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그리고 또 각 지역구에 행사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관계에도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여러 행사로 바쁘신데 함께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진철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송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송대성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달 했던, 검도회관과 유도회관 그리고 종합사격장에 대한 운영 조례안을 지난번에 개정했듯이 이것도 거의, 검토보고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면 빠른 시간에 하고 추경예산을 다루도록 할 테니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유도회관하고 검도, 종합사격장에 대해서 했었는데 제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경기도체육회에서 한정해서 하던 것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그 체육 관련 법인하고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를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 장태환 위원 체육 관련?

○ 장태환 위원 그럼 단체라고 하는 데는 또 어떤 데를…….

○ 장태환 위원 연맹?

○ 장태환 위원 체육 관련 유관단체로 보는군요?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김경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번 그 조례를 보면 4조, 이게 6조인가요? 개정안 6조3항에 보면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냈거든요. “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네 번째 항이 아닌가 싶어요. “도지사는 체육회관 운영을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큰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규칙으로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그리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도회관, 검도회관 또 체육회관 이렇게 각각의 비슷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통합해서 조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후에 통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대성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이고 또 시군비가 투입되는 사업, 또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재단 출연금이나 기관 운영하는 경비로 다 계상이 돼서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통과시켜 줬던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문제도 법정소송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1년을 연장해 줬는데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 돼서 더 이상 1구역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마는 더 이상 법정소송을 안 하기 위해서 연장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반환금도 개발사업단 거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예산이고, 문제점 있는 것은 질의해 주시되 크지 않다면, 국비 매칭사업이 지금 보니까 대충 한 80~90%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소위원회 구성 전까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받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통합진보당의 유미경입니다. 저는 처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 보고 참, 내용은 보지 않고 많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드디어 경기도에서 3.1%가 넘어갔구나! 2%도 안 된다고 난리 난리 했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3%가 넘었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약간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제가 말씀드렸던 소외계층을 위한 거라든가 콘텐츠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산은 사실 별로 없었고요. 보니까 국가에서 증액한 부분은 약간 증액하고 또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보니까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감액된 사유가 중앙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전통, 우리 문화재 보존이 잘된다라고 필요성에 분명히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액도 별로 크지 않은데 중앙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도 자체사업을 이렇게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양문화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사업자 자체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해 주고 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올라와서, 3%가 넘은 거 그게 좀 아쉬워서 그렇지 이 사업 자체가 잘못 됐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3%가 넘어갔다라고 보니까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경정예산안 해서 3%가 넘어갔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봤을 때 지금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들도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요. 우리가 자연 그 자체를 놔둔 상태에서, 자연친화적인 상태에서 놔두면서 관광자원화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그 이후 후속사업 그런 것들의 성격이 많아요. 세세히 짚으라면 한정 없어서 제가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쉬워요. 그 부분은 좀 인지해 주시고 진짜 본연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산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생생 문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생생 문화사업이.

○ 최재백 위원 이런 공모사업이, 31개 시군마다 다 테마별이나 그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 최재백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걸 합치면 한 50개는 될 텐데 12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 그거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각 자치단체나 단체별로 알아서 해라,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좀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쓸 만한 돈인데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시군으로 보면 군포 하나만 해당되네요?

○ 최재백 위원 아, 고양시하고 군포시예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문화재청의 예산이 얼만가 봤더니 한 8억 5,000 되고 우리가 가져오는 게 1억이란 말이죠.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국이 관심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나 아니면 기관에 권유하고 한다면 더 좀, 어차피 우리도 지역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관광상품화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게 좀 독려도 하시고…….

○ 최재백 위원 필요하시다면 국장님께서 괜찮은 거는 협력도 해주셔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 최재백 위원 남한산성 같은 경우, 생생사업 중에 남한산성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이번에 선정이 됐죠?

○ 최재백 위원 아니, 이 생생사업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 최재백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 최재백 위원 8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고 선정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우리는 누가 공모를 했고 누가 당첨되신 거죠?

○ 최재백 위원 그래요?

○ 최재백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자료 안에 있습니까, 이 안에? 여기 붙어있어요?

○ 최재백 위원 한번 참조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 최재백 위원 36쪽 봐주세요. 제가 사업내용을 몰라서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슬로시티 특성화 사업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하고 있던데 슬로시티 특성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조암면에서 신청을 하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최재백 위원 특성화 내용이 뭔가를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슬로시티 특성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뭘 가지고 슬로시티를 하느냐 이 말이죠. 유인물에 보니까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홍보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특성화 사업도 있는데…….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조암면에서 그걸 한다 이 얘기입니까?

