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57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기 보고자료가 없는데요?

○ 배수문 위원 아, 그거 얇은 거구나.

○ 배수문 위원 치우셨나 본데요. 다 치우셨어요.

(「여기에는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집에서 보긴 했는데 책상에 없어서.

(소 란)

집에서 보긴 했는데…… 아무도 못 보시더라고…….

○ 원미정 위원 아직 배부가 안 됐어요.

○ 배수문 위원 어떻게 다른 거 먼저 받고 이거 받을까요?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그걸 중지시키고 다음…….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예산심사가 추경이 보통은 5, 6월에 있었죠?

○ 배수문 위원 4월 달 회기에,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40일 정도 당겨진 경우죠?

○ 배수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들에 보면 내시 내려온 것들을 지금 다 보고를 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상 그냥 편성해서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거냐는 거죠. 이번 추경에 다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냐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예전에 비해서 40여 일 당겨진 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 입장에서는 전혀 무리 없이 진행했냐고 여쭙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대한 편성이 종합적으로 얼마큼 지원이 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네. 8% 반영됐는데 지금 경기도 산하 직접 지원돼야 될 금액을 토털 내보셨습니까?

○ 배수문 위원 네. 8% 인상하면,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지급되는 비용 빼고 도에서 직접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죠?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면 176억에서 40%를 도비로 지원?

○ 배수문 위원 지금 각 사업별로 인건비 인상안을 목처럼 집어넣으셔 가지고 각 사업별로 분산돼 있어서 종합적인 금액을 인건비만 관련해 가지고 보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 배수문 위원 아니죠. 도비가 60억이면 시군비에서 추가로 해야 될 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8% 인상안에 따른 전체적으로 도비가 인상 조정돼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시군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인상되는 부분을 직접 부담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본 위원에게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지침안에 보면 작년 대비 임금이 하향 조정되는 인력은 없도록 하자는 걸 아마 별도로 조건으로 달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하단체.

○ 배수문 위원 네. 시군 산하단체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8% 인상안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표를 적용하다 보면 기존에 8% 인상안 표가 없었을 때도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이 잘되는 시군이 있었거든요. 그 표를 직접 대입하다 보면 오히려 급여가 하향되는 시군도 나타난다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각 시군 지도가 있으셨습니까?

○ 배수문 위원 지금 본래의 취지대로 8% 인상안이 복지현장에 상당한 반향을 가져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복지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초기 목적했던 것들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데 향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없다면 오히려 초기 목적했던 것과 역행되는 것들이 시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향후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고 이번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기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대부분 정규직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일정 부분 인상안으로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내시로 내려오는 사업들 중에 대부분 임시로 조치가 되면서 인건비가 수행되는 사업들이 단기일자리 확충을 위한, 그래서 복지현장에서 많게는 50%가 넘어가는 비정규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을 점점 없애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화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복지적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단순 일들을 시행하는 것처럼 만들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일자리들을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20~150까지 비정규직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배수문 위원 비록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응해서 도 자체사업을 진행해서 진행돼야 되고 또 시군에서 자체로 만드는 사업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배수문 위원 복지의 일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액을 늘릴 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초기 접근 자체를 일자리 숫자에만 집착해서 늘린 건지에 대한 판단은 좀 있으십니까?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상담사들이 파견돼 있죠?

○ 배수문 위원 그 일자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담사자격증.

○ 배수문 위원 그 자격증을 소지할 만한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정규대학을 나오시고 많게는 석사나 박사과정을 이수하신 주부들이 많은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 그 정도 비용을 받고 봉사 차원의 마인드로 초기에 접근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인력들의 지원치고는 상당히 낮은 것도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일례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현장에서 꼭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고 지시는 내려가면서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급여를 주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복지의 질을 좌우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 배수문 위원 향후 예산안을 짜실 때 지금 반영돼야 되는 8%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보건, 경기복지재단의 인건비 연구와 관련돼서도 아마 지금 계획서에 보면 있는데 그쪽 분야도 같은 연구와 그쪽 분야도 지원돼야 될 부분 그리고 얼마만큼의 대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들을 일부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주간, 야간 확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배수문 위원 충분히 검토가 됐고 거기 근무하는 시설관리비가 늘어난다든가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 같은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양을 늘린다라는 것들은 당연히 예산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일부만 고려를 하고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정책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기존 업무 자체도 질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일을 늘리게 되면?

○ 배수문 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차별성에서 어느 쪽으로 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되는 건데 특히 시간을 연장하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만드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욕구에 의한 거긴 한데 그 욕구를 충족할 만한 기반예산이라든가 종사자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행된다면 오히려 현장에서의 반발들이 충분히 야기가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는지요?

○ 배수문 위원 네.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근무조건을 명시화해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조금 일찍 오셔야 되는 어르신이 있다면 8시부터 근무를 명하고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일부 직원들의 근무시간 조정들이 충분히 행정지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찍 오는 직원들도 8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현장에서의 종사자들의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그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이제 당연한 권리로 인식이 되게 되는 상황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일을 못하는 쪽으로 평가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면밀한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 1차 질문 마칩니다.

(원미정 간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김광선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3ㆍ1절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행사를 상당히 격을 높여서 했어요.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특별히 중앙정부의 행정지시나 지침이 있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아니, 글쎄. 그냥 묻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아, 그런 지시는 없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우리 파주에서도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3ㆍ1절 행사를 시 주관으로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했습니까?

○ 김광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3ㆍ1절 생존 애국지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1억 원이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 김광선 위원 이분들 위문 실시, 위문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 3ㆍ1절이 몇 주년인 줄 알고 계십니까? 몇 주년을 맞이했는지.

○ 김광선 위원 92주년.

○ 김광선 위원 92주년이 맞죠? 92주년입니다. 지금 3ㆍ1절 생존 애국지사가 우리 경기도에 몇 분이나 계세요?

○ 김광선 위원 30분?

○ 김광선 위원 이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 80세면.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애국지사로 3ㆍ1운동에 가담해서 정부의 애국지사에 준하는 저기를 받으신 분들이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3ㆍ1절 생존 애국지사에게 위문을 실시하겠다고 1억을 계상을 한 건데 그동안 안 하다가, 내가 묻는 것은 3ㆍ1절 애국지사나 유족들에게 이런 본 행사를 안 하다가 금년에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실은 그분들은, 지금까지 사업을 우리가 해 왔잖아요.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을 국가에서도 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하고 쭉 해 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1억 예산은 지금 3ㆍ1운동과 관련한 애국지사 내지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3ㆍ1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 유족들에 대한 대우는 외면하고 있지 않았냐 이런 말을 묻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돌아가셨지, 당연히.

○ 김광선 위원 그분들이 생존 애국지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3ㆍ1절이라고 굳이, 좀 일찍 이런 사업을 하시지 올해 92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굳이 왜 3ㆍ1절 생존 애국지사 유족과 관련된 보훈지원사업을 왜 이렇게 글자화해 가지고, 서류화해 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냐,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3ㆍ1절 행사 기념식을 시 주관으로 아주 성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공을 인정해서 표창을 받으시는 분이나 서훈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광복회 회원들이었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복회 회원이야. 3ㆍ1운동과 관련해서 그 유족들이나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후손들이 아니고 광복회원들이 주로 표창을 받고 훈장을 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굳이 3ㆍ1절 애국지사 유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3ㆍ1운동과 관련 없이 우리 광복에 참여해서 3ㆍ1운동이 됐든 광복이 됐든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에 활동에 참여했거나 그 유족들에게는 3ㆍ1운동이나 광복이나 관계없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

○ 김광선 위원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런데 자꾸 여기 자료에 3ㆍ1절, 3ㆍ1절을 이렇게 강조를 몇 번 했단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 하바롭스크주를 대상으로 어떻게, 의료기술지원센터를 어디다가 설립하는 겁니까?

