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건설국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사업 등 의존재원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의무경비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64쪽부터 578쪽입니다. 564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교통건설분야 전체 세입예산은 총 5,915억 8,300만 원으로 본예산 세입 5,462억 3,800만 원 대비 4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시군부담금 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총 96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1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및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62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5쪽입니다.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사업에 일반부담금 2억 3,000만 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도로구역 제외부지 환매대금 7억 4,500만 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지장전주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반환금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관련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9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130억 원, 광역도로 개설사업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과적위반 과태료 수입 2,500만 원은 과적위반차량에 대한 벌금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입니다.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예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195억 5,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971억 800만 원, 행정운영비 11억 1,600만 원, 재무활동비 21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88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1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부터 569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933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9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증액사유로 분권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라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지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광역급행버스 환승 손실보전, 대중교통시책 평가인센티브,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2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1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교통정보과 소관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84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에 27억 8,000만 원과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5억 원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부터 576쪽까지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5,263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8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예산 국비교부결정에 따라 서운-안성 국지도 건설 86억 원, 동탄-기흥2차 간 국지도 건설 20억 원,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상단의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증포-모전 국지도 건설 5,000만 원과 덕양-용미 국지도 건설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흥천 국지도 건설은 국토해양부 교통수요 재검토 결과에 따른 재설계 추진으로 국비 변경내시되어 16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하단부분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으로 삼가-대촌 개설공사 20억 원과 토당-원당 도로확포장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4쪽입니다. 원당-관산 도로확포장에 50억 원, 감일-초이 광역도로건설에 1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하단의 지방도 사업으로 일영-석현 도로확포장공사 500만 원,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 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5쪽입니다. 시군보조사업 양평-양서 도시계획도로 대2-1호 사업은 본예산 시 기재착오로 인해 양평-양서 도시계획도로 중2-1호 사업으로 부기 변경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하단의 행정안전부 국비내시에 따라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부터 578쪽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14억 8,000만 원, 과적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2,800만 원,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8쪽부터 599쪽까지 광역교통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8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7억 9,60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세입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 광역철도사업 국가예산 확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2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귀속분인 기타부담금 3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철도사업 정부 확정에 따른 경기도부담금 88억 6,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건설국장이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약 5.13% 증액된 1조 4,783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안의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155억 원으로 5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7억 원으로 1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5,915억 8,335만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대비 8.30%인 453억 4,5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분권교부세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세입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도입대수 및 구입단가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세입의 계상과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입의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건설 관련 경기남부도로(주)의 부담금 계상을 하였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관련 환매대금 및 지장전주 이설공사 정산반납금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세입, 국도대체우회도로, 국지도 확포장사업,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세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195억 5,915만 원으로 당초 세출대비 5.54%인 483억 2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8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9,9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교통연수원 지원 추경요구액은 인건비와 건물노후에 따른 보수비로 인건비 인상은 금년 본예산 편성 시 동결된 보수에 대한 인상분 3.5%로 직원 사기제고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물 보수비의 경우 건물노후로 인한 방수기능 저하 및 이에 따른 누수관련 문제들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추경예산은 카드결제수수료로 인한 업계의 재정부담 완화 및 카드결제 기피 민원감소를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의 타당성 및 지원에 따른 택시이용 활성화에 대한 효과성 입증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933억 7,01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9억 7,4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지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등의 분권교부세 사업은 작년 12월 31일 분권교부세 규모가 확정통보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관련 예산지원은 명확한 수지분석의 산정을 통해 적정한 손실보상이 추진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버스운송업체 운영수지 분석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액을 산정토록 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인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의 경우 추가지원 예산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정보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4억 5,09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수도권 광역BIS구축사업은 성남, 용인, 안산, 시흥, 평택, 안성, 오산지역의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및 BIS센터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들은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로계획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263억 8,70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8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경우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공사비는 광특 보조금으로,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지도사업 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천-흥천 간 국지도 건설의 경우와 같이 전액 삭감된 사업은 감액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전체 계획공정에 차질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운-안성 간, 동탄-기흥2차 간, 증포-모전 간, 이천-흥천 간 국지도사업과 같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별 