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경기도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서 위원장에 한나라당 이의용 의원이, 간사에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한나라당 이계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중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이 평택고덕신도시 관련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관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강백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 모두의 질문을 마친 다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어제 일괄질문하신 윤희문 의원 등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강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강백수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내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안산 원시-시흥-부천 소사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된 소사-원시선, 부천 소사와 고양 대곡을 연결하는 소사-대곡선,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 등과 관련된 경기도의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간중심 커뮤니티를 조성함으로써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고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격의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23개 지구의 구도심을 개발하는 경기뉴타운 조성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으며 뉴타운사업이 무산일로를 걷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뉴타운사업은 지구마다 주민 반대에 부딪쳐 법정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세 곳은 사업을 접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이 드물 정도입니다. 경기뉴타운사업이 반대소송에 사업무산이 잇따르고 있고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경기뉴타운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사업이 주민들 사이의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3년 안에 이뤄져야 할 결정고시를 하지 못해 지난해 9월 효력을 상실한 지역도 있습니다.

평택안정지구의 뉴타운사업도 주민 반대가 80%에 이르면서 평택시 요청에 따라 최근 지구 지정이 해제되기도 하고, 안양시의 경우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뉴타운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뉴타운사업 포기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주민 80여 명이 뉴타운을 추진하면 소유 주택이나 상가를 시가의 절반 수준에서 빼앗기게 돼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지난 1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기도는 그러나 여전히 찬성의 목소리가 높다며 사업의 큰 흐름을 틀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뉴타운사업을 강행하려는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마찰은 찬반 주민들 간의 반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뉴타운 주민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부천 소사의 예를 들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33평 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평당 분양가 1,200여만 원, 총 분양금액 4억여 원 소요됩니다. 보통 빌라, 연립,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 시가 1억 5,000만 원과의 차액 2억 5,000여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부천 소사지역 주민들에게는 분담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자기가 오랫동안 살던 집을 내주고 타 지역으로 쫓겨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정착률, 용적률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도지사 되시기 전 부천 소사에서 지역구를 두고 두 번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경기도지사로 재선되셨기 때문에 소사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정착률이 낮다는 것은 주민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왜 지역주민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도록 하게 하는지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뉴타운지역과 관련된 부천 소사의 민원 내용입니다. 상동, 중동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뉴타운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 소사지역 뉴타운 중 소사구역 7E구역 소사본동 52-28번지 김경애 외 71명이 2008년 8월 8일 제출한 1차 민원과 2008년 10월 13일 소사본동 52-24번지 가동 101호 이평휴 외 153명이 제출한 민원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차 김경애 외 71명이 제출한 민원내용은 2008년 6월 11일 소사지구 뉴타운 주민공람 때는 소사본동 52번지 일대가 소사구역 7E구역이었으나 이유 없이 부천시에서 52번지 일대를 소사본8B구역과 괴안1D구역으로 구역을 변경시킨 것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위배되며 따라서 이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주민공람 공고 원안대로 52번지 일대를 소사본7E구역으로 복원시켜 달라는 요지로 다수인이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법 제4조3항 본문에 따른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법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위반으로 대책을 촉구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도촉법 시행령 제4조1항에 의거하여 다음에 열거한 1호 내지 4호 내용뿐인 것입니다. 1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시, 2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 3호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 등을 위한 변경, 4호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등뿐입니다.

다음은 2차로 부천시에 제출한 민원 내용입니다. 소사본동 52-24 가동 101호의 이평휴 외 153명의 주민들은 52번지 일대는 소사 역세권이기 때문에 52번지를 소사본8B구역이나 괴안동1D구역으로 분산시켜 편입시키는 것은 결사반대하며 주민 공람 원안대로 소사본7E구역으로 복원시켜 주시든지 그것이 아니면 차라리 존치시켜 달라는 요지로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관한 민원을 부천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답변하였습니다. 소사본7E구역은 조합방식이 아닌 공영개발사업인 도시개발사업방식(전면수용방식)으로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만 지급하게 되는 방식이므로 인근의 주택재개발구역의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7E구역으로 재조정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셨고 불법으로 구역변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2008년 8월 8일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소사본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구역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 방식에서의 모순은 주민들이 필요한 건 분양권이 아니고 임대아파트라도 살 집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미분양아파트가 넘치는 세상에 분양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당시 52번지 일대는 7E구역 녹지로 지정되었고 7E구역은 전면수용방식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민공람 후에 구역변경은 부천시 답변처럼 주민설명회를 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상부에 허위보고하고 있으나 주민설명회를 백 번 해도 그건 불법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4조1항1ㆍ2ㆍ3ㆍ4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거기에도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명백히 불법이고 허위보고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접수된 민원을 부천시로 이관시켰고 부천시에서 민원 처리를 납득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철저히 검토조치하시고 변경시킨 구역을 당초 주민공람 때처럼 소사본8B구역과 괴안1D구역을 7E구역으로 존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뉴타운사업(도시재정비추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역적 계획을 통한 기성 시가지의 효율적 개발과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 및 주택공급 확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의 기대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고 뉴타운 개발업자의 이익만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뉴타운사업이 되고 토지 등 소유자 등의 분담금을 보다 더 줄일 수 있고 정착률을 보다 더 높일 수 있고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사업성이 있도록 경기도에서 대책과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김문수 도지사님께 소사-원시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원시선은 당초계획은 2003년~2015년까지 민간자본으로 건설계획 추진예정이었고 2009년도에 착공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금융상황이 좋지 못해 2010년 말까지 착공하겠다고 본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질의 때 집행부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물으면 집행부에서 답변해준 대로 착공한다고 본 의원도 답변하면서 저도 약속과 다르게 착공이 늦어지면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착공시기가 연기되고 번복되면서 정치인,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불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0년 말에 착공하지 못했고 2011년 3월 초에는 꼭 착공하겠다고 했고 매스컴에서도 금년 3월 초에는 꼭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오늘이 3월 10일인데 또 다시 양치기소년이 될까 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약속 좀 지켜주시고 신뢰받는 정치인, 집행부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부지역을 남북방향으로 연계하여 안산선 및 경인선과 환승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편익 제공과 수도권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권 순환철도망과의 연계 및 최근 활성화되는 서해안축 개발사업이 촉진되며 신항만 및 공단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입니다. 부천 소사동에서 시흥을 경유하여 안산 원시동을 있는 소사-원시선은 완공 시 부천에서 시흥까지 2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지며 명실상부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핵심노선이 될 전망이 크므로 경인선, 수인선 등 동서로 계획, 수도권 전철의 연계수송을 위한 남북연결노선의 건설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낌에 따라 200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대우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2008년,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봉착하면서 투자자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지난해 6월 컨소시엄 참여기업인 한일건설과 벽산건설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발표되면서 컨소시엄 참여사를 변경하게 되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발표에 의하면 2011년 3월 초에 착공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연된 것으로 보아 이번만큼은 약속대로 착공이 진행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사-대곡선은 현재 경부선에 집중되는 남북물류 운송을 분산하기 위한 철도사업의 일환입니다. 수도권 전철노선으로 소사역과 대곡역을 연결하는 소사-대곡선은 경의선으로 연결되어 북한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소사-대곡선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사-대곡선도 2009년 착공하겠다 해놓고 늦어졌고 금융사정이 있어 2010년 말 착공하겠다는 등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말 현대산업개발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6월 중에 착공하겠다는 답변을 철도항만국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소사-대곡선은 과연 언제 착공되고 언제 완공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김문수 도지사님께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본 의원 마지막 질의로서 디지털기록장치 장착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는 지난 2009년 12월 29일 공포ㆍ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2013년까지 단계별 의무장착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 주행거리, 과속, 급제동 등 차량과 관련한 정밀한 데이터를 저장하여 택시운전자의 운행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맞춤식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의 위험방지 및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보험요율 등 사고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5억 3,700만 원이 책정되어 지난 7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내 법인택시업계를 비롯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할인환승제도로 택시승객은 갈수록 감소하여 수입은 줄고 있는데 LPG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총수입의 30~40％가 지출되고 있고 개인택시 조합원들은 한 달 평균 12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의 요구에 대하여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이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경기도민들의 친절한 발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택시 대폐차 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장착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택시는 2012년 12월 말까지 의무장착해야 하고 개인택시는 2013년 12월 말까지 장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터기를 장착할 경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 4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택시 사업자들에게 부담하고 장착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예방과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나 경기도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객을 운송하는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사업자들의 자부담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장착하게 하려는지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0분 질문종료)

