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GTX검증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자료준비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표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GTX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GTX사업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과연 무엇이 도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모색하는 검증과정으로써 의의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자료가 간단해서 좋네요.

○ 위원장 김경표 아무리 더 여기다 붙여도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GTX사업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개통된 다음 해 그러니까 2017년 첫해에는 약 76만 명의 수요가 있고 3차연도에는 80만 명이 넘어가는 수요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GTX 타당성용역을 두 번 줬었죠. 대한교통학회하고, 첫 번째 용역조사에서는 BT가 아주 낮게 나왔고 그 첫 번째 용역조사에서는 수요예측이 45만 명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요. 두 번째 용역조사에서 76만 명이 나와서, 첫해에…….

○ 이상성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 이상성 위원 도에서는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서 한 게…….

○ 이상성 위원 그게 하여간 76만 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우리 연구용역에서 GTX 전 시스템이 수송할 수 있는 수송능력에 대한 연구결과는 있었나요?

○ 이상성 위원 수요와 수송능력은 다른 얘기죠. 수요는 타겠다고 오는 사람 숫자이고 수송능력은 그 열차가 실제로 나를 수 있는 양인데 아마 경기도에서도, 전에 작년에 처음에 제공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정원의 약 1.5배 정도 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이면, 종점에서 종점까지 갈 동안 600명이 탈 수 있는 용량이면 한 900명 정도 탄다 그렇게 잡았거든요, 경기도에서. 그것은 제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500m, 심한 경우는 200~ 300m밖에 안 되는 짧은 구간도 있는 그런 지하철과 달리 이건 첫째 기본요금이 비싸고 장거리를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정거장 가겠다고 GTX 타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대부분이 출근 아니면 퇴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서 만원이 되면 더 이상 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5배면 아주 충분히 많이 잡은 숫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운행하는 열차가 다 꽉꽉 만원 되는 법은 없거든요. 아무리 수요가 많은 노선이라도 낮 시간대에는, 실례로 고양시에서 광화문을 다니는 1000번 버스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입석까지 완전히 차서 사람이 더 탈 수가 없을 정도로 만원입니다. 하지만 낮 시간대에는 자리가 텅텅 비어서 다니거든요. GTX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낮 시간에는 거의 비어 다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최대한 태울 수 있는 숫자 정원의 1.5배 그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계산한 게 있느냐고요.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계산의 상세한 내역을 좀 제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수송할 수 있는 총 인원이 몇 명으로 나왔습니까?

○ 이상성 위원 128만 명으로 봤나요?

○ 이상성 위원 지금 2호선의 배차간격이 몇 분입니까?

○ 이상성 위원 2.5분에서 3분 정도 배차간격인데요. 2호선의 표정속도가 시속 몇 ㎞입니까?

○ 이상성 위원 그렇죠? 30㎞ 내지 40㎞ 표정속도인 2호선도 2분 30초 내지 3분 배차간격인데, 제가 2호선을 종종 이용하거든요. 그 러시아워 시간에 2분 30초 내지 3분 간격으로 배차하면 수시로 연발착합니다. 앞차 신호에 밀려 가지고 역에서 대기하기도 하고 가다가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시속 200㎞로 달리는 차가 무슨 재주로 2분 30초 내지 3분 배차를 합니까.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5분 내지 6분. 시내버스도 아니고 시속 200㎞로 달리는 고속열차를 2분 30초 내지 3분 배차를 하시겠다니.

○ 이상성 위원 아, 그거야 1분 간격으로 하면 더 많이 나오죠.

○ 이상성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운행계획상의 최대 수송능력을 묻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건 하루 종일…….

○ 이상성 위원 지하철이 지금 역에서 정차시간이 몇 초입니까?

○ 이상성 위원 일반적으로 지하철이 역에 정차시간이 30초입니다. 그런데 무궁화나 새마을은 역에 정차시간이 몇 분이죠?

○ 이상성 위원 2분 내지 3분 정차합니다. 수원역만 해도 한 2분 정도 정차합니다. 그냥 큰 문이 열려서 우르르 들어가서 입석으로 운행하는 열차하고 지하철은 문이 4개 아닙니까? 4개도 엄청나게 넓게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르르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면 닫히고 바로 출발하는 지하철도 최소한 30초는 정차해야 되는데 GTX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열차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문도 열차처럼 앞뒤에 2개밖에 있을 수가 없고요. 중간에 문을 막 낼 만큼 그렇게 좌석의 여유가, 좌석을 막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TX 열차는 역에서 정차시간만 적어도 한 2분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분 배차를 합니까? 달리다가…….

