상주하고 복지사 상주하고 간호사 상주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좁은 공간에 이 원스톱까지 돼 가지고 이게 취지에 맞는지도 검토를 부탁한다고 제가 그 병원장님한테 행정감사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랬을 때 답변 자체가 “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적자를 내는 이런 센터인지 몰랐는데 이게 4억 8,800이라고 하는 적자를 낸다라고 한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스톱 이게 왜 거기 있어야 되죠? 이게 4억 8,000인데?

○ 이효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때 그거였어요. 뭐냐 하면 왜 이 공간에 여기를 둬야 되느냐.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 시청 관공서나 이런 데 더 좋은 조건에…….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럼 병원 안에 두면 왜 이걸 의정부병원에서 유치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가 돼서…….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마치 이걸 성과로 그때 말씀하셨어요, 성과로.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게 꼭 원스톱이 의정부병원에 있어야 하는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스톱지원센터가 각 6개 의료원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을 때 아주대병원에 그게 있고, 카톨릭성모병원에 가능한지요?

○ 이효경 위원 거부를 해서, 이거 좀 따져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폭행…….

○ 이효경 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을 의정부병원에서 꼭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링 사업 그것은 모집단도 도에서 구성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게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전국 조직이에요.

○ 이효경 위원 행안부에서 해서 부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 이효경 위원 전국에 다 있는 거더라고요. 그럼 경기도는 그 관리를 아까 말씀하실 때 위탁경영이 아니라 직접 관리하신다고 얘기했죠?

○ 이효경 위원 시군에서도 관리하고 그런데 아무튼 위탁은 아니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모니터링 모집해서 1기ㆍ2기ㆍ3기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시군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전국 조직이니까 경기도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관련해서 설명서 85쪽에 있는 것,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게 뭔지? 그랬더니 수술해 주는 거죠, 청각장애인들.

○ 이효경 위원 달팽이 수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요, 하는 게. 그래서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서 대상자도 선정을 하고, 그렇죠? 대상자 선정을 사랑의 달팽이에서 해요. 그리고 경기도에 통보하고. 수술도 거기에서 하나요?

○ 이효경 위원 이게 지금 도하고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하고 아주대학교의료원 삼자 간의 협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수술은 아주대에서 하고 수술비는 경기도에서 내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달팽이 수술을 하는 데가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밖에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사이트 검색했더니…….

(「아주 협약을 했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랑의 달팽이는 경기도에 있는 단체가 아니더라고요, 사단법인이. 달팽이 수술은 이 사단법인에서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여기 사단법인하고 체결을 한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왜 달팽이 수술을 전담하는 게 이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밖에 없어요? 이게 광진구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것을 사랑의 달팽이가 다 모집을 하는, 이게 그냥……. 아니,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그냥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단법인에서 이것을 완전히 전담해서 전국에 있는, 달팽이 수술을 전담해서 하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사단법인에서, 보통 사회복지법인이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의, 이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 장애인과 관련된 청각장애인 뭐나 이런 데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보통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재활치료비만 여기 사단법인…….

○ 이효경 위원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서 실시하는 수술에 재활치료비만 치료비를 30% 부담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왜 재활치료비를 여기다 부담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보통은 제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법인과의 관계 아니면 또는 경기도장애인, 청각장애인 단체와의 협의 이런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보통은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의 달팽이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에 사랑의 달팽이하고 10년 11월에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을 맺기 전에는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시군하고 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했나요?

○ 이효경 위원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것은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서 수술을 자기네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면서 시군은 그것을 재활치료하는 것으로 그게 된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그 10년 전에 그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이 달팽이관 수술건수라든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고 그것을 좀…….

○ 이효경 위원 있을 거고요. 그것을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10년에서 협약기간이 12년이에요. 올해면 끝나거든요. 내년에는 이거 어떻게 하나요?

○ 이효경 위원 협약을 맺을 때?

○ 이효경 위원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됐습니다. 내용으로 확인하죠.

○ 김광선 위원 끝내시죠.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파주의 김광선입니다. 고순자 실장께서 아주 야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37쪽입니다. 작년에 3차 추경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예산을 올리셨을 때 제가 뭐라고 지적했냐고 하면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두 달인가 3개월 남았는데 이 사업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하셨어요. 잘 하셔서 올해 본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려보내셨는데 예산을 또 너무 많이 세웠어, 보니까. 너무 많이 세워서 올려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왜 북부청에서 이 31개 시군사업을 다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북부청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다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 김광선 위원 어쨌든 남부 쪽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 사업을. 보건복지국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굳이 하지 않겠다는 거 떠맡아 가지고 다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 김광선 위원 좋아요. 그리고 지금 당초 대상자를 사업량을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2만 4,000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사업량이에요?

○ 김광선 위원 어떻게 조사가 돼서?

○ 김광선 위원 알았어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이 이게 시작이 돼서 노인복지관에서 전수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1만 7,600명이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만 7,600명이 대상자인데 왜 당초에 2만 4,000명으로 이 사업량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나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빼줘야지 왜 당초에 2만 4,000명 잡은 거를 당해연도 사업으로 다해서 예산을 이렇게 그냥 부풀려서 계상을 하셨냐 이런 얘기야, 제가 지적하는 것은.

