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가 땅속에서 동면하던 개구리가 봄기운에 놀라서 나온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상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봄싹이 움트고 생명이 자라나는 시기인데 오늘 회의가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경기도가 움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 2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이필광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혹시 지금 명예감사관 등에 대한 조례가 상위법이 혹시 있습니까?

○ 이승철 위원 처음이죠? 지금 우리 도에서 만드는 거죠?

○ 이승철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 주셨듯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이승철 위원 인정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셔야 되겠네, 그럼 이 부분은?

○ 이승철 위원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바꿔야 되고요.

○ 이승철 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나왔듯이 통보기한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맨 끝부분에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가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명예감사관은 시장ㆍ군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민간전문감사관은 도지사가 직접 위촉하도록 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말씀하세요.

○ 이승철 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시장ㆍ군수가 추천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와 지금 지사가 직접 이렇게 위촉을 하게 되면 또 지사 쪽에 있는 분들이 추천이 돼서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이승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 이승철 위원 지사님이 직접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추천은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거기다 우리가 의뢰해서.

○ 이승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지적했었던 시장ㆍ군수 부분에 대한 추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새로 조정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하에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네, 감사관. 장호철 위원입니다. 뭐 하나 좀 궁금해서. 우리 경기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굉장히 칭찬 아닌 칭찬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컨설팅 감사제도나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도입했죠?

○ 장호철 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작년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플리바겐은 올해 시행하는 거죠?

○ 장호철 위원 몇 월 달부터 하고 있죠?

○ 장호철 위원 봄부터요?

○ 장호철 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 1년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왜 또, 이 목적을 보면 명예감사관제도하고 민간전문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적이 “외부통제시스템 일환으로 민간이 참여해서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현재 이 좋은 제도를, 지금 컨설팅 감사제도와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도입해서 아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거기다가 4월서부터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각 감사에 적발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 그 직종마다 다 오픈하게 돼 있죠? 그걸 또 보게 되면, 이제 시행될 거죠?

○ 장호철 위원 그러게요. 그 제도가 뭐죠?

○ 장호철 위원 올 4월에 시행될 거죠?

○ 장호철 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거나 시행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인이 참여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승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굳이 꼭, 물론 바꾸겠지만 시에서 추천한 외부민간감사제도를 도입하거나 명예감사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투명을 더 보장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 장호철 위원 그거 아니면 투명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 장호철 위원 이 제도가 투명하고 효율성 있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 지금 얼어붙어 있는 공직자, 매년 선거 때마다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줄서기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위축되고 약간 일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 무슨 잘못한 것을 적발하고 이런 건 투명한 것은 좋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혹시나 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거 무슨 못 믿는 집단이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컨설팅 감사제도하고 플리바겐 감사제도라는 것은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봉사와 투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둔 게 아닙니까?

○ 장호철 위원 그런데 또 민간,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을 도입해서 감시를 한다,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많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이게 무슨 죄의 온상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요새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열심히 일하는 분이 감사를 받는다든가 지적을 받아서 아주 명예가 떨어지는 이런 일선 시군 공직자분들을 내가 예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거나 어디를 가도 하소연하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근무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지적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옛말로 철밥통 소리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적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성의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공직자분들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컨설팅 감사제도하고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거기다가 4월에는 또, 이번에 시행예정인 4월에는 일선 시군에 자기의 업무에 맞는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제목만 치면 이러이러한 게 지적돼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좀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정말 감시가 아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운영상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장호철 위원 절대 공직자분들이 위축되거나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아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장호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응답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우리 감사관님에게 투명사회 관련한 각 시군, 구 단위의 협약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 김현삼 위원 지금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료나 보고가 없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와 관련된 질문을 했던 것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 이것이 또 한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몇 시군, 구가 모범적으로 그런 활동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서 우리 경기도도 그러한 사례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던 것이고요. 조속히 그 자료를 본 위원께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김현삼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이런 것을 정한 걸 본 거라든지 또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OECD 내 각 국가의 어떤 공무원들의 투명의 정도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쉽게도 여전히 중상위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조문에 관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ㆍ군수의 추천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장호철 위원님, 이승철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보기한, 그 통보기한이 지금 적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보기한에 대한 적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행정 내부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강제성이 없어서 명예감사관의 업무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통보기한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 통보기한을 그렇게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4조 명예감사관의 위촉과 관련돼서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하고를 비교해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목에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본질적인 철학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경기도가 제출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기왕에 저희가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인천시처럼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더불어서는 여기 두 번째 “각종 NGO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직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임직원 하게 되면 이 범위가 일반회원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죠?

○ 김현삼 위원 일반회원도 포함이 되나요? 우리가 보통 임직원 하게 됐을 때 그 개념의 범위가 그 단체 일반회원까지도 포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임직원 그러면 보통 이제 간부급들 또는 그 단체의 상근직원으로 이렇게 또 한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김현삼 위원 우리 감사관께서 그렇게 보시면 별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임직원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 그리고 그 단체의 상근직원으로 한정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감사관께서 그렇게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조문 문구를 “활동하고 있는 회원” “회원” 하게 되면 임직원까지 다 포함이 되고 일반회원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바꾸는 것은 어떨까.

○ 김현삼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8조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시화호 관련 공사에 명예공사감독관으로 한 2년 정도 참여를 했던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명예감사관이나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위촉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집행부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예감사관으로서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분들이 다들 자기 직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임무와 역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회의가 있다라고 해서 공지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경우인데, 저도 그런 경우였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더 적극적으로 명예감사관이나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이 제3조에 규정한 임무와 관련돼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조례 전체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가 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역할을 요청하는 경우 말고는 감사관이 본인이 필요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운영상 묘를 조례상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이 3조에 규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경우에 자기가 참여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참여를 보장해 주는, 그러니까 운영자의 묘로써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화호와 관련한 명예감사 감독관으로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해본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운영을 해보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금 이 제도들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오셨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조례화해 가지고 제도화하는 취지가 뭡니까?

○ 권칠승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법적근거가 조례로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도화하는 취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제도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동안 명예감사관이나 전문감사관들이 좀 내부적으로 자문을 하는 역할이었다면 이렇게 조례화해 놓으면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치도 좀 격상시키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취지로 제가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면서 평가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요?

