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4월 29일 자로 부임한 강기찬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34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이 11억 3,526만 9,000원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54억 813만 5,000원으로 군관협력담당관실 도비사용잔액 812만 6,000원과 군관협력담당관실 도비 민간이전 이자수입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예산안은 159억 8,861만 9,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20.8%인 33억 2,769만 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12%인 19억 1,056만 9,000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67.2%인 107억 5,036만 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은 33억 2,76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6,7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3D산업이라는 사양산업의 이미지로 인하여 경기북부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현장 맞춤형 3단계 교육사업비 2억 원과 섬유기능인력 육성지원비 1억 원, 구인취약산업 인식개선 영상물 제작비 1억 원, 일터로 씽씽 통근차량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인상과 인력 이체 1명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5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8쪽입니다. 3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정원 2명이 감소함에 따라 기본경비 5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5,150만 원이 증액된 19억 1,056만 9,000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통일대비 기반조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찾아가는 돌봄상담 출장여비 45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3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예산액은 107억 5,036만 원으로 정원 2명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6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854억 2,200만 원 대비 23억 1,27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77억 3,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수입 1,277만 4,000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국비 6억 원 감액,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국비 29억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DMZ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DMZ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43억 3,000만 원 대비 20억 증액된 총 6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비 2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63억 8,193만 4,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9%인 1,062억 4,245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약 0.1%인 1억 3,94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액은 균형발전과 961억 7,252만 원, DMZ정책과 102억 941만 원입니다.

이어서 247쪽부터 250쪽까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균형발전과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35억 1,160만 원 대비 26억 6,092만 원이 증액된 총 961억 7,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캠프 님블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소요액이 감소되어 토지매입비 중 국비 6억 원을 감액하여 3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의 국비 지원액이 29억 원 증액되어 도비 3억 8,400만 원을 매칭한 3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5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DMZ정책과입니다. DMZ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80억 6,422만 9,000원 대비 21억 4,51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02억 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5일 자 DMZ정책과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국비 증액분 20억을 반영하여 5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22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요청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지난 5월 2일에 내시되어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경기도는 DMZ 브랜드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파주 임진각 내 DMZ 종합홍보관 설치사업이 국비 4억, 도비 1억 2,000만 원, 총 5억 2,000만 원과 DMZ 브랜드 마을 육성사업에 국비 3억, 도비 9,000만 원, 총 3억 9,000만 원의 추가 계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 신설에 따른 필수예산과 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북부청 기획행정실과 균형발전국의 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66억 676만 원으로 본예산 65억 5,463만 원 대비 0.79%인 5,21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국고보조금 4,400만 원, 6ㆍ25전쟁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설치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12만 6,000원, 한국어와 문화ㆍ역사강좌 운영 보조사업 이자수입 9,000원 등입니다.

세출은 총 159억 8,862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53억 7,627만 원 대비 3.98%인 6억 1,23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33억 2,769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27억 6,020만 원 대비 20.56%인 5억 6,74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장 맞춤형 3단계 교육사업 2억 원, 섬유기능인력 육성지원 1억 원, 구인취약산업 인식개선 영상물 제작 지원 1억 원, 일터로 씽씽 통근차량 지원 1억 8,000만 원으로 모두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장 맞춤형 3단계 교육사업은 니트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섬유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섬유기능인력 육성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 우수 섬유기능인력 간 경연을 통해 섬유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동기를 부여해 인력유인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구인취약산업 인식개선 영상물 제작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이 3D 업종이라는 고정관념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취지의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사업 등 제반업무가 신중히 검토되지 않고 추진되거나 즉흥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차후에는 이런 사업이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터로 씽씽 통근차량 지원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근로자 출퇴근용 차량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차량을 구입한 후 관리 문제 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9억 1,057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8억 5,907만 원 대비 2.77%인 5,1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신규채용 및 맞춤형 취업SOS반 신규 운영에 따른 출장여비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데 따른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07억 5,036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07억 5,700만 원 대비 0.06%인 66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원 조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과 남북협력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940억 6,477만 원으로 본예산 897억 5,200만 원 대비 4.8%인 43억 1,27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2년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사업의 확정으로 29억 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고양구간 광특보조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사업 및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납액 1,2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063억 8,193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015억 7,583만 원 대비 4.73%인 48억 61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의 총예산은 961억 7,252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935억 1,160만 원 대비 2.84%인 26억 6,09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6억 원을 감액시켰는데 이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데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동서녹색평화도로에 광특보조금 32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동서 접경지역 연결을 통해 접경권 초광역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경기 서북부지역의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파주지역 산업단지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DMZ정책과 소관의 총예산은 102억 941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80억 6,423만 원 대비 26.6%인 21억 4,51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광특보조금 20억 원, 평화누리길 종점 공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DMZ일원의 관광자원을 자전거 및 트레킹으로 연결하여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초광역 개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또한 평화누리길 종점 공원사업은 이용자 편의제공을 통해 방문객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조기집행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지원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과 균형발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회 추경(기획행정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회 추경(균형발전국))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포천, 동두천, 연천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북부에 한 700개 업체가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탄강하고 임진강 합수되는 지점에 가보면 한탄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말 그대로 색깔이 검고 임진강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한,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 문제는 제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희가 3개 지자체인데요, 포천하고 연천하고 양주 세 군데에다 하는 거고요. 