공정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삼가-대촌 간, 토당-원당 간, 원당-관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예산은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반영하는 전액 보상비로 반영된 보상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건설 예산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맞추어 매칭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영-석현 간, 화도-운수 간 지방도로 예산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건설 예산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의 사업자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안산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특별교부세사업이며 부담비율에 맞추어 매칭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도로과와 기술심사담당관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0억 4,49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1,3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구조물 유지관리예산은 2011년 연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위험교량 보수ㆍ보강 공사 예산으로 구조물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의 경우 당직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률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47억 4,67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85%인 122억 1,2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201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 증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7억 9,67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2년 광역철도사업의 국가예산 확정에 따라 시군 부담금인 자치단체간부담금 44억 1,600만 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시군 징수교부금 2억 3,312만 원, 국고귀속분인 기타부담금 31억 1,8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2년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정에 따른 경기도 분담금 중 일부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 광특예산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의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이 대부분이며 일부 시책사업 추진 및 원인자부담금 예산 계상 등으로 구성되어 현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한편 일부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계획공정의 차질 발생 예상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회 추경(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추경에 교통연수원에서는 5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안 좋아서 1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가봤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지난번 3월 달쯤 갔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거기가 누수가 생기고 건물 외벽이 보면 갈라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자 같은 것도 상태가 좀 안 좋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봤습니다. 그 건물 자체도 85년도에 돼 가지고 한 27년 됐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은 도와서 개수하려고 그러는데 도의 예산 사정이…….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 일부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결위에 올라가서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서만 동의되면 가능한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예산을 올리고 했습니다만 우선정책에서 그런 데는 자꾸 처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못했고 이번에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운송사업체 재정지원이 분권교부세로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늦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상했던 것 외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예산이 반영되면 시군에서도 또 부담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지난번에 버스정책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반영돼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정책위원회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시군에다가 보내주면 시군에서 업체에 대한 건 저희들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걸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걸 비율대로 조정을 해야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당초에는 예산에 대한 건 이 사항도 포함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해서 시군 업체나 이런 비율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 사항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영ㆍ서비스 평가 그것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나오면 다시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그 나온 자료가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적정하게 됐는지 논의를…….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한 9월쯤 나오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빨라지면, 그 업체에서는 추석 전에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경발연하고도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니요, 평가는 해서…….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평가는 9월 달경에 나오니까 그걸 업체에서는 재정이 안 좋다, 요새 또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경발연하고 해서 가능하면 좀 일찍 평가하는, 용역이 나오면 그때 나온 다음에 버스정책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논의해서 더 거기 추가할 항목이 있는지 이런 걸 한 다음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다 필요한 사업인데 도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비사업은 거의 다 반영했고 저희 도비로 반영할 걸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도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조금…….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한 건 지방도의 경우에는 4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5,500만 원만 반영이 됐고 시군에 보조하는 게 한 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건 하나도 안 되고요. 국지도나 국대도 이건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43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5,500만 원만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430억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전체 규모는 늘었습니다만 의무적경비 이런 걸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 가용재원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대책은 예산이죠. 예산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1회 추경은 이렇게 됐고 2회 추경 때 여건이 나아질 걸로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래서 하여튼 추경을 지금까지 매년 하지만 이번과 같은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이것이 200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국토부에서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교통량이 당초 설계할 때보다 약 29%가 감소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거를 재설계하는 걸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청에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는 30억이 서 있는데 여기가 증포-모전하고 이천-흥천이 국토부에는 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포-모전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14억이 배정됐고요. 나머지 16억이 이건 공사비,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지도이기 때문에 공사비인데 이것을 지금 보상도 하나도 안 된 상태고 또 재설계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했습니다만,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요구 낸 이후에 국토부에 건의해 가지고, 저희하고 국토부는 달라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내시 할 때는 지금 보상도 안 되고 재설계도 안 되는데 무슨 이걸 공사비로 쓸 수 없는 거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직접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은 다시 환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래서 당초에는 별도 노선으로 가는 걸로 설계했고, 특히 여기 오문식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백사면 같은 경우에는 별도 노선으로 나 있는데 지금 우회도로가 기이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존 노선을 따라서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는 당초에 도비로 해서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게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건의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주는 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저희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니, 이번에 반영을 해 가지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2회 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뿐만 아니고 타 국도 마찬가지로 도비의 가용재원이…….