○ 이상성 위원 아니, 최대용량이라고 묻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타당성조사에서 GTX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 이상성 위원 그것은 128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운행하는 열차가 전부 만원 꽉꽉 채워서 다니는 것을 가정으로 한 거 아닙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러시아워 시간의 혼잡도와 비러시아워 시간의 혼잡도, 준러시아워 시간…….

○ 이상성 위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성 위원 76만 명이 나온다고요?

○ 이상성 위원 하루에 330편 운행하는데 76만 명을 태운다고요?

○ 이상성 위원 다 합쳐 가지고 76만 명이 나온다고요?

○ 이상성 위원 교통학회에서 뽑은 것이 출발해서 종점 갈 동안에 그 정원의 1.5배 타는 것을 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을 계산해서.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요금은 76만 명이 얼마를 낸다고 계산한 겁니까?

○ 이상성 위원 거리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면 평균 몇 ㎞를 탄다고 보십니까? GTX 타는 사람이 몇 ㎞를 탄다고 봐서 76만 명입니까? 종점에서 종점까지 만원으로 태우고 간다고 볼 때에는 정원의 1이죠? 그죠?

○ 이상성 위원 1인데 76만 명이 나오려면 지금 하루 330편 운행해 가지고서는 정원의 한 3 정도 나와야 됩니다. 정원의 3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타는 사람들의 평균거리가 종점에서 종점까지 거리의 1/3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종점에서 종점까지 좌석이 꽉꽉 찼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1/3 거리를 가는 요금을 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기준해서 요금을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금산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76만 명이 얼마만한 요금을 내고 그래서 얼마만한 요금을 가지면 적자 보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그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요금 하루 수익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 타당성조사할 때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럼 그 타당성조사보고서 전체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파일을 우편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 처음에 보고서 주신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 자료들을 다 파일로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파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차 GTX검증특별위원회 회의 이후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현삼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현삼 위원, 고개 저음)

지금 이 GTX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도정질의에서 일문일답 내지는 포괄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도지사님 답변도 여러 각도에서 많이 들어서 또 언론에서 우리가 많이 접해서 알고 그 이상 이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 이상 우리가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자료 1p에 2010년 12월 6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안 공청회 GTX 3개 노선 반영 이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위원장 김경표 어디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사업계획에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 그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경표 계획안에, 공청회 계획안에…….

○ 위원장 김경표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이 3개 노선이 그러면 국가기간교통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에 반영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장 김경표 그렇지 않아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안에, 200쪽인데 그게 111쪽에 딱 한 줄 반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광역철도 지정 고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사업추진 본격화” 이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거기 그 계획안에 3개 노선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그 3개 노선을 국가에서 지금 다 추진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경표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공식적 입장에는 킨텍스-동탄, 수서-동탄지역의 KTX 선로에 GTX를 얹어서 GTX사업을 추진한다,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나머지 구간은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라, 이런 것이 국가의 공식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김경표 그 내용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 위원장 김경표 그리고 국가기간교통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이라는 게 이게 가장 상위개념이거든요. 거기에 시베리아철도계획까지 다 포함된 교통망계획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아니,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에 우리나라를 지나서 시베리아까지 쭉 연결해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포함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금방이라도 GTX가 추진돼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2016년까지 완공할 것처럼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종종 논평이라든지 성명을 내서 과장된 홍보를 중지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경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평을 몇 번에 걸쳐 냈지만 사업주체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인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 위원장 김경표 그런데 아직도 사업주체가 제대로 결정이 안 났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국가에서 했으면 하는 거지만 지금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본 위원은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특히나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서울시와 인천시는 더군다나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지난번 회의 때 보고했던 것처럼 여기에 예산확보 방안은 더군다나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했어요. 특히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 국가에 대한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기타 예산부분도 전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벌써 몇 개월이 또 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설명 듣고 이 자료 보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5억의 추가노선을 위한 용역비를 또 우리 의회에 제출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반영되겠냐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의회와 집행부와 어떤 소모전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도민은 정말 처음에 곧 될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반신반의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도지사나 집행부를 믿을 수 없게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 위원장 김경표 국장님! 본격적으로…….

