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9일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경표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경표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경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국비 추가내시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예산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예산의 편성을 배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국고보조금 134억 4,900만 원 등 267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2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작은도서관 도민사서 일자리 창출 4억 원 등 525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 지원 1억 600만 원 등 279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테마파크조성 경기관광공사 출자금 45억 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에서 심의절차가 완료된 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의 한류월드 제1구역 계약해지 반환금 편성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으나 향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조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등 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해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계수조정 수정안을 배포해 드렸는데요. 이 안 중에 수정할 게 하나가 좀 있습니다. 세입예산부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영상감시시스템 및 장비보강사업 9,000만 원이죠. 국비내시특교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중으로 지금, 전산착오로 이중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재정보전금, 그러니까 세출예산의 재정보전금의 조정을 그 금액만큼, 9,000만 원만큼 감액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아마 154억 3,165만 원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부 맨 앞에 수정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 증액과 세출예산 감액 그리고 전체예산안 수정 해서 금액이, 세입예산 증액이 267억 1,706만 5,000원 그리고 감액이 280억 1,612만 4,000원 그래서 예산안 수정이 16조 4,219억 6,796만 8,000원으로 그렇게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론시간입니다만 홍정석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셔서, 기조실장께 발언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번 내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매년 20억 이상씩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 9억 원 이상을 행사비, 연찬회, 해외연수, 등반대회, 체육대회, 가족음악회, 가족위안행사 이런 데 우리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민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회원사가 79개인데요. 월 회비 5만 원조차도 내지 않는 회사가 태반입니다. 도민 혈세를 매년 20억 이상을 지원받으면서 그 지출내용이 호텔 밥값이나 기타 도민의 혈세를 쓰는 데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차후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 누가 보아도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인경전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관련 조건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용인경전철의 정상적 운행을 위한 용인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다음에 조건이행을 전제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용인경전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에 동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융자금 지원에 대한 융자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용인시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포함한 어떠한 제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향후 용인시 직영의 경전철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도비 지원, 손실보전금, 운영비, 이자 상승분, 환승할인 지원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 세 번째, 용인경전철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도전문가로 구성된 용인경전철 운영자문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최대의 수익금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기상환의 여건 조성을 통한 조속한 융자금 상환에 적극 노력한다.

이상을 조건으로 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 위원장 김주삼 위원님들이 계속 염려하고 우려했던 내용이니까요. 기채를 저기를 해가는데 반드시 그런 조건들을 용인시하고 협의하셔서 충족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셨고 그동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에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 및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과 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주삼 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및 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