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양근서 의원 등 다섯 분 의원 모두의 질문을 마친 다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에 계속해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통합당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허재안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산 출신의 민주통합당 양근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이제 막 의회에 입성한 새내기 의원입니다. 오늘 난생 처음으로 도정질의를 하기 위해 의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기쁨으로 가슴이 뛰고 벅차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기쁨에 앞서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의회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문건-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김문수 지사님! 보고 계신 문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 도정질의를 위해 경기도에 요청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련한 경기도의 답변 자료입니다. 경기도의 지역ㆍ시군 간 불균형 실태, 경기도의 균형발전 관련 각종 지표, 그리고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및 대책, 읍면동 등 낙후지역 개선대책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 최초에 A4용지 단 1장에 20줄로 정리해서 답변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후에 추가된 자료 역시 4일 만에 도착했지만 도로공사 추가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 문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훌륭한 공직자들의 요약능력이 탁월하다며 박수라도, 칭찬이라도 하고 싶으십니까?

다음 문건-2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은 모두 3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김문수 지사께서는 조금 전 것보다 훨씬 눈에 익숙하고 친숙한 문건일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김문수 지사 대선홍보 전략문건 가운데 일부로 경기도청 공무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건-3을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은 모두 4장입니다. 4페이지까지 한번 쭉 보여주십시오. 이 문건 역시 마찬가지로 김문수 지사의 대선 관련 문건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지난 4ㆍ11총선 전후로 김문수 지사가 이번 대선에 도전해야 한다는 의견만 모아서 김문수 지사에게 보고하고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이들 문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경기도청 공무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은 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대선 문건 작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 대선캠프의 풍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당초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제안을 포기하고 급히 정무질의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질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기도정이 김문수 지사의 대선출마 선언과 사퇴 번복으로 인해 급속한 레임덕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몇 가지 사례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 제출은 비단 본 의원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을 보고 더욱더 놀랐습니다. 도정질의에 나선 의원이라면 모두가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추경예산 설명자료가 상임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밤에야 해당 의원들에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은 뒷전이고 의회는 경시하고 선거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정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본 의원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이 같은 행태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얕잡아보는 대단히 오만방자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천이백만 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의회가 차지하고 있는 전국적 위상을 감안할 때 더더욱 실망스럽고 도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이 엄중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업무착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와 혼란의 근본 원인에 우리 김문수 지사의 과도한 정치적 사욕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현직 단체장이 행정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선거운동만 하러 돌아다니면서 경기도청 공직사회 전역에 레임덕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김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김문수 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부실 및 늑장 자료제출 그리고 2건의 대선문건의 출처와 작성경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책임 있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경기도민이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김문수 지사의 인식수준과 태도입니다. 도민의 60%가 사퇴를 요구함에도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김 지사는 사퇴를 촉구하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답변에서 정식후보가 될 때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공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심지어는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아 도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말을 일컬을 때 망언이라고 합니다. 김 지사의 이 말을 말 그대로 망언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일말의 공적 책임감을 느낀다면 감히 도민과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문수 지사는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눈이 뒤집혀진다는데 벌써 눈이 멀고 귀가 멀어진 것입니까? 김 지사의 대선출마 선언과 하룻밤 만에 사퇴 번복으로 이미 경기도정은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과 선거판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새누리당 경선이 시작되면 최소 두세 달은 전국을 돌며 선거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그때 천이백만 도민의 민생과 도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훌륭한 공직자들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까? 훌륭한 공직자들이 있어 걱정할 일 없으면 애시당초 도지사직은 왜 있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도지사직은 그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연연해하는 것입니까? 공직자들을 훌륭하다며 칭찬하는 듯이 하지만 실상은 우리 공직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경기도 소속 공직자들조차도 사퇴하는 것이 기본상식이고 순리다라고 말하는 여론을 왜듣지 못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수장인 경기도지사가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면 도정은 레임덕을 넘어 총체적인 대혼란과 마비상태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져 일을 할 수 없는 아노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새로 입안되거나 추가되는 거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선심성, 선거용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게 될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이 난무하고 도정은 말 그대로 정치판, 선거판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정을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도 경선에서 패배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와서 도지사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무책임하고 염치없고 지나친 욕심이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님! 이 같은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행정공백과 그 혼란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지사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에게는 자금, 인력, 조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퇴한 자연인 김문수라면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권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김문수에게는 엄청난 자금과 인력, 조직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관내 어느 지역이든지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추진보조금을 연간 2,085억 원이나 거머쥐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 숨겨둔 것을 제외하고 도지사 개인에게만 책정된 연간 4억 원의 업무추진비,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까지 있습니다. 