○ 김광선 위원 그러면 1만 7,6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왜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했냐 이걸 지적하는 거라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은 6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 김광선 위원 그렇지. 6월이나 7월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냥 1년 치 예산을 다 잡아 놨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 사업 끝나고 돈이 남으면 어떡할 거야. 불용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 사업하려면 어렵지 않냐 이 말이에요, 또.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 이거를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그냥 사업량을 북부청을 대상으로만 하시는 게 나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요. 31개 시군을 포괄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잡으시는 것보다 우리 고 실장님 소관하는 북부를 대상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나는 효율적이고 이 사업이 그래서 더 획기적으로 성공했을 때 본청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 지금 북부청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답변이 지금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한 것을 좀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인원은 적고, 북부청에서 우리 담당과의 인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북부만 할래도 지금 우리 직원들 숫자도 그렇고 다 이게 저긴데 이거를 북부청에 소관된 직원들을 다 31개 시군으로 저기해 가지고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직원들 혹사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 김광선 위원 네?

○ 김광선 위원 그럼 이게 사업을 분할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다 몰아서…….

○ 김광선 위원 그리고요. 42쪽에 보면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보조비율이 15% 짜리도 있고 50% 짜리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보조비율이 차등이, 이렇게 기복이 심한 건 왜 그런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복지관은 어떻게 되고 주간보호시설은 어떻게 되고 단기보호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생활가정, 이런 게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 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어디에 하실 지는 결정을 하셨어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하실 거냐, 결정을 하셨냐…….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을 12억씩이나, 건물 매입에 따른 리모델을 하고 이런 사업을, 건물도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미리 예산을 세워놓냐 이 말이에요. 리모델을 어떻게 할 줄 알고, 얼마가 들어갈 줄 알고.

○ 김광선 위원 그냥 건물은 어떻게 되든 간에 우선 예산이나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취진가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도 결정이 안 되고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건물 매입에 따른 리모델링, 장비는 들어가는 게 한정이 돼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복지관 운영비도 이게 다 같은 사업이죠?

○ 김광선 위원 그래서 12억인데 이게 뭐 직원이 어떻게 편성될지도 모르고 복지관 운영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억씩, 8억씩 이렇게 예산을 미리 해놔도 되냐 이런 얘기야.

○ 김광선 위원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

○ 김광선 위원 어떻게 의견이 왔어요?

○ 김광선 위원 의정부 지역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어느 건물에 매입할 건물까지 다 확정이 됐어요?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자꾸 반복돼서 말씀을 하게 하시지 말고 지역도 선정이 안 됐어. 지금 중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얼마짜리 건물이 매입이 될지도 몰라. 또 이게 어떤 건물이 돼서 어떻게 리모델을 해야 될 그 사업내용도 몰라. 그런데 예산을 12억씩 잡아놓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겠냐.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이상이거나 8억짜리 이하거나 그렇게 물건이 나왔을 때 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꼭 8억짜리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더 높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더 낮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리모델에 대한 예산도 또한 편차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업 물건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예산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셨듯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이 좀 황당할 뿐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 김광선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광선 위원님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17억이 건물매입비로 나가 있지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번에 8억이지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4억 해서 총 25억이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 하면 지금 진행은 북부청에서 하면서 시각장애인협회에 일임했단 말이에요. 일임한 것들이 대개 좀 힘든 부분들을 그쪽에서 답을 좀 가져오라라고 얘기한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 당연히 시군에서는 “우리 못 뛰어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 보니까 예산이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도 자기 시군으로 가져와 달라고 하는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17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어디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고양에서도 하겠다고 돼 있었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지난번 장애인의 날 행사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고양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최성 시장님이 축사를 하면서 본인이 “고양시에서 하겠다.” 기회를 좀 달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협회 쪽에서 지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은 남양주나 몇몇 곳에서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곳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검토가 되고 답을 낸다고 하면 지역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더 고민하셨을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답이 없이 나온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 돼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8억, 4억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구입하는 단계도 5월 달 안에 지금 다 구입해 가지고 아예 사겠다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일이 그렇게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인건비가 들어갈 건지, 어느 시점까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안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것처럼 보인단 얘기죠. 분명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관리되는 인건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4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속도를 내셔서 하신다고 그러면 운영비로 한 6개월 치, 7월 달부터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된다라고치면 4억 가지고 특수목적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건물은 어느 정도 되는 걸 마련할지 몰라도 그 안에 전혀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만큼이 되지 못합니다. 이거 면밀히 검토할 시점이에요. 그냥 아직 건물이 안 됐으니까 뒤로 미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은 건물도 그 수준에 맞게끔 가는 그런 것들이 미리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물론 시각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에서 일정 부분 진행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거기에 맡겨두기엔 상당히 시각장애인협회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지금 검토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추가편성에 대한 시의성이 적당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실 것을 요청하고요. 시각장애인 복지관 당연히 올해 안에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 가지고 안 돼서 몇 개 더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끼는 단추를 보다 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예산편성되는 시점이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거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더 잘 하려면.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 없이 그냥 아까 얘기하신 8억, 4억 그냥 딱 올린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지요. 좀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배수문 위원 아니, 지금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되겠죠, 그렇게 좀 검토하실 용의가?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중간 중간 보고를 해주시고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집행부 쪽에서도 민원이 제기됐을 때 상당히 민원대처가 어렵죠.