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 도비 같은 경우도 일부 카드수수료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됐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도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불요불급 한 것 외에는 다, 타 국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했지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변경돼 가지고 증액되거나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포기한 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가용재원이 없었는데…….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위원님, 저희야 요구해서 계속 주장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려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도 우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의…….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게 하다 보면 도에서도 도의 역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SOC사업은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건 최소한도 몇십억 이상 들어가는 거지 몇억짜리가 거의 없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이 많으면 어느 것을 하느냐면 민원이나 이런 걸 우선적으로 볼 때 작은 사업은 여러 개를 할 수 있고 우리 SOC사업은 원래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개 사업장도…….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도의 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하려면 기채를…….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게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걸 지금…….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니요. 그러니까 국비부담금이나 이런 걸 먼저 하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 당연히 우리 거를 많이 넣지만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서는 따로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저희도 건의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거지 예산 세우는, 수립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요구는 계속 하지요. 저희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조례로 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택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0조에 택시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런데 법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택시에 관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이천 연찬회에 가셨을 때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요구를 강력히 해 가지고 그때 기채로 하는 걸로 한 2,000억 해 가지고 SOC사업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의 기채는 금년도에는 어렵고 하여튼 추경에 재원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2회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유의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에는 사업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하고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천천IC부터 전곡항까지는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차차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도의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국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도 금년도 자문도 받아서 지금 천천IC부터 전곡항까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제가 가봤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통행량은 그때 평일에 갔었는데 이포보가 생긴 이후로 통행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것은 16억을 감액한 것 중에 일부를 변경해 가지고 이천-흥천에 반영해서 설계를 도에서 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바로, 원래는 이게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는 건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게 계약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기존에 설계한 자료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다시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국토부가 신규로 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기존 현황이라든가 거기 설계했던 걸 다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단축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게 국비ㆍ도비 해서 보상이 돼야,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비로다가 보상을 한 다음에 국비가 서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국회에서 하다 보면 지역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 가지고 예산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도비를 못 세워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국비 서기 전에 도비로 먼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감사원 감사에서 교통량이 그때 당시 해 보니까 좀, 국가 DB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계로만 했는데, 교통노선별로 해서 DB도 구축했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니까 이 설계한 분이 과다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도로를 다른 노선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노선을 확장하는 걸로 안 하고 우회하는 걸로 해서 신설 노선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노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협의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저희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설계비는 국비 가지고 거기서 쪼개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국비에서만. 이게 원래는 그 설계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 설계 자체는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 넘겨주면 경기도가 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국비로 받아 가지고 하는 절차가 되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작년에도 안전진단 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게 작년도에 한 결과치를 가지고 금년 추경에 올린 사항인데요. 석현교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나왔습니다. 연풍교는 E등급으로 나왔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작년에 11월 달에 저희가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1월 달에 나왔어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전에는 이게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주기별로 하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건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도로사업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도로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이게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점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이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은 1종ㆍ2종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이 정기점검 대상이고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시 상태평가 등급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진단은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 및 정밀점검결과 D급 이하로 정밀안전이 필요한 시설물이 대상물인데요. 이건 5년에 1회 이상 하거나 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정밀안전결과 석현교는 D급, 연풍교는 E급이기 때문에 이건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고는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통행제한까지 해놓은 상태로 해서 보수ㆍ보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비를 추경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없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82번 국지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노선은 수직교를 비롯한,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했던 사항이고 향남IC가 생기면서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러 번 건의도 했고 또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하는 걸로 일단 국토부하고 긍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ㆍ편성하였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사업명세서 580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안은 총 3,045억 8,771만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3,006억 7,693만 6,000원 대비 39억 1,0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추진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88만 4,000원과 2011년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2억 9,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지방하천 수해복구비에 2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1,25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부터 58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81쪽입니다. 