지금 15대인데 시범사업으로 해봐서…….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차를 사주는 데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20%, 50%는 자부담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닙니다. 세 군데가 아니고 15대니까 개소수는 15개소고요. 해당되는 지자체는 3개 지자체입니다. 연천하고 양주하고 포천하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 산업단지 내에서 비교적 건실한 중소기업인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보통 12인승, 25인승인데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12인승이 보통 3,000만 원 하고 25인승은 6,000만 원 하거든요. 그 6,000만 원에 대해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우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데요. 단 그게 있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대중교통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다닙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불가분 자가용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요. 보통 가서 업주들, 사장님들을 만나보니까 사장님들은 “내가 처음 채용하는 사람 130만 원에서 180만 원 준다. 어떻게 더 이상 주느냐. 그런데도 젊은 사람이 안 옵니다.”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 버스 한 시간에 한 대 다니는데 제가 승용차 운전해서 가면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갑니다. 어떻게 제가 거길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상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느냐 해서 통근버스를 한번 지원해 보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보자 그런 취지의 시범사업의 하나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해서 그동안 업주들하고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근로자하고는 얘기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업주들 생각하고 근로자 생각이 달라서 최근에 와서는 근로자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 업주들, 그러니까 사장님들하고 근로자하고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업주들은 대체로 뭘 요구하느냐면 공업용수를 많이 달라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 달라. 또는 근로자 쿼터량을 늘려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공업용수를 공급해 달라는 얘기는 생산비를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생산비도 낮추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싸게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근로자들은, 내국인 근로자를 만나봤더니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한 시간에 한 대 대중교통이 다니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저희들이 취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숙사 문제인데요. 업주들은 내가 기숙사 지어놨는데 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근로자들은 그 기숙사가 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그 산업단지에서 하루 종일 내가 공기도 답답한 공기인데 저녁에 거기에서도 자야 되느냐. 나는 기숙사를 지어주면 노래방 정도라도 있는 최소한 면 소재지에 기숙사를 지어놔야 거기에서 살겠다.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건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 쪽으로다 맞췄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도 북부에 가기 전엔 섬유산업이 완전히 사양산업인 줄 알았는데 현장을 제가 여러 번 가보니까 지금 고급 니트의 국내 소비량의 90%를 북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고급 니트시장의 40%를 경기북부지역의 700개 섬유업체들이 그 포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양산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사양산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하는 것도 대부분 인식들이 섬유산업하면 “야, 거기 가면 완전히 공해산업 아니냐?”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도, 영상물 제작하거나 또한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요. 주부들이 섬유산업 하면 “야, 그거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현장투어를 시키려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봐라. 이게 아니다. 섬유산업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굉장히 이게 첨단산업임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있습니다. 섬유ㆍ가구산업 활성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연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경기개발연구원에서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근 연구원에서 특히 근로자 부분하고 저희 현장에서 근로자 목소리 들은 것만 반영이 됐고요, 업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 12일 날 의정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금년도 외국인 배정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중소기업체들한테 받았는데요. 사흘 전부터 중소기업 업체들이 텐트를 쳐가면서 추운데 사흘 동안 기다리면서 외국인 쿼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신문에 아주 크게 대서특필이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사흘 동안 서 있다가 혼란스러우니까 고성이 오가고 멱살을 잡고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북쪽지역에는 사람이 모자라는데 왜 내국인들이 안 가느냐. 그래서 2월 1일 날 저희 부지사님 모시고, 행정2부지사님과 간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2월 10일서부터 13일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은 업체들만 불러서 주로 간담회를 하다가 이번에 처음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습니다. 근로자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특히 주부사원, 아까 검단사 같은 경우는 교육받고 나서 검단사를 하면 하루에 5~1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실매듭고리라고 하는데 이건 사흘만 교육받으면 한 시간에 5,000원 받거든요. 그런데 주부들이 파트타임을 굉장히 원하는데도 섬유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된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1,000명 정도 섬유산업에 투어를 시키고 그다음에 간단한 교육을 시키고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근로자뿐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주부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 근로자 문제…….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교통 문제 같은 거, 기숙사 문제가 거기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래서 차량을 저희가 별도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그 차량 12인승, 25인승 외면에 “이 차량은 근로자들의 통근용으로 경기도가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멋이 없게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해서 그게 들어가서 반드시 통근버스로 이용하게끔 하고요. 사후에도 그런 버스가 사적으로 잘못 이용됐으면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회수 또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외장 디자인을 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이건 근로자 통근용으로 도에서 지원한 공적인 차량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컨테이너 없는 숙소, 공장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가 없어서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숙소가 컨테이너가 많은데 숙소를 매입하거나 신축할 때는 거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차량이라든가 현장견학을 통한 주부사원 취업,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융자지원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 점 위원님 이해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지금 당장 부족한 인력이 한 1,200명 되고요. 향후 채용을 5,000명 이상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업주들이. 특히 파트타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할 수 있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취업지원 사업이라 해서 일단 투어를 해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교육도 실매듭고리 같은 건 사흘만 교육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취업을 시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가면서 확대 또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접경초광역권 발전 지원사업은 남북교류 접경권을 통일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2011년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에 약 7조 5,52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선정이 됐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올렸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전국에서 5개가,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전국에서 5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경기도의 DMZ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경기도가 7억 원이 배정돼서 저희가 사업을 제출한 게 DMZ 브랜드 마을 육성과 종합홍보관 설치, 이 2개 사업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에 4억…….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제출한 계획서에는 이 2개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그것은 지금 이 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이 2개 사업 말고도 저희가 DMZ 관련사업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 자체사업으로다가.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는 가능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초광역권 개발사업에 DMZ사업도 포함시켜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그전에는 그냥 주로 산단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 흔히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업용수라든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문제, 그다음에 외국인 쿼터량 늘리는 문제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주로 접근했고요. 