○ 최재백 위원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 감은 오지 않네요.

○ 최재백 위원 슬로를 여쭙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뭘 특성화해서 사업을 하느냐 그걸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 지원이 금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 최재백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냐 이 말이죠.

○ 최재백 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수립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잘 안 줍니다, 국장님. 언젠가는 다 챙겨서…….

○ 최재백 위원 안 준 거 다 따질 겁니다.

○ 최재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수 초상화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유수 초상화. 그런 말씀 처음 들어보십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백 위원 들어보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럼 자세히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죠.

○ 최재백 위원 유수 초상화가 뭡니까?

○ 최재백 위원 글쎄 뭐, 예산이 없어서 못 사신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만일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다른 데로, 우리 박물관에서 떠나더라도 우리 박물관에 어떤 손실 같은 것도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금이 10억 4,000만 원 요구를 하셨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참 우리 창작센터에 대한 개보수비거든요.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 당초예산에 꼭 들어갈 필수경비 아시죠?

○ 원욱희 위원 우선적으로 1년 동안 직원에 대한 봉급 또한 건물유지비라든가 이 모든 부분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추경에, 재원도 부족한 추경에 넣은 이유가 다급한 문제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제 문제는 실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수입재원이 적기 때문에 실링으로다 각 실과에 배정됐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급한 부분이 있기에 그걸 못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실제에는 약 2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런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한 41%만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과히 지금 이거 갖고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설계를 해서 모든 절차를 밟으면 9월, 10월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되면 9월, 10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떠한 개보수를 위한 예산은 좀 우리 예산관리에 적정치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원욱희 위원 이제 다만 여기 계획 보면 우리 유스호스텔 수준으로다 시설을 개선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지역학교라든가 또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체험학습관으로 이용을 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입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건물의 내용연수를 보면 10년, 20년짜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러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못 세운 것이, 못 반영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 내지 우리 담당 국이 좀 잘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벌써 작년 그러께부터 필요한 시설 개보수를 지금 와서 이거 요구해 갖고 어떠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새로 온 엄기영 사장님이 계셔서 그걸 보고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해야 된다면 지금 한 10억, 25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이걸 전부 다 하게 된다면 1년에 수입 예상이 얼마가 됩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20억의 반이 들어갔거든요. 20억 다 투자된다면 1년에 몇 억 정도 들어오겠느냐.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다만, 그렇습니다. 경기창작센터는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우리 1,200만 혈세를 들여서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코 개보수를 해서 이용을 하고 경기도민한테 돌려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보수예산을 우리 재원이 없는 이 시기에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국장님.

○ 원욱희 위원 그럼 이건 문화의전당에 배정해 줄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재단이요?

○ 원욱희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전체, 아까 우리 유미경 위원님이 3%가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관광국 예산이 약 940억입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2,40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 기금이, 우리 관광국에는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대개 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추경까지 올라온 것이 약 310억 정도 기금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과 구분을 해서 할 때 그 기준에……. 그런데 그게 지금 이거 넘겨보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에 국비 8억 800만 원이 왔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 이것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죠. 중앙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국비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내려왔을 때 사업목적까지 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경기도지사가 기금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정하는 거냐.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이걸 계획을 세웁니까?

○ 원욱희 위원 반영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분야가 경기도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 원욱희 위원 전국에 다 똑같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유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3%가 넘었다라고 한 것은 기금이 그나마 그래도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의 3%가 넘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분야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체육분야의 기금운용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을 도 예산 내지 국비 예산을 따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다 기금화시키는 걸로 해서 매칭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계층의 인력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과라든가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두 가지로다 있습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문화가족과에서 하는 부분 일부를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갖다가 이렇게 서로들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을 운영하고 할 경우에는, 뭐 조그만 돈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절감되지 않겠느냐. 또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어떻든 우리가 다문화라면 그게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다문화를 몇 개 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다문화가족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든지 또 어떠한 관광 계통이라면 경기관광공사 입장에서 이루어지든지 할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효과가 오고 또 예산 따기도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 때 좀 유기적인 협조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 우리 경기관광공사도 역시 추경에 예산부서에 아쉬운 소리를 안 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와서. 국장님,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5월 4일 자 한국일보 보도자료를 다들 나눠드린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아리랑 하면 우리 민족의 한이 서려 있고 각 지역마다 아마 특색 있게 아리랑이, 종류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지역으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정말 무형유산 등록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대안을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네. 우리 경기도아리랑만 중심이 아니라 아까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80여 개 된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아리랑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기도 하고 꼭 계획하고 있는 아리랑 아라리오 천지진동 페스티벌을 좀 성공적으로 하면서 유네스코로부터 평가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국장님,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이게 그동안에도 활동을 했던 심의위원회입니까?