(허재안 의장, 김경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경호 강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이천 출신 오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 김문수 도지사께 몇 가지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경기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천ㆍ여주를 비롯 팔당 7개 시군은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은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경우 40년간 인구가 2,000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천시는 고작 10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가평군의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2,400만 명의 식수원인 남한강과 북한강을 끼고 있어 환경 관련 각종 규제법에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도 자연보전권역은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며 오죽하면 가평, 양평, 여주 등지는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정부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비수도권 4년제 대학과 수도권 전문대학 간 통폐합을 하게 되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도 4년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연수시설은 신축ㆍ증축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기존 수도권 정책을 유지한 가운데 일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도지사께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연보전권역 내에 대학이 들어설 수 있는 기회로 경기도가 앞장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 내에 TF팀을 구성하여 통폐합이 필요한 대학을 살펴보고 주선하여 4년제 대학이 설립될 수 있는 준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신설ㆍ이전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대학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으로는 이전이 금지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정부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기도가 이번 규제완화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계획을 재정비하여 그에 대한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공고 2010년 제951호에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은 3,000㎡에서 3만 ㎡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아직까지 계류 중인 사안으로 대학과 더불어 연수원 유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염총량관리의무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팔당 7개 시군은 또 하나의 규제법률인 오염총량제 임의제하에서 환경부와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천시와 여주군은 매우 열악한 수준의 목표수질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는 2013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의무제가 본격 시행되면 임의제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와 목표수질에 대하여 협상하던 것을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을 벌여 목표수질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것이 끝나면 팔당 7개 시군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팔당지역 7개 시군은 2013년부터 협상을 이뤄야 할 것으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오염총량관리의무제 진행 일정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염총량관리의무제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각고의 노력 끝에 수질이 깨끗해지면 더 이상 개발량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오염총량관리의무제입니다. 이렇게 오염총량관리의무제가 가장 무서운 규제법률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가 오염총량관리의무제를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은 맑은 물 공급과 환경보전이라는 대의명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염총량관리의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사의 전향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환경부와 오염총량관리의무제 시행을 위해 팔당지역에서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거버넌스 개념을 가진 민관협의체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등 일련의 상황을 보면 과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한강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법적 단체로 편입되어 운영비와 사업비를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출키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민ㆍ관ㆍ자치단체 협의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향후 팔당지역 내에서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협의기능을 가진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염총량관리의무제는 지금까지 그 어떤 법률보다 강력한 규제법률로서 이를 논의하고 대책방안 등을 마련하고 목표수질 책정과 관련하여 함께 책임을 짊어질 협의체가 필요한 것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조례 등 관련 법규를 금년 내로 협의체 구성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련 공무원 중에서는 협의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협의기능을 가진 단체가 생기면 공무원의 일방적 행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팔당유역 내 거버넌스 개념을 가진 민ㆍ관협의체 설립에 대해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역시 목표수질 협의 시에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하는 것보다 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지자체의 동의를 받으면 그만큼 법적 정당성, 시민지원을 함께 얻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팔당으로 얻은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스스로가 감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호 교육, 정보 교류를 통해 상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와의 물값연동제 투쟁, 환경부와 경기도의 목표수질 협의, 지역주민의 수질보전 교육, 2013년도 이후 수질보전을 통해 다음 수질목표 산정 시 목표량 달성 등 많은 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주민과 함께 풀어나갈 때만이 성공한 행정이 될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지원하던 각 자치단체의 예산을 그대로 확보하면 되고 경기도의 경우는 매년 1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좀 더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별다른 예산확보 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팔당유역 내 거버넌스 개념을 가진 협의체 계획을 수립 바라며 팔당유역 내 네트워크를 가진 단체와 협의하여 만들어갈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값연동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상류지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을 개선시키고 있음에도 물값 징수주체인 수자원공사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이천사백만 주민에게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결과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는 BOD가 1.5ppm에서 2006년도에는 1.2ppm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깨끗해진 물을 취수하여 수도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면서도 원수요금 외에 댐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수질개선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물값 징수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및 팔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주체는 경기도, 물값 징수주체는 수자원공사로 구분되어 수질관리와 징수의 주체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당 7개 시군의 주민들의 희생으로 깨끗해진 물을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한 댐 용수 사용료 수납은 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수자원공사가 서울시와 법정다툼에서 승소함에 따라 팔당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댐 용수 사용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겨간다는 속담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팔당 7개 시군은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온갖 규제로 인해 가난을 면치 못하면서도 수질보전에 남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강력한 규제법률인 오염총량관리의무제까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자원공사가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팔당지역의 경우 규제에 따른 피해액을 추정해 보면 주민 직접피해액은 1인당 평균 연 300여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규제지역 내 직접피해대상 주민 직접피해액은 423억 4,500만 원이나 됩니다. 또한 간접피해 추정액은 연 590억 원으로 규제지역 주민 총 피해액은 1,013억 4,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을 감안한 지역경제 피해액 추정치는 25조 4,190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김용주 박사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에 따른 합리적 주민지원액 추정”이라는 논문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논문이 발표될 당시는 2004년으로 지금 8년이 지난 현재는 더욱더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경우 이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팔당 7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주민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입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지난해 2011년 소양강댐 사용료 9억 원의 예산을 세운 바가 있는데 시민단체가 나서 댐 이용료에 대한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경기도, 자치단체가 한곳에서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며 물값연동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동과 요구를 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업진흥구역 내 관광사업 입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외국관광객 천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프로그램 개발 등 대비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천지역의 경우 도자기 축제, 도시 축제, 쌀문화 축제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이천지역을 찾는 외국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연계된 상품 또한 다양하게 개발하지 못하여 체험이나 축제 때 단순히 참여하고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숙박하는 등 다른 관광에 부수적으로 몇 시간에 머물다가 일회성에 그쳐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천시는 외국인을 상대로 조그마한 김치체험과 전통문화가 열리는 기간에는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000명이 다녀가고 있으나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비좁고 영세하여 더 많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어 농지법 행위제한에 따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사업 외에는 이용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수요를 고려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관광상품과 연계한 농산물 가공체험장과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진정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본인 지역구인 이천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규제문제 하면 이천이 가장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먼저 레고랜드의 경우 이천시 호법면에 건설되려고 하였으나 수정법으로 인해 결국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과 1,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유치 지역 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억울한 일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하이닉스 증설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아 인근 타 지역으로 증설이 이전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일 이천지역에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이 허용되었더라면 이천의 경우는 10년 내로 인구가 10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지난 하이닉스 설립 이후 인구는 8년 사이 10만 명이 늘어날 것을 볼 때 증설규모를 보면 충분히 10만 명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물론 최근 시민, 이천시, 경기도의 노력으로 증설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정말 이천의 경우는 뼈아픈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천시 현안문제를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립의료원 이천병원 조기 신증축과 관련하여 지난 2010년 5월 19일 공동공약으로 이천의료원을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012년까지 건립하겠다고 주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지역의 경우는 지역의료 현실이 취약하고 중요응급환자 발생 시 1시간 거리의 서울, 성남 등 원거리로 이송하여 주민건강권에 치명적인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의료원 중 경영상태가 가장 양호한 도립이천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되었을 시 인근 여주, 광주 등 경기동남부권 56만 명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고 지사께서 약속하신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신증축 추진일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14회 국제조각심포지엄 지원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경기도 5개 시군이 함께 사용하는 쓰레기소각장으로 지사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으로 지난 2008년 11월 준공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당시인 지난 2004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였던 터라 경기도에서는 소각장 건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도로확포장 등 지원사업비 50%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여 주민반발을 잠재우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당초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주민지원사업이 도비 등 예산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008년 7월 17일 이천시장을 비롯 주민대표와 면담자리에서 당초 약속대로 주민지원사업비 50%를 약속했던바 이제는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도비지원이 중단되어 공사 차질은 물론 공기 지연으로 주민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향후 어떻게 주민의 신뢰를 얻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약속한 잔여 도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께서는 무상급식 등 경기도 교육에 상당한 파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일 자 학급편성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경우 급당 학생 수는 전년과 같은 교사 1인당 학생 35명으로 동결함으로써 교육복지 개선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급 수가 늘어나지 못해 신규교사 임용은 물론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이동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권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춰야 학습효과는 물론 인성교육, 배움자 중심의 교수학습,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별 교육, 수행평가, 전인적 발달을 꾀하는 교육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사회 일각으로부터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면서 개별화 교육과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최소한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교수 1인당 학급 수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 부의장 김경호 오문식 의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의원 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복지 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9페이지 하단 쪽이나 20쪽 전체, 21쪽 전체는 유인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안 및 질문을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세계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 생각하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4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오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어도 봄을 느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이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김문수 지사님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어제오늘 뉴스에 “김문수 쪼개기 후원금”, 많이 불편하시죠? 수사착수라는 기사가 시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6ㆍ2선거를 앞두고 모 버스회사노동조합 1억 5,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6,000만 원 정도의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금에 기부한 혐의입니다. 기사내용 중에 버스회사의 경우 “경기지역 노선운행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후원금이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행정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지원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대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재정지원금, 손실보전금, 환승할인손실보전금,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등 각종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모든 지원금이 세부적인 지출증빙 자료도 받지 않고 소수의 대형버스업체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지사님은 불법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바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준 쪽에서 보면 줄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듭니다.