또는 산단의 미분양 또는 산단의 조기입주 이런 쪽으로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남쪽은 지금 일자리가 오히려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데 북쪽은 오히려 일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일자리 만들기가 문제가 되는데 북쪽은 일손 구하기가 문제가 돼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포커스를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좀 미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차량지원만 민간에 보조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교육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건 교육,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어를 시키고요. 1,000여 명의 주부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검단사라든가 실매듭 잇기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겁니다. 전부 저희가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차량만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로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차량문제, 혹시 그것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일부 사회단체 또는 장애우단체에 차량 지원했을 경우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 거의 지원을 해줬고 저희는 50% 지원을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디자인 자체를 완전히 근로자용 통근차량으로 누구든지 눈에 쉽게 식별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보조 할 때도 조건도 붙이고 만약에 그걸 사적으로 사용하면 페널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래서 제작하고 홍보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일단은 제작하는 것은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버스라든가 버스정보시스템 BIS 같은 데 표출도 하고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중파에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마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채용박람회 같은 데에 이런 데에도 하려고 하고요. 가장 저기한 건 주부들 인식개선에 많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투어는 1,000명 정도를 생각하는데 현장을 못 가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봐서, 일단 영상을 보고 현장투어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은 꼭 교육용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3월 5일 자로 됐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DMZ정책과 하나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리고 균형발전과에 공여지업무와 접경지업무가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님.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경투실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알겠습니다. 그거 유념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장님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유념해 가지고, 위원장님, 틀림없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건 균형발전국.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고양시 구간에 대해서는 고양환경운동단체랑 지금까지 3회 정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환경파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도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을 당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더해 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가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민간의 제안사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지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사업추진 과정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선 민간투자사업 대부분이 심사와 의회의 동의대상이 되면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절차이행 등으로 다소 차질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의 개량과 보수ㆍ증설 등 소규모 사업도 포함하고 있어 시의성이 요구되는 소규모 사업이나 도비 부담액이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사후보고로 대신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 동의대상을 일정수준의 도 재정부담액 총액 한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부담액 50억 원 이상 등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인터넷을 통해 회의 후 7일 이내에 공개토록 했으나 이 조항은 위원회의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실시계획 승인ㆍ변경 및 대상사업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에 따라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중간단계에서 결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11조 도의회 동의와 관련해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을 예방해 도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 조항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반 규정과 충돌가능성이 높아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관대립형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의회의 경우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집행기능에 참여하는 것은 막고 있고 집행부 역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도의회 동의와 관련, 의회입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장기적인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과 동일한 성격의 사안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광역단체의 입법사례는 의원입법을 보좌하고 지원해야 하는 도의회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보고 작성이 혼란스럽고 다소 민망한 상황이기는 하나 도의회 동의 규정이 기관대립형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충돌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위원회의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의드린다면 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광역단체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지휘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도의회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입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문수정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우선 개정안의 제명과 개정안 제1조에서 제15조까지 그어진 밑줄 전체를 삭제해야 하고 제5조3항의1호 당연직위원 중 조직개편으로 직위가 없어진 경제농정국장과 도시환경국장을 역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 제6조3항 가운데 “제3조제3항제1호”는 “제5조제3항제1호”로 수정되어야 하고, 이 조항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인 만큼 조문도 실국 직제 순서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개정안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의 입장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은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 부서협의 과정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아무런 의견이 없다며 암묵적으로 동의했는데 동의가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도청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관이고 지방자치법은 도청에 자율적인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청의 장이자 광역단체인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는 선거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일정기간 경기도의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행사하는 권한의 법적 지위와 정당성은 결국 도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도민이 부여한 자율적 집행권과 충돌소지가 높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이 “의견 없음”이라는 의견을 내게 된 의사결정과정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개정안이 집행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혹여 다른 고려요소가 있었다면 위원회에서 이를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문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 형식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아무래도 답변 형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듯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특히 기존시설 개량ㆍ보수ㆍ증설까지 다 포함한다면 여러 가지는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깊이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봐서 한 7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심의가 끝나서 진행 중인 것은 4건이고 그다음에 심의 중인 것들 이렇게 3건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굳이 그 문제를 깊이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보면 현재 민자유치의 허와 실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종전보다 더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만 정책적인 사항으로 입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일정부분, 일정금액 이하, 미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전문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미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사전동의를 얻는 것은 향후 건수는 적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제한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회의내용의 공개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당 부분 제약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이 의무적으로 그대로 공개가 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내용을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렇게 담는다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기관의 