○ 김광선 위원 아니, 지원센터를 어디에 설립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거기에 설립을 해서 어떤 인력들이 수출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비를 소련에다가, 하바롭스크주에다가 수출을 한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 의료장비를 전담하는 인력이 세 분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인건비 3명이 있는 것은.

○ 김광선 위원 이분들은 어디서 추천이 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 김광선 위원 환자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 교민들을 주로…….

○ 김광선 위원 러시아 사람들을?

○ 김광선 위원 이분들을 하는데 그냥 이게 뭐 봉사차원 이런 게 아니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의료 자재를 수출해서 국내에서 원격으로다가…….

○ 김광선 위원 진료도 하고.

○ 김광선 위원 그런 게 가능해요?

○ 김광선 위원 우리가 수출하는 의료장비가 대강 어떤 것들이 됩니까?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의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지원하고 관련해서는 담당자한테 본 위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굉장히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 요양시설이 159개소라고 나와 있고 이 사업량이 114개소인데 지금 이 소규모라는, 소규모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장정은 위원 소방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라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 장정은 위원 9인 이하.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소방설비 구입비라는 게 어떤 구입비인가요? 소화기인가요?

○ 장정은 위원 경보기 말씀이시죠?

○ 장정은 위원 경보기 말씀이죠?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거 굉장히, 실질적으로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지기에 대해서 작동이 오작동 나는 경우,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관련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7대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감지기 자체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감지기만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형 참사를, 노인들은 사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만약 화재가 발생되었다라면 이분들을 이동하는 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지기 자체로만 이 예산이 지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과연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정승봉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 장정은 위원 투척기 말씀하셨는데요. 투척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그게 굉장히,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소화기 부분은 사실은 많은 시설에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물론 지금 예산 1억 5,000 정도 올라온 것들은 지금 당장 대비를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예산을 배정하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스프링클러가 차라리 더 효율적인, 일단 화재가 감지되면 물이 분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화재가 돼서 소리가 삐삐 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 장정은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방치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예산상 우리 경기도의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힘들다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요, 118페이지. 의료원에서 지금 2개소 남부ㆍ북부에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파견되는 장소가 어딘가요, 여기가?

○ 장정은 위원 이동진료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 장정은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매일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9개월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공익성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산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한방난임치료 연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난임부부 대상으로 한방치료 근거가 지금 나와 있나요? 그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비를 주는 건가요?

○ 장정은 위원 자,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국장님 사업 설명하시려 그러다가 못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우리가……. 지금 과가 굉장히 많죠, 의료라는 부분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글로벌의료마케팅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과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증환자라면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장정은 위원 아니,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환자에 대해서 의료사고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책임부담도 굉장히 큰 거 아시죠?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이게 해외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방법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라는 게 우연한 실수가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실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사고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대비가 그건 반드시 본 위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장정은 위원 만약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경기도에서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경기도에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하긴 곤란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개인이 하는 그런 기관이면 상관이 없지만 경기도라는 것은 관공서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믿음을 갖고 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대처를 세우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의료사고나 사망에 대했을 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병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 경기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중증환자라서 그게 뷰티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걸 참고하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지원에 대해서요. 물론 요즘 상황에 전부 다 환자를 가까이 보지 않고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료정보시스템이라는 기계를, 의료장비만 수출을 하는 건가요? 아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장정은 위원 국내의 환자하고 실시간 화상진료 의뢰하고 상담을 하는데 진료라는 게 화상진료에서 상담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병원이랑 우리가 협약관계나 무슨 관계가 맺어져야지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처치를 하는 상황까지, 뭐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장정은 위원 네,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화상으로 지금 그거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서,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경비를 받고, 의료비를 받고 진료를 해주는 거죠?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소련의 의료부담 환자부담금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수가가.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게 환자가 어떻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료, 사실은 진단을 잘못……. 물론 많은 의료사고가 있고 오진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건의 오진이 잘못된 수술로 연결되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을, 우리가 당사자가 돼서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합리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애를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사실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 그러니까 이 의료부분을 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 정책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을 만들어서 정말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괜히 의료 수출하고 의료장비 수출한다라는 것만 실질적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정책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윤영 위원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위원장님. 피곤하셔서.

(웃 음)

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시군 평가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요구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에 강사비가 있는데요. 강사비가 5명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 한 분에 1일 강사비가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 박윤영 위원 강사비가 1일, 그러면 몇 시간 강의하십니까?

○ 박윤영 위원 60만 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 박윤영 위원 2시간 하고서 그러면……. 글쎄요, 50만 원을 주셔도 그렇지 2시간 강의하고 예를 들어서, 아직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2시간 강의하시고 아무리 유능한 분이시더라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 지원으로 해서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한돌봄센터가 각 시군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 고인정 위원 외부에 있는 경우는 없는 거죠?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군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시군의 청사에 있어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네.

○ 고인정 위원 예산에 대한 어떤 절감의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 고인정 위원 그렇다면 여기 차량 구입을, 사실 시군마다 형편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군 청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 고인정 위원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지고 완벽하게 갖춰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무한돌봄센터가 시군 청사 내에 설치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효용도가 얼마큼이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정책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다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장애아들의 주간보호시설들이 시군마다 다 있죠?

○ 고인정 위원 경기도 전체에 몇 개나 되죠?

○ 고인정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고인정 위원 보통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은 장애아동이나 청소년들이죠? 그런가요?

○ 고인정 위원 지금 이 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됐죠?

○ 고인정 위원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곳에도 차량이 다 있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체 경비로 차량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장애아동이나 장애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어떤 것보다도 차량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십여 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져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한돌봄센터, 지금 당장 얼마큼이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면 지금 그렇게 노후화된 차량들을 지원해서 안전하게 좀 더 더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게 더 올바른 게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무한돌봄센터가 개소돼서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이용이 되어지고 있고 사례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군별로 파악은 가능하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1쪽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했었던 사업인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주말 확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했던 것을 주말까지 확대해서 하고 시간도 더 연장한다는 말씀이시죠?

○ 고인정 위원 여기 보면 6개소, 20개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곳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돌봄센터가 경기도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고인정 위원 270개 중에서 6개소와 20개소를 어떻게 선정…….

○ 고인정 위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6개소에 포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 고인정 위원 네.

○ 고인정 위원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하셔서 쓰실 거잖아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6개소하고 20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신청 받으셨어요?

○ 고인정 위원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예산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오늘 이거 받은 거 이게 맞는 거죠? 기존에 주신 거는 아니고요?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5쪽에 경기복지포럼에 관련된 항목이 있고요. 또 11쪽에 사람중심복지 정책개발연구라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예산요구의 필요성 내지는 사업 후의 기대효과, 별로 내용이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 고인정 위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경기복지재단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만들고 수립하고 그런 것들이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정책에 반영되어지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것들이 스며들어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건대 지금 전략사업과 기초연구사업이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연구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결국 이게 어떻게 보건복지국의 사업으로 스며들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사회공헌과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업들도 비슷비슷한 것들이 쪼개져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건복지국에서 사회공헌지원센터인가요, 그걸 만든다라는 것을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센터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곳은 보건복지국이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원하는 곳은 복지재단입니까?

○ 고인정 위원 복지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센터를 만든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복지재단에서의 내용도 보면 그거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분명한 역할분담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는 평생교육국에서 맡아서 하는 업무 아닌가요?