○ 장태환 위원 미술품이지만 사실은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럼 지금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심의위원 명단을 한번 주시고요.

○ 장태환 위원 글쎄, 지금 이분들 회의할 때마다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에 준해서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지금까지 회의를 두 번 했다고 그러니까 회의한 내용하고 심의위원들 해서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남한산성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 단장님 오셨으니까 직접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남한산성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준비가 잘되고 있지요?

○ 장태환 위원 몇 % 정도나 준비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원래 2014년이 목표지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 장태환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이번에 해외연수를 세계문화유산을 쭉, 말하자면 견학을 유럽 쪽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세계문화유산이 많이 있어서 저도 중국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느낀 것이 제가 좀 있어요. 외국에서 말하는 세계문화유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의 어떤 내용 면에서의 준비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고 그러면 물론 한 11세기, 12세기 쭉 역사적인 이런 과정들이 누적되면서 역사성과 또 예술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저도 남한산성 많이 가보고 또 복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빈약하지 않나. 그래서 내용은 우리 국민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남한산성이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그러지만 과연 외국인들이 와서도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참 볼만한 곳이다라든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스토리나 이런 면에서 충분한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장기적인 지역 상권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여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그러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되어 있나요?

○ 장태환 위원 여하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은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요청을 많이 좀 하시고.

○ 장태환 위원 국장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 장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민주통합당의 안혜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거기에 보면 기금 지원방침에 국비하고 지방비 1 대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로 되어 있는데 제가 추경 이 회의하기 전에 담당자분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상주단체들이 총 몇 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원을 몇 팀이 받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단체에 심의규정이 어떤 거였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습니까? 간단하게 중점적인 것만 한두 가지…….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주로 규정 안에, 중점적으로 보셨던 게 우리 산하기관의 뭐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 문화재단에 상주하고 있는 아니면 문화재단과 연관되어 있는 그 단체를 위주로 뽑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1년에 한 번 선정을 하면 그다음 해에 또 똑같은 규정으로 새로운 단체들을 뽑습니까?

○ 안혜영 위원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 규정은 뭔가요, 그 기준?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다음 해에도 똑같은 선정으로, 똑같이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그 기준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단체가 우수하다거나 그러면 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면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한 번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한 단체에 연이어서 두세 번 정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 지원을 받고 나면 그 지원을 받은 단체가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아니면 예산적인 지원이라든가 많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정된 단체는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선정되지 않은 단체에 비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비슷한 단체일지 모르겠지만 그 지원을 한 번 받고 나면 규모가 커질 수도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한 번 더 지원을 받고 두 번 더 지원을 받고 이렇게, 세 번이나 네 번 이렇게 연이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어느 한 단체에 특정적인 지원이 되는 것처럼 됩니다. 이 지원을 하는 취지는 아마추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게 지원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게 연이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처음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에 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그리고 규정이, 아니면 규칙에 더 적합한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프로단체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도 27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17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옆에 55페이지 보면 지역문예 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이 단체에는 예산 지원되는 게 적죠? 훨씬 적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원래 신청하는 단체는 아주 많을 겁니다. 100개 이상 지원을 할 텐데 저희들이 취지하는 것은 이런 단체에, 많은 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단체에, 지금 이 상주단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저희가 공연 행사에 갔을 때 공연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저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본 취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단체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특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기회를 줄 때도 다른 단체와, 1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와 똑같은 시점에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지원받지 못한 단체들은 점점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단체는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문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계약조건에 반환여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 류재구 위원 그때 당시에 계약금 자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 류재구 위원 어떻게 계약금을 반환합니까? 말이 안 되는…….

○ 류재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1,779억이라는 것은 결국 반환금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중도금 받은 것이죠?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사무처 건 말이죠. 110쪽이요. 원래 본예산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준 예가 있는데, 과장을 하나 또 뽑겠다. 이것은 운영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으로 되는데 결원을 그냥 보충하겠다는 뜻입니까?