셀 수 없이도 많은 인허가권은 물론이고 9,200여 명에 달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이들을 장악할 수 있는 인사권, 임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족처럼 움직이는 비서실 직원만 9명, 대변인실 직원은 60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행정조직과 예산이 과연 대권후보 김문수 지사로부터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김 지사 혼자를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관료행정 조직의 특성상 최고 인사권자이자 행정수장인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경기도의 거의 모든 사업과 예산, 조직, 공무원은 관권선거에 동원될 위험에 이미 노출된 것이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작성한 2건의 대선 선거운동 관련 문건은 관권선거가 이 같은 우려를 넘어서 이미 현저한 실체가 되어 물밑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그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래도 김 지사는 관권선거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제 김문수 지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요구합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헌법소원까지 운운하면서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손에 움켜진 거대한 떡은 보지 않고 남의 떡만 크다고 우기는 꼴이니 억지 생떼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가진 것 없는 서민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경기도민과 국민을 얕잡아보고 우롱하지도 마십시오. 경기도백이라는 공적지위와 엄청난 권한을 이용해 천이백만 도민의 민생을 담보삼아서 언제까지 양손에 떡 들고 양다리 걸치며 탐욕스러운 꼼수를 부리려는 것입니까? 당장 도지사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김문수 지사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념, 세대, 계층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인지 부조화와 인식의 괴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김 지사야말로 그동안 수없이 이념갈등은 물론이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겨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김 지사는 본인이 속한 새누리당은 물론 모든 야당이 반대하거나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나홀로 전도사를 자처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김 지사가 과연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이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화를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방과 수도권의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세종시 추진을 반대하고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남들이 안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시야가 특정 지역에만 갇혀 있는 말 그대로 골목대장식 인식 수준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중요한 도정과 정책개발은 이렇게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있지만 특강정치에는 말 그대로 쥐 풀방구리 드나들듯이 열심입니다. 김 지사의 특강은 2010년에만 49회, 2011년에는 62회, 올해는 4월 말 현재 14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건-4를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페이지까지 쭉 보여주세요. 지난 2년간 특강횟수를 합하면 총 111회로 3일에 한 번꼴로 특강에 나선 셈입니다. 이 정도면 직업이 도지사인지 전문강사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강과는 별도로 경기도 안팎에 크고 작은 각종 기념식,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한 횟수도 2010년에만 322회, 2011년 186회, 올해에만 6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 지사가 그동안 현장을 중시하는 서민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그 말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강과 행사 참석만 하려 해도 몸이 10개가 돼도 모자랄 정도인데 도정에 대한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하고,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특강의 제목과 주제입니다. 지난 2년간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부터 특강 주제가 “누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시점상 김 지사의 대권출마 선언과 일치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 묻습니다. 누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듭니까? 답이 김문수입니까? 그런 답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선거운동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김 지사의 특강정치 역시 지위를 이용한 관권선거 운동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특강정치를 계속해 나가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특강을 다니시면서 강사료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강사료의 횟수, 금액 등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인구수나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웬만한 국가수준에 달하는 매머드급 자치단체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수는 1,178만 명, 세계 198개국 중 72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국가가 128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쿠바를 비롯해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모두 경기도보다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지역 내 총 생산액은 237조 원으로 전 세계의 40위권에 속하는 규모입니다. 경기도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만도 130곳이 넘을 정도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지사께서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는 이처럼 인구로는 세계 70위, 경제규모로는 세계 40위권대의 작은 국가공동체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에서 천이백만 명에 달하는 생명과 삶이 도정 하나하나에 의해 좀 더 나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나락의 길로 떨어지기도 하며 희로애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막중한 소명감과 무한한 공적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지,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6년간 경기도정을 책임져 온 김문수 지사는 과연 대선에 출마할 만한 공적책임감과 정책비전, 역량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낙제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정치지도자는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최대한 골고루 풍요로운 삶의 질을 보장함과 아울러 발전격차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고 이것을 정책에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수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정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문수 지사 아래에서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라는 게 고작 종이 한 장짜리의 정책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밖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만 해왔고, 안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스스로 보완해서 보내온 추가자료를 보더라도 북부지역에 도로 깔아줬다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정도는 민원해결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어떻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아스럽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지난 3월에 신설했다는 균형발전국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소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경기도에 지역균형발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김 지사님 스스로 “과거 삶이 이 크나큰 문제들을 풀기 위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숙고했고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번민한 끝에 대통령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우리 경기도민과 국민들은 김 지사의 대선출마 결정이 진정으로 과거의 삶을 숙고하고 번민한 결과인지 아니면 보다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한 정치적 사욕에서 발원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가 선택한 길은 헌법에 보장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리이고 그 결단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니 대선출마 자체는 시비를 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김 지사가 대권후보이자 경기도지사로서 동시에 두 개의 권력을 쥐고 놓지 않는 한 김 지사는 구천여 우리 경기도 소속 공직자들의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천이백만 도민의 민생을 담보로 자기 뱃속만 챙기는 탐욕의 화신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처럼 염치없는 김 지사의 대권행보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고 제2, 제3의 김문수 지사와 같은 정치인들이 나오게 돼 국민과 역사에도 큰 불행과 재앙의 씨앗이 될까 염려스럽다는 점입니다. 부디 김 지사께서 진정어린 숙고와 번민을 통해…….