○ 권칠승 위원 감사관께서 판단하시기에 제도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혹시 자문을 하는 정도의 그런 역할이나 위상이 아니었는지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도화를 하면, 내부적 운영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의지를 반영을 하려면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명예감사관을 시도, 시ㆍ군수들의 추천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는 게 맞는 거 갖고요.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도 지금 도지사 위촉으로만 돼 있는데 아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은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받는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그걸 감사를 한다는 거는 자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구조물로만 본다면요.

○ 권칠승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걸로 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위촉의 과정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어차피 핸들링을 하실 거니까 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조5호에 보면요, 6조3호입니다. 3호에 보시면 도내 이해집단별 갈등 부분에 대한 조정 중재역할 수행이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중의 하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관들의 임무에 속하는 건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민간전문감사관들이 애초에 일이 진행되어 가는 초기단계부터 개입을 해서 일이 마무리가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 일인데.

○ 권칠승 위원 아직 좀 제가 이해가 덜 되는데요. 전문감사관의 임무에 이 감사관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니까 다른 신분이나 다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일을 처음부터 조정 중재를 해서 일을 마무리지어 놓으면 이런 게, 집단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건들이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면요? 그러면 집단갈등 부분에서 조정 중재해 놓은 그런 사업이나 어떤 민원에 대해서 민간전문감사관 본연의 역할은 약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일을 해나가는 거는 좋은데요. 사후에 그 내용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발해 내거나 찾아내는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까딱하면 이런 부분들이 넓게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토목ㆍ건축 이렇게 되면 주로 아파트 건설이나 이런 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다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오히려 전문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을 업무초기부터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협업체제가 돼서 감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좀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가서요. 자기들이 한 일이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게 보면 물론 일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가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 까딱 잘못하면 책임소재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와 생각 또 실제로 이 제도를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반드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섹터 바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임무를 감사관들에게, 전문감사관들에게 맡기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자구 정정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권칠승 위원 조정하고 중재를 해버리면 그냥 일의 큰 틀이 정해진다는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임무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지사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만 지금 하는 경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사의 요청이 없으면 민간전문감사관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고요.

○ 김주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전문감사관으로 임명이, 인준이 돼 가지고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본인이 어떤 분야에, 어떤 건설, 현재 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능동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네요? 지사의 요청이 없는 경우니까?

○ 김주삼 위원 운영의 묘로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입법에는 그런 운영의 묘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감사관이 만약에 바뀌어졌을 경우에, 지사가 바뀌어졌을 경우에 그 운영의 묘를 그분들이 안 살렸을 경우에 이게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죠?

○ 김주삼 위원 당연하죠. 전문성이 있는데 제 질의는 지사께서 요청을 안 했을 경우에, 말 그대로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을 경우에 민간전문감사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 좀 감사해 보세요.”, “이거 좀 감사해 주세요.” 그런 요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전혀 활동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김주삼 위원 의견을 아무리 제시해도 지사가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실제 어떤 액션을 안 취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그냥 제보니까 지사에게 제보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하는 내용을 통보만 하면 되고 그걸 아까 일주일 정도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었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민간전문감사관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사의 요청이 없으면 전혀, 1년에 한 번도 일을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시를,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를 했을 경우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민간전문감사관들이 실제 나와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감사를, 현장감사를 하거나 그러면 어쨌든 출장비라도 받고 활동비를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런 거에 의해서 되는데 자발적으로 민간전문가들이 현장이나 가서 이거 문제 있으니까 “이거 좀 감사합시다.” 그렇게 할 리도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지사가 “아, 그거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입법과정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하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밀준수의 의무인데 실제 이게 민간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도로 봐서는 중요한 어떤 사업들, 공사현장에서 비밀이 누설될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처벌, 그러니까 벌칙을 할 수 있는, 이분들이 누설을 했을 경우에 벌칙이나 어떤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현재 조례에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위촉해제 9조에 있는데 거기 어디다 넣겠어요. 품위손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그렇지가 않죠? 비밀누설이라는 걸…….

○ 김주삼 위원 품위손상으로, 이것도 광의로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에 비밀누설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원래 법이라는 건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좀 함께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감사관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비밀누설했을 경우에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로 봐서 해촉을 하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까?

○ 김주삼 위원 구체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급액 50억 이상이라는 게, 여기서 50억 기준을 왜 50억 이상으로 하셨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감사관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범위가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 산하 외청이나, 도 산하 말고 시군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사의 요청에 의하면?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또 반발이 없을까요?

○ 김주삼 위원 아니, 이제 지금까지는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장ㆍ군수 입장에서 그건 자기 책임하에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도 시의회가 있고 시군구 내에 이런 명예감사관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그런데 도 감사관이 또 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 김주삼 위원 시군 자체사업은 못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도비보조나, 국도비 보조사업 내지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내지는 도에서 출자한 기관에서 하는 사업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 김주삼 위원 요청이 오면야 당연히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 김주삼 위원 아, 고유사무라도 도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위법의 사항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 김주삼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도 감사관들이 가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일원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리고 50억 이상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도급액이라는 게…….

○ 김주삼 위원 전체 사업의 50억?

○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5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순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한 30억 투자하고 그러고 있다가 돈 확보가 안 돼서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못 하다가 또 추가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 김주삼 위원 총 사업비 개념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모든 계획이 나왔을 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30억 사업으로 일단 1차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났는데 예산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새롭게 발생해서 한 30억 추가사업 같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60억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 분할로 봐서는 30억ㆍ30억 사업일 경우에 그런데 지사가 판단했을 때 이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 할 경우는 모호하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0억이라고 굳이 한정을, 제한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조례로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지침이나 시행규칙으로 지사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그러니까 10억짜리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걸 꼭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물론 도에서 자체감사할 수도 있지만 민간전문가들도 함께해서 전문적인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굳이 이렇게 조례로 해서 50억 사업이 안 되는데 조례 위반하면서 굳이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 김주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 김주삼 위원 없고 그냥, 이런 굳이 자체 하고 싶으면 규칙으로 하시든가 그러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미담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시군에 감사나갔을 때 이분들도 같이 동석을 합니까?

○ 박승원 위원 이분들이요?

○ 박승원 위원 그거 외에 명예감사관들이 하고 있는,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게 잘 됩니까?