문제, 조례안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11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법무적인 토론도 하고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현행 규정으로 본다면 도지사가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는 예산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통해서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당해연도에 민간투자사업의 금액을 정해주고 그 나머지 개별사업들은 정부가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이 합리적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국가와 저희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사전에 당해연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금액을 정하는 게 일리가 있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 집행부에서 얼마 금액을 달라고 할 때 어떤 사업을 예상하고 한다라고 하는 자료 없이 도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내용이, 조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에도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현재로서 볼 때 보통 통상 조례를 만들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조례를 만들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이런 자치가 확대되는 이런 경향을 저희가 아울러 고려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다른 의견 없이 이렇게 저희 의견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직개편으로 저희가 없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줬으면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약간 변명 비슷하게 한다면 내용에 직제에 대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제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의제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내용이, 명칭이 설사 다른 명칭이 된다 하더라도 효력발생은 새로운 명칭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하지만 이건 저희들도 짚어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짚어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생각하고 있는 큰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 집행부도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의견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명선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갑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653억 2,656만 원보다 152억 5,094만 원 증액된 1,805억 7,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은 2011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이익정산금 470억 원을 전입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2012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329억 5,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2011년도 도비로 집행되었던 국가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관련 행정소송 수행비용에 대해 국토해양부로부터 10억 7,384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별 부담금 1억 3,347만 원과 지난해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사업비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액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정보문화 확산사업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은 기정액 2조 6,518억 5,088만 원보다 2,489억 8,775만 원이 증액된 2조 9,008억 3,8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등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100만 원과 조기집행 우수 실국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예산성과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재정 불균형 개선을 위한 2012년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2011년 초과세입분 재정보전금 2,488억 9,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역할ㆍ태도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능력개발시스템을 정립하고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델개발 연구용역비 1억과 2011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을 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88만 원,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소송수수료를 4억 1,959만 원과 소송배상금 6억 5,4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비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민의 아이디어를 SNS로 수렴하여 소통하는 도정을 구현하고자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0쪽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1억 3,347만 원, 스마트 소통 시스템 구축 3억 9,800만 원, 홈페이지 통합 및 표준화 ISP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 정보문화 확산사업 국비지원 확정에 따른 사업비 6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4,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정보화운영담당관 조직 신설에 따른 주요사업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1만 원, 행정운영경비 4,156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6,500만 원을 관제장비 확대 구축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32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체험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부스 설치ㆍ운영 2,000만 원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공시설물 개선과 예산절감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우수시상금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전년도 이월금 및 예비비 등 5,950억 원을 도 및 시군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하는 예산안입니다. 3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5쪽 예산총칙, 7쪽 예산총괄표는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자본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조 4,091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3,680억 원보다 4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시군에서 융자금 411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조 7,265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4,647억 원보다 2,6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융자금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 조성사업에 1,179억 원, 시군 융자금으로 성남시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에 4,63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2개 사업 166억 원은 시군에서 융자취소 요청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하기 위하여 4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3,802억 원을 감액하여 융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 행안부로부터 2012년 5월 2일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1억 8,750만 원이 교부되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만큼 감안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805억 7,750만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1,653억 2,656만 원 대비 9.2%인 152억 5,0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482억 900만 원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 300만 원과 지방교부세 329억 5,506만 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조 9,349억 4,652만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조 6,833억 3,898만 원 대비 9.4%인 2,516억 7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4억 9,484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4억 9,418만 원 대비 0.04%인 6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6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2조 9,008억 3,865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2조 6,518억 5,089만 원 대비 9.4%인 2,489억 8,7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은 20억 9,879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20억 768만 원 대비 4.5%인 9,1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상금 5,000만 원의 경우 지난해에도 추진한 사업임에도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군 간 재정불균형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편성한 재정보전금 2,488억 9,665만 원은 2011년 초과세입분 재정보전금과 2012년 당초예산 미반영분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24억 2,275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6억 2,275만 원 대비 49.3%인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델개발을 위해 1억 원,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 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델개발을 위한 1억 원은 국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이 관리자로서 역량을 발휘하는지를 검증하고 부족한 역량을 진단 보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 발굴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7억 원의 경우 2011년 특별교부세 사업이지만 향후에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37억 1,578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26억 2,969만 원 대비 41.3%인 10억 8,6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터넷 자치법규 연혁정비 인부임 88만 원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소송 수수료의 경우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 필수경비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송배상금은 경기도 패소확정 건 중 소송비용의 청구가 도래한 58개 사건에 대한 배상금으로 의무적 지급 비용입니다.

