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 위원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1일(화)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농정국
- - 축산산림국
- - 농업기술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농정국
- - 축산산림국
- - 농업기술원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1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03분)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266회 제1차 임시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심의 보류된 사안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난 4월 18일에 개최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소위원회 개최결과를 윤희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쪽서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입니다.
첫 번째, 수정안 제안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수도권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4월 13일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였으나 취급품목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과 운영기간,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위반 시 조치사항 등 조례내용을 수정ㆍ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호겸ㆍ윤희문ㆍ최우규ㆍ양근서 위원님이 참여한 조례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8일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토론과 보완 작업을 통해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4조 취급품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원료로 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통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만일 일반농산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과 섞임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보관ㆍ가공ㆍ포장 공간을 구획토록 하였으며 사업대상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수출농산물 지원 사업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도내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친환경유통센터 위탁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실질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를 정함에 있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명시된 자와 공동출자 법인 그리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유통센터 운영의 공신력을 높였으며 위탁기간도 3년 이내로 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로 재연장토록 규정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는 5년으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 사용료에 대하여, 안 제12조는 운영주체에게 징수하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사용료 금액을 정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친환경유통센터의 시설 유지ㆍ보수 및 운영 활성화,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토록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회계질서의 문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용료 징수와 사용처 문제에 따른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안 제18조에서는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확보와 친환경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2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의 신설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핵심과제인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제22조에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을 실시토록 신설하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나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제품 차별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각급 학교 등 대량 급식소에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통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가격결정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높은 가격과 낮은 신뢰도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께서 결과보고와 함께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윤희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희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 축산산림국
- 농업기술원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내용이 비교적 많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농정국 등3개 부서를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천명길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부터 396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182억 3,925만 원으로 기정액 2,053억 3,379만 8,000원보다 129억 54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농어촌보육여건개선 사업비 13억 8,064만 6,000원, 배수개선 사업비로 20억 2,500만 원 등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9억 8,9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운영 사업비 1억 7,510만 원 등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6억 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19억 1,100만 원 등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억 5,5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여주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 사업비 15억 원 등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30억 5,8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물고기연구소 세입예산은 연구소 시설개보수 등 분권교부세 사업 2억 1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농정국 세출예산은 3,018억 8,25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기정액 2,851억 9,106만 1,000원보다 166억 9,1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1,044억 2,85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3,9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사업비 4,8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9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 농어촌보육여건개선 사업비 32억 2,6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국비 추가 배정으로 배수개선 사업비 2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7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0쪽입니다. 전남 나주에서 개최되는 2012년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부스 운영을 위해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1쪽입니다. 2011년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인센티브 국비 반영에 따라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3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2쪽입니다. 농정 관련 15개 인터넷사이트를 1개의 허브포털사이트로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285억 8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3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시설보완 사업비 2억 1,0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342억 7,51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3,6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비 20억 4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6쪽입니다.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11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식품부 추가사업 승인에 따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 교육센터 건립 추가 승인에 따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3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7쪽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 3억 1,8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부의 2012년도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확정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7억 3,2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해양수산과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312억 6,9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1,2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관광과 연계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해 여주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 사업비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미활용 연안유휴지를 여가ㆍ휴양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경기 시흥갯골지구 연안유휴지 개발 사업비 1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1쪽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흥갯벌의 침식된 갯벌 복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해파리제거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2쪽입니다. 경기도에 알맞는 해양수산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총 예산액은 30억 2,64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18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해 중금속분석장비 구입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고품질 관상어 개발을 위한 사육동 조성을 위해 연구소 시설개보수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수산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수산사무소 예산액은 3억 7,4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연구교습어장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중앙부처의 사업량 확정과 국고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1회 추가 변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정에서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추가 제출한 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 등 10개 사업의 변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에게 국외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비 1,3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배수로 확장과 배수문 신설ㆍ보강 사업으로 저지대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들녘단위를 조직화ㆍ규모화하여 쌀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비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생산단지와 원예시설의 현대화ㆍ규모화 등의 지원으로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10억 6,072만 8,000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용 면세유류 실사용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시간계측기 지원을 위해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사업비 4억 4,996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발생지역과 발생 인근지역에 대한 예방약제 방제를 위해 농작물병해충방제 사업비 4,236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조 등 13개 품목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농업직불제 사업비 64억 6,38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신청 심사 등 행정경비 지원으로 시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1억 7,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변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아울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농정발전과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천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44쪽부터 448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376억 251만 5,000원으로 본예산 1,030억 7,904만 9,000원보다 345억 2,34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49억 900만 원 등 64억 4,7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작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사업진행의 어려움으로 도비반환금이 107억 3,426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및 기금 157억 3,404만 원이 내시되어 총 265억 1,8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억 7,219만 6,000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임업기술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도축 및 축산물검사 수수료로 3억 7,448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산림사업용 종자 매각수입 3,10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7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033억 3,285만 3,000원으로 본예산 1,762억 2,507만 6,000원보다 271억 7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은 95억 5,899만 4,000원이 증액된 625억 33만 8,000원을,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예산은 170억 4,334만 7,000원이 증액된 376억 8,338만 1,000원을 그리고 산림과 예산은 1,165만 4,000원이 증액된 492억 8,293만 8,000원을,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2억 3,867만 6,000원이 증액된 81억 8,890만 1,000원을,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1,701만 원이 증액된 26억 6,396만 원을,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2억 3,809만 6,000원이 증액된 430억 1,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529억 4,134만 4,000원보다 95억 5,899만 4,000원이 증액된 총 625억 33만 8,000원으로 축산분야 FTA대책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65억 4,5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해외연수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토종벌 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사업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6,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서 9억 2,2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지급사료 자원확보와 양축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억 2,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동물방역위생과로 예산을 이체하여 6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화재, 보상되지 않는 질병 등 축산농가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명칭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신성장 활력사업으로 말산업 특구 조성을 위해서 양주시 소재 서정대학교에 말산업 특구 연구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확정 내시된 승마장 조성 등 마필산업 육성사업비 18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06억 4,003만 4,000원보다 170억 4,334만 7,000원이 증액된 376억 8,338만 1,000원으로 인건비 상승 조정에 따른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가축방역본부 지원액 4,9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 가축방역사업은 세부사업명이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5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155억 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지원된 교부세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시도 가축방역사업의 세부사업명이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작업장 소득지원 예산은 파주 도축장 폐업으로 인해서 55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예산은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전용하여 사용한 1억 8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건립을 위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2억 5,500만 원과 화성시에 건립한 경기도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1억 8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지원 국비 559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툴리즘 중독증 피해농가의 가축입식 지원을 위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서 방제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도 가축방역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내시 변경으로 1억 4,68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8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내시에 따라서 DNA동일성 검사비용 376만 6,000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1억 7,446만 5,000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 28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성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6,630만 원과 축산종합 지도지원사업 1억 2,870만 원은 전액 감액하고 국비사업으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1억 9,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체 시 분리되지 않은 고품질 축산물 육성산업 6억 