○ 박승원 위원 없죠? 여기 보면 명예감사관의 임무가 각종 비위 제보, 도민의 생활불편ㆍ불만사항 제보 또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이런 것들을 제보하는 건데 일상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거의 없죠?

○ 박승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 박승원 위원 글쎄요. 늘 느끼는 건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명예감사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분들의 여러 가지 명예감사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내고 미담사례도 정리하고 또 명예감사관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포상이나 표창도 좀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자시가 위촉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지 않고 그냥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촉을 하실 건가요?

○ 박승원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 박승원 위원 해당 각 시군에 감사담당관실 업무협조를 받아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했다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 10쪽에 있는 인천광역시의 시민감사관 구성과 관련된 조례에서 제3조(구성)에 2항의1조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이 내용을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하셨죠?

○ 박승원 위원 그 부분 포함시킬 거죠?

○ 박승원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기존에는 형식적으로 추천을 좀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각 1항, 2항, 3항 위촉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적극적인 사람들, 이를테면 비정부기구 NGO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 박승원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위촉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도의원들한테도 자문도 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한두 가지만, 우리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도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장호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관실 2011년도 목표가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컨설팅감사와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도입이라고 분명히 업무보고 때 명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 취지로 보면 사실 명예감사관의 목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감사관 관련된 조례의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과 감사관실의 지향점과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접점으로써 제가 좀 수정안을 낸다 그러면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그런 다음에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항을 발굴하여” 이렇게 목표에 추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물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1조 목적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그런 다음에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항을 발굴하여” 이렇게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부분도 넣자라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다음에 제3조에 명예감사관의 임무에 저는 “기타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오늘 감사관께서 운영의 묘라든지 예를 들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법이라는 건 가급적 자의적 해석을 못하게 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6조에다가, 수정안 6조에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의 모범사례 제보” 이렇게 하면, 목적에 추가할 경우 이를 분명히 명문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위원장 강득구 우리가 목적 1조에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항을 발굴하여” 그랬으면 거기 목적에 맞게, 명예감사관의 임무도 분명히 그 목적에 맞게 명문화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넣는 걸로.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김현삼 위원님이나 이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명예감사관이란 민간전문감사관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통보기한이 없다라는 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지만 동시에 각종 정보를 제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필요하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어떻게 협조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리고 통보기한을 아까 일주일, 열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규정과 통보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제5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명예감사관으로부터”가 아니고 “명예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어려운 한자와 용어, 일본식 한자와 외국어 이런 것들은 좀 법령문을 쉽게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기 때문에 이것을 쉬운 법령문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죠?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이게 영어의 수동태를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보된’ 것이 아니라 ‘제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어순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우리 법제처에서 얘기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근본취지입니다. 거기에 맞게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조례안들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재정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이런 큰 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어쨌거나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결정권을 갖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승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저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의회에 추천권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만 일방적으로 추천권을 갖다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구조가 거의 집행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일방통행식,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의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지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천권을 갖다 보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결국 일방적 목소리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시스템들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런 어떤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리고 그 논의구조 속에서 서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문정리를 위해서 일단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강득구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득구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6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의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여타 안건과 함께 바로 토론 및 표결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운영 방법도 전과 동일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게 큰 건 아닌데요. 4조3항4호에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런 실례가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쓰는, 들어가 있는 규정들입니까?

○ 위원장 강득구 박수영 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 권칠승 위원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지, 그런 게 없다면 없애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는 예고가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감이 잘 안 잡히고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예고를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이런 거 아주 애매한 개념으로 예고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죠?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 권칠승 위원 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11조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개정안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 이상으로 해서 연서 도민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우리 경기도 전체 총 주민의 수가 몇 명이죠?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상위법률에 근거해서 1/100 이상으로 규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 김현삼 위원 1/100 이상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아, 지방자치법에. 최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추세가 주민이 참여하는 청구제도를 완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897만의 1/100이면 몇 명입니까? 9만 명 정도.

○ 김현삼 위원 현실적으로는 뭐 거의 불가능한 숫자에 가깝겠네요. 이게 실제로 경기도가 지금까지 도민이 연서를 해서 조례 제ㆍ개정 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 건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분들이 제출한 청구취지서가 당연히 있겠죠?

○ 김현삼 위원 그 청구취지서 내용을 본 위원께 전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입안하는 분이 실장ㆍ국장ㆍ본부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과 또는 담당관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보면 주무과장으로 이렇게,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이렇게,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과장한테까지 줬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게 전부 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거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내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서울시와 인천시는 공통적으로 과장까지 이러한 제출권을 부여했거든요. 저는 우리 도 단위에서 제일 실질적인, 실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파트가 과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에게도 발의권한을 부여해서 과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걸 좀 그럼 바꿔야 될 텐데.

○ 위원장 강득구 예를 들면 과장까지 가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내부결재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저는 내부결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과 단위의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나름대로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물론 그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고민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저는 실국장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고 작은 단위에서는 과의 과장되는 분들이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적극성, 책임성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10조2항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위법은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하위법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여기서 굳이 20일로 한 이유가 뭐죠?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을 명시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제26조7항에는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거라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렇기 때문에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건가요?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그 말은. 이상입니다. 우리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앞서 권칠승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5항도 보면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이게 지사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판단을 해서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면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 김주삼 위원 재량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1항에 보면 “입안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조례가?

○ 김주삼 위원 행정 내부사항 같은 경우 조례로, 예를 들어서 증원을 한다, 방금같이 전체적으로 총원 증원을 한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총원 증원도 어쨌든 결국은 넓게 해석을 하면 일상생활과는 밀접하게 관련은 없지만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원해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잘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세금도 더 내야 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의무도 더 부과되는 것이고.

○ 김주삼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1항, 4항, 5항 같은 경우 지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이게 상위법에 꼭 이렇게 하라고 지금 돼 있는 건 아니죠?

○ 김주삼 위원 이 내용이요? 3항의 내용이 전부 다 그렇습니까?

○ 김주삼 위원 아,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행정절차법이요?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항 같은 경우 이것은 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5항에 보면 법무담당관, “과장은 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함이 적절하다 판단될 때는”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의 판단이라는 게 1항에서, 그러니까 3항의 다섯 가지 사안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사는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 과장의 판단으로는 입법예고함이 적절하다.

