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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2012.05.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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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5월 1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o 위원장(김광래) 인사
2. 간사 선출의 건
o 간사(장태환ㆍ신현석) 인사


(14시17분)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저와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릴 특별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주무관입니다.

(인 사)

황영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나경윤 주무관입니다.

(인 사)

한은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 3월 16일 제2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열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고 네 분 위원님이 4월 20일 추가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위원선임일로부터 1년간인 즉 2013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간사는 동 조례 제17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선출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특별위원회의 최다선 의원이신 새누리당 소속 금종례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금종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화성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금종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나마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니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측에 앉아 계신 우리 배수문 위원님부터 차례로 간략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학교폭력으로 자살학생이 많은 현시점에서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서 자살예방폭력 특별위원회에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금종례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진웅 위원입니다. 부천 출신입니다.

○ 이상희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교육위원회 이상희 위원입니다.

○ 장태환 위원 안녕하세요? 의왕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장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교육의원님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백 위원 민주통합당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금종례 다음은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안녕하세요? 교육위 소속 이재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제2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출신 김광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학교폭력에 관해서 스스로 오셔서 이렇게 위원이 되신 것 같은데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통합진보당의 유미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고요. 경쟁우월주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일을 함께할 수 있어서,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반갑습니다. 윤태길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이고요. 또 하남 출신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는 사실은 없는 게 좋은데 뭐 이런 자리가 생기게 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만나는 여러분들은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같이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할 걸 약속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비례 심숙보입니다. 현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동여성지원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폭력, 성폭력, 가족폭력, 성매매, 유괴 그러한 대상이 되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문제가 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신현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폭대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고, 제가 교육위원회는 아니지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금종례 이상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각자 소개가 있으셨습니다. 각 활동하는 상임위는 다르지만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1년간 함께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도 하고 대책도 강구해서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은 행복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제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26분)

○ 위원장직무대행 금종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한 논의 그리고 간사 선출 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한 10분 정도의 정회를 통해서 양당 간의 어떤 의견을 모으는, 5분이면 되겠습니까?

(「5분.」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5분. 지금이 2시 25분이니까 30분까지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금종례 아주 정확한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장 선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위원님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있으시고 또 교육장까지 역임하셨던 우리 김광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금종례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광래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또 다른 분 계십니까?

○ 윤태길 위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금종례 그러면 잠깐 윤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우리 학교폭력근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게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의장님도 그렇고 다른 생각도 많았지만 사실은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해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 하는 것, 교육위원회 하는 것 이런 부분을, 물론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불편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김광래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도 김광래 위원님 존경하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금종례 윤태길 위원님께서 지지발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장님으로 추천된 김광래 위원을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저의 임무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신임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장직무대행, 김광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광래) 인사

(14시35분)

○ 위원장 김광래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만장일치라고 할 수 있게끔 많이 부족한 본인을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도교육청에서부터 지역교육청까지 집행부에 좀 오래 근무했고 또 학교폭력 관련된 업무를 교직에 있을 때도 거의 맡아서 한 그런 경험들을 감안해서 저를 선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장이라는 이 직책에 어떤 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정말 이 시대가, 이 미래 세대들이 지금 각종 폭력으로 시달리는 이 행태를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이 고민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면 이건 앞으로 전무후무하고 우리 국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이 위원회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주통합당이 아홉 분이고 새누리당이 여섯 분이고 통합진보당 한 분, 교육의원 네 분인데 당을 떠나서 이 문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좋은 그런 구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히 양당 간사가 뽑히면 간사와 함께 그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만든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결과가 남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 수)


2. 간사 선출의 건

(14시38분)

○ 위원장 김광래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추천되고 회의에 앞서 협의한 대로 민주당 장태환 위원님과 새누리당 신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장태환ㆍ신현석) 인사

(14시39분)

○ 위원장 김광래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장태환ㆍ신현석 간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장태환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광래 위원장님을 모시고 경기도에 학교폭력이 근절되고 또 아이들이 정말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래 다음은 새누리당 신현석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고맙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간사로 임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의원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시대의 시류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학교 현실과 이론 사이에 많이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적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경기도를 책임질 수 있는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하나의 큰 초석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래 훌륭하신 간사님들을 모시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바쁘시더라도 본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광래장태환신현석금종례배수문서진웅심숙보오문식유미경윤태길

이상희이재삼조광명조평호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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