8,6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이체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0쪽이 되겠습니다. HACCP 인증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3억 3,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동물방역위생과가 신설되어 행정운영경비로 4,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92억 7,128만 4,000원보다 1,165만 4,000원이 증액된 492억 8,293만 8,000원으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용 묘목대를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상향조정에 따라서 3,7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조림사업비를 남부청에서 4,972만 4,000원을 감액하여 북부청에 조림사업비 1,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세출부서 간 사업비 변경으로 사업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 산림과 정원 증가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9억 5,022만 5,000원보다 2억 3,867만 6,000원이 증액된 81억 8,890만 1,000원으로 시도 가축방역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479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육단계유전자검사 사업비로 3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한우의 특화된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축사 리모델링 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축산위생연구소의 운영보조인력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등으로 1,7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정보통신 보안장비와 민원수수료 수납체계 변경에 따라 장비 확보비 2,2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6억 4,695만 원보다 1,701만 원이 증액된 26억 6,396만 원으로 시도 가축방역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888만 3,000원이 감액됐고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운영보조인력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등으로 6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와 민원수수료 수납체계 변경에 따라 장비 확보비 1,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27억 7,523만 9,000원보다 2억 3,809만 6,000원이 증액된 430억 1,333만 5,000원으로 조림사업은 묘목단가 변경에 따라 26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0쪽이 되겠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6,9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개발 연구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립 물향기수목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상분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과 축산업의 FTA 대응을 위한 경쟁력 강화, 축산피해 예방과 푸른경기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알차게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일부 변경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정에서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추가 제출한 시도 가축방역사업 등 3개 사업의 변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가축방역사업 세입예산은 당초 40억 6,646만 원을 감액할 계획이었으나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 및 외부인 출입통제용 방역표지판 설치사업이 추가 내시되어서 4,935만 원을 변경하여 최종 40억 1,711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방역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4,93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초음파 측정을 통해서 출하 전 육질을 예측하고 고급육 출하율을 높이는 한우초음파 측정 지원사업에 도비 7,29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변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귀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418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72억 1,729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1억 1,98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 증액사유는 2011년도 시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수입 3,44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분권교부세인 농촌진흥사업예산 1억 4,359만 8,000원의 증액 편성과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로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1억 7,2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앙평가에 따른 국비 추가 배정으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등 2개 사업 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390억 3,581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5억 5,6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주된 증감요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원 공통 증가요인은 임금단가 인상 및 무기계약직 수당 신설 등을 반영하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수당을 1억 7,633만 8,000원, 당직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기관운영기본경비를 3,0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증감요인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20쪽 총무과입니다. 국유지 매입비 집행잔액 4,6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작물개발과입니다. 농촌진흥청 평가에 따른 국비 추가 배정으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원기획과입니다. 강소농육성 경기다산삼농대학 운영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친환경기술과입니다. 분권교부세 추가 배정으로 즉석도정기이용경기쌀마케팅사업에 2억 8,719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433쪽 생활경영과입니다. 경기농업119 운영사업에 1,7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 보조금 내시로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비로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하단 종자관리소입니다. 원종생산 국비 추가 내시분 4,2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비를 집행하고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내역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액의 5.8%인 7,043억 5,667만 원이 증가한 12조 7,982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의 15%인 485억 4,878만 원이 증가한 3,730억 5,90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9.1%인 453억 5,559만 원이 증가한 5,442억 5,1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5.8%인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9.1%를 보이고 있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고 보조 내시 변경과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등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국비 및 도비예산이 대폭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29억 545만 원이 증가한 2,182억 3,92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농정국 세입예산 중 96%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서 112억 3,346만 4,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그 외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7,051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66억 9,151만 원이 증가한 3,018억 8,25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7.8%인 75억 3,958만 원이 증가한 1,044억 2,858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비 32억 2,611만 원 증액과 배수개선 사업비 20억 2,500만 원 증액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0.6%인 1억 7,362만 원이 증가한 285억 80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 사업비 2억 1,014만 원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3,652만 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3.6%인 46억 3,651만 원이 증가한 1,342억 7,51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비 20억 446만 원 증액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11억 원 추가 증액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11.4%인 32억 1,234만 원이 증가한 312억 6,99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여주 수상레저 스포츠센터 조성 사업비 15억 원과 시흥 갯골지구 연안유휴지 개발 사업비 13억 원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58.9%인 11억 2,186만 원이 증가한 30억 2,64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중금속분석장비 구입비 4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연구소 시설 개보수 사업비 6억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2.1%인 758만 원이 증가한 3억 7,4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연구교습어장 운영비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45억 2,346만 원이 증가한 1,376억 25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비 및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21억 6,1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작년에 발생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도내 가축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바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6억 4,988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271억 777만 원이 증가한 2,033억 3,2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18.1%인 95억 5,899만 원이 증가한 625억 3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축산분야 FTA 대책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65억 4,533만 원과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비 9억 2,256만 원, 자급사료 자원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 4억 2,510만 원이 국비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으며 축산농가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비 4억 원과 말산업 특구 연구센터 운영비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승마장 조성 등 마필산업 육성 사업비 18억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82.6%인 170억 4,334만 원이 증가한 376억 8,33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살처분 보상금 152억 4,700만 원과 생계안정자금 2억 5,300만 원 등 구제역 살처분 농가 지원관련 국비 및 도비예산이 대폭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그 밖에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 사업비 50억 원이 감액되었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비 50억 원으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사업비 1억 842만 원 증액 편성은 생계안정지원자금으로 전용되었던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양시에 설치되는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2억 5,500만 원과 가축방제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화성시에 건립한 반려동물보호센터 청사보수 및 폐수관로 이전공사비 등으로 1억 899만 원과 보툴리즘에 의한 피해농가 입식지원을 위한 청정축산 재기지원 사업비 2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자 조직개편 시 분리되지 않은 고품질 축산물 육성 사업비 3억 3,000만 원 등 총 6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이관되어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0.02%인 1,165만 원이 증가한 492억 8,29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산림용 종묘가격 상향조정에 따라 북부청 조림 사업비 1,525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3%인 2억 3,867만 원이 증가한 81억 8,89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주요전염병 검진 재료비 등 시도가축방역 사업비 7,479만 원과 사육단계 유전자 검사 사업비 376만 원이 국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기도 자체 씨수소 후보축 육성을 위한 씨수소 육성축사 리모델링 사업비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0.6%인 1,701만 원이 증가한 26억 6,39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619만 원과 수입증지를 대체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리스에 따른 수수료 74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0.6%인 2억 3,809만 원이 증가한 430억 1,3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축령산휴양림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6,99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물향기수목원 무기계약근로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1억 600만 원과 보수 인상분 9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축 살처분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보상금과 가축 재입식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은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1억 1,987만 원이 증가한 172억 1,72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2011년도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금 세입조치분 3,442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분권교부세 1억 4,359만 원과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4,18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5억 5,630만 원이 증가한 390억 3,58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 등 3,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농업기술원 부지 내 국유지 매입비 집행잔액 4,614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0.5%인 1,113만 원이 감소된 22억 36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작물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비 추가 내시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비 3억 5,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는 등 당초예산액의 9.4%인 3억 7,702만 원이 증가한 44억 5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원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경기다산삼농대학 현장교육 운영비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는 등 당초예산액의 0.6%인 3,889만 원이 증가한 65억 1,62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친환경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분권교부세 추가 배정으로 즉석도정기이용경기쌀마케팅 사업비 2억 8,719만 원이 증액 계상되는 등 당초예산액의 6.7%인 4억 9,519만 원이 증가한 79억 1,6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8%인 4억 6,628만 원이 증가한 63억 82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전문농업 컨설팅 지원단인 경기농업119 운영예산으로 1,702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국비 확정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비 2억 800만 원과 지역곤충화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원종생산 사업비 4,207만 원의 증액 계상 등 당초 예산액의 3.1%인 7,782만 원이 증가한 26억 2,4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서인 원예산업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연구소는 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이 계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회 추경(농정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 위원장 천동현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정회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했다가 할까요, 정회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까요?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하시죠. 10분만 쉬시죠.ㅂ」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바람 좀 쐬고. 지금 시간 15시 15분, 15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장님들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추경예산 수립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 희망하는 대로 풍년 농사가 되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싶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두 분 국장님과 기술원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추경 설명서를 어제 오후에나 받아봤습니다. 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었지 않았느냐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 3일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부터 밭농업직불제가 시작이 되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논농업직불제 말도 많고 탈이 많았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부당수급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제가 등원해서 첫 질문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부당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슈화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모 장관도 중도탈락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사실 논농사직불제 제가 지적했던 부당수혜자 법적조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부당수혜자들.