○ 고인정 위원 복지재단의 어떠한 정체성 내지는 복지재단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실국과의 관계 내지는 역할들이 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료를 훑어봤을 때는 15억의 예산을 짜맞추기 위해서 너무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나열한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경투위와 충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처리가 됐나요?

○ 고인정 위원 이사장님, 그 얘기는 저희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 사회적기업을 육성 내지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사업으로써 지난번에 경투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업무 자체가 본인의 업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분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아직 그러면 해결이 안 된 거네요?

○ 고인정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매듭진 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사장님의 답변 중에 부족한 예산, 깎인 20억 예산 중에 부족한 예산 10억이 결국은 운영비로 쓰여질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고인정 위원 사업비로 쓰여지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사업의 내용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일단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시간이 되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호성 위원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잠깐, 계시기에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복지재단에 박사님들 많이 계시죠?

○ 손호성 위원 몇 분 정도 계시죠?

○ 손호성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연구가 7개 항목이에요. 박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다 용역 나가는 겁니까?

○ 손호성 위원 지난 연말에 저희들 예산 볼 때 보니까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이렇게 용역으로, 대부분 이게 용역 나가는 거죠?

○ 손호성 위원 그분들이 다들 전문가들이신 것 같은데 적절하게 일정 조정을 해서 잘 활용했으면 이렇게 굳이 용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으로 볼 때 지금 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원래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손호성 위원 왜 그랬죠?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가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랬다 이건가요?

○ 손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달 정도 지났는데…….

○ 손호성 위원 네, 그러니까요. 예산부서에서…….

○ 손호성 위원 지난 연말에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주류를 이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세 달 지났는데 상황이 좀 호전된 건가요?

○ 손호성 위원 복지재단에서 올린 사업 14개 중에서 뒤쪽으로 가보면 오피니언리더 사회공헌포럼,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이런 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경기복지재단과 이 항목의 성격과.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손호성 위원 무엇을 확산시키죠?

○ 손호성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강연입니까?

○ 손호성 위원 좋습니다. 그럼 14번에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손호성 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구제역, 특히 구제역까지 와서 예산의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손호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2페이지입니다. 소방설비 긴급 지원입니다. 작년에 화재사고로 인한 대책이죠?

○ 손호성 위원 이게 기대효과, 여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쓰여져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 손호성 위원 그때 저도 언론상을 통해서 봤고 또 제가 관심사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그때의 문제는 대피가 잘 안 돼서 화재가 커졌던 것 아닙니까? 경보라든가 이런 건 다 됐는데 대피가 안 됐던 거죠,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 손호성 위원 그렇죠. 소방서로 연락은 전달이 늦어졌는데 자체 경보시설이 있었잖아요?

○ 손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1억 1,400이 지원되는 건 경보설비인 거죠, 결론적으로?

○ 손호성 위원 경보설비.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 설비가 지난 화재사고를 보고 저희 경기도의 어떤 대비책으로 내놓은 건데 이게 경보설비인데 경보설비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자체 화재가 났을 때…….

○ 손호성 위원 소방서로 어떻게 연결이 가죠?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소방경보설비는 연기감지기라든지 온도에 의해서 감지가 돼서 자체시설 내에 경보를 울려서 이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가 되어 있거든요.

○ 손호성 위원 아, 그것까지 보완이 돼서 되어 있습니까?

○ 손호성 위원 그러면 그 설비에 대한, 그런 시설의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죠? 소방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복지건강국에서 합니까?

○ 손호성 위원 아, 그러는 거예요?

○ 손호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재가 났을 때 이분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 또는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이런 시설이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세우려면 소방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일정규모 이하인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라도 이게 확실하게 대피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방법이지 제가 봤을 때 소방서로 연락 가는 설비를 지원하는 게 1억 1,400으로는 지원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 159개소인데, 그렇죠? 그 비용이 만만치가 많아요.

○ 손호성 위원 전체 159개소에서 114개소가 일정규모 이하 시설이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서 소방서로 연락이 가더라도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소방서에서 그 시설들에 대한 설비를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호성 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소방서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기준 자체를 좀 강화해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손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지금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웰-다잉 사업으로 1,6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웰-다잉을 준비하는 단체에 제가 잠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고 그 내용인즉 주로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 아니면 독거노인, 그러니까 장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장례를 해주는 거거든요. 주로 관에 입관하는 절차부터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서인가요 아니면 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게 그쪽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례를 실질적으로 치를 수 없는 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준비교육,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의 일환인가요?

○ 이효경 위원 위탁교육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준비교육이라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웰-다잉 사업하고 다른 차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나 독거노인이 가셨을 때 적어도 산 자의 의무로서 그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차원의 그런 웰-다잉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 이효경 위원 수립하는 과정에서 같이 좀 고민도 해보도록 하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맡겨서 살펴보시는 게 어떠냐. 폐지 노인들과 노인일자리를 좀 연계해서 고민하는 것을 좀 살펴봐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없어서요, 추경에. 혹시 하실 생각은 있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일자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 2,000명 가까이 경기도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데 거기에서 1/3 정도가 수급대상자이고 2/3는 수급대상자가 아닌데,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호적상. 물론 돌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줍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폐지를 줍는데 그분들의 수입이 한 달에 20~3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나마 그것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는 노인일자리를 고민할 때는 적어도 기존에 있는 이렇게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일자리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연구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제가 잡지를 통해서 봤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기복지재단에 이걸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였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 접근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고민들을 한번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보강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그게 경기복지재단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상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의하셨는지.

○ 이효경 위원 하실 때 제가 도움받을 수 있으면 함께 의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저희가 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 이효경 위원 일관되게 저희가 복지재단에 요구하는 것은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시비에 걸릴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복지재단 자체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한복지센터장을 황선희 전 한나라당 위원장님으로 하셨어요. 그런 파행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던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을 센터장으로 임명하시면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보는데요.

○ 이효경 위원 내용은 이제 알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신중하시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회적기업센터 설립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기업센터를 위한 TF를 만들었고 그것을 법안 발의해서, 대표로 발의하기로 했는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그게 사회적기업센터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기업을 위한 활성화 대책 이런 식으로 제목이 바뀌어서 나왔고 그게 대표발의해서 그 법안이 그렇게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회적기업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으로부터 절차에 맞지도 않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들을 다 같이 바보로 만든, 다 같이 눈뜬 바보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 취지는 저번에 저쪽 간담회실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김영환 의원이 제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올라온 거 5억하고 그다음에 1억 6,000이지요, 국비 내려온 거. 합쳐서인데 5억 정도 예산은 그럼 절차상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겁니까?

○ 이효경 위원 2월에 선정이 돼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종합지원기관 위수탁계약이 2월에 됐더라고요. 2월에 계약이 돼서 1억 6,000을 받은 거지요. 받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추경으로…….

○ 이효경 위원 받았고 추경으로 5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절차의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거거든요.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이 본회의에 추경에 대해서 계수조정안까지 다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센터 설립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회적기업 지원 및 활성화 사업으로 항목이 간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굳이 그게 항목 변경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센터만 지우면 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절차의 문제가 없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그렇게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망신을 당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몇 번 그 법이 제목이 바뀌어서 갔는지 똑바로 갔는지 그 확인 정도만 했으면 괜찮은 문제를 예산이 끝까지 올라갔는데 몰랐다고 얘기하고 전날 알았어요, 다음날 알았어요, 그날 알았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 예산이 없어진 거 그게 법이 바뀌어서 불가능하다라는 걸 언제 아셨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센터 설립에 관한 예산으로.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언제 아셨느냐고. 센터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이 통과 안 돼서.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게 언제쯤, 28일인가요, 아니면 3월 4일인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언제 아셨느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28일이에요, 3월 4일이에요?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9억으로 예산이 처음 올라갔던 게 갑자기 5억으로 이렇게 다운이 된 게 그 시점인가요? 그 센터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나서 센터 설립에 대해서 9억을 했다가 그게 그 전날 안 거지요, 전날.