또 어제 뉴스에는 경기도 내에 백년이 걸려도 완공하지 못할 의문을 갖는 그런 방치된 도로공사에 대한 현장이 뉴스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예산부족의 탓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례로 수원 삼성로 확장 같은 대기업 관련 도로는 다른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양평군 지평우회도로의 경우 당초 준공시점이 2008년임에도 불구하고 8년째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도로착공 10년이 넘는 도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말해 온 선택은 힘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집중은 힘 있는 곳에 막힘없이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택과 집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양평의 지평우회도로와 같은 선택받지 못한 도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동북부에 아예 버림받은 도로가 어떤 형태로 방치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제역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시 정부는 처음에는 안이했고 중반엔 당황했고 막판엔 서둘러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부실한 매몰지의 침출수로 인한 환경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2월 24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서 살처분된 소는 6만 7,833두로 전국 살처분 소의 45%를 차지하고 돼지는 166만 1,326두로 전국 대비 51%를 차지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김문수 지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해 정부의 판단 착오와 과욕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초기방역 책임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에는 전국 소의 30%, 젖소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집중돼 있어 한계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책임지기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까? 저는 지사님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축산농가의 향후 생존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16건, 2000년에 15건이 발생했던 구제역은 2~3개월 만에 즉각적인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2002년 구제역 발생 시 경기도에는 안성, 용인, 평택이 포함돼 있었고 2000년에는 파주, 화성, 용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방역시스템이 더 후진적이었던 2002년과 2000년은 막을 수 있었던 구제역을 2010년에는 왜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까? 이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소ㆍ돼지의 사육량을 거론하며 책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정부에만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2010년 1월 포천에서 구제역 확진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구제역 종식선언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2010년 3월에 한 번, 6월에 또 한 번입니다. 종식선언 때마다 불과 10여일 만에 구제역은 발생했고 현재의 상황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안이한 상황 인식 아니었습니까? 섣부른 대응 아니었습니까?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초기 방역체계의 문제, 최초 발생 시부터 재발 시까지 있었던 종식선언 논란 등 경기도 대응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부실매몰지와 침출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월 28일 경기도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부실매몰지는 양평 9개소, 여주 2개소, 남양주 6개소로 총 17개소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월 7일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전국 구제역 매몰지 4,17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내 부실매몰지는 194개소로 전국 412개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7개소와 194개소는 그 격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기도정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조차 만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에서는 지난 2월 15일 가축 매몰지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결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불과 15㎞ 이내의 매몰지가 7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평군이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가 22곳, 여주군이 4곳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정확한 것입니까?

종합해 보면 상수원 인근지역에 매몰지가 다수 존재하고 그중에 부실매몰지가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출수 오염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침출수를 수거해 축산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통한 폐수처리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출수를 100% 수거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매몰이 이루어졌습니까? 최근 방송이나 신문 보도 보셨다면 그 실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살아 있는 돼지를 매몰하며 비닐이 찢겨져 버렸고 아예 비닐조차 깔지 않은 매몰지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하수에서는 핏물이 나오고 매몰지 주변 토양에서는 악취 나는 침출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침출수를 어떻게 수거하고 제거하시겠습니까?