○ 농정국장 이진찬 쌀직불금에 대한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부정수급한 돈을 환수하고요. 두 번째는 그 부정수급자들이 경작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조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김진호 위원 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진호 위원 제가 예상하는 건데 앞으로 밭도 마찬가지 직불제가 시행이 되면 또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또 한 가지는 민물고기연구소 쪽입니다. 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중금속분석장비 이번에 4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그러면 중금속 유해물질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여기 보니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 7월 달부터 시도지사가 실시토록 하기 때문에 주요 이런 분석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김진호 위원 여태까지 우리 도에서 중금속분석장치를 안 했다, 이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분석장치를 이때까지 하고 있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제까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에서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는 도의 도지사의 의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를 했고 그것을 위탁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위생 차원에서 검사를 했었습니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이번에 7월 22일부터 다시 수산 부분이 들어오면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 김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1종당 1억이 넘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래서 이 세부내역,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다음은 축산산림국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축산 재기지원입니다. 주로 이번 추경은 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도비에 관한 것들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천ㆍ연천 지역 보툴리즘 피해농가가 발생된 것은 국장님이 소상하게 지난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때 우리 도에서 보상금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보툴리즘 독소 관계에서 보상금을 지원한 적이 없고 이번 추경에 처음 이거 2억을 계상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제가 알기로는 그쪽 의원님께서 보상해 달라고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면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식으로 보상지원은 없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동안에는 국비지원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국비.
○ 김진호 위원 네, 국비지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농식품부를 찾아가서 국비를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매칭해서 좀 주겠다 그랬더니 이걸 농수산부에서 경기도만, 또 전염병도 아닌 것을 앞으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자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다가 지사님한테 최종결심을 득해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법정전염병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 보툴리즘이 다른 데에서 또 나타나면 선례가 남기 때문에 그 판단은 상당히 옳았던 것 같습니다, 피해농가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가축입식 지원을 한다고 2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잘못하면 이 부분도 그런 비난의 소리 듣지 않을까요? 지원해 주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법정전염병도 아닌 거로 인해서 가축들이 죽었는데 이게 지난번 구제역이나 이런 거하고 틀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진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식을 하기 위한 지원을 2억을 해준다 하는 것도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똑같이 보상 안 해준 거라면 그것하고 맥을 같이하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일부 공감은 하는데 단 문제는 뭐냐면 17농가의 가축들이 전부 폐사를 하는데 주민정서도 그렇고 포천시의 입장도 다만 보험이라도 들었다면 한 50%라도 찾는데 이게 전혀 재기할 희망을, 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는 의욕이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뭔가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보툴리즘 독소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기의욕을 꺾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간곡하게, 포천시장님도 그렇고 해서 약 50% 정도의, 50%는 못 되더라도 그 정도로도 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보자 하고 저희가 간곡하게 이걸 건의한 겁니다. 그 점을 좀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보툴리즘과 유사한 다른, 예를 들어서 양계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도 어떤 그런 폐사가 발생된다면 또 우리 도 집행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보면 시군비가 2억이 들어가 있고 도비 2억 있고 자부담도 지금 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 쪽에 가축 유사한 병이 유발되었을 경우는 피해농가 측에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냐는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뭔가 앞으로는 보험, 가축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앞으로 적극 권장하자. 이번에 여기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축종별로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쪽으로…….
○ 김진호 위원 본 위원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는 영세가축농가들도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꼭 드는 것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꼭 추진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54쪽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석 위원 이것은 그 이전에는 이런 연구용역을 안 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해양수산 분야에는 없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없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박창석 위원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처음입니다.
○ 박창석 위원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사실상 우리 도가 해안선을 많이 접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서해안 시대에 맞추어서 해양수산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장기플랜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이전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어족자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정책을 우리 도에서 펼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늦었지만 용역수립 잘 하셔 갖고,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용역사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발전방향에 대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박창석 위원 이거 좀 한번 국장님이 추진해 주시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98쪽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에 관해서, 이것은 작년도 이종갑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이게 한 2년 전에 가평에서 추진하다 실패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전액 축발기금으로 국비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확보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축발기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했나요? 예산확보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시군에서 6,400만 원 정도, 3,200만 원씩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천에서. 그래서 이 전액이 다 계상된 겁니다.
○ 박창석 위원 그때 이종갑 과장님이 저거 했을 때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작년에는.
○ 박창석 위원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가평에서 1억 4,400 신청이 돼 가지고 전액 지원을 했고 이번에 이천에서는 6,200만 원 즉 3,200만 원 매칭으로 해서 50%씩 신청한 것 그대로 전액 내시가 된 겁니다.
○ 박창석 위원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가평이 청정지역인 데서도 실패를 했는데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업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글쎄, 저희가 가평을 봤을 때 이상기후가 많이 빈번하게 돌발상황이 발생, 예단은 못합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금액을 지원해서 또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박창석 위원 그때도 가평에 예산을 반납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담당직원께서 한번 잘 이천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천시하고 한번…….
○ 박창석 위원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러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자료에 있는 거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인데요. 이게 제가 먼저 자료를 보니까 1만 1,220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금년도 초에는 8,345명이었어요, 보육교사가. 그런데 보니까 이게 도시지역은 제외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인데 제외가 몇 군데가 되나요, 이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 오병열 위원 여덟 군데가 되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 안 되는 지역이 있는 지역 성남, 부천 그리고 안양, 광명, 군포…….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여덟 개 지역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정확히 몇 개 지역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이것을 농촌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특별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이 특별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지에 근무하는 수당이냐 이것이,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특별근무수당이라는 명칭이.
○ 농정국장 이진찬 특별근무수당은 월 11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특수교사, 치료사, 대체교사들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 11만 원을 더 주는 건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근무하기가 여건이 안 좋고 또 출퇴근하는데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농어촌 지역에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 23개 시군의 1만 1,000명인데 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군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보육교사 인원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보육교사 전체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오병열 위원 네, 23개 시군의.
○ 농정국장 이진찬 23개 시군의 전체.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교사의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오병열 위원 아니요. 전체 보육교사 수에서 받는 인원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렇게 좀 주시면 좋겠고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이것은 아까 오후에도 얘기가 있어서 결의가 되었었는데 먼저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48억이에요, 예산이요?