○ 위원장 김경표 국장님,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의 입장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동탄-킨텍스 이 구역에, 수서-동탄지역의 KTX 선로 위에 GTX를 얹는다. 그것도 어찌 보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GTX사업이 될 수 있어요. 공식적인 그 입장 이외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3개 노선을 국가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적은 없어요.

○ 위원장 김경표 그렇죠. 그건 GTX사업이 아니고 KTX사업이죠.

○ 위원장 김경표 아,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 위원장 김경표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GTX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제안하면서 ‘좋아, 그렇다면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기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선로를 같이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노력에 의해서 KTX 그 노선이 깔리게…….

○ 위원장 김경표 어찌 됐건 그 사업 이외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기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GTX 3개 노선 반영, 이런 계획은 지금 본 위원이 찾아본 어느 국가의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표 한 가지만 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p에 보면 서울시, 인천시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구체적으로 설명,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하고 계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에 성과물이 나온 게 있다면 여기 보고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경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같이 만난 걸 갖고 크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어서 무슨 협력이 적극적으로 되는 양 이렇게 보도가 돼서 또 우리 도민들은 ‘야, 이게 당장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성명에도 발표하고 늘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그럼 인천시하고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서로 협의가 됐다면 일단 두 곳이라도 해서 협의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킨다든지 그래서 같이 서울시를 설득하자. 또 국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설득하자.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나가는 과정을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만 보고하셔야지 뭘 하나 조그만 거 이루어졌으면 당장 다시 곧 착공이 되고 그것이 곧 몇 년 후면 완공돼서 수도권의 교통망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께서는 각 지역에서 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협력을 안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오해를 산 것뿐 아니고 거기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 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촉구하고 도지사께 촉구하는 바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그 토대를 갖고 다시 단계를 밟아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언론이 잘못한 건지, 우리 김문수…….

○ 위원장 김경표 김문수 지사 측에서 어떤 정치적인 거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과대포장해서 확대해서 발표하는 건지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겠어요.

○ 위원장 김경표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 조그만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또 방송이나 지상에 나오는 그런 보도를 보면 너무너무 크게 포장돼서 과장되게 발표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 도민들께 보고됐다는 게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요.

○ 정기열 위원 간단하게 저도.

○ 위원장 김경표 정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GTX 내용을 보면 하도 많이들 해서 어떤 질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또한 매번 똑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 사업비 목록을 쭉 보니까 10조 4,800억 원 정도 예산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GTX 처음에 예산했을 때 약 12조 원 정도의 예산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조 원으로 줄게 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 정기열 위원 제가 처음에 GTX에 대한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 예산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생각할 때 12조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지적한 사항이 그거였는데요. 다시 이렇게 10조 원대로 떨어졌다 해서, 10조 원으로 한 게 낙찰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다면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언제 착공할 것 같으세요?

○ 정기열 위원 이게 저희들도, 매년 물가상승률 발생하죠?

○ 정기열 위원 물가상승률 발생하죠? 이게 내년 착공해서, 진짜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 정기열 위원 그 후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낙찰률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건 또 정말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예산을 세우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밀도가 없이 계획을 하면 그 어느 누가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 정기열 위원 모든 사업을 계산할 때…….

○ 정기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도 반영이 안 됐는데, 더군다나 이 예산은 10조 4,800억 원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여기 자료에 넣을 때는 낙찰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다는 것은 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정기열 위원 어떤 업체가 낙찰될지도 모르는데 낙찰가격이 이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산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자료를 잘못 지적해 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그렇게 가져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날 GTX가 문제가 되고 의심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 보내실 때 실질적인 예산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려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국토부, 정부에서 이 GTX를 추진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다도 경기도가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었죠?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경기도.

○ 정기열 위원 그때 왜 안 하셨죠?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하면 국비에서 60%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국가사업으로 하면 70%를 받을 수 있으니까.

○ 정기열 위원 75%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사님에게 도정질문할 때 “이 사업이 어디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사가 그건 국가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국가사업이라고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나서죠?

○ 정기열 위원 아, 글쎄 저희가 건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나서냐고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촉구하면 되는데.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정기열 위원 촉구하고 뭐 하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용역도 세우고 이런 것까지 다 합니까, 도에서 예산 세워서?

○ 정기열 위원 아니, 제가…….

○ 정기열 위원 이번에 춘천고속도로 뚫을 때 우리 경기도가 용역했어요?

○ 정기열 위원 아니, 글쎄요. 저희가 용역해서 건의해서 뚫었냐고요?