다음은 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01억 5,050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01억 957만 원 대비 0.4%인 4,09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SNS 채널 운영 2,000만 원, 프로모션 및 서포터즈 운영 2,000만 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93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아이디어를 SNS로 수렴 공유함으로써 SNS 시대에 맞는 소통과 참여의 도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서포터즈 운영 및 아이디어 배틀 등 프로모션 실시로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만큼 서포터즈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70억 6,912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64억 6,550만 원 대비 9.3%인 6억 3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1억 3,347만 원, 스마트 소통 시스템 구축 3억 9,800만 원, 홈페이지 통폐합 및 표준화 ISP 수립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문화 확산 행사운영비는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지연으로 시군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스마트 소통 시스템 구축 사업은 최근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온라인상의 민원수요를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통폐합 및 표준화 ISP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도청 내 부서 및 관련기관 등의 홈페이지가 168개로 지나치게 많아 이들 가운데 갱신ㆍ관리가 되지 않거나 홍보 위주의 단순 홈페이지는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문화 확산 사업비는 당초 2개 사업에서 1개 사업만 지원됨에 따른 국비 감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59억 4,058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58억 9,611만 원 대비 0.8%인 4,4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29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용역비 6,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인 침해대응센터 관제장비 확대 구축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의 총예산은 27억 585만 원으로 본예산 26억 6,185만 원 대비 1.7%인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부스 설치 운영 2,000만 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우수 시상금 2,400만 원으로 이들 사업의 경우 모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부스 설치 운영의 경우 행사기간이 6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8,123억 5,623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조 5,505억 7,598만 원 대비 16.9%인 2,617억 8,0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은 1조 4,091억 2,210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조 3,679억 8,910만 원 대비 3%인 41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구제역 매몰지 관련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따라 시군에서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2,733억 732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526억 6,007만 원 대비 419%인 2,206억 4,72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이 발생한 것은 기금 융자금과 지방채 상환금 등 예산집행잔액과 채권 초과매출, 예금이자 수입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11 사업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현금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자본적 지출은 1조 7,265억 2,963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1조 4,647억 4,938만 원 대비 17.9%인 2,617억 8,02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금 융자금 5,950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470억 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129억 3,143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3,931억 5,118만 원 대비 96.7%인 3,802억 1,97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융자 내역을 보면 시도 융자금 1,179억 원, 시군구 융자금 4,471억 원, 기타 융자금 300억 원으로 대부분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사업과 도로사업 등 SOC사업에 융자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470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운영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회 추경(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스마트 소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SNS를 활용한 정보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이 스마트 소통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민이 우리 행정을 터치했을 때 행정 내에서의 시군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도의 여러 행정기관끼리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 즉각적인 대답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행정기관 내부 사이에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행정기관이라는 건 금방 말씀드렸듯이 국가기관이나 시군이나 도 산하 여러 기관들끼리 정보가 원활히 소통함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답을 행정 내부에서 빨리 의사소통을 통해서 외부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것을 도의 누구 담당자한테는 자기 의견을 게시할 수 있지만 이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혼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특정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지 국가기관이랑 관련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은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기관 내부에서 활발한 소통이 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도민들에게 저희들이 빠른 반응을 보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SNS를 통한 행정기관 내부의 소통 시스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를 들어서 철도의 운행 시스템에 대해서 누가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도민이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 담당자가 이것을 받고서 자기가 답변하지 못할 때는 국가기관 어디 혹은 철도공사 어디의 다른, 그러니까 SNS를 통한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답변을 하려면 적어도 2~3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국가기관 사이 내부에 SNS를 활발하게 함을 통해서 서로 즉각적인 답변을 얻고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면 국가기관 내부의 소통을 외부가 자유롭게 들여다 보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문제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범행정기관 사이에 이 부분을, 물론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하게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이 부분을 전문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스마트 소통 시스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 시군 스마트 업무 소통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도하고 시군하고 소통을 할 때 도, 시군 공통게시판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스마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서 메신저 SNS를 해서 바로 소통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SNS 연계를 통한 민원 실시간 대응입니다. 현재는 대표적으로 민원트위터가 스마트 120이 있는데 이것을 도민이 트위터에 올리면 관리부서에서, 예를 들면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실무부서로, 또 실무부서에서는 다시 관리부서로 이렇게 도민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되어 있고 또 GG홀릭이라는 페이스북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스마트 소통 시스템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관리부서나 실무부서가 즉시 통합접수가 가능하고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하고 민간전문가 간 협업입니다. 현재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일부 서비스가 활용이 되는데 이것을 스마트 소통 시스템을 만들면 메신저나 SNS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 자문의견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그렇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트위터나 페이스북 똑같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그런데 SNS 전반을 다 통합관리하는…….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그렇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그렇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아니, 스마트 소통 시스템을 관리부서나 실무부서에서 동시에 보고 동시에 처리하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단계를 경유하지 않고 시스템 자체를 통해서 관리부서나 실무부서가 통합대응하고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즉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SNS를 통한 소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또 7~8개월 늦게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이러한 SNS분야는 이 사업의 선제적인 대응과 적응이 없으면 그만큼 타 시도나 타 자치단체 또 중앙이라든가 이런 여건변화에 뒤처지는 이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저희들이 빨리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도민과의 소통 또 시군 공무원과의 소통, 전문가와의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금년 11월까지 완료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비는…….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빨리 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급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지금 민원분야는 달라지는 게 확실하고요. 