김문수 지사께서는 사후관리TF를 구성해 체계적인 관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 전 구제역 가축을 묻은 경기도 포천지역 주민들은 1년이 넘도록 상수도 설치가 안 돼 생수를 사 먹고 진동하는 악취에 정든 마을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매몰된 포천지역의 사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향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과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침출수 폐수처리에 대한 방법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에서 매몰한 가축 침출수를 처리하려면 두 달 동안 날마다 500t 분량의 침출수를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체 2,300여 곳의 매몰지의 침출수 예측분량이 3만 t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열일곱 곳 축산분뇨처리장을 풀가동해도 하루 280t이 최대인데 나머지 220t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거나 처리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려 일상적인 하수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의 농도는 일반 축산분뇨보다 6배가 강하기 때문에 일반 분뇨보다 6배로 계산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아남은 축산농가의 경우 이동제한 등으로 날마다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축사 인근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축산분뇨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와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매몰지 77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고 인근 지역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합니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침출수를 직접 뽑아내고 폐수처리 과정을 보여준 뒤 환경오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발표와 일치하지도 않은 경기도의 발표내용이나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무조건 안심해도 된다는 도지사의 확답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도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출수 처리방안에 대해 도내 축산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내용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매몰지 인근 악취해소 문제에 대한 대책과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실매몰지와 하천변 매몰지, 지하수 오염 매몰지 등 매몰지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무원 실명제의 보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는 구제역 방역작업 도중 숨진 공무원들의 넋을 달래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방역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끝에 8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쳤으며 여성 공무원은 유산하기도 했다.”며 민ㆍ관합동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를 막무가내식 공무원 동원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도 도내 매몰지역을 분담하여 직접 매몰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인 매몰지 실명제 지정을 통한 책임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서울시보다 2배 정도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수는 서울의 1/3 수준밖에 안 되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 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1인 매몰지 실명제 지정으로 과연 제대로 된 책임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제역에 대한 비난 때문에 공무원들을 볼모로 한 전시성 행정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침출수 관리를 위한 전문가그룹을 우선 구성하고 관련 공무원의 실명제 지정제도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의 재기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관련 마지막으로 제가 살고 있는 양평군과 밀접한 팔당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지역에는 매몰지가 없다고 하지만 상수원으로 연결되는 지천에 불과 20m 떨어진 곳에 매몰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인근 부실매몰지에서 생성된 침출수가 지반 침투를 통해 지천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팔당상수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양평을 비롯한 상수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침출수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수원 오염 확실히 문제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원 인근에 가장 많은 매몰지가 있는 양평군을 비롯해 상수원 인근 지역에 대해 우선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도정질의에 이어 GTX 추진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U-스마트웨이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홍보용 사업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선거 전에 요란스럽게 다루던 U-스마트웨이 사업이 선거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도 없고 예산책정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GTX가 현재처럼 구체적인 진척도 없으면서 추가 노선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유치경쟁만 촉발하고 정부고시를 이용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홍보에만 치중한다면 경기도의 GTX 또한 선거용이었고 또 앞으로도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GTX는 서울시ㆍ인천시와의 협의 문제, 재원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 등 그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을 과도하게 투자하는데 부담을 느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고 검증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GTX를 기정사실화해 홍보를 강화하고 장밋빛 청사진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추가 노선 논의를 촉발시키고 관련 지자체의 경쟁을 통해 홍보를 유발합니다.

경기도 보도자료나 브리핑에 의한 언론보도를 보면 국가고시 결정 직후 “수도권 광역철도 2012년 착공, 2017년 완공”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간 데 이어 “2012년 1월에는 노선이 확정된다.”는 보도도 나갔습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를 토대로 “수도권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1시간 내 서울진입 경기도민 711만 명”이라는 보도로 인해 경기도민들은 GTX 건설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GTX 추진, 정말 보도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결론을 냈습니까?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논의 중인 상태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기도가 제안했다는 3개 노선 동시 착공에 대해 1개 노선 정도의 우선 착공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화성 동탄까지의 1개 노선에 대해 KTX 확충계획과 함께 맞물려 노선공유 수준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3개 노선 동시착공이 아니면 GTX는 추진할 의미가 없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라면 GTX 추진은 당분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와의 전반적인 논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GTX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한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기도의 GTX 홍보로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수도권 주민들은 집을 구하는 데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대란이라고까지 지칭합니다. 경기도민들이 관심 갖고 찾아보는 건설회사 광고에는 너도나도 “GTX 확정, ○○아파트 몇 분 거리, ○○상가 몇 분 거리” 등 GTX가 연결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과장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모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과장광고 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민들이 GTX의 구체적인 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GTX, 반드시 추진하겠다면 적어도 경기도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과대 포장되지 않은 사실만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GTX를 이용해 건설회사들이 경기도민을 속이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와중에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GTX 추가노선 연구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철도항만국장은 작년 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발표한 김포ㆍ파주 연장노선에 대한 B/C 분석결과 0.75 수치에 대해 분석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경기도만의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업타당성이 확보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국토해양부가 이미 수행한 연구결과를 뒤집어가며 우리 경기도의 연장노선 타당성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만일 경기도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인다면 GTX 사업 전체의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GTX의 노선연장 연구용역이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말 2011년 본예산에서는 3억 5,000만 원이었던 연구용역비가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5억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TX 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GTX 착공, 내년에 정말 가능합니까? 작년 10월에는 2013년이라고 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 신문보도는 물론 어제 받아본 도정질문 답변사항 관리카드 2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실시협약 체결 및 공사착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조 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몇 달 안에 재정마련하고 설계완료해서 내년에 착공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GTX의 착공시기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번 GTX 노선연장에 대한 연구용역은 6월이면 확정될 예정인 광역철도 지정고시에서 GTX 노선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여도 늦지 않은 연구용역입니다. 굳이 시급하지도 않고 아무런 실체도 없이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추진해야 할 아무런 명분도, 당위성도 찾을 수 없기에 GTX 노선연장에 대한 추경예산 삭감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고물가, 전세대란, 구제역, 실업난 등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횡액을 당한 우리 축산농가가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숨기고, 부풀리고, 포장하고, 달래기보다는 진실을 바로 알리고 홍보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꽃샘추위가 지나가면 도민 모두가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도록 도민을 섬기는 도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시2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를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소방관의 처우개선과 시설장비의 신속한 교체 및 성남 분당지역 아파트분양가 과대 산정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이시여!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제 아이와 아내를 돌보아 주소서.” 이 시는 1958년 미국 칸사스주 위치타소방서의 스모키 린이 쓴 “소방관의 시” 내용의 일부입니다.

2011년 1월 22일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소속 이석훈 소방장이 고드름 제거작업을 하다가 내용연한 12년이 지난 고가사다리차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사를 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한 젊은 가장의 후진국형 사망사고에 우리 국민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였습니다.

중앙소방방재본부는 예산상의 문제로 고가사다리차의 내용연한을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잡은 것이 이런 화근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노후장비로 인한 사망사고는 우리 경기도 역시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본 의원이 도 소방방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도표1의 자료에 의하면 실질 내용연한이 12년이 경과한 고가사다리차가 전체 44대 중 무려 22.7%인 10대라는 점입니다. 경기도에는 2009년 4월 소방방재본부에 11년 된 굴절사다리차의 용접부위가 파손되어 인근 주차장의 차량을 손상시켰고 2005년도에는 군포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였지만 사다리가 펴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고 2010년 2월 고양시의 노후구급차의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례가 경기도의 실정입니다.