○ 김주삼 위원 그런 의견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 김주삼 위원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 김주삼 위원 ‘아, 이것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실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 김주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국장이 아니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의 요청에 의하면 할 수는 있지만 의견이 왔을 경우에 대부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조문 몇 개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5조에 보면 5조2항에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컴퓨터통신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용어입니까?

○ 박용진 위원 현재 법령상에는 컴퓨터통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통신이라고 표현을 하면 컴퓨터를 통한, 컴퓨터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통신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도 그러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컴퓨터통신이라고 한정하면 컴퓨터를 통해서만 이렇게 하는 걸로…….

○ 박용진 위원 규정을 제한을 두게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용어가 확정지어진 용어가 아니라면 좀 넓게 해석을 해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의견 어떻습니까?

○ 박용진 위원 아니, 물론 이런 방법들이 결과적으로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그렇다면 인터넷 매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모든 걸 포괄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 박용진 위원 그리고 5조제4항에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연성만 표시를 해두셨는데 실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통지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 박용진 위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통지를 못 받아서 생기는 어떤 불합리한 사항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 더 구제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이런 것은 좀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아, 실제는 다 통보하고 계세요?

○ 박용진 위원 네, 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4항에 보면 “그 반영결과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 박용진 위원 조례규칙심의회가 공식명칭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까, 심의회입니까?

○ 박용진 위원 아,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 박용진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박용진 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물론 이전의 조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명칭이 돼 있었는데 “법 제26조6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간신문은 중앙지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럼 실제 중앙지에 다 게재를 하고 계신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아, 1개 내지 2개.

○ 박용진 위원 중앙이 됐건 지방이 됐건.

○ 박용진 위원 아, 중앙지나 지방지나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 박용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법률이나 조례안 내용을 보면 어려운 말을 이제는 많이 바꾸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또 하라고 했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9조2항에 보면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 누년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 박용진 위원 물론 그럴 걸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누년”이라는 말과 그 바로 밑에 보면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말 등이 사실 저는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없을까.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상당히 좀 생소한 단어들이거든요.

○ 박용진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단어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잘 접하지 않는 용어들이어서.

○ 박용진 위원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제10조2항에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라고 해 가지고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지난 법령에는 “적어도”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적어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간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자치법규는 적어도 30일이 지난 이후에 시행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어떤 폐단, 피해를 막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서로 의견조율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식사 및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 사후관리를 위해서 20명 한정, 시한을 정해 놓고 정원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 그 부분에 지금 공무원들을 충원한다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2012년 이후에는 조직 축소가 가능합니까? 조직은 가능하겠지만 전체 정원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정원 외로 있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제가 당해 그 사람이냐고 질문을?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자연감소가 생기더라도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 권칠승 위원 행안부의 공문 취지를 살리자면, 그렇다면 그게 행안부 공문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요. 그러면 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시한을 아예 못 박아서 관련 부서의 인원을 늘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TF처럼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인원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권칠승 위원 물론이죠. 2년 동안 아무런 총정원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2년 뒤에는 다시 현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 권칠승 위원 총정원 자체는요. 실제 근무자 숫자는 다르지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이면 경력직공무원이니까 평생 근무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꼭 일반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관련되는, 그러니까 지금 구제역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또 외곽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좀 봐서 뽑을 필요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본질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사람을 뽑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새로 뽑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 자리가 꼭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특별한 곳에 필요한, 일반적으로 아무 곳에서나 다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 일에 특별한 사람을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시한도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시한을 정해서 계약으로 뽑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일반직으로 하실 때는 그것보다, 이것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100% 다 그렇게 일반직으로 하실 것인지는, 어떻습니까?

○ 권칠승 위원 제가 일반직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기능직도 큰 틀에서 같은 신분을 공유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는 보는데 제가 반복이 되지만 행안부 쪽 공문의 취지를 봐서는 2년 동안만 그 자리에서 그 특정한 업무를 할 사람에 대한 필요성으로 정원을 늘려준다, 이렇게 돼서.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바꾸십니까?

○ 권칠승 위원 외부에서는, 일반직이 조직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조직이 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직의 구성비율이 너무 높으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원체 전문가시니까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조직의 문턱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방면으로, 인력이 그래도 내부ㆍ외부가 이렇게 좀 교류되는 그런 부분들을 넓혀 나가는 게 공직사회에도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대통령령에 의한 정원, 직급 증원되는 것이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이 부분인가요? 3급으로 비상기획관 임명하는 게?

○ 김주삼 위원 네? 3급 1명, 4급 1명입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령에 의하면 경기도 담당관 중 3명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4급은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것은…….

○ 김주삼 위원 이거 어떤……. 대통령령으로 주신 거요, 저희 자료.

○ 김주삼 위원 네.

○ 김주삼 위원 그 뒤는요, 이어서…….

○ 김주삼 위원 1명은 3급 또는 4급…….

○ 김주삼 위원 아, 그럼 기존에, 그럼 현재 여기는 어느 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죠?

○ 김주삼 위원 3급이나 4급?

○ 김주삼 위원 그게 4급 중에서도 3급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가요?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정원이 20명 플러스 되면 2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2년 동안 아까 질의 답변을 제가 좀 들으면서 판단을 해 보면 20명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년이 되거나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은 그대로 다 해고가 안 되고 소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 김주삼 위원 아니죠. 원래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총 8,821명으로 다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2년 동안이면 한 스무 분 정도의 인력은 자연스럽게 정년이 되건 그렇게 해서 빠져 나간다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현재 20명은 구제역 관련한 전문가들로 어쨌든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 김주삼 위원 가축직이든 위생직이든. 그런데 앞으로 소화될, 해소되는 부분들은 전문 위생이나 가축전문직에서 소화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분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행정직 중에서도 특수한 건축직이나 그런 직이었을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20명을 뽑음으로써 원활한 어떤 인사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김주삼 위원 다행히 어쨌든 구제역이든 환경직이든 그런 부분은 우리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그런 어떤 위생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그 부분들이 현재 임용된 20명의 인력이 소화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럼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전체 총 모든 행정인력 중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경우에 좀 여유인력이 없느냐 하는 부분은 좀 어쨌든 인력진단이 다시 좀 필요한데 혹시 인력진단 같은 거 해보십니까?

○ 김주삼 위원 그게 몇 년마다 하고 있죠?

○ 김주삼 위원 최근에 한 거 있어요?