또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는 공직자 간 소통 시스템을 이미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례가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을 하면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6,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무선침입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저희들이 확대할 필요성은 계속 있었는데 예산이 좀 절감됐기에 그 돈을 그쪽으로 돌려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침해대응센터 관제장비 ESM시스템을 더 확대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비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6,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기에 그 예산을 돌려썼으면 하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소관부서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3월경부터 논의를 활발히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4급이 됐을 때부터 관리직이라고 하고 그분들한테 그 직위에 필요한 역량을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행안부는 2006년도부터 도입했고 서울시도 2009년도부터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급에서 관리자직으로 갔을 때 그 역량을 한번 짚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유형을 보게 되면 우선 정책기획능력도 관리직이 되면 달라질 것이고 성과관리라든지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런 여러 분야별에 대해서 그 역량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실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제도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쉽게 결정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내부 의견수렴을 사실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작년 연말에 좀 더 급히 가느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사실 4급을 승진하고자 하는 분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제도거든요. 이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참고로 행안부나 서울시 운영사례를 보게 되면 한 번 승진하는데 이 평가에서 탈락이 됐다고 해서 영원히 배제시키지는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기회를 주지만 한 번 탈락이 될 때마다 계속 승진에서 자꾸 뒤처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뜻 도입을 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내부 의견수렴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한번 도입해 볼 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매년 할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생각들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채택은 정말 고민스러웠던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균분집행이라는 용어가 그동안 예산을 쓰면서 통상 쓰는 용어는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용어를 쓰게 된 것이 조기집행을 하기 전에 사례를 보게 되면 통상 전반기에 30~40% 예산이 집행되고 후반기에 나머지가 집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성립한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것이 결국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런 생각에 좀 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상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세부지침을 만드는데 시간을 끌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당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얻은 하나의 성과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도 종전에 잘 쓰지 않던 용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평가시스템은 지금 수년째 해오고 있는 그 평가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009년도부터 한 것으로 제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선 성과급이라는 게 통상 연말에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담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본예산에서 우리가 담지 않은 이유는. 또 한 가지는 2012년에도 조기집행제도가 시행될지 여부에 대해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까지도 행안부에서 최종 의사결정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도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시상금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고려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에 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12월 하순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그 이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집행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설사 조기집행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빨리 집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판단이 서게 된다면 저는 시상금을 통해서라도 유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이걸 분석해 보고 결정해 볼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시스템은 현재 그동안의 근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승진을 대부분 결정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근무능력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현재 5급이라고 하면 5급에서 보여준 역량의 평가를 가지고 4급 승진을 결정한 것인데 지금 이 역량평가 같은 경우는 4급이란 지위에 갔을 때 필요한 역량이 뭘까를 미리 정해두고 저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이게 인사운영을 하면서 늘 논란이 돼 왔었던 건데 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과거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직위에 필요한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늘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관행적으로는 과거에 하위직급에 있을 때 역량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승진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돼 감에 따라서 미래 역량을 미리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대상이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대상 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대상, 그다음에 4급에서도 수평적으로 이동하면서 중요직위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리, 이렇게 정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정부에서는 대부분 도입하고 있습니다. 44개 기관 중에서 한 2/3 정도는 다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2009년도부터 하고 경기도가 도입한다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로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이게 기관별로 굉장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실 인사라고 하는 게 기관별로 굉장히 다른 면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 제도를 선행해서 한 것을 도입한다고 하면 자치단체의 것을 도입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도입을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중점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급에서 4급, 또 4급에서 3급으로 가는 이것하고는 분명히 그 직위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다를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1억도 굉장히 절감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는 일차적으로는 저희는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성과를 봐가면서는 산하단체까지도 점차 확산시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100% 공감하고 저희가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피평가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의 유용성 같은 것들을 짚어보겠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역량평가 받은 공무원으로 조사해 본 걸 보면 세 번 조사를 했을 때 보면 한 90%가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항목 면에서 보면 공정성 측면에 대해서도 공정하다, 이 경우에는 한 98%까지 동의가 있었고요. 이런 제도를 꼭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 측면에서도 한 90%,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94%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우리한테 행안부에서 한 방식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거다. 분명히 우리는 고려해야 될 다른 측면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상당히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급자가 되었을 때 필요한 역량은 통상 6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분야,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조직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해관계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급자에 대한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6개 역량분야를 놓고 네 가지 평가기법을 통상 씁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견을 적절하게 어떻게 발표를 해서 상대방을 납득시키느냐 또 입장을 바꿨을 때 역할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또 집단토론 속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또 하나는 서류형 기법이라고 해서 해야 될 일의 여러 가지를 놓고 당신이 당신한테 주어진 시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을 보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만족도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게 결국 공정성이냐 타당성이냐 이런 분야인데 행안부에서는 어쨌든 98%, 90% 이렇게 공감대를 얻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상당 부분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있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영어로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라고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Planning을 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까지는 이걸 의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후죽순으로 필요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168개나 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걸 저희들이 한번 쭉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상당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꼭 손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경우도 사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사실 저희들이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도 사실 이건 굉장히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희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일정 부분 공감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각 실국별로 예산 실링을 굉장히 낮게 주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미리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걸 통해서 행동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 이 사업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역량평가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게 운영 속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서 적용을 하게 되겠지요. 