○ 이효경 위원 여기 업무보고는 5억이었는데 저희 배 연구위원님인가 오셔서 사회적기업센터 설립에 관해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센터 설립이 거의 된 것처럼 저희한테 하신 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절차의 문제인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사회적기업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망신을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동의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하루 전에 알았는데, 그 동의가 안 됩니까, 그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정치력이 부족하신 거든지.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적기업,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종합지원기관 위수탁이 1억 6,000이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이 5억 그래서 6억 6,000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5억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5억의 구체적인 내용.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국장님께 제기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느냐면 복지재단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방만하고 정신없이 진행되고 있다. 가짓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존경하는 이사장님께서 항목별로 정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15억이 추경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 이효경 위원 거기에다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 5억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억 정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10억 정도가? 추경으로 세워진 게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복지경기포럼 구성ㆍ운영 1억 500, 경기도 지역사회복지 모니터링도 추경 4,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면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기복지공동체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정원이 3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30명이고 중요한 것은 30명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르는데 이게 주로 위탁, 지금 이 10억에 가까운 게 위탁인가요, 자체에서 가능한 사업을 편성한 건가요, 이 10억의 내용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 위탁을 주지요?

○ 이효경 위원 여기 직원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30명 직원이 있는데 기존에 연구용역 받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 실국에서 연구용역 받은 것도 제가 자료 봤더니 보건복지국에서 연구용역 받은 것도 있고 복지여성실에서 받은 것도 있고, 연구용역 또 하지요. 그다음에 연구를 하겠다고 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 업무보고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또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어요. 사회복지시설 평가 몇 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지요?

○ 이효경 위원 3년에 한 번인데 이번에 하는 건 뭐죠?

○ 이효경 위원 제가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2009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효경 위원 업무보고 22쪽이요.

○ 이효경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2010년 용역이고요.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2009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도 2009년에 했고, 사회복지관 평가 2009년.

○ 이효경 위원 3년이니까 2009년, 10년, 11년, 12년 거를 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저는 2009년에 했던 것을 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2010년에 나왔습니다.

○ 이효경 위원 3년 사이클로 저도 알고 있는데, 3년 사이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3년 사이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것은 2010년 자료로 저한테 자료 와 있는데요, 2010년 거. 장애인복지관은.

○ 이효경 위원 아, 생활시설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다른가요?

○ 이효경 위원 3년마다 오는 건데 제가 확인,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성공회에 용역 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책 개발하는 거 있지요? 그게 얼마였냐면 4,500이었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회에 용역준 거.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준 건데 제목이…….

○ 이효경 위원 그게 5,500이었나요?

○ 이효경 위원 5,700만 원 맞지요, 아닌가?

○ 이효경 위원 경기도 사회적기업 발전 전략개발 기초조사에서 이게 지금 얼마로…….

○ 이효경 위원 4,600이지요? 그게 2010년이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항목을 봤더니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실태조사 정책개발 해서 9,900이 나갔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네. 공동연구원이 황미구, 이동훈, 송아영, 배미원 책임연구원 하에.

○ 이효경 위원 아, 그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게 항목이 나와 있어서.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길어서요. 추가질의 있으면 그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재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2011년도 경기복지재단에 예산으로 올라온 금액이 얼마죠? 심의 요청한 금액.

○ 원미정 위원 네. 2011년도 사업 예산으로 초기에 요청했던 예산이 얼마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종 심의해서 결정된 예산액은 얼마죠, 올해 예산이?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얼마가 삭감됐나요? 5억이 삭감됐죠? 당초예산 42억이고요. 저희 위원회에 심의하고자 올라온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2억 맞고요. 5억 삭감돼서 37억으로 결정이 됐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저희 위원회에 심의 올라온 거.

○ 원미정 위원 네. 42억이고 저희가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결정된 게 37억 해서 5억이 삭감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국장님, 제가 추경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추경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을 해야만 하는 이유, 추경사업에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 때 본의 아니게 삭감되거나 그런 사항들 그리고 그 시기에 꼭 필요해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이 본예산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렸던 부분에서 5억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5억입니다, 재단의. 거기에서 5억은 지금 말씀하셨던 계속 보건복지부로 받은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 그것을 받은 사업으로 거기에서 1억 6,000에서 저희가 5억을 요청한 걸로 이렇게 올라왔고 나머지가 10억입니다, 추경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 원미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정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무시당하는 저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마음인데요. 저희가 오늘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집으로 배달 받은 예산서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서. 그리고 오늘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받은, 어제 받은 예산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 아시지요, 국장님도? 금액이 틀린 부분 모르시나요?

○ 원미정 위원 네, 사업설명서.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다르죠?

○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면 초기에 저희한테 주셨던 예산 15억 중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이 9억 7,000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서 그럼 센터 설립이 아니라,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투위원회의 김영환 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협의가 되지 않았고 절차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은 맞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사업비 형태의 5억으로 줄이셨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전체예산 15억에서 그 나머지 줄인 부분에 대해서도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받아 봤을 때 총액은 15억이 그대로 있고요. 정말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 아까 위원님들이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사업의 세부내용 중에 납득이 안 가는, 정말 일주일 만에 삽입이 됐던 그 사업들 있지요? 지금 이효경 위원님도 몇 가지 거론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체크하니까요. 경기복지포럼, 초반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번 사람중심복지 정책개발 연구, 초기에 저희 주셨던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눔결연 사업 추진, 이것도 초반 15억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리더 사회공헌포럼 추진 이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치관 재정립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이것도 사전에 저희한테 주셨던 사업계획 예산 15억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9억 7,000에 해놨다가 5억으로 줄이면서 다시 15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급조로 넣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서를 어제 주셨어요. 예산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그 15억은 그대로 있고 9억 7,000에서 아무튼 설립센터가 맞지 않다고 해서 변경해서 사업예산으로 5억을 줄였다라면 나머지 전체예산 추경요구액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15억은 그냥 출연금이라는 목적 하에 재단 예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그냥 15억을 저희에게 요청하면서 사업 세부계획서를 다 바꿨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 원미정 위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지요. 그런데 이 추경사업 예산서를 저희한테 올릴 때는, 아까 제가 추경하는 이유를 물었잖아요, 국장님한테. 그러면 정말로 이게, 정말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시기에 추경을 올려야 되는 사업이었으면 처음부터 올라갔어야지요. 15억이 넘었어도 그 네 가지 사업들이 올라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리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9억 7,000에서 5억으로 줄이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버릴 수 없어서 15억을 채워서 거기다 다시 넣어서 일주일 만에 여기 필요한 추경사업이라고 올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저희가 납득을 해야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 5억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말 본예산을 올리실 때는 올해 꼭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가용예산이 적건 그래서 일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억에 한해서 올라왔다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링을 그럼 15억이라고 해서 정해놓고 거기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아니었던, 15억에 들지 않았던 맨 처음에, 그 사업을 지금 일주일 만에 병기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제가 아까 열거한 네 가지 사업들이 위원님들도 사전에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정말,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그런 추경으로 세워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내용이에요. 내용도 굉장히 세부적이지 않고 아주 광범위한 그런 내용의 사업들로 1억 이상 사업들을 잡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지 그 15억을 채우기 위한 9억 7,000에서 5억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 채우기 위한, 급급하게 그 부분에 끼워 넣은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절차상도 문제고요. 그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일주일 만에 변경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추경에 심의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재단 이사회 회의록들을 요청해서 봤는데 12월 본예산 관련해서도 이사회의 때 12월 24일 날 하셨고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과했냐라고 여쭤봤고 이사회 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이사회를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여기서 결정된, 총액 15억이 결정된 그걸 가지고 세부사업을 다시 세워서 이사회를 통과한다고 그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맞나요? 어떻게 세부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총액이라는 게 나오지요?