○ 의장 허재안 양근서 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 양근서 의원 도민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하여 당장 사퇴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만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2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의 여주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호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국민과 경기도민들의 마음이 모두 활기차고 희망에 차있어야 할 이즈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 것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국민들은 온통 향후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집중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그간 새누리당의 잠룡 대권주자로서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지난 4월 22일 보도를 통해 대선을 향한 행보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민주항쟁을 함께 한 동년배로서 존경하고 성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낮은 여론 지지율과 현직이 도지사라는 한계점 등으로 인하여 힘든 길을 택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이 김문수 지사를 선택해준 지 2년 만에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천이백만 경기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원망과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출직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약이 이행될 수 있고 임기 중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며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께 충고하며 묻습니다. 당내 경선에 출마할 때는 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출마로 인한 도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즉 더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서민을 대표한다고 표방한 김문수 지사가 큰 뜻을 품고 대통령 경선에 도전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당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김두관 경남지사가 대선에 도전할 경우 사퇴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김 지사께서는 사퇴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으나 어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 중 경선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직 유지가 옳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 중앙발언대에서 사퇴에 관해 더 이상 논쟁이 없도록 떳떳하고 당당하게 경기도민에게 출마의 변과 사퇴의사가 없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직 도지사인 이인제 씨, 손학규 씨와 같이 배반으로 얼룩진 정치인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야당도 지사직 유지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을 삼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켜본 후 도정에 커다란 영향이 초래되면 그때 비난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지사직을 사퇴시켜 보궐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당선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 질문합니다.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경기농업의 피폐함을 지적하고 경기농정예산의 잘못된 점과 과감한 예산증액과 아울러 경기농업의 비전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2년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경기농업인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농정분야 국장은 2년이 안 되는 20개월 동안 조직개편 포함하여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농정분야 국장의 인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농정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겠습니까? 이를 보더라도 도지사께서 경기농정을 경시한다는 단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한미FTA 체결과 관련하여 향후 경기농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과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총체적인 도지사의 견해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국민들의 용수원인 한강으로 인하여 한강수계의 인접 시군들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은 강을 인접한 관계로 31개 시군 중 아직도 낙후된 군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도지사와 여주군수, KCC여주공장 관계자와 함께한 KCC여주공장 신규사업 증설 간담회에서 여주는 증축허가가 불가하여 결국 안성시로 결정된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규 고용창출이 대단한 이 기업을 유치 못하고 당시 여주군민은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위해서 그간 중앙정부에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향후 대책과 방안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고 낙후된 4개 군에 관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예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주제를 바꿔 본 의원 지역구인 여주군의 현안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금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2박 3일간 여주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3만 3,000여 명의 전국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학술행사, 문화체육행사, 가족체험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여주군비가 10억 이상이 소요되는바 재정이 열악한 여주군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전국대회라는 점과 피폐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지사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여주군 능서면의 백석리-내양리 구간 341번 지방도 확장 문제입니다. 2004년부터 능서면 내양리 일원에 경지정리 병행사업으로 1.4㎞ 일부 지방도로를 확장하였으나 잔여구간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미개설 구간으로 향후 남한강을 건너 대신면 초현리까지 연결되도록 계획된 구간입니다. 사업비로 약 40억 원이 소요되는 바 여주군에서는 2004년부터 건의 및 주민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세종대왕께서 영면하고 계신 영릉, 효종대왕릉 등 관광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성남-여주 간 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과 더불어 여주보 등 향후 관광개발 예상지역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지사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께 질문합니다. 지난 4월 14일 자 중앙일간지 1면에 경기교육청을 홍보하는 문구인 “미래를 꿈꾸는 나”라는 제호하에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들어갑니다.”라는 홍보문구가 있습니다. 교육공화국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교육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또한 경기도도 도지사가 대통령인 경기도 공화국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선동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를 경기교육청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도민의 혈세로 고가의 경비가 소요되는 중앙지 1면 광고가 절박할 정도로 꼭 필요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또한 4월 13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청의 감사관 언행에 관한 성명서와 부교육감의 사과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경기교육청 예산담당관의 언행에 관하여 문제가 되어 파행을 겪고 당시 부교육감이 사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도교육청이 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다시는 부교육감이 발언대에서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교육청 간부들에게 그간 훈시나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6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김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송한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각국은 1994년 11월 UN 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해양자원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하여 해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해양과 연안에 대한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서해안 241㎞의 해안선을 품고 북으로는 대북접경지가 위치한 김포와 파주시로부터, 남으로는 국내 항만 물동량 1위 평택항이 위치한 평택시 등 5개 시가 해안선에 접해 있는 해양도시입니다. 이 중 120㎞에 달하는 해안선은 매립을 통한 인공해안선으로 도심을 접안하고 있는 해안이 많습니다. 이는 서남해 해안권이나 동해 해안권과 같이 민생터전으로의 이용보다는 2,500만 수도권 주민과 상공인 등을 수요로 하는 개발과 활용목적이 큰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선언한 도지사로서 경기도가 한반도 해양축 중 가장 중심이 된다는 사실, 또한 대중국 관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요충지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요?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의를 통해 해양과 관련해 다섯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은 개발과 보전에 대한 권한을 중앙에서 대부분 갖지만 연안에 대한 개발과 보전권한은 지자체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합니다. 연안은 환경보전과 개발이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풀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안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립된 사안을 현명하게 풀어가기 위한 도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과 실천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경기도 연안 개발 및 활용 사례로는 보트쇼와 요트대회 개최,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평택항 물류단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각 사업은 나름의 성과를 얻고 있지만 해양연안 분야는 전체 이슈와 비교할 때 사업의 범위와 폭이 너무 작습니다. 