○ 류재구 위원 현재 그 인원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인력으로 그것을 커버할 수 없냐 그런 얘기예요?

○ 류재구 위원 현재 필요합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럼 자료를 내보세요, 왜 필요한지.

○ 류재구 위원 자료를 내보시라고요.

○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해외파견 문제 때문에 한류와 더불어 현재 우리 예술단들이 해외에 나가 공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주장한 바가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약간이라도 증액 편성할 요구가 없으십니까?

○ 류재구 위원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편성을 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새누리당 평택의 이동화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에 돕기 위해 내놓는 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그 얘기가?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 출연금의 목적이 관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내용을 보면 기대효과가 다문화 가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이?

○ 이동화 위원 그래요?

○ 이동화 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우리가 우수관광해설사도 있고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는 사업의 추진성이나 중복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 이동화 위원 이것과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국장님,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전문 관광할 수 있는 차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 이동화 위원 5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선순위에서 장애인들이 전문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더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자료 80페이지 보니까 템플스테이 체험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지금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곳이 우리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 김영규 위원 17군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다문화 가족이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체험을 하는데 애초에 다문화 가족 360명이나, 저소득층 합해서. 그런데 굳이 금년도에 20명을 해서 겨우 한 2,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추경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이나 또 다문화 가족들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왜 굳이 20명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는 다문화 가족이 한 360명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 김영규 위원 그리고 17군데나 있다고 그러면 좀 다목적으로 퍼져 가지고 템플스테이를 곳곳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왕이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쓴다 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또 천태종 건립을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금이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죠?

○ 김영규 위원 추경까지 합하면 10억.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까지 올해 금년도 해야 할 급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 김영규 위원 80억을 갖다가 국비에서 쓰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우리는 도에서 돈이 없다라고 하면…….

○ 김영규 위원 물론 매칭비율에서 하는 거겠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년도, 내년도 것까지 당겨 가지고 올해 다 해버리자고 했을 때 그것도 또 이렇게 좀 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 김영규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재단에서 여러 가지 아까 개보수 사업하는데…….

○ 김영규 위원 네, 창작센터. 거기에 산출내역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 개보수하는 데 십몇억이라고 그랬죠, 아까?

○ 김영규 위원 네, 10억 4,000. 그런데 산출내역도…….

○ 김영규 위원 글쎄, 그 책자를 보니까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자세하게 여러 가지 시방서라도 받아 가지고 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영규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먼저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 10억 4,000만 원이라고 총 사업비에 적혔는데 이걸 218억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개요에.

○ 김경표 위원 네, 그렇죠. 총 사업비.

○ 김경표 위원 기재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표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면밀히 잘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있잖아요? 작년에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고 또 경기민속예술제 대상을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아마 작년에 올 당초예산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고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아주 많이 삭감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채찍도 가하지만 또 당근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경상비 보조도 좀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그건 좀 무리가 있지요?

○ 김경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제 제안을 취소하는 걸로 하고, 사업은 좀 확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뭣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좀 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 친구들이 문화원 사업을 분석한 연구서 발간하는 데 한 6,000만 원 들어가고 또 지역문화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한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우리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새롭게 이렇게 편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경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월드 있잖아요?

○ 김경표 위원 1구역이 테마파크하고 상업시설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입지……. 공급을 위해서 2006년도 한류월드 주식회사와 1,888억에 계약을 체결했죠?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중도금 1,459억 납부하고 잔금 508억을 계속 납부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뭐 특혜라면 특혜를 줄 수 있을 정도로 3년에 여섯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었고 우리가 계약까지 변경하면서 또 연장도 시켜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관 사업자인 프라임산업이 워크아웃 당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서 중도금 1,459억, 이자 367억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반환을 해주려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이렇습니까?