○ 김주삼 위원 그래요? 그럼 요약본을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 김주삼 위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65민원, 이동민원실입니까?

○ 김주삼 위원 버스에다가 계속 이동해서 민원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현재?

○ 김주삼 위원 대략 한 100여 분 정도가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안 계셔도 우리 경기도의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계속 밖으로, 일반민원인 상대로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 김주삼 위원 현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현장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는 당연히 현장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경기도 전체 조직 행정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는 것은 기초단위의 시군에서 또 그 현장의 일의 업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구제역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가장 일차적으로 투입돼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365이동민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구제역 최일선에 투입이 돼서 먼저 이분들로 하여금 대처를 하게 하고 그리고 부족했을 경우에 안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순환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러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365이동민원팀에서 구제역에 투입된 경우가 있습니까, 구제역 관련해서?

○ 김주삼 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세요. 한두 분 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한두 명의 인원을 전부 삭감시키고 이분들을 구제역에 투입시켜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김주삼 위원 한두 번 나가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20명 증원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증원을 20명 하라고 그랬다는 그런 수동적 자세보다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절대적으로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직운영을 해보고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이런 업무에 의해서는 반드시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서에 인원요청하고 그 인원을 우리가 받아서 쓰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65민원센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누차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에 일곱 분, 여덟 분 계신데 1시간에 뭐 한두 분 정도 왔다 가는 그런 민원센터를 계속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여유 있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구제역 현장에 투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365민원센터가 저는 가장 일차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현장민원이니까. 그분들은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먼저 투입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로서 소화가 안 되면 차후에 계속 인력을 좀 보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가장 현장에, 차를 이용해서 현장에 가장 먼저 항상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엉뚱하게 별로 민원도 없는 데 가서 하루 온종일 그냥 있고, 그냥은 아닙니다. 물론 민원하겠죠, 그런 일들을 하고. 가장 도민들이 시급하게 현장에서 어떤 민원서비스를 요청하는 데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힘들게 빼다가 그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주삼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365민원은, 365이동민원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죠. 민원이 발생하면 그곳에 찾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민원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아니죠. 365민원실이 법률민원만 받고 주민등록만 떼어주겠다고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주삼 위원 이동민원이라는 건 경기도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일차적으로 가서 상황파악하고 진단하고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에서 대책이 가능하면 처방을 해주고 못해 주면 다시 2차, 시군이든 경기도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에 가장 먼저 빨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1,000명, 2,000명을 투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도 국가적 민원이에요, 우리 경기도의 민원이 아니고. 도 차원뿐만이 아니고 국가적 민원인데 그 국가적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장 일차적으로 먼저 가야 되는 게 어쨌든 이동민원 그러니까 이동민원센터란 말이에요, 또 쉽게 버스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동민원이라는 것은 물론 한 달 일정이 나와 있겠지만 그 일정이 현장에서 정말 시급을 다투는 그런 일정이 아니면 당연히 시급을 다투는 구제역팀에 투입을 시켜야죠. 저는 그게 정말 이게 365민원센터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탁상 업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365팀이 먼저 가서 현장처리하고 그래서 역량이 안 되면 역량지원을 받고 아니면 365팀에서 할 수 없으면 인원을 바꿔서라도, 그러면 365민원팀이 가축전문, 위생전문, 수의사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버스 타고 현장에 가서 일을 처리를 하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365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 김주삼 위원 물론 기동대는 아니지만 기동대죠. 현재는 이동하면서 하니까. 어디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는 민원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민원인이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면 그곳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365민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365민원은 현장에 가장 먼저 가야죠.

○ 김주삼 위원 TF라는 게, 보세요. TF팀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변화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 팀을 꾸려야 되잖아요?

○ 김주삼 위원 TF팀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1주일 있을 수도 있고 1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시에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해체할 수도 있고 그거 아닙니까? 그럼 구제역이 발생했으면 구제역에 맞는 365찾아가는민원팀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원이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축산위생 그다음에 그쪽 전문분야들로써 TF팀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저는, 제가 좀 아쉬운 건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365팀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참 잘했다고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어쨌든 계속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에 맞는 팀들을 새롭게 다시 꾸려서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저는 365, 말 그대로 찾아가는 도민안방으로써의 성격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하셔서 앞으로 구제역뿐만이 아니고 봄이 되면 조류독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풍수재해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365팀에 소방팀이라고 못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응급팀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365팀이 그 재난에 맞게 꾸려져서 현장에 급파를 하고 그래야지 현재 365팀은 거의 어떤 TF팀이라고 그러나 방금 설명드린 대로. 픽스트된 하나의 사무실이 옮겨가는 측면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계속 행정감사 때도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시군 업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률민원 하는 데 민원인들이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저기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증원 문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만 자꾸 증원해서 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돈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실제 보면 예산은 없을 수가 있어요, 돈은. 그러나 인원은 그렇지 않을 수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365에 한 100여 분 계신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유휴인력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설득력 있게 행정을 펴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100여 분 되는 것 중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중에 어떤 2ㆍ3개 365팀을 투입해서 문제를 처리하고 처리하고 그러는 것들이 바람직한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사께 꼭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검토 좀 해보세요.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20명은 구제역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일반 행정수요를 보강하기 위해서 더 10명을 충원하는 거고요?

○ 박승원 위원 이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바로 공고로 들어가나요?

○ 박승원 위원 어떻게 충원하나요?

○ 박승원 위원 이번에 신규채용을 따로 30명을 하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한시정원으로 운영되어지는 인원이나 새로 보강되는 10명 있잖아요. 행정수요 보강하는 이 30명을 채용을 하는데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20명은 신규채용을 해서 이 업무를 보게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각 부서에 있던 분들을 차출해서 먼저 이 업무를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 박승원 위원 그럼 어쨌든 채용도 동시에 진행해 가면서 일단 이 업무는 진행해 가겠다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어쨌든 빨리 이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 박승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아니, 이 사후관리팀이나 수의관리팀이 이게 다 지금 벌써 구성이 돼 있단 얘기예요?

○ 박승원 위원 아니,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박승원 위원 TF팀을 현재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 박승원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 박승원 위원 관리단으로써 별도로 충원하겠다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직종 조정을 12명을 했는데 기능쇠퇴 분야 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셨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그 분야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박승원 위원 기능직도 그렇지 않나요? 기능직은 다른가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쇠퇴해서 그 직종이 필요없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정년퇴임을 하게끔 해야지 이걸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박승원 위원 그럼 현재 별정직이나 기능직 자리를 일반직으로 한다 이렇게 전환한다는 의미인가요?