○ 배수문 위원 지금 사실은 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의견도 저희들이 무시 못 할 만큼 강합니다. 일정 부분 인정을 좀 해주시고 보다 더 누구라도 그렇게 선정된 것에 대한 당위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장치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주체는 북부청이 되어야죠, 당연히.

○ 배수문 위원 그럼 들어온 게 없다는 얘기죠?

○ 배수문 위원 그럼 고양시 시장님 명의로 된 공문이 북부청에 접수된 게 없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인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건입니다. 25쪽.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여기 새로 다시 만드는 것에 따른 운영비죠?

○ 배수문 위원 어떻게 다 만들어졌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일체 지난번에 본예산 승인을 받으시면서 하기로 했던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에 관련되어서입니다. 지난번 3차 추경 때 이 사업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지면서 저희 의원님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북부에서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남부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사업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것을 전체 확산해서 하게 될 경우 이것을 기업공헌사업과 연결시켜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사실은 했거든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얼마큼의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또 확산하기로, 확대하기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일단 31개 시군으로 확대가 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북부에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을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기대하기로는 기업공헌사업과 연결을 지어서 기업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이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31개 시군 전체의 사업량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31개 시군 내에서도 원하는 곳만 하는 거네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북부청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든지 북부청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 개월 했었던 거였었고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012년에는 예상대로, 예정대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업공헌사업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원하는 곳들, 원하는 다른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그것 필요하다라면 이 북부청에서 하는 것을 모델로 삼아서 시군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고인정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제가 됐던 게 어떻든지 북부에 있는…….

○ 위원장 송순택 톤을 낮추셔 가지고.

○ 고인정 위원 흥분하셨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전제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 사업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하기까지는 두 가지 사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북부청에서 해보니까 정말 노인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그렇다라면 그것들을 시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갖고서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급하게 처음에 이야기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4억으로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 이효경 위원 이게 민간위탁 운영이에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지금 의정부로 시각장애인 도지부에서 의정부로 하는 것을 결의했다라고 하는 공문 그게, 그 답변이 지난 수요일 날 왔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모르고 계셨잖아요, 수요일 날 왔는데. 오늘도. 좀 전에 받았다고 그랬죠?

○ 이효경 위원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8억과 4억이면 12억의 굉장히 규모가 큰 예산이 그것도 도비로만 이렇게 되는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을 안 해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질의가 나올 거라는 것 모르고 계셨어요?

○ 이효경 위원 예상했는데 그것을 챙겨보시지 않았다고요. 이 자리에 서면서 챙기신 거잖아요. 지금 받았다고. 지난주 수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수요일이면 꽤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챙기고 있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신데 못 챙기신 거죠?

○ 이효경 위원 운영, 이거 민간위탁이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12년 1월~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45에. 아니, 아직 복지관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1월~12월 그래서 4억이라는 금액을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이렇게 책정됩니까? 오타죠? 아닙니까? 이게 위탁사업을 1년 단위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1월과 12월로 나눈 겁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오타니까,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이면 이 기관에, 아무튼 어디에다가 준 거잖아요.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탁사업으로 민간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모하는 과정에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범위에서도 1월과 12월이라고 하는 범위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액수는 맞습니까, 4억?

○ 이효경 위원 액수는 맞는데 6월~12월까지 드는 비용이 4억입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남부 같은 경우에 수원에 있죠, 시각장애인전용관이?

○ 이효경 위원 거기는 연간 운영비 비교하시고 짜셨나요? 거기는 운영비가 연간 얼마 드나요? 그것도 민간위탁입니까?

○ 이효경 위원 거기 운영비 혹시 알고 계세요? 계상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했을 텐데.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이효경 위원 다른 시도 것, 인천 것 보고하신 것…….

○ 이효경 위원 여기 수원에 있는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운영비랑 관련해서 여기, 그러니까 위탁하는 그 사업체에, 업체에 4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보면 시군비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 운영과 관련해서 그 시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이효경 위원 도비 100%죠, 운영비.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시의 협조를 받을 사항이 아무것도 있는 것은 아니죠.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 이효경 위원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도립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회장하고 이하, 고양으로 갔을 때 고양시장에게 의논한 적이 있고 의정부 쪽에 이게 협조요청, 의정부로 가는 게 어떻게 양쪽에서 계속 이렇게 고양은 고양에서 의정부는 의정부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의 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가 평가의 기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지회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도지회에서 “왜 의정부냐? 왜 고양시냐?”라고 했을 때 고양시장을 만나서 “이렇게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지면 시에서 운영비 지원이나 기타 등등 앞으로 필요한 경비들이 생길 건데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31개 시각장애인회 회장들이 “그럼 우리가 의정부로 가자.” 이렇게 결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틀린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린 겁니까? 그 시의 협조를 받는 거는, 시의 협조 여부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저는 중요한, 그게 의정부에서 받겠다고 얘기한 것의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는 게 바로 의정부에서는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이 조건하고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얘기가 처음부터 다르잖아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청에서 의정부시와 고양시를 만난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서 공문을 받아서 확인을 했던 사항이 아니라 이 지회장들이, 예를 들어서 고양시지회장이 경기도지회장하고 최성 시장을 만나서 의논했는데 그게 안 됐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고 했고 이게 잣대가 틀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정부로 선회를 하게 된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사실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게 의정부로 가게 하는 중요한 게 시 협조를 얻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에서는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정부로 시각장애인 전용관이 가는 거에 대해서 시의 협조나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협조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서 협조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게 시각장애인들, 지회장들이 각각 31개 모여서 그렇게 선회하게 된 게, 고양시가 아니라 의정부시로 선회하게 됐던 게 그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그건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지요.