연안 보전 관점에서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도민을 위해 인공어초 확산, 갯벌 생태계 보전 등의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해양수산법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R&D 국비보조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안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립된 사안을 현명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경기도 재정환경에서 도지사께서는 재원조달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요? 지난해부터 경제투자실에서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와 해양과학기술육성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과제 용역을 수행할 때 연구방향과 성과물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해양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사업에 대해 도가 구체화된 사업계획 및 R&D 과제를 제시해서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양 분야의 국가사업은 큰 틀에서 계획되지만 지자체가 구체화된 사업을 제시하면 사업투자와 예산반영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범위와 내용의 정책연구를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범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해양 분야에 대한 도지사의 투자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내에 해양과 관련된 조직은 각 실국에 펼쳐져 있습니다. 해양과 관련된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일원화된 통합체제로 관리되는 것이 정책대응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해양산업의 육성과 연안 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 가시겠지만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양과 관련된 집행부의 조직구조를 본 의원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양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확인해 보면 보트쇼와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은 경제투자실에서 관할하고 요트대회는 문화관광국에서 관할합니다. 해양수산과 마리나 조성은 농정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해안발전종합계획과 시화호 워터콤플렉스 추진과 같은 사업은 기획조정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해양과 관련된 사안을 집행부와 논의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부서들과 사업별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추진동력 등이 상당히 떨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 평택항 개발 건에 대한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경기도가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시화호에 MTV가 들어서면서 화성시와 안산시 간의 분쟁 요소도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해서 해양산업ㆍ해양과학ㆍ해양에너지, 해양레저ㆍ관광ㆍ문화ㆍ체육 등 총체적 관점에서 정책이 기획되고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조직 구조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해양 관련 정책대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직통합에 대한 건의를 드려봅니다.

넷째, 의회는 작년 10월 경제투자위원회 중심으로 해양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201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동 조례 제정 이후 해양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추진 중인 정책과 지원사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해양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 구상과 투자 방안도 제안을 해봅니다. 현재 독도가 국제적 이슈이며 대한민국 주권수호의 주요 국가 이슈가 된 지 오래됩니다. 그럼에도 수도권에서는 동해 먼 바다에 위치한 독도에 관한 경험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 이슈를 선점하고 경기도 해양문화 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화호 내에 독도 미니어처 건립과 같은 사업을 제안해 봅니다. 경기도 관광활성화와 주권수호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아이디어가 이미 제안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사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지사께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곡항, 탄도항의 보트쇼와 국제요트대회는 도민과 수도권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비용에 비해 행사기간이 짧고 후속 활용도가 낮다는 점은 개선이 꼭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민간이 주최하는 클럽대항전은 간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가 주최하는 클럽대항전 등을 통해 해양보트와 요트문화를 일반에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법으로 경기도 국제요트대회와 함께 도 주최 클럽대항 요트대회도 분기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해 봅니다. 시화조력발전소 건립도 국가주도로 시행되었으나 경기도에 위치하여 관련 사업에 파급하는 효과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연안만 빌려준 것 외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새롭게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사업 안에서 해양과학, 해양에너지, 해양환경보전 등의 다양한 사업을 경기도가 주도하여 이끌어낸다면 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체적 관점에서 경기연안 활용을 위해 도지사의 투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자체 예산 대부분이 중앙정부 추진사업에 의무매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독자적 운영과 활용이 가능한 가용재원 확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영역에 투자를 확대하면 어떨까요? 전통해양산업의 고도화와 신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과학기술 및 R&D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주십시오. 전통해양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해양생태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안생태자원 발굴과 같은 전통해양산업은 환경조성 관점에서 갯벌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 경기도가 갯벌과 연안을 이용한 관광산업 개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해양 이용과 관리에 대한 롤모델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사업 유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해양신생에너지와 해양자원 연구개발은 국가가 주도하는 기초연구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경기도에서 연구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 가능한 과제를 먼저 발굴하여 국가에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안이 연안 보전 및 해양산업 육성은 물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감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제침체와 경기위축에 맞서 보다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그 예산이 도정 방향에 걸맞은 것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세를 위한 방어적 예산편성보다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능동적인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전 집행부의 분발도 기대를 해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0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송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한국의 중부 원점, 연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접경지역인 군부대 훈련피해지역 지원특별법 제정과 한수이북지역의 군부대 훈련장 이전 계획에 따른 국방부 토지를 경기도가 매입하여 북부지역의 발전과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화력도발과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과 국제정세로 도정에 어려움이 있는 때에 북부지역, 특히 연천군 실정을 토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우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여 국가안보와 접경지역이라는 미명하에 연천지역 곳곳에는 군부대 훈련장, 포 사격장, 전시 대비용 각종 기지와 군 시설이 도처에 산재하여 연천군 전체 면적의 약 11%인 74.77㎢가 국방부 토지로 안양, 부천, 광명 등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보다 넓은 면적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군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35.8% 236.35㎢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출입이 통제된 지 60여 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결과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 도래하여 지역경제가 전국 하위의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천군민들은 60년간의 규제에도 국가가 있어야 자유도 평화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지금도 연천군 전역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 군의 군부대 훈련 탱크와 전투차량이 진동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연천군에는 주둔부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단, 여단과 심지어 김포ㆍ포항 주둔 해병대와 미군까지 연천군 전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 주민들은 탱크 소리에 밤잠을 못 이루고 훈련장에서 나온 흙이 도로로 나와 진흙탕이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먼지가 되어 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있어도 연천군민들은 나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더 생각합니다. 