특히 15층에서 31층 이상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분당과 용인소방서는 물론 단 1대의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는 8개 소방서는 이미 내용연한이 경과한 노후 고가사다리차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11년도에 공장증설과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파주시에 고가사다리차 1대만을 증설하고 오산소방서의 13년 된 노후 사다리차 1대만 교체 계획을 세웠을 뿐입니다.

OECD국가가 소방장비의 67%를 지원하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은 1.7%의 국가 지원에 의존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5,638명의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화염과 고층의 위험을 넘나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5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였고 195명의 소방공무원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은 화재진압 소방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경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월 5만 원의 얄팍한 생명수당과 내용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에 생명을 의탁한 그들에게 지금 이대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려 하십니까? “불 속에 사람이 있다!”라는 그 소리에 도지사와 방재본부장의 명령이 없이도 반사적으로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우리들의 영웅들에게 우리는 정작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특수치료비 때문에 빚더미에 오르고 가장을 잃고 요구르트 판매원이 된 아내와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스모키 린이 외쳤던 “신의 뜻에 따라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되면 그들의 아이들과 아내를 신의 은총으로 돌봐 달라.”고 하였는데 과연 신은 그들을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직업은 소방관, 과학자, 교사인 반면 우리나라 소방관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만 존경받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 어느 소방관의 독백은 우리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3교대 근무를 확대하고 있는 다른 광역시도와는 달리 경기도는 2010년 3교대 근무를 위해서 399명의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 508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2010년 12월 100명의 인원을 보충하였을 뿐 증원율은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고 증원의 규모도 제주도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화재현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3년 이상 공상치료를 할 경우 까다로운 재지정 절차와 수원에 있는 공상 지정병원까지 오기가 어려운 근무여건으로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현실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께 질문합니다. 실질적 내용연한이 경과한 10개 소방관서의 노후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와 3교대 근무율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을 즉각 편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3년 이상 공상치료를 받는 소방대원들의 자부담 경감과 편의를 위해서 경기도 수원 성빈센트병원 한 곳만 지정되어 있는 지정병원을 동두천, 고양, 부천, 안산, 성남, 남양주 등까지 확대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진압현장을 실시간으로 스크린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하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생명보호 및 구조작전 전개를 위하여 헬멧영상카메라를 장착하는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8년 3월 서울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진압 시 3명의 소방관이 지휘부와의 통신두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소말리아에서 해적을 소탕한 UDT SEAL대원의 방탄 헬멧에 장착한 영상장비를 통해 작전상황을 지휘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성공한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형 화재현장의 장시간 화재진압을 하는 경우 소방관들의 생명보호는 물론 대형 화재진압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헬멧영상카메라 장치를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소방방재본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지구 아파트 분양가정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분당 판교지구는 분양당시 “당첨은 로또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미분양 한파 속에서 평당 1,500만 원을 능가한 높은 분양가 행진에도 불구하고 열풍이 불었던 지역입니다. 지난 7월 15일 경실련은 성남 판교지구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체 등 총 1조 3,405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예상되면서 판교신도시가 전 국민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고 성남시는 2,900억 원이라는 엇갈리는 주장을 하여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와 성남시는 판교지구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도와 성남시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구받은 판교지구 민간아파트 분양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 민간에게 분양한 조사대상 7개 민간아파트 총 공사비의 분양이익은 도표3과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이들 7개 아파트의 총 공사비는 2조 224억 원인데 총 분양가는 2조 355억 원으로 4,617세대를 건축해서 남은 분양이익은 0.87%인 178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1개 단지를 건축하여 남은 이익이 한 세대 분양가 2억 3,0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0.21~0.99%의 이익을 남겼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첨이 되면 로또다 하여 2006년 3월 서울 강남의 시세를 호가하던 판교지구 아파트 분양 건설에서 건설사들은 정말 0.2%~1% 안 되는 분양이익을 남겼을까요? 그렇다면 평당 1,200만 원~1,581만 원의 높은 분양가를 차지하는 아파트 건축비용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각 아파트 건축비의 산출항목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그 밖에 비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축비 항목은 택지매입비와 및 그 밖에 비용입니다. 우선 택지매입비의 구성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이자와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등기수수료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택지이자의 산정방식이 업체마다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아래 도표4와 같이 2009년에 분양한 F아파트의 경우, F건설의 경우 택지매입원가가 3,203억 원에 이자는 2년 동안 총 8.88%의 284억 원의 분양가를 산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민간아파트들이 2년간 4.4% 택지원금의 이자를 산정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기간과 입주자들에게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해야 하지만 F아파트는 기업의 자금 투입액은 물론 입주자의 분양대금 수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매입대금 전액을 연 4.4%, 2년간 8.8%의 금리를 적용한 결과 18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게 추정 가능합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또한 도표5의 일반분양 승인을 받는 6개 민간아파트의 건축비 내용 중 부대비용과 그 밖에 비용이 분양가 심의를 받은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도표5를 살펴보면 분양가 심사를 받은 F아파트의 부대비용은 0.63%이고 그 밖에 비용은 4.73%인데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6개 아파트의 건축비 산정은 부대비용의 네 배가 높은 2.50에 이르고 그 밖에 비용은 세 배가 넘는 13.59%에 이릅니다. 이 같은 현상은 2007년 9월 1일 시행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국토해양부령으로 부대비용과 그 밖에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설정되어 건축비의 가산비용이 최대 4%로 제한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방침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을 때 해당 시장ㆍ군수의 승인에만 의존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입주자 모집 승인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건설면적이 10만 ㎡ 이상은 도지사에게, 그 미만은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주택법 제38조6항에 따라 2009년 2월 3일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부대비용과 그 밖에 비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민간인 50% 이상 참여하는 시군의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부대비용과 그 밖에 비용의 차액은 도표6과 같습니다. 1,32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68세대를 1,044억 원에 분양한 한 건설업체가 0.2%에 불과한 2억 9,050만 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택지매입비의 이자산정, 부대비용과 그 밖에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의 3.3㎡ 분양가는 최고 1,581만 원에 이르러 3.3㎡에 4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2006년 3월 분양가 자율화정책에 대하여 택지매입비의 금융이자와 부대비용과 그 밖에 비용을 승인하는 입주자 모집 승인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이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사결과 특정기업이 건설비용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이익금을 환수하여 입주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판교지구의 건축비 과다산정으로 분양가가 부풀려진 의혹이 있는 민간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과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건축비의 산정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경기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혹은 도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착수하여 의혹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5조제1항과 1항2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주택의 수급체계 등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4조1항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우리 경기도지사는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시군의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지만 분양가심의위원회 중 건설업체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등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도차원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부동산 경기의 버블은 전세난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경제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으뜸 광역도인 경기도의 부동산정책이 안정될 때 경기도의 경제가 안정된다는 생각으로 판교지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위한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산화하거나 상처를 안고 고통과 싸우는 195명의 소방관을 기억합시다! 잠깐 동안의 뜨거운 관심보다는 따뜻한 애정과 차가운 이성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내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경기도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철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교육위원 최철환입니다.