○ 원미정 위원 저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내부적으로 운영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됐으면 다시 수정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것이 절차가 전 맞다고 보여져요. 총액이 나오려면 세부사업계획에 예산이 나와야 총액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그러면 “출연금 이번에는 15억 따오겠습니다. 따오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사업계획을 세우나요? 그건 맞지 않죠. 기본적으로 세부사업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것을 의회에서 그대로 관철하려고 노력하되 거기서 삭감됐으면 삭감예산에 대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지, 세워서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사회에서 승인도 없이 그냥, 그럼 이사장님 자의적으로 이번에는 의회에다 15억 요청하고 다음에는 20억 요청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세부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사회에서, 그 기관의 이사회에서 세부계획서에 대해서 승인이 없는데 그것을 의회에 통과시켜서…….

○ 원미정 위원 그렇게 지금 현행대로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저희가 세부계획서를 요청해서 세부계획서를 받습니다, 재단의. 그러면 저희가 그 세부계획서 대로 심의를 했는데 총액에 대해서만 승인한 걸로 가기 때문에 재단에 가서 다시 세부항목들이 다 바뀝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하고 여러 가지 홍보예산 그리고 외부 용역에 대한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지적했고 그것을 감사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부목에 대해서 재단 내에서 이사회에서 문제된 부분들을 일부 삭감하면서 절감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셔야 맞아요. 그런데 그건 그대로 되고 지금 추가 금액에 대해서, 15억에 대해서 다시 추경으로 그냥 요청한 형태예요. 기존의 사업들은 그대로 놔두고. 홍보비 이런 거 다 줄이지 않았고요.

○ 원미정 위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봐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장관항에 대해서는 도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세부 목에 대해서는 이사장 결재로 목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회의록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 돌려쓴다. 기획 운영에서 나온 거 평가인증을 하고 이렇게 돌려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사회는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뭐 하러 이 세부계획서를 요청해서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산들을 심의를 하냐고요. 제가 심의해서 이 부분 문제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출연금의 전체금액을 삭감하는 것밖에 지금 못하잖아요, 통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전체 통의 출연금을 삭감을 하는데 그게 다시 재단으로 가면 자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문제됐던 홍보비나 외부 연구용역에 대해서 줄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거기서 그냥 다시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게 재단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도 하나도 안 줄였고요. 경상운영비,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70% 이상이, 현재 재단의 예산운영을 보면 70% 이상이 운영비예요, 인건비와. 그리고 사업비는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사업비 달라고 지금 15억을 다시 다 올렸어요. 그걸 좀 절감해서 나름대로 다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라고 저희가 행감 때, 본예산 때 심의해서 요청을 한 건데 그 부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다시 사업예산으로 지금 본예산 때 깎인 5억보다 더 많은 15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한 그게 결과가 뭐가 있겠어요. 할 필요가 없죠.

○ 원미정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보건복지국의 전체 각 과에서 올리신 추경예산, 각 과에서도 사실 본예산 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많이 올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 저도 요청했던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 정말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예산도 깎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산보다 앞서서 지금 15억으로 올라온, 복지재단의 위원님 몇 분 지적했던 급조로 4개가 삽입했던 그런 사업들이 정말로 우선순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고 올리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의 총책임자로서 기본적으로 여러 과를 거느리고 계시고 재단도 다 포함해서 하고 계신데 그 모든 과의 정말 급한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셔서 10억의 예산을 올리신 건지, 그렇다라는 것이 초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이것이 변경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온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주신 것은 장관항에 안 들어간다며요. 이게 세부 목이라고 제가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 세부 목이 지금 재단출연금이라는 것이 세부 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재단 2011년도 확정된 예산으로 다시 수정예산 되신 내용 있죠?

○ 원미정 위원 11년도 5억 삭감돼서 세부내역서가 다시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삭감, 없어진 사업이 있을 거고 또 줄어든 사업이 있을 거고, 그렇게 다시 편성된 예산서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것은 이미 돼 있을 거니까 시간 많이 끌지 마시고 바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 원미정 위원 아니요. 본예산에서 저희가 42억에서 37억으로 5억이 삭감이 되면서 37억으로 다시 세부예산서를 세워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 원미정 위원 그 37억에 대한 세부예산서를 다시 주시라고요.

○ 원미정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글로벌 의료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의료관광산업, 최근 많이 화두가 되는 의료관광산업을 경기도에서 해보시려고 하는 내용인가요?

○ 이효경 위원 요즘에 의료관광산업이 제주도, 부산, 강원도, 인천, 대전, 서울 다 하잖아요.

○ 이효경 위원 거기에서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성공하려면 전략과제라고 그러나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방향을?

○ 이효경 위원 내용을 이제 좀 알겠고요. 그러면 이 의료산업 자체가 2011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2011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 2010년에…….

○ 이효경 위원 작년에 2010년부터 했는데…….

○ 이효경 위원 예상외로 10년도하고 1년 성과를 봤더니 많은 성과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해보시려는 거란 말씀이시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특색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16개 광역단체가 아무튼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랬을 때 이 산업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의료마케팅이 3억 1,000이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뭐 있나요? 의료서비스 전문인력에 9,500이니까 1억 잡고 4억 정도의 예산인가요, 규모로 보면? 아니면 다른 게, 다른 게 여기 기존 3개 산업으로 의료관광포털사이트 운영하는 거, 의료선진화포럼, 해외의료산업 설명회, 이게 기존에 3개 사업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의료산업에 관련된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

○ 이효경 위원 의료산업까지…….

○ 이효경 위원 글로벌 의료마케팅만이 아니라 의료산업 관련한 게.

○ 이효경 위원 여기에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지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까지를…….

○ 이효경 위원 그러면 7억 정도가 되는 사업이죠?

○ 이효경 위원 총예산이…….

○ 이효경 위원 8억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산업이다 보니 의료화산업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데 산업이라고 하면 이게 또 경제투자위원회하고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라고 하면 물론 의료인프라나 이런 걸 개발하는 사업에는 우리 보건복지국이 맞지만 산업화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는 또 경제투자위원회하고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 의료산업이 우리 보건복지국 산업으로 적합한가요, 적합합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튼 8억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시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기도가 그 틈새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게 발전적으로 해나갈까를 생각할 때 규모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걸 하는 일까지, 이게 또 보나마나 제가 보기에는 위탁사업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인력에서 의료하는 사람들을 해외 무슨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해서 여기다 데리고 오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 또 위탁사업이 되거나,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중추가 되고 심추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이 가능한가 여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환자유치에 관한 부분의 문제, 지금 몇 가지 U-헬스 문제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 이효경 위원 그거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보건정책과 직원이 이거 하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직원 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거고.

○ 이효경 위원 사업내용을 이후에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 의료산업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의료사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의료서비스 전문인력풀 구축사업, 이거로 보면 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여기 9,500만 원이고 의료통역과 코디네이터, 전문영양사, 의료인 이런 분야별 전문교육 이런 교육들을 쭉 시키면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느 기사를 봤더니 의료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간호인력 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공의료기관, 우리 6개 도 의료원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간호인력 부족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사검색을 했더니 의료산업에서 가장 문제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대안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 도립의료원 내에 그런 병원들이 여기 이 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우리 의료원, 공공기관 의료원 중에서 여기 참여를 하는 있는 안성병원이라든지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수원병원 이런 의료원…….