○ 이효경 위원 두 지회장한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 이효경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1개 시군의 회장들이 모여서 의정부로 가는 걸 결의했다, 이게 수요일 날 나온 거라는 거지요. 결의하는 과정에 그게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시의 협조를 얻는 게. 그래서 저는 의정부가 된 거로, 뭐 의정부시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그러고 고양시에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의정부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관계가 좀 틀려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요. 이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운영비 산출내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각 사회복지시설마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는 게 맞나요?

○ 홍연아 위원 인건비 상승비율이 경정, 기정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곳은 10% 정도 되고 인건비 보통 10% 정도씩 상승하나요?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체로 몇 % 정도, 10% 정도 된다고 보면…….

○ 홍연아 위원 20% 이상 되는 것도 있어서요. 설명서에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20%씩 상승되는 곳도 실제로 있습니까?

○ 홍연아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인건비가 20%씩 상승하는…….

○ 홍연아 위원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42쪽에 보면 장애인 시설들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도 한 12% 되는 것 같고요.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도 한 15%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41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 해 가지고 보면 이건 거의,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하고 같이 각 부문의 각 시설마다 인건비 상승되는 내역 좀 뽑아주시지요.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아까 시각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위탁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 홍연아 위원 “위탁을 줄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 홍연아 위원 국가위임사무인가요, 자치사무인가요? 자치사무지요?

○ 홍연아 위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홍연아 위원 보고를 하고 그냥 뭐…….

○ 홍연아 위원 아니요. 위탁할지 말지 자체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탁결정을 하기 전에. 그 근거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 홍연아 위원 그것은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이고요. 위탁 자체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 사무조례에.

○ 홍연아 위원 위탁할지 말지를 동의를 얻으셔야 한다고요, 사전에.

○ 홍연아 위원 아니요. 사무위탁조례에 제3장 민간위탁, 제9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보면 조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예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1항2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단순한 사실행위, 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고 추진하는 사무 이 경우에는 따로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경우에, 예를 들면 1항1호에는 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 홍연아 위원 아니요. 1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전에. 그리고 2항 특수한 전문지식 등등의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1호에 있는 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고요.

○ 홍연아 위원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으셔야 한다니까요. 조례에 의하면.

○ 홍연아 위원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좀 의문이 가는 게 물론 시각장애인협회가 시각장애인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만들어진 기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회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홍연아 위원 그럼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에 소속돼 있는 시각장애인의 실제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저는 시각장애인과 관련한 다른 기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위치선정 문제를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전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 결과로 답을 들어서 추진하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탁 줄 데 정하셨습니까?

○ 홍연아 위원 형식적으로는 공개모집하실 텐데요. 방금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아니, 아니요. 시각장애인협회에 전적으로 의뢰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별로 타당성 있어 보이지가…….

○ 홍연아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하시려면 저한테 무슨 설명을 해주하셔야 하냐면 시각장애인협회가 전체 시각장애인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대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라는 설명을 하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거듭해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홍연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답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의뢰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연관관계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첫 번째 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시각장애인협회의 공신력 내지는 전체 시각장애인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대변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 근거.

○ 홍연아 위원 사단법인은 사실 많이 만들 수 있지요.

○ 홍연아 위원 수탁기관한테, 북부에 지금 짓는 것은 아니지만 남부에서 도 것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한테 지역선정을 의뢰하셨다는 얘기여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빨리 주십시오.

○ 위원장 송순택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순입니다. 우선 자료 간단하게 아까 김용연 국장님께 미처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하지 못한 부분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과 관련해서, 35쪽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질의를 했을 때 각 경로당 1개소에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다음 달부터 시작되나요?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게. 예산이 통과되면.

○ 이삼순 위원 20㎏ 쌀을 한 포씩 준다고 했어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게 북부에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한 군데에 무조건 한 포씩, 인원이 몇 분이 경로당에 오시든, 3명이 오시든 20명이 오시든 한 포씩 주신다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특히 북부 쪽 같은 경우에는 남부랑 조금 다른 양상을 띠어요, 경로당이. 그죠?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순자 실장님께서 아까 보건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북부의 경로당에도 이 방식대로 한 경로당에 똑같이 그것을 적용해서 주시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게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국, 도, 시비 같이…….