현재 용역을 할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은 제일 먼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 대상자나 인사이동 대상자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적임자인지를 가려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해봤더니 이 사람한테는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해서 승진이 어렵겠다 혹은 보직을 이동하는 게 어렵겠다고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라라고 안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프로그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프로그램들을 인재개발원 등을 통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사실 이게 2012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훨씬 좋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설명하시는 취지 중에 하나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통상 용역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사전 가이드라인을 받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조금 늦추게 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요즘에 아이디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집단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누구 하나가 아이디어를 올리게 되면 그 아이디어에서 갑론을박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서 그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카페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자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스마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흐르는 걸 어떻게 편리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 아이디어 나눔은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서로 논의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것은 저희는 우리 비전담당관실에서 통합하려고 합니다. 비전담당관실에서 현재 제안제도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 제안제도를 총괄하는 팀에서 이 나눔카페를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거기에서 각 부서에도 주고 각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해서는 절대 효과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카페 자체가 많은 사람한테 공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수년 이상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부분은 백암초등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형식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을 학생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찾아가는 디자인교실 운영을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부스라고 하는 것은 교육박람회를 통해서 교육박람회에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찾아온 분들한테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지금 교육박람회가 6월 하순에 있습니다. 6월 21일부터 26일.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동안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디자인담당관실이 여러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것을 전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콘셉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한 달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조례가 아니고요.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저희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여러 가지인데요. 방음벽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유니버설 가이드라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시군에 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볼라드라고 차량이 보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말뚝 있잖아요? 그 볼라드하고 보도펜스가 너무 난립해 있어 가지고 보행자들이 지금 걷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관계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포)

지금 저희가 두 장씩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규칙에, 정해진 지침에 안 맞는 보도 볼라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침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맞지 않는 볼라드 때문에…….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굉장히 흉하고 높이가 원래 1m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람이 충격을 했을 경우에 다치지 않게 탄성 있는 재질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볼라드가 지금 보시면 키가 1m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부딪쳤을 경우에 화강암 재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경관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걷는 사람들이, 이게 보행자를 위해서 만든 건데 오히려 보행을 막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발생해서, 또 최근에도 저희 경기도지사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맞지 않는 것을 대거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인센티브 시상금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그게 지금 잘된 거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 저희가 찍어온 건데요. 사람이 쳤을 때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되어야 그게 잘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 거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부딪치면 다 다치고 키가 짧아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도지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교육을 시키고 지시를 내렸지만 잘하는 곳은 이번에 인센티브를 줘서 금년 안에 이걸 저희가 개선하지 않으면 제각각이어서 보도환경이 너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서 시급하게 세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공감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사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도입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실적에 대해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보면 역량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나 이해조정능력이나 등등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의사소통능력, 소통능력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면 사실상 과거에 업무를 하면서도 그렇게 성과를 높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고려가 되고 또 직접적으로 그 비율을 얼마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부터 저희가 인사 운영하는 데 바로 적용시키게 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목표설정을 제대로 하느냐, 그다음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결국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소통,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서 자기 업무의 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어떻게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가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사권자의 관계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업무의 가치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공감을 갖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면 또 실제로 내부 정치적인 요소를 상당히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객관화된 평가기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인사를 하면서 100% 정량평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량평가를 지향하되 정량평가가 안 되는 어떠어떤 부분들은 정성평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구결과로서 제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인사권자의 자의권이 하나도 제로가 되는 인사는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축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전문가가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그러기에 비교적 저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내부정치의 문제를 많이 줄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연히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공개를 해야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역량을 다듬어 볼 수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과거의 업무랑 실제로 승진을 단절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업무도 충실하게 하면서 미래 역량을 가진 사람을 채택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렇기에 객관화된 나름대로의 연구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과하고 단절시켜서는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피평가자가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알고 있는 과장이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출근거는 먼저 소프트웨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해서 개발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산정하되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이 근거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산출이 돼서 그게 3억 1,000이 되겠고요. 