저는 몇 가지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부 혁신학교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입니다. 지난 1월 2일 네이버 블로그에 실린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딱 1년 전 갑작스럽게 이곳 동판교 보평초등학교에 오게 되었다. 기존 공교육이 문제라는 인식이 항상 따라다니던 차에 남한산초등학교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입학이 사실상 어렵다는 소문에 입맛만 다시고 있었는데 우연히 보평초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장고 끝에 이곳으로 이사와 버렸다. 단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인데 굳이 이곳에서 훌쩍 뛰어버린 전셋값을 더 주고라도 있고 싶은 생각은 없어졌다. 혁신이라는 말은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더러 의욕만으로는 넘기 힘든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급당 인원수, 이미 매스컴을 탄 후라 많은 아이들이 대거 몰려 제대로 된 선생님과 아이들의 교감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그것을 바라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되어버렸다. 더구나 이제는 근처 아파트가 완공되면 학생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학교 측은 대안으로 증축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생긴 지 2년도 안 된 신생 학교에 너무 이른 결론인 것 같지만 적정 학생 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규모 모둠방식의 차선책은 빛을 발하지 못할 것 같다.”

제가 지루하지만 전문을 다 소개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평초등학교 학교현황에 의하면 전체 30학급 1,109명으로 학급당 평균 37명입니다. 일반학교 학급편성기준인 35명보다도 많은 과밀학급이 되었습니다. 혁신학교는 작은 학교, 작은 학급을 지향하여 학교장의 의견과 지역의 학생수용여건을 고려하여 25명 내외로 편성한다는 혁신학교 지원방침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과 학생 개별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신장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라는 혁신학교 추진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입니다. 교사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다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름산초등학교에도 37학급 1,256명으로 학급당 평균 34명이나 됩니다. 내년도에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벌써 증축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학교라는 상품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때 고무적인 일에는 틀림없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2대 공약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였습니다. 저도 이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산문제만 확보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혁신학교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만 해놓는다고 하여 공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학교 운영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혁신학교 주변의 아파트값이 치솟는다고 혁신학교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혁신학교로 아이들이 몰려들어 과밀학급이 된다고 혁신학교가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발성, 학교장의 마인드 못지않게 교육환경도 중요합니다. 보평초등학교나 구름산초등학교와 같이 과대학교 과밀학급으로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할 수도 없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소개해 드린 블로그의 글처럼 실망하는 학부모가 나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획된 학급보다 늘어나 교실을 증축하다 보니까 교실 배치도 이상하게 되고 운동장이나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입니다. 학구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본다거나 학구 밖에서 다니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거나 아예 인근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분산시킬 수도 있겠지요.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을 예측 가능한 형태로 개선해 주십시오. 지난 12월 22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경기도, 내년 교육협력사업 올 대비 86% 감소”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3개 사업에 26억 4,4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협력사업은 올해 교육협력사업비 13건 187억 9,200만 원에 비해 건수 면에서 77%, 사업비 면에서 86% 감소한 것이다. 도는 당초 담당부서에서 내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올해 수준에서 편성했으나 예산담당부서 검토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 도 교육국 관계자는 예산편성 부서가 내년도 도 전체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재정난 등을 감안해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도교육청과 학교용지매입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도가 부족한 재정여건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일괄 무상급식에 올인하고 있는 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용으로 내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가용재원의 축소로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교육협력사업비를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368억, 2006년 443억, 2008년 253억, 2010년 188억, 2011년에는 불과 26억입니다.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면 너무 심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003년 전국 최초로 추진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은 그동안 경기도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도정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광역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모델을 제시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국가적인 정책 개발로 연계된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교육부의 농어촌 우수교 육성사업으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그리고 원어민교사 확충 지원 사업은 전국 초ㆍ중학교 원어민강사 배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교육협력관 제도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하에 지역주민의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고 결국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과도 크고 경기도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교육협력사업을 일시에 축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에는 도의 교육협력사업 축소로 “우리 학교 특수교육보조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 학교 원어민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재정적인 측면에서 교육협력사업의 일관성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의 자주성과 계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도정 책임자의 교체나 기타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협력사업이 들쑥날쑥한다면 교육정책의 일관성도 흔들리고 이는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정책의 신뢰성과 협조성을 낮추게 되며 결국 도정 책임자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이 추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협력사업이 특정 도지사에 의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한 형태로 개선할 의향과 방향은 없는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셋째, 미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대안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해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방안을 요청하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도교육청에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상위법 위반으로 교육청이 미인가 학교를 지원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답과 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답이었습니다. 현재 교육법상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다른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제시한 것인데 전혀 손댈 수 없다는 답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조례가 안 된다면 서울시대안교육지원센터 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교육감과 도지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대안학교 현황 및 지원 방안을 연구 보고한 적이 있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대안교육을 주제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연구만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아무런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기도 학생의 비율이 전국 대비 24%로 가장 높고 이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일제 대안학교도 전국 대비 2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등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체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학업중단자들이 학교는 그만두었지만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들의 교정과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조례가 됐든 지원센터가 됐든 적절한 제도를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대안교육특성화학교나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여 법령상 인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습자와 학부모는 교육당국의 각종 교육지원 시행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라도 일단 신고제 혹은 등록제로써 교육청 입장에서 대안교육시설들을 파악할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열악한 여건의 미인가 대안학교에서라도 우리 도민의 자녀가 교육받고 있다면 중앙정부의 법적 기준만을 들어 우리 도민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도민입니다.