○ 이삼순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실장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용을 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고…….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20~30명이 오는 데 한 포 주나 3~4명 오는 데 한 포 주나 이게 같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일수록 이게 겨울 같은 때는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포를 주는 게 맞느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또 다른 실태파악을 구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이삼순 위원 탄력성 있게 이 부분은 잘하셔야 될 게 무조건 한 포씩이 아니라 그때도 저희 말씀 나눴습니다만 지금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곳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성 있게 이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 이삼순 위원 자료는 이미 제가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전체적인 이용실태 자료를 부탁해 놨으니까 그건…….

○ 이삼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5쪽, 동 자료 55쪽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5억 6,000이 좀 넘는 거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별도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쪽으로 예산이 돼 있고 또 직업훈련, 재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운영비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라는 거죠?

○ 이삼순 위원 그럼 전체적인 운영비라고 통틀어서 봐야 되겠네요?

○ 이삼순 위원 아, 여기에 환경개선비까지 들어갑니까?

○ 이삼순 위원 확실하게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안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지금 모르는 건가요?뭐냐면 한 달 조금 된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한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경기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본청 국장님께 받으면서 당시에 제가 질의했던 게 뭐였냐면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중증환자로 분류가 돼서 3급까지밖에 없어요. 다른 장애인들은 6급까지 있잖아요. 그죠? 실장님.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들이 사회복귀시설로 와서 그룹홈 식으로 가정에서 하는 거 뭐라고 하죠?

○ 이삼순 위원 사회복귀시설이라고 명칭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 가정위탁 비슷하게 해서, 얼른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룹홈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미 사회복귀, 정신병원에서 판정단에 의해서 ‘아, 이 사람들은 사회복귀시설로 가도 된다.’ 해서 사회복귀시설로 온 사람들이 다시금 그룹홈 형식의 가정으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환경개선비를 여기서 이 운영비에 포함이 되냐고 했는데 된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물었을 때는 없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들어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시설에 가보면 보통 한 5명 이 정도, 6명. 그죠? 많으면.

○ 이삼순 위원 이 사람들이 사회복귀시설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게 거의 일반인들하고 비슷하죠? 그죠? 일반생활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 이삼순 위원 혹시 한 번 시설을 가보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 없으면 혹시 북부가 아닌 남부 쪽에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도 북부 쪽엔 못 가봤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있는지 확인…….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남부 쪽에 있든 어느 쪽이라도 한 번 가보신 적은 없어요?

○ 이삼순 위원 그네들 생활 형태를 한 번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 이삼순 위원 못 보셨어요?

○ 이삼순 위원 본 위원은 두 차례 가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지원되는 데 있어서 사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인건비 빼고 운영해 나가는 것 빼면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여기서 빼기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 이삼순 위원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게 치매도 그렇듯이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정신질환자들 같은 경우에 사회복귀시설로 나왔을 때 제대로 판정단에 의해서 ‘아, 이 사람들은 나가도 된다.’ 해서 판정받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금 정신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려면 특히나 이 정신질환자들한테 이 분위기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저는 실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돼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되는 거에서 이 사람들의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 시설당 운영비 들어가는 게 거의 인건비 빼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영비조차도 6개소인가 8개소인가 2개월인가 3개월 채 안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 다시 잡아서 한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특히 운영비, 북부 쪽에 지금 없어서 실장님께서 이거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환경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그거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한 이삼천만 원이면 몇 개 시설은 할 수 있거든요. 조도만 조금 바꿔도, 조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 편안함과 이런 게 틀려진다고 하잖아요. 색깔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렇듯이 이런 부분이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실국장회의 때, 오늘 제가 아까 본청 김용연 국장께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 회의 열리기 전에 실국장회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북부지역 치매광역센터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물론 노력하고 있으시리라고 믿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로드맵을 잡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100% 국비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같이 매칭사업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방향에 대해서 잡은 것과 로드맵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앉으세요, 힘드신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라 계속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나중에 운영권에 대한 공개모집도 중요하고요. 그에 앞서서 사실 지금 문제되는 건 지역선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선정에 있어서 물론 시각장애인협회 협회장님의 노력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부터도 간담회를 통해서 몇 차례, 몇 년 전부터 노력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물로 이뤄졌다는 데 대해서는 노력을 저희가 치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선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역선정심사위원회라고 할까요, 가칭.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지역선정 때부터 공정성 있게, 투명하게 절차를 만드셔서 하는 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를 나타내시고 또 각 지부에, 각 지역의 지부장들도 의견을 물론 모은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고양도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몇 차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위탁공모 말고 지역선정에 관련해서도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객관적인 구성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요. 그것을 실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그걸 논의를 같이해 주시면 구성할 때 그거를 좀…….

○ 원미정 위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인 협회 의견만 가지고 지역을 선정하면 그 협회 의견이, 물론 회의록 공개나 공개회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여러 위원님이나 지역에서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 관련해서도 조금 저희 상임위와 의견을 나누시고 방법 선정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리고 앞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요. 지난해 시범사업 할 때 시범사업 한 결과를 제가 들었을 때 이게 2,500원은 갈 때 빈손으로 가기 어렵고 하니까 간식비 정도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는 대상이 지금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로 예상치 못했던 결과, 예상도 일부 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새마을부녀회 회원 수와 그다음에 홀몸노인 수 대비해서 한 분당 2명, 한 분당 원래 1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2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부녀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그걸 계속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생겼었어요, 그때.