○ 농정국장 이진찬 480억.
○ 오병열 위원 아, 480억.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오병열 위원 480억인데 국비가 240이고 도비가 240억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2011년도 4월 7일 날 착공했었는데 이게 물가상승률로 해서 더 달라는 거죠, 사업비를?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부담한 것은 240억이고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240억인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도에서 부담한 240억만 물가상승률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당초에 우리 지원을 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여금 50 대 50으로 물가상승분 반영을 같이 나눠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저희 예산에 계상해 놓고 농림부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 절차가 있고 또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이런 과정이 돼 있으니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영해 줄지 안 할지를 현재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일단은 지급을 하고 추후에 요청을 하시겠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오병열 위원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다음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해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숙소 임대료라고 그랬어요. 원거리의 근무 직원들에게 임시숙소를 빌려주는 모양이죠? 직원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15명의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양평 용문이 상당히 오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명의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워낙에 20년 이상이 훨씬 지나서 낡았기 때문에 지붕에서 물도 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신축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축공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 오병열 위원 아, 그 관사에 계신 분 15세대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분들을 지금 임시로 어디다 임대를…….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얻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 오병열 위원 네. 축산산림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월 18일 날 경기도 관내 축협 조합장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오병열 위원 이종갑 과장님이 하셨었나?
○ 축산정책과장 이종갑 네.
○ 오병열 위원 간담회하셨죠?
○ 축산정책과장 이종갑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거기서 새로 증액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장들한테 얘기하신 새로 신규사업이요. 신규사업하고 그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 축산정책과장 이종갑 그때 뭐 있었나?
○ 오병열 위원 아뇨,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 축산정책과장 이종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축산위생연구소에요,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연구소 152페이지인데요. 수입증지 대용 카드수수료라고 그랬습니다. 2,100만 원 도비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축검사라든가 원유검사를 하는데 현찰을 받지 않고 카드로 결제해서 주면, 현금을 안 만지고 가급적이면. 그러면 카드 사용한 2%의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2% 수수료를 갖다가 2,1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 카드를 그러면 농가에 주는 겁니까? 누굴 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농가에다가…….
○ 오병열 위원 카드를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단말기 회사에 주는 거죠, 이게 수수료는.
○ 오병열 위원 아, 수수료는 그런데요. 이 카드는 그럼 위생연구소에서 갖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죠, 이제 그 카드를 지급을, 발급을 받아야죠, 앞으로 개인농가별로도. 그래서 우리가…….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카드를 기존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농가에서 민간인들이.
○ 오병열 위원 아, 개인카드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걸로 결제를 하면 저희가 그 돈을 받고 2%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주는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농가에서 자기 카드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위생연구소에서 환급을 받는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 위생연구소에서 우리가 그 돈을, 대금 수수료를 받는데 현찰로 안 받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찾으면 되는 거고, 카드회사에서 저걸 은행에서 찾고 수수료는 2%를 공제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농가의 편의를 봐주는 거죠.
○ 오병열 위원 이것 좀 담당에서 설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오병열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여쭤볼게요. 183페이지요. 경기농업119 운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저희들이 경기농업119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와 농촌진흥청에서 10명을 채용해 가지고 저희 기술원에 와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의 임금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주고 있고요, 와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차 2대를 임차하고요. 그리고 유니폼을 지원하고요. 그거 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차 2대를 해 놓고서, 10명이서 차를 2대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각 지역으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각 지역 내 지금 기술센터가 28개 있나요, 몇 개가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21개가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21개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오병열 위원 그럼 21개를 순회하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니, 기술센터를 순회하는 게 아니고요. 농가를…….
○ 오병열 위원 농가를 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농가를. 농가가 여러 개 있는데요. 농가가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토양, 뭐 시설채소, 축산, 그게 심지어 축산까지 다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면 현장에 즉시 전문가가 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미리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래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 오병열 위원 금년도 5월부터 시행인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금은 차가 없어 가지고 개인차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관에서 차를 임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개인차를 직원들이 쓰는 걸 유류보조를 안 해주셨나요, 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개인차는 출장비만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 오병열 위원 각 상담소나 또는 기술센터 각 지역센터에는 위축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상당히 더 활성화될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활…….
○ 오병열 위원 지금 농업경영컨설팅인가 그걸 운영하고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경영컨설팅은 저희 직원들이, 지도사나 연구사가 가서 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이건 민간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받아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이 사이트가 어떤 기능,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이제까지 우리 도와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사이트가 15개 있었습니다. 15개가 있었는데 이 15개 사이트가 사실은 어떤 기능을 각각 다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같이 모아서 포털로 구축을 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털 구축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다음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검색기능과 그다음에 관련된 사이트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포털의 기능을, 좀 콘텐츠를 풍부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포털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단순하게 여러 개로 분산돼 있던 사이트를 1개로 통합해서 서로 링크시켜 주거나 아니면 설계도를 하나로 만들어서 어쨌든 한곳에서 15개로 분산된 사이트로 각각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정도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런 포털사이트 구축은 앞으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인터넷 검색 추세하고,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량 자체가 갈수록 많아지고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비자 자체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고 전문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은 포털사이트를 굳이 돈 들여서 구성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다양한 형태로 검색엔진을 통해서 활용해서 찾아갑니다. 일단 그것이 전체적인 트렌드 방향하고는 안 맞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어느 정도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5억 원이나 들여서 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사이트 구축비용보다도 굉장히 과다계상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동안 누적돼 왔던 콘텐츠가 있던 사이트, 여러 저수지들을 한곳에 모으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 정도 기술은 아무런 기술도 아니거든요, 요즘 IT기술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예산이 산출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비가 책정돼서 거기에 그냥 기계적으로 두드려 맞춘 것인지 세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오늘 다른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좀 찬찬히 살펴보시고 보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민물고기연구소는 우리 내수면에 있는 담수어종들이 있습니다. 담수어종들에 대한 육종 유전자원 보호, 그리고 사양기술 개발, 그리고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가들한테 제공하고 또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외래어종에 의해서 토종 민물고기들이 갈수록 잠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그럼 어느 기관에서 수립을 하는 겁니까, 민물고기연구소가 아니면?
○ 농정국장 이진찬 외래어종에 의해서 잠식되는 종류, 그러니까 우리 수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해양수산과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좀 분담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육종개발 보급 이쪽에 치중이 돼 있단 말씀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교육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토종어종의 치어를 만들어서 방류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건 자연하천, 강에 이렇게 그냥 방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식하고 있는…….
○ 농정국장 이진찬 자연하천을 말합니다.