○ 이효경 위원 의료산업에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 이효경 위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법적인 문제.

○ 이효경 위원 법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정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 조건하고 그다음에 지정병원, 경기도에 의료산업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정병원에 대한 실태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료서비스 전문인력풀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풀을 어떻게 구축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이사장님 오신 지 한 2년 되셨죠?

○ 이효경 위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 했는데 가닥을 잡아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사장님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고 이 복지재단이 경기도의 명실공히 복지정책의 싱크탱크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보건복지국 국장님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너무 일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경기복지재단이 보건복지국을 하나 더 만든 것 같은 인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불러준 적이 있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주요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교육사업을 통한 맞춤복지 구현, 그래서 사업내용이 1, 2, 3, 4 쭉 나왔습니다. 2. 경제ㆍ고용ㆍ교육 등과 복지와의 연계를 통한 융합복지 실현, 3.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복지경영을 통한 혁신복지 추구, 4. 복지가치 함양과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랑나눔 복지기반 구축 이렇게 네 가지더라고요, 2011년에 하고자 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경기도의 복지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하기 위한, 그 정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몇 가지 선정해서 인큐베이트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됐을 때는 또 넘겨주고 또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복지재단의 정체성과 이사장님이 생각한 복지재단의 정체성이 좀 틀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방만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보건복지국의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국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은 그걸 지원을 해서 일은 복지재단이 지원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되 보건복지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중복이나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경기복지재단은 연구기능 플러스 집행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지건강국하고 수시로 부딪히게 됩니다. 수시로 운영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고 또는 미루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좀 선택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30명의 정원이 있는데 10명이 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역 맡은 거 해야죠, 그다음에 용역 새롭게 계속 개발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 무슨 포럼을 추진하고 이렇게 행사를 주로 하다 보면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그 행사를 하는 건 집적된 내용을 발표할 때 사용을 하는 거지 오피니언리더 사회공헌포럼을 여기서 추진하고 기업사회공헌 활성화를 여기서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여기서 지원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정된 인력에서? 그럼 연구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와 보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를 반드시 연구를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그걸 발표회를 하고 그걸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게, 다른 데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서 나가야지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저는 연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사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해봐도. 그래서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과제사업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고양시 지역사회계획인가하고 과천 그건 왜 받았습니까? 그 위탁사업은. 그러니까 연구를, 달리 얘기하면 그게 전략과제사업을 위한 사업이었나요? 제가 여기 업무보고 전년도 걸 봤더니 과천하고 고양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계셨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위탁사업이었기 때문에 한 것인가요?

○ 이효경 위원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더 좀 고민해 보고요. 30명의 정원 업무분장표를 한번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국장님! 안성시의 한이석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면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요. 국장님!

○ 한이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안성의료원에 대해서 TV 인터뷰하신 적 있죠?

○ 한이석 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 한이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있으세요, 특별히 더?

○ 한이석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의정부의료원도 갔다 왔고 수원하고 파주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것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그럼 의정부랑 이천하고 안성인데 저는 그래요. 지금 안성의료원이 부지를 선정해 놓고 매입비가 없어서 이런 상태 나 가지고 오죽하면 우리 국장님이 그런 TV에서, 창피잖아요, 사실은. 언론에 그런 인터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의 창피한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이 다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저희 안성시의 관계자, 공무원들도 경기도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그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7년째예요. 7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120페이지 보면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지원, 의료서비스 전문인력풀 구축,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지원” 좋은 사업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란 건 알고 있는데 참 제가 이렇게 좋은 생각이 들지가 않는 이유가 아니, 안성의료원이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료원이 6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 한이석 위원 네. 국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인구가 안성에 18만 명에서,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에 보면 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중앙대 BTL사업이니 민자사업이니 모든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해서 김문수 지사님도 선거 때만 오시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12월 달에 예결 심사 볼 때 제가 웬만하면 좋은 말을 해서 끝내려고 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기조실장님이나 어떤 분들한테. 항상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료원이 일반 개인병원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책임을 갖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제가 할 수는 있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항상 늘 그랬어요, 오셔 가지고. 김 지사님이 지금 두 번째 당선되셨는데도 두 번 다 그랬어요. 그건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지난 번 선거 때. 작년에. 아니, 그렇게 경기도의 모든 책임을 지시는 분이, 그것도 경기도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의료원을 갖고 몇 번씩 뻥튀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지역에 내려가면 제가 도의원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째, 그것도 경기도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 주민들을 불러놓고 표 달라고, 당선시켜 달라고 해서 약속을 해 놓으시고 안 되면 BTL사업으로 밀어버리고. 돈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셨잖아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글로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기존부터 추진했던 사업은 등한시하는 게 저는 그게 좀 불이 나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보건복지공보위에 있지만 어떻게 예결위에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봤어요. 작년 12월 달에 예산 다룰 때. 아니, 요트쇼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경기도에서? 작년 저도 같은 저기였지만 저는 싫었어요, 그런 게. 거기에 뭐 40억. 도립공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도립공원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죄송해요, 제가 언성을 높여서.

○ 한이석 위원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툭하면 돈이 없대. 그런데 올해 종합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90억요? 90억이 없어요? 경기도에? 그 매입비가 5년 동안 없었어요, 90억이? 단 30억도 못 내려주고? 의료원장님이 오시면, 기조실장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의료원장 다시 됐으니까 그분하고 해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제가 의료원장을 만날 필요가 없어서 만나 뵙지도 않았어요. 만날 얘기하는 것 똑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 없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국장님 있잖아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천하고 안성이 열악하잖아요?

○ 한이석 위원 아, 와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물이 새고.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국장님하고 의료원장님이 힘이 약해서 진 거지. 아니, 도립공원 작년에 보니까 100억씩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금 긋는 게, 땅 매입하는 게 그게 급해요, 경기도에서? 도립공원 하나 더 만드는 게? 저는 그 종합적인 예산을 봤기 때문에. 진짜 돈이 없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홍보성 저기해서 요트쇼 뭐……. 아니, 세계요트대회 하는데 경기도민 1명이 아파 가지고 의료서비스도 안 돼 가지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더 중요하지. 요트쇼 해서 세계에서 몇 명 와 가지고 관광지로 해 가지고 쇼 한 번 부리는 게 더 좋아요? 수십억 씩 들어가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것도 5년 동안 계속 미뤄왔더라고, 이런 문제점을.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계신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지금 5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5년이. 그 땅 그어놓고 만날 보수한다고 작년에도 12억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 감사 받게 만들고. 아, 12억 넣어 가지고 겉에 페인트칠하고 조금 갈라진 데다가 실리콘 집어넣었다고 그게 의료원이에요? 12억씩 왜 집어넣느냐고요, 그럼. 차라리 땅 매입비로 12억을 주고 계속사업으로 유지를 하시게끔 하셔야지 거기다가 12억 집어넣고 페인트만 칠해 가지고. 91억이 왜 없어요, 91억이? 12억 집어넣는 건 있고. 가 봐요. 11억 한 게 뭐 있냐고요, 거기 가서. 저는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 하면요. 12억을 넣어서 그런 효과를 보게 하지 말고, 그런 저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12억을 땅 매입비로 일단 1차적으로 좀 들어가라 해서 20억을 줘서 하게끔 만들어 놓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경예산 또 추경예산 이렇게 해서 20억씩, 20억씩 해서 매입할 생각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하셔야지. 12억 넣고 돈이 없어서, 90억은 너무 커서. 누가 90억 달래요. 이번에 30억이라도 넣어 봐요, 그럼. 다음번에 그럼 60억 빼기가 더 좋지. 이렇게 도립병원 하는데, 내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추경예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 그것도 경기도의 얼굴을 내세우는 병원인데. 아니, 안성에 살아보셔 봐요, 그럼. 도립안성의료원 하면 경기도에서 출연한, 경기도의 대표가 내려와서 원장을 하고 계시고. 시민들이 다 아는데. 그러면서 무슨 경기도가 전국에서 발전될 수 있느니, 의료서비스 기본적인 바탕도 안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저기에서 고생하신 것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오셨으면 또 그분의 말씀, 플랜이 필요하다. 똑같은 얘기고,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도 그래요. 다시 뒤에서 예산부서하고 해서라도, 단 얼마라도. 90억이 없으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게끔 단 30억이라도 만드실 수 있는 의향 있으세요? 5년, 10년을 끌어왔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의향 있으세요? 단 30억이라도? 계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서 10원 한 장 안 집어넣으면 다음에 또 그런 말이에요, 만날.