특히 의무교육 연령대의 아이들은 더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혁신교육을 부르짖는 교육감은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그 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대안학교,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를 등록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내 모든 초등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다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도 우리 도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협력할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계는 세계화되어 가고 있고 세계화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인구이동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많아서 이제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일민족 국가라는 말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혼혈아라는 이름으로 멸시받던 이주자 가족의 자녀들도 이제 다문화가정 자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과 관련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이중언어 교육을 확대하면 어떨까요?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소수와 다수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언어 교육은 단순히 외국어를 더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뿌리, 토대가 되는 부모 출신국의 언어를 배운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에서 온 다문화가정 자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받아 한국어와 부모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는 예를 TV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에서 온 다문화가정은 부모마저 한국어 배우기에 열심일 뿐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은 관심 밖의 일로 여겨지는 실정으로 자녀가 외갓집을 방문했을 때 그 외가 가족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예를 TV 프로그램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 지역문화센터 등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해당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일반 학생에게는 소수 언어학습 기회를 통해 열린 사고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어나 인도네시아어 등 출신 학부모를 활용하여 그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자긍심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하게 함으로써 미래에 우리나라의 무역과 외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자녀교육의 대부분은 초등학생에 현재 초첨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아의 보육문제에 관심이 적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보이는 정서적인 문제는 엄마의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육아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유아시절부터 언어발달 문제,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원만한 성장과 발달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방안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포함한 부적응 아이들을 위해 위스쿨(WEE SCHOOL)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마련 등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위스쿨 건립에 도에서 적극 협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문제는 교육청에서 학교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적극 협력하여 경기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월요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 중 인근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포천의 청수초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관정이 얕아 지표수를 쓰고 있었으며 인근에 매몰지가 세 군데나 육안으로 보였습니다. 상수도 공사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매몰지 침출수 문제로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데 경기도와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기도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이며 2㎞ 내 인근에 매몰지가 있는 학교 현황은 어떻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제역 매몰지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학교에 상수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판 음용수를 공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기도와 교육청은 협력하여 조속히 상수도 공사를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1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최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민경원입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초선 도의원으로서 짧지만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 파동과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봄과 함께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에 따라 많은 우려를 낳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민 그리고 다수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감께 무상급식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연말 201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친환경급식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민주당 간에 정치적 빅딜을 위하여 상호 간에 명분 쌓기용 예산 타협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 아이들 밥그릇을 두고 경기도와 민주당 간에 지금도 친환경급식 예산이다, 무상급식 예산이다라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소모적 논쟁은 그만두고 이제는 친환경급식 예산이 제대로 진행되고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식단이 제공되도록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구제역 파동과 물가인상으로 급식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급식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급식의 질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개학과 함께 언론에서는 학교급식의 부실우려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돼지고기나 가격이 오른 음식재료가 들어가는 메뉴는 식단에서 퇴출됐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무상급식 추진단계에서부터 예상됐던 문제입니다. 아직 개학 초기라 우려했던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만 가야 하는 급식 재원 부담의 문제는 경기도 교육행정의 큰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복지의 기본인 안정성과 계속성의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식의 질과 함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급식 실시 현황을 보면 다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8개 시군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게다가 학교별로 급식의 단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했던 무상급식의 취지는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상급식 도입취지와는 역설적으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해서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시군의 경우 학교시설 개선사업, 원어민교사 지원 등 여타 교육지원 예산을 급식지원 예산으로 돌린 경우가 많으며 그마저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결국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강당이 없어 비가 오면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하거나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배식일을 반강제 순번제로 운영하여 학부모님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차별 없는 교육정책입니까?

김상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급식 재료값의 인상으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급식의 질 향상 및 일정 수준 유지를 위해 교육청의 관리감독 및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재정부담의 고통이 따름에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내세운 무상급식이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라면 그에 걸맞게 교육청의 예산부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경기도와 시군의 부족한 예산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열악한 가정형편 등으로 대학 진학이 어려운 일반계 고교생의 직업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지원예산을 없애고 경기도기술학교 등을 이용해 직업교육을 시키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의 교육지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직업교육비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난맥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면 재선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와 같은 교육행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 대한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급기야 행정소송까지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불공정하고 미숙한 도교육청의 시험진행 때문입니다. 부실한 시험관리로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행정이 잃지 말아야 할 신뢰의 원칙을 저버린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단체의 행사장소로 학교를 제공하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고교평준화 시민설명회 행사장소로 학교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고교평준화는 아시는 대로 김상곤 교육감의 추진정책이기도 합니다. 만약 고교평준화 반대행사였다면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장소 제공을 했겠습니까?

세 번째로 전교조 간부 출신 평교사를 학기 중에 도교육청으로 인사조치한 문제입니다. 인사조치된 전교조 출신 평교사는 도교육청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 추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학기 중에 담임을 맡고 있는 평교사를 긴급히 인사조치까지 해가며 무리하게 추진했어야 하는가입니다. 교육감의 공약 추진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의 학업이나 학부모의 당혹스러움은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까?

김상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응시자 개개인에게 있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험을 준비 부족과 안이한 행정으로 구설수를 넘어 법정 소송까지 가게 만든 것은 기본적인 교육행정에는 소홀하고 오르지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 추진에만 열을 올리는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기강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수습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도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교육자입니다. 때문에 더욱 정치적인 중립이 필요하고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시민단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동원하여 행사협조를 요구하고 특정단체 출신의 교사를 무리하게 경기도교육청으로 파견 발령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보로 보입니다. 이는 우호적인 부류와 비우호적인 부류를 편가르기 하는 모습으로도 비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일각에서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기되고 있는 특정 단체 및 특정 성향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편중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정보 공개에 관한 질의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진보 교육감으로 이미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라는 이유로 재선에도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김상곤 교육감이 재직하신 기간에 경기도교육청의 정보 공개율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62%였던 정보 공개율이 2009년에는 34%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도 29%에 그쳤습니다. 특히 비리공무원을 비롯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인권을 내세워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교원단체 현황에 대해서도 교원단체의 입장을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도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을 통해 요구한 자료조차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꼭 필요로 하는 자료는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경기도민을 대신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하는데 일반 도민들이 요구하면 오죽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추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정보 공개는 각 지자체를 비롯해 행정기관에서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정보 공개율이 매년 하락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매우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교육은 지향하시면서 열린 행정은 왜 지양하십니까? 정보 공개율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앞으로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현장의 인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이 언급됐습니다. 정보 공개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리교사의 인권까지 언급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에 상당히 민감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작 여교사와 여직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3일 도교육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교사와 행정실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앞서 같은 학교 행정실장도 여직원 3명에게 성추행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관련 여직원 중에는 그 충격으로 학교를 그만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교육감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그렇다면 이 정도의 징계수위가 과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여교사ㆍ여직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사교육비 경감, 이 내용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2009년 교육감에 첫 당선됐을 때 들어 있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선 당시에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 걱정 없는 학부모를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전국 사교육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0년 사교육비는 전년도 21조 6,000억 원에 비해 7,54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인천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전체 사교육비는 전년도에 비해 0.8% 증가한 5조 8,30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 1,000원으로 2009년에 비해 0.7%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교육 혁신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혁신학교, 진단평가제 도입 등 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입시제도를 도외시한 채 김상곤 교육감 혼자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정책만 추진한 것이 학부모들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학교교육을 더욱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은 아닌지 사교육비 증가 이유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이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단평가를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 공교육을 통해 자녀의 학업수준을 판단할 근거가 없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욱 사교육에 매달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정책 중 학부모가 어떤 방법을 통해 자녀의 학업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진단평가마저 외면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수준 평가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행정과 관련해 김문수 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교육감께 질문했던 바와 같이 식재료 비용 인상으로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급식지원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과 지자체는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급식지원 예산편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수용하게 되면 경기도가 관장해야 할 급식 외 일반 교육지원 예산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은 도교육청이 재원을 마련하고 경기도는 교육시설 등 일반 교육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도 모자란 상황에서 친환경 급식예산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의를 준비하며 전문가그룹도 만나고 지역주민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무상급식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 잃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특히 급식의 질에 대해 과연 예전보다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상곤 교육감께서 교육행정보다는 정치적으로 행보를 하려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화합과 상생을 가르쳐야 할 교육행정이 편가르기와 코드인사로 얼룩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시31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경호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집행부 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니 오늘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문하신 윤희문 의원님과 오전에 있었던 강백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진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정진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방청석에는 경북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장이신 박진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의원님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조청식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조청식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신석철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의원 등 두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별 5분 이내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24분 보충질문시작)