○ 박승원 위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매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게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매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 박승원 위원 조직진단을 외부에 용역을 준 사례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과 상의 중)

○ 박승원 위원 언제 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요?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국가에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게 될 경우 또는 도지사가 특별히 어떤 지시에 의해서 기구의 어떤 새로운 개편을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조직진단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 속에서 좀 외부의 전문가 집단한테 조직진단을 의뢰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요?

○ 박승원 위원 3, 4년 전에 했으면 그 사이에, 요즘은 행정수요가 워낙에 빠르게 많이 변화하기도 하니까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승원 위원 전체적으로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네요?

○ 박승원 위원 조직진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 박승원 위원 작년에 건설교통국이 2청으로 넘어가면서요.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이 외부전문가에 의뢰해서 할 때 도민들의 변화된 어떤 수요와 요구에 대한 어떤 예측,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조치는 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전체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조직의 어떤 변화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여서 매칭시켜 가면서 조직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자체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채널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박승원 위원 그 조직진단할 때 예를 들면 직급별로 직원들하고 토론하고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자주 갖나요?

○ 박승원 위원 향후에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본 위원이나 기획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작년 선거 이후에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몇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매번 진행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돼서, 대민서비스와 관련돼서 이렇게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가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직개편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이런 판단이 사실 잘 안 섭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제가 작년 12월 17일 자 조직개편 관련해서 속기록에 남긴 자료에 근거하면 “다음에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시에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어떤 안건이 상정돼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이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다뤄짐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 당시에도 100명 증원하는 부분은 이미 안이 나와 있던 거였고 우리가 최소한 50명 더 증원해서 150명 증원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서 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혀 얘기가 없었다라는 건, 사전에 예를 들면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 위원장 강득구 구체적인 진전내용이 없다고 하더라고 또 현재 조직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이 상임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알기에는 조직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밤늦게 예를 들면 소방서 현장도 가보고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포함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이러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든지 사전에 얘기를 통해서 서로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의회라는 기관이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기록에 남기지 않은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 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해 주는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어쨌거나 비상기획관 또 비상기획담당관 신설에 대한 부분이죠?

○ 위원장 강득구 네, 구제역이랑 두 가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의정부청에 있는 비상대책과에서 충무계획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충무계획.

○ 위원장 강득구 개정안에.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정규전이 발발하게 되면 2청은 철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2청은 철수하게 되어 있는데, 충무계획을 담당하는 비상대책과는 2청에 있는 겁니다. 이게 논리상 맞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제역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국가적 재앙이라고 하지만 인재적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판단을 장관이 좀 더 일찍 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저는 구제역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 포함해서 지엽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최종판단자가 예를 들면 판단을 제대로 빨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천재라는 측면보다 인재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충무계획상에서 정규전 발발 시에는 2청은 철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2청 비상대책과에서 충무계획을 담당한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정규전,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규전이 발발하면 그걸 2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원청에서 이 부분을 맡는다라는 거죠. 소산하는 부분은 2청이나 본청이나 마찬가지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수원청에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최종적인 건 지사가 여기 계시니까 지사 중심으로 전부 다 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재난 파트는 남쪽에 있고 비상 관련된 파트는 북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재난과 비상 관련된 영역이 동시에 이뤄질 때 이런 경우 전화상으로 막, 유선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할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심각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 위원장 강득구 제가 공간적, 공소적 배경을 우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선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결정권자 중심으로 다 이뤄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북쪽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과 선택은 지사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사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북쪽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지사도 북쪽으로 가서 상황실을 북쪽에다 두고 하는 시스템이라면 그 말이 맞지만 모든 게 결국 지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정이라는 게. 그러면 지사 중심으로 편제를 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걸 결국은 지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지사가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판단들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비상기획관은 북부청에 근무하고 재난대책담당관은 수원청에 근무하고 이런 거야말로 예를 들면 기형적 형태지요.

○ 위원장 강득구 우리가 국지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좀 더 큰 단위의 사태가 일어날 것까지 생각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을지훈련 같은 경우도 매년 수원청사를 중심으로 지금 을지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정부청사에 소재한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제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 또 각종 재해ㆍ재난발생 시에 어쨌거나 이 비상기획관은 3급이라고 하더라도 군 출신이 맡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지방행정 경험이 없는 비상기획관이 시군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협조를 포함해서 어떤 행정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걸 제대로 풀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관리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대로 하려면 의사소통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전략적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분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지방행정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략적 개념, 군사적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그 개념과 지방행정시스템을 같이 아우러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예를 들면 기획행정실장도 3급이고 또 비상기획관도 3급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이근홍 실장도 현실적으로 육사 출신인데 비상기획관이 이근홍 실장 육사 기수보다 선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 갈수록 여러 가지로 과부하도 많고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결국 지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청 중심이 아니고 기획조정실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가장 중심적인 입장이 뭐냐 하면 나는 지사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기획조정실장님 포함해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낸 분들 입장에서는 공간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행정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 결재권자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입장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율과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일 예산 심사가 끝난 뒤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금을 혈세라고 합니다. 피처럼 귀하니까 소중하게 쓰라는 뜻일 겁니다. 예산의 낭비와 오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한테는 예산편성권을 주고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권을 나눠 갖습니다. 상호 견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라는 취지일 겁니다.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이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경직성이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해야 하는 추경은 그 취지와 달리 잘못 운영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추경 심의가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수박람회 같은 경우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다 들으셨으니까, 사실 예산성립이 된 이후에 발생된 일이라든가 이러면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추가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경쟁이 아니니까 추가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2007년도에 이미 세계여수박람회 결정이 나서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잡혀서 넘어왔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본예산에 이걸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든가, 그 당시에 여유자금이 마땅치 않아서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서 하자라고 얘기가 돼서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그 기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그 당시에,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5,000만 원 삭감을 하고 예결산위원회에 올렸는데.

○ 이승철 위원 그나마 사실 예결위에서 5억 6,400만 원이 다시 삭감되는 이런 경우를 지금 겪었거든요.