○ 한이석 위원 국장님, 그건 아니에요. 건설본부에 한번 가보세요. 경기도 어디에 보상 100% 되고 도로 까는 데 있나? 다 일단은 10%, 20% 진행하면서 가는 거지 무슨 100%를 원했어요?

○ 한이석 위원 아, 지사한테 보고를 하세요. 공약 때 무슨, 당선될 때만…….

○ 한이석 위원 하여간 제가 왜, 하여간 제가 좀 목소리도 높이고 이렇게 한 이유가 정말이에요, 제가. 안성만 내려가면 의료원에 상갓집이, 거기 의료원에 저기가 있어요, 장례예식장이. 거기만 가면 주민들한테 만날 불려가서 이게 뭐냐고 만날. “야, 경기도가 이게 경기도냐?” 얼굴인데요, 이게. 안성에선. 거기하고 소방서하고. 소방서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 위원장대리 이강림 한이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한이석 위원 하여간 국장님, 제가 이렇게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해서 단, 90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 10억만 넣어보세요, 20억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다음에 넣기가 더 편하잖아요. 그걸 아시면서 무슨 91억을 얘기해요. 제가 90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20억이라도 집어넣어놓으면 다음에 계속사업해서 또 10억 넣을 수 있고 해서 주민들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셔야 맞는 거지 다음번에 91억 그거 전 믿지도 못하고, 지사님도 못 믿겠어요. 두 번째 지사하시면서 하신 게 그거고. 같은 한나라당이지만. 하여간 국장님,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이나 안성에 축산농가가 많은데 구제역에 관련돼서 근무 서신 것도 알고 있고 그 노고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근무 서러 안성에 오신 것도 제가 들었는데 나가지 못한 이유가, 가서 좀 제가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한 점 죄송하고요. 하여간 노고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간 국장님, 조금 생각을 깊게 하셔서 더, 암만 바쁘셔도, 원래 광범위한 업무를 갖고 계시지만 이 문제만큼은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세부내역서를 보면요, 저희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하나도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린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부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형태가 많아요. 국제세미나나 아니면 대부분 모든 연구사업에 다 포럼이 있는데요, 결과보고에 대한. 그런데 거기 세부 공동연구원 뭐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다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건 빼고라도요. 회의수당이나 회의비 그다음에 원고료, 포럼 발제비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계속 얘기하시는 노동부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업무 수탁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런데 거기 국가 노동부에 제안한 세부내역서 보면 대부분 발표비가 15만 원 그다음에 강사비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단의 세부내역서를 보면 대부분 20만 원 이하가 없고 20만 원, 30만 원 또 원고료 그러니까 포럼 발제비 따로 원고료 따로 해서 20만 원, 30만 원 다 추가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내역서에, 작년에도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과하게 책정됐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재단에서 국가에 청구하는 세부계획서보다도 더 높게 경기도에서 책정하는 부분들이 복지재단의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은 굉장히 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재정의 효율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간담회도 했지만 계속 문제됐던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사장님도 이 예산을 9억 7,000에서 5억으로 줄이는 부분이 지금 센터 설립 및 운영이 아니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건 경투랑 사전합의가 다 됐다고 보여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 더 협의를 하시는데 그걸 인정하고 5억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 주신 것에도 왜 세부내역서에, 사업개요에 보면 경기도사회적기업센터 설립 및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수정해서 올리셔서 다시 지금 일주일 만에, 어제 주신 건데 여기에 왜 또 수정을 안 하시고 그대로 센터 설립 및 운영이라고 그렇게 주셨나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이사장님! 5억으로 줄인 것은 센터 설립 및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5억으로 줄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은 줄였으면서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바가 없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꾸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의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정관 개정만 했어요. 12월 24일 날 한 이사회 보면 예산 플러스 정관 개정에 대한 의제가 올라와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국장님, 과장님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사로서.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어이없는 게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이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복지재단의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쭉 4조에 있고 그걸 복지재단 정관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은 하지 않고 지금 정관에 사업내용만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쑥 넣었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지적하셨어요, 과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인정하시고요, 오히려 인정하시고 본인이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여기서.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총책임을 맡고 원칙대로 그 절차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고 그 과정을 밟도록 해야 되는 총책임자의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들을 얘기했지만 그건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인하고 오히려 조장을 하면서 책임지시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인지가 정말 의심스럽고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내용도 물론 맞는데 실제로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면 재단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자 그러니까 센터를 설립해서 그 주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와 또 이후에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재단의 주 업무를 하나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외에 또 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센터 설립 조례를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부분 그 과정도 있었습니다. 경투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냥 우선 이걸 받기 위해서 이걸 그냥 정관부터 개정하자라는 이사장님의 제안에 그냥 수긍을 하고 그렇게 가자 이렇게 동의하신 부분은 저는 국장님으로서 맞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억 6,000을 따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보니까 굳이 그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정관에. 그냥 정관에 그 부분이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도 기존에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 이번에, 올해 사업에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개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관련한 올해 계획서에 세우신 국제심포지엄, 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사회적기업 정책토론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안 쓰셨어요, 제안목적 배경에. 이 노동부에 내신 제안서에도 보면. 그런데 굳이 왜 정관을,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들을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한 부분을 그냥 묵인하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 원미정 위원 저는 이번에 경투실에서, 김영환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한 그 최초 발단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저희 재단의 근거 조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도 하고 또 이후에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한 조례 제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국장님 입장에서 강조를 하시고 추진을 하셔서 진행을 했다면 이런 근거 조항 하나도 없이, 근거 조례 없이 그냥 예산서에 센터 설립 및 운영이라는 것들의 예산이 딱 올라옴으로 인해서 지금 의회 차원에서 경투와 저희 위원회 간에 여러 가지 진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실망스러울 정도의 그런 발언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자로서 국장님께서 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께서는 독거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상일로 맺어주기 운동사업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상일로 맺어주기 운동사업.

○ 김광선 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운 노인분들이 고철 내지는 폐휴지 이런 재활용품 이런 것을 수거해서 고물상에 갔다 넘겨서 푼돈을 버시는 분들을 왕왕 볼 수가 있죠.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고 또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본예산 때도 국장께 피력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사업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가 사진을 몇 커트 찍었는데 이런 거걸랑요.