○ 원미정 위원 그죠? 그거 어떻게 보완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취지대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마을공동체 형성을 해서 마을 자체 내에서 서로 서로 돌보는 문화가 정착돼서 이 사업이 전체적인 31개 시군에 확산돼서 정착되면 좋겠는데 저희도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해보고 하면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보면 굉장히 사업들이 많아요. 저희 지금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복지 관련한 대상자가 새마을부녀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도 하고 우리 자살예방사업도 대부분 다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통장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또 모니터링하게 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과에서는 한 가지 사업을 그 대상한테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각각의 과에서 사업들을 다 모아보면 실제로 지속적으로 새마을부녀회 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은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정착돼서 계속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요구도 있을 거고 또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다거나, 봉사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은 많이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딱 부녀회 이렇게 국한돼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이후에도 사실 일부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올해 전체 확대해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고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성 있게 또 이 사업이 필요성을 인정받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거리도 멀고 가끔 들여다보지 않으면 주변에 인적도 드물고 이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사건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옆집 살아도 사실은 잘 인사하고 지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각박해서 지금 도시형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각 농촌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활동력이 높으신 분들이고 개인 각자의 활동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로 들어왔을 때, 남부 쪽으로 들어왔을 때 시범사업과 다르게 우려되는 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셔서 남부 쪽하고 적극 협조를 해 가면서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남부 쪽에서 자살예방센터에 전문요원을 한 명씩 배치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까 오전에 심의할 때. 사실 거기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거기도 그런 예방 차원의, 자살예방 차원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분들을 또 관리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전문적 지식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남부 사업이 전체 사업이죠? 31개 시군 그것도.

○ 원미정 위원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목적은 같은 걸로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을 남부랑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최근 도의회에서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의 대선 출마랑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 이효경 위원 특히 우리 대변인실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도지사 대선 관련된 문건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조사를 받았죠?

○ 이효경 위원 어디 담당하는 직원인가요?

○ 이효경 위원 언론담당관실의 그냥 몇 급 직원이세요?

○ 이효경 위원 그분도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인가요?

○ 이효경 위원 계약직 아니고 본래 직원인데 왜 그분이 타깃이 됐어요?

○ 이효경 위원 무슨 혐의가 있어서 그분이 조사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 이효경 위원 참고인이었어요?

○ 이효경 위원 우리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참고인이었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어디 소속이었죠? 그분도 언론담당관실의…….

○ 이효경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문제가 선관위에서 주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가 그거와 관련돼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을 잡고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 방에서 나온 거죠, 그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을 때의 문건이 아니라 우리 대변인 말씀은 정책보좌관을 했을 때 만든 문건이 폐지로 남아 있다가 그게 유출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의뢰해서 받은 거를.

○ 이효경 위원 의뢰한 건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그냥 받았는데 또 다른 문건이, 대변인실에서 이면지에 쓴 문건 말고 실질적으로 또 다른 문건이 발생돼서 사직처리된 사람이 있죠?

○ 이효경 위원 세 명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최우영 전 대변인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 이효경 위원 그 문건하고, 그러면 그 영향이 이게 한 번의 문건이 아니라 두 번에 걸친 문건이면 대변인실에 관련된 문건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 이효경 위원 받겠죠? 지난번에 제가 대변인실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벌금을 받고 사직된 분도 계시고, 저번에. 그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또 생긴 거예요, 그죠?

○ 이효경 위원 다른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공무원 선거개입 불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동의하고 계시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단지 계약직이나 정무직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계약직이나 정무직은 도지사가 선거에 나오게 되면 그 선거를 돕는 게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설령 계약직이라고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안 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자료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2년 전에 여기 상임위를 시작했을 때 제가 질의한 거예요. 최우영 대변인이 공석이었다가, 대변인이 공석이었어요. 공석이었다가 의회가 시작되면서 7월 달에 재임용돼서 들어온 케이스였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어요.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랬더니 캠프에 있었대요. 도지사 캠프에. 그죠? 그 도지사 캠프에 갔다가 오신 분이 몇 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몇 명이요? 제가 지금 자료 받았거든요. 민선5기 선거 전후 재채용 계약직 현황.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모두 18명이에요. 그 선거 즈음해서, 그러니까 2010년 선거 즈음해서 5월에 퇴직하신 분이 18명, 복직 그대로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가 18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이 문건과 관련해서 이 열여덟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해를 당연히 받죠. 캠프에 그대로 18명 갔는데 18명 안 뽑았어요, 그때. 두 달 동안. 그러다가 두 달 선거 딱 끝나고 도지사 당선되니까 18명 다 들어왔습니다. 임용날짜 다 7월 10며칠이에요. 퇴직일은 5월 달이고. 거기에 계신 분 중에 지금 두 분이 사직을 한 거예요. 공무원 선거개입 그 문건 해서. 또 여기 사직이 누가 됐죠? 정책기획심의관 이 모 선생님하고 그죠? 또 누가 있어요? 3명인데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 이효경 위원 네, 여기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분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8명이 도지사 선거랑 관련돼서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공석으로 뽑지 않고 있다가 도지사 당선되니까 18명 다시 다 들어왔어요. 거기에 지금 두 분이 사직처리된 거예요. 공무원의 선거개입 위반과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대변인실의 세 분이 조사를 받고 있고, 문건과 관련해서. 이거 도의 공무원들이 도지사 선거를 하는데 18명이나 가서 도왔고 그대로 들어왔고 또 대선한다니까 그런 문건이 연달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공무원이면 계약직이든 계약직이 아니든, 정무직이든 여하튼 선거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거법 위반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경기도지사의, 대변인실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지사의 사조직입니까? 우르르 나갔다 우르르 들어오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18명을.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그 직원들이 사고를 치고 있고. 현명하신 도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신문ㆍ방송을 위한 홍보에 4억이 돼 있어요. 이 4억의 내용은 어떤 거죠? 그게 당초에 8억 3,000 편성됐는데 4억이 추가로 추경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뭐죠?