○ 이승철 위원 사실 제가 있는 이 기획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결위에 가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의원으로서, 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도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작은 액수가 감액된 게 아니라 5억 6,400만 원이라는 이런 금액을 예결산위에서 감액했다는 것은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허탈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렇게, 예결위에 다시 한 번 이번 이 5억에 대한 추경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산위에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예산을 감액해서까지 했는데도 본예산에 지금같이 이런 경우에 예산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빠졌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순위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추경에 들어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전혀. 이것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여기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잡히면 대회하는 데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빠져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기간이 너무 없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왔었던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요. 이것도 5년마다 하는 거네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와서 올해 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5년마다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경직성 사업비라서 이것은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없다. 어차피 다 추경에 그냥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설명서 30페이지를 보시면 재정보전금 중에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지금 특별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결함금액 보전을 위해서 25/100를 집행하게 돼 있죠?

○ 박용진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숫자가 좀 줄어들었죠, 작년에?

○ 박용진 위원 최초에 몇 개였었죠?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박용진 위원 9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죠?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25/100를 그대로 만약에 견지를 한다면 불교부단체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게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마만큼 보전금을 덜 받는 것이 되겠죠?

○ 박용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그것을 좀 시정조치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렸었는데.

○ 박용진 위원 현재 지금 전혀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죠?

○ 박용진 위원 건의를 언제 드렸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일단은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 박용진 위원 이것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흐트러지는 문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 줬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실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먼저 업무보고할 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있죠?

○ 장호철 위원 그 3개 시군에서 5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언론에서 안성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 불법 쓰레기투기라든가 강변 경계망 그것도 시흥인가 어디서 그걸 뜯다가 CCTV로 잡아내 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교외에 학교 아이들 안심학교 다니기, 여러 가지 교통. 또 항이 있는 데 항에 대한 CCTV 이런 종합적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할 때 시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이걸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 장호철 위원 신청하는 거죠?

○ 장호철 위원 단, 도에서 필요하다 해서, 31개 시군 중에 이 지역은 꼭 필요하다 해서 도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장호철 위원 만약에 하고 싶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지고 진짜 필요한데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군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럴 때 도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조금 본예산이라도, 이런 중요한 아이들 학교 안심보내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게 종합적인 것이거든요.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 둬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개별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데 중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하여간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런 주민과 밀접한, 생계도 있지만 환경이라든가 도로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CCTV거든요.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아이들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여유가 되면 본예산에서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시책으로도 많이 이런 걸 발굴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그러게요. 먼저 3개 시군 18억 추진하셨다고 하다가 이번에 광특으로 바꿔서 증액해서 5개 시군에도,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지역도 있고 정말 지구대라는, 한정된 지구대 운영으로 인해서 개념이 도농복합도시는 파출소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아까 여수박람회 관련해서 사실은 답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내년 몇 월에 있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으로는 준비가 불가능한가요?

○ 박승원 위원 실장님께서 진솔하게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그러한 사항이라면 처음에 보고하실 때 먼저 사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당시에 이게 본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굳이 예산이 부족하면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당연히 추경에서 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올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43쪽에 공무원 정보화능력 강화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이고 포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 포상금 1,000만 원은 어떻게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이게 중앙에서 준비하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예선이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굳이 포상금까지 꼭 지급을 해야 됩니까?

○ 박승원 위원 재원이 계속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이번에 5억을 다시 추경에 산정하셨는데요.

○ 박승원 위원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반영되는 확률이 너무 작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좀 제대로 평가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마는 매년 똑같은 행사의 반복적인 행사이거나 특히 행사가 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해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그동안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단체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한 단체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단체들 중에서. 특히나 아동ㆍ청소년 분야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지는 것을 봤는데 제가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마는 특정단체나 아니면 특정계층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속적으로 되는데 청소년ㆍ아동 쪽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원이 안 돼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제가 그 한 개의 사례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예산에서,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박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승원 위원님께서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경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느 시점으로부터인지, 이를테면 신규단체랄지 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NGO라고 불려지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그렇지 않은 단체들,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들, 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죠? 제가 그 단체들을 이렇게 적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상당부분 후순위에 그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좀 전에 청소년ㆍ아동 분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여성이랄지 시민사회 일반에 관한 그런 단체랄지 또는 특히나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분야와 관련된 것이랄지 이런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절하게 그리고 균형잡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이렇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실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적절한 균형과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민제안보상금하고 공무원제안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통해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도민제안보상금과 공무원제안시상금 이걸 굳이 액수를 이렇게 딱히 비교 검토할 건 아닙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도민제안보상금이 공무원제안시상금에 비해서 규모가 1/10 정도 수준인데요. 도민제안이 그 실적이 좀 미미하더라도 이것에 관해서는 도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서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에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했으면 제가 볼 때는, 500만 원 증액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조금 더 해서 어떤 동기, 참여의 동기를 확장시키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도민제안보상금을 좀 올리고 공무원제안시상금을 조금 낮춰서 전체 총액은 그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규모를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36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 관련해서요. 다른 부분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3,000이면 작은 규모의 금액이 아닌데 여수세계박람회 경기도 지자체관 전체 콘셉트에 대해서는 이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저는 이걸 연구용역을 주게 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게 발주자의 의도를 반영해서 내용을 담게 마련이긴 합니다마는 그 발주를 하실 때 우리 경기도민들의 의견도 발주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서 이를테면 어떤 콘셉트로 경기도 지자체관을 운영을 하는 게 좋은 건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도민대상으로 공모를 해본다든지, 물론 비용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비용이 그렇게 크게 소요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용역만 딱 주고 말 것이 아니고 용역발주를 할 때 도민들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연구검토를 하시고요.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해양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도” 하게 되면 서해안 쪽, 바다를 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접하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런 사실을 우리 경기도민들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평택이랄지 시흥ㆍ화성이랄지 이런 쪽은 직접 바다를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경기도민들 전체 천이백만을 놓고 봤을 때는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기왕에 이번에 여수세계박람회가 바다를 주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자면 서해안 이 부분은 대단한 자원일뿐만 아니라 미래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콘셉트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삼 위원 40페이지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관련해 가지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억 7,200인데 지역정보화 조례 관련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용역을 누가 하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죠?

○ 김현삼 위원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언뜻 들은 생각인데 저희 도 산하 기관으로 연구기관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김현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할 때 경기개발연구원도 입찰을 했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계실 거 아닙니까?