○ 정기열 위원 국가사업을 하는 거에 저희 경기도가 이래라저래라 관여합니까?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조금 노선을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 정기열 위원 우리가 꼭 그렇게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돈으로 할 수 있지만…….

○ 정기열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기 어렵고 국토부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예산지원 방향이나 여러 가지 것 국토부에서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서울에서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 가만히 있어도 깔리니까. 노선 깔리니까요. 우리도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낸 것 있으면 국가에서 할 거면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그 사이에 경기도에 뭔가 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지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것에 대한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고 GTX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해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용인전철을 예측할 때도 지금 같은 현상이 나올 거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인천공항철도 아시죠? 그것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6%의 수송률밖에 안 돼서 국가가 인수했죠? 그것도 민자유치했다가. 그래요, 그건 알 수 없는 미래예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그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정책을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며칠 전에 엊그제 일문일답 도정질문에 존경하는 최우규 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지사님이 공약이나 이런 걸 하면서 뉴타운에 대한 걸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은 뭐였느냐. LH공사가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LH공사가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지사님은 충분히 그런 걸 예측도 안 하고 그 말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 답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도 낙찰률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예산을 세우는데 낙찰이 얼마에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온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지금 모든 지사님이 추진했던 사업이 다 뻐그러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나서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하고 문제를 지적하면 수정하고 보완해 오고 뭔가 다른 걸 가져와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것을 가져와서 이렇다저렇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GTX 반대하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죠.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저희 GTX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GTX를 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인지, 국토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국가에서 할 거면 우리 경기도가 국가에서 하는 거에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지 그것을 의논해야 되지 서로 공통된 자료 없이, 서로 공유된 정보 없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믿으라 따르라 하면 미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무도 못 져요.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후손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GTX 관련해서 보다 심도 있게 더 연구하고 논의해서 다음부터는 자료도 더 보완을 해 오시고 지적받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각론에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먼저 총론적인 얘기를 좀 한번……. GTX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경기도의 교통수단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에만 답변을 해보세요. 경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도민들의 이동수단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에다 우리가 지금 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 국가가 추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자본을 투자해서 그런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그것 가지고 안을 제시하겠다 지금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이런 내용과 여러분께서 얘기한 것이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판단할 때는 국가가 일정량 지금 수용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지금 아직 그런 부분이 체감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광역철도에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넣어서 추진한다라고 지금 답변하시고 있는 거고 우리 의회는 지금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것을 홍보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 점에 대해 서로 이해하면 문제의 맥을 어디에서 풀어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거죠.

○ 류재구 위원 아까 자료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져오신 것보다 회의자료나 그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제시하면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보완되지 않음으로써 자꾸 이것 갖고 말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그게 문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데이터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수요예측할 때 예측을 맥시멈으로 하냐, 미니멈으로 하냐라고 하는 것에 서로 견해차이가 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업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치 최대 맥시멈으로 계속 계산해 놓고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아까 지적하실 때 그랬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것도 물론 다른 데 데이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안을 제시해 봐줬으면 좋겠다, 뭐가 어떤 건지.

○ 류재구 위원 저는 지금 제일 마지막 얘기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결국 주체가 정부여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꾸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자꾸 우리하고 마찰이 생긴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 중앙정부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혼돈스럽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또 이걸 특위에서 얘기하고 하는 결론은 뭐냐. 왜 하필이면 경기도가 마치 다 하는 것처럼, 또 된 것 양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냐. 이것이 말하자면 간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할 일은 국가에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필요하니 국가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안을 제시해야 되고 “국가에다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갖다가 안을 제시해야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체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국가에다가 지금 이게 됐다고 하는 그 사실도 지금 우리가 인지되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대외적으로는 이 자체가 다 완성되어 버린 것 같이 오해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용역비를 들여서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나오면 국가에 그걸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생기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꾸, 어디 가면 지금 지사님이 대외 돌아다니시면서, 지역에 말하자면 경기도의 정책사업 얘기하고 다니시면서 마치 GTX가 다 완성돼 가지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 양 마구 얘기하고 다니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자꾸 논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건의를 하시라고요.