잠깐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1시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러한 상황의 연천군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도 어려운데 수도권 규제가 중첩되어 수도권 규제는 풀어 달라는 호소에도 일부 남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연천군민들은 “왜 훈련을 연천군에서만 해야만 합니까?”라고 반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참고 견디어 온 연천군민들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도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군산 직도사격장 경우와 평택시는 평택 지원 특별법에 의해 막대한 정부 지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으로 이전한 미군들이 어디에서 훈련을 할까요? 결국 연천에 와서 훈련할 것입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반환구역은 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고 2003년 충남 논산시 두마면을 계룡시로 승격하는 법률을 제정한 주요 골자는 국방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과 주둔 군인과 그 군인 가족 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편의 도모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현재 계룡시의 인구는 연천군 인구보다 적습니다. 연천군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미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군부대 훈련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경기 북부의 지금의 현실은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경기도민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천군에 있는 일부 군부대와 훈련장의 이전 계획에 따라 국방부 소유의 토지가 매각될 예정에 있고 그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방부 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연천군 지역에 있는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인근 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안보교육관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사님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 북부지역과 연천군 간선도로망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시설이 바로 간선도로망입니다. 이는 그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기업의 입지를 제고하고 각종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인프라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도권 등과의 직주근접에 따른 인구유입효과도 더불어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간선도로망의 확충계획은 남북축과 동서축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한 순환축으로 확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전 국토를 바둑판 모양으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확충하되 인구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외곽을 활용하여 순환축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도 및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확충계획에서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됨으로써 도로 기반시설의 낙후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로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이고 고속도로도 단 3개 노선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현재 수도권 북부지역에 대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지역적 교통정책을 탈피하고 3개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추진하되 북부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증가 및 교통난 가중을 예상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수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만 물론 전철 1호선 연장 및 동두천 우회도로 등 직접적인 수혜도 없지 않으나 이 또한 지역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여론을 인식한 보편적 편리성을 제고하는 수준이라는 데서 지역적 낙후도 또한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북부지역 중에서도 간선도로망이 가장 열악한 중북부 경원축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선도로망의 확충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즉 간선도로망의 확충에 따른 우선순위를 교통수요 및 수익성 측면이 아닌 지역경제의 형평성, 통일을 대비한 미래지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국가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을 하루빨리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기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우선순위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DMZ를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동서녹색평화도로의 경우 국도 37호선 건설사업으로 추진되나 국가간선도로망 확충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되어 정부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경기 북부지역을 DMZ와 연계한 국제적 관광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간선도로망 확충계획과는 별개로 지역경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을 거쳐 시베리아-중국-만주 등을 각각 통과하여 남북한과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 건설 문제를 2009년 9월 북측과 논의한 이래 답보상태를 유지하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남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장래도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라시아 횡단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 대륙으로 진입하는 경원선과 경의선의 연결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과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경기 중ㆍ북부에는 남북축인 국도 3호선, 동서축인 국도 37호선 경원선 철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한수이북에서 추진되고 있는 간선도로망의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도 3호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준공이 될 예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도 3호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이유는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작게는 경기도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크게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근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되고 있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경기도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기업유치 등의 어려운 환경을 바꾸는 것은 입법의 문제라고 하지만 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사회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만들 수 없음에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한수이북은 수도권과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중첩규제만이 있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너무도 미미하게 색깔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국도 3호선의 양주시 회천-동두천 상패 구간과 동두천 상패-연천군 초성 구간의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난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연천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을 하셨는데 연천군에서 의정부까지 거리가 얼마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지사님께서 개인적인 용무로 의정부를 경유하여 연천군을 방문하셨다면 참으로 짜증스러운 하루 일정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천군에서 의정부까지는 35㎞에 불과하나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여도 1시간 이상이 통상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개통을 앞당기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또다시 대선공약이나 기다리는 한수이북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처지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해결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양주-동두천-연천군을 연계하는 국도 3호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한 분야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일은 없는 것인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안사항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토지보상에 대하여 동두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액이 552억 원으로 알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하여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동두천시의 문제로 넘겨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법이 개정되어 제20조제2항을 보면 시를 통과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토해양부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두천시가 토지보상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두천시가 토지보상비 부담을 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느 하나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에도 현재까지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지원정책을 현안으로 끄집어내어 해결하시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모르는 별도의 재원을 동두천시에 지원하거나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까?