건설본부 총 세출예산은 3,794억 9,071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에 3,786억 84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7,741만 원을, 재무활동에 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소관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2쪽부터 583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직수당 인상분 156만 원을 반영하여 3억 7,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인상분 2,216만 4,000원을 반영하여 2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부터 589쪽 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정비사업에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노곡천은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양지천은 16억 6,666만 7,000원을 증액하고 도촌천은 83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환경 조성사업 부담금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1,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하천 개수사업에서 15억 21만 4,000원을 증액하면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2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작년 12월 30일 자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따른 예산확보로 고양시 승안천 개수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21억 2,8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에 16억 6,66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587쪽입니다.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에 6억 원 감액, 조종천 고향의 강 사업에 9억 원 감액, 신천 고향의 강 사업에 5억 원 감액,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88쪽입니다. 회암천 고향의 강 사업에 9억 원을 감액, 안산천 고향의 강 사업에 6억 원 감액, 직리천 고향의 강 사업에 6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릉천 고향의 강 사업에 22억 6,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구리시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에 16억 6,6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하천사업비의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과다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재원부족사업에 대한 사업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고향의 강 사업에 총 21억 2,8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국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본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3쪽부터 603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594쪽 유료도로사업 세입입니다. 2011년도 유료도로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0억 3,349만 8,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추경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유료도로사업 세출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서 유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10억 3,3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임진강유역 댐 주변정비사업 세입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6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월 29일 자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변경을 반영하여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1,100만 원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25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액 1,3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임진강유역 댐 주변정비사업 세출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에 1,100만 원을,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 대한 2011년 이자발생액 160만 7,000원을 예비비로 추가하여 총 1,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심의 안건에는 상정하지 못하였으나 계수조정 시 반영을 건의드릴 사항에 대해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심의 안건에는 상정하지 못했으나 계수조정 시 반영을 건의드릴 사항에 대해 양해드리면서 지난 10일과 18일 자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총 134억 4,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이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국가에서 도예산 편성 없이 시군에 직접 재배정 해왔었으나 금년부터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규모의 현실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지원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도비는 편성이 없습니다. 도의 재정에 부담 없이 하는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예산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본부장이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045억 8,771만 원으로 당초 세입보다 1.30%인 39억 1,0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천과 소관으로 시군에서 추진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세입 계상, 21개 시군 58개소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794억 9,07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5%인 90억 8,8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억 3,81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관련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직근무수당 인상, 인건비 관련 추경 예산요구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건설과, 건축시설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천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464억 5,47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0억 6,4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를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 국비와 해당 시군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계획공정에 따른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부담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존보조율에 맞추어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하천별 투입예산액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하천의 준설, 제방 보축,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수해예방 및 하천 생태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 60%, 도비 40%에 맞추어 편성한 사항이나 노곡천, 양지천 하천환경 조성사업과 같이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하천정비 자본보조 예산은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금회 예산 감액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이나 감액으로 인한 사업계획 공정에 차질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 중 지방하천 수해복구 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며 승안천 개수사업은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경안천 등 고향의 강 사업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따라 국비 60%, 도비 40%에 맞추어 편성된 사항으로 금년 소요예상 사업비를 감안하여 감액하거나 기준보조율에 따른 도비 미반영의 삭감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4억 7,35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6%인 10억 3,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수입 10억 3,35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교량 및 구조물 보수 등 유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사업 추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진강유역 댐주변 정비 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5억 54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13%인 1,5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사용잔액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군남 홍수조절지와 한탄강댐 주변정비를 위한 지방비 부담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1년 12월 31일 특별회계 발생이자 확정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천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중 금년 소요 예상사업비를 감안하여 감액하거나 기준보조율에 따른 도비 미반영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한편 예산이 추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계획공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1회 추경(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시다시피 고향의 강 사업이 또한 국토부의 계획으로 추진돼 왔고 다만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 고향의 강 사업을 10개 사업을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고향의 강 사업이 너무 과중하게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면서 5개 지역에 대한 고향의 강 사업비 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건설본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다섯 군데에 대한 국비 지원도 전액 삭감하면서 앞으로의 고향의 강 사업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지 너무 방대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 5개 지구에 대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크게 돌린 건 없고요. 