○ 김경표 위원 잔금도 분할해서 내라. 또 계약까지 변경하면서 연장시켜 주고. 지금 6년째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이겁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누군가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경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계약까지 연장해 줄 필요는 없었다. 판단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명쾌하게 하셔야 된다. 이번에 굉장히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요. 이걸 이대로 연 6% 해서 그 이자까지 다 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중도금 형태로 같이 해서 꼭 반환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중도금 반환과 별개로 우리가 한류우드 주식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이게 핵심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라도 우리가, 이 중도금 우리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예결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또 본회의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중도금 다 반환하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반환하게 된다면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또 선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6년째 하는데 물가도 많이 올라갔을 거고, 부동산 경기는 요즘 뭐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동산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6년 전에 계약했던 가격보다는 더 상승된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 김경표 위원 검토하고 제가 또 두 번째 여쭤봤던 것. 이게 중도금 다 반환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해서 다시 1구역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지금 6년 전의 그 부동산 가격보다는, 이 땅값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을 갖고 우리 경기도가 손해가 없도록 할 자신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 김경표 위원 토지분의 상승이란 말은……. 그러면 토지분이 상승돼 있다면 더 높은 가격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또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또 특혜를 줘서 6년 전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가지고 계약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경표 위원 그거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 김경표 위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삭감할지, 안 할지 우리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 김경표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우리가 다시 이걸 해서 새로운 사업추진자한테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겁니다.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 김경표 위원 사업만 부진해서, 지금 모든 도민들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결국 기본적으로 팩트에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지부진하고 연장해 주고 계약 변경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확한 판단, 정무적인 판단일지 몰라도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공무원들께서. 이런 사태까지 온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런 변명을 붙인다면 이 세상에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문제가 이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 김경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정확하게 어디가 잘못됐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신중히 검토해서 책임자가 있으면 처벌할 생각입니까?

○ 김경표 위원 아니,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해 가지고, 어찌 됐건 지금 계약자가 워크아웃됐지만 결국은 연장까지 해주고 우리 의회에 와서 계약서까지 변경해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 김경표 위원 공무원들이 당연히 적법한 절차 안 거쳤겠어요? 판단이 내가 아까 정무적인 판단이냐, 판단이 잘못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온 거고 지금 이자까지 연 6%를 취하고 중도금까지 해서 전부 지금 물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사업대로 지지부진하는데 이 사업이 또 다시 다른 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6년 전의 부동산 가격보다도 더 우리가 어떤 이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공급할 어떤 가격에 있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만에 하나 책정된다면 우리한테는 큰 손실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 김경표 위원 그렇다면 그 손실을 가져오면 그 손실의 책임이 분명히 판단을 잘못했든지 어떤 부분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중도금 반환과 상관없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좀 늦더라도 충분하게 정말 좋은 업체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하게 한류월드, 프라임산업이 워크아웃됐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광회 지금 김경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그쪽에도 변호사가 있을 거고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시겠죠?

○ 위원장 김광회 무슨 내용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최재백 위원 국장님!

○ 최재백 위원 주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는 말씀과 자료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을 가장 쉽게 하시는데 그거 잘 이행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 최재백 위원 한번 챙겨 주시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검토를 해주시고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이 오늘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오늘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오늘 소위원회 구성해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협조하는 대로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자료가 미비하거나 협조가 안 되면 오늘 심사 안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료를 안 줬으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이 안 되면 말씀이라도 해서 의논을 하고 내일 자료 제출을 하든지 다음 에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구두로라도 설명을 잠깐이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진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시간에 구성을 했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태환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장으로서는 안혜영 위원님이 하시도록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고 또 질의응답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서에서 협조하면 40분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님들께서도 의견청취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하시고, 국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추경예산을 다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협조가 안 되면 연장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소위원회가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마치신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혜영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위원이신 장태환 위원, 류재구 위원, 김영규 위원, 이동화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사업 등 국비내시 3건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으로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비 3건 2억 1,9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문화산업과 세출예산으로 2012년 대통령배 KeG 수원정보과학축제 지원비 1건 5,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 지원비 1건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으로 시내순환 관광업 홍보지원비 등 2건 1억 6,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체육과 세출예산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1건 4,0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예산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늘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장태환 위원님 그리고 류재구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마는 이의나 토론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진철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광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의결하기 전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의전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리랑 아라리요” 같은 대행사가 6월 2일 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7박 9일 동안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계신, 산하기관에 계신 분도 있고 도청에서 함께 저희랑 연수를 다녀온 분도 계신데 지금 중국에서는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같이 등재하자는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하고 울분이 솟습니다. 이번에 헝가리를 가서도 우리 식사하는 과정에 그쪽의 악사들이 와서 아리랑을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촬영도 해왔고 또 체코에 가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리랑이 우리 고유의 아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왔는데 이번 6월 2일 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리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예산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도현선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광회 그래서 예산의 잘못된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절대, 여기 의견청취 할 때도 발언을 잘해 주시길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이 마지막으로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양진철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우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집행부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산하기관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서 우리 경기도의 문화를 또 체육을 또 여러 관계되는 기관들 전체의 위상이 높게 올라가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