하드웨어는 5만 공직자, 그러니까 도ㆍ시군 공무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서버사용을 고려, 조달등록 서버가격으로 산출을 해서 3억 9,800이 됐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그렇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네, 그렇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그렇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이것은 저희 현재 정보화기획단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월 5일 자로 운영담당관, 기획담당관으로 분리가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의 인력은 2명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원 가지고 지금 스마트 소통 시스템과 또 홈페이지 통합개선 부분을 현재 인력으로 커버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별도로 검토해서 전담인력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이 인건비는 신규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내 총 정원을 가지고 정원이체라든가 하는 방법으로는 추가로 인건비가 필요 없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범위 내에서 업무가 쇠퇴했다든가 기능이 축소됐다거가 이런 부분의 인력을 저희 정보화기획담당관실로 정원을 이체해 주면 별도의 인건비 증액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력 가지고는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당분간은 저희 인력을 가지고 조금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 인력 가지고 풀로 활용해서 하고 그건 2차적으로 인력증원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반영돼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하반기에 인력충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한 45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5명 정도는 풀제라고 해서 예비적인 성격의 인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마트업무 이런 것처럼 특별하게 생긴 경우에는 그런 인력을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우려는 당연히 우려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하는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현재 관리부서에서 실무부서로 또 실무부서에서 관리부서로 도민한테 전달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스마트 소통 시스템은 관리부서하고 실무부서가 동시에 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즉시 회의를 해서 즉답이 가능한 체제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오는 그런 툴이 아니라 스마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부서나 실무부서가 즉시 동시에 열람이 가능하고 즉답 가능한 건 즉답하고 또 회의가 필요한 사항들, 관련부서 여러 개가 관련됐다 하면 여러 부서가 동시에 회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기능을 해서 또 다른 행정수요를 창출하려면 이 스마트 소통 시스템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님 염려하듯이. 기존 시스템하고 완전하게 툴을 바꾸는 겁니다. 판을 바꾸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서울시가 이걸 했고요. 행안부도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민원만 말씀하시는데 도ㆍ시군 공무원 간의 업무소통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 간 소통, 도와 민간전문가 간의 소통 이러한 큰 세 가지 틀에서 움직이게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통합소셜미디어센터라고 구축이 돼서 시민소통창구를 일원화한 사례가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는 협업시스템이라고 해서 중앙기관끼리는 서로 소통이 되는 사업을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지자체의 도입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자치단체로 할 수 있다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 저희들이 통과를 해주신다면 11월까지 마무리해서 12월 중에는 시험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렇게, 좀 일정이 빠듯합니다마는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서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인력충원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은 공사비 형태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하는데 짐작컨대 아마 배상금으로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공사에 들어간 돈에 대한 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충하는 것이 현재로 보게 되면 기존에 배상하는 형태로 그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기착점은 배상금으로 가도록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그 돈을 갖다 쓰려고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더 필요할 텐데 저희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2차 추경이나 혹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로 저희들한테는 토지매각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상환계획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환계획에 의하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으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용인시에서 가지고 있는 상업용 토지 매각분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나머지 안 되면 또 다르게 차입을 해서 하고 등등의 계획서를 저희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상당히 어렵다. 대출이 불가능하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는 그 정도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이유 중의, 논거 중의 하나는 이게 나중에 갚을 때 일시금으로 갚는 게 아니고 분할상환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분할상환금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 용인시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분명히 재정을 조금 더 아껴써서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보전금 같은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감액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면서 나중에 회수 못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행안부에서 지금 최종 내부의사결정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관 결재를 가고 있는 단계인데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재정교부금이 현재는 25%인데 이거를 10%까지 낮추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안이고 또 하나는 아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 조례로 위임을 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차관 결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연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양극화 해소 특히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례 없이 생생예산이라는 제목하에 상당 부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안전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구 도심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뉴타운이 지정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가가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을 저희가 가용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배정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을 할 때 비록 부서를 북부청에 두기는 했지만 균형발전국 속에 섬유ㆍ가구 담당하는 과를 둬서 섬유와 가구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구분을 두지 않고 전체를 총괄하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면 그런 정신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지금 우리 경투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도 저희가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2억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예산 반영한 것은 금방 지적해 주셨던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 전체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때 경투실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계속 하나하나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배정할 때는 처음에 그런 설명을 듣고 그런 방향 속에서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된 사업 중에서 국비가 배제가 됐을 때 도비만으로 끌어가기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대신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만으로서 유사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부분을 더 확충해 가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주로 본예산에 담았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생예산으로 담으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명시적으로 먼저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법무담당관 연제찬입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적 없습니다. 대개 지사님께서 헌법소원이나 이런 부분은 수정법 관련이든 북부청에서의 군 이전부지 관련이든 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서 헌소 기사 나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실장님께 보고드렸고.

○ 법무담당관 연제찬 미처 그 부분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맞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런 소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냥 헌법소원이란 부분에서 현직에 계시고 보필하는 측면에서 검토한…….

○ 법무담당관 연제찬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사회에서 USKR에 도시공사에서 출자는 아직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직에 있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만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했고 출자는 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USKR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출자는 부득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빨리 끌어가기 위해서 운영하는 회사하고 협약을 한 것이 경기도와 화성시가 같이 300억을 출자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 150억은 화성시가 하고 절반은 도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가 직접 출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USKR의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도시공사를 통해서 출자하는 것은 부득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입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공공건축물은 짓기 전에, 설계 전에 반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승인을 받고 나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랬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랬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축소시켰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세 분이 그만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많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일부 조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획…….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일부 좀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우려해 주시는 그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이 어떤 특정 정치에 휩싸이지 않도록, 또 도는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는 어쨌든 영속해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흔들림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견 없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희도 의견 없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의견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민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