○ 홍정석 의원 민주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모든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추가질의를 하게 된 점이 오히려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도지사님 후원금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이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지 않았냐고 질문드린 것이 아닙니다. 버스업체가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불법적인 후원금을 냈을까, 낼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현재 경기도 내 버스업체가 모두 몇 곳이고 그중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버스업체가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 지원받고 있는 65개에서 69개 정도의 버스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번 불법후원금과 관련된 업체를 포함하여 특정업체 4곳 정도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특정업체들이 경기도로부터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상임위와 행감을 통해 이러한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경영평가나 서비스평가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수차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평가내용을 밝혀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답변은 평가내용은 회사의 기밀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제출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 근거나 지원 이후에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버스업체들이 지원받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경기도가 평가를 잘하고 있는지, 또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그 지원금에 대해서 의원이 궁금해하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버스업체가 지출근거도 필요 없고 평가도 필요 없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특혜고 이러한 특혜예산 지원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선거후원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무리하게 후원금을 모을 필요가 없었다. 온라인을 통해 개인들이 넣은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하시지만 도정 전반의 특혜성 지원이 있었다면 이 후원금은 당연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법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 진행을 도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버스업체 예산지원 근거를 정확히 밝히고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경영평가, 서비스평가에 대한 결과를 밝혀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GTX에 대한 김문수 지사님의 답변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듣다 보면 모든 것을 서울시 핑계, 정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의회를 향해서까지 내부적으로 반대를 하면 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궤변과도 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GTX 추진 독불장군 식으로 밀어붙인 것은 지사님과 경기도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업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준비하는 기간부터 완공까지 2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GTX는 고시만 했을 뿐이지 시작도 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내년 착공하고 2017년에 완공한다면 20년 걸리는 사업을 6년 만에 끝내시는 건가요? 모두가 잘 협조해 주면 2012년 6월에 착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잘 협조가 안 되는 사안을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의 능력입니다. 이제 와서 서울시가 여러 반론이 있다. 정부부처들의 반론이 있고 경기도 내부 의견부터 통일해 오라고 한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삼으면 GTX를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이제 안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당장 우려되는 것이 오늘 도지사님의 내년 6월 착공할 수 있다는 답변내용이 내일 또 언론에 보도돼 경기도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까 걱정됩니다.

GTX 전체예산에 비하면 연구용역비 5억은 된다, 안 된다 논할 거리도 안 된다는 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억 원, 누구의 돈입니까? 도민의 혈세입니다. 5억 원으로 시작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수천억, 수조 원의 예산이 어이없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혈세 수조 원이 들어가게 될 GTX사업 신중히 추진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된다, 안 된다 도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이 핑계 저 핑계 책임 회피하려 마시고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고 어려우시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시30분 보충질문종료)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경호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백수 의원께서도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백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1분 보충질문시작)

○ 강백수 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도정질의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소사지역구 10년 넘게 활동하셨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소사-원시선, 소사-대곡선 지역에 가서 이제 정말 소사-원시선은 금년 3월에 착공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또 소사-대곡선은 2012년 내년 6월 중에 착공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답변을?

(도지사, 고개를 끄덕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화순 주택실장님에게 좀 여쭤보겠는데 혹시 현장에는 다녀오셨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아까 도시개발방식 전면수용방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조합방식일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제가 주민공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페이지 6페이지 참조하시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주민공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도촉법 시행령 제4조1항에 의거하여 다음에 열거한 1호 내지 4호 내용뿐인 것입니다. 해서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이 있거든요. “1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10% 미만의 변경 시, 2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 3호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 등에 의한 변경, 4호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등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주민공람을 생략하고 주민설명회로 이렇게 갈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부천시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부천시하고 짜고 혹시 말씀하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부천시 설명회 때인가 제가 소관 국장님을 만나뵀었는데요. 너무 엉뚱한 답변을 해 가지고 제가 질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주민들이, 아마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잘 아실 텐데 7E구역 하면 경인국도 오른쪽에 축협 있는 부분, 그쪽 일대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7E구역을 원하고 있고 지금 또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소사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34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강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35분 보충질문시작)

○ 윤은숙 의원 성남시 출신 민주당 윤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의 답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우리 경기도지사는 주택정책 마인드가 있는 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실망감이 앞섭니다.

먼저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의 처우 개선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13년 이상 시급한 교체가 요구되는 노후 사다리차는 6대인데 올해 3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대 중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파주의 1대 증설을 제외하면 결국 2대를 교체하게 되는 것인데 나머지 4대는 언제 교체할 것인지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지사께 거듭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소방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소방재난본부장의 역할이지만 교체에 대한 권한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께서 꼭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3교대의 인력확충을, 인력확충이 제주도 다음으로 전국 꼴찌라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3교대 확보인력을 신속히 수립해야 되는데 올해 100명을 채용하고 2014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2013년도까지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현장에서 지휘본부와 화재진압 소방관의 상황파악을 위한 헬멧영상카메라 도입은 내년에 국비 보조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 운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시범 운영을 할 때 우리 경기도가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이것 또한 예산편성권자인 도지사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판교지구에 대해서 속된 말로 오리발 답변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분양가격산정 적정 여부는 시장ㆍ군수가 관계자료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도지사께서는 주택정책 실무자가 써주는 답변을 그대로 읽은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본 의원의 질문서 내용을 알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시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면밀히 자료를 준비했고 관계전문가와 검토를 해서 오늘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분양가 산정 여부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해 시장ㆍ군수가 승인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질문을 했고 관련 법률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분양가 산정이 시장ㆍ군수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분양가가 과다 산정되고 부풀려진 의혹은 본 의원이 어렵게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면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4조 1항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규정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조항은 왜 안 보이시나요? 도지사는 정말 주택정책 마인드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주택의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이 있을 때 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특정 아파트의 분양가가 부풀려진 근거가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재조사를 하는 문제를 장관과 협의하거나 도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도민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물었더니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주택건설 분야 등 전문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가 고시안의 기준에 의해 분양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일 경우 심의회에서 제외 및 회피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입니다.

심사규정은 국토해양부 고시기준에 의하여 하지만 문제는 그 심사위원을 시장ㆍ군수가 하고 심사를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수요자인 경기도민을 위해 심사를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있는 이 자료를 보면 다른 아파트들은 토지매입 원금의 이자를 1.6%로 적용을 했지만 이 아파트는 4.4%, 2년 동안 8.8%의 토지매입 원금이자를 적용한 자료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처럼 본 의원이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데도 도지사는 나몰라라 식의 답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ㆍ군수의 소관이자 넓게는 도지사의 소관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각 지자체 분양가 심사기능 강화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께서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질문자의 동의도 없이 실무자에게 답변을 위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가 지금 추가질문한 내용을 도지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37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부의장 김경호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 부의장 김경호 나오십시오.

○ 부의장 김경호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