지사님! 도로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가 국도 3호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동두천시가 부담하는 토지보상비가 결과적으로 한수이북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연천군까지 연계되어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을 동두천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경기도가 방관자적인 입장은 아니었는지요?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 천명과 함께 중앙정부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국도 3호선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 37호선과 경원선 전철화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현안사항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시가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를 부담해야 하는 예산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여 추진이 불가함에도 단순히 동두천시의 문제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한수이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수정법과 접경지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차원의 문제해결 대안을 마련하여 단 1개 노선만이라도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펴도록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노력으로 가능한 일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통해 현안사항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저의 질의내용을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이나 교지 등을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내 사립유치원 다섯 곳이 유치원을 담보로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28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이 중 두 곳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추후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교육청 관내 5개 유치원 외에도 도내 유치원 수십 곳 이상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우리 유아교육법 제8조에는 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기타 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관계 법규에 따른 제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여야만 교육감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인가를 내 줄 때에는 소위 시설ㆍ경비조서라는 곳에 유치원 원비와 설립자 부담금으로 유치원이 재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가가 난 이후에도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교육청은 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이렇게 불법이 판치고 있음에도 그동안 감독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오늘날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화성오산교육청 소재 일부 유치원의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그제야 도내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니 뭐니 하며 교육청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기기 전까지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교육감님! 유치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학부모와 원생의 몫 아닙니까? 불법대출과 관련 유치원 행정처분으로 아무 이유 없이 학부모와 원생만 피해본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그럼 교육감님은 그런 관련 공무원들을 왜 책임을 안 지시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직무유기로 지도감독 못해서 일어난 일을 왜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형들과 어린 원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불법대출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도교육청 고위간부의 봐주기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사항입니까? 교육감님. 청렴을 최우선으로 교육행정을 이끄시겠다 해놓고 교육청 고위간부라는 사람이 불법대출 관련 유치원의 처분에 개입을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교육청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도대체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유치원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치원 불법대출 사안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차원의 향후 처리방향 그리고 불법대출과 관련된 유치원 관계자, 직무유기, 편파처리 및 청탁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향후 조사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월 20일 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불법대출과 관련 25개 지역교육청의 유치원 실무 담당공무원들과 대책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도교육청의 한 과장은 실무자들에게 자료남발로 언론사들이 소설을 쓰게 하지 마라는 등의 언론사 비하발언과 아울러 정보보안에 유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느 언론사가 사실과 다르게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보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일 대책회의와 관련하여 참석하여 발언하신 과장님과 명단 그리고 회의내용과 회의록 일체를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오며, 도내 유치원에 대한 불법대출 관련 조사내용과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2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김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강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새누리당 이강림 의원입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저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역대 선배 도의원이나 북부지역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호소해 보았을 북부지역의 낙후성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하여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언정 다시 한 번 외쳐보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도정질의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도에서 답변한 내용과 제시하신 북부지역의 발전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도정질의는 필요하지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지사께는 신중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북부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간 지역개발 투자가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경기북부의 인프라 시설과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더구나 북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의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며 이러한 이유로 성장동력이 될 만한 산업시설 및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하여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낙후지역이 겪는 고통을 경기북부 주민들은 감내해야 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빈부격차의 문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북부지역을 기회의 땅, 희망의 땅으로 명명하였고 저 또한 그 부분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향후 이 지역은 그동안의 소외와 개발낙후성을 벗어나 평화통일 기반의 조성지역, 통일 후유증의 최소화를 위해 막중한 역할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경제도약 거점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점점 증대하는 지역임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론이 대두되고 그를 기반으로 북부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시간이 족히 얼마의 세월입니까? 