○ 류재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도중에 언론이 마치 그런 것 양 지금 변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 류재구 위원 우리 집행부가 그런 언행을 통해서 기사가 그렇게 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일단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일례로 무슨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하든 간에 또 그건 그 나중 얘기고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업무추진하는 데 부서가 생겨서 어떻든 인건비가 들어간다든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디하고 결부를 지어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어떻게 짓냐고요? 의회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져야, 왜 돈이 들어가는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마치 다 된 것 양 계속해서 얘기가 나간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의회가 설득되고 그리고 의회 동의가 이루어져서 집행부하고 ‘아,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다.’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경기도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되지 못할 건지 될 건지는 누구도 아직 결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5억 산정했는데 결국 지금 깎겠다고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대외적으로 지금 3개 구간 다 어디 어디 지역에 용역을 확정해서 거기가 마치 GTX가 들어갈 것 같이 막 예측된 내용들이 보도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빨리 가려는 게 더 더디게 간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집행부가 도민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어떻게든지 잘해 보자 하는 연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 문제를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더라도 추진을 못하는 건데 마치 지금 의회가 다 동의해서 한 것 양 그렇게 되고 있고 의회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요약해서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중앙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 있다면 중앙에다 “어떻게든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안만 가지고 논의할 것. 두 번째는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기본적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은 의회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완전하게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대외적인 얘기를 할 것,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결론이 제대로 난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되게 내지는 아니면 또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내용들을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서 자꾸 오해를 낳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아까 민원을 받으셨다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민원 발생은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럼 왜 해달라고 해요? 왜 해달라고 했냐고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어째서 해달라고 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런 결론들이 안 지어진 것을 경기도가 한다고 다 공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맹점을 잘 이해 못하시면 이 문제를 아무리 나중에 옥동자를 낳을지라도 결국은 이게 더디거나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 류재구 위원 논리적인 면에서는 집행부가 얘기하는 필요성과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합니다. 단지 방법론상의 문제가 전부 단추를 끼우고 있다라고 하는 데 지금 현재 큰 오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 집행부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실천해 가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나중에 여러분께서 의회를 이해시키,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그게 좋은 안이라도 결국은 이게 추진을 못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보냐? 경기도민이 본다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허무맹랑한 데이터나 가당치 않은, 이해가 되지 않는 데이터를 내놓고 앉아서 만약에 얘기를 시작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이걸 지금 대외적으로 빨리 뭘 어떻게 했다라고 도민들에게 관심사항으로 끌어내려고 하시지 말고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것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근한 사례 하나 들게요. 부천 화장장 있습니다. 거기 전임 추진자가 그 문제에 반대를 하는 근원지 문제는 거기 가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만 계속해서 부추겨서 서명 받고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 발도 못 나가고 말았어, 한 발도. 진짜 문제를 풀어야 할 곳은 가서 얘기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다수의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데모하듯이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로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주문드리고 제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경표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한 분만, 오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시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한번 업무보고 받고 제가 보니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이 자료가 그때보다 페이지 수만 줄어들었지 뭐 똑같은 내용에 진전된 사항이 거의 없네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나, 2차 계획에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5년짜리 계획도 아니고 장기적인 20년 계획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촉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개발부담금 얘기를 했습니다. 2조 4,000억인데 1조 400억만 동탄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새로운 신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단장님이신가요? 신도시 계획 중이다, 발표할 수는 없지만 계획 중이다. 도시환경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그때 속기록 보면 나오겠지만 답변하셨거든요.

○ 오완석 위원 신도시 됐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직까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도 1조 동탄 것 외에는 확보된 게 없네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좀 안 된다고 했잖아요.

○ 오완석 위원 인천보다는 진전이 늦잖습니까?

○ 오완석 위원 인천보다는 합의속도가 늦어진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아까도 지사님께서 질문에 “서울시가 안 되면 GTX 못합니다. 서울이 대부분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서울시가 합의 안 하면 GTX 할 수가 없죠.

○ 오완석 위원 중간에 빼놓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삥 돌아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와 합의를 왜 이렇게 도출을 못 해내는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오완석 위원 참여하는데, 1년 동안 참여했지만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잖아요. 참여하면 뭐합니까?

○ 오완석 위원 여기 보면 2012년도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 서울하고 아무런 합의도 안 됐는데 언제 무슨 착공을 하고…….

○ 오완석 위원 그 얘기는 먼젓번에도 그 말씀 하셨고.

○ 오완석 위원 그거 믿어도 됩니까?

○ 오완석 위원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서울시하고…….