○ 양근서 위원 자연하천을 말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양근서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구체적으로 토종어종을 보호하고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상식적으로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적극적으로 우리 토종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들이 잠깐 이 예산편성내용으로 보면 하나도 안 들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토산어종, 명품어종은 아무리 개발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하천이나 강이나 저수지에 방류를 하더라도 말이죠. 이미 외래어종이 강력한 포식자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밥만 줄뿐입니다. 외래어종한테 비싼 예산 들여 가지고 떡밥 만들어서, 미끼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양식하듯이, 양식을 제공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 하천에 가서, 그러니까 농로에 연결돼 있는 수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양근서 위원 그와 연결된 지류 하천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누구나 한 번쯤 뭐라고 하죠, 쪽대라고 하나요? 쪽대로 한번 하천을 훑어보면 거기서 나오는 어종들이 민물고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경기도 어느 하천에 가더라도. 그건 제가 인터넷상에서 민물고기를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과 몇 차례 생태탐방을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현실과 안 맞는 굉장히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양수산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하든지 역할분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외래어종을 퇴치하고 토산어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저는 이 예산사업에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보통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하천이나 또는 도시 내에 저수지를 끼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을 많이 끼고 있는데 그 호수공원을 보더라도 대부분 외래어종이 다 잠식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를 해서 대규모로 이런 캠페인을 벌여서 거기서 낚는 외래어종은 가공을 해서 어묵으로 만들어서 다시 무슨 양식어종, 우리 토산어종에게 쓴다든지 상징적으로, 하여튼 그런 식의 발상을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수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들의 적절한 관리,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조사와 이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는 것이 우리 토산어종을 방류할 때 같이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을, 여기 안 나타나 있을 뿐이죠. 실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낚시대회라든지, 블루길이라든지 베스라든지 이런 낚시대회도 그전에 수차례 저희들이 했었고요. 또 저희들이 방류하는 지역이 아무 데나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족들이 잘살 수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지역들에 방류를 하는 겁니다, 방류지역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참게를 방류할 때라든지 황복을 방류할 때는 임진강에 한다든지 이렇게 특수지역에 한정돼서 저희들 연구에 의해서 알맞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수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물고기연구소 예산편성 목을 보면 연구소 기반시설보강 항목에 이번 추경에 한 7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 또 별도로 연구소 시설개보수 해서 6억 6,000이 또 신설돼 있어요. 도합 한 13억 이상이 지금 연구소 시설개보수 또는 보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전체 연구소 예산에, 우리 예산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연구소 기반시설보강이나 시설개보수나 똑같은 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예산에 나오는 출처가 좀 달라서 저희들이 예산 작업할 때 나눠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시설개보수 같은 경우는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구입은 중금속분석장비 구입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 양근서 위원 아니, 중금속분석장비 4억 원은 제외하고라도 그렇죠, 지금? 41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413페이지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아니, 맞네요. 맞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연구소 시설개보수 6억 6,000이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으로는 동물방역위생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있고 또 고양시에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또 편성돼 있는데요.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 애완동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견을 비롯해서 반려동물들 보호해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처리하는 그런 센터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개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에 화성에 있었는데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번에 하나는 고양시에다가 고양시 자체로 하는 것이고요. 화성에 하는 것은 경기도의 광역,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 고양 것은 고양시 자체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갈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권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표심을 겨냥해서 자체적으로 적은 예산규모라 할지라도 자체 이런 반려동물보호센터 같은 것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네요, 앞으로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뭐 생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다가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단, 시장ㆍ군수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한다면 많이 발생이 되고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이 많다면 그렇게,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가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기견의 현황이랄지 이런 데이터들이 각 시군별로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자료를 그거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의 염종현 위원입니다. 26쪽, 사항별설명서 26쪽을 보겠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어디서 열리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전라남도 나주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게 매년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개최가 되는 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전남 나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매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전까지 했던 기록이 없는 것 같아서.
○ 농정국장 이진찬 이제까지는 없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럼 첫해로…….
○ 농정국장 이진찬 첫해는 아니고요. 이게 몇 해째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갑자기 참가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참여하게 된 배경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사규모를 좀 크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돕게 하자는 차원에서 좀 참여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는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사실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저희들은 참여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참여를 확정한 시도는 2개에 불과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 농정국장 이진찬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2개 도시에서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100만 명이 참여한다는 거는…….
○ 농정국장 이진찬 참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부스를 열고 주최자로서 참여한다는 것이고요. 실제 오시는 손님의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너무 이게 확대해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이왕 예산이 배정된 것이라면 좀 그 예산에 걸맞게 효과적인 그런 행사참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45쪽을 잠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거거든요. 유기질비료 예산이 지금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50억 정도가 이렇게. 그런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지금?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조금씩 느는 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농가의 반응이나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 농정국장 이진찬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옛날에 비료 차액보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말합니다. 화학비료의 지원이 사실상 끝나면서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통해서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생산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해서 나온 제도고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학비료를 시용하는 것보다는 유기질비료를 시용하는 것이 지력증진이라든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농가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가에 따라서 또 이것을 반기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노파심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버섯연구소에서 지금 하는 기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버섯연구소는 경기도 내 버섯농가의 버섯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해주고 있고요. 재배기술을 저희들이 시범재배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농가에 지속적으로 품종을 또 개량을 해서 보급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업설명서가 늦어진 것 같아요, 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왜 늦어졌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는 26일 날 아마 이걸 제출을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바로바로 전달이 위원님들께 안 된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26일에 도착이 됐는데, 저도 어제 받은 것 같아요, 집에서.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혹시 위원님들의 고유기능이, 심의조정이 저희의 고유권한이기도 한데 사전에 어찌 보면, 저도 어제 귀가를 좀 늦게 했습니다마는 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이렇게 예산 설명서를 봐야 되는, 이런 짧은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설명서를 늦게 주신다는 거는 심의조정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부분을 유념해서 위원님들이 일찍 받아보셔서 심의조정을 잘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작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이렇게 중복이 되고 또 하반기에 저희가 또 상임위가 바뀌어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이러는 거는 방지가 돼야 되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 최우규 위원 26일 날만, 그다음 날까지만 전달이 됐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어찌 됐든 또 저희 위원님들의 기능인 심의와 조정이 또 어떻게 보면 소금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와 또 고견을 저희들은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설명서 26쪽을 한번 좀,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 농정국장 이진찬 처음 행사는 아닙니다.
○ 최우규 위원 처음 행사는 아닌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처음 행사는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 부스를 차려놓고 참여를 안 했을 뿐이지 이 행사는 계속 있었던 행사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왜 2012년 당초예산에는 잡지 않으셨었죠?
○ 농정국장 이진찬 사실 이 국제농업박람회가 조직위원회에서의 얘기는 100만 명이상이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남 나주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갈 것 같지도 않고 또 학술행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비중 있는 그런 정보전달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게 사실은 조정한 겁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행사가,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의사를 좀 받아들여 준 겁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4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저희가 운영 조례를 다루기도 하던 이런 사업인데요. 올해 저희가 11억 추경에 예산을 만들면 더 이상 반영될 예산은 없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공사 공정률이 60…….
○ 농정국장 이진찬 65% 정도 됩니다.
○ 최우규 위원 65%라고 그러셨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11년도 4월 7일에 보면 52% 정도였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11년…….
○ 최우규 위원 지금 설명에 보면 자체평가 의견을 한번 봐주시면 전년도 4월 7일 공정률이 52%예요. 맞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앞으로 8월 준공예정이면 전년도 4월 달에서 1년여 걸려서 13%가 공정률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65%면 35%의 공정률을, 불과 4개월 만에 마무리가 가능하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게 지금 위원님,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그때 공정률이 52% 라는 얘기고요. 올해 현재 65%라는 얘기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65%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8월 말 현재, 8월 말로 저희들이 완공을…….
○ 최우규 위원 준공을…….