○ 김현삼 위원 아, 그래요?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2011년도 경기개발연구원 90억, 저희가 최종 증액을 시켜줬는데 저희 도로 보자면 대단한 규모의 금액이 경기개발연구원에 가서 연구원이 운영이 되는데 이런 정도 수준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연구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외부에다가 맡길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제안보상금 500만 원 건이요. 이게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취지가 도민의 제안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만든 상금이죠,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 측면에서 보면 5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 5,000만 원의 10%밖에 안 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미 작년 10월 달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도민제안 3건의 보상금 550만 원 가운데 375만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거죠,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현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우리 기획위원회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얼마라도 더 증액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의 의지를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우리 경기도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건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얘기한 대로 본예산에 편성돼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는 이게 작년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포함하지 못한 것이 이유 중의 하나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하천관련 소송비용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보고, 보니까는 이게 “국토해양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소송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게 특별조치법 규정상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계속 나름대로 방안을 고민하다가 법제처에다 특별조치법 법령해석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 “국가가 경기도에게 국가하천 관련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최종 결정을 받은 거 같더라고요.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약 100억 넘는 돈이 어쨌거나 다시 우리가 국비에서 환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 위원장 강득구 이건 저는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예산절감액이 약 30억에 달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와 상임위원장단이랑 정책협의회 했을 때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도 계셨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저는 지금 도지사가 일만 시켰지 어떻게 보면 일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한 적이 있냐 이런 고민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이제 다시 도의원 한 지 한 6, 7개월 됐지만 우리 공직자들 보면요. 특히 기획조정실 또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 보면 참 열심히 일한 분들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요 보직은 없지만 사실 격무부서는 있잖아요. 그러면 격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열심히 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라는 게 어쨌거나 공직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 인사를 보면, 각각 인사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격무부서 내지는 열심히 일한 분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주는 그런 인사여야지 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연공서열형으로 지나치게 간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8 대 2가 됐든 7 대 3이 됐든 최소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돼야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희망을 갖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 위원장 강득구 더군다나 예를 들면 지금 구청장들도 거의 다 기초자치단체로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현지 상태로 가면 4급 과장, 9급부터 시작한 분들은 4급도 점점 힘들고 5급에서 끝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저희들도 예를 들면 부지사나 도지사한테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얘기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또 격무부서에서 일한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공무원들, 작년에 제가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맡으면서 느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구제역 부분 포함해서 올 초부터 많은 노력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분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어쨌든 저희 기획실 예산서는 아닌데 자치행정국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거 알아보실 것도 없습니다. 현재 기정에 2,500억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번에 6,500억으로 이게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세무담당부서에서, 세정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서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채무보전 아니, 기채상환 기금으로 적립시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순세계잉여금하고 해석이 좀 차이가 납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때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기채상환 자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하네요?

○ 김주삼 위원 금년도부터는 30%를 해야 돼죠?

○ 김주삼 위원 그래요?

○ 김주삼 위원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43%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전체 순세계잉여금에?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예산서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 김주삼 위원 네.

○ 김주삼 위원 잠깐만요. 2,618억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적립이 됐어요, 예산서상에 보면?

○ 김주삼 위원 당초, 그러니까 본예산에?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600억 정도가 기금적립이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때 2,600억 적립할 때 이미 6,500억 예상을 했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때는 100% 된 거네요?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쨌든 빚 갚기 위해서, 빚이 기일이 도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갚아서 그런 경우로 봐야 되겠죠?

○ 김주삼 위원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한 건 아니고.

○ 김주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추경에 6,500억인데 이게 마무리 추경을 또 어쨌든 올해 할 거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비율이 모자라면 채워 넣어야 되겠네요?

○ 김주삼 위원 잡을 저기는 없고 더 이상 들어올 건 없는 것 같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마무리 추경이라는 건 어쨌든 돈 쓴 거 정리하는 정도로.

○ 김주삼 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은 더 이상 계획이 없네요? 마무리 말고는?

○ 김주삼 위원 없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기준은 지금 2010년도 예산에서 지금 남은 거죠?

○ 김주삼 위원 가결산 결과죠? 결산은 지금 뭐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하실 거고요.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세입부분, 저희 위원회 216쪽 보면 예산담당관실이네요. 세외수입이 지금 2,800억 맞죠, 세외수입이? 대략. 임시적 세외수입이 2,800으로 되어 있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타 잡수입 해서 잡수입이 얼마입니까? 2,800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800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설명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김주삼 위원 216쪽요.

○ 김주삼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 김주삼 위원 그 부분만 합쳐서 지금 비교증감해서 집어넣은 건가요?

○ 김주삼 위원 기정에다가 비교증감을 합친 부분이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800억이 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까?

○ 김주삼 위원 아니요. 다른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되어 있으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항목들이 이렇게 플러스 돼서 위에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하고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아서 무게가.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본예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겠죠?

○ 김주삼 위원 본예산서에.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지방세가 많아진 거죠? 어차피 이건 우리 부서 아니, 세정계 쪽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 3개월 사이에.

○ 김주삼 위원 언제 1월 1일부로요? 올해요, 작년도요?

○ 김주삼 위원 금년 1월 1일부로요?

○ 김주삼 위원 1월 달, 2월 달에 받아들이는 세금이, 전년도에 받아들여야 될 세금이 추가해서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까?

○ 김주삼 위원 퍼센티지가 변경된 건 알겠는데 그럼 기준이 예를 들어서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발생원인. 발생원인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발생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도에 세금을 거둬들일 때 그러면 인상된 부분으로 거둬들여서 그러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2,500억 아니었습니까?

○ 김주삼 위원 2,500억 들어온다고 그럴 때가 본예산 수립할 때 2011년도 예산이 전년도 2010년 한 10월경에 그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2,500억으로.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한 4개월 지난 다음에 판단을 해보니까 한 4,500억이 추가로 됐잖아요? 그래서 6,500억이 됐는데 그 4,500억이 추가된 사유가 1월 1일 날 지금 세율이 인상돼서 그랬다고 그러면 2011년 1월 1일 날 세율이 인상됐으면 어쨌든 소급적용은 안 될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발생한 부분만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에는 그 법적용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 주택거래를…….

○ 김주삼 위원 그전에 주택거래를 해서 그랬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기획행정실, 감사관실의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