○ 오완석 위원 그렇게 지금 제가 말장난하자는 건 아니고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할 때 서울시 지하 40m로 지나가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사님도. 그런데 대한교통연구원, 맨 처음에 제안한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고서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은 부수적으로 빨리 1년이고 미리 해야 될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는데 그 이후로 진전된 사항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 오완석 위원 지하 대심도 40m 위를 지나가면…….

○ 오완석 위원 없죠. 단지 지하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소유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권, 지상권…….

○ 오완석 위원 아니, 있죠. 있는데 그게 보고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고 보상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디테일하려면 법적으로 명확히 되어 있어야…….

○ 오완석 위원 그 연구보고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뭐…….

○ 오완석 위원 그렇게 되면 공탁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게…….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런 법률근거가 없다고 거기에 조심스럽게 되어 있어요.

○ 오완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잘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상성 위원이 본회의에 질문할 때 6량으로 계산했을 때, 물론 여기 10조 4,800억도 12조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한 걸 기준으로 해서 80% 하신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거기서 계산할 때 6량으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량으로 했을 때 도저히 산술적으로 풀로 해도 수요예측을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계산해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 먼젓번에 말씀하실 때는 6량에서 10량, 12량 늘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오완석 위원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돈이 나온 거고 만약에 12량, 10량으로 늘린다면 모든 게 다 늘어나잖아요. 플랫폼도 늘어나고.

○ 오완석 위원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6량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풀로 해도. 거기다가 노선을 지금 공유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우리 것만 해도 5분 간격, 10분 간격 하는데 공유해서 쓰면 거기도 5분 간격, 10분 간격 갈 것 아닙니까, 노선을 이용할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네. 그러면 더 줄어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진전이 되어 있는지, 해결점을 찾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수요예측이 나온다고 합니까?

○ 오완석 위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특위에서 한번 검증해 볼 문제인데요. 하여튼 한국교통연구원하고 대한교통연구원인가요? 거기하고 2개의 데이터가 너무 맞지 않고 어떤 걸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또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게, 결과가 자꾸 예측할 수 없게끔 나온다면 그 결과 또한 믿을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국공항철도나 용인경전철, 마찬가지로 똑같은 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사실 보면 물론 국가에서 해야, 국책사업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해야만 이게 진전이 되겠지만 이걸 정말 하시려면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진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진전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계속 지켜……. 알겠습니다. 하여튼…….

○ 위원장 김경표 오완석 위원님 끝내시죠.

○ 오완석 위원 네. 고생들 하시고 준비하시는데 하여튼 이 GTX사업이 정말 원하는 대로 잘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국가에서 결정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만 자꾸 그렇게 잡아놓으면, 지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철도 한 번 하려면 20년 걸린다고. 그런데 자꾸 내년에 할 것같이, 내후년에 할 것같이 하면 혼란만 오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GTX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충분했다. 국장님, 그렇게 들으셨죠? GTX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지금까지 충분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뭐 TF팀을 만들어서 하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 함께 노력해야 된다. 앞으로 모든 타당성조사나 이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도 함께 공동 노력하고 함께 국가에 요구돼야 된다. 지금까지의 형태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김문수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처럼 이 GTX사업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회자되고 또 한편으로는 오해됐다.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앞으로 GTX는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GTX사업의 반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명쾌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노력,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김경표 아니, 지금까지…….

○ 위원장 김경표 지금까지 노력을 하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위원들의 바람이고 여기서 요구사항이 그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경표 서울시나 인천시가 이걸 반대했을 때 지사님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하자는 이야기예요. 괜히 이 정도 우리가 돈 들이고 이 정도 홍보했으면 서울시나 인천시나 국가에서도, 또 반영됐다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적극 주장한다면 이제는 공동보조를 맞춰서 국가에 함께 요구하고 국가에서 모든 역할들을,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을 국가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인천시에서도 함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경표 이게 혼자서, 우리가 돈 들여서 혼자서 하는 것처럼 촉구하고 혼자서 신문에, 언론에 홍보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예산도 10억이 넘을 뿐 아니라 곳곳에 홍보자료를 이용해서 언론이라든지 또 잡지책이라든지 여러 광고 홍보물에 들어가는 그런 홍보예산까지 치면 엄청난 예산을 우리 경기도가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열이나 열정이 지금까지 엄청났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노력 많이 했다. 앞으로는 공동보조 맞춰서 같이 하는, 그렇게 하고 이것이 혹여나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나 자기 앞길 나가는 데 이것이 이용되지 않도록 또 이용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김경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GTX검증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