(사진을 제시하며)

이 부분이 그냥 대부분이 이런 행거나 또는 유모차나 이런 데다가 폐휴지 내지는 빈 박스 이런 것들을 쌓아서 노상을 질주하고 계신단 말씀이죠. 그렇죠? 이 사진 좀 보세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각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통합의 주민들 인식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걸랑요. 이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6,500만 원 정도면 리어카 200대 정도를, 또 이분들이 다 근력이 없는 양반들이셔. 그렇죠? 그래서 접이식으로 제작을 해서 한 200대 정도 하고, 일단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접이식 리어카를 맞춤 제작해 드리고 또 가능하면 발광조끼 같은 것을 하나씩 입혀드리면 상당히 교통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도 가능하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참 이렇게 어려운 분들까지 신경을 쓰고 돌봐드리고 있구나 하는 사회통합과 관련한 주민들 인식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걸랑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의원들이 제안해도 이게 현실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광선 위원 근데 어느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셨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노인들이 생계 차원에서 그 리어카 가지고 뭐 하시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다 무의탁노인이고 저소득층노인들이 다 이분들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다 65세에서 75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배제하고 누구보고 저소득층노인이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왜 다 잘하시면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하는 이런 사업의 예산을 왜 반영을 못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독거노인 인구가 약 21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노인 수에서 폐지 주우러 다니는 노인분들이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우리 경기도에 1,065명이 이미 조사가 됐어.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21명, 2009년도에는 976명 이게 통계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자료가? 왜 조사가 안 됐다고 그러세요? 이분들이 폐지를 한 번 주워서, 폐지를 주워서 월 올리는 소득도 한 2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국장님께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 기초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니, 위원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담당국장이 이런 조사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시에서 올라온 자료에도 연령대별로 경기도 고물수집 인력현황 조사결과 해 가지고 2011년 1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와 있네. 이게 우리 도에서 제출된 거네, 연령대별로. 50대, 60대, 65세 이상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벌써 제가 세 번째로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그냥 질의 답변 과정에서만 고민을 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돌아서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작년 행감 때부터 이걸 권유한 사업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을 한번 보라고, 이거를. 이게 그냥 현주소야, 이분들의. 이런 사업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리어카 한 200대만 제작을 해서 우선 북부권하고 가까운 조사하기 쉬운 수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반응이 어떤지. 시민들 반응이나 이분들 자체 반응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도 있고. 이게 다 해서 리어카 200대 제작하는 데 한 6,000만 원 들더구만요, 내가 보니까. 그거 자료 다 이렇게 있고 위원들이 이런 거 다 제시하고 그러는데, 이거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닌데 가장 기초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소외되고 배제되는 가운데에서 뭘 몇 조씩 이렇게 장황하게 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뭐 고민을 거기에서 더 해요, 고민을. 고민할 것도 없지. 다 이렇게 현실로 나와 있는데. 나는 진짜 우리 경기 복지가 지사께서 추구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앞서가는 복지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한다면 가장 정말 기초적인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부터 복지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분들이 하루 밥 먹는 것까지 조사를 한번 해봤어. 식사를 하루에 몇 끼씩 하시나 하고. 14% 이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4% 이상이 다 점심을 못 잡수고 종이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이야,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외면하고 무슨 복지를 논하십니까? 이번 1차 추경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어떻게 의향이 없으세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사업을 확보해서 해나가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 장정은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요양원이나 다른 데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 장정은 위원 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6개 의료원이 재정건전성이 열악하여 다른 두 군데 위탁해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도에서 주신 자료에. 그런데 본 위원이 심각하게 사실은 그 의미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6개 의료원 중에서 병실 없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 요양,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이용을 하면 충분히 본인이 부담을 하시든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이 되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요양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어느 누구도 보호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6개 의료원에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6개 의료원 중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약속 해주실 수 있나요?

○ 장정은 위원 의료원에서는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의료원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료원에서 나오신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중요한 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기본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우리 실질적으로 병원이 풀가동, 베드가 풀가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 장정은 위원 나머지 15% 정도, 10% 정도라도 일단은 설립을 하셔서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한 홍보도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제가 한수이남, 한수이북을 이야기했지요?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가능한 겁니까?

○ 장정은 위원 추진이 언제 가능, 예산은 다 확보되셨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운영비에 사실은 그게 기존 본예산 때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원에서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장정은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이트 근무가 되고 매일 당직을 서야 되는 경우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인건비,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아도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그러면 여태껏 예산 확보를 많이 여유 있게 하셔서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예산이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 장정은 위원 가능하다, 수익금으로?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공공의 병원이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호자 없는 병실이 때로는 긴급을 요할 때 적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지요?

○ 장정은 위원 정말 긴박할 때는, 우리 갑자기 신종플루 생겨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지요? 실질적으로 병실 구하기 어려웠고요. 격리병상이라는 게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게 사실은 큰 대형병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올해 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 선포에 앞서 지난 256회 상임위원회 회의 시 무한돌봄센터장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한 바 있으므로 동 건은 위원회의 요청대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순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환자 관리대책에 관한 용역 말씀하셨잖아요, 업무보고 때?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게 그 예산이 어디에, 기획예산실에 용역이?

○ 이효경 위원 아, 거기서. 그러면 언제 한다고요?

○ 이효경 위원 계획서는 제출하셨고요?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 거기 3개 시군에서 5개 보건소로 늘어났다고 그랬는데요.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 고인정 위원 네.

○ 고인정 위원 그전에 기존에는요?

○ 고인정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계속 더 늘어날 계획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보급할 계획인가요?

○ 고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도. 설명자료 31쪽에 경기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경기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 김광선 위원 고양시에?

○ 김광선 위원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뭘 기능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1억 5,000 가지고?

○ 김광선 위원 한숨 쉬지 마시고, 그냥.

○ 김광선 위원 언제요?

○ 김광선 위원 떼이게 생겼어요?

○ 김광선 위원 경매에 지금 나와 있는데?

○ 김광선 위원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에다가 1억 5,000을 지원하면 그것까지 떼이는 거지 뭘 2억까지 떼어?

○ 김광선 위원 이거 지금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민간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나 이게 어딘가 했더니 이게 재무구조가 이렇게 허술한 데다가 1억 5,000을 또 집어넣으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지금 경매를 해 가지고 이 물건을 새로운 낙찰자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죠?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여기다가 1억 5,000을 또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하, 참.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2억을 경매 당한 본인이 자기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 김광선 위원 얼마에 받았어요?

○ 김광선 위원 얼마에 나와 있는 걸?

○ 김광선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한 금액 빼면 이 사람 자본금은 아무것도 없나요? 경기도에서 지원한 금액, 기존의 2억, 1억 5,000 추가하면 3억 5,000 빼면 이 민간업체의 자본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야.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하, 이것 참. 난 뭔가 했더니 이거 또 잘 찍었군.

(웃 음)

○ 김광선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2억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걸 경매를 당했는데 이걸 관리를, 운영을 못하는 업자한테 본인이 낙찰을 했든 어쨌든 여기다 또 1억 5,000을 갖다가 기능을 보강하라고 붓는다고 하면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감기몸살 잡자고 이거 독감 걸리게 생긴 거야. 이게 똑같은 거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 김광선 위원 아니, 글쎄 장애인단체니까 우리가 더 보호를 해 줘야지.

○ 김광선 위원 이게 이러니까 원장이, 센터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그런데 이런 재무능력이 확실치 않은 사람한테 자꾸 돈을 대봐야 진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무슨 득이 되겠냐 이런 얘기야, 이게.

○ 김광선 위원 아니, 이미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단체야, 여기는. 이미 우리 위원회 의견을 여기에 일러서 운영을 좀 잘해라. 얼마나 잘했기에 이게 경매까지 당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 기회를 잃어버린 밑 빠진 독에다가 또 물을 붓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100% 도비사업인데.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실장님 표정을 보니까 이게 예산 안 줘도 될 것 같은 예산 같아요?

○ 김광선 위원 하여튼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배수문 위원 특별한 게 없네요.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없어요?

○ 원미정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대로 원미정 위원, 이강림 위원, 고인정 위원, 배수문 위원, 장정은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은 소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 심의 후 소위원장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소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