○ 농정국장 이진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4월 7일 날 52%였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자료작성 시점, 그러니까 3월 초였거든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 최우규 위원 12년 4월 7일인가요, 그럼 인쇄가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요. 11년 4월 7일 날 공사를 착공했고 이 자료를 만들었던 시점이 3월 초 정도 됐으니까 그때 52%고요. 지금 4월 말 현재로 65%가 됐으니까 그렇게 13%가, 두 달 사이에 13%가 진행이 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인쇄물을 볼 때는 뭐…….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공정률 기준을 좀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을 보면 417억 7,8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417억 맞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계약금액이…….
○ 최우규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게 417억 7,800만 원.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 중에서 물가변동 대상금액, 물가변동 대상금액이라는 거는 재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게 날짜별로 다르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 이상이 됐을 때만 업체가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이었을 때. 그런데 계약당시점에서 3%가 발생한 시점이 저희들이 물가조사에 의해서 10월 말 현재였거든요. 10월 말부터 지금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11억이 추경에 반영되는 건가요, 이래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계약내용에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이면 추가해서 지불해 주는 이런 계약을 취…….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게 저희들의 계약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요. 법률내용에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법률내용입니까? 법률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물가변동 조정률이 3.73%, 3%대 이하였으면 이 11억이라는 추가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어도, 만들지 않았어도 됐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뛴 거죠, 그만큼.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저희가 처음에 480억을 계획하고 시작한 공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농정국장 이진찬 아, 이게 실제 시공금액이 그렇고요. 여기에 감리비용,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물가반영 자체를 안 해주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공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턴키로 발주했는데 턴키발주 금액과 마찬가지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 준공예정으로 봤을 때 총 공사비가 지불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설계비ㆍ감리비까지 다해서 480억 플러스 11억 하면 490억 정도 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렇지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로 봤을 때는. 전체가 11억까지 해 가지고 480억인 거 아닌가요, 지금? 질문이…….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480억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계약할 시점 당시에 11억 정도가 깎인 금액에서 계약이 됐는데 우연치 않게 지금 11억이 추가로 소요가 돼서 전체 480억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최우규 위원 조금 더 세세한 부분은 개별 질문을 담당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59쪽은 민물고기연구소 부분인데요. 생활관이 증축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숙소를 임대한 것 같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게 언제 시작이 됐죠, 공사가?
○ 농정국장 이진찬 공사는 지금 바로, 5월 10일까지 설계가 완료되고요. 6월 초서부터 바로 저희들이 착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도 민물고기연구소에는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원이 지금 도본청의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생활근거지가 수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양평까지 출퇴근하거나 거기 양평에서 생활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용문이라는 지역이 조금 오지입니다. 그래서 생활근거지를 바로 옮기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 최우규 위원 인사발령이 순환근무를 한다 이거죠, 로테이션으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순환근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원거리 근무를 하시는 분이 많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숙소를 임대하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숙소는 12세대.
○ 최우규 위원 12세대에…….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죄송합니다. 15세대를 지금 임대를 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15세대면 어느 정도 규모의 세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원룸만 필요한 분들이 있고요. 가족들이 안 가고 혼자만 독신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고요. 가족들이 가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3가구 정도. 아니, 2가구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토털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2채, 그다음에 단독으로 싱글로 사시는 분들이…….
○ 최우규 위원 아, 가족이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순환근무 하시는 분들 중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5채인데 그중에 방 3개짜리를 한 분씩 사용하니까 15명을 수용해서 17명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 최우규 위원 가족 정도가 오시면 임대를 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순환근무가 되면서 바로바로 방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분들을 위해서 전체 세대 중에 한 2세대 정도나 3세대 정도는 가족용 세대를…….
○ 최우규 위원 저희 의원님 중에서도 동두천에서 다니시는 박인범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차도 없으세요. 차도 없으시고 또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출퇴근을 꼭 하시는데 조금 부럽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 아까 자료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10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03쪽하고 104쪽이죠. 이렇게 보면 103쪽에, 104쪽에 에코팜랜드단지 조성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우규 위원 삭감이 되면서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으로 이월이 된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우리 이춘배 국장은 여기서는 처음 뵙는 거죠, 저랑? 감사…….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전번 때도 뵀죠.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우규 위원 잘 지내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화성바다농장, 에코팜랜드와 관련해서는 에코팜랜드를 저희가 2억 6,900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명칭도 바다농장으로 바꾸면서 바다농장은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바꿀 거를 왜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가 다시 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죄송합니다.
○ 최우규 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사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앞을 못 내다보는, 처음에는 어떤 생각에서 그러셨는지까지는 제가 여쭙지 않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위원님들 혼돈스럽기도 하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죄송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105쪽 한번, 이것도 축산정책과인데 마필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보면 지자, 사업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및 재활승마센터 2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2개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우규 위원 이건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것은 저희가 양주하고 수원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양주ㆍ수원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수원은 서울대학교 농대 거기서,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농어촌형 승마장은 1개소, 이게 어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건데요, 안산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안산이요. 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제 질문시간 10분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의 윤희문 위원입니다. FTA를 대비한다든가 해서 우리 예산이 한없이 아마 농민들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농정에 대한 것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정말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입ㆍ세출 설명서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를 갖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봐주실래요? 예산 세우기도 힘들고 한데 집행잔액이 많네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1억,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억 2,900만 원, 이게 몇 개소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13쪽 보면 이것도 해양수산과인데 낚시터 환경개선 기금 2,800만 원 그다음에 14쪽 보시면 연안정비사업, 해양수산과 겁니다. 5,381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사용잔액이거나 아니면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빨리 제출해 주실 수 있나, 저한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잔액이거나 계약사항에서…….
○ 윤희문 위원 차액.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예산절감과 같은 효과를 저희들은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왜냐하면 국도비, 국비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운다든가, 우리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하나 세우려면 얼마만큼 힘이 들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하면서는 상당히 예산이 남아돌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또 가서 사정하고 말이야. 그래서 시군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 직원들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국제농업박람회 참가가 전라남도 나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리고 국제농업박람회 이건 자기들이 브랜드를 붙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적인 엑스포같이 무슨 심의를 받아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원래 농업박람회라는 행사는 월드컵이나 아니면 올림픽 같은 행사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만든 행사인데 최근, 작년에 기획재정부에 국제대회라고 하는, 국제행사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인증받은 행사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그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로서 인증을 받다 보니까 국제행사로서 어떤 품격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행사가 과연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는지, 과연 100만 명이 오는지 또 유용한 정보, 인포메이션들이 교류가 되고 거래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31쪽에 보면 농촌축제 지원 해서 이건 김익호 농업정책과장님이 지난번에 “6개를 신청했습니다.” 이건 고양에서 저하고. 그러면 “어느 시군이 신청했느냐?” “두 군데만 책정이 됐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그 자료 왜 안 줍니까, 저? 그때 자료 달라니까 그러겠다고 대답을 크게 하셨잖아.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제가…….
○ 윤희문 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그날. 저기서…….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전달이…….
○ 윤희문 위원 그 뭐야, 선인장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네, 양주시 전통 한옥…….
○ 윤희문 위원 농식품부에 신청한 내용을 달라고 했던 것 아니야, 제가.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전달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바로가, 그때도 ‘바로’라고 했는데?
(웃 음)
그때는 ‘바로’가 아니라 ‘즉시’라 했어요. 그거 빨리 달라고, 신청한 것.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죄송합니다.