○ 이효경 위원 추경에 할 정도의 내용이 있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 이 예산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삭감됐으면 삭감됐을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죠?

○ 이효경 위원 아무 설명 없이 다시 이걸 4억을 편성을 해서,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 그때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에, 이번에 이 예산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명목과 명분을 갖고 이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문건에 관한 건은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곤혹스럽긴 하시겠지만 첫 번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면지 문건이라도 바깥으로 유출된 거에 대한 책임이 되게 있으세요. 그죠? 만들어진 거가 첫 번째 잘못이지만 그 문건이 전혀 관계없다고 계속 발뺌을 하셔도 그 문건이 나간 곳의 장소가 대변인실이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나갔어요. 이런 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 대변인실은 특히나 외부인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곳이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이 아니라 어떤 문건이라도 작성한 사람의 의도와 틀리게 볼 수 있는 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홍보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 각별히 유념을 좀 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그 내용대로라면 사실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은 자체적으로도 좀 근무기강 강화를 다시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5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없던 예산인데 3,900만 원이 세워졌어요. 보니까 이게 상으로 받으신 금액인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럼 이것과 직접 관련된 직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변인실이 잘해서 받은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받은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여기로 내려올 금액이 3,900이었다는 얘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광역지자체 중에서 잘해서 받은 거지요, 이건 어쨌든 1억 6,000이?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 있게 써야 되는 금액인 거네요?

○ 배수문 위원 그건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6쪽에 대해서 여론수렴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론수렴 강화와 좀 동떨어져요. 비품구입비고 시설보강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배수문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예산편성 부서에 이게 이런 목으로 이렇게 세워도 쓰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거에 대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여론수렴 강화라는 제목 하에 그 사업비로 쓰는 게, 이런 시설보강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개념이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예산편성 원칙에 의하면 예산 제목하고 내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틀리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론수렴 강화에 쓸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시설보강하는 데 쓴다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검토 충분히 하신 거지요?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저는 언론담당관, 이대직 담당관하고 잠깐. 대변인 잠깐 들어가시고요. 우리 이대직 담당관 잠깐 나와 보세요.

○ 김광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 질문 들으셨죠?

○ 김광선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대변인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게 삭감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이대직 담당관하고 그때 대변인이 어디 출장을 가셔서 참석을 못 하시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내가 합의를 했어. 아직 개국도 안 한 방송국에다가 종편제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개국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지원해도 늦지 않다. 이게 상임위 위원들이 아직 실체도 없는데다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면 모양새도 그렇고 이게 좀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방송국이 개국하면 그때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고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거 삭감을 했어요. 4억을, 그렇죠? 엊그저께 일인데 뭘 곰곰이 생각을 해.

○ 김광선 위원 그래서 합의를 했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나하고 합의를 해 놓고 예결위에 가서 이걸 예산을 다 살려버렸어, 4억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 예산을 도로 다 살렸다 이 말이야, 예결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죠? 저거봐, 또 모르는 척 하는 거.

○ 김광선 위원 뭘 그렇지가 않아! 그때 내가 앞으로 상임위에서 대변인실 예산 심의 안 한다고 내가 막 야단하고 그랬는데.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그 예산이지 않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이 4억이 그 돈 아니야? 그 예산 아니야?

○ 김광선 위원 내가 보기엔 그 예산인데?

○ 김광선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 김광선 위원 그 뒤로 그 예산 4억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삭감된 예산 4억을 대변인께서 올리는 겁니다 하고 조금 전에 이효경 위원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에, 이게 작년 3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그 4억이 개국방송국하고 관련해 가지고 종편제작 지원사업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어.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1차 추경에 이걸 올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예산이 그게 그거지 않냐 이런 얘기야.

○ 김광선 위원 우리 본예산에 신문ㆍ방송을 통한 홍보예산을 삭감한 거 없는데? 왜 삭감한 예산이라고 그래요?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랬는데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다가 살렸단 말이야.