아직도 제가 이 문제로 도정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고는 있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한 북부지역의 개발과 SOC 확충보다 경기침체와 아울러 매년 감소해 가는 가용재원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개발을 위한 투자가 우선 급할 수도 있으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을 대비한 투자는 뒤로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하여 구체적 수치로 비교해 말씀드리면 경기북부는 경기도 총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로는 경기도 총 도로연장의 26%인 3,521㎞에 불과하고 도로보급률은 0.9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고속도로는 단 3개 노선에 75㎞로 경기남부의 536㎞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건설 추진 중인 고속도로도 대부분 민자도로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부담이 경기남부에 비해 과중하여 또 다른 차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철도 역시 경기남부는 국가간선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다수이나 경기북부는 분단 상황으로 인한 공간적 제약으로 철도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인구 1만 명당 철도 연장은 경기남부의 0.75㎞에 비해 0.3㎞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사님께서는 민선5기 공약으로 경기북부를 기회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며 경기북부에 대한 경기도의 도로예산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렸으나 과거 60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며 온갖 차별과 규제에 시달려온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장암에서 회천 구간은 1999년 착공하여 현재까지 일부 구간만 임시 개통되고 2013년에 완전 개통할 예정이어서 현재 입주가 끝난 고읍택지개발지구의 교통수요에 맞추지도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옥정택지개발지구 및 회천택지개발지구 사업의 진척도를 떨어뜨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는 등 경기북부지역 도로의 준공은 평균 12년이 소요되어 시급한 개발수요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경기남부와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늦었지만 실천할 때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실감할 때이며 그것은 특정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 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금 전 존경하는 김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부지역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가칭 균형발전예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북부지역에 대하여 SOC분야 전반에 대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되 우선 2013년 예산으로서는 시범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도로 부분에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균형발전예산제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국별 실링제 예산 배분방식에서 북부지역의 예산 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분야별로 일정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예산의 70% 이상이 북부지역에 우선 배분되고 배분된 범위에서 북부지역 내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도의 재정 형편이 날로 어려워져 가는 시점에서 기존의 투자 방식을 고집한다면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도지사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북부지역의 소외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북부지역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에 대한 경기북부의 투자 필요성을 역설함과 아울러 경기도의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의지의 표현이며 철도 교외선 및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하여 경제적ㆍ재무적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균형발전예산제 도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더불어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경기북부 시군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중 도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여 대도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낙후된 경기북부 시군으로 이전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로사업소는 포천이나 양주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남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하면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원이나 의정부 중심의 기관 배치에서 벗어나 지역을 안배한 기관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 단위 기관 설립 시 입지선정에 있어서 낙후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이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당장 기존 기관의 이전이 어렵다면 새로이 설립되는 기관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의 주장을 수용하여 입지를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비율 상향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내에서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수십 년간 감수해 오고 있는 낙후지역에 대하여 범국가 차원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발전 종합계획에 의거 크게 4개 부분에 211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지역 지원으로 낙후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되어 국비 50%의 지원사업으로 117건에 대하여는 총 투자비가 8조 2,000억 원이며 이 중 국비부담이 1조 2,000억 원, 시군비 부담이 1조 8,000억, 민자가 5조 1,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를 비롯한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시 등은 재정자립도가 30% 내외로서 실제 가용재원은 200억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여건이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비 부담을 하고 나면 다른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국가차원에서 추진 중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은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고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도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발전 종합계획이 진행 중인 도내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에 해당되는 포천,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시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비 부담액 중 일정비율을 도비로 지원하거나 현행 국비 부담률을 50%에서 70% 정도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발전 종합계획 추진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장사시설을 건립할 경우 도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보건복지부 및 국정홍보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와 경기도 화장률 추이에서도 보듯이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로 전환되고 있어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장사시설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약 30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를 비롯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화장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으로 2014년까지 135기의 화장로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수도권에는 벽제 23기, 서울 원지동 11기, 인천 15기, 수원 9기, 성남 15기로 총 73기가 운영 중이고 금년 하순에 개장 예정인 용인 10기 등을 감안하면 총 83기의 화장로가 가동될 예정이나 화장수요를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총 62기의 화장로가 부족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포천시를 비롯한 연천군, 안산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아목에 의하면 공설화장장 설치는 시군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정대로 한다면 도는 책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 문제에 대하여 도가 손을 놓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 편의시설이나, 선호시설의 경우 시군별로 서로 유치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반면 장사시설의 경우 꼭 필요는 하지만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특정지역에 유치 결정될 경우 주변지역의 민원 때문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상급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화장시설 확보에 있어 도의 역할은 무엇이고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고 장사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에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지난 2004년 경기도에서 화장로 16기의 광역화장장 건립 시 시설비 3,000억 원과 2,000억 원의 인센티브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를 유치하고자 나서는 시군에서 민원의 향방이 도로 향하자 슬그머니 내려놓고 장사시설 확보는 기초지자체의 책임이며 그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도의 역할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것이 과연 도의 역할입니까?