○ 윤희문 위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대 경기도 주무과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 기억 다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39쪽에 RPC 건조저장시설, 친환경농업과. 그 신청 용인, 이천 남부, 여주, 파주 통합RPC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했는데 여주 통합RPC 1개소 해서 2,600만 원. 이 자료는 아까 지사님이 설명한 이 자료에도 나왔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내용 같은데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주에는 “대왕표”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쌀을 적절하게 품위를 높이고 높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높인 품위의 쌀을 적절하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케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쌀에 관련돼서 브랜드와 관련해서 품위를 일정하게 나오기 위해서 경영체들이 조직돼 있는데요. 그 경영체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ㆍ컨설팅을 함으로써 일정 이상 품위의, 품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말…….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브랜드명을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니고?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윤희문 위원 그 내용에 브랜드가 왜 중요하다. 그래서 고품질 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 윤희문 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몇 ㏊에 대해서 고품질 쌀을 만드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 윤희문 위원 생산을. 생산을 몇 평의 고품질을 생산해야지 그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규모를, 생산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희문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그건 한번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서 브랜드 육성 컨설팅을 해주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여주 통합RPC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 윤희문 위원 그럼 여주 통합RPC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지금 RPC를 여주 같은 경우는 통합했거든요. 그래서 RPC 하나에, 그러니까 통합된 경영체 하나에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RPC들이 있었고 농가들이 있었는데 이 농가들이 단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슷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분리되었던 각 경영체마다 어떤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윤희문 위원 좋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래서 그 교육하고 관리하고 홍보하는…….
○ 윤희문 위원 남의 시간 다 쓰지 마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통합RPC는 여주 것뿐이 없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RPC는…….
○ 윤희문 위원 총 5개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왜 여주만 이렇게 하나 우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죠? 그것도 국비 신청해서 하나요? 도비.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것도 국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통합RPC들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 윤희문 위원 통합RPC가 몇 군데나 되는데, 경기도에?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 윤희문 위원 제가 보기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 고품질 쌀 브랜드를 육성하는 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50㏊면 50㏊, 100㏊면 100㏊에 농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건 인정이 돼요. 그런데 RPC에 있는 전체를 갖다가 그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대답 좀 해주시죠. 답변해 주시죠.
○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입니다. 지금 통합RPC는 한 5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주에는 벼 식부면적이 약 8,500㏊~9,000㏊가 돼서 연간 쌀이 약 4만 5,000 정도가 생산되고요. 여주 통합RPC에서 연간 약 2만여 t의 쌀을 수매합니다. 그래서 자가소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면 전체 생산량에는 50% 이상 수매가 되고 또 자체소비량까지 감안할 때는 한 70% 정도가 수매돼서 여주쌀이 상당히 고가에, 이천쌀 다음으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여주쌀 전체의 홍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주요 농가라든지 선도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주요 들녘에 대한 경영체 교육훈련,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 네, 있습니다. 그리고…….
○ 윤희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 계획서요.
○ 윤희문 위원 타 시군의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 지금 현재는 여주에서 우선 신청이 돼서 농림식품부에서 결정이 돼서 최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공문을 보냈더니 여주만 신청했더라?
○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 네. 장기적으로는…….
○ 윤희문 위원 다른 신청한 시군이 없었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 네. 장기적으로는…….
○ 윤희문 위원 여하튼 그 자료 좀 주시고. 제 질문 우선 마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 네.
(천동현 위원장, 김호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호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획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2012년도에 FTA와 관련돼 가지고 축산농가들에게 조사료 확보를 얼마나 많은 면적으로 지금 재배를 하라고 권장을 했거나 지시가 됐거나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면적이 전혀 없나요?
○ 위원장대리 김호겸 누가 답변하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으로 2011년도에 도 전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저희가 돈을 투입한 것이 5,480농가에 2011년도에 약 13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의 계획은 5,258농가에 19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조사료 사료작물 재배가 지금 사업량이 3,958㏊, 지난해 실적은 3,649㏊에서 금년 계획은 3,958㏊로 약 7,800㏊가 지금 조사료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아니, 그렇게 많지 않죠. 지난해보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이 한 300㏊가 증가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네, 300㏊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사료 품종이 어떤 것들을 심으셨나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지금 작물을 보면 동계작물로는 청보리, 호밀 그다음에 하계작물로는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가 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하계작물은 많이 볼 수 있는데 동계작물은 지금 우리 경기도를 다니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70~80년도에 심었던 청보리, 호밀, 보리 이런 작물들을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 대표적으로 많이 심는 시군이 어디 있나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이게 행정적인 면적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194억이 지원됐으면 그에 따른 조사료 확보문제도 우리가 좀 덜 돼야 될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심어져 있는지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다니면서 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사료 확보면적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돈만 타갔는지, 실제로 심었는지. 이거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검증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포천에 보툴리즘 때문에 한 번 갔더니, 발생한 농가 때문에 저희들이 갔지만 가서 보니까 겨울철 방역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방역의 날 지정한 것도 농가들이 몰라요, 세 농가가 다. 문 앞에 써있는 방역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AS는 한겨울에는 안 한답니다. 봄부터 하고. 그게 지난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관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만 정말 숫자상으로 고생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포천에 있는 농가는 겨울에 방역 안 했습니다. 세 군데 제가 맨 늦게 차를 타면서도 봤지만 이미 차단방역기는 다 녹이 슬어서 사용이 다 안 되는 그런 상태고요. 세 업체를 똑같이 한군데서 AS를 해주는데 한겨울에는 AS 요청도 하는 법이 없고 봄에나 다시 AS를 해줘야 될 텐데 “세 농가는 아예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는 AS농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에 관련돼서 조사료가 확보되어야 되는 게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축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 의존해서, 올해 현재 FTA가 체결된 이후에 조사료를 수입하는 업체가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우리 대한민국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박종덕 위원 그런 현황들 들어온 것 없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박종덕 위원 수입하는 업체가 있는데 조사료 가격이 계속 뛰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그래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로 나눠 먹이는, 비싼 걸 나중에 대체해 주면서도 나눠 먹이는 이런 현상이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예산을 더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청초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도로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전처럼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사료는 업체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뛰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우리 농가가 그대로 부담하지 않고 보상해 줄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 수산업과 관련해서 저희 양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어업을 지도하시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서 ‘수산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도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수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뉴스를 한 번 보셨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못 봤습니다.