다만 공릉천하고 왕숙천은 국토부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별도로 예산이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로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 문제를 저희 실무부서하고 국토부, 서울방재청 등을 방문해서 계속 국비 투자에 대한 확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까지 같이 공조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2012년도 하천정비사업 예산집행 등 추진대책이라는 문건안이 별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취임해서 위원님들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곰곰이 보니 하천사업에 대해서도 시군에 보조를 주더라도 그것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의 이월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신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는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주기적인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점검과 팔로우 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금년 고향의 강 도비 삭감, 국비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우리 하천분야에 대한 사업비 실링이 대체적으로 500억에서 600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차제에 칠장천, 양지천, 노곡천, 경안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현지 여건상 금년 사업비가 소진이 불가능하거나 또 초과로다 더 요구가 된 데라든가 이런 데서는 증액을 시키고 해서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데는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삭감 내지는 증액을 조정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 단위별 사업으로 돼 가지고 이게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검토하기가 난해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총괄변경 사유와 증액ㆍ감액 사유와 사업 간 조정내역 이런 것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부 변경승인도 받고 국토부 변경내시도 3월 달에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추가로 후반기에도 다시 점검을 해서 후반기 사업도 연말 전에 가급적 조정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항상 상의하고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라 시군과 협의를 거치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군마다 대표하천에 대해서 국토부의 하천정비 10개년 계획에 포함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경기도에 고향의 강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을 국토부가 해서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국토부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25개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향의 강 사업 경기도 계획은 25개 사업이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25개로 선정이 되고 지금 10개 사업만 선도적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11개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25개 사업도 선정이 됐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 선정된 중에서 그중에서 대표하천만 11개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한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선정돼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설계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임위든 예결특위든 우리 도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목적사업은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그렇게 된 결과를 저희가 겸허히 수렴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공릉천은 금년 5월경에 설계가 끝나거든요, 5월경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최소한도 공사 집행은 못하더라도 보상비 일부만이라도 저희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열한 군데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릉천과 왕숙천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 후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돼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11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5개 사업을 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양이요, 고양.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구리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추가 확보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천분야의 예산이 국토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한 2월경에 내려오더라고요,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12월이나 10월 달에는 계획된 내용에 대한 본예산을 반영하지만 최종 확정이 2월 달에 내려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가 끼어들어가고 변경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계획된 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편적으로 무작위식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다 자치단체와 도와 중앙정부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된 건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이렇지만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향의 강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할 대상사업이 아니고요. 그건 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설계 중에 있고, 고향의 강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 간 조정을 하고 한 것은 칠장천, 양지천, 노곡천, 경안천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칠장천, 양지천, 노곡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칠장천은 10억을 감해 가지고 당목천으로 사업비 조정을 했고요. 양지천은 원심천에서 4억 5,000을 감해 가지고 원심천으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금년에 마무리할 사업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10억인데 5억이면 끝날 것을 그냥 10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수해서 다른 인근 하천정비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비가 확정내시 돼서 교부비율에 따라서 60 대 40%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매칭으로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존중해서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경안천은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일부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경안천도 가서 보니까 금년에 설계 마무리하고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상비만으로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 사장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존경하는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좋은 고견이시고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러한 여건과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이 계획되고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도의 가용재원을 예측하고 하려면 7, 8월 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추계도 본예산 때 추정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추정과 실질적인 것이 서로 합치되는지는 7, 8월경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어떠한 전망으로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집행기관으로서 하여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계획됐던 것이 소기의 성과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정계획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 반영해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한 예산에 대한 계획집행이 일관성 있게 돼야 되고 특별하게 이렇게 추가로 지원되는 거 이런 것들도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변경과 이런 것이 계속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따르는 절차법상 그 절차를 이행하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 대한 국비내시가 확정이 본예산 심의 때 내려 왔었으면 바로 정비가 됐는데 거의 본예산이 끝난 후에 그것이 내려옴으로써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사업 간에 사업비 조정한 것, 사업 간에 사업비 조정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시 저희 집행부에 권고한 내용으로 저희가 실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시군하고 협의, 중앙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이 확정돼서 내시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가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크게 흔든 거는 없고요. 크게 흔들진 않았어요. 다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계획대로 가다 보니까 추정했던 사업비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 걸 그냥 놔두면 연말에 가서 이월되고 불용되고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점검과 팔로우 업을 통해서 내실 있게 수립된 사업비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나가야지만 연말에 불용액, 이월액이 최소화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결과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도를 계속 할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간에 연도별 사업계획들이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된 수립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꼭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항상 그러한 사업에 대한 도의 예산 사정 또 현실적 여건 이런 것이 같이 검토돼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