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자체 간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 기준을 떠나 경기도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장사문화를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막대한 비용에 비하여 현실성 없는 국도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장시설의 건립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 주민동의과정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정부 및 경기도 지원은 화장로, 봉안당의 건물 면적과, 자연장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시장단가의 약 2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로 1기당 시장단가는 약 6억에서 8억 원이 소요되나 지원단가는 2억 2,000만 원으로써 경기동북부지역에서 장사시설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포천시의 경우 시장단가를 감안할 경우 약 130억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추모공원시설을 지자체마다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상적일 수 있으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조건이 부합되는 지역에 적정규모의 화장시설을 공동건립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화장사용료 차등부과 및 화장 문화 촉진의 장애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장사시설 건립 시 현실단가와 시장단가와의 비현실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현실에 맞는 국도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사시설 건립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고심을 덜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9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이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어제와 관련해서 하실 겁니까? 꼭 하셔야 됩니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민주통합당 전 도당위원장인 모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한두 분이 “김문수 지사 사퇴와 관련한 지령을 내렸다고 들은 바 있다.” 제가 밝힌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변의 기자님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이고 여기 계신 민주통합당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께서는 어제 신상발언에서 본 의원이 중앙당 또는 도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민주통합당 중앙당을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김 의원이 단순히 잘못 들은 것인지, 이른바 이런 지령의 진원지가 실제로 민주통합당 중앙당이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북에서 온 말이야? 지령, 지령 하게!」하는 의원 있음)

또한 지령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것” 단순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음모적인 냄새를 풍기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느니, 황장엽에 대한 살인지령 이런 험악한 예를 들면서 악의적으로 본의를 왜곡하는 그런 발언은 아전인수, 자가당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하여 사고의 천박함 이런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동료 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이며 또한 이런 발언이야말로 상대를 폄하하기 위한 개인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말이 오간다면 상호 여야 의원 간에 무슨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5분 발언 및 도정질의를 중단하고 서면질의 및 답변으로다가 대체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지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당당히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선에 당당히 도전하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기를 본 의원은 바라면서 민주통합당은 차기 경기도지사 자리에 연연한 꼼수정치와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가 도민을 버리고 대선을 원하니까 그러는 거 아냐!」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가 인터넷 방송으로 생방송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요구 공무원 중 교육감으로부터 김익소 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이 전국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97조 규정에 의거 의원별 5분 이내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보충질문시작)

○ 양근서 의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의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의 사퇴문제입니다. 특히 사퇴, 직을 끝까지 유지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권선거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의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관권선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하되 이것을 위반해서 대선 문건을 다시 작성하거나 선거에 활용되는 그런 업무를 봤을 때 즉각 사퇴시키겠다. 그건 측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선거법 위반 소지나 관권선거 우려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9,200명이나 되는 경기도의 공무원들을 정무직과 일반행정직으로 나눠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직에 대한 인사권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농단하듯이 재단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정무직도 분명히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적 공무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권시비에 휘말렸다고 해서 그것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무리 최측근이라고 해서 사퇴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인사권의 횡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본적으로 관권선거 시비는 정무직 몇 사람을 사퇴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에서 제기했듯이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권한을 내놓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안산 지역에 김문수 도지사께서 방문한 이후에 신규사업이 결정되고 하반기에 그 사업예산이 투여가 돼서 사업이 실시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 특정 타 정치세력이나 주민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관권선거 시비가 되고 부쩍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일반행정직과 정무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주문을 했었는데 김 지사께서는 단순하게 최측근인 정무직 공무원들을 희생양 삼아서 몇 사람 자르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특히 정무직 공무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고용이 보장된 신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법원의 최종판단이 있기 전에 함부로 인사권을 남용해서 사퇴를 운운하는 그 자체도 저는 월권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특강정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층을 만나면서 홍보하는 효과가 크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횟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특강 자체를 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 아니라 가급적 도정에 치중하면서 줄여 달라는 주문이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특강을 한다고 해서 내가 도정에 대해서 못하는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배째라 식입니다, 완전히. 저는 이런 발언 자체가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고 우리 도민들 앞에서 겸손치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도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마인드나 일반적인 태도 자체가 그동안 쭉 강조해 오셨던 “현장 중심. 더 낮게, 뜨겁게.”라고 개인적으로는 강조하시지만 그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있고 대단히 오만한 태도가 몸에 좀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발언을 듣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놀랐습니다. 아니…….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특강정치 관련해서는 본질의에서 질문했듯이 특강을 하면서 별도로 받는 강사료가 있을 것입니다. 강사료를 얼마만큼 받으셨고 횟수는 어느 정도 되고 누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후에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5시37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의원께서는 지사직 사퇴와 관련된 그리고 특강정치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문수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질문하신 열 분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회의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