○ 박종덕 위원 못 보셨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박종덕 위원 지금도 인터넷 어디든 ‘수산 대통령’이라 치면 나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한 분이, 한 사람의 6급 계장이 수산 어업권과 관련돼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를 보면 외래어종도 잡아서 자치단체에 다시 되팔고, 팔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다시 또 팔고 이런 형태도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것도 지자체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수산업과 관련된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 지금 광우병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고 톱뉴스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은 전혀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언론도 어떤 언론사는 소고기를 덜 먹는다. 어떤 언론사는 오히려 한우고기가 많이 팔린다. 들쑥날쑥 보도가 되기 때문에 뉴스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은 우리나라 소비형태, 소비자들이 광우병을 보고 느끼고, 소비형태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 것 같아요? 뉴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도축 두수에 큰 뭐,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종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변화는. 현격히 감소했다거나 물량이 나가는 게, 냉장물량이.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대형마트를 가니까 어쨌든 외국산 소는 다 감춰놨는지 창고에 보관 중인지 팔지는 않고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로 해서 우리 한우가 좀 잘 팔리면 좋겠는데 이때 잘 홍보도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요. 그다음 여주군에서 해야 될 농업경영인대회에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곳에 집중을 해주시면 선거구가 같은 지역구라서 관심을 좀 갖게 됩니다. 집중해 주셔서 그때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한중수교 20주년이라고 해서 거기와 관련된 계획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우리 농산물을 중국으로 판매하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여주에서 개최되는 한농연 전국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한중수교 20주년과 관련된 저희들이, 중국과 관련된 예를 들면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생식품에 대해서는 통관 자체가 안 되도록 막혀 있습니다. 문 자체가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사실상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을 좀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서는 공산품 수출이 많이 감소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8.1%까지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국 수출에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전통적인 내수 위주의 품목이고 그리고 중국이 대유럽에 관련된 경기둔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산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오던 대중국 수출에 관련된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아까 다 못한 것 계속하겠습니다. 2청의 설명서 78쪽 보시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거 시군에서 당초 41농가에서 변경 130농가 그랬는데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받았습니다.
○ 윤희문 위원 받은 내용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윤희문 위원 실질적으로는 훨씬 이거보다 더 들어왔을 것 같은데, 덜 들어왔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많습니다.
○ 윤희문 위원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 한 몇 %나 하는 겁니까? 130농가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실제 신청한 농가는 300농가 이상이 됩니다.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81쪽 보시면 도비사용잔액 해서 107억 3,426만 4,000원 도 자체사업, 국비 해서. 이런 사업도 사실상 학교급식사업 관련해서 축산분야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G마크 획득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어렵게 해서 집행을 다 잘했으면 좋았는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약 107억의 도비반환금 세입이 발생했는데 주요원인은 첫째,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160억 예산에서 88억이 집행되고 72억이 우선 가장 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이.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런 집행이 안 되면 국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은행 이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잘못하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공감합니다.
○ 윤희문 위원 왜냐하면 회계부서나 경리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다가 예산소요액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줬어. 줘도 시군에서 배정하고 안 쓰고 있어. 그러면 그 이자손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따지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자금 사장이 됐는데요.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까지, 자금 배정 여러 가지 뭐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니라 100억씩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실이 상당히 클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좀 하나…….
○ 윤희문 위원 잘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말이에요. 당시에 160억을 시군에 줬는데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되다 보니까 돈육이 말입니다, 소가, 거의 45% 정도만 돼지가 공급이 되고, 돈육이 공급이 되고 55%가 공급이 못 됐습니다. 브랜드가. 돼지가 죽다 보니까. 그래서…….
○ 윤희문 위원 어떤 행정여건이 변경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102쪽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했는데 4만 5,045두면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소입니다. 젖소하고 한우.
○ 윤희문 위원 소에 한해서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전체 이게 몇 %나 됩니까, 우리 경기도 전체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100농가 전체에 25% 정도가 됩니다.
○ 윤희문 위원 25%.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윤희문 위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정도만 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닙니다. 전수조사 100농가에, 100두 이하 사육 농가에 전체 두수의 한 25%.
(관계직원을 향해)
한 11만 3,000두 되죠?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하는 농가가 더 많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25% 예산을 낸 것은 저희가 좀 욕심을 부려서 조금 더 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사정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좀 더 했으면 하는, 2회 추경에라도.
○ 윤희문 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수요를 보면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아실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현재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신청을 받지 않고 저희가 임의책정을 한 겁니다. 임의책정을 했는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건지 어떨 건지를 추이를 봐서 추경에 조금 더 늘어나는, 희망농가가 많으면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이건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그 소가 다 도살될 때까지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연 단위죠. 매년.
○ 윤희문 위원 1년 단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농가에서도 만만치 않을 텐데, 부담금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지금 농가의 부담금을 최소한 저희가 좀 줄여서…….
○ 윤희문 위원 아, 소값은 떨어지는데 이건 자꾸 올라가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원래 저희가 타 시도에 보면 한 50 대 50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밖에 안 되니까 좀 그래도 다소 경감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뒤에 123쪽, 124쪽, 125쪽 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 경기북부 10개 시군 그 예산이란 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127쪽 하면 경기남부 21개 시군 또 128쪽 경기남부 21개 시군 또 130쪽엔 경기북부 10개 시군. 이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존치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런 걸 보면 우리 경기도 행정이 말입니다. 남부ㆍ북부 예산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항목의 것이 얘기가 돼야 된다고. 이 자료에 보면 북부에는 이거 했는데 왜 남부에는 안 해 주느냐 그러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앞으로는 한 개 부서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공감합니다.
○ 윤희문 위원 다음에 변경예산자료 좀 한번 보시겠어요? 들녘 쌀 경영체 육성 국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들녘 쌀이요. 들녘 쌀 경영체 육성사업에 시설장비 지원은 우리는 해당이 없는 건지 어쨌는지 선정이 안 됐고요. 교육ㆍ컨설팅이 50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안성만 네 군데 되고 경기 화성RPC가 간신히 하나 됐네. 안성하고 화성만 됐더라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윤희문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무담당팀장이 그쪽에만 더 배려해서 신청하라고 권고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시군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해당되면 신청해서 어떻게든 관철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안성RPC 같으면 안성은 담당과장이 열심히 했을 테고, 실무자나. 딴 시군은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야. 또 타 시도로 봐도 경기도는 열심히 하고 안 한 것도 뒤에 보면, 보실래요?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원대상자 기금하고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경기가 평택하고 용인하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자료를 보실 것 같으면 2012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자 선정 결과가 경기도 한 군데뿐이 안 됐죠? 강원도는 몇 군데가 된 겁니까, 일곱 군데 됐다고. 그러면 화훼 이런 시설원예 같은 것이 강원도만도 경기도가 못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경기농정이 1등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건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이런 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 앞에 것 뒤에 것 보면 말이야, 사실상 이런 사안을 우리 주민들이 보면 제가 정말 얼굴이 확 달아오를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실무담당팀장들이나 혹은 과장ㆍ국장하고 같이 대응을 해야지 우리 경기도가 핵심적인 어떤 농업 부분이 대한민국을 선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국장님한테 정중하게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자숙과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군 담당공무원과 우리 직원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농업인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다른 타 도에 뒤지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고 또 노력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서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호겸 위원 등 4명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 등 4인이 수정 제안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밭농업직불제 64억 6,384만 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8억 600만 원 신규 편성 등 국비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한우초음파측정지원사업비 7,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2년도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 총 88억 87만 원, 세출 총 87억 8,90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조정하셔서 수정해 주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축산산림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상과 같이 관련 국장님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호겸 위원 등 4인이 제출해 주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예산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천동현김호겸박창석김경호김진호박종덕양근서염종현오병열윤희문
최우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공무원
ㆍ농정국
국장 이진찬농업정책과장 김익호농식품유통과장 안수환
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해양수산과장 김동수민물고기연구소장 홍석우
수산사무소장 천명길
ㆍ축산산림국
국장 이춘배축산정책과장 이종갑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산림과장 박광용공원녹지과장 김창배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ㆍ농업기술원
원장 임재욱연구개발부장 김희동기술보급부장 이상필
총무과장 김귀영작물개발과장 박인태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지원기획과장 김진일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