○ 김광선 위원 이대직 담당관이 로비해서 살렸잖아.

○ 김광선 위원 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기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데 그 뒤로 본예산에 그때 어쨌든 간에 그때의 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해. 그 뒤로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4억이 그 돈이지 않냐, 그 예산이 그거지 않냐, 사업이 같은 거 아니야, 그때?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이거 사업 삭감한 거 없는데.

○ 김광선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홍보비 예산을 4억씩 삭감한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삭감된 내역이…….

○ 김광선 위원 이게 예결위에 가서 잘렸다고?

○ 김광선 위원 예결위에서도 삭감 안 됐는데, 내 기억에는.

○ 김광선 위원 삭감이 됐어?

○ 김광선 위원 알았어.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 홍연아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송순택 네,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 4억 예산이요, 다른 건 아니고 집행률이 매우 낮아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죠.

○ 홍연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사실 4억 추경에 올린 것까지 보면 12억 3,000 중에 7,100 그래서 한 6%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94%를 7개월 안에 집행을 다 하신다는 건가요?

○ 홍연아 위원 대선 앞두고도 그렇지 않을까요?

○ 홍연아 위원 작년에 월별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얼마씩 집행됐는지 자료 뽑아주실 수 있지요? 그 자료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주로 기간제근로자 등 기간제계약근로자 보수 등 단가조정으로 예산이 좀 변경됐어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게 꽤 되죠, 이번 추경에?

○ 이효경 위원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항목으로?

○ 이효경 위원 따로 취합한 것은 없지요. 그러면 제가, 12쪽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액이 0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0원인 데가. 그렇죠? 추경 예산액이 0원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 기간제계약근로자 보수 등 단가 조정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요청해서 그것을 했다는, 단가를 했어요. 그래서 보수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면 왜 0원인가 그랬더니 2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연구개발비는 마이너스 200만 원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60, 260 4,000원 그러면 여기도 260 4,000원. 이게 맞아요,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아요.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어요.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했겠죠. 항목변경이 아니라 동일사업에서 인건비 상향조정을 위해서 시약 등 연구개발비를 낮추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증액분과 삭감분이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시약, 초자, 소모품 구입에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시약과 초자, 소모품 등 구입비를 이렇게 깎을 수 있었으면 본예산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기간제근로자들이 임금단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시약이 갑자기 안 필요합니까? 시약 줄여도 되는 거라면 진작에 본예산 때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그 금액을.

○ 이효경 위원 차라리,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단가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그냥 올렸어요. 이만큼 분이 필요하다.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여기 북부지원이 아닌 이곳에는 0원이라고 올렸는데 거의 시약값, 초자나 이런 구입 그것을 삭감한 거예요. 깎고 그것을 올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거였다면 진작에 본예산 때 좀 깎지 이것은 짜맞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했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의 복잡한 것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숫자를 똑같이 맞춘 거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맞추지 않은 곳은 왜 그랬어요? 그것은 국비가 아니어서 그랬나요? 도비만일 때는 안 맞춰도 상관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 도비만일 때는 안 맞춰도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추경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도비가 아닌 경우 국비인 경우에는 계상 자체가 어려워서 복잡하고,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복잡해서 똑같이 맞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해 가지고 편성되기로 했던 식품 방사능 검사기를 이번에 올리셨네요?

○ 배수문 위원 이것 가지면 충분하신 겁니까?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억 9,000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 배수문 위원 뭐 뭐가 들어 있는 거죠? 딱 한 가지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 배수문 위원 1억 6,000짜리하고 3,000짜리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확인했던 거랑 단가로 치면 좀 안 맞아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앞쪽에 15쪽에 보면 이것은 기금인데 국비에서 원래 700건을 1만 건으로 조정한 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이것은 상황 없이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 배수문 위원 이것도 정해진 금액이 있죠? 국가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뽑아본 금액입니까?

○ 배수문 위원 이 금액을 딱 해서 이만큼 하라고 인원까지 정해져 내려온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럼 1만 311건은 인원을 거꾸로 맞춘 거죠, 금액에?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세울 때 그래도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가는 거가 맞는 것인지 자체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도 조정 안 하고 그냥 임의로 맞춰놓은 것인지에 대한…….

○ 배수문 위원 특히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역량이라든가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자체로 올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내려준 것에서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그냥 있으면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으로 하든가 아니면 부족하면 남기든가 이런 상황의 일들보다는 그래도 사전에 한 번 더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고 그래야지만 예산의 낭비도 적을 수 있고요. 분명히 기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일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검사 700건은 맨 처음에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만 건 넘어갔는데 딱 1만 건도 아니고 1만 삼백칠십 몇 건 이렇게 맞추시는 것을 보면 금액을 거꾸로 맞췄다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정한 게 국가 것을 그냥 쫓아갔다. 그러니까 경기도 특성과 이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지방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짠 것 같은 느낌이에요.

○ 배수문 위원 그것은 알죠.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국과장님들은 잠시 후 소위원회 계수조정 심의가 있으니 대기하셨다가 소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대